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진시현 의원 발언
순자
황순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면서, 후반기 우리 소관 위원회 황순자 위원장님, 장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상임위원회 경제도시위원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 교통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찬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박성준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동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사) 황주현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상환 교통사범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10시1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국·과장님,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016년 상반기 교통사고 30% 줄이기 상사업비 3,000만 원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이 교통사고 30% 줄이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8개 구·군에 대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해서 2030프로젝트로 해서, 3년간 30%, 10%씩 해서 2018년도까지 30% 줄이기가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매월 11일이 “탑시데이”라 해서 대중교통 이용의 날입니다. 그런 평가하고, 또 죽전네거리가 대구시에서 교통사고가 최고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사고 감소요인 등 추진실적에 대해서 구·군 평가를 해서 저희가 2위를 해서 이번에 1위는 5,000만 원, 2위에 3,000만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러면 2위를 하신 겁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하반기에는 1위를 해주시고요. 3,000만 원 받으셔 가지고, 사용용도가 자산취득비로 2,700만 원을 쓰셨고, 주차장정산장비 교체로 300만 원 그렇게 해서 3,000만 원이거든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제 생각은 상사업비를 받은 것을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구매를 했다.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사기 진작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3,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써버리면 고생하신 그런 보람은 직원들한테는 하나도 없는 것이네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원래 상사업비는 사업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교통과 현장출장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는 단속차량이 대부분이고, 저희가 밖에 출장 갈 때도 대부분이 개인차로 다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하루에 몇 번을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현장에 접근을 좀 높이고자 해서 전기차를, 우리가 2,400만 원의 시비 지원을 받습니다. 차가 3,800만 원인데 저희가 또 1,860만 원으로 구매를 할 수 있고 그런 편리와 그 다음에 사무실에 쓰는 팩스장비라든지, 복사기 이런 대체구입용으로 직원의 일반사업비이기 때문에 직원 복지를 위하기는, 또 주민을 위해서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무 장비를 보강하는 쪽에 치중을 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5쪽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선정지역이 두 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선정 과정은 어떻게 해서 두 개 동네가 선정된 겁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죽전2 공영주차장은 국방부 땅인데 지금 부동산가격이 굉장히 올라서 보통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보통 주택지가 한 5필지 내지 6필지해서 차가 20대 이상 댈 경우라고 하면 최소한 200평 이상 정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의견 절충을 하다 보면 한 넷 집이나 다섯 집 중에 몇 집이 동의를 하더라도 나중에 기어코 한두 집이 틀어져서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전2 공영주차장은 처음에는 국방부 땅인지도 몰랐는데 정보가 점심 먹고 오다가 입수가 되어서, 절호의 기회다 싶어서 그래서 저희가 죽전2 공영주차장에 추진을 했습니다. 마침 국방부에서 매입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아주 쉽게, 마을단위주차장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도 쉽게 접목을 해서 추경에 예산만 반영해주면 아주 쉽게 추진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달서구에서 몇 군데 정도 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가 마을공영주차장이…….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달서구에서?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전체 마을공영주차장을 28개소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28개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역적인 안배가 골고루 되어 있는지 한쪽에 치우쳤는지?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몇 년 전만해도 동별로 요구하는 대로 순서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하고 싶어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해주고 싶어도, 돈은 남아 있습니다. 예비비는 항상 오륙십 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지를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이 올라서 더 이상 추진이 곤란해서 저희가 아까 두 번째 나오는 본동1 공영주차장 확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고, 새로 수밭골이라든지 이런 쪽에 새로 접목되는 이런 데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주택지에서는 실제 하기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주차장문제는 어느 동에 할 것 없이 다 불편합니다. 하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역적으로 한 동네만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달서지역에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주택과 또 학교 주변에 대형차량 또 건설기계, 시장이라든지 식당가에 일반승용차는 어쩔 수 없이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또 넘어갈 수 있지만, 밤에 대형 차량이 우리 지역에 특히 경기도, 서울, 강원 전국의 차가 우리 달서구에 많습니다. 왜 달서구에 많나 하면 달서구에는 4차 순환선이 많기 때문에 4차 순환선 쪽으로 가보면 전부 밤 되면 즐비하게 대놓았습니다. 그것을 좀 우리 달서구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타구에 다녀보면 불법주정차 차가 좀 적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직원이 적고, 지역은 넓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 8개 구·군 중에 꼴찌는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우리 달서구에 관내 곳곳마다 불법대형 주차차량 때문에 민원도 굉장히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4월달에 대구시에 두리봉터널에 대형차량 때문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을 지금 경찰에서 새벽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있고, 실제 저희 직원이 밤에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경찰하고 이중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두 번 단속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은 경찰의 단속이 끝나면 곧 끝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끝나면 집중적으로 저희 구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6년도에 우리 단속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2016년도 저희가 6만6,000건 해서 21억7,000만 원 정도…….