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몽희 의원 발언

설명에 앞서 같이 온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 정순재계장, 문동구계장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합천에. 문화예술회관에.

아, 문화예술회관 안에..... 거창 거기 소속입니까?

거창법무부.

거창법원 소속이네?

예. 법원 거창, 산청, 함안 지구 전체를 관할하게 되어 있고 그중에서 합천지구 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창, 함양, 산청, 합천 4개 지원은 거창에 있고 지원이 여기에 있네요?

예.

만약 강도한테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 한계는 어디 까지입니까? 예가 있습니까? 안그러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가요?

구체적으로 군에서 어떤 책임을 진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해 놓는 거고 지금 현재까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군의 책무를 규정해 놓은 건데 아직까지 어떤 걸 한다는 구체적인 한계는 없습니다.

한계는 없는 거고 책임을 진다는 거고 사항 봐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까지 범피활동을 나름대로 합니다만 유명무실한 이런 걸 보완해서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의미가 부여됩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군의 책무라는 게 구체적으로 조금 구체화 시켜서 하는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우리 예산으로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까지는 상세히 되어 있지 않고 일정부분 다른 데 조례 규정이나 이런 거에 맞추어서 구체화 시키자 경찰쪽에서 어느 정도 수준 맞추어서 자기들이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행정에서 그저 있기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다 나은 적극적으로 조금 대처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니까.

그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다 보면 됩니다.

과장님 6조 6호에 보면 법무부에 등록한 법인 이거는 합천에 범피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근거가 미약했으며 실제 군에서 직접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해 지원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에서 직접 지원하지 않고 여기에 명시된대로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에 한해서 합천군에는 범죄피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현재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무분별한 단체가 설립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에 대해서 하라고 되어 있고 법무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오기로 법무부에 등록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 지원하지 마라는 그런 내용이 공문으로 왔습니다.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에 관해서만보조금을 지원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2,000만원 보조금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 혹시 저희들이 당초에도 군에서 장례비 등을 지원하도록 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법무부지원센터에서 혹시 범죄피해자 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비도 지원하고 거기에 피해를 당한 트라우마라든지 있을 경우 관련 정신적인 치료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소속 업무를 가지고 수고로움을 끼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배몽희위원장 이하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영상미디어센터라고하면 될건데 단성사라고 붙인 뜻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비공모사업을 할 때 당시 영상미디어센터로 받았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가 전국적으로 한 30여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영상문화 확산 이런 부분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게 국비를 따기 위한 단위사업명은 영상미디어센터를 했는데 실제 외형을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세트장의 브랜드가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니까 최초 영화를 상영했던 단성사, 미디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과 매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단성사 외형을 컨셉으로 정했습니다. 국비 사업비를 따내기 위해서는 영상미디어센터라 합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단성사가 친근감이 가고 오히려 대외적으로 홍보하기도 좋다 싶어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팔각정 그게 뭡니까?

팔각정 그게 환구단, 원구단이라도 합니다만 단성사가 아시다시피 1904년도에 최초로 영화를 상영했던 시설물이 단성사입니다.

일반인들이 단성사하면 가게인지 술집인지 단성사가 뭣고 하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마음 편하게 영상미디어센터하면 대충 알건데 단성사 하면 머리에 그림이 없어요.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구단 이거는 결정이 안났네요?

이 부분은 뒷 부분하고 연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뒤의 오토캠핑장이라 해서 수익구조가 분명합니다. 돈을 들여서 사용목적이 분명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분명히 나오는데 단성사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군비를 들였다든지 안그러면 국민들에 대한 문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익구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쉽게 이야기하면 전기가 130㎾가 들어가는데 평균은 기본료만 해도 한달에 100여만원 전기세가 나오는 부분이고 기타 사업을 하게 되면 사람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3명 이상 100만원씩 하더라도 300만원 한달에, 1년에 3,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직접 직영해 보려고 하다가 이런 부분은 관광지를 가보면 영상미디어쪽에 영상을 재편집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부분인데 수익구조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단 수익구조가 금액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돈을 많이 받으면 영상테마파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틀로 되어있는 한 부분이니까 가능하면 1˜2년 운영해 보고 돈이 얼마나 쓰여지는지 봐야지 처음부터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안됩니다.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하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기세만 해도 한달에 100만원이면 1,200만원이 나오고, 인건비 하다 못해 저희들은 3명까지 해 놨습니다만 한명만 치더라도 150만원 안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게 2,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3,000만원 정도 들어오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그러면 저희들이 직영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고.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단성사 건물이 2층 건물인데다가 저희들이 영상이라든지 무대시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를 시공했습니다.

위탁료를 많이 받으면 그 사람들도 많이 받을거고 그렇다보면 흐지부지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틀을 보고.

저희들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만 사실 들어올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1년에 자기돈 3,000만원 들여가면서 계속 3,000만원 이상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되는 희망자가 조금 있습니까?

지역 자본으로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 사람들 벌어먹도록 하고 이야기하기도 좋고 일단 공고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에 관내에서 이런쪽으로 법인 내지를 구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행이네

저희들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성사가 잘 운영되어서 영화세트장도 빛을 내야 하는데 이런 건 계획성이 중요하거든.

그렇습니다.

수입구조보다는.

일단은 운영해 보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사 운영이 잘안되면 지원까지도 감내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네. 예측이 안되니까.

