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 사례 관리 지원 사업에는 당초에 국비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읍·면·동 시설 보장 협의체 활성화가 지역사회공모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 사례 관리할 때 사실 홍보하고 운영비가 사실 부족합니다.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홍보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예산 지원을 받았으니까 삭감하고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그 돈을 목 변경을 할 그런 내용입니다.

안 그래도 시에 지금 현재 기존 복지관도 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요구가 된다면 시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개 질의하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하단에 301 일반보상금,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건강 보육복지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구비로 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231쪽 하단입니다. 신규가 올라왔네요.

예,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드림스타트 행복드림데이’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매년 해 온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드림스타트에 아동들 130명과 또 보호자 60명, 운영위원들 프로그램 간사……

아동들은 보통 몇 명 정도?

130명 정도 됩니다.

130명입니까?

예, 보호자가 60명 정도 됩니다.

보통 몇 세 정도죠?

6세에서 13세입니다.

6세에서 13세입니까? 정상인들이죠?

예?

이분들 정상인들이죠?

네, 정상인들이죠. 그런데 가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열악한 아이들을 돌보는 건가요?

네, 돌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기 위해서 700억 구비로 넣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 또는 조금 남는 부분을……

삭감되었다 하고 아까 신규로 올라오고 이래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삭감 조치하고 했습니다.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라 질의했습니다.

목 변경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정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7월 21일 자로 담당이 변경이 있어서 담당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항상 밝은 모습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히 주민의 복지 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하여 발전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또 복지업무를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복지지원과 2016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별책) 복지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정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복지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에 것은 교부결정이 변경되어서 그렇고 밑에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자체 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중에서 뒤에는 경비 조정을 한 겁니다. 인원이 저쪽에는 상대적으로 늘고 저희들 구청에 집계하는 동에 하는 일자리 하고 줄었기 때문에 인력 인원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예.

선정기준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를 우대하겠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우대로 지정이 되면 50% 반드시 우대해서 할인해 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 업소는 어떤 업소가 된다’ 이런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일단 기준 선발되려고 하면 행정처분을 일단 안 받아야 될 것이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이런 걸 저희들이 하는데 추천받는 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협회를 통해서 지정받기 때문에 전부 참신한 업소가 선정이 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회의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무슨 집합을 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요즘 장애인 편의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시설을 할 때 건축을 한다든지 이럴 때 장애인 편의 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실제 준공까지 장애인 편의 시설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되도록 되어있고 또 건축 자체를 준공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장애인 시설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건축사 두 분하고 장애인 편의지원센터에 직원 한 사람하고 장애인 한 사람하고 네 사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갈 때에는 담당 직원이 또 반드시 따라갈 수 있도록 되어있고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수당이라 하는 거는 지금 건축사 이런 분들이 굉장히 또 전문지식인입니다. 그래서 뭐 이때까지 건축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강화되다 보니까 시설이 자꾸 늘어납니다. 대상 시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건물에 또 하는데 대해 가지고 복잡하고 또 이렇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건당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하루에 주는 거를 다른 구하고 전부 이야기하니까 한 건에 3만원 하루 일당 수준으로 주는 게 아니고 건에 심사하고 점검하는데 들어가는 수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늘었습니다. 실제 건축이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곳이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이천동에 있는 거기하고 남부도서관 전에 대구대학교에 보면 대구재활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남구종합복지관에 거기 4군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장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지금 민원실에 설치해놨는데 저도 운영할 사람이 있겠나 싶었는데 수시로 가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치가 꽤 크게는 주변을 말씀드리면 대명2동에 청소년 블루존 부근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각 점포하고 시설 중에서 장애인들이 이용 많이 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8군데 중에 일일이 말씀드려보면 대명 중앙대로 49길 7에 명동복어라든지 또 조리봉 옻닭 그곳은 블루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또 중앙대로 식당가입니다. 식당은 장애인들이 거기 잘 아시겠지만 밝은 내일의 최창현씨가 거기 수시로 다니거든요? 도로 포진되었다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하는데 안 그래도 어제 가니까 최창현 사무국장이 이경자씨가 남구는 장애인 경사로 구역 설치를 왜 안 하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립니까, 지금 요번에 추경해서 설치한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역시 앞서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추가로 그런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내년 추경 때 또 보강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추경 때 의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개 질의할게요. 242쪽에 보면 여성폭력 중간에 242쪽 여성폭력방지사업 지원에 75만원이 되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교육입니까? 그대로 점검도 안 되고 그대로인데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돈은 적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75만원 중간에 242쪽에 보면 중간에 여성폭력방지사업 지원 구비 75만원 이거 말입니다.

그거는 그 성폭력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도록 되어있거든요?

1년에 몇 번합니까?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되어있고 4대 폭력인 여성폭력하고 가정폭력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수당입니다.

대상은 누구누구입니까?

대상은 우리 직원입니다.

보통 몇 명 합니까?

전 직원 대상으로 다 됩니다.

전 직원입니까? 보통 오는 숫자는 몇 명입니까?

보통은 저희들이 한번 할 때 한 200명 정도 하고 또 전달할 때 전달교육도 하고 100% 다 전문강사가 해야 되겠지만 전달교육을 통해서 하고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75만원으로 교육비는 못 주겠고 간식비 밖에 안 되겠는데 물 한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 년에 몇 번하는데요? 75만원 되어 있는데 구비가……

이건 구비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설명 잘 하십시오.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시설에 대해서 성폭력 시설이라고 하면 저희들 시설이 지금 이것 다음하고 두 군데가 있거든요.

여성폭력방지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설에 통합적 운영비에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75만원 구비로 쓰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243쪽에 하단에 보면 보육의 서비스 질 향상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구비가 1억7,3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좀 종목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 부분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하고 공사를 하려고 하면 국비가 50%, 시비25%, 구비25%입니다. 구비가 25% 이니까 우리 구비에서 부담해야 될 경비가 되겠습니다. 수정어린이집하고……

구비가 1억7,000만원이 증감이 되어 가지고 면밀하게 검사해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푼 한 푼 이거 다 세금이니까…… 무조건 예산 잡는 게 아니라 이거 보니까 삭감된 것도 있고 증감된 것도 있고 좀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병교입니다. 2016년도 2차 추경 세입·세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제안 설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생활보장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당초에는 우리 구청 생활보장과에서 우리가 휠체어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 동에 13개 동에 전부 분할해서 목발하고 휠체어를 전부 다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