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일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군정질문 답변의 건

민원과장 홍봉옥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민원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경상매일 조윤행 부장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변일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태율 의원입니다. 109쪽, 그 6월 달에 수요상담의 날 모 일간지에서 ‘HOT’라고 해서 대서특필한 것 하나 있지요?

예.

그때 그 내용이 다 맞습니까? 언론이 보는, 기자분들이 쓰는 내용이 일부 주관대로 쓰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 내용은 주무과에 확인을 해서 일부는 쓰고 이래 하는데 그 내용이 다 맞습니까?

처리건수나 이런 부분은 맞는데 사실 상담이라는 거는 일부 또 과장된 면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분들이 우리가 민원인들을 보는데 전화상담은 과장이나 직원들이 다 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 군에 민원은 보통적으로 보면 고질적인 민원, 고질적인 민원은 전부 다가 민원실에 온다고 생각합니까?

거의 접수가 되어서 각 과에 배부가 되기 때문에 민원실로도 많이 오시죠.

그런데 그런 민원은 직소민원으로 갑니다. 기관 자치단체장한테 바로,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장에 보면 직소민원 담당관도 하나 두고 어려운 거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군수가 누구를 하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고질적으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될 수도 없고.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시가지 확충을 하는데 우체국 앞에 올라가는 건물 불법 아닙니까? 전부 그 당시에 원활한 도로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을 해서 정리를 하고 나면 우선에는 가설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정리해 놓고 아직까지 그 사람들 재산권 행사 못 하잖습니까? 그걸 누가 해결합니까, 지금? 건축법에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단 예를 설명을 그래 하면, 그런 민원은 우리 과연 청도군 민원실에 와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야 되느냐, 심지어 주민과 대화를 해 보면 앞에, 앞에, 앞에, 앞에 그때 군수 때부터 해결 못하는 것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국회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지 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답변에 보면 금년도에 상담건수가 없다, 진짜 바른말로 하셨는데, 이러한 내용은 모두가 지금요, 우리 민원인들이 캅니다. 인감 떼고, 주민등록등본 떼려고 하면 기계 앞에 가면 다 나오는데, 자기 손가락만 넣으면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언론에 보도하는 내용도 너무 사실하고 너무 과장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은 군수님한테 직소민원으로 가는 것도 그거는 지금 현재 민원을 다 해결할 것이 아니고 앞에 앞에부터 내려오는 고질민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든지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안 되는 거를 알면서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폄하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몇 번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서 신문을 보고 다 해주고 말이야 6천몇 건을 처리했다 하는데 이것도 안 되겠나?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결국 민원을 접수를 해가지고 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은 어떤 시비나 무엇을 제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의 민원도 있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또 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주 고질적 민원은 처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되는 것은요 인감증명 떼러 오면서 과장 찾아옵니까? 창구에서 직접 떼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가면 떼어 주잖아요.그래서 지난 모 일간지에서 대대적으로 했는 HOT인가, 거기에서 취재한 내용이 조금 과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 해결해 주는가보다 그래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어려운 문제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요상담 운영하는 날에 나도 8시까지 한다 하길래 저녁 먹고 몇 번 슬쩍 가봤는데 과장님이 안 하셨다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운영에 과장님, 운영을 어떻게 더 잘하면 우리의 민원을 고질적 민원은 방법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좀 잘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원스톱인허가 부서를 설치할 때는 각 과별로 흩어져 있는 개발행위나 농지나 건축을 한 데 모아서 민원인들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걸로 우리가 모아서 민원실에서 운영을 하는데, 민원계에서는 전체적인 군정에서 서면이나 전화민원을 접수를 해서 각 과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각 과에 되는 것까지 저희들이 다 처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독려를 하고 민원인들의 양해를 구하고 그런 정도의 중간역할을 하는데, 앞으로도 민원이 안 되는 부분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최대한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110페이지 보면 지금 과장님 건축허가는 접수가 되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통 접수가 되면 이제 서류를 검토를 하는데 우리가 개발행위를 해야 되고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해야 되고 또 환경부서나 이런 데, 또 읍‧면에 환경관계 이런 걸 다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서 다 이상이 없으면 허가를 내는데, 보통 처리하는 부서마다 처리기간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중간에 또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다 서류가 보완이 되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적은 면적은 빼고 200평 이상으로 그러면 얼마를 처리했느냐 하니까 모두 다 37건을 접수 처리를 하고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 된 내용, 문제가 있는 것은 3건은 그렇다, 좋습니다. 좋은데, 옆에 처리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통상적으로 보면 건축처리가 7일입니까?

예.

또 면적이 넓은 것은 20일입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원스톱을 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그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게 원스톱 아닙니까? 주민들의 편의도 배려가 되겠지만, 그래 이제 아까 과장님 설명하듯이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것, 개발행위, 무슨 행위 각 과에 받아 가지고 처리를 앞에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을 한다하면 처리기간이 어떻게 보면 딱 맞는 것도 있고, 며칠 전에 했는 것도 있고, 그러면 지금 건축허가가 서류를 주민이 가져오는 것은 없지요?

