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정방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159페이지, 세출부문 16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문 163페이지, 세출부문 164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177페이지, 세출부문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하용주 생활보장과장님, 정동석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 취약계층의 복지와 경제진흥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하용주 생활보장과장님께 취약계층 특별지원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60페이지 하단에 취약계층 특별지원사업비로 1억 8,0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누구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하용주입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특별지원사업 1억 8,5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원 기준 적합자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월동대책비와 교육장려금입니다. 월동대책비는 금년에는 아직, 10월, 12월에 지급되어야 해서 아직 지급된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장려금은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은 24만 원, 그러니까 중학생은 분기별로 5만 원씩 해서 1년에 20만 원,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6만 원씩 해서 24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저희들 지출한 금액은 현재까지 2억 7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6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니까 해산장제급여비가 2,880여만 원 신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수급자 해산장제급여업무 효율화를 위한 재원변경사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주십시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시설수급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에는 시설이 동진노인복지센터부터 해서 14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있는 분 중에서 출생자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출생자에 한해서는 영아 1인당 60만 원, 사망자에 한해서는 75만 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참고로 금년 8월 29일까지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장제비만 3건 시설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225만 원 지급해줬고 지금 그 외에는 남은 금액은 2,880만 원 중에서 2,655만 원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일반하고는 또 다릅니다. 일반기초수급자 장제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시설수급자입니다. 시설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15년도 총 지급한 게 해산은 없고 보통 수급시설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노인분이 많아가지고 장제급여만 10건 750만 원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말까지 가더라도 해산급여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장제급여만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 장제급여는 국비 90%, 시비 1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뒤에 조정해서 또 내시액이 변경되면 저희들이 감액을 한다든지 만약에 감액을 안 하게 되면 내년에 예산을 전부 다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주로 장제비만 비용이 드는 군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해산에서 1인당 60만 원 지급한다고 하는데, 혹시 아이가 한 명 더 추가 출생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둥이 출생했을 때에는 120만 원 받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영아당 60만 원.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영아 1인당 60만 원.
인자
윤인자위원
예. 취약계층이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77페이지하고 17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시비, 국비가 좀 증가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건지 갑자기 교부금을 받은 건지 보조금을 받은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사회보험료 지원은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국·시비가 추가로 증액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쉽게 말해서 연초에 시에서 안 내려주고 보통 보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7월 13일자로 시에서 국비, 시비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보통 3월에 사업개발비를 부산시에 공모를 합니다. 사회적기업에서. 그래서 5월 30일 확정이 되어서 1차 교부가 5월 30일, 그다음에 2차 교부가 7월 며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에서 연초에 안 내려오고 중간에 1회 추경을 하고 난 뒤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편성이 2회 추경에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연초에는 편성이 안 됐었는데 갑자기 편성된 이유는 시에서 돈을 언제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올 초에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사회보험료는 연초에 일부 편성을 했으나 금액이 증액되어서 추가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개발비는 공모 자체를 2016년 3월에 하다 보니까 공모를 해서 시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이 뒤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제품개발 등 사업개발비를 위한 지원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구에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쯤 됩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사회적기업은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인증 사회적기업이 5개소, 예비 사회적기업이 3개소 그렇게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현재 사회적기업은 당초 사회적기업 목적에 맞게끔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북구에는?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북구의 사회적기업 8개 회사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서를 제가 별도로 나중에 제출을 받고 싶거든요. 받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현황이라든지 종업원 수 등 가능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세출관련부분인데 직거래장터 농수산물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기정액 1,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인데 전액 시비입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 재작년까지 저희들에게 직거래장터 활성화 관련해서 시에서 100만 원을 내려줬습니다만 올해 교부가 안 됐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16개 구·군 중에서 한 6개 구·군만 교부가 되고 저희 구에는 교부가 안 됐습니다. 