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한 13억7,100만 원 7월말까지, 그래서 작년하고 같은 수준 정도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작년하고 같은 수준 같으면 단속이 똑같잖아요. 좀 강하게 해서, 이런 것을 제가 봤어요. 학교 주변에 대형차량 불법주정차 단속하겠다. 언제부터 하겠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얼마다. 적어놓고 연락처를 적어놓았는데, 그 현수막 밑에 즐비하게 차를 계속 대어도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말 안 합니다. 그것은 차라리 현수막을 안 붙이는 것이 낫지 현수막을 붙여놓고 차는 거기 대놓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 하는 입장에서 보면 외부사람한테 조금 얼굴 깎이는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막을 붙이고는 반드시 단속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면 불법주정차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장비유지비 이런 것을 다 합하면 10억 쯤 됩니다. 그것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데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한 11억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인건비하고 시설장비비하고 해서, 수입하고 비교해서 수입이 몇 % 차이가 안 난다.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아까 인건비하고 그러니까 11억이면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21억 정도…….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21억 같으면 거의 10억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이 10억을 투자해서 20억을 거둔다고 하면 그것이 많은 것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단속을…….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게 따지면 징수과 같은 데는 자기 인건비하고 모든 유지비, 경상경비 다 합해서 그것하고 지방세 수입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획행정 쪽에서도 죽 봤는데 결국 교통과에서 체납 처분이 안 되면 징수과로 넘어가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서 징수과 쪽에서 보면 전년도, 또 그전년도 심지어 4년, 5년 된 체납액이 엄청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서 제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교통과에서 처음에 단속을 해서 첫해에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잘못하니까 징수과에서 애를 먹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통과장님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단속 차량을 보면, 주차단속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총 7대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7대 있으면 주로 근무는 오전에 1회, 오후에 1회 이렇게 순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아침 7시부터 아침 근무하는 조가 따로 있고요. 9시부터 해서 6시까지 근무하는…….
점기
우점기위원
7대가 거의 같이 나갈 수는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아침에는 단속하는 월배지역과 성서지역에 대형화물차하고 주로 이런 데 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하루에 단속차량이 몇 ㎞정도 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대당 50㎞되는 것 같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250㎞씩은 다 됩니까? 연 1만2,000㎞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대충 어림잡아서, 그 정도 되면 우리 지역에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 것인데 7대 같으면 굉장히 많거든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가 CCTV로 하는 차가 4대 있고요.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CCTV 달려 있는 차가 4대밖에 없어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4대고, 모닝차는 수기로 해서 바로 기계에 찍으면 바로 올라와서 바로 통보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점기
우점기위원
옆에 탑승자가 지나가다가 우측에 불법주정차가 있으면 바로 사이드를 맞추어서 찍으면 팍팍 찍히잖아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그것은 4대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이 4대고.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모닝차만 현장에 가서, 직접 차에 가서…….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은 좀 어렵잖아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자동적으로 찍을 수 있는 그 4대는 하루에 몇 대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대당 한 40대 정도요.
점기
우점기위원
40대 같으면 너무 적잖아요. 그렇지요? 보통 보면 오전에 한 코스 돌고 오후에 한 코스, 두 코스 돌면 20대인데,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5분만 하면 100대는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번 돌고 한 10분 있다가 돌면 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통 단속해야 할 차들이 계속 다녀야 되는데 구청 안 주차장에 있다든지 안 그러면 빈 공터에 있는 것을 제가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도 좀 하시고, 과태료도 좀 부과해서 우리 달서구 세수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좀 시정을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주제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단속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우점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실적을, 과태료를 많이 거둔다. 이런 이야기는 없는 사람들을 자꾸 더 힘들게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고 하는 차량은 물론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생업적으로 가게 앞이라든지 이렇게 대는데 자꾸 너무 끊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수립된 것 같은데…….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우리 팀장이 좀?
이유경위원
예. (박찬식 교통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찬식
박찬식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박찬식입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지금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그것은 매년 상위계획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결과물이 언제쯤 나옵니까?
