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헌동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활기찬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정효 위원장님과 최상극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에서는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7월 7일자로 제7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 구성이 새로이 되어 앞으로 여기에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받아 우리 직원들이 한층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며, 지역의 각급 단체 회원은 물론이고 우리 구민들이 화합하여 신바람을 내면서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총무과 전 직원들이 더 한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예산 설명에 앞서 후반기 처음 대하는 회기이므로 총무과 팀장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박철희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백황실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박성배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윤경득 인사교육팀장입니다. (인사) 전억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한미숙 회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무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저희 과에서 별도로 작성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163페이지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시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총무과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총무과 업무추진에 고생 많습니다. 8월 달이 굉장히 무더웠는데 지금 굉장히 고마운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전 행정부서의 서포트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핵심부서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노고로 말미암아 전 부서 운영이 차질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고마운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을 보니까 2015년 결산결과를 반영해서 총무과에서는 208억 정도를 집행잔액 이월금으로 세입편성을 하셨습니다. 이 돈은 순수 총무과에서 쓸 것은 아닌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배분해서 쓰시는 겁니까? 예산이 어떻게 전 부서에 안배가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년도 결산에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거기에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각 부서에서 반납을 하고 그 외 잉여금은 전체 부서의 세입재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아마 이 재원을 가지고 추경에 증액되는 그런 사업비라든지 그런 데 활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2014년보다 2015년이 세입은 747억, 세출은 513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63.9%, 108억 증가한 300억 정도가 되었는데 그 때 작년 당시에는 부동산 관련해서 취·등록세 세수가 많이 걷혔습니다. 우리가 시에서도 교부재원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은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이잖아요. 다음 이 예산이 우리가 편성하거나 살림살이를 살 때 꼭 필요한 재원이죠, 그죠? 너무 많이 남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재원인데 이 재원이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도 적기에 바로 이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면 그 사업이 시기가 늦어지고 그만큼 우리 주민 불편이나 이런 부분의 주민복리증진이 저하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율적인 재정을 위해서 운용을 위해서 물론 기획실에서도 나름 주문을 했습니다만 총무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고, 앞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 재정운용에 대해서 세입 세출, 추계를 잘 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니까 노후화 된 가로기 추가구입 164페이지 자료인데 이것은 충분히 예상을 못 했습니까? 616만 원 정도 증액된 걸로 나오는데 충분히 예상을 못 했던 겁니까? 어차피 색이 바래지고 햇빛에 기가 삭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을 해서 본 예산에 적정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본 예산 편성은 전년도에 사용한 그런 실적이라든지 준해서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해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 포함해서 하는데 당초 예산을 할 때는 물론 천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충분치는 않다고 그런 생각은 있으면서도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가로기가 우리 구에서 용역을 해서 하는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가로기 꽂이도 1,600여 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꽂아놓았다가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날을 만나면 부서지는 그런 수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900만 원 정도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광복70주년이었고 올해는 71주년인데 올해가 작년보다 왜 시들하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금년에 동에 필요한 가로기도 조금 준비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6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 편성 전에 훼손이 많이 발견이 되었고, 또 동에 필요한 추가 깃대나 이런 부분을 확충해 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이죠?

예.

앞으로 본 위원회에도 본 예산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태극기 특성화 된 365일 태극기 거리조성사업. 이 부분도 앞으로 가로기를 하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거리를 조성할 것인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소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폴리에스테르 재질에 본염으로 한 그런 소재를 기(旗)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게양대에 있는 국기나 또는 만국기, 이런 데에 라이터를 켜서 훼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실지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양면이 이렇게 비치는 그런 효과를 내는 그런 태극기도 게양을 하고, 그 다음에 방수, 방염까지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방염처리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색 바램 현상이나 이런 부분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비용이 상당히 부담되면 태극기 거리를 조성하면 비용부담도 따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가로등이나 가로등 베너에 게시하는 국기나 이런 부분은 소재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2층 대강당 음향설비 개선비용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상사업비도 많이 활용하시네요. 이것이 우리가 스피커, 마이크는 음향시설입니다만 영상장비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구축을 해도 영상장비와 음향장비가 어느 정도 호환성을 가지고 설치가 되어야 추가 예산낭비가 없이 설치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는 이 통신장비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신 분이 계시지 않잖아요. 어차피 부서에서 계약주체가 되어서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서포트를 받는 부서가 있는데 그것이 정보통신과입니까?

