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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제213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6-09-05

정기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권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책자 재무과 소관 세출부문 81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입부문 85페이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부문 93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북구지역의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을 보다 보니까 뜬금없이 대천천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예산을 많이 받아오셨는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또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하류지역 체육시설 등 정비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예산 1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우리가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예산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예산이 내려오면 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에서 보건소에 이 예산을 줄 거니까 사업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사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기존에 보건행정과가 담당하는 업무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어떻게 관리감독하실 예정이십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천천 하류지역에 체육시설 등을 정비하는 내용인데 보건소가 대천천 지류에 접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주변지역에 체육시설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관련은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하시는 것이 보건소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이거는 이야기하면 일종의 공사사업인데 기획과에서 보건소로 내려 보내신 이유가 정말 뜬금없거든요. 건설과나 주도에서 움직이시면 좀 부담감이 과장님으로서는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데......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김도영 보건행정팀장이 이 부분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토목이라든지 관리감독을, 감리도 있을 것이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청정녹지과에서 관리감독은 하고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고 또 일부사업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이 예산을 같이 집행하기 때문에 사업진행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기획실에서 예산 받으실 때 과장님 조금 고려나 저희 과에서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사타진은 한 번 안 해보시고 자신 있게 받으셨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의사타진 다 하고 사업하는데 문제없다고 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책임을 지시고 대천천 관련해서 체육시설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5,000만 원하고 지금 과장님 하시는 것은 어느 사업을 하실 겁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우리가 하는 사업도 대천천하고 연관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옆에 체육시설하고 그리고 대천천으로 내려가는 길에 도로 정비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을 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도로 정비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내려가는 길에 인도도 좀 보기 좋게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사업소별로 업무분장이 조금 이루어지는 것이 무난함이 있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 보건소를 이끌어 가시면서 맡으시면서 잘 하시려는 마음에서 시작하셨으니까 특별교부세 받아온 만큼 예산에 맞게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이선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조금에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천천 같으면 체육시설 장비를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문화체육과나 청정녹지 과에서 지금 다 안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지금까지 거기 체육시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청정녹지과와 문화체육과 두 군데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보건소에서 이래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또 위치는 어디 어디쯤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는지 그런 것을 좀 상세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내용은 문화체육과하고 청정녹지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어떤 연유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라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위치는 보건소 바로 밑에 공원이 있습니다. 녹지공원이 있습니다. 녹지공원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녹지공원 내려가는 길 도로 정비도 하고 일부는 공원보건소 내의 화단도 일부 정비하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지금 보건소에서 대천천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내리막처럼 되어있지 않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거 정비할 계획이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그 도로하고 그 밑에 딱 내려오면 조그마한 화단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화단이 아니고 지금 풀만 웅성하게 있지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선주

