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순옥 의원 발언
순옥
박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은 지난 8월 2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나옥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으며 세입․세출 상세한 내역은 1쪽에서 7쪽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40억9,100만원 4.84% 증액된 3,052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상액보다 138억원 증액된 3,008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91억 7.01% 증액된 44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140억9,100만원이 증액된 3,052억4,700만원으로써 4.84% 증액되었으며 분야별 세입·세출 총괄은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은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1,673억8,800만원, 일반공공행정 199억6,500만원, 문화 및 관광 151억7,300만원, 수송 및 교통 105억3,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3억800만원, 환경보호 81억7,6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보다 7,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긴급 소요예산을 계상하여 총 44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는 549억4,200만원으로 1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총액은 3,052억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59% 증액된 103억6,758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입 주요 내용 및 증액 요인은 6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6% 증액된 28억834만8,000원이 증액된 863억8,586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획조정실 외 7개 부서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주요 내용 및 증감 요인은 7쪽에서 8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민센터 증감 내용은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쪽 하단입니다. 검토의견으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 내용 반영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 및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기능의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 개발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부서에 꼭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박순옥위원장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학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학재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조정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정학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안을 보면 결산시 지적되었던 불용예산들이 간혹 편성보다는 구비 증액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다고 보이는 바 이번 추경 심의하실 때 면밀하고 세밀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정학재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총괄표에 보면 1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있지요? 그 부분 한번 봐주십시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에 기정액이 233억9,400만원이다. 그렇죠? 이번에 89억3,581만7,000원이 증액되어서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323억2,983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계상이 제대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이게 뭐냐 하면 작년도에 돈을 결산하고 남은 돈을 여기에 편성을 하게 되는데 당초 예산은 전년도 11월 전에 우리가 자료를 작성해서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통상적으로 결산 금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해서 한 230억 정도 편성을 해뒀다가 그다음에 결산이 조금 가시화되면 그때 금액을 조정하거든요. 이건 이렇게 시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감률이 38.20%이다.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이건 매년……. 그러니까 결산을 하고 남은 금액을 여기에 수입으로 잡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산이 보통 1년 단위로 12월 말 끝나고 난 다음에 4, 5월 되어야지 완료가 되거든요. 그전 연도에 10월이나 이럴 때는 결산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많이 잡아둬도 곤란하거든요. 너무 많이 잡으면 감액도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낮춰서 잡아놓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총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늘어난 것 아닙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건 전년도에 결산을 미리 좀 잡아둔 겁니다. 세입에 금액이 전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저희들이 통상 매년적으로 보면 이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잡아논 것인데 그것보다 결산이 조금 더 많이 나온 것 이지요.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다고 보고 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세출 부분인데요. 여기 하단에 농림해양수산이라는 부분이 있지요. 이건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농림해양수산이라는 것이……. 여기에도 보면 기정액이 상당히 23.13%가 불어났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5억2,300만원 정도 불어나서 기정액의 22억6,100만원보다 27억8,407만9,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이건 현재……. 지금 농림해양수산이었죠?
오준
권오준위원
네, 하단입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전체 늘어난 금액은 5억2,300만원이거든요.
오준
권오준위원
5억2,300만2,000원이라고 되어있네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5억2,300만원인데 그중에 큰 건수가 우리가 고산골 현재 우리 지금 공룡공원을…….
오준
권오준위원
농업, 임업, 산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임업, 산촌인데 현재 우리 고산골에 공룡공원을 만들고 있거든요.
오준
권오준위원
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공룡공원이요. 거기에 보면 옛날에 공룡발자국이 발견된 자리에 공룡발자국만 보이게 하면 밑에 강바닥에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확실하게 언뜻 봐서는 잘 모를 정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안내표시판도 붙이고 그 위에 빈 공터가 조금 있어서 거기에다가 공룡 네 마리를 지금 가져다가 꼬리도 움직이고 머리도 움직이고 하는데 그런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2차적으로 거기에 2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2억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앞산빨래터 공원 거기에 보면 조금 인원이 미비한 점이 있다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바꾸고 그거 1억 정도하고 그다음에 고산골에 보면 공룡공원 위쪽에 그러니까 옛날 법장사 맞은편 쪽에 보면 거기에 어린이들이 현장학습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와서 공원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도 1억이 편성되어서 한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실장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언제 잡혔는 것입니까? 공룡공원은…….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올해 초부터 했을 겁니다. 제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죠? 본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본예산에…….
오준
권오준위원
본예산은 아니단 말입니다. 그 공원의 경비가 예산이…….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아마 본예산일 겁니다. 제가 확인을 일일이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본예산하고 국시비를 당초 예산 사업할 때는 국시비를 지원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는데 아마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것일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아! 그게 제가 상세히 몰랐었는데 시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10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본예산은 아니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본예산은 아니고 시 예산인데 예산이 종류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시 예산이 아니고 시보조금이라고 해서 우리 예산에 바로 편성하는 돈이 있고 그다음에 시예산서에 편성을 한 다음에 시에서 구역이 넓으니까 자기가 직접 사업을 다 못하거든요. 그럴 때는 시 재배정 사업비라고 해서 돈을 바로 우리한테 내려줍니다. 그러면 공룡공원사업은 시에서 고산골생태체험장 사업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한테 바로 돈으로 10억을 내려준 것이죠. 당초 예산에는 없었던 겁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저기에 총비용이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현재까지…….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현재는 10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0억으로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건 전체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시비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시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네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지금 공룡하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들어갔고 그 외에도 추가로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다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전체 총괄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는 2억이…….
오준
권오준위원
실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본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추경 편성하는 것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본예산은 그야말로 1년 전에 내년도 사업을 전체를 예상해서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을 예상이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맞추는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은 행정환경이 바뀌었거나 새롭게 요새는 워낙 시대가 빠르다 보니까 5, 6개월 만에 새로운 사업할 것이 생긴다든지 그럴 때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때 계획했는 사업이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1년 전에 예상해서 일을 하다가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추가로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추가경정 예산에 다 편성을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작년도 예산이 2,383억원입니다.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금년도 211억8,500만원이 증액되어서 2,644억8,500만원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또 1차에 보면 266억7,060만원이 또 증액되어서 2,911억7,560만원으로 되었고 2차에 140억9,100만원 또 인상되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이번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추경이 너무 사업이 너무 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추가경정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서 생각 못했던 것 하다가 보면 미흡하다 싶은 것 부족한 것이 본예산에 빠졌던 것 소위 말해서 이런 것이 추가경정……. 환경 변화라든가 등등해서 이런 것으로 추가경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여기는 지금 1차, 2차를 합하면 407억6,100만원입니다. 맞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본예산의 261억8,500만원보다도 145억7,600만원이 더 넘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보면…….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본예산보다요?