예, 대부분…

건축을 대행하는 설계사무소에서 전부 다 민원실로 다 접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보면 그 건축설계사에 대한 올해부터 우리가 그 비용을 지불하지요, 일부?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 감리도 자기가 하고, 설계도 자기가 하고, 신청도 자기가 하고, 그러면 군에서는 검토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검토하는데 기간이 원스톱에 보면 짧아지는 게 없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파트를 지으러 오면, 뭐 큰 건물을 짓고 하면 처리기간이 20일인데 밖에 주민들의 이야기는 나도 그것 인정은 잘 안 합니다마는 가져오면 보완도 시켜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은 그거 하는 것 같으면 건축사 교육이 좀 불필요한 게 아니냐, 우리 돈 줘 가면서 우리가 가져오는데 그 사람들이 사전에 그걸 다 정리해서 들이는 게 제일 원만한 그런 내용인데 그냥 가져와 가지고 우리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지요? 1차 보완시키지요?

예.

2차도 보완시키죠?

예.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허가를 원스톱 한다는 군에서 허가를 연장해 가면서 해준다, 기간을. 실제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예.

보완시킨 것이잖아?

예.

그러면 그 서류를 전부 다 서류가 건축사가 전부 다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가지고 자기네가 다 검토를 해서 하는데 그래 주민들은 이래 이야기하면 우리가 청도군이 이 원스톱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직제까지 바꾸어가면서 읍‧면에 있는 직원을 군으로 모아 가지고 군민들에게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계획하는 거하고는 영 틀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이 이제 주로 민원인들이 많이 하는 것은 신고입니다. 신고건수는 거의 기간 내에 처리되는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큰 건물, 200평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사실 큰 건물을 지으면 민원도 있고, 이래서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 일반 가정주택을 짓는 데는 더 편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거는, 지금 그래서 제일 처음에 건축허가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신고를 하느냐, 허가를 하느냐? 신고하는 것은 내가 밑에 묻지를 않았고, 그러면 건축허가가 접수를 하면 결국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과로 올라갑니까, 원스톱에서는 처리를 못합니까?

원스톱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건축계에서 하는 게, 큰 경우에는 건축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건축계에서 하는 것 같으면 그 협의과정에 과장님 생각하고 도시과의 생각하고가 서로가 틀리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린다, 내 주 의는 그것인데, 앞에서 얼른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 이런 소문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건축사가 서류를 자기가 현지를 보고, 전부 자기가 설계를 해서, 우리 군이 지금 돈 주잖아요, 그 비용을? 거기에 대한 상당한 얼마를 받아 가잖아요? 자기들이 현지 여건과 지적하고 모든 것을 다 보고 정리해 가지고 들여야 되는데, 솔직한 말로 건축사도 기계가 아닌 이상 보완할 서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 그리고 그 건축, 우리는 법률에 의해서 신고나 허가를 처리해야 되는 거지, 좀 해 주기 싫으면 건축을 짓는데 옆 토지와 경계선에 법률에 하자가 없으면 되지 꼭 거기에 가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가 가지고 동의서를 받아오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까?

동의서는 받아오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없지요?

예, 없습니다.

과장님 입에서 뭐 있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이제 주민들이 하는 것은 옆 사람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래서 밖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군민들이 다 들어서 안 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그 상세한 불필요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소화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일에 너무 원스톱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하여튼 민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법률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그렇지만 이제 일부 주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것도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양자가 다 합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큰 것을 받으려고 하면 건축사가 서류만 내면 되는데 건축주가 꼭 군에 방문을 해야 됩니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에 좀 관심을 가지고 법대로 처리하는 일이지만 주민의 편에서 조금 많은 관심을, 배려를 해 주고, 앞에 108페이지에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아까 전에 설명하는데 민원실이 업무가 과다합니까?

민원실, 전체 저희들 부서가 담당이 6개가 있습니다마는 다 민원이나 위생이나 지적이나 또 여러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원스톱 인허가가 저희 민원실에 옴으로써 상당히 업무량은 많아졌습니다. 많아졌지만 직원들이 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변일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 드렸다시피 개발행위 부분이 사후관리가 도시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소되면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민원과장님이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서다 그것은 내가 인정이 돼요. 행정직이 민원과장을 하는데 위생 있지, 지적 있지, 그다음에 국토관리법을 이용하는 각종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건축법이 운영하는 건축 그런 게 있고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만물박사가 되어야 처리하는 데 원활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를 자신다 하는 거는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민원과의 업무가 전문가가 가 있고 앞에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개발행위 같은 업무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그 업무분장을 할 때 사후관계는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그 제도가 군민의 표를 받은, 위임 받은 군수가 그 부분을 하겠다, 하니까 이미 저희들 동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간단한 신고 건축, 개발행위 그런 부분은 읍‧면에서는 솔직한 말로 그 업무가 없음으로 해가지고 그런 편의가 좀 수월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전부 다를 한 데 모아놨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거리가, 읍‧면에서는 당장 나가 보면 되지만 군에서는 출장계획을 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조금 있다. 그래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도록, 보통 우리 600여 공직자가 보는 그런 거는 민원실이 너무 업무가 과다해서 일처리하기가 어렵다 이래 이야기하면 통상적으로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조금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서면질문을 하지 않은 부분에 특히 위생분야, 지금 최근에, 작년에는 외국에서 오는 병이라든지 그다음 모기에 오는, 보건소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거제도에서 부산으로 온 콜레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위생업소를 법령에 있는 외에 수시 단속하여 우리 주민들이 좀 끓여서 먹고 콜레라에 감염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도 특별히 해 주실 것을 좀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민원과장님.