찬식
박찬식교통행정팀장
결과물은 한 10월경에, 나오면 저희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결과물을 의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10월쯤에 나와서, 그 결과물이 나올 때 꼭 좀 통보를 부탁드리고요.
찬식
박찬식교통행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식 교통행정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유경위원
그리고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증액 편성을 했는데 그 증액 편성한 설명을 보면 지역단체 간 형평성 제고 및 사업지원 금액의 현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단체가 형평성이 어때서, 어떻게 현실화를 했는지.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가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하는 단체가 모범운전자하고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성서와 월배에 있어서 모범운전자도 성서, 월배해서 소속마다 각 3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색어머니회를 지금까지 16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것이 참여횟수는 많고 또 고생하시는 분들의 금액이 형평성에서 너무 적어서 250만 원으로 각각, 모범운전자는 300만 원이고 그래서 작년에는 160만 원 되어 있는 녹색어머니회를 지금 90만 원을 더 증액해서 250만 원으로 주는 것이 안 맞나 싶어서 이번에…….
이유경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부적인 것은, 총액을 그러면 늘려서 거기서 이미 그래서 올라온 것이에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가 이번에 모범운전자하고 이것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유경위원
그러면 예산에는 왜 150만 원을 책정해서, 처음에 그러면 책정했을 때는 왜 그렇게 모범과 녹색단체에 차이점을 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아무래도 모범운전자 활동은 오래 전부터 전통을 가지고 오랫동안 많이 해왔고요. 녹색어머니회도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좀 계상 액이 좀 적었는데, 활동실적을 보니까 실제 참여율도 굉장히 높아서 지금 현실적으로 증액을 해주어야 될 그런 시기라서 지금 좀 높였습니다.
이유경위원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항상 한번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증액은 되는데 감소시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에서 요구들이 있고, 또 의원님들이 민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자꾸 한번 예산을 만들게 되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사업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잘 비교하셔서 측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싶고요.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공무원 중에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는 시간선택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은 4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다른 과에도 있나요? 교통과만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다른 과에도 임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과도 부서마다 특색이 있는데 몇 명씩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9시에 출근하셔서 2시까지만 근무하십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월급체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보수는 아마도 정규시간 8시간 근무하는 것보다는 좀 낮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시간외를 하게 되면 똑같이 시간외에서 좀 보정이 되어서 정규직 9급 공무원보다는 못하지만 시간외에서 일을 하게 되면 보수는 좀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경쟁률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부서에서 모집공고를 내어서 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잠깐만요. 우리 팀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일 교통지도팀장, 발언대로 나옴)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팀장 박동일입니다. 저희 팀에 시간선택제는 4명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도 제가 알기로는 4시간이 있고, 7시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교통지도팀에서는 7시간입니다. 10시에 출근하면 6시에 퇴근하고, 9시에 출근하면 5시에 퇴근합니다. 근무는 저희 공무원과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보수는 평균 월 21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유경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어요? 시간선택제?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작년 11월부터…….
이유경위원
어떤 목적으로 시행이 되었지요?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저희 CCTV가 해마다 많이 늘었어요. 총 57대인데, 구에서 단속하는 CCTV가 47대입니다. 47대인데 거의 시간선택제가 CCTV 단속을 하고, 저희 팀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구청에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70%를 넘습니다. 새올 민원이 하루에 많을 때는 거의 100건이 넘어갑니다. 새올 민원을 현장 가서 확인하고 꼭 처리하고, 민원 전화 받고 거기 3명하고, CCTV 단속 1명하고 그렇게 4명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일반계약직하고는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면 계약직들을 채용하는 것이랑.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시간선택제는 저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은 저희가 세워서 인사팀에 통보를 하면 인사팀에서 정식적인 공무원으로, 마급 공무원 그렇게 채용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근무를 합니다.
이유경위원
계약직 공무원보다는 훨씬 더 업무 질이 높은가요? 차이점이 무엇인데요?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계약직하고, 제가 알기로는 3년 계약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계약해서 하고, 추가로 또 2년 더 계약해서 근무하고 총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요.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주로 교통과에 CCTV 담당하는 업무를…….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단속하고 새올 민원 해결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일 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재령 위원님!
「있어, 있어요.」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주차장 과태료 올해 예산을 얼마 편성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올해 21억7,000만 원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감이 되었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건수는 좀 했는데요.
재령
서재령위원
수입으로 많이 잡았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 몇 % 정도 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7월말 현재 13억7,100만 원 징수가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 60%?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7월말이니까 한 달이, 6개월 치면 한 달이 더…….