이선주위원

거기다가 새 체육시설을 한다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체육시설을 몇 점이나 하실 계획입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단지 예산은 그런 쪽에 집행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상세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장영옥 재무과장님, 최우진 세무과장님 그리고 김태홍 보건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 팀장님들도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위원은 재무과 세출예산서 81페이지 구청사 경관디자인 도색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회추경에 이 사업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이 급히 해야 될 사업인지 안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시점에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사가 이전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해야 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관 건물에 디자인을 가미한 도색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발의한 곳은 창조도시재생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기로 왔느냐 하면 청사 외벽도색은 청사관리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로 예산이 배정된 것이고 지금 디자인 작업은 창조도시재생단에서 구상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창조도시에서 일이 없어서 건수 잡는 것도 아니고 지금 청사가 이전하려고 준비, 물론 지금 한다고 바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건물 관리차원에서 외부도색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을 거예요.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그 시기가 도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창조도시팀에서 뭔가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 본 청사를 가지고 가는 것인지 답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서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직원들 지원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낡다 보니까 수도관이 파열됐다든지 아니면 방열 같은 것 따뜻한 그런 게 시원하게 안 되면 그런 것을 주로 하는 업무가 재무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국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오시면서 처음 느낀 게 구청건물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청사 이전을 하더라도 5, 6년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청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을 봐가지고는 디자인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좋습니다. 하시려고 하는 사업은 하셔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본청사 외벽도색한 시기가 언제였는지 확실히 파악이 안 되시는가 보네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동주택 관리같은 경우에 5년 단위로 외벽도색을 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럼 공공시설 관리하는 내구연한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게 혹시 도래했는지 안 했는지 그 건은,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 못 했고 지금 저희들 청사가 낡다 보니까 혹시 간사님 제1별관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낡고 주민들이 올 때 보면 부분 부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능기부를 받아서 페인트 값만 50만 원씩 주고 디자인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사가 이전할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색이 몇 년 지났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파악 못한 상황입니다. 그때그때 그 부분이 너무 보기에 지저분하다든지 아니면 비가 새서 다시 했을 때 얼룩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능기부를 받아서 도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과장님, 답변 주시는 것이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지금 현재 2,200만 원 같으면 부가세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본관, 별관 작년에 입주한 그쪽 말고는 전부 다 외벽도색이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에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제1별관하고 본관하고 전부 다 도색작업이 아니고 이게 구청사 경관디자인 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에 들어오시면 마주 보는 그쪽에서는 직협쪽으로 버스정류장쪽으로 ‘ㄱ’자 부분으로 디자인을 하면서 도색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디자인을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 구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 답변에 재능기부형태로 재료 값은 우리가 제공을 하고 외부인이 와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면 경관디자인은 어떤 형태로-예를 들어서-하시려고 혹시 구상한 것은 있으십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창조도시재생단에서 전부 다 기획을 하고 업무를 할 계획입니다. 단지 이게 재무과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도색이라는 이 예산 자체가 청사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무과에 편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산심사 승인이 만약에 되면 창조도시재생팀이 이제 과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과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과에서 본 의회에, 경관디자인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1안, 2안, 3안해서 어떤 부분이 제일 좋을지, 물론 직원들한테도 아마 회람을 돌리겠죠. 그래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창조도시재생과에 전달을 해주십시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재무과장님 청사 도색한 지가 얼마 정도 되었죠, 지금?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아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워낙 낡은 건물이고 이전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새서 나중에 얼룩이 졌다든지 민원인들이 보기 싫을 때 그럴 때 또 아니면 너무 낡아서 지금 본관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방수차원에서 한 그런 사항이고 별관같은 경우에는 도색이 많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떨어지고 페인트도 많이 낡아서 작년 여름에 제1별관은 1, 2, 3, 4층까지 전부 다 하늘벽화라는 곳에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페인트 값만 200만 원 주고 전부 다 다시 한 번 도색을 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도색을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왜냐 하면 저기 금이 간 곳은 퍼티(putty)도 칠해야 되고 방수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옳게 하려면 2,000만 원하면 대충 칠만 한다는 건데 너무 보기 싫으니까 실질적으로 어째보면 예산낭비 같기도 하고 저것을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나마 도색을 해도 정말 예쁘게 도색했다 할 정도로 일을 해야지, 처삼촌 벌초 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고 과장님 아시겠죠? 칠을 하더라도 정말 하려면 퍼티도 칠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색이 예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는 형식적인 칠밖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 때 단디 하셔서 이왕 하는 것 칠을 하는 것 같으면 5, 6년 걸리니까 정성을 들여서 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의견을 창조도시재생단에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전체 도색한 것이 궁금하니까 몇 년이 지났는지 그걸 검토하셔서 자료를 1부 주십시오. 내부든 외부든 간에 도색한 시기 그것을 파악하셔서.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본관은 놔두고 제1별관만 디자인 도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관만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관 입구에 들어오고 지금 여기에 위원님들 도색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경관디자인 도색입니다. 그래서 돈도 창조도시재생단에서 2,200만 원이면, 사실 2,200만 원이면 한 해 수리비입니다. 청사관리 금액입니다. 그런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본관에 들어오자마자 의회하고 들어가 있는 고객만족 본관하고 버스정류장쪽으로 ‘ㄱ’자로 디자인을 해서 도색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체 도색만이 아니고 경관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과는 물이 새면 고치고 얼룩이 지면 보기 싫지 않게 하고 이러는데 디자인 관계는 제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오기 전에 창조도시재생단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니까 지금 구상 중에 있다 합니다. 창조도시재생단에서도 그래서 확실한 사업은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창조도시재생단에서 디자인을 가미한 도색을 할 겁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구청사 관련해서 올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올해 보통 한 2,000만 원정도쯤 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또 1차추경 때 오수정화조 폐수하고 급배수입니까? 그거 고치는데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너무 낡았는데 사실 디자인경관 도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림을 넣고 언뜻 보기에 깨끗하게 미화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안이 낡고 비가 새는데 색칠해 봐야 또 얼룩이 지고 그럴 겁니다. 