예.

동료의원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민원과에 지금 2016년도에 보면 청도에 200평 이상 건축이 접수된 게 보면 16건 밖에 없어요.

예.

16건인데, 지금 우리 청도군에 가장 행정적으로 규제완화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 청도군이 앞으로 인구유입에 많은 어떤 그런 심혈을 기울여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장 원초적인 행정적인 규제완화도 조금 완화시켜 주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법적인 규제완화도 좀 필요합니다. 지금 청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든, 그다음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와서 귀촌을 하든, 귀향을 하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원스톱 해서 지금 근 2년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 문제점을 빨리 간부회의 석상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알고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을 빨리 통합을 해서 오늘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조직개편 이후에 따르는 문제점을 빨리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 부분을 제가 일일이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행정적인 규제완화가 빨리 완화 되어야 만이 청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건축을 하고 보금자리를 만들든지 해야 우리가 인구유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정식적으로 조금 지혜를 모아서 그런 안을 갖고 있지 말고 드러내서 이런 문제점을 빨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오늘 월요일인데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좀 쉬었다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건설과 밖에 없으니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육상호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점숙 의원입니다. 123쪽에 제가 질문한 내용을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 하겠습니다. 금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관리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설물 관리방법은 현재 마을운영위원회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시설물점검 및 유지관리가 되어야 될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사항이 금천면 종합소재지 정비사업은 ’16년 5월 7일 날 준공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추진위원회로 이래 좀 진행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현재는 준공이 되고 나서 마을운영위원회로 전환이 된 그런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9월말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청도군으로 자체 주민자치센터운영방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 저희 청도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검토 및 승인을 거쳐서 위탁운영관리체계를 하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할 방안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탁운영하신다고요? 계획이라고요?

위탁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위탁 부분으로 그래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마을운영회 회원이 거기에 뭡니까, 정관이나 이런 게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아직은 그런 준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 마을운영회 회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렇고 건물은 거기 지금 금빛센터가 3층 건물로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이 그 돈을 70억이라는 돈을 국가 돈이지만 갖고 와 가지고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놓고 사용을 안 하니까 좀 주민들이 좀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마을운영위원회하고 협의 중이고 적합하게 사용하는 중 이렇게 답을 해 놨네요?

예.

그런 부분에 제가 좀 철저하게 해서 관리하도록 하시고요. 또 다목적광장에 지금 활용현황에 경로잔치, 동곡시장 활성화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동곡시장 활성화 하실 때 우리 담당 계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다목적광장은 현재 경로잔치는 준공식 할 때 1회를 한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2016년 5월 14일 날 짜장면 데이라고 해서 그 부분도 좀 진행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곡시장 활성화 행사는 현재까지 4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나가서 그래 안내, 지도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회 진행했지요?

예.

진행하시는 뭡니까, 비용 그 서류 좀 제출해 주시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동곡시장 활성화에 에코 하는 회사에서 했었지요?

예.

제가 4회하는 동안 두 번 정도 방문을 했는데, 가서 제가 느낀 것은 별로 좋은 반응은 아닌 것 같은 그런 감을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9월말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제출해 가지고 협의한다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건물을 완공시켜놓고 쓰지도 않는 건물이 있으니까 주민들 여론이 안 좋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금빛센터 주차장 있잖아요,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주차장은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차장 관리하는데 과장님 한 번도 안 와 보셨지요?

저도 그 부분에 주차장 쪽으로, 어느 주차장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천…

새들보…

하천 쪽에는 제가 몇 번…

하천 쪽에 있는 주차장 있지요?