재령
서재령위원
60% 정도 했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매달 데이터를 낼 때 단속을 1일도 할 수도 있고, 나가서 하루에 몇 건 정도 하면 1년에 21억 정도 예산을,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나누어서 단속을 하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전년도 한 실적하고, 금년도 늘어나는 차량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추정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생각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우리 우점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장태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거리에 보면 주차 단속되어서 애타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화물차나 관광차나 주차 위반하면 과태료가 20만 원이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과징금으로 합니까? 어떻게 20만 원은 과태료가 아니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과태료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전부 과태료고.
재령
서재령위원
과태료 20만 원 징수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또 4만 원도 부과할 수 있지요? 주차 위반.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대형차하고 소형차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구분이 되어도 꼭 20만 원만 끊어야 됩니까? 아니면 4만 원을 끊어도 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그것은 차종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안 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주차 위반으로 이렇게 안 끊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까?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박동일 교통지도팀장, 발언대로 나옴)
동일
박동일교통지도팀장
저희가 불법 주차 단속을 하게 되면 승용차는 4만 원이고, 승합차 이상은 5만 원입니다. 그 금액에서 당초 고지서 나가기 전에 사전에 감면 20% 해서 3만2,000원하고, 4만 원 그렇게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 납기가 지나면 바로 4만 원 고지서가 나갑니다. 저희 불법 주정차는 시의 지침에 의거해서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2개 반, 성서 1개조, 월배 1개조해서 매일 스쿨존이라든지 안 그러면 횡단보도, 인도 그렇게 해서 아침 7시부터 단속을 합니다. CCTV 차량 4대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매일 야간 1개조 3명씩 민원 발생지역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밤샘주차차량은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해야 됩니다. 2월말에 계획을 수립해서 3월 1일부터 4월 중순까지 매주 금요일, 목요일 10시부터 금요일 04시까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문제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10시부터 현장 나가서 순찰을 돌고 12시 되면 저희가 경고장을 다 붙입니다. 대형차량에, 경고장을 차량에 붙이고 1시간이 지나서 그 차량이 그 자리에 있으면 단속통보서가 있습니다. 또 죽 가면서 단속통보서를 붙이고 저희가 한 장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해서 화물차하고 여객차는 운수관리팀에 저희가 통보를 해줍니다.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건설행정팀에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해 주면 운수관리팀에서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를 다 조사합니다. 차고지에 있는 소재지 군청에 통보하면 군청에서 과징금 20만 원을 부과합니다. 건설기계는 과징금 5만 원을 부과합니다. 관련법이 달라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좀 강해서 과징금 20만 원이고, 건설기계는 5만 원입니다. 벌써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4월 19일인가 16일인가 두리봉터널 출입구 나오면서 수성구인데, 새벽에 나오면서 곡각지점에 운전부주의인지 20대 4명이 화물차에 들어간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3명이 죽고, 1명은 중태로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구지방경찰청장이 각 서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 왜 우리가 단속을 못하느냐? 서에서 전부 단속해라.” 이렇게 되어서 서에서 단속을 해서 달서, 성서 지금 매일 운수관리팀에 통보 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속을 하루에 나가면 30건, 40건 어떤 때는 한 60건까지 단속을 했는데, 서에서 매일 단속을 하니까 저희도 단속을 하기가 애매합니다. 저희는 서에서 단속이 끝나면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동일 교통지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요새 과장님! 경제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화물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과태료 20만 원 끊으면 하루에 벌일 수도 있고 못 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팀장께서 경고장을 붙인다고 말씀하셨지요. 경고장을 붙여도 그 분들이 나와 보면 경고장이 붙어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차 세워놓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주차위반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경고장을 붙이는 것은 조금 그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붙이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화물차라든지 승용차라든지 등록하면서 소유자 전화번호가 다 기재되지요? 휴대폰.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등록원부 상에 조회를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다 나오지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달서구에 화물차의 전화번호를 입력한다든지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서 경고장을 붙이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어떤 컴퓨터나 시스템을 갖추어서, 전부 입력을 시켜서 바로 차량조회를 해서 전화번호가 뜨면 주차 단속한다는 알림방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할 의향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 단속하는 프로그램하고 지금 우리 여기 차량등록원부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좀 달라서, 그것이 일치만 되면 바로 차의 전화번호도 뜨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순수 단속은 차 넘버하고 이런 내용만 저장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이 안 나와서 저희가 하기로는 프로그램이 일치가 되어야 만이 서비스로도 노력할 수가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해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현실적으로 안 어려워요. 지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타 자치단체에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혹시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주차 단속하는데 사전에 통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과장님이 우리 구청에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그렇게 아마 서비스를 하면 아마 주차단속도 효과적으로 될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다른 타 시도에 있으면 적극 저희가 연구하고 검토해서 우리 구에도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이상연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수원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곽효열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신희 자연재해팀장입니다. (인사) 박영숙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최병규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11시12분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7페이지 401-01 시설비, 401-03 시설부대비 금액이 시설비가 4억3,800만 원, 부대비도 많이 줄었고, 이 내용을 보면 국민안전처 사업 조정에 따른 시설비 전액 삭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국비가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었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당초에 내시가 온 것을 근거로 해서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조정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배경이 무엇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배경요?