맞습니다.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미디어센터를 영화관으로서 활용한다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대한극장이나 서울역이라든지 일정 부분 짧은 내용의 대한뉴스라든지 이런 부분 영화상영을 기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트장에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거기 들어와서 길게는 2시간, 짧게는 1시간 있다가 가는 사람들인데 거기 앉아서 영화를 본다든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목적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영상테마파크가 말 그대로 테마파크 의 지향점이 되겠습니다. 테마파크라는 게 갖고 있는 시설을 위주로 해서 들어와서 만들어내고 창출해 내는 자리 공간이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단순히 와서 보고 가는 자리였는데 실제적으로 실내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영상문화 확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독립영화 저희들 같은 경우 영상테마파크 자체가 학교라든지 애들이 오기도 합니다. 오면 우선이라도 기계가 완전히 안되었습니다만 민간이 들어오면 일정부분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내주고 편집 내지 사무실에 보관하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일정 부분 실내공간도 확보하고 다각도로 보는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영화 상영은 작은영화관처럼 영화 상영에 맞게끔 구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내려온 영화관 사이즈나 별 차이가 안나는데 영화관 사이즈는 가로, 세로가 딱 맞게끔 만들어진 사이즈이고 우리 같은 경우 세로로 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맞더라구요 재미도 없고 영화관 느낌도 안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와서 행사를 한다든지 소규모 강연, 안그러면 영화시사회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전적으로 영화를 운영한다기 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스트축제기간에 VR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범 운영을 해 봤는데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캠핑장 이전에 관여한 분이 몇분 계시죠?

우리 쪽에 말씀하신 기존 캠핑하면서 옐로우 리버비치라든지 안그러면 물놀이 시설이나 지금 현재는 푸드트럭 이 정도로 하고 있고.

젊은 친구들이 점령해 가지고 관리를 했다 아닙니까? 몇 년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연장선상인데 옛날에 장사를 하면서.

무단점용을 했거나 무단 시설이나 이런 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정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하단부에 그쪽 지역인데 크게 그런 게 없어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 황강기본계획에 보면 하천으로 들어있다가 지금 하천에서 제척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때 한번 정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는 쉽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 그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지난번 어떤 면에서는 필요 악인 부분이 있어요. 필요할 때 장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민원인이나 실제 군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조성한다든지 안좋다고 하면 저희들이 당장 철거를 했을 겁니다만 사실 여름철이 되면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놔둔 부분인데 이게 오토캠핑장이 되면 주변정비가 되면 당연히 없애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분중에 참여에 예측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올여름에 레포츠축제도 하고 쉽게 이야기 하면 하려고 저희들한테 언질이나 그런 분은 있기도 합니다. 오토캠핑장을.

단성사하고 다른 의미가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검토가 안됩니까? 지역민.

지금 현재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지역에서 소득에서 창출해야 된다는 거는 공감하는 부분인데 오토캠핑장을 공모를 하게 됩니다. 일반 개인입찰을 하면 주민들이 그 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조금 어렵기보다는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전체적 운영은 그 사람이 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문성이나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행사하고 나서 중간중간 총괄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화장실이나 수도나 처음에는 괜찮다가 3˜4시간 지나면 개판 되는거라. 계속 붙어앉아서 체크하고 청소해야 하는데 각자 돈 버는 데만 바빠가지고 정말 필요한 수도나 화장실은 관리가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총괄적으로 되면 틀리겠지. 올여름에 가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라. 한 사람이 수탁 받으면 부분적으로 떼줄 거 아니가?

오토캠핑장 부분하고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번 행사했던 부분은 구분이 됩니다. 오토캠핑장 부분은 유료로 들어와 가지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 올해 행사한 부분은 사실 군민공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원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래밭에 있는 거라든지 안그러면 수면에 있는거라든지 안전총괄과에서 예를 들어서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허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올해 엘로우비치라고 올해 3만명 정도 유료관광객이 왔다 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레포츠공원 전체는 사실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분수나 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했던 부분인데 옐로우비치는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관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범위에 잡혀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유료관광객 3만, 작년에 엘로우비치에 1만8,000명 정도 왔다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르바이트나 계속 성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운영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유기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소가 캠핑장이 어디쯤입니까?

칸막이를 질러놓지 않았습니까. 바닥분수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칸을 질러놨습니다. 그 밑으로.

그러면 화장실하고 공동시설은 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캠핑장 안에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밖에 안나가겠네요? 안에 가능하면.

현장에 가보시면 16,000평정도 되는데 실제 이 쪽 끝하고 저쪽 끝에는 거리가 멀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우선 생각하는 부분은 취사장, 화장실, 샤워실, 다리밑으로, 저쪽 끝입니다. 거기 공간이 있어요. 부득히 위의 부분과 구분이 됩니다만 그 쪽 끝나는 부분에 화장실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그러면 시설 안에 또 다른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 같이 쓰도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오토캠핑장 위로 그렇게 사람이 많을 때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군민이 쓰는 화장실하고 모든 것을 볼 때 관리가 안되거든. 갈때마다 보면 엉망입니다. 내년에는 잘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갔다가 안좋은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걸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은 특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위쪽에도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죠.

앞으로는 못하게 하고 밑으로, 왜냐하면 사실은 가에다 텐트를 치고 취사를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취사를 하면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음식물이 흘러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게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아시다시피 황강이 모래밭이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괜찮은 장소다 싶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크게 단속을 안했다고 보는 게 맞겠고 저희들 같은 경우 밑에는 유료로 해서 취사 내지 화장실이 있고 기본적으로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는 제대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액은 년입니다.

저희들이 공고할때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예가 있는 게 황매산 특출한 정말 좋은 오토캠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걸 하면서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잘 짚어주셨는데 하고 있는 캠핑싸이트가 지금 하려는 데보다는 그늘이 많고 기존에 홍보가 많이 된 지역입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싸워야 될 것인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싸이트가 몇군데 다녀보면 강변이 만들어진 싸이트는 허허벌판에 모래밭에 장소만 확보 해 놓은 그런 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비교적으로 괜찮은 싸이트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