예, 거기는 제가 몇 번 갔었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고 했는데, 풀이 너무 왕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저한테 건의전화가 와서 제가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차장을 돈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에 차도 한 대도 없고, 거기에 풀만 왕성하게 있어 가지고 제가 면장님한테 부탁드리니까 안전건설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또 그래도 그나마 하여튼 면장님이 풀을 그다음 날 벤 것 같습디다. 이틀 후에 가보니까 예초기로 풀을 베었던데, 그런 부분도 안전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면 분명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풀이 우거져 가지고 면에서는 면에 대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 면에서도 어느 누가 높은 분이 오신다 해서 급하게 공공근로를 이용해가지고 올해도 한번 풀을 벤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밑에 계장님들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과장님한테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장님들 관리 좀 잘 하시고 담당 부서에서 좀 주민들이 좋은 반응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풀베기 작업은 실제 주자장 관리는 저희 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풀 제초나 이런 부분은 또 읍‧면장께서도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이지 않겠나, 싶습니다마는 일단 그거는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걸 분명히 해야 되지, 면에서 관리를 하든지, 안전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든지 분명히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면장님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24쪽에 풍수해 보험 상품권 가입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가입현황 기준표에 보니까, 상품 1호에 보니까 없는 면도 있네요, 주택? 풍각면이나 금천면 같은 데는 없는데, 이 보험료를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넣으려고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로 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상품 1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계약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상품 2 같은 경우에는 단체계약으로 이래 하는 사항이고 상품 3은 이제 공동주택 그래 계약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험료는 단독주택 한 80세대 정도, 25평 전파 기준으로 이래 했을 경우에는 그 상품원에 일반 가입자가 연간 보험료는 한 4만 8,600원 정도가 됩니다.

단체는요?

그 부분은 연간 보험료는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단체는?

단체계약이든 일반가입자든 연간 보험료는 동일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입 재해보상 현황에 대해서는 없다고 설명을 해 놓았는데 이 상품 확대가입을 해서 우리 군민이 경제적 안정을 지킬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 단체계약은 주로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이래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일반 계약자도 많이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도군 자체에 주택을 지니고 있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좀 가입을 해 주시면 상당히 좀 호응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장님이나 이런 마을을, 면장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점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일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의문 나는 사항이 많아서, 질문은 많이 요구를 했는데 자료준비를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127페이지, 서면자료로 대체를 하고 꼭 의문 나는 부분만 한두 가지를 짚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덕촌～지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는 보상관계가 조금 김희태씨하고, 최종순씨하고 그 부분이 보상관계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한번 대보이소, 잘 안 들립니다.

예.

보상 외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보상 외에도 현재 보상금액도 조금 예산이 부족하지만 실제 아직 사업비를 착수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보상금이 적고 보상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다 하는데, 실질적인 거기의 문제점이 그게 아닐 것인데요? 사태를 좀 단단히 한번 보이소. 거기에는 A와 B의 서로 알력싸움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거지. 아니요, 여기에 앉아있는 의원들은 전부 다 로봇인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사업이 지금까지 지연되어 왔는 것인데 자꾸 과장님은 보상금이 낮아서… 보상금 평당 5만 원짜리를 20만 원 주면 손 적어 못 받습니까? 보상금은 주민들이 적다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또 사업비도 사업이 진척이 되면 언제든지 우리가 돈을 더 넣어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 핵심을 내가 봐가지고는 실무계장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A와 B의 알력싸움으로 지연이 되기 때문에 하나는 빨리하자 하고 하나는 죽어도 안 된다 하고 하니까 그 도로가 원만히, 어지간하면 뒤로 돌아가면 돌릴 수도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이 그만큼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한 거는 사업이 지금 된다 해서 내년도에 돈을 더 달라 하면 과장님 더 얹으면 그것 되겠습니까? 내가 봐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과장님들이 보상 문제를 해결하면서 상당히 협의를 하는 과정에 안 어렵겠느냐 그런 부분도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의원들이 물으면 사업비가 부족하고 보상금이 뭐 그래… 그런 게 아니고 그 외에 것이 있다. 더 이상 뭐, 그런 내용은 안 하시더라도 과장님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런 일을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것을 해서 과장님이 여기에 우리가 질문에 답변을 했는 내용 중에 이런 형식으로 해서 돈만 내년에 다 그거 되면 과장님이 바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거기는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40년 이상 된 장기민원입니다. 민원이고 두 분 A와 B씨가 계속 서로 상대방하고 이래 좀 협의가 안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도로개설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이 보상협의에 들어갔고 대부분의 주민이, 그 두 분 외에는 대부분이 또 찬성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은 많겠지만 어떻든 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도로를 지금 착공을 해서 개설을 하려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가 매전 온막에서 장연 가는 도로도 길 다 만들었어요, 중간에. 몇 뼘 안 되는 것 남았는데, 지금 그래도 그래는…또 그런 데는 거기하고 또 틀리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잘 한번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을 자꾸 돈만 이래 사업비만 요구를 해가지고 될 게 아니고 상당히 실무자의 어렵고, 싸우다가 싸우다가 안 되니까 고생하는 공무원들만… 공무원들 잘못한 흔적만 찾고 이래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잘 한번 판단하셔 가지고, 어렵다 하는 사실은 저도 압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28페이지에 보면 풍각 현리 위험도로 관계는 올해까지 1차는 완료를 합니까? 계획이 그래…

1차분 준공은 연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연말이나 올해나 거의 말은 똑같은 말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 보상이 많이 안 되었는데, 보상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기에? 여기에도 고질민원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양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는데 개인주택이 처마 밑에까지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부분에 대한 보상 반대가 상당히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도로를 설정할 때 처음에 국도가 그쪽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나오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이 국도를 이용을 합니다, 우회도로로.