오준
권오준위원
본예산에서 전년도 2,383억보다 넘은 금액 본예산 금년도 본예산에서는 261억8,500만원이 증액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2,644억으로 가지 않습니까? 금년도 추경 1차, 2차를 합하면 407억이 넘어요. 그렇게 보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추경이…….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건 이게 2차 추경은 조금 덜한데 1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의 것도 있지만 시에서 추경한 예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국시비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시가 다시 올라간다든지 변경이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정환경이 요새는 워낙 빠르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비, 시비 중간중간에 재주껏 받아서 쓰는 것은 우리 구의 집행부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것은 부득이하게 안 쓰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국비, 시비도 우리가 낸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 단체라도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단체 하나라도 꼭 불필요한 것은 집행을 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1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셨는 부분입니다만 규제개선 주민 아이디어 공모 시상에 70만원 그대로 누락되었다.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건 처음에 사업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능성을 내려놓고 편성했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처음에 할 때는…….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건 실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기간도 연장하고 그다음에 직접 만났을 때도 이야기도 해보고 했는데 아이디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주민들이다 보니까 또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했는데 더 거기에서는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도 사실 조금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냥 또 삭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게 오히려 더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공무원 쪽으로 한번 돌려서 방향 전환을 하는 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합니다만 누락되었는 그 자체는 부족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3-01 공무원 쪽으로 아이디어 공모 시상 나오잖아요. 이건 제가 100%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다음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대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 말씀하셨던 301-11에 대해서 규제개선 주민 아이디어 공모 시상에 두 달간 하고 아까 설명하신데 보니까 반상회라든지 사랑지, 우편, 신문, 현수막도 걸고 두 달 접수가 되지 않아서 또 두 달 연장을 하고 상당히 많이 그랬습니다. 노력은 했는 실장님 설명대로라면 상당히 노력을 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우리가 첫째는 건수가 없었다는 것은 어찌 되었든 간에 노력은 했는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매치가 잘 되지 않아서 홍보가 부족한 탓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한 주민들의 관심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홍보가 부족하니까 관심이 조금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민 아이디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 것을 보면 주민센터에 구정홍보영상시스템이 많이 올라왔어요. 동별로 280만원부터 시작해서 350만원 가까이 되는 그러한 영상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때 이러한 아이디어도 이번에 올해는 넘어가더라도 그게 구입이 되고 하면 각 주민센터에다가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또한 지금 상금을 보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밑에 공무원 아이디어도 상금이 적고 상금이 조금 많아야만이 관심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동 홍보 우리가 이번 예산에 올려서 각동별로 다 TV를 설치를 하고 홍보를 하는데 주민아이디어 이건 굳이 꼭 공모제를 해서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 시상금이 부족하다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규제뿐만 아니라 예산을 다 담당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타실과 전체적으로 보상금이라든지 올라오면 우리가 편성할 때 조금 줄여라고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실에만 특출나게 많이 올리기도 그래서 통상적으로 타부서하고 맞췄는데 앞으로 예산사정이 조금 나아지면 전반적으로 올리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돈의 쓰임새가 중요한데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면 상금보다도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홍대환위원
그래서 관심도를 조금 높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상금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에 801-02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대해서 기정액보다도 6,3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홍대환위원
이건 어떤 재난과 재해를 염두에 두고 증액을 했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이게 몇 년 전에 재해 잔액이 조금 많았거든요. 루사라든지 이런 태풍 피해도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재해가 사실 재해·재난이 중요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해·재난 부서도 만들고 보강도 하고 했는데 그때 재난관련해서 어떤 조례도 만들고 했었는데 그런 전체적인……. 그러니까 구에서 운영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또 재해라는 것은 언제 사전에 일어난다고 예약된 것이 아니거든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일단 어느 정도 수준의 돈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둬야지만이 어떤 사태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대환위원
네, 지금 재해·재난의 사고 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추후 5년이나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내어서 그 수준에 맞는 돈을 확보해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홍대환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권오준위원님, 홍대환위원님 질문하셨는데 규제 개선 주민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지금까지 실적 저조한 요인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홍보를 철저히 했는데 구체적으로 일반 주민들은 사실 규제 개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건설업체라든지 자영업자 음식업 등 인허가와 관련되는 업종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팸플릿을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안 그래도 아까 잠시 언급은 했는데요. 2016년 3월에 저희들 규제 관련 업체라고 하여서 중소기업 관련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홍보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현장 발굴단해서 규제개선 담당하고 관련 해당과 직원이 직접 거기에 업체를 방문해서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게 5, 6회 정도…….
우근
박우근위원
아! 했는데도 이렇다는 말이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했는데…….
