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삼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출연금 출연동의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위원회의 심사규정에 따른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1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레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와 시행규칙을 통합하여 조례의 구성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알기 쉽게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의결 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의 결정권을 삭제하여 의사결정과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폐지하는 시행규칙의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비율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일반직 공무원 4급 이상 정원을 1.1%에서 1% 이내로 0.1% 하향조정하였고, 6급 정원은 24%에서 25% 이내로 1% 상향조정, 7급 정원 30.5%에서 30% 이내로 0.5% 하향조정, 9급 정원 9.4%에서 9%로 0.4%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삼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의안번호 301호,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결 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 결정권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이창삼입니다. 당초 조례 2조 구성에는 당연직 위원장 실·과장으로 하고 나머지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위원장이 한 표 하고 나중에 가부동수일 때 또 한 표 해 가지고 두 표가 되는 게 되어 가지고 표가 가중치가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옛날에는 뭔가 하면 이게 제가 좀 연구를 해 보니까 영국식일 때는 영국 하원 의장이 표결권은 없습니다. 표결권은 없는데 결정권은 있습니다. 나중에 가부동수일 때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라 해 가지고 의장님이 나와 가지고 자기가 찬성이라든지 반대표를 돌리면 그쪽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국하고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에는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맞추고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항이 좀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니까, 50%가 반수인데 51% 이상이 돼야지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부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회가 몇 분입니까?

지금 당연직이 지금 스물네 분이 있습니다. 부구청장 그다음에 국장, 그다음에 과장들, 그러니까 여기서 보건소장이라든가 보건행정과장은 당연직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같은 5급이라 해도 주로 우리가 하는 게 오늘과 같은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이거 끝나면 따로 또 못 모으니까, 이 때 회의 끝나고 그다음에 구정정조정위원회 해 가지고 안건을 심사하는데 이때는 보건소장하고 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 동장은 나가고 주로 과장, 국장 여기서만 의결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기관 조직을 보면 구 본청하고 그다음에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다음에 하부 행정기관인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 본청에 국·과장, 기관장인 구청장을 갖다가 보조하는 기관이 돼가지고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하는 거고, 직속기관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지시한다든가 안 그러면 독립된 사항을 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보조기관으로서 참여를 못합니다. 그다음에 하부 행정기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장도 참여 못 하고 동장이라든가 직속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사항만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참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결정이 나도 특별히 예를 들어서 위원회의 결정이 이렇게 나도 불필요한 일은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실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전에 우리 구 조례에 보면 시행규칙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에 보면 조례와 시행규칙을 통합을 해가지고 이번에 전부개정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앞으로 그 자체는 필요 없다는 거지예? 시행규칙은 필요 없고 앞으로도 이 조례만 갖고도 시행이 다 된다?

예, 충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박기홍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래 당연직은 우리 5급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구청장, 위원장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별도로 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이번에 들어갔다 아닙니까?

예, 7명 위촉위원이 있습니다.

7명 정도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외부 전문 구정조정위원회를 위촉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삼입니다. 외부 전문위원 위촉위원이 7명까지인데 그런 사항은 주로 전문적인 사항, 공무원에서 캐치하지 못하고 우리 행정에서 벗어나는 전문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인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갖다가 위촉하고, 그다음에 그 사안이 끝나면 바로 해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간혹, 우리 여기도 안에 구정조정위원회를 보면 기술직이 또 있거든요, 그죠? 기술직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좀 더 깊은 전문 그런 것을 요할 때는 앞으로 이 조례에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예?

예.

답변 감사드리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정원조례를 잠깐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무보직을 가진 6급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는 44명입니다. 만약에 오늘 통과된다면 50명이 되는 겁니다.

무보직이 지금 현재 25%에 1% 증가하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6급이 24%인데 1%가 증가된다면 144명에서 150명이 됩니다.

1%가 몇 명입니까? 1%가 몇 명에 해당됩니까?

1%가 6명입니다.

6명입니까? 600명 정도에 1%.

예.

지금 현재 무보직을 가지신 분이 몇 분이라고예?

144명입니다.

아니 6급 중 무보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6급이 지금 현재까지 44명.

44명? 지금 현재 6명을 더하게 되면 약 50명 가까이 되네요, 그죠?

실장님, 뒤에 직원들이 자료를 서브 좀 해주지?