예.

그래서 주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은 설득을 해서 이게 이 때 안 되면 이 길을 나중에 못하는 것 같으면 그거하기 때문에 충분한 행정적 기술과 화법으로 설득을 하고 아침에 가서 안 되면 저녁에도 가고, 저녁에 가서 안 되면 새벽에도 가고, 이래 해서 이게 사업 시작은 얼마 안 되었지만 벌써 이것은 2015년도, ’16년도 우리가 청도군이 풍각면민을 모아놔 놓고 면정 설명회를 할 때 이거를 한다고 여러 수십 번 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왜 아직 안 되나? 그래 의심을 가지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거는 압니다, 저희들도. 그러나 부득불하게 담당 과장님한테 이런, 어떻게 보면 부탁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독려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질책도 하는, 그런 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9페이지에 보면 삼계권역 종합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올해 마지막 연도지요?

예, 맞습니다.

거의 마무리 되어 가지요?

예.

그런데 과장님 아까 이게 당초설계하고 지금 냈는 설계하고, 지금 사업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봅니까? 수정 좀 많이 했지요?

조금 중간과정에 변경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이 청도의 고른 발전을 위해, 균형발전을 위해 가지고 애를 자십니다마는 이 지역에 어떤 그 위원회를 만들어… 당초 이 계획은요, 당초계획하고 이거는 40%도 안 맞습니다. 전부 다 운문, 삼계권역에 많이 오는 사람을 거기의 생활권으로 했는데 그거를 추진하다가 보니까, 안 되니까 거기에 있는 동네를 다 넣어 가지고 우리 숙원사업으로 다할 수 있는 거 회관 고치고 진입로 넣고 이래했는 거야. 그러면 운문댐 위에 이제 처음에 여기의 계획은 운문 삼계권에 울산사람도 많이 오고, 대구사람도 많이 오고, 청도를 방문하는 사람이 많이 와서 넓은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물이 오수가 식수 댐으로 안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고 그런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모아서 해 놓으니, 내가 한번 읽어 볼게요. 기본확충이 방음리 마을회관 지붕개량, 이게 우리 막대한 돈을, 38억을 가져와서 해야 될, 그래 해야 될 것인지? 그거는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원 다목적회관 정비, 그것은 뭐 회관은 크게 짓기는 지었습니다마는, 벽에 온 것 칠하고 다 하기는 다 해가지고 대모 하는 데만 사용했는 거고, 그다음에 공동주차장 조성하는 거는 조금은 그런 것 했고, 새마을공원 주변정리 하는 것, 오진 진입로 마을안길 개선, 그다음에 방음안길정비, 소진 농기계보관창고, 본래 삼계권 권역종합정비사업은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 운문 삼계리 안에 우리 군민이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니 주차장도 필요하고 또 그 사람이 많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부득불 하게 식수 댐으로 물이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권역을 해야 된다 하는데 이 내용은 당초… 계획은 수정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거의 다가 수정 다 되었다. 그래서 마무리된다 하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지금도 계속 다른 사업도 하지만 너무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해버리고 나면 본래 뜻하고 좀 안 맞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권역별 사업을 할 때 건설과에 추진하는 공무원이 추진력이 조금 있어야 되고 조금 파쇼적인 성격도 있어야 되지, 이거를 공무원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예산을 따가 와가지고 왔는 데까지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 따오면 이거는 마을주민들이 해야 된다, 마을주민협의회에서 해야 된다, 이래 자꾸 해 버리니까 금천권역도 솔직한 말로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우리가 군이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대로 가지를 못한 거고, 지금 권역별 사업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 기본을 가져올 때만 가져와 가지고, 가져올 때는 가져와 가지고 전부 다 이래 이야기를 해 버리니 거기 추진위원장을 줘버리고 나니까 전부 사업이 다 흐트러졌다 이거야. 이게 바로 가지를 않는다 이거야. 서울 가는데, 청도에서 서울 가면 고속도로 타고 서울 바로 가면 돼요. 약간 돌아갈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광주 갔다가 서울 갈 필요가 없잖아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협의를 하든지 어떤 회의를 하더라도 기본적 틀이 맞아야 된다, 너무 이래 흐트러져 버리면 안 된다, 과장님도 동감을 합니까?

예.