우근
박우근위원
보통 건설 건축이라든지 음식업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직원들이나 일반 당사자들은 규제개혁이 무엇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동네에 사는데 교통 신호 체계라든지 이런 것은 규제개혁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잘 알잖아요.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우근
박우근위원
횡단보도 필요하다 아니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없어도 되겠다고 알 수 있는데 그렇듯이 앞으로도 만약에 내년에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속속들이 개별 업체나 직원들 찾아가서 홍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아이디어 공모제 아니라도 업체를 다 찾아가서 한번 규제에 대해서는 계속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그리고 128페이지 상단에 보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통관리에 기정액에 비해서 75%가 증액이 되었어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증액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이게 기관공통운영비라고 하여서 위에 세 개거든요. 사무관리비나 여비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건 매년 우리가 공통으로 올려놓습니다. 매년 담당 부서가 없으니까 예산계에다가 전체를 올려놓는데 실제로 쓰는 것은 전 부서에서 다 쓰거든요.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갑자기 인쇄라든지 생겼을 때 쓸 수도 있고 국내여비는 교육이나 출장 갈 때 직원들 전체 다 쓰는 것이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건 갑자기 필요할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직실에 팩스가 안된다 그러면 팩스를 구입한다든지 그다음에 드림피아홀에 오디오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은 드림피아홀은 전체 주민도 쓰고 직원도 매일 쓰기 때문에 당장 오디오가 마이크가 안되면 행사가 어렵거든요. 이런 건 집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2,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남고해서 혹시 부서에서 갑자기 급하게 이야기하는 데 우리가 준비가 덜 되어서 지원을 못해주면 예산 전체 담당 부서에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조금 남더라도 조금 더 올려놓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낫거든요. 왜냐하면 급하게 필요할 때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러면 우리 개인 돈으로 줄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낫게 책정을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에 아까 우편 발송 요금이라고 하였는데 이게 주로 우편 문서 발송이나 구정 홍보를 위하는 우편요금입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건 기획실 내에서 쓰는 것이거든요. 1년에 50만원 편성했었는데 서로 협의나 갑자기 타시도의 직원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했을 때 우편으로 보내야 되니까 일반적인 우편요금으로 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편성안 제작하실 때 특별회계 앞장에 우리 과별로 그것을 하나 넣으셔서 다음에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작은 것이요?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요약본 하실 때 지금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농림해양수산이 무엇이냐 이렇게 임업 나오니까 저희들이 각 과별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보기가 자료를 다시 다 뽑아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예산할 때는 특별회계 앞장 21페이지 앞에다가 과별로 그것을 새로 내용을 삽입해서 넣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건 지금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자료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가능한데 당초 예산 때는 내용이 많아지거든요. 그랬을 때 또 한번 더 들어가면 책이 두꺼워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순옥
박순옥위원장
타구에도 보면 보조금까지 정리를 해서 주는 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타구를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건 그렇게 해주시면 다시 뽑아와라 자료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리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우리 이번 구비 사업이 많고 당초 예산 심의하는 수준입니다. 자산 취득을 보면 이중 일부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정말 이 중에서 불요불급에서 추경에 넣었나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기획조정실에 규제 개선 시상금 문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실제로 주민 아이디어 공모하는 이 자체가 규제 개선입니다. 그동안 모든 규제 개선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 수준에서 나와서 진행하고 한 것이 많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분야에 응모하시는 부딪히는 주민들의 의견수렴하기가 아주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디어 공모를 하면서 현수막을 붙었다는데 어디에 붙었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현수막은…….
순옥
박순옥위원장
몇 개 붙었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현수막은 아까 4개소에 붙었습니다. 남구청네거리, 명덕네거리, 영대병원네거리, 앞산네거리 이렇게 주요 네거리에 현수막을 붙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런 네거리에는 차 타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시각적인 효과는 있지만 우리 남구 관내에서 하려면 이런 것은 우리 시장 번영회나 외식업 협회나 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공모를 받도록 홈플러스 전화국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전단지를 붙이거나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주민들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우리 포상금을 위에 감액하고 포상금을 지금 1명씩 더 늘렸어요. 우수 장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시상 언제 합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지금 만약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거의 연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평가를 구에서 하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구에서 해야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을 구에서 하신다고 하면…….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아니, 구에서 평가는 하는데 평가위원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위원들이 심의위원으로 오시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 심의해서 한다고 하면 당초 예산이 당연히 들어가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주민 아이디어 공모하는 것을 삭감해서 직원 아이디어 공모에 늘리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아까 설명했다시피 직원들이 규제 개선하는 것이 아이디어 내는 것이 자기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하고 관련되는 것이 많거든요. 직원이 낸다고 해서 우리 안에 내부적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 각자 업무가 있으니까요.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경제분야는 경제, 시장은 시장경제과가 있으니까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주민하고 접촉을 합니다. 주민들이 시장에서 했는 규제 개혁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자료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주민들 아이디어 이것까지 이렇게 삭감을 한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네요. 이 자체가 규제 개혁인데…….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저희들도 업무를 해서 실적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조금…….
순옥
박순옥위원장
우리 이런 문제들은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상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인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인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순옥 위원장님과 권오준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홍대환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임인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철 과장님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번 추경이라고 하면 우리 불요불급한 그런 곳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은 본청과 동사무소 모두 물품 구입이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이 물품들이 꼭 이번 추경에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다른 연도보다도 추경에 물품이나 자산취득비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증가한 것은 사실인데 옛날에는 그전에는 재정 형편……. 당초 본예산에서는 우리가 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중간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한 물품이나 비품을 구입해야 되는 원인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우선 우리 남구 재정이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재정 형편이 나아져서 그전에 못했던 것 이런 것이 재정 형편이 나아지니까 조금 지금의 나아진 재정 형편 하에서 주민들을 위하든지 직원들을 위하든지 이런 필요물품이나 어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였는데 보는 관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옥 위원장님 말씀은 박순옥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이왕 돈 있는 것 3개월 뒤에 하나 지금 하나 이왕 해주는 것 같으면 조금 일찍 해서 주민이나 직원이 조금 일찍 혜택을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이렇게 우리 이번 자산물품취득비가 우리 구비로서 편성이 많이 되었는데 우리는 대부분 의존재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체 재원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기정액보다 3억6,9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다.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중에 대부분이 대명9동의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매입하고 확장하는 시설비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건 어떻게 됩니까? 대명9동 주차장 부지는 몇 개월 있지 않으면 다음 해 연도 본예산이 돌아오는데 굳이 이번에 추경에서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권오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매입은 사실은 주차장이 없어도 동주민센터는 운영이 됩니다. 다만 몇 달이라도 빨리 함으로 해서 동주민센터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건 저는 몇 달이라도 빨리 저희들 매입을 하여서 확장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 행정지원과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해서 한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명1동 등기소 자리로 우리 주민센터가 이전을 하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하고 나면 남부도서관이 추가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남부도서관에 총 건평이 200평이 넘어가지요? 4층 건물에…….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정확히 저는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00평 넘어갑니다. 