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경윤
김경윤위원장
여러분 올 여름은 유난히 무더운 날씨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족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주민복지국장과 김태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업무보고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구 직제 순에 의거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해당 국장께서 일괄 보고토록 하고 업무보고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박정문 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정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윤 주민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주민복지국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민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반성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병용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박수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창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박정문 주민복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태원 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김경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원 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복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승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종원 건설과장입니다. 윤창근 건축과장입니다. 한영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조현군 토지관리과장 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6년도 하반기 안전도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김태원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내용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국장님에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135페이지 기본현황과 관련해서 우리 금정구에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사회복지직 직원이 총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95여명에서 100여명 정도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 중 프로로 따지면 몇 %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전체 직원이 650명 정도 되니까 대충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사회복지직 직원 중에서 사무관에 진급한 경우가 마지막으로 진급한 것이 언제입니까?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직에서 사무관에 진급한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개청이래로 한 번도 없었습니까?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전문복지직렬이 생긴 것이 처음부터 생긴 직렬이 아니고 뒤에 생긴 직렬이기도 하고, 또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입사연도에 비해서 경력에 따라서 사무관 승진을 하지 않습니까? 아직 경력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승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나중에 행감때 제가 이 부분을 다시 구체적으로 여쭤볼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 공직자들의 제일 큰 사기 앙양책은 사실은 승진문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 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지금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저도 복지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복지직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통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복지 직원들의 어려움이나 어려가지 사연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승진 부분이든지 다른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복지 직렬들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깊은 이야기 나중에 행감철 되면 그때 자세히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제 손에 있는 것이 투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투서를 받았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을 공개하기는 그렇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사실 제가 발견 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사실 지금 시스템으로 과연 직원분들께서 새벽에 나와서 64분이나 되는 환경미화원분들 관리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감독 두 명하고 담당자하고 담담계장하고 저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감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감독도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체크를 하고 합니다. 현장에 가가지고 아침이라든가 수시로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투서 문제는 그것이 내용이 아닌 경우도 많은... 저희들도 투서를 받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주시면 저희들이 사실 여부를 일단 확인한 후 어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투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2년 전에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할 때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 결국은 관리감독의 문제가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분들이 새벽 4시나 이렇게 되어서 출근을 하시는데 그때 이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같이 출근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출근합니다. 담당자는 출근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담당자 출근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떠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좀 있어서 지금 올해 환경미화원 일곱 분이 퇴직하시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내년에 여섯 분이 퇴직하시고요? 그렇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2년 뒤에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까지만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이 고용 형태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산재를 당해서 쉬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시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한 분인가
종성
박종성위원
이분들한테 과거에 휴일수당을 지급을 하셨다가 지금 회수를 하셨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최근에 한 번
종성
박종성위원
원래 지급하면 안 되는 부분을 지급을 했다가 제가 관련 자료를 요구하니까 회수를 한 것 아닙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제를 제가 이것을 지금 행감도 아니기 때문에 지적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이 부분들이 오랫동안 계속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든 정리를 하든 마무리를 짓든 아니면 효율성을 따지든 그 방법에 있어 가지고 조금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판단을 해서 제가 청소행정과장님에게 뭔가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할 때가 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오픈을 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박종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라는 내용 중에서 140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부정수급 예방 상반기 확인조사 3336세대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몇 페이지요?
미영
정미영위원
140페이지입니다. 부정수급 예방으로 해서 상반기 확인조사를 3336세대를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셨나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수급자가 책정되고 나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정기 확인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정기확인조사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정기확인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서면으로 일단 보내고 나서...