내년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준다니까.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어떤 예산인지는 모르겠지만 100만 원가지고 직거래장터 활성화가 가능합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거래장터를 하는데 약간의 홍보라든지 앞치마라든지 이런 것 이런 일반 수용비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한 이것가지고 큰 장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직거래장터 추진을 하는데 그에 따른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간단하게 경비정도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계속 질의한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세출예산 179페이지에 보면 맨 끝에 사무관리비로 인허가증 출력 칼라프린트 토너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반영이 다 되었을 건데 갑자기 반영된 이유가 뭡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 때 100만 원 카트리지 구입비를 한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일들이 주로 직업소개사업등록증이라든지 대규모전포등록증, 통신판매등록증, 방문판매등록증, 대부업등록증 그리고 산업관리팀에서 하는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주로 이렇게 신고필증 등을 많이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는 사무관리비로는 조금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했는데, 그리고 신규업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규업무가 공유경제 활성화 업무라든지 협동조합관리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했는데 구로 이관되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그리고 외래어종퇴치사업, 사회적기업 뭐 여러 가지 업무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인허가 출력이라든지 칼라프린트기 소모품이 좀 많이 과다하게 되어서 이번에 좀 1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그 부서에서 쭉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연초에 충분히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비용까지 추가경정에 올라오니까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당초예상보다 많이 불어났다고 하셨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어떤 게 주로?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올해 신규로 된 게 협동조합 관리업무기 시에서 작년에 하다가 이번에 구로 이관되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라고 취약계층에게 에너지사업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업무가 늘어난 상태이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사회적보험료 지원사업, 공유경제 활성화사업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난 상태에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리고 금곡에 짓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그 부분도 관장을 하고 계시죠?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저희 과 소관에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늘어나고 그런 게 없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한 9월 말 늦어도 10월경에 준공예정으로 있고 엊그제 9월 1일자로 기업체 공모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우리 구에서는 기업입주들 희망업체라든지 아니면 인근기업체, 우리 관내 기업체에 홍보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위원장님 앞에 건에서도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뒤에 보충질의가 있는지 한 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정동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위원님 질의에 대한 하나의 보충질의인데, 사회적기업이 예비에서 인증으로 넘어갈 때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답변 주십시오. 아까 인증이 5개이고 예비가 3개라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적기업은 인증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회적기업을 신청을 하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되어서 조직형태라든지 자기들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게 전부 적합하면 아마 인증으로 받기 위해서 시에 자기가 인증을 받겠다고 하는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이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완료되면 자기들이 인증으로 받겠다는 그게 시에서 인증이 되면 인증기업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요건, 조건을 문서상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인증 사회적기업이나 관리는 저희 과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예비 사회적기업을 받아가지고 2년차, 1년차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인증기업과는 좀 다릅니다. 그것도 제가 세부적으로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는데 2년인가 지나면 자기들이 인증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사회적기업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연결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이런 게 사회적기업인데, 그 취약계층에게 서비스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07페이지, 세출부문 208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15페이지, 세출부문 216페이지, 청정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문 219페이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정창권 건설과장님, 김우영 건축과장님, 박대성 청정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 많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김우영 건축과장님께 대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216페이지 하단부에 대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비로 15억 원이 추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지난해 용역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이 3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었고 총 예산 중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1월 28일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작년 2015년 8월 3일 정비계획수립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정비계획안 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된 시비 15억 원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향후 어떤 사업이 남아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배정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용역비 2억 원을 가지고 용역 계약한 것 외에는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용역 중이고요. 