지금 지나와 가지고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금 시멘트 발라 놓은 것 떼어 가지고 지붕 되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남은 사업은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나 주민의 뜻에 일부 수정은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너무 본뜻하고 틀려서는 안 된다. 80% 한 거를 지금 와가지고 새로 고치시오 이래는 내가 못하겠지만 아직까지 다른 사업이 쭉~ 있으니까…다음에는 131페이지 한번 봅시다. 대동지하고 월곡지에 기습폭우로 인해 가지고 시공업자의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월곡하고 대동지에 물난리가 났는데 그 공사에 잘못되고 뭐 피해 입은 것은 자기가 감수를 하면 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보상을 뭐 한 게 있습니까?

예, 대동지하고… 대동지는 18가구에 대해서 보상 피해 내역을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그거를 시공회사에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했는데 얼마쯤 됩니까? 그것은 이야기 해줄 수 있는교?

대동지는 총 18건에 4,200만 원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피해농가에 지급이 되었다?

예.

저쪽에 공장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월곡지?

공장에는 귀뚜라미보일러는 저희들이 청소하는 걸로 마감을 했고 한길웰바이오는 공장침수에 따라서 260만 원 정도를 회사에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원된 장비 그런 것도 전부 다 시공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예, 그 부분 별도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아침에 비상 걸려 가지고 나왔는 거는 보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의원들도 4명인가 나왔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공사를 하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이래 있지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진짜 보상을 주었는지 4,200만 원, 260만 원… 공무원들 전부 비상 걸려 가지고 기름값 왔는 거, 갔는 거, 와가 밥 사먹은 것,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다는 챙길 수 없지만 공무원들한테 그 회사가 건설과장님한테만 “소홀히 해가지고 미안하다.” 이래 할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비상 걸린 데 대해서는 공무원들한테도 좀 미안하다하는 이야기는 해야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예. 고수리에 마을 이장한테는 전부 다 인사를 하고 했는데 공무원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그 사람들 현장 책임자 하나의 소홀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앞에 공무원들 뭐, 의원들도 넷이 나갔다 하는 것은 조금 의회의, 군민 앞에 이래 하는 것은 좀 미안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섣불리 주무과장님한테만 가서 미안하다 뭐, 거기에 대한 주민들한테 침수된 가구에는 그래 해 주었다, 그래라도 해 주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놀란 그런 부분 직간접적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 공사감독에 대한 철저한, 뭐 감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뭐가 있겠습니다마는 해당 공무원들이, 현장소장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전반적인 게 좀 되어 야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그래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에 청도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추진사업 관계는 아레(엊그제)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예.

거기에서 본래 우리가 할 때는 청도읍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맑은 주차장을 주 그거로 했지요?

예.

그래서 그 보상금 사업비가 우리가 60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 여관을 뜯어 가지고 진입로를 내었지만 주차장 그 안에 면적을 몇 개 합니까?

주차장은 지금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과장님이 처음부터 입안을 안 했지만 거기에는 원칙으로 무엇인가 하면 기존 우리가 사용하는 공공주차장이 있었고… 모르겠거든 그것 들여다보지 말고 눈이라도 바로 보소.

예.

거기에는 우리가 청도역 앞에 추어탕거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외지에 오는 차량이 댈 수가 없다. 그래서 기존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관광버스를 거기에 넣고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그걸 먹고 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이제, 그런 형식으로 취지를 그거를 처음에 이 사업을 정리를 했거든.

예.

그래 했는데 어느 날 주차장 한다고 산다 하는 게 주차장 땅 산 사람이 길 그 진입로 없는데 말이야, 여관을 뜯어버리고 나니까 아파트 공 먹는 거 아닌교? 그런 형식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그래 여기에서 추진내용을 쭉~ 보면, 무슨 이것… 이거를 할 때도 입안할 때 용역하고 난 뒤에 내가 하도 답답해서 제 관할지역이라서 실무자한테 내용을 한번 보자, 이래서 A안, B안, C안 이래 했는데 이런 내용은 용역이 다 되고 사업이 다 정리가 되면 어디 간담회 때도 의회에도 한 번씩 설명을 해야지, 그러면 거기 추진위원회를 9명 구성하고 10명 구성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거기 환경에 맞는 의견을 주민들은 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쪽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 맑은 주차장 하면 그때 현장에서 과장님 설명하면서 청도역 옹벽 경관을 개선하겠다, 132m인가? 그래 하겠다. 그다음에는 앞으로는 전부 이 돈 가지고 앞에 간판을 다, 디자인 간판을 정리하겠다. 그래 이런 내용도 우리가 약간 일부 변경은 할 수가 있지만 그 간판을 이 돈 가지고 다 해서 청도읍내를 다하겠습니까? 고수 8동밖에 못하겠지, 그 근방밖에. 그렇잖아요? 그지요?

예.

다는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왔다 하더라도 여기 우리 군비가 18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예.

차라리 군비 18억만 해도 그것 다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60억 가지고 와서 이래 하는데 “좀 세심 있게 해 주십시오.” 이래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국비를 가져와 가지고 따가 올 때는 용역을 해서 미사용어를 넣어 가지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가져와 버리면 이것도 완전 변경이 됐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주차장 공사를 하는 그 지구에 지금 소유권 분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조금 장소는 변경이 되었지만 청도역 앞에 그래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큰 그거는 아니라고 이래생각을 합니다.