예, 정보통신과에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여러 부분을 보더라도 웬만하면 주 소재지나 아니면 분사무소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업체로 계약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역 업체를 많이 하는데 꼭 음향장비, 영상장비 이런 부분을 지역에 한정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음향이나 영상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요즘은 다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나날이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꼭 굳이 여기에 한정을 짓지 말고 규정위반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타 지역에 우수한 업체가 생산한 그런 제품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고액이지 않습니까? 보통 다 1억이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계약에 반영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설비를 할 때는 저희들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한 번 설치해 놓고 일이 년 쓰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간을 보고 그 기능을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이나 성능을 일단 먼저 추려내고,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역을 저희들이 아무리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싶어도 그런 기술적인 능력이라든지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달계약을 해서 하면 전국 업체가 되고, 이런 음향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꼭 지역 업체를 해서 기능을 저하시키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그렇게 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부터 설치까지 조금 노이즈가 발생해도 이건 하자입니다.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웬만하면 퀄리티(quality)가 높은 그런 장비를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나가버리면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그러니까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안에 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우리 직원 후생복지지원과 관련해서 166페이지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이러한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 언제 바뀐 겁니까? 이것이 지금까지는 허용되다가 이제는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안 되었는데 억지로 한 겁니까?

올 2월 달에 지침이 바뀐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바뀐 부분을 과장님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질이 어떻게 좋은 쪽으로 바뀌었겠죠.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바뀌었다면 아마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 바뀌고도 그렇게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하면 안 되는데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들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67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가 미 구성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약직이나 아니면 관련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해서 추가로 편성한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하고 예산팀하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 비목에 잡게 되었는데 현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지난해까지 6급 전문위원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5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에 전문위원 하시던 분이 공로연수 중이고 해서 이럴 경우에는 통상 그 부서에서 공로연수 간 사람에 대한 예산을 다 편성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의회사무국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사무국 예산을 예비심사 하는 운영위원회가 현재까지 미 구성이고 이렇기 때문에 심사할 주체가 없다,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 총무과에, 어차피 총무과과 다른 직원들의 비용들은 인건비나 이런 것은 다 총계적으로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방법이 아니면 현재는 어떻게 편성할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조례가 올해 초에 개정이 되고 그래서 조례 개정 전에 미리 본 예산으로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은 또는 적정성이 떨어지죠.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심사를 할 주체가 없어서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난맥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은 내용이네요. 뭐 계약직 보수, 이 부분도 같은 내용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두류3동을 직접 내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류3동 2층 회의실에 실지로 위원님들께서 행감을 하는데 스피커 상태 엠프 상태가 굉장히 불량하더라고요. 그런데 두류3동에 금번 추경에 제가 올리시라고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스피커 예산은 안 올라왔죠? 엠프나 스피커. 이것은 동장님께서 많은 부담이 되어서 그런지 꼭 올리시라고 했는데 착오가 있었는지 여하튼 과장님! 두류3동의 스피커 교체는 내년도 본 예산에라도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불량합니다.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기동에 실리콘 코킹작업을 하는데 예산이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통상 이렇게 경비가 들어갑니까? 실리콘 코킹작업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듭니까?

저도 연락을 해서 어느 부분을 하느냐? 일부분을 하느냐? 이런 측면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전 부분에 대한 방수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옥상에 누수 페인트를 칠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틈새 사이에 있는 실리콘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비가 스며들고 그렇다는 거죠?

예. 마모되어서.

그런데 이 2천만 원이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몰라도……

창틀 부분에 어떤 누수부분하고 외벽에 마모된 부분, 그런데 건물 전체에 대한 코킹작업이죠.

그것이 4층 건물이죠? 3층입니까?

3층입니다.

보통 인부가 외줄 달아서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전에 굉장히 취약하니까 고가의 에리카 장비나 아니면 크레인, 이런 장비를 부르는데 그것이 150만 원, 200만 원 고액이더라고요. 그것도 반영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일단 2천만 원이 왜 드는지 자료를 볼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가지 더 있습니다만 이쯤에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66쪽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8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증원된 공무원들의 추가비용입니까? 아니면 교육비가 인상된 부분입니까?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연간50시간 이상 하는데 교육훈련 부서 주관,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 주관 집합교육을 매 공무원 일인당 연간 14시간 이상은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진 때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되는데 올해 상반기에 신청이 많아서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소에 예측된 부분이 아니고 신청이 많아서 1,080만 원 금액을 증액 편성한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차량 매각대금인데 현재 5대 매각을 하고 아마 후반기에 한 대 정도 매각을 한다고 하고 매각대금 5천만 원을 세입부분에 편성하셨는데 자동차가 현재 5대 매각을 하고 후반기에 한 대 매각을 하면 6대가 매각이 된다, 그죠?

후반기에 여기 자동차 대수를 표현한 것은 아니고……

매각할 예정이다?