총 용역비를 제외한 30억 예산을 가지고 도로개설에 7억 5,500만 원, 주차장 및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14억 5,200만 원, 쌈지공원에 3억, 꽃담길 조성에 2억 1,500만 원 등으로 해서 3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향후 관련부서 협의를 시행하고 있고요. 관련부서와 협의가 끝나면 주민설명회 및 공람을 실시를 하고 그 외 의견청취를 거쳐서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실시사업은 내년도에 시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진행으로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보충입니까? 문영남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오는데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장하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되었는데 주민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지금 지어가지고 동네가 깨끗해지고 살기 좋아지고 이런 것도 좋은데 안에 무엇을 넣어가지고 이 동네사람들이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비가 현재 2억 들어갔는데 3억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구비 3억 원에 대해서는 여유분이 있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구비 3억 원은 아직,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확보할 예정이고요. 지금 시 예산이 10억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확보한 15억하고 내년도에 구비 3억에 시비 10억을 해서 실시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가 새로 건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가를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공가부분을 철거를 하고 1층에는 공동주차장을 마련하고 2층에 커뮤니터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커뮤니티센터가 길가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마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마을주변에 계획도로가 십(十)자로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 모퉁이에 할 계획예정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즉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도록 도로주변에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주변에 주차장 시설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안배하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대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김효정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보시면 기비골아파트 진입로 노후가로등 교체해가지고 지역주민들 민원요구사항도 많았었고 그 도로가 실질적으로 사유지이지만 통과도로로 20년 넘게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구역이 많습니다. 이게 지난봄쯤에 지역주민들과 얘기를 나누었던 그런 부분 맞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비골아파트에 가로등 교체비 3,000만 원은 지난 3월에 기비골아파트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LED로 바꿔주기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아서 이번 추경에 3,000만 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산확보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 당시 3월에 기비골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저희 과 아닌 나무전정을 해달라는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가로등을 새로이 LED로 어두우니까 갈아달라는 것하고 그리고 가로등 전기요금을 내달라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전에 옛날 서류를 보니까 거기는 통과도로로 2차선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 방침이 도로관리는 저희들이 한다, 하지만 가로등 요금은 그 당시 한 1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은 일단 기비골에서 내고 가로등 관리는 구에서 해주겠다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3,000만 원 추경에 확보해서 가로등을 LED로 12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어떻든 이 부분은-서두에 말씀드렸지만-사유지이지만 통과도로로 그분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만덕이든 덕천이든 인근에 계신 분들 다 사용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하여튼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전체 주민이 우리 구민이 서로 통과하는 도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하나-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기비골아파트 쪽에 노약자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시설물을 하고 있는데 엄청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상문제라든가 또 인근에 아파트 등에 민원문제 등 때문에 그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올해만도 4개월밖에 안 남았단 말입니다. 그 사이에 뭔가 집행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계획이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맞습니다. 기비골아파트는 작년에 예산을 1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다가 당초 주민들이 위치를 선정해갖고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사유지가 편입됩니다. 그래서 사유지로다가 데크로 50m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사유지 주인인 여섯 분이 당초 구두로서는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예 땅을 매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땅을 그동안 지연되면서 매매를 완료했고 또 그리고 앞에 4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아파트 뒤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니까 그 땅 산데다가 안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위에 있는 사람들도 만족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만족하도록 그 사유지를 매매한 안에 언덕이 한 9m 높이 정도 되는데 그것을 철거해서 그 사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구조검토가 상당히 한 2, 3개월 걸렸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그것을 8월에 구조검토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지되어 있던 공사를 재개시키고 설계변경을 9월에 해서 아마 추석 지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연내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각종 민원에 대처를 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위쪽 아파트나 아래쪽 분들 모두 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지어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셔가지고 어르신들 안 그래도 뺑뺑 돌아 나오고 계시는데 하여튼 연말까지 꼭 좀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문영남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김효정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기비골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부분에서 설계도면이 이번 주 중에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설계도면이 나오면 저희도 한 번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과장님.