인정을 안 하면,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용역된, 용역하는 데도 우리 돈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시로 또 용역을 해 오면 우리 집행부의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을 하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 수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뭐, 지금은 가니까 여관하고 그 대구탕집하고 뜯고 나니까 훤하기는 훤하던데,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 이야기를 같이 대화를 해 보면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헛돈을 많이 쓴다, 이런 형식으로 하는데, 저도 우리 청도군 발전을 위해서 한 사람으로서는 좀 듣기가 하잖더라. 앞으로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해서 원활하게 추진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현장에서 보고 들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봉천 관계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135페이지.

오봉천은 지금 하천사업 옆에 또 도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도로사업과 하천사업을 매치하는 그런 부분에 지금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천사업은 하천사업대로 해 놓고 도로사업은 뒤에 같이 안 하면, 매치를 안 하면 또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든지, 아무래도 아직까지 몇 년 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장기사업이니까 착오 없도록 좀…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36페이지에 보면 청도천, 아니 풍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상당히 어려웠지요?

예.

중간에 기본계획도 일부 수정을 해야 되고 이런 계획은 큰돈이기 때문에 부득불 하게 국토부에까지 협의를 받아와서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2015년이나 ’16년 하며 이 부분도 우리 거기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다 홍보가 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절차상 그 기간이 늦어, 늦어 가지고 올려서 심의 받아서 내려오다 하다 보니 이래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빨간 깃발을 꼽아가지고 측량하고는 전부 완료를 했지만 아직 용역도 다 안 했지요?

예, 용역도 지금 아직…

75%라고 서면답변 했네?

예, 마무리를 다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당초에 우리가 의원이 그러는 것 같으면 실시용역을 들어갔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용역하는 게 뭐 75% 하는 거 이게 완료가, 언제 용역을 실시용역을 다합니까, 기간은?

기간은 9월말쯤에 실시설계 용역심의 및 검토요청을 환경부에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심의가 마무리 돼야지 용역도 준공할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용역서는 이거를 승인하는 환경부를 하든지, 국토부를 하든지, 용역회사가 거기에 다 승인을 받아서 갖다 주는 게 용역회사가 할, 과업이 그래 안 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제 환경부 심의가 좀 남아 있어서 좀 지연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여기에 우리 암만 해도 환경부에 용역이 OK가 안 되면 75%가 아니라 제로입니다. 새로 시작해야 되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쪽에 해당 사람도 있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군정보고를 하면서 수차례 거기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하는 그런 부분을 해서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야 하느냐, 언제 시작하느냐 이래 해서 지금 까지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일부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답변… 그러면 아직까지 9월말에 그거 해가지고 하면 올해 착공도 못하는 거고, 지금 보상은 언제부터 합니까? 그러면 저게 되어야 보상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12월부터는 보상협의나…

그러면 물으면 12월부터는 보상된다고 이야기…

예, 그 정도로 지금 진행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녹음 다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이크에 크게 이야기하라 하는 이야기가 그것인데, 그래 상당히 그게 어디 과장님 혼자 우리가 공무원들이 다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여건과 법령과 또 뭐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가지고 내가 시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 주민들이 물으니까 우리가 답변하기가 의원들도 뭐, 우리가… 우리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답변 같은 것은 해줄 수가 있겠지만 과장님 의견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습니까?

예.

그래서 어려운 사항은 있지만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달라 그런 뜻인데,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그러면 계획대로 이게 차질 없이 2018년도는 다 완료되겠습니까?

일단 ’17년도 연초부터 이렇게 공사를 시행하는 것 같으면 공사기간은 사실 크게 걸리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18년까지는 완공이 가능하리라고 이래 봅니다.

과장님, 20억짜리도 3년 해서 안 될 거를 이거는 105억짜리입니다, 보상금이 많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추가로 한번 질문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 추가로 질문한 것, 동창천변에 운문댐 밑에서 청도 내호까지 내려가며 이 부분에 갈대가 너무 많아서 좀 그렇다, 과장님 이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과장님 뭐, 당연히 답변을 하겠다했는데 지금 과장님 추가답변을 낸 자료를 보면 이것은 오초 동남풍이구먼. 내가 묻는 것은 갈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상정비는 우리 동료의원께서 해 놓았는데 그거하고 똑같노. 하상정비는 수해가 져 가지고 많이 쌓여 가지고 비가 왔을 경우에 우리 농토가 범람하거나 도로가 그래 할 정도로 그래 된 것을 하상정리를 군데 군데 하는 게 하상정리이고, 제가 묻는 것은, 물은 것은 내가 그때 과장님 이렇게 하지 싶어서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지금 운문 수자원공사가 지금 어제 아레는 운문에 한 240㎜ 정도 비가 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거 하겠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가 당초에 운문댐을 조성할 때 하구지역의 주민에게 가뭄에는 유지수를 내려주고 그다음에 홍수예방을 위해가지고 비가 오면 방류를 해가지고 하천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가 된 사항이거든. 그런데 그러나 이 수자원공사가 물장사를 안 합니까? 물장사를 하는데 올해 같이 많이 가물었을 때는 하천유지수를 내려주지를 안했어. 과장님도… 일부는 내려오겠지요, 그지요? 그래서 지난 3일 날, 4일 날 우리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이쪽 산서에는 내려와서 삼신다리 위에나 소라다리에는 갈대가 올라온 게 비가 그대로 비가 내려왔으니까 갈대가 차렷 해가지고 전부 다 물하고 붙어버렸고, 그렇잖습니까?