아, 현재 지금 보직이 94명이고 무보직이 50명입니다. 50명인데 늘어나면 56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무보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직책이 없이 있는데 이렇게 또 보직이 늘어나면 어떻게 감당하실 생각입니까? 6급이 증원이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직위 없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당초 2012년도에 구·군수 협의회 때 너무 적체가 됐으니까 사기증진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자 해 가지고 연차별로 해 가지고 25%까지, 맥시멈이 25%입니다. 그때까지는 연차별로 해 가지고 정원을 좀 풀어주자 해 가지고 그래서 25%가, 이번 차가 마지막입니다. 6급이 늘어나는 만큼 7급에서 6급으로 6명 되면 나머지 7급에서도 그만큼 승진하고,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상계되어 7급 3명 승진하고 9급에서 8급으로 3명 승진하게 됩니다. 6급만 승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총 승진인원은 12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직위 없이 많은 분들이 있어서 직원들 간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당초 옛날에 2005년, 2006년도에는 사무장 내려가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승진하는 사람하고 한 6개월 그 정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있으면 내려간다 했는데 지금은 한 50명 정도 되니까 업무를 옛날처럼 등한시한다든가 그런 거는 없고 서로 여기서도 열심히 해서 사무장 내려가고 그래 돌아가거든예. 그래서 옛날처럼 그런 게 없습니다.

6급에 보직을 받고 계신 분은 몇 분입니까?

94명입니다.

94명. 그분들이 다른 직급이나 자리가 비어야만이 5십 몇 명이 자리가 생길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직이 없이 6급이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그분에 대한 어떤 준비는, 지금 현재 무한정 직급만 높여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먼저 다른 6급이 다른 자리 보직을 받아가거나 승진하게 되면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기존 94명이 거기서 5급으로 승진하든지 자리가 비면 여기서 또 무보직이 사무장으로 가든지 그래 됩니다.

그렇게 정원만 늘려서 가는 것은 그렇다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게 예전에도, 지금 정원조례가 몇 번째 바꾸는, 12년 이후에 지금 몇 번 됐지 않습니까?

이게 6급 정원 늘리는 것은 이번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까? 지금 9급에서 8급 올라가는 데 얼마 걸린다고예?

지금 현재 한 1년 6개월 정도.

1년 6개월 정도? 8급에서 7급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8급에서 7급은 어림잡아서 5년 정도. 5년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5년? 7급에서 6급은요.

7급에서 6급이 보통 10년 이래 걸린다고 보면 되거든예.

10년? 8급에서 7급이 10년 정도 걸리고?

8급에서 7급은 한 5년 정도.

한 5년? 하여튼 긴 시간 동안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보직을 받지 못하는 진급에 이런 사례가 많이 생기니까 증감하는 1%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분들이 보직을 오랫동안 못 받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직책을 못 가지고 있으면서 공무원 생활하는 데 위화감을 느끼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보직 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실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6급으로 승진하는 사람이 6명이거든요, 맞죠? 행정직 3명, 세무직이 2명, 사회복지직이 1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물론 행정직이 인원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무직이나 사회복지직을 보면 사회복지직이 현재 인원이 월등하게 많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물론 한 명을 이번에 6급으로 해 주시는데 물론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직이나 이렇게 한 직에서 올라가는 급수가 비슷하게 ─물론 그렇게 해 주시겠지만─ 사회복지직이나 이런 부분에도 특별히 특단의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3명, 2명, 1명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처럼 사실 직 없는 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도 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잘 새겨들으셔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감으로 해서 1차 년도 비용추계도 보면 한 3,200만 원쯤 되고 그다음 연도에 따라서 이 기간 딱 3천 몇 백만 원 이렇게 올라가갖고 이 5년 차로 보면 한 1억 7,200만 원이라고 비용추계도 안 났습니까? 그래 한다면 물론 이게 총액 인건비에는 위배되지 않겠죠. 물론 그렇게 하지만 제가 한 두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비용추계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수직렬들도 거의 조금 승진하는 데 빠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물론정원 관리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또 현원은 총무과에서 하겠지마는 실제 어느 부서가 어느 직이 진짜 정말 우리 힘들게 하고 있는지 상대적 박탈감 안 느끼도록, 기회감사실장, 이거 진짜 면밀히 이런 거 한 번씩 올려줄 때는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에 정말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염려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런 문제가 안 나타나도록 실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허정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총무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세무1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기본 조례’와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기본 조례와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세 관련 조례의 전부개정 사유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토대로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하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 및 자구를 정비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세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기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 제5조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또한 종전에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였던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법규가 2016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에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조례 위임 근거가 없는 현행 조례 41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과 납기, 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및 납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고, 안 제6조, 제7조는 재산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또한,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세율을 지방세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정하고 있어 조례로 달리 규정할 필요가 없는 현행 조례 제5조, 제10조, 제22조, 제24조 등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조례 위임 근거가 없는 현행 조례 18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구세 관련 조례 전부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토대로 시･구 지방세 조례 담당자의 합동작업과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의 컨설팅을 거쳐,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구성 체계 및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출연금을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앞서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 근거 및 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내년도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201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516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와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조례대로 업무에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오늘 심사한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9월 6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보건소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TOP 出席議員( 4 명) 박재식 한근아 김봉석 박기홍 위원 아닌 출석 의원( 1 명) 김용을 출장감사위원( 1 명) 강수용 缺席委員( 3 명) 총무국장 허정순 기획감사실장 이창삼 세무1과장 이해증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서기숙 속기사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