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도면을 갖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0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중간쯤 보면 도로굴착 및 복구사업해서 기정액이 3억 5,000인데 2억으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도로굴착복구는 원인자 복구가 원칙이다, 그래서 향후에는 도로굴착 시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할 거라고 설명서에 적어 놨습니다. 그러면 원인자부담원칙을 지금까지는 안 지켰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도로굴착복구업무지침에 보면 원인자복구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필요에 따라 협의해서 원인자복구하지 않고 저희 구에서 복구를 합니다. 이 복구는 시기나 품질관리를 요할 필요가 있을 때는 도로매설물기관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원인자 돈을 추징을 합니다. 저희들 해마다 3억 5,000의 예산을 요구한 복구비 갖고 이것을 복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좀 명확하게 안 되면 어떤 데는 지원해주고 어떤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하매설물 굴착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 기준을 당초에는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1억 5,000이 삭감이 되었는데 기존 잡아 놓은 예산을 삭감해서 절약한 것은 잘한 겁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게 어떤 기준도 없이 지원하다가 이제 원인자부담을 지키면서 감소가 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답변 하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해마다 도로굴착복구비를 3억 5,000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작년 2015년도에 굴착 총 정산해 보니까 약 2억 원 전후해서 복구비를 집행하고 한 1억에서 1억 5,000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되겠다 싶어서 1억 5,000을 감액하고 내년부터는 2억으로 낮추어서 복구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해 보니까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아예 본예산 확보할 때 낮추어서 확보하려고 내년에, 올해는 지금 추경에 감액을 해서 다른 데 세원으로 쓰고 내년에는 2억으로 낮추어서 예산 요구를 할 것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은 좀 절감을 해서 집행을 해 주시고요. 관련되어서 207페이지, 208페이지에 연이어져 있는데 금곡동 주공2단지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해서 6억, 그다음에 화명동 동원로얄듀크 옆 도로개설 9억, 그죠? 그다음에 솔로몬 로파크 10억인데 이게 전부 국·시·구비 중에서 어떤 비용입니까? 이 비용이?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금곡동 주공2단지 6억은 작년에 엘리베이터 설치, 그것도 노약자 기비골하고 똑같습니다. 노약자 시설인데, 그것은 10억이 소요되는데 작년에 4억을 받았습니다. 국비를 받았어요. 그리고 설계까지 완료해놨는데 발주하려니까 6억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이 이번에 확보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국비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확보되어서 같이 10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화명동 로얄듀크 도로개설은 저희들이 금년 1회 추경에 전체 사업비는 39억이 소요됩니다. 도로개설비인데. 그래서 금년에 9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이번에 교부세가 5월에 구비 10억을 확보를 했고 이번 추경에 국비가 9억이 확보됐습니다. 특별교부세가. 그래서 19억으로다가-용역 설계 중이지만-추진하게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당초 사업비 39억이라면서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총 사업비는 39억인데 그 중에서 5월에 구비 10억을 확보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구비를 10억을?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확보했고.
동호
이동호위원
확보한 게 아니고 기정액 10억은 올해 본예산할 때 이미 10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아닙니다. 1회 추경에 10억이 5월에 확보된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확보됐고 이번에 또 추가로 9억이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9억으로 추진하고 39억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합니다. 이 도로개설은.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20억이 더 들어가면 앞으로 구비도 반영하고 국비도 또 반영할 겁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세원이 되는 대로 시비도 구비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확보해서 하려고요.
동호
이동호위원
본 사업은 구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원래 25m 미만 도로는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m 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구비가 세원이 있으면 확보를 하고 없으면 시비나 국비를 추가로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솔로몬 로파크의 10억은?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솔로몬 로파크 기반시설은,
동호
이동호위원
교부세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것은 시비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시비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총 32억이 소요되는데 지난 7월에 시장님이 솔로몬 개장 전에 저희 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당시 32억 거래를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 중에서 10억이 확보되어서 도로개설하고 환경공단 앞에 도로가 2단 비슷하게 경사진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 정비하고 그래서 어린이교통공원으로 들어가는 시설하고 3가지 시설을 32억을 들여서 추진하려고 보고를 했는데 10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10억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번에 용역을 추진해서 금년도 추진하고 내년부터 계속 추가로 시비를 지원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로파크 10억하고 로얄듀크 9억, 시비를 확보했다, 그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앞에 세입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예산에 이 금액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이 사업은 추경전사업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추경 전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바로 세입하고 들어가 있고 이번에 예산에 올리는 작업만 하는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뒤에 세출예산에는 시에서 보조금을 9억씩, 10억씩 받았는데 세입에는 안 잡혀 