미영
정미영위원
사전고지 방법으로...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서식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서식을 우송하시는 건가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우송을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우송을 해서 돌려받으셨나요? 그 내용을.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답은 거기에 대한 자기 문제 여부에 대해서 회신 옵니다. 회신 오면 그것을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미영
정미영위원
사실 조사는 직접 담당자분이 현장에 나가시나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직접 나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동별 담당자 하시는 분들이 3336세대를 다 직접 방문하신 거지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전체 다 확인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3336세대에 대해서 서류를 확인조사 서식을 보내고 나면 거기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우리한테 회시가 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회신을 하는 사람은 당사자인가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당사자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당사자가 보내오는 서면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문제 있다 라고 자진 신고한 분에 한해서 현장 가서 실태를 조사 하시나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3336세대는 부정 수급자가 3336세대가 아니고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압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정기확인조사 대상자가
미영
정미영위원
대상자가 3336세대인데 그 분들에게 서면을 보내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부정수급이라는 말씀이 위원님께서 착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수급 생계비를 지급할 때는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지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재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득이라든지 가구원수가 변동이 있으면 그 당사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데 신고를 안 하면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몇 개월 지나서 전국의 관련 관공서에서 복지 시스템에 의해서 자료가 쏘아집니다. 쏘아지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보내고 확인하면 그 이후에 몇 개월 이후에 소득분이라든지 증가가 되어 가지고 생계비가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많이 받아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회수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급할 때는 정상적으로 다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서류상 아까 말씀하셨던 서식을 우송해서 서면으로 답변이 회신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그 회신된 서면 내용을 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이 자료가 서면으로 보냈던 서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이 서식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서식하고요. 여기에서 3336세대를 했다는 이야기는 이 중에서 아마 일부 세대는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방문을 한 경우도 있었겠다. 그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그 방문세대 케이스의 내용에 언제 방문하고 이렇게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시는지 내용이 정리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죄송합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라는 것이 뭐지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한다는데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부산형 복지제도는 현재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해서 우리 국민기초수급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니고 그것보다 조금 낮은 사람에 한해서 부산형 수급자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현재는 각종 홍보기간에 있고 9월20일부터 9월말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정해서 10월1일부터 저희 구를 말씀드리면 전체 부산시 예산이 16억 가까이 됩니다. 저희 구에 1억 저희 구에는 100여명이 올해는 부산형 수급자로 대상이 안되겠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간단한 것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인조잔디구장에 있는 우레탄 트랙 유해성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계실 것인데 지금 우리 금정구 관내 인조잔디구장 우레탄 트랙의 유해성 검사대상지 및 그 결과서 라는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현재 수영강 쪽에 있는 우레탄 자료만 지금 왔습니다. 아직까지 조사 중이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아직은 조사 중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우리 금정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우레탄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이 따로 없습니까? 구청에서.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획 자체를 시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독단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이것이 어떻든 제일 중요한 어린이들이 가장 생활을 많이 하는 공간인데 어떻든 조사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이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일단 저희들이 시하고 교육청하고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또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보실 때 이 조사를 하는데 있어 총 필요한 예산이 얼마정도라고 대충 파악은 하셨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율이 되면 관련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148페이지 맞춤형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기업밀착 취업정보센터 운영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구인구직 개척단 11명 이 분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가 취업상담센터하고 동하고 총 11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취업상담센터란 말은 1층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 말씀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취업상담센터에 두 분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분들 그러면 11명은 취업상담센터에 시간을 나눠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이 취업정보센터에 구인정보들은 기업들한테 어떻게 수집을 하시는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현장에 나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중소기업발전협의회라든지 그런데 회의 개최할 때 한 번씩 참석해 가지고 듣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실제 이 취업정보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가 있으십니까? 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용률은 지금현재 정확한 파악은 안 되었지만 거의 지금현재 찾아오시는 분들이 우리 한 6～70% 정도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이 취업정보센터가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운영은 제가 알기로 2014년도나 그 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동일자리센터 운영 8회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동일자리사업요?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동일자리센터 운영도 8회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계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이동일자리라는 것은 기업에 방문해 가지고 애로사항이라든지 듣고 기업간 직접적으로 하는
희주
오희주위원