200평 넘어가는데 거기에 법정 주차대수가 3대로 나왔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도서관 말씀이십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도서관에 140 안에 건평이 한 층에 52.7평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4층이니까 210평 정도인데 제가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냐고 박재홍 과장님한테 질의했더니 큰 문제가 없다고 해요. 왜 문제가 없냐고 그러면 주민센터하고 도서관하고 법적으로 주차대수가 몇 대로 되어 있냐고 물으니까 주민센터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고 도서관 부지에는 연건평 210평쯤 되니까 주차공간이 3대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건 저는 참고 해설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도 저하고 동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권오준 부위원장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 대수가 3대라고 하는 것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렸다시피 3대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주차장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요즘에는 서비스업 기본 도로나 주차 여기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데……. 제 생각은 건축과에서도 교통과에서도 법정대수는 되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하겠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러나 아쉬운 것은 주차장이 더 넓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부서장의 의견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저도 과장님하고 생각이 같은 생각입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규정이 세부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대명9동 같은 경우에 본예산이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굳이 추경에서 주차장 확장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 당장 계획을 하고 있는 남부도서관 문제도 법정대수 3대만 하면 된다고 계속 우겨대고 있는데 그렇게 비교한다고 하면 9동 주차장이 왜 그렇게 시급하냐 몇 달 있지 않으면 본예산이 다가오는데 지금 추경까지 해서는 되느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한번……. 우리 부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저는 대명9동은 사실 집 한 채가 있어서 들어가는 입구가 주차장이 상당히 다른 주차장이……. 현주차장도 활용을 거의 못합니다. 들어가고 나오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매입 우리한테 판매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사려고 했는데 마음을 안 했는데 근래에는 그분이 팔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특히 일반 개인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당장 내일이라도 10월이라도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매입을 못합니다.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매년 예산편성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하루라도 빨리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라도 빨리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좋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마음이 변하면 우리가 사실 아무리 예산편성하고 다음에 매입을 하고자 해도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부위원장님께서 양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 사업 자체를 과장님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 사업은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왜 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느냐 우리 국민들한테는 현실에 맞게끔 국민들이 편리하게끔 만들어 가는 것이 그것이 행정 아닙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게 보면 아무리 법이 이렇게 정해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것이 그것이 행정입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 차원에서 9동의 주차장 확장하는 그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주민센터가 부족하면 확장해야 합니다. 예산 없으면 못하지요. 예산 있으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해야 하지요. 일관되게 행정을 하자면 지금 바로 준비하고 있는 것도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의미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식당의 음식이 아무리 맛이 좋은 음식을 주방에서 만들어내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음식을 만들기 전에 주차공간부터 준비가 되어야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도서관이 아무리 용도가 좋고 이용 가치가 있어도 주차공간이 법적으로 3대가 없다고 3대 그것만 고집한다고 하면 그건 되겠습니까? 주민센터를 큰 대로로 옮겨서 등등하면 민원도 많아지고 또 남부도서관……. 요새 젊은 사람들이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차 없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 차 가지고 와서 주차시키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도 등등 같이 변경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 잠깐 설명할 때 대여용 공구 구입 내역서를 하나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이건 제가 조금 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31페이지에 보면 건강계단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다른 곳에서도 봤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건강계단을 다른 곳에도 설치해놨는 곳이 많습니다. 많아서 한계단 이용하면 0.15칼로리 소비 효과가 있고 0.4초의 수명연장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문구도 게시를 했더라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한 부분들 또 벽면에다가 식사는 천천히 발걸음은 빠르게라는 식으로 유익한 건강정보를 많이 붙여놨어요. 또 보면 엘리베이터 문 앞에다가 계단으로 가세요 건강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건강계단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많이 입수를 해서 건강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홍대환위원님 저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많은 조사를 하셨는 것 같은데 사실 그림이나 글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홍대환위원님 말씀처럼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해놓고 이용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에 통과시켜주시면 그런 부분 유념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 것도 충분하게 정보를 많이 해서 벽면이라든지 계단에도 많이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주민센터에 보면 대체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만 물품 구입이 과다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그리고 보면 가격도 들쑥날쑥해요. 대명1동에는 선풍기 1대 개당 14만원에 올라왔는데 대명6동에는 15만원에 올라왔어요. 선풍기 1대에 10만원 같으면 우리 일반 시중에서 1대를 일반 보통 가정에서 쓰는 선풍기 1대를 구입하는 큰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홍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풍기는 용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우리 사람이 한두 사람이 시원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대형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큰 행사장에 있는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나가는 역할 안 그러면 뜨거운 공기를 식히는 역할이 있는 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5만원짜리는 대형 선풍기입니다.
홍대환위원
14만원짜리도 대형 선풍기 아닙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똑같은 대형인데…….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모델에 따라서 선풍기가 가격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정확하게 같은 금액으로 조정을 하면 좋은데 동에 돈 만원 차이로는 동마다 우리는 이런 선풍기를 구입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것을 조정을 하기에는 그래서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모든 물품들이 주민센터에서 일반 사무실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거의 다 대등한 물품들을 구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앞으로는 리스트를 하나 작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구입하고 가격도 일괄적으로 맞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보통 사무용품은 조달 구입을 합니다. 조달 구입을 하는데…….
홍대환위원
조달청 가격이 거의…….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제품별로 여러 종류가 있는데 동에서 동직원이 선호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동에 다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동에도 자율권이 훼손되는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207페이지 대명5동에 보면 이번에 대대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헬스장 바닥도 하고 그다음에 3층 방음공사도 하는데 방음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모르는데 방음시설은 3층하고 2층하고 그 당시에 2004년도에 동주민센터를 준공하면서 건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원가절감하여서 사실 꼼꼼하게 건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3층, 2층하고도 밑에서 탁구장을 하면 위에까지 들리고 그런 것이 있어서 회의하는데 조금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방음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하긴 저희들도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보면 굉장히 소음이 많이 나고 필요한 공사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기회에 충분하게 방음장치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회의장에서 회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음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리고 223페이지에 보면 대명11동입니다. 주민센터의 창고 지붕 보수공사가 나와있어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홍대환위원
이건 구체적으로 비가 샜습니까? 어떻게 공사를 하는 겁니까? 223페이지 401-01입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건 지붕에 약간의 누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홍대환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하는 겁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전반적으로는 아니고…….
홍대환위원
부분적으로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홍대환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201-01에 대여용 공구 구입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1식이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1식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1식을 과연 구입해놓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을 경우에 대여 방법이 며칠간 대여한다고 하였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대여 방법을 일단 이것을 구입을 하면 우리 구청 입구 당직실에 비치를 해놓고 낮에는 청원경찰이 대여를 해주고 밤에는 당직자들이 대여를 해주면서 일단 남구 주민들이 그것을 대여를 하면 신분증을 확인을 하고 한 3일간…….