병주
박병주위원
예.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배경은 국민안전처에 정확한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병주
박병주위원
이런 생활권 취약지역에 CCTV가 필요치 않습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필요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필요한데 국민안전처에서 사업조정을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라는 내용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물론 저희의 당위성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민안전처에서 자기들 지역을 감안해서 조정된 것 같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은 필요한데 국민안전처에서 사업 조정을 하니까 우리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지역여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은 했습니다. 다음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구청이 너무 수동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국민안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국민안전처 사업 조정에 따른….” 이런 문구로 사업 자체를 다 무산시켜 버리니까 너무 수동적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참고로 해서 내년부터는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두루뭉술한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올해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든 확보를 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는데 반영이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최대한 하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추상적인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활권 취약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노인보호구역 이런 4개의 카테고리에서 CCTV가 필요한데, 과연 우리 구는 얼마나 여기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국민안전처가 조정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로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은 어떻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역여건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필요하다면 1회 추경에는 이렇게 감한다 하더라도 2회 추경도 있고 하니까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통해서 얼마가 필요한지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짜셔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하셨으면 좋겠고, 그 결과물들을 적어도 고민해서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연구를 하셔서 결과물이 나오면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저희 위원회에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최병규 통합관제팀장, 발언대로 나옴)
「위원님! 제가…….」하는 이 있음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안녕하십니까? 통합관제팀장 최병규입니다. 지금 여기에 사업비가 삭감된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당초에 행자부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할 때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노인보호구역, 생활권 취약지역, 여러 항목으로 해서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체 시 산하에 다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생활권 취약지역이나 노인보호구역 이런 등등의 자료를 다 냈는데 노인보호구역하고 생활권 취약지역의 항목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예산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수요를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전체에 항목 자체가 없어져서 삭감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삭감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부분이 약간 증액되었고요.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본예산에 올린 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난 뒤에 우리는 그 수요 조사한 것의 가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로 유지를 할 수밖에 없었고 본예산에 그렇게 또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015년 11월이 되어서 그때 다시 수요조사 양식이 내려와서 그때 사업비 전체가 다 감액된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예산 자체가 내시되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수요 조사한 항목들을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것이 내시 자체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가내시가 2015년 11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수정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이렇게 많이 오버되어 있는 상태였고, 지금 가내시가 내려와서 일부 증액되고 해서 처음에 8억 얼마에서 3억8,000으로 조정된 상태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내용은 잘 들었고요. 팀장님!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치 않은 예산입니까?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필요한데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시 산하 전체 구 모두 자료를 많이 내다 보니까 행자부에서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일부 항목들을 없애버린 겁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배경은 알아들었다고요.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배경은 알아들었는데, 우리 구에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CCTV가 필요치 않느냐고요?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필요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제가 드렸던 말씀을 그냥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조사를 하셔서 꼭 이것 정도는 필요하다. 그 금액이 얼마다. 그 금액이 얼마라면 어떻게 확보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수립하셔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렸지 않습니까?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병규
최병규통합관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최병규 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류1·2동 안전마을 만들기,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조금 집행을 다 못 했네요? 지난해 보조금은 1,700만 원, 맞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1,700만 원은…….
점기
우점기위원
집행 다 못하면 다시 반납 안 해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집행 잔액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집행 잔액인데 그것을…….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입찰하고 낙찰 잔액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363페이지 세출에 시비 5,000만 원 잡혀있네요? 세입에서는 빠져 있네요? 이번에 또 시비 5,000만 원을 받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 (자료를 찾고 있음)
점기
우점기위원
363페이지 두류1·2동 안전마을 만들기 시비 5,000만 원.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세입에서 뭔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표기를 어디에 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 (자료를 찾고 있음) 세입에 36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 들어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시도비 보조금에 5,000만 원 짜리가 없는데요? 재난대응, 안전마을, 추경성립 전 이겁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3억5,000 여기에 토털해서…….