있길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사업은 내려오기 전에 이미 기획실 예산파트에 추경전사용승인을 득한 사업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추경전사용승인을 득한 사업은 세입예산에 반영 안 해도 됩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관계를 자세히 답을 못해 드리고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난주 금요일에 심의를 한 부서는 국비, 시비 내려와서 하는 세출사업은 세입에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설과는 구비도 아니고 국비, 시비가 내려온 게 세입예산에 일절 반영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추경전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세입에 별도로 반영을 안 해도 받은 걸로 되기 때문에 추경전사용승인을 안 받고 하는 것은 예산에 다 올려서 세입이나 세출예산에 올려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추경전사용승인을 하더라도 세입에 반영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행정하기 나름이니까 별도 일하기가 좋고 나쁘고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왜냐 하면 덕천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뒤에 보면 세출이 나와 있고요. 세입에도 전체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맞습니다. 덕천유수지는 추경전사용승인을 안 득하고 계속사업입니다. 4년 동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에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해가면서 예산에 정식으로 올려갖고-세입이나 세출이나-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제가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핵심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추경에 반영되어서 이런 저런 공사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도 되었지만 사하구 동아대 앞에 젊음의 거리에 석재보도블록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석재보도블록해서 비가 오고 차가 지나다니면 붕괴되고 또 붕괴되고 해서 몇 년째 수차례 공사를 다시 하는 바람에 수십억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지금 가보면 젊음의 거리에 석재보도블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반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차가 지나다니고 비가 오다보니까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자 이런 것을 공사만 하면 끝입니까? 하자 요구를 다 요청을 합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저도 동아대 석재한 기사도 봤습니다. 하자가 많이 나는데, 지금 저희 젊음의 거리도 한 3년 전에 한 게 하자를 2번이나 한 걸로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당초 석재로 한다는 것은 차를 안 태우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시공을 완료하다보니까 나중에 주민들하고 관계가 상가니까 차를 태워야된다고 해서 차를 태우면서 아마 석재가 일부 파손된 게 있어서 2번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한 걸로 기록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할 때 차량하중을 태울 것이냐 안 태울 것이냐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확정해서 좀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젊음의 거리 추가로 하는 곳은 아스팔트로 하기 때문에 차량을 다 태울 수 있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스팔트로 하면 젊음의 거리의 어떤 상징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래서 바닥에 디자인을 합니다. 문양으로.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추경 편성을 하면서 6억, 9억, 10억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심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돈을 집행하는 쪽에서 향후에 계속 추가로 보수비가 안 들도록 완벽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흔히 보면 나중에 하자가 생기고 하자가 생기면 당초 공사한 업자는 나 몰라라 하고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투입해서 나중에 이런 것을 또 돈을 투입해서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폼페이 같은 경우에는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석재보도블록으로 한 게 아직 멀쩡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재에 그렇게 묻혀 있어도 아직까지 지반이 내려앉는다거나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탱크가 지나다녀도 괜찮답니다. 그런 공사를 우리도. 가보면 석재보도블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500년, 1,000년이 되어도 멀쩡한 블록을 참 많이 봤거든요. 우리도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예산만 확보해서 공사만 해 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또 세금 들여서 공사하면 되지 이런 게 없도록 건설과장님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16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가 리모델링사업부분이 기정액 없이 신규로 1,8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빈집 정비의 일환으로 공가가 폐가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공사금액의 3분의 2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내 공가 리모델링사업의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가 리모델링사업은 햇살둥지사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올해 추경에 올려놓은 이 돈은 지금 한 집 정도 수리를 했고요.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2건, 2013년도에 2건을 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 이후는 아직 없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올해 두 번째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전부 시비지원사업인데 저희들이 신청 들어올 때마다 검토를 해서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가 리모델링사업이 관내 재개발해제지역도 사실은 많고 또 건축물 노후화 및 방치된 공·폐가가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가 리모델링사업이 약간 지지부진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통·반장을 통해서 이런 게 많이 알려져서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가 리모델링사업은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신청 모집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홍보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홍보에도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금방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가 리모델링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1,8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지금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서민 및 다자녀가정, 지방대학생들 전·월세를 싸게 공급하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북구에는 대학이 없지요?