우근
박우근위원
예를 들어서 3일간해주면 다른 사람이 오면 3일 동안 못하잖아요? 제가 오늘 빌려 갔는데…….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최장기간이 3일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많으면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장소도 필요로 하고 또 하다 보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을 해서 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박우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새는 이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일반 망치나 이런 것으로 집이 튼튼해서 못을 박는다든지 커튼을 한다는 것은 옛날처럼 망치나 펜치 이런 것으로는 곤란합니다. 전기 공구로 해서 나사도 빼고 구멍 뚫는 것도 못을 박는 것도 전부 공구로 해야 하는데 상당히 보면 그것을 빌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철물점에 가서 잠시 빌리려고 하면 필요 없는 다른 물건을 사고 그것을 빌려달라고 사정을 해서 빌렸는데 사실 이것을 하면 저는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밑에 405-01 방송장비 구입이 있잖아요. 3,200만원 1식인데 이게 드림피아 강당에 있는 것이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3,200만원까지 합니까?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구입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구입 방법은 조달구입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조달 구입도 보니까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 조달 구입이라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되는 것으로 보여도 조달 구입에도 보니까 잘 안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같은 제품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많은데 구체적으로 심층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이 되지 않고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되다 보면 또 몇 년간에 새로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사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품이 어떤 것이 있고 사실 이 제품 이름 자체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정보과에 이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민원정보과에 협조를 구해서 이 제품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사실은 드림피아홀에는 대덕문화전당처럼 레벨이 높은 장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시 행사나 회의를 할 때 지금은 사실은 보면 울림도 있고 앞에서 앉은 좌석 반 정도는 소리가 들리는데 반 정도 뒤에는 윙윙거리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행사나 회의하는 주목적은 의사를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나 회의를 하는데 전달이 되지 않으면 행사 회의가 무의미합니다. 사실 지금 마이크도 고장이 나서 소리가 나고 2대는……. 관리업체에서 하는 가격이 마이크 1대 가격이 120만원에서 130만원합니다. 그것을 무상으로 대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저도 필요성은 아는데 각종 단체 총회를 하다 보면 앞에는 들리고 뒤에는 안 들려서 웅성웅성하거든요. 새마을이나 바르게 총회를 보면……. 앞에는 축사하는데 뒤에는 떠들고 합니다. 목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축사 내용이 안 들립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 필요성은 아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을 못하다 보니까 정확한 구입을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구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구입하기 전에 우리도 예산도 이런 것으로 하면서 민원정보과에 예산편성도 하면서 한번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 이런 것을 이쪽에서 하려고 하는데 견적을 두 군데 받아서 이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나 하면서 우리 민원정보과에서도 레벨을 낮추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편성하면서요.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 것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그쪽 업체하고 유착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고 연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뒷장에 보면 133페이지 401-01 중간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이라는 것이 있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건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이천동하고 봉덕3동, 대명3동, 대명9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초 이 돈이 일찍 내려와야 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간판을 바꾸라고 해놓고 돈을 안 내려보내줘서 한마디로 말해서 특별교부세를 빨리 주지 않아서 간판하고 다 했거든요. 이번에 2,000만원이 간판도 정비하고 4개동에 시설도 개선을 하라고 해서 2,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지금 이천동은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봉덕3동은 4년 전에 신축을 했고 대명3동은 올해 새로 동주민센터를 준공을 하기 때문에 대명9동은 물론 3년 전에 동 리모델링을 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비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예산이 대명5동은 리모델링하는데 5억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대명9동 동장 이야기를 듣기로는 1억 내외로 완료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조금 보강을 해야 될 것이 많은데 4개 자치센터 중에서 다른 자치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에도 지원을 해주고 다른 자치센터가 필요 없다고 하면 대명9동 행정복지센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잘해주시고 207페이지 중간에 401-01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에 보면 대명5동입니다. 화장실 개보수 공사 있잖아요. 2,200만원인데…….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화장실 개보수 하는데 2,200만원이 듭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요새는 화장실이 하기 나름인데요. 화장실 한 군데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04년도에 동주민센터를 준공을 했기 때문에 12년이 다 되었습니다. 화장실이 상당히 안에 변기 이런 것도 오래되어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전반적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것인데 제 생각에는 어떤 가정이나 식당이나 직장에도 가보면 화장실이 깨끗하면 다 인상이 좋고 이용하는 사람도 요새는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이미지 자체도 안 좋고 화장실을 이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민센터는 그 동의 대표성을 가진 건물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청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청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결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가격이 공사금액이 2,200만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면 사실 반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 집을 내가 고칠 경우에는 반 정도 안 드는데 관공서 공사니까 관공서 공사는 옛날부터 쉽게 한다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사실 그렇고 앞으로 김영란법도 있으니까 28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철저하게 하여서 사실 우리 돈인데 개인 돈인데 공짜 돈 같이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우리 남구에도 그런 사람이 있겠지요. 타구에도 보면 이게 공공연한 비밀로 관공서 공사를 서로 하려고 합니다.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가격이 개별적으로 우리가 각자 하라고 하면 이 정도 안 듭니다. 안 드는데 2,200만원 올리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같은 맥락인데 21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201-02 있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화장실 세면대 교체하는 것이 있지요? 화장실 세면대 교체하는데 150만원이 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화장실 하나 개인 집에 전체를 보수하는 것도 150만원이면 됩니다. 우리 관공서 공사에서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화장실 세면대 교체를 몇 개 합니까? 1개 하는데 150만원 아닙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2식인데요.