점기
우점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과장님! 364쪽에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사업 3,120만 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이것은 평소 주민들이 특히 야간이라든지 다니기 좀 힘들고, 사고 발생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지정해서 경찰하고 협조를 합니다. 협조를 해서, 바닥에 이 구간은 “안심귀갓길”이라는 표시도 하고, 그다음에 LED로 해서 보안등도 추가로 설치 또는 개체를 하고 어두운 장소는, 그다음에 곳곳에 전주를 활용해서 그 지역에 고유번호를 경찰하고 사전에 협조를 해서, 지정을 해서 주민들이 위기 때 그 번호로 바로 연락을 하면 경찰하고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럼 주로 표지판 설치하고 보안등 하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보안등하고 바닥에…….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바닥에 하는 것 같으면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바닥에 구간표시를 하고,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것은 전액 시비네요? 그렇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 동네는 정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지금 우리는 4군데 하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신당동, 본리동, 송현동, 두류동, 이렇게 해서 좀 동네 중에 외진 장소, 야간에 취약한 장소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동네를 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정했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사전에 경찰에서 안전사고 조사를 했습니다. 22개 동을 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신고가 많이 들어왔거나, 이런 지역을 저희가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지역에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러면 예상금액 나누기 얼마를 해서 경찰에서부터 한 네 군데를 추천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다섯, 여섯 군데를 받았는데 네 군데로 추렸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대충 한 군에 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산출되니까 올해는 한 네 군데로 정해서, 추후에 추가로 또 확보가 되면 추가로 지역을 확대해서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경찰에서 여기 여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구청하고 협의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것은 그냥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최근에 사고발생 건수라든지, 또 주민 신고…….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님도 아시는가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 전에는 말씀을 드렸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별도로 말씀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희 동네는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혹시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의원님들하고 앞으로는 상의를 좀 하셔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좋겠지요. 물론 동네도 안전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고 이런 예산으로 먼저 관에서 한다고 그러면, 동에서 알면 “하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이 있으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먼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염태입니다. 평소 달서구 발전과 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장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전에 저희 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경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윤찬희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정춘수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김인수 하천팀장입니다. (인사) 곽왕구 현장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11시42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호산동에 당초 예산이 9억 원이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공사가 다 되었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공사가 지금 호산동 계대 남편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뒤쪽 아닙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이번에 도로개설 쪽에 사업비를 예산에 많이 요청한 것은 금년도 도로 개설, 작년 결산추경인 2회 추경 때하고 금년도 본예산 때 완전하게 전체 비용이 예산에 반영된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보상비가 반영된 경우도 있고, 또 보상비도 한 반 정도 된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0억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 10억을 어떻게 순환도로 정비 사업하는 것이, 뭡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이 순환도로라고 하는 것은 소로가 돌아가는 그것을 이어주기 위해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9억 아닙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당초에 9억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9억인데, 10억은 어디에 쓴다는 말입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아직 보상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 여기에!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19억이나 들어갑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요즘 지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총 사업비가 그러면 여기에 19억이…….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19억이 들어갑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9억이 들어간다. 그런 이야깁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부족사업비입니다. 부족보상비입니다. 저희가 10억 올린 것은,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합해서 한 10억 정도 모자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죽전동에 1억5,000만 원 더 올렸네요.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도로개설비.
재령
서재령위원
어떻게 해서 1억5,000만 원 더 올라왔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당초에 7억5,0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았다는 말입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무열학사 서남편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당초에도 저희의 예상은 7억5,000만 원이 아니고… (자료를 찾고 있음) 전체 7억5,000 중에 2회 추경 때, 저희가 당초 예산을 7억5,000을 잡았습니다. 당초에 다 반영이 안 되고 6억 원만 확보가 되었고, 이번에는 모자라는 비용을 추경 때 반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당초에 7억5,000만 원을 다 올리지 왜 6억을 올렸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도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 사정상에 다 반영이 안 되고, 일단 우선은 해서 공사는 후반기에 하더라도 보상부터 하자 해서, 주로가 보상비 쪽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꾸 지가가 오르고 하니까 공사는 하반기에 하더라도 지가가 덜 오를 때 보상부터 하자 해서,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좀 뒤로 미루고 보상비 쪽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보상 추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보상은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일부가.