정방
김정방위원장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정보대학이 있고? 4년제 대학입니까? 2년제죠, 그죠? 그래서 1,800만 원 가지고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냥 시늉 내는 것은 아닙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800만 원은 한 집당 집수리 신청을 받아서 자격이나 이런 것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한 집당 1,8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열 집이 신청이 되었다면 1억 8,000만 원이 될 테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1,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으면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이것은 수시로 시에다가 신청해서 수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결정이 되면 그때그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수시로 생길 때마다 추경에 계속 편성을 해야 됩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 사업이 간단하게 보여도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방송에도 보도되었지만 전국에 공·폐가가 850만 세대가 넘는 답니다. 그래서 그게 사회적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제대로 당초 취지대로 진짜 지방대학생들이나 저소득서민, 다자녀가정,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 이런 것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이 취지를 정확하게 살리는 쪽으로 하시고 1,800만 원 이것 가지고는 이 사업에 당초 취지를 못 살립니다. 그리고 생길 때마다 돈을 시에서 타 오겠다. 그래서 추경 편성하겠다. 이 부분도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면 좀 제대로 시행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시비를 건별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 예산이나 시비를 북구에서 1년 예산으로 받아가지고 총괄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논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님입니다. 청정녹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인력운영비 금액이 38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금액이 올라서 38만 원 증액되었는데 청경이 1명입니까, 2명입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청경은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청경 1명의 연봉이 5,400만 원이 넘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근무 연수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20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산불예방이라든지 산림순찰, 무단경작지 등 불법행위단속을 한다든지 하는 등 주로 산림보호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1명이서 이 부분을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명이 컨트롤하고 또 겨울철에는 산불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사회복무요원이 보통 5명 정도 되는데 사회복무요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저는 청경이 한 2명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약 5,500만 원 연봉을 받으니까 2명 되는 줄 알았는데 1명이라고 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등산문화증진사업 해가지고 당초 예산액이 2억 400만 원인데 2억 3,4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불어났습니다. 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등산로 노면 정비 및 목재데크 설치 이래 놨습니다. 어느 쪽에 설치를 하게 됩니까? 이 부분은?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만덕1동 옥천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옥천사와 동일아파트가 있는데 그 사이에 도랑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 도랑 옆으로 등산객들이 다니다 보니까 경사가 심해가지고 이용이 불편하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 노면을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쉽게 하는 등산로 정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데크 형태로 설치를 해서 미끄럼을 방지한다든지 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도랑이 있는데 그 도랑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여름에 오르내리는 등산객들이 도랑에 내려가서 좀 손발도 담그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청정녹지과 과장님에게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관내 주변을 다니다 보면 나무목재데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설계도 좀 잘 하시고 그래가지고 비가 많이 온다거나 유실되어서 다시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할 때도 제대로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데 가보면 나무가 다 휘어져 있고 못이 다 빠져 있고 또 조그마한 비에도 벌써 전체가 파손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하자보수신청을 합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다시 수리합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공사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는 2년 동안의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동안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2년이 지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등산로 정비사업을 할 때에도 실시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후 유지관리부분까지 감안해서 설계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저희 주민도시위원회 쪽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실제 돈을 집행해서 공사를 많이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쭉 보면 추경편성해서 공사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 돈이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수리하자 보수. 조금 전에 2년 동안 하자 보수된다고 했는데 천재지변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폭우가 온다든지 그때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럴 경우에는 천재지변으로 생긴 하자에 대해서는 시설 요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보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 예산 투입한 비용이 매년 보수한다고 또 다시 계속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설계를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청정녹지과 박대성 과장님께 아까 이동호 위원님 하신 것에 대해 조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천사 일원 등산로 정비공사 아마 지난 여름에 팀장님들하고 뙤약볕에 다녔던 곳 말씀하신 것 맞는 것 같은데, 하루에 등산인구가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쪽으로.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등산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시간대에 관계없이 거의 매일 낮 시간 동안에는 꾸준하게 오르내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여름철에는 조금 드물 거고 가을되고 하면 그쪽으로 덕천동이나 만덕이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적게는 40～50명, 많게는 한 70～80명 정도 많이 이동한다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어떻든 지난번 2014년도에 비 오고 나서 한 번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쓰셔서 사업하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상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 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결한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이번 제213회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욕에 넘친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