우근
박우근위원
2식 곱하기해서 300만원 아닙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1식에 150만원입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1식에 150만원은 산출근거는 대충 어떻게 됩니까?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건 제가 사실 대명11동의 화장실을 이용을 1층에 있는 것은 아는데 또 다른 곳에 있는 것은 모르는데 150만원 1식이라고 하면 남자 여자도 있고 화장실이 몇 개 있는데 여기에서 보통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세면대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부속 배관이나 이런 것도 손을 대어야지 150만원 정도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이건 전체적인 사항인데 각동별로 구정 홍보영상 시스템이 있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DID 장비인데 이 장비가 어떤 동은 320만원이고 어떤 동은 28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건 280만원 예산이 있고 320만원 예산이 있고 33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280만원 예산은 기본 TV는 42인치입니다. 42인치인데 280만원은 스탠드형입니다. 320만원 벽걸이형이고 또 330만원은 천장형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데 난이도가 약간 있어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장비가 구정 홍보영상 시스템을 우리가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상영할 수 있는 운영상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건 우선 정부에서도 정부 방송이 있습니다. 정부 방송을 가끔 민원실의 TV를 통해서 민원인이 대기하면서 그것을 시청을 해달라고 한 것은 저희들한테 협조도 왔었고 또 하나는 우리 각종 구정활동이라든지 의정활동 동에서 활동하는 것을 중간중간에 사진을 입력을 시켜서 5초, 10초 간격으로 보면서 민원인들이 사실 대기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수도 있는데 대기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보다도 TV를 보면서 하면 우리 구청이라든지 의회라든지 동에 이런 활동을 사실은 일반 주민들은 구청이 무엇을 하고 쓰레기나 청소나 하고 도로나 내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도 이런 하는 것이 무엇이고 동에도 등초본만 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조금 더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문제점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인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현재 타구에도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타구에는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가 처음으로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만약에 조금 전에 의정활동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단 구정 홍보 이런 영상을 홍보한다고 하면 우리 의정에 대한 것은 안 할 것 같은데요. 기준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청 집행부만 상영하고 의정활동, 우리 구의회 활동은 별로 안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운영은 문화홍보과에서 하는데요. 제 생각은 우리가 구청에서 설치를 했다고 구정 홍보만 하고 동네 동정 홍보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구정 홍보라든지 의정홍보, 동정 홍보를 TV로 설치해놨으면 다 같이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민원실에 와서 주민들이 물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들 주민등록 하나 떼고 가고 그런데 보통 시간이 2분에서 3분 길어야 5분 걸리거든요. 주민들이 왔다가 가는 시간이……. 그런데 과연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각동별로 물론 일괄해야 되기는 해야지만 한꺼번에 많은 돈을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견해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사실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구정이나 우리 의회나 동정 홍보 그것도 그것이지만 사실은 국정활동 홍보를 하는 것에 저는 비중을 많이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구정 홍보나 우리 구청이나 의회, 동에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넓게 봐서 우리 국가시책이나 정책을 홍보하는 것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제가 질의하나 더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홍대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대환위원
과장님 내역서를 제가 잠깐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각 가정에 많이 비치하고 있는 그러한 공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많고 사실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정에 비치 아니하고 일반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공구들을 대여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더니 일반 가정에서 거의 다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 내역서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가격들이 내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가격하고는 차이가 많은 부분들도 있고 또 충분하게 나중에 할 때는 물건도 보시고 해야 될 것 같고 또 모양만 좋고 마모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제품에 대해서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가짓수만 이렇게 해놨다가 한두 번 쓰고 부러지고 마모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거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래서 잘 세심하게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보면 예를 들어서 큰 나무를 하나 베려고 하면 전기톱 같은 것이 필요하면 그런 것이 오히려 일반 가정에 없기 때문에 빌려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보니까 드라이버, 망치 이런 것들은 보면 가격차이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이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공구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질이 얼마만큼 좋으냐에 따라서 대여해주고도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좋은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대환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우리 두 위원님 질의에 장시간동안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상단에 405-01입니다. 카드 단말기 구입이 있다.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건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권오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대명5동하고 대명9동이 동에 보면 각종 등초본이라든지 인감, 제적등본, 거주 이런 것을 떼면 등급으로 수수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반 사업자한테는 카드를 사용하고 수수료를 받을 텐데 우리도 그렇게 빨리 앞서가야 되지 않겠나 하여서 대명5동과 대명9동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 반응이 좋습니다. 좋아서 전 동으로……. 각종 수수료를 카드를 주면 카드로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게 지금까지 일반 상인들한테는 카드를 다 하라고 하면서 하라는 공무원들은 사실 지금까지 하지 않았거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맞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 빠른 것이 아니고 너무 늦습니다. 이건 사실은 선도해가는 지도해가는 행정에서 먼저 시범을 보이고 해야 되는데 카드 사용한 지가 20년이 넘었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거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세금 내러 온다거나 공무원들이 카드 내면 수수료도 내라고 합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맞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건 빠른 것이 아니고 너무 늦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주 시행을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 군데는 현재되어 있고 11개하고 두 대는 어디에 합니까? 민원실입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동주민센터…….
오준
권오준위원
두 군데는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나머지 11개 동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36페이지에 보면 보안업무용 금고 구입 70만원 되어있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거 무슨 자료를 보안되는 자료를 금고에 비치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건 주민등록증을 조폐공사에 우리가 제작 의뢰를 하면 그것을 오면 우리가 보관을 해놨다가 동에 배분을 하는데 법규에 2중금고나 3중금고에 주민등록증을 보관하라고 하였는데 캐비닛이 20년이 넘었습니다. 열쇠가 완전히 고장이 나서 이번에 바꾸는 그런 계획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 금고가 있기는 있었는데 교체하는 겁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 비치되어 있었다.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민증 이런 것은 소위 말해서 도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인데 신규가 아니다. 그렇죠? 교환하는 것이다.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천동 동주민센터 부분에 보면 행사용 천막 구입이 있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30만원 잡혀있지요? 어떻습니까? 행사용 천막이 지금까지 13개동이라든가 등등해서 예산으로 집행했는 동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한 것은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통 보면 옛날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자활사업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운영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재료비하고 운영비를 내려오면서 그때 동에 그 예산으로 많은 구입을 하고 새마을이라든지 단체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하고 각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동 실정에 맞게 하면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주로 동네분들이 많아서 스폰 한다거나 단체에서 스폰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제가 또 시작되면 각 단체에서 각 동마다 1개로 되지 않고 2개, 3개 봇물이 터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동에 텐트가 각 조직단체별로 협찬을 얻을 동장의 능력도 있고 그 동의 어떤 환경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으면 예산이 필요하면 하나 정도는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그리고 18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대명1동이다.