재령
서재령위원
일부 남은 것은 협의가 안 되어서…….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일부 남은 것은 이번에 1억5,000하면 모자라는 부분 보상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호산동은?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호산동은 아직 보상 중이기 때문에 후반…….
재령
서재령위원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그쪽에는 협의가 대체로 잘 되는 편입니다. 지금 제일 안 되는 데가…….
재령
서재령위원
아직까지 협의한다고 하면 언제인데, 언제인데 아직까지 협의합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상반기에 예산 반영된 것은 협의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 10억이 더 확보가 되면 하반기에 이 비용만큼은 돈이 모자라서 전체 협의를 못했거든요.
재령
서재령위원
지가가 자꾸 오른다고 하니까 오르기 전에 빨리 빨리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374페이지요. 두류동 성안오피스텔 주변 도로정비 1억5,000, 2015년 특별조정교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은 어떻게 확보된 금액입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이것은 추경 연말 결산 때, 2회 추경 때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추경성립 전으로 저희가 집행을 다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내려왔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요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사업장은 2015년도에 요구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누가 요구를 했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건만이 아니고 여러 건을 올려주면 거기서 교부금이 형편이 되는대로 사업장을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다는데 추진한 주체가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구청입니까? 지역구 의원입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그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조정교부금 대상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이것을 올려라고 하면 저희가 마땅한 자료를 올렸는데, 저도 그때 없어서 지역구 의원님을 통했는지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통상의 경우에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구 의원들이 많은 역할을 하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맞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이 지역구 의원의 역할로 인해서 배정된 금액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무엇이냐 하면 지역구의 의원은 여당의원이시고, 이 동네가 제 동네인데요. 확보를 해서 지역구에 있는 기초의원, 최말단 기초의원, 야당의원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고,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을 알 테고, 벌써 돈은 다 썼고,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집행을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항상 정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지역구의 의원께서 하셨던 특별조정교부세로 내려 보냈던 금액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병주
박병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저 혼자 밖이 아니지만 이 위원회에서 저는 책임지고 무조건 반대입니다. 집행부에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지역구 구의원을 아주 그냥 우습게 아는 처사, 더더군다나 야당 의원, 특교세로 1억5,000을 받아서 도로 공사해 놓고는 2016년 제1회 추경 때 자료를 올려버리고, 엿 먹어라는 얘깁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물론 저희도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단 건 단 건 올릴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올리면 그 중에서 몇 개가 선택되어서 내려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결정이 된다든가 해서 오면 공사하기 전에 앞으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되면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의원 생활을 한지 26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아주 단골메뉴에요. 단골메뉴.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신청을 해서 특교세를 받았다 하더라도, 오늘 부여 받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지역구 의원한테 “이런 예산이 마련되어져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또, 이것이 현 국회의원께서 여당 의원이시니 노력하셔서 가져오신 것 감사한 일이지요. 집행은 우리 구청에서 하면서 왜 저만 모릅니까? 더더군다나 내 집 앞마당인데! 과장님! 이런 얘기 처음 듣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비슷한 이 건만 아니라도 그런 것이 있는 경우에…….
병주
박병주위원
저는 분명히 밝힙니다. 1억5,000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점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점기
우점기위원
예,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월배지역 도원동 수밭마을 하천 우좌안 도로 건설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하천 우좌안 지금 보면 두 개 사업장으로 구분해서 발주를 합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현재에 아직 발주 단계는 아니고 좌안, 우안으로 두 개의 호선이 다릅니다. 호선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로 해서 우선은 한 2분의 1 정도, 전체 사업비에 좌·우안, 작년 예산에 다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2분의 1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보상은 두 곳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시설비를 가지고 직접 보상이 끝나고 나서 도로공사를 할 경우에는 하나로 묶어서 해도 안 됩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저희도 공사하는 것은 우선 봐서 한데 묶어서 같은 큰 회사로 해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두 개로 나누어서 하는데 나중에 한 개로 묶으면 부대경비가 절약될 수도 있고, 또한 좌·우안이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고 바로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용이하고, 또 나중에 공사의 품질도 아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사업비 확보 관계가 한목에 되어 주느냐? 이래서 그런 것이 좀 변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봐서 굳이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시기에 동시에 할 수 있으면 묶어서 한 건으로 발주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위치도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위치도에 보면 이번에 사업할 수 있는, 계획된 곳이 월광수변공원 쪽에서 위에 정자나무 어디, 거기까지입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저희가 6m 도로는 정자나무 거의 바로 밑에까지 연결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바로 밑에 주택 자체에 끝나는 지점, 거기까지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우리 도시계획도면을 보면 그 위에도 계획선이 똑같이 그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이번 기회에 손을 안 댑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지금 그 위에 부분은 거기에 있지만 20m 도로가 순환도로 식으로 해서 연결되고요. 이것이 그 도로하고 연결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때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정자 못 가서 거기서 끝내겠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지금 저희 봐서는 순환도로 거기까지는 연결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보다도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더 확대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지금 정자나무 입구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한 몇 100m 더 버섯재배사도 있고 아마 현장 가면 있을 겁니다. 좌측에.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보시면 우안도로 같은 경우에는 장기계획으로 해서 기투자로 해서 지금 밑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정자까지는 이번에는 못 올라가고요. 그 밑에 한 블록 밑입니다. 한 블록 밑에서 끝나는 것으로, 현재 주택 있는 데 거의 끄트머리라고.