이것은 기업 방문하는 사업입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8회 다 관내 똑같은 기업들 방문하시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 기업이 400～500개 정도 있는데 그 기업을 수시로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주로 금사공단에 많이 있는데 기업별로 해가지고 일정을 대충 정해서...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몇 가지 질의한 이유가 제가 관내 바로 구청 근처에서도 크게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제도들을 많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밀착 취업정보센터 운영이라 하시고 관내에 있는 기업들과 주민들이 똑같이 이렇게 서로서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을 추진 중이신데 관내에 기업들은 충분히 이런 사업들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조금 했고요. 그리고 구인구직 개척단이 실명 활동하시는 분들 제가 민원센터에 자주 내려가 보는데 상담을 하고 계시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충분히 이것이 관내 주민들이 이 부분을 활용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질의 를 좀 했습니다. 제가 올 하반기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검토해 보고 싶은데요. 해당 과에서도 조금 더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일전에 지난주에 제가 구인구직 개척단을 별도로 밤에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취업을 잘못 자기들은 회사 사정이 열악해서 자기는 근무하기 싫다 이런 기업을 왜 추천했냐면서 여기 찾아와 가지고 항의도 달려들고 하는 행패 부리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하고 이런 환경개선을 계속 지속적으로 잘 해나가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오희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회복지과에 최미영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올 여름에 너무 더워 가지고 폭염에 대비해서 인근 경로당이나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 가시면 좋겠다고 그런 제안을 드렸더니 거의 매일 같이 어르신들을 대면하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이구동성으로 제가 듣는 이야기가 경로당에 가면 회원제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가면 못 가게 한다고 배타적으로 해서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한두 명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는 경로당 운영하고 관련 있는 부서라서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이든 아니면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이든 이렇게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회원님들이나 혹은 회장님들께 그 내용을 주지를 시켜서 공간을 좀 오픈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관계는 폭염 기간 동안에는 이것이 폭염 대피소이니까 어느 노인이시든 다 받아들여 달라고 사실은 경로당마다 하거든요. 회장들 통해서. 그런데 노인들 특성상 자기들 간에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쨌든 우리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올 여름에도 여름이 지난 끝자락에 제가 어르신들하고 대면 서비스를 하는 분들하고 한 번 자리를 같이 했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로당에 찾아가면 도저히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은 사실 알고 있는데 강력하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이 단절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공간을 열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미영위원님 잘 부탁을 드렸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투리로 텃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왜냐하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살면서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맛있게 밥도 해 드시고 하는데 거기 가시는 분들은 희망의 대상이에요. 가고자 해도 못갑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0분
게속개의 11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계획에 의하면 올해 한 군데를 설치하는 건가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한 군데 하반기...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동래구나 이런 데에서는 조례로 뒷받침을 해서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력이 상당히 힘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부산시에 설치된 것은 몇 군데 설치되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종성
박종성위원
동래구나 이런 곳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뒷받침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제가 오늘 과장님을 뵙자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투광기 사업과 관련해서 옐로우 카펫이라는 사업을 혹시 알고 계세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비로 2개 학교를 설치 예정 중에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그 옐로우카펫 시범학교를 선정을 했네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2개 학교를 초등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하려고 신청한 학교가 3개 학교가 들어왔는데 2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종성
박종성위원
현재 대상학교가 어느 학교하고 어느 학교입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동현초등학교하고 서동쪽에 2개 정확한 학교는 모르겠지만 2개 학교 그쪽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설치 예정 중에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옐로우카펫 하나 설치하는데 대충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지금 현황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투광기 설치하고 옐로우카펫하고 사실은 여기에 조금 보완적인 옐로우카펫 비용을 보완을 하면 이왕 하는 투광기 설치사업에 조금 효과를 더 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냥 횡단보도에다가 투광기를 설치하시는 것이지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를 들어 횡단보도 그것을 해가지고 횡단보도 설치해야 되는 경찰서에서 하라는 횡단보도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경찰서쪽에서는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주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설치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대상지는 정해졌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아직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저는 가능하면 투광기를 설치할 것 같으면 옐로우카펫을 조금 보완을 해주시면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번 여쭤보았습니다. 혹시 이 사업과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한 번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사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박승찬 과장님 조금 전에 박종성위원님 질의하신 것 이어서 잠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투광기 지금 금정구내에 설치된 곳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처음이면 제가 알기로는 위치를 경찰서에서 제시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투광기를 설치하는 것은 야간에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그 길을 건널 수 있도록 그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제시한 곳이 그렇게 낮에도 보행자가 많지 않은 곳이라서...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투광기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야간에 한 사람이라도 지나가더라도 투광기가 있으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지나가는 것하고 개념이 틀리다고 보면 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여러 사람이 거기를 통행을 한다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만은 아닌데요. 그것도 약간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 것이 그 설치를 경찰서쪽에서 그쪽을 추천을 한 이유가 그 주변에 노인시설이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경찰서에서 추천을 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저희 금정구청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협의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은 경찰서에서 요청한 곳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것은 좀 하지 마시고 협의 중이라 하시면 좀 더 다른 곳도 한 번 물색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교통사고 줄이는데 우리가 말하는 투광기 설치해 가지고 효과가 최대한 나는 곳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도시안전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행감때까지 가져가서 부탁을 드릴까 하다가 너무나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올 여름에 있었던 일이라서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별개인데 뵌 김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 폭염 때문에 계곡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우리 금정구에서는 계곡에서의 물 사고나 인명사고에 대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한 것이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이번에 제가 지역이 청룡노포동 출신지역구이다 보니 말씀드리겠는데 2015년 6월달에 하고 2016년 8월20일날 범어사 계곡에서 사망사고가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있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6월달에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안전요원을 배치를 안 하셨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거기 시설관리처가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둘레에 안전망을 못 들어가게 철망을 다 쳤습니다. 철망을 치고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는 지금 거기 경고판하고 그 다음에 안에 저희들이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구명환까지 다 설치를 했었습니다. 