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 하단에 보면 보안시스템 이전 설치비가 12만원 되어있지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보안시스템 이전비는 회사 차원에서 서비스되는 것 아닙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저도 동주민센터를 했는데 이쪽에서 봉덕3동으로 옮길 때는 제가 돈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명2동 할 때는 돈을 지출을 안했습니다. 이건 꼭 해야 하나 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 업체에 공짜로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해놓고 동장이 판단해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동장이라든지 동주민센터에서 그것을 그렇게 못하는 경우 같으면 꼭 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을 못함으로 해서 다른 부수적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정상적으로 시스템 이전 시설비를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한다고 생각하면 100만원을 줘도 안 됩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00만원 줘도 안 됩니다. 12만원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정상적으로는 100만원으로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다음 페이지 190페이지 보면 하단에 민원대기용 의자가 있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확인했습니까? 2개에 50만원씩 100만원 되어 있다. 그렇죠? 민원대기용 의자 190페이지 하단이에요. 사무용 의자 민원실, 상담실, 응접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첫 번째로 민원대기용 의자 개당 50만원으로 2개 100만원으로 되어있네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확인했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확인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민원대기용 의자가 어떤 의자이길래 하나에 50만원씩 2개에 100만원입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민원대기용 의자는 그냥 의자가 하나가 아니고요. 보통 보면 병원 같은 곳에 가면 한 의자에 길게 세트로 해서 3인용 의자도 있고 4인용 의자도 있고 5인용 의자도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병원에 가면 그 의자를 말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해됩니다. 20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대명5동인데요. 민원용 의자하고 등등 구입하는 것이 나와있는데 그중에 냉난방기 3층, 4층 각각 1대씩 2대 1,000만원 잡혀있네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건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하는 것이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잠시만 제가 파악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대명1동은 이전 관계로 물품구입비가 많다고 하더라도 대명5동은 엄청 많거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넣는 것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건 제가 지금 교체인지 추가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교체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구연수가 어떤지도 알아야 하고 추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의 재정도 열악하고 한데 돈을 함부로 쓰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권오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해주시고 답변해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대여용 공구를 우리 존경하는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대여용 공구 구입 300만원 이 고장 수리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실 것이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러면 이 공구를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용을 하다 보면 소모품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드릴이라든지 교체하든지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 부담을 하고요. 일단 그것을 해서 고의로 파손이나 훼손을 하면 제 생각에는 상당한 변상을 하든지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우리가 구입해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변상이나 수리를 요구할 때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를 제공하다가 오히려 분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는데 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통념상 제가 주의를 다했는데도 고장이 났다 파손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그건 어렵고요. 고의로 하는 것은 그런 것은 극히 드물지 않겠나 없을 수도 있고 있다고 하더라도 드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만약에 일이 생기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해서 주민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갈등이나 이런 것이 유발이 되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가장 비싼 공구가 뭡니까? 제가 내용을 지금 못봤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비싼 공구가 뭡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해머드릴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해머드릴입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게 많이 사용됩니까? 주민들 사이에…….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사를 오고 요새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 구조가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망치라든지 송곳이나 이런 것은 되지 않고 전기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인데요. 이런 것을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잡아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사업 계획도 세워주시고 하면 참 좋았겠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구를 우리가 빌려준다고 할 때 아직 우리 주민의식이 남의 것을 소중하게 다루는 이런 의식이 아직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박순옥 위원장님 말씀 저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 주민의식이 조금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자꾸 주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이나 한 달 두 달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부여하면서도 서로 공용물건은 아껴 쓰는 그런 것도 깨우치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주민의식이 더 발전되고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1-01에 표창장 구입 5,000원짜리 880매 계상하셨네요. 이건 산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880매 산출하셨는지…….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표창장을 우리가 한 번에 샀었는데 지금은 재정이 얼마 없습니다. 보통 보면 한 1년 가까이 씁니다. 1년이나 2년까지 쓰는데 각종 위촉장 전달할 때 표창장으로 쓰고 또 신규 발령, 정보 인사, 상장, 표창 이런 곳에 쓰기 때문에 1년에 400개에서 500개 정도 드는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것을 하면 2년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한 2년 정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 밑에 보면 공무원증 목걸이 1,000개를 지금 올리셨는데 공무원이 우리가 지금 610명 정도…….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현원이 610명 정도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 정도 되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런데 1,000개를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것도 1,000개를 올린 것은 공무원이 610명인데 기본이 600개 정도는 필요로 하고요. 이것을 하면서 임산부가 우리가 1년에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색깔을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임산부 기간 동안에는 핑크색을 줘서 우리 직장동료들이 임산부를 출산장려정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임산부를 배려를 하고 그래서 100개 정도를 하고요. 나머지도 이것을 한번 하면 새로 전입 오는 직원들은 우리 남구 이것을 줘야 하거든요. 전입이 1년에 기술직이 한 60∼70명씩 되고 신규도 40∼50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2∼3년 정도 이용하려고 올렸다.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한 2년 정도나 3년 정도…….
순옥
박순옥위원장
2∼3년 정도 쓸 것은 당초 예산에 잡으셔야 하지……. 그리고 133페이지에 307-02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에 지금 150만원 증액했어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지금 지난번 잠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성균관유도회에 주신다고 하셨어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건 올해 150만원 증액을 하시면 내년부터는 매년 650만원을 주게 되는 겁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내년부터는 일단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 우리가 사업 계획을 검토를 해서 이것보다도 이게 필요가 없으면 올해 이렇게 해보고 사실 효과가 없다고 하면 안 하고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이것보다도 더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 더 좋은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유동적입니다. 제가 여기서 단언해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우리가 직접 돈을 이것을 내라 저것을 내라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위원장님한테 똑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유동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얼마 있지 않으면 지금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실 것 아닙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때는 얼마를 잡으실 겁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한번 들어봐야지 압니다. 사업 계획서나 이런 것을 보고…….