안에 조금씩 수리를 해 나가고 급한 것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맞는 건데 2차추경에 올리시면서 건물 외관만 하는 것은 임시방편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디자인도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이 떨어져야 또 구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2,200만 원 사실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구상하고 또 하시는 걸 너무 무리해서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지 약간 의 구심이 들기는 듭니다. 과장님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방 조금 전에 이선주 위원님 말씀할 때 다리 난관 밑에 우측 편에다가 지금 체육시설 한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하병수 기획실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지금 북구는 무분별하게 체육시설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하면 전부 다 시설이 녹이 슬어서 비를 맞으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코팅이 되어서 몰딩이 되면 참 비를 맞아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전부 철입니다. 시설 자체가 그래서 비를 안 맞는 곳에, 특히 다리 밑에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도 알다시피 1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것 보면 지금 현재 기구 자체가 녹이 슬어서 엉망입니다. 하천이 범람하면 빗물이 들어가서 녹이 슬고요. 지금 내가 녹이 슨 것 사진 다 찍어놨어요. 진작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자기들 말이 전부 삑삑 소리 나고 녹이 슬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다리 밑에 비 안 맞는데 평소에 비와도 운동할 수 있도록 다리 밑에 거기는 괜찮겠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저쪽 위주로 거기에 모아놓아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오가다가 한 번 찍 돌리고 이러는데 보기도 너무 안 좋아요. 그래야 대천천이 깨끗하고 정리도 되고 안 그래도 유채꽃도 심고 코스모스도 심고 가꾸고 있는데 지금 외부에서 보면 정말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옮겨서 이번에 예산이 들어가니까 다리 밑으로 좀 옮겨서 비 안 맞도록 평소에 비가 오더라도 운동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운동시설하려면 위에 비를 안 맞게 하든지 누가 봐도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위에 비를 안 맞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해야지, 비오면 운동 못 하고 땡볕 나면 운동 못 하고 지금 형식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번에 특히 우측에 보면 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풀이 많이 나는데 보면 더럽고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깨끗하게 하려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정비하더라도 운동기구 놓을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하려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대화도 할 수 있고 다리 밑에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억입니다만 사실상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5,000만 원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집행하는데 5,000만 원에 대해서 집행한다 라는 것만 있고 사실상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사업 구상할 때 같이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5페이지예요. 세외수입이 지금 현재 약 한 6억 정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고액체납자 징수에 따른 세입증가 예상액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액체납자 징수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징수하시는지 답변을 주시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목표액을 6억을 잡았다가 6억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이거는 고액체납자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 3월 1일부로 세무과에 세외수입팀이 부서 내에 생겼습니다. 기존 앞에는 세무과에서 총괄만 하고 부과징수를 전부 다 해당부서에서 했는데 세무과에서는 일반회계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하다 보니까 일반부서보다는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압류해 놓은 물건을 분석한다고 해서 고액체납자들 이런 분들은 공매를 의뢰하고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백양의료재단같은 경우에서 공매신청을 넣었습니다. 공매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당장 겁이 나서 보증보험서를 제출했다가 우리가 압박을 하니까 3억을 납부했습니다. 이거는 큰 건이고요. 일반부서보다는 아무래도 세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다각도로 좀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고액 건이 몇 건 징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무쪼록 과장님 답변에 세외수입팀이 하나 이끌어 줌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발굴했다고 하시는데 물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면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 아니에요? 이 팀이 하나 생김으로 해서 징수 가능하게 됐는데 이럴 적에 우리 지역 낙동방송이나 지역방송이랑 같이 공유를 해서 이 팀이 출동할 적에 약간 언론상으로 언론플레이도 하면 그 방송을 본 다른 체납자들도 경각심 때문에 자진납부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주세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일반 체납세뿐만 아니라 정기납기분이 있을 때마다 케이블방송에 협조를 의뢰해서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1년 내내 합니다만 보통 보면 상하반기에 특별체납세 징수기간이라 해서 전국적으로 동시로 시행을 할 때는 케이블방송이라든지 그런데 또 다시 이런 홍보내용을 전달합니다. 홍보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다각도로 해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무쪼록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 그쪽에 조금 더 역점시책으로 집행하셔가지고 숨은 체납을 발굴하는데 과장님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보시면 마을건강센터라고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1동 마을건강센터가 사실상 사무실 운영 관계로 구포시장 내에 상인회 사무실에서 사무실 일부 공간을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업무수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 이래서 구포1동사무소 2층에 청소년 공부방 공간을 일부 협의를 받아서 거기다가 마을건강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한 사항이고 지금 9월 1일부터 구포1동으로 마을건강센터 사무실을 이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건강도시 코디네이터도 거기서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1동 마을건강센터는 운영사항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간호사 한 분만 근무를 해 왔고 지금 9월 1일 이후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 에 코디네이터는 구포지역에 근무하는 분 중에 활동력이 있는 분을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직 건강코디네이터 인원은 확보 안 한 상태입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인원도 확보 안 됐고, 지금 9월인데, 이분들이 보시면 건강지역조사라든지 아직 미실시 중입니다. 그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 따오신 사업인데 시비 구비 50% 매칭사업인데 건강코디네이터도 아직 못 구하셨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하나도 시행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빨리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빨리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니, 과장님 구포1동에 설치한 것은 장소가 없어서 구포1동에 설치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 사업이 치료하시는 건강코디네이터도 문제이지만 취약지역을 계층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건강을 상담하고 의료차원에서 다가간다는 의미에서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인재발굴은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인재발굴이라고 했습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인재라고 하기보다는 수요, 코디네이터는 지금 결정 안 되어 있지만 이 사업을 짜실 때 거점은 구포1동에 두시면서 지역민들한테 코디네이터가 찾아가면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주민들한테 다가가실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며칠 전에 이 관계 때문에 서울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교육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을건강센터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려고 하면 코디네이터를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코디네이터 이분이 그 지역에 일일이 다니면서 건강마을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분을 사업에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그 강사말씀에 동의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유능한 코디네이터를 채용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4,640만 원 예산에 관련에 관한 것은 이 코디네이터 한 분에 관한 것입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건강사업이 금곡동하고 구포1동 2개 지역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희들 예산을 이렇게 또 보다 보니까 물론 구포나 금곡이나 취약지역입니다만 이런 사업이 계속 확장되실 것이지요? 이 2군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발굴해셔가지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이 사업은 시비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의 정책에 따라서 아마 운영될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동도 시에서 확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금곡동하고 구포1동하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대상은 우리 자체에서 선정한 것이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도 시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영경