수시로 불용품 매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용을 몇 백만 원만 추계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현재 자동차가 약40대 가량 운행이 되고 있네요?

우리 구에 전체 자동차는 118대입니다.

그러면 올해 5대 매각을 하면 구입한 자동차는 5대를 또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산서를 봐야 확인이 되겠는데.

대체구입이기 때문에 매각하고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매각 5대하면 5대를 구입하게 됩니까?

예.

그리고 도원동사무소에 러닝머신 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각 동에 보면 헬스장을 사실 폐쇄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도원동에 러닝머신이 한 대 있습니까? 두 대가 있습니까?

한 대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원동에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몇 분인지는 정확하게 저도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제가 볼 때 도원동은 소득이 낮은 분들이 계시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전체적인 인구에 비하면 임대아파트도 있고 하기는 합니다만 도원동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헬스장을 폐쇄하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센터 내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신규로 한다든지 폐쇄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건 동에서 이용자의 현황들을 다 참고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도원동 같은 경우는 워낙 아파트 지역이고 구민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러닝머신 이용자가 많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감삼동 같은 경우도 사실 헬스장이 있다가 지금은 폐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2동 같은 데도 시간을 제한하고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도원동 같은 경우도 물론 한 분이라도 사용하는 분이 계시면 운영을 하는 것이 행정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적당한 타당성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겠지만 점차적으로 보면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간업체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감안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물론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폐쇄를 하고 시간을 단축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행정지도를 해서 앞으로는 헬스장 같은 경우는 사실 소수 인원입니다. 그러한 공간들, 헬스장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간들을 다른 부분에 환원을 해 줄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지도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헬스장도 폐쇄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동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동하고 같이 실태를 협의를 하고……

22개 동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4개 동인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과장님을 비롯한 세무과의 여러 팀장님들. 공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가 후퇴되기 때문에 실제 60억 정도가 이번에 감 편성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월배권에 신규 물량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올 하반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지방세 세 수입 부분이 조금 나아지리라고 보십니까?

지방세 구세 세입에 가장 큰 세입 과목이 재산세하고 면허등록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재산세는 세입 징수 경향이 아주 안정적이나 등록면허세는 완전 부동산 경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이 세수가 갑자기 증가하고,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바로 민감하게 세입이 바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안정적으로 조금씩 다믄 5% 정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나 등록면허세는 하반기에도 아마 부동산 경기가 쉽게 살아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부분은 하반기 내년까지도 아마도 세입이 부족하지 않겠나, 평소에 대비해서 징수가 감소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를 작년도 본 예산에 223억, 추경에 90억 정도 감 편성해서 133억, 실지로 굉장히 오차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추계나 이런 부분을 좀더 면밀히 잘 파악하셔서 구 전체 예산 살림을 잡아나가는데 세무과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예측치가 굉장히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정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잘 파악하셔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큰 것은 잘 없어요. 이것은 제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수차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금번에 신 세원 발굴 사례 벤치마킹 연수, 또 지방 세정평가 유공 공무원 해외 비교견학, 이렇게 두 꼭지를 잡으셨네요. 그래서 3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 주관하는 연수에 참여하는 분들이 우리 세무, 징수과 합해서 4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 2명, 세무과 2명. 이것은 매년 시에서 구·군별로 차출해서 합니다.

혹시 시에서는 어느 나라로 연수를 간다는 계획이 내려와 있나요?

미국입니다. 미주 쪽입니다.

미국도 여러 주(州)가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부분인데 주(州)는 알고 있습니까?

서부 쪽입니다.

300만 원 경비를 가지고 몇 박 정도를 다녀오시는 겁니까?

8박10일 정도.