다 설치를 해놓고 상수도본부하고 저희 구하고 같이 현장점검도 했습니다. 점검 해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범어정수장에 공익이 있으니까 공익을 순찰을 시키라 하고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순간적으로 자기들도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고가 또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구로 시설물이 지금 상수도시설로서 해제가 되고 자기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구로 이관을 받아 가지고 다른 시설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지금 그 관련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사실 범어사계곡 유지 관리에 대해서 오래 전에 미리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5분 자유발언도 했었거든요. 하고 우리 구에서 지금 건설과에서 편백나무숲에다가 데크도 설치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끔 환경을 조성을 이미 했어요. 원래 옛날에 밖에도 철책이 있던 것을 금정구에서 다 걷어 냈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숙지하고 계십니다만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실제로 이 8월20일날 사망사고가 났던 친족으로부터 저한테 그날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망사고가 나고 난 뒤에 그분이 간곡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족을 잃은 분이 절실하게 이야기하기를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도 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제발 여기 낮에 여름에 사람 좀 배치해 가지고 사망사고나 이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관할이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 금정구에서라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내년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저희들이 일단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이 하시는지 아니면 토지관리과장님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동주택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하시는 거죠? 건축과장님이세요? 과장님 이것도 부탁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주요업무계획도 세워 주셨는데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금정구 공동주택에서는 요즘 장기수선충당금을 올리고 또 어떤 장기수선충당계획에 따라서 매달 저축하는 비용의 상승 혹은 계획의 변경 혹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아파트 단지에서 여기저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서로를 비방하는 문서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쪽에서 여기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이 들어오면 좀 적극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사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단지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생략하고 누락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원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의를 해서 앞으로 지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혹시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는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대단지 아파트
미영
정미영위원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일부에서는 금정구청 건축과를 빙자해서 공문을 붙이기도 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런 것은 자기한테 유리한 답변을 받아서 게시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 경우에는 우리 금정구를 빙자했다면 주민들에게 신뢰도를 그만큼 높게 사서 그 내용을 통과시켰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허락 없이 금정구 건축과의 이름을 도용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부분은 어느 아파트인지 저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염려가 좀 많이 되어 가지고 부탁을 드리는데 좀 행정지도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사실상 행정지도라는 것이 아파트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입주민 대표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주체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 성격상.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 공동주택관리에서는 사실상 조금 행정지도가 잘 안 먹혀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이 안 되면 결국은 전부다 이것이 민사적으로 소송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제 우리 주거 형태가 금정구만 해도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옮겨가고 있고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공동주택 안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건축과나 다른 부서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 상위법을 개정하든지 해서라도 관의 입김이 영향력 있게끔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외부에 감사제도라든지 있기 때문에 특별감사 제도도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건축과장님 저희 이번에 업무계획 중에 지역주택조합 주택공급 피해방지 홍보강화 관련 내용이 있으시죠? 3개소 설립예정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외부에 사무실이나 또는 어디에 부스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어떤 말씀이시지요?
은미
하은미간사
홍보 강화 3개소라는 것이 지역주택조합 3개에 대해서 그 주변에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3개의 홍보강화를 할 수 있는 사무소를 별도로 개설하시겠다는 것인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홍보관을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피해 방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지 그 3개소라는 것은 앞으로 가칭 지역주택조합을 하겠다는 그런 3개소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홍보관을 3개소를 만드는 것은 그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혹시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이나 아니면 러프한 계획이라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홍보 계획이란 것은 지금 부산시에서 우리 16개 구군에 전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 팜플릿이나 그 다음에 안내문 그 다음에 서한문 같은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지역주택조합이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동사무소나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이나 이런데 저희들이 게시물을 붙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저희들이 의혹이 있다는 데는 수사 의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혹시 그러면 홍보관이라고 자기들이 모델하우스를 세우는 그쪽에서도 홍보를 하실 계획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 금방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무실
은미
하은미간사
사무실과 홍보관은 별도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홍보관은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홍보관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장전동에 있었던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장전동에서 건물은 실제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하지만 그 홍보관의 경우에는 동래구에 가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오시는 분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을 챙기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건물이 올라가는 곳은 저희 해당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홍보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분들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금 홍보관이 있는 데가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데가 연산동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제구에다가 그런 피해 사례 방지를 위해서 연제구에 공문을 다 보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 가지고 있다는 홍보 자료들 있으신 것들 좀 자료로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는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장한테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금정구청 내에는 조경을 열심히 관리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보건소 앞에 보면 샛길처럼 있고 소공원이 있습니다. 보시면 거기 한 번 보시면 비가 많아 가지고 유실되고 잡풀이 많이 자라 있습니다. 그것 정리 좀 부탁드리고 유실된 부분은 예쁜 꽃나무라도 심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이상입니다. 오늘 보고된 시책들은 대부분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히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