순옥
박순옥위원장
제가 볼 때는 지금 150만원 증액하면 매년 650만원 주겠다는 이런 생각 같은데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아닙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주민센터 외부화장실 비상벨이라고 나와있어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2개 이건 뭡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건 대명2동에는 어린이공원에 동주민센터가 있고 화장실도 거기에 있는데요.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 안에서 사고가 많이 나서 안에서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비상벨을 설치하면 외부에 알려지는 위급한 상황을 외부로 알리는 그런 벨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어떤 벨인데 130만원이나 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아니, 저녁에는 문을 다 개방해놓습니까? 닫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개방을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주민센터 외부 화장실이라면서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주민센터 화장실이라고 공원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개방해달라는 요청을 하여서 한겨울에는 동파 때문에 한두 달은 개방을 하지 않고요. 나머지는 24시간 개방을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런 화장실을 비상벨을 130만원 2개씩을…….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주민 의견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럼 타 공원이나 이런 화장실에도 앞으로 이렇게 설치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사실 여상이라든지 예고에서 학생들이 많이 와서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화장실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207페이지 대명5동에 지금 신축한지가 2004년이라고 하였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대명5동 동사무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화장실 개보수가 나와있는데 신축한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는데 왜 개보수가 많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신축을 하면서 외형상은 정상같이 보이는데 사실 사용하는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속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부실했습니다. 부실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니까 원래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나 이런 제품도 가격을 적정가격을 주고 구입을 하든지 신축을 하면 오래가는데 그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곳보다도 노후화가 빠르고 교체주기가 조금 빨라진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신축하실 때 감독 자체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겁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예산도 원가절감하여서 상당히 처음에 들어온 분은 입찰을 봤는데요. 사실 공사를 해서 그분들이 다 보면 손해를 보고 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센터 오늘 우리 각종 물품 구입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보수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명10동이나 대명11동 이런 곳은 주민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를 보러 다니는 과정 아닙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러면 신축 계획 중인 이런 동들은 지금 대명10동, 대명11동 그리고 또 어디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봉덕1동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러면 대명10동 같은 경우는 아까 세면대 보수를 300만원, 150만원 2개씩 잡혀있는데 이렇게 신축 계획 중인 동은 신축을 어차피 할 것인데 그렇게 비싸게 보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박순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렇습니다. 세 달을 살아도 불편한 것은 물론 돈을 많이 주고 3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생활을 하면서 불편하면 일정 부분은 보수를 해가면서 완전 교체를 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요. 몇 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면 어느 정도 이런 것은 보수를 해가면서 그렇게 쓰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여기에 몇 십만원 50만원, 100만원 같으면 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오히려 절약해놨다가 다음 신축할 때 조금 더 좋은 것으로 튼튼한 것으로 하면 되지 않나 예산절감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가급적이면 신축을 감안해서 세면대를 너무 좋은 것은 하지 말라고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예산이 들지 않지 싶은데 신축하는 동은 어쨌든 집행하실 때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들은 잘 감안하셔서 그렇게 집행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민센터의 운동기구들을 지금 예산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보니까 동마다……. 주민센터에 우리 사용자들이 정말 내 물건같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러닝머신이나 비싼 기구들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조금 내 것처럼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지도 하시고 안내문을 제대로 조금 고지를 하셔서 그분들에게 물건 사용법 이런 것을 조금 교육을 시켜서 우리 주민센터에 체육실을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동에 전달해서 이용안내 이렇게 하여서 붙이고 수시로 올라가서 한번 점검도 해보고 너무 심하게 이용하는 분한테는 약간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그런 부분 잘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우근
박우근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계단 설치가 있잖아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131페이지 중간에 401-01에 설치 예상 장소가 어디입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건 교통과의 엘리베이터 있는 곳에 엘리베이터에서 4층까지 올라가는 계단하고 계단 옆면 벽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다른 곳에는 건강계단이 물론 있으면 더 좋지만 걸어서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있는 곳은 대부분이 이용하시는 분들 직원분들도 그렇고 오시는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그것을 계단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안내를 하기 위해서…….
우근
박우근위원
1식에 1,200만원인데 왜 1,200만원이나 듭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벽면에 그림도 붙이고 문구도 넣고 하는데 벽면이 있고 계단이 있고 하는데 한 층에 벽면이 3개입니다. 올라가고 옆으로 있고 올라가서 2층 올라가고요. 2층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소요가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벽면에 무엇을 설치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벽면에 건강 문구라든지 건강 관련 그림 이런 것을 설치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현재 문제는 KBS에서 건강기획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모든 국민이 거의 90% 다 압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뒤늦게 지방자치에서 1,2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민들 다 알고 있는데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캠페인을 하고 했는데 KBS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KBS도 자기가 그렇게 하자고 하면 다 하는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참을 해야 하고 보이지 않는 사실은 계단건강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예산 절감, 보이지 않게 건강을 지킴으로 해서 행복한 것 이건 돈으로는…….
우근
박우근위원
그건 그런데 1,200만원을 설치하는 장소가 대충 몇 군데 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거의 한 군데입니다. 한 층에 4층까지…….
우근
박우근위원
구청에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구청에 두 군데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한 군데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한 군데 1,200만원 들어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500만원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걸음에 몇 칼로리 하면 100만원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우근
박우근위원
어떤 재질로 합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각종 그림이나 글 재질부터가 좋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디자인을 해서 벽면에 붙이고 올라가면서 안 지겨워야 하거든요. 재미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것을 보고 올라가면서 안 지루하고 걸어가면서 내용을 보고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도 많이 걷고 운동을 해야겠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하기 때문에 어필을 강하게 하려고 하면 재질이라든지 내용 이런 것들에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충실한 내용을 인터넷이나 젊은 직원들이 많은데 컬러프린터로 붙여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프린터로 붙여도 됩니다. 재질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물론 단순하게 해서 하면 가능한데 내용 이런 것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려면 예산이 상당히…….
우근
박우근위원
저도 남구청을 잘 압니다만 4층까지 엘리베이터 있는 곳으로 하루에 과연 몇 명이 우리 직원들 빼고 몇 명이 사용하겠습니까? 거의 이쪽 주 계단 구청장실 올라가는 쪽을 많이 활용을 하고 물론 대구은행 쪽으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구석에 있는 그쪽 4층 엘리베이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거기에 과연 사전조사를 해서 민원인들이 하루에 몇 명 활용하는지 그것을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보신 적이 없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파악해보지는 않았는데 한 50명 정도는 이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50명을 위해서 1,500만원을 들여서 되겠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하루에 50명이지요.
우근
박우근위원
그중에도 50명 중에도 이미 건강에 대해서 KBS에서도 거의 몇 시간마다 홍보도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돈을 개인 돈도 아니고 혈세인데 혈세를 너무 낭비하는 것 아닌지 다양한 민원인들이 많이 붐비는 쪽에 하면 괜찮아요. 민원인이 별로 없는 일부 계단이 몇 개입니까? 민원실하고 4분의 1도 안되는 위치거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 위치에 과연 1,5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걷자는 것이 있고요. 나머지는 설치하지 않아도 걸어 올라갑니다. 물론 사람이 방송해서 내가 인지를 하지만 순간적으로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옆에 건강계단 이런 것이 있다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아무리 광고를 많이 해도 그때뿐이고 물론 잠재의식은 있지만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와서 이것을 보면 아! 이렇게 하는구나 여기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한번 걸어가 보자 하는 그런 깨우치는 역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임인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