문영경위원

시에서 구포1동하고 금곡동에 배치시켜가지고 이렇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다음에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진로나 이런 상담도 그쪽 지역분만 받게 되시는 겁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상담은 북구구민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단지 마을센터 위치가 구포지역하고 금곡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시비는 언제 내려 왔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시비는,
영경

문영경위원

배정을 언제 받았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1회추경 때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1회추경 때 내려왔으면 벌써 받았는데 아직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것도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좋은 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건강코디네이터는 기술적으로도 유능하신 분 또 주민들 건강을 담당하는 만큼 신경을 많이 쓰는 마음이 따뜻하신 분 이런 좋은 분을 뽑으셔가지고 일단 구포1동, 금곡동 주변에 취약계층에 있는 병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센터 위치를 바꾸는 사유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구포시장 내에서 불편하다 해서 센터 위치를 옮기는 것입니까? 그점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포시장 상인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자기네 상인회 사무실을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업이 구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또 구포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도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는 계속해서 있기를 원하지만 업무수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안정된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근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포1동사무소로 이동,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이게 시책사업이고 그리고 또 구포시장은 물론 구민들이 거의 70∼80%하지만 외부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구포시장 그 위치에 센터를 지정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구포시장 상인회 사무실은 우리 구비로 다 들여서 지어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셔서 구포1동사보다는 구포시장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인데 괜히 돈은 얼마 안 되지만 500만 원 들여서 새로 이전하고 이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장님 견해만 말씀하십시오. 답변이라하기보다 견해만 말씀해 주십시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무실을 이전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인데 지금 구포시장 상인회 옆에 보면 시장 안에 도시농업센터가 있습니다. 도시농업센터가 있는데 보건소 입장에서는 도시농업센터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구포시장 상인회하고 좀 의견마찰이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구포1동주민센터로 옮겼는데 앞으로 도시농업센터 이 공간이 구포시장 상인회에서 자기들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양해만 되면 그쪽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일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세무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56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58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