예.

그러면 산동천은 그거를 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이제 그게… 왜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른 데는 녹조도 있고 그런 것도 이해가 되지만 이 하천이 제 구실을 못하니까 상당한 위험부분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에는 동창천변에 많은 사람들이 대구사람들이 차를 갖다 놓고 놀러 나왔어요. 그래 하천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이 갈대가 너무 번성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어디 주민들 놀러오라고, 놀러와 봤자 휴지만 내버리고 가고 가기야 하겠지만, 그래서 물에 목욕도 못하고 발 씻으려도 못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을 한다. 그래 내가 하상계획이 아니고 갈대를 과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래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는 좀 과장님도 주의 깊게, 이번 질문은 뭐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오초동남풍이다 이래 했지만 앞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천이 수자원공사도 좀 책임을 져야 되지요. 돈 일부 저것, 수자원공사 자기돈 줍니까? 전부 국가 돈이지. 그렇잖아요?

예.

우리 주민들은 그 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밑에 하구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우리야 운문댐 물 먹어도 우리 공짜 먹습니까? 돈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대화하는 과정이든지 갈대 제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과장님 사진 해 놓은 대로 해서 하려고 하면 여기에는 수억을 넣어도 다 정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좀 그런 것을 가지고 수자원공사에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구 지역에는 일부 해서 물이라도 내려가고 사람들이 하천에 발가락이라도 한번 담가봐야 안 되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저희가 하상정리 하는 부분은 상당히 또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지는 못하는데 매년 이래 읍‧면에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하고 그런 것을 조사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 군이 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도 해야 되고, 과장님 그런 데 관심을 조금 가져 주시고... 앞에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금천면 소재지 종합정비 하는 계획을 우리 김점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는데, 과장님 금빛센터 있지요?

예.

그거를 건설과에서 과장님이 관리를 합니까?

지금은 아직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래 한다고 하면 건설과는 우리 군의 기술과장으로서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고 어떻게 해서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남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예.

사업부서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준 답변 중에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요 이런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고 나면 나머지 광장을 이용하는 거는 시장 쪽으로, 그다음에 주차장은... 주차장과 금빛 이거는 읍‧면에 관리전환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내~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를 건설과에서 금빛센터를 건설과가 관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 건물을 관리이전을 하고, 만들 때는 건설과장이 했지만 그래서 금천면에서 뭐가 뭐가 소요를 한다 하면, 예산 정도는 건설과에서 정리를 하고, 지금요 다목적 저것도 동곡노인센터도, 거기에 센터도 하기는 사회과에서 했지만 관리는 나중에 금천면이 해야 되잖습니까?

예.

그렇듯 그거는 자신 있게 금천면으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천면 과 주민센터가, 자기들이 주민센터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면장과 의논해서 최대한도로 저걸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되지, 거기 주차장을 건설과장이 가서 관리하겠어요? 아까 안 가봤다 하대? 거기 가볼 여력이 어디 있는교, 건설과장이? 맞는교, 안 맞는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준공을 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아 가지고 일단 하자보수기간까지는 저희 과에서 이래 좀 진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후에는 면하고 협의해서 그런 주차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면장은 군수가 다 하지 못하는 일을 위임받아서 현지에서 처리를 합니다, 본래. 그렇잖아요?

예.

면장이 봐 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면 그거는 건설과로 보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나 하자보수기간이 요새 2년입니까?

예, 2년입니다.

2년 동안 그러면 과장이 내 쥐고 있으면 과장님 거기만 왔다갔다 주차장 가볼랑교? 그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 소리 아니요?

예.

과장님이 우리 군의 발전과 기술적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밤새도록 열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 하는 것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하면서 혹시 과장님한테 이래이래 하는 거는 뭐, 어디 다른 쪽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청도군을 원활하게 잘,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그런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불필요한 거는 내버리더라도 혹시 필요한 것 있으면 우리 군정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그래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 참조해서 군정발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예.

김점숙 의원님이 요구하신 금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중 다목적광장에서 실시한 동곡시장 활성화 행사 4회 시행 사업비 관련 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어도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