300만 원 예산 가지고 서부 쪽은 가능하지만 동부 쪽은 힘들겠다, 그죠? 지방세정 평가 유공공무원 해외비교견학에 200만 원으로 15명 이렇게 잡았는데 이건 또 어느 나라입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번에 우수 구로 상사업비가 1억3천이 내려왔으니까 자체적으로도 우리 직원들을 해외 선진지 견학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쪽으로 서부 유럽 쪽으로, 원래는 견적을 내 보니까 300만 원 조금 넘던데 이것은 1/3은 자부담으로 해서 본인들이 부담을 좀 하고 나머지는 상사업비 예산으로 구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 주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요즘 굉장히 나라가 힘들지 않습니까? 포르투갈, 스페인이 연접해 있는 나라인데 많은 실적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개인 부담을 1/3정도 지워서 다녀오신다,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왕에 세정 관련해서 근무를 하시는 공무원들이 가신다면 조세 모범 선진국가나 이런 쪽으로 선정해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전에는 동남아 다녀오셨잖아요. 동남아 세정이 저희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기왕에 가셨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 쪽 투어를 하시는 업체하고 사전에 그 쪽 기관과의 협력이나 또 그 쪽 담당자들이 직접 나오셔서 그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가는 추세거든요. 이태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는 조금의 경비는 발생을 할 겁니다. 섭외비가 실제 외국에는 공무원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두 시간 정도 내어서 설명을 하면 그 두 시간만큼의 자기 근로 관련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빠진다는 말입니다. 대신 우리가 설명을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들한테 없어진 그 비용만큼 보상을 해 줘요. 이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기왕 가시는 김에 세정 관련해서 그 나라 사례를 제대로 듣고 오시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남상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징수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서정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7월 1일자 인사에 따라서 징수과 팀장님 변동이 있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우석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사) 김재문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사) 신현직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사) 임동빈 체납처분팀장입니다. (인사) 김재문 팀장하고 임동빈 팀장은 세무과에 있다가 징수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대 과장님을 비롯한 징수과 팀장님들. 징수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금번 세입 관련 예산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조금 특이한 것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대구시 자금 조기배정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유휴자금이 증가했고, 공공예금 지출준비금의 최소화,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이자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공공예금이 9천만 원, 1억 정도 이렇게 많이 추경에서 증 편성한 부분은 이태까지는 잘 없었죠?

제가 봐도 증액을 매년 결산 때 가면 목표액을 채우지 못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상품을 다양화한다든지 아니면 적립기간을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해라, 너무 예산의 조기집행에만 매몰되지 마라고 제가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에는 운용을 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당초 8억을 해서 결산 때 1,400만 원을 증가시켜서 8억1,400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200만 원을 더 올려서 8억1,600만 원을 목표액으로 해 놓았는데 올해 상반기 운영을 해 보니까 9천만 원 정도는 증액을 해도 무난하지 않겠나 싶어서 증액했습니다.

과장님이 끝을 보시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가일층 공공예금, 저희가 돈이 실제 나올 데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금 이자수입을 늘리는 부분에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서 178페이지에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조요원, 이렇게 해서 보강인력 두 명으로 8월부터 12월 연말까지 쓰겠다고 했는데 이 분들은 상사업비 1,571만 원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1,855만 원입니까? 구비가 상사업비를 포함해서.

1,855만 원은 상반기에 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있는 두 명.

그런데 오래 못 쓰니까 6개월씩 씁니다. 두 사람씩. 두 사람 6개월 쓰고 나머지 하반기에 두 사람 교체해서 6개월 쓰고 그렇습니다. 전반기에는 구비 1,8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하반기는 8월 달부터 두 사람을 새로 뽑아서 상사업비로 운영을 합니다.

통상 우리가 노동법에 보면 우리 구에서 쓰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보통 11개월 정도 근무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11개월로 해서 하면 또 문제가 인력 수급의 문제가 있고 해서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사람을 쓰는 거네요?

예.

새로운 것은 아니네요?

늘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계적인 그런 세출 내역이고, 의자 구입도 상사업비로 해서 아주 알차게 쓰시는 것 같은데 899만 원……

이것도 의자가 2006년도, 2007년도 구입을 해서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을 다 초과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무과도 하고 우리하고 상사업비를 가지고 교체를 할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징수과 안에서 세무과까지 포함 안 됩니까? 징수과 안에서만……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직원 분들, 의자를 새로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돈이면.

예, 직원들하고 민원실 두 분하고 커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부서의 직원 분들. 우리 구 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방금 허시영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상사업비가 적은 돈은 아닌데 의자구입,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상사업비로 저번에 세무과는 보니까 해외 비교견학도 보내는데 이런 상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직원 분들 좋은 곳에 비교견학도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의자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시키면 좋지 않았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구정이 예산 때문에 어려운데 한 푼이라도 증액을 했으면 했지 세출은 가급적이면 줄이고 상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마음이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우리 구 발전에 징수과에서 많은 일익을 담당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세입 예산에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보니까 많이 올해는 증가되었습니다. 지난해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난해는 정리액을 대충 보니까 작년보다도 세외수입이 작년 7월 31일자로 구성이 되었거든요. 우리 과에 신설이 되었는데 세외수입팀장님하고 직원들이 상당히 전에 우리가 지방세만 해 오던 노하우가 있어서 1년 운영을 해 보니까 올해 4억9,40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보니까 한 5억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증액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한 해 두 해가 가면 더 나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증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92쪽 죽전2공영주차장 조성, 이것이 시에서……

492쪽 그것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493쪽이 우리 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동안에 우리 징수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