점기
우점기위원
거기까지 간다고 보면 되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차후에 그 상부까지 순환도로하고 연결되는 데까지 할 계획은 있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아직은 이 밑에 것을 지금 하기 때문에, 위에 것은 장기계획에는 있습니다만 지금 근래 바로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내부도로 확장만 해서 도로의 기능을 다 발휘를 못하잖아요. 안에 들어가 보면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시민들이 지금보다 배정도 찾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장은 없고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또 애를 먹는다고요. 그러면 결국 도로 확장하는 그 기능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도시관리과에서 하든지 건설과에서 하든지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사업을 우선순위로 할 때도 이번에 하고 나서 남은 부분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순환도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리고 고가도로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상인고가도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4차 순환선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까?
점기
우점기위원
아니오. 그것 말고 롯데백화점 밑에?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지요.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닙니다만 지금 고가도로 건립한지 꽤 오래되어서 도색이 굉장히 퇴색되었습니다. 그것을 짙은 색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기존 색으로 해서 연하게라도 산뜻하게 시설관리공단에 건의를 해서 도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성서로 걷고 머물고 싶은 거리조성, 얼마 전에 우리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지금 당초 10억에서 8억 계상했는데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에 어떤 것이 반영되었고, 수경시설 부분이 또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지금 8억 원 계상이 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8억이 이번에 되는 것은 위원님! 이 부분이 당초에는 전체 예산이 25억이었습니다. 25억인데 저희가 주민설명회할 때는 작년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10억을 반영시켜 놓은 겁니다. 시켜놓고, 전체 계획은 25억인데 10억으로 해서 만약에 예산이 안 되면 분할해서 두 번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5억에서 18억으로 줄은 성서공단네거리 거기에 원래 양측에 분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수는 지금 현재 행정타운 있는데 입구하고 그 건너편에 지금 짓는 오스텔 쪽에 앞으로 여건이 변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지금 규모라든가 이것을 지금 해놓으면 나중에 다시 손을 대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것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두 개를 빼고, 당초에 일부 수공간 시설도 좀 조정을 해서, 사실상으로는 사업비를 7억 정도 줄여서 이번에 부족사업비 18억을 올린 겁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당초계획은 그쪽에 수경시설까지 포함해서 토털 25억인데.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분수까지 다해서 25억이었습니다.
이유경위원
25억인데, 이것이 향후의 주변여건을 생각해서 이번에는 그것을 포함 안 시켜서 18억 정도만 해도…….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 나머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기존에 생각했던 바대로 거리 조성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리고 청남타운 앞에 인도 정비는 어떻게 인도정비 우선순위에서 올라온 겁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이쪽 부분은 와룡시장 바로 들어가는 입구 쪽인데, 그 전부터 여기가 좀 사실상 성서 쪽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당초에 택지개발하면서 한 것이 노후 되어서 20년이 다 넘었습니다. 넘으니까, 이 부분이 특히 통행인이 많고 해서 그 전에도 이쪽을 수시로 보수도 많이 했습니다.
이유경위원
제가 알기로도 일부 보수도 좀 있었는데, 처음에 할 때 같이 인도 정비할 때 하지, 전에 시설관리공단 차량들이 와서 보수와 관련해서…….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보수를 어느 정도해서 했는데 그것도 한계에 와서 이번 기회에 그쪽도 관문도로 식이고 이러니까, 이번에 깨끗하게 포장해 주면 또 주민 건의사항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이유경위원
요새 성서 쪽에 인도정비를 많이 하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사실은 인도정비와 관련해서 민원이 사실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서노인복지관하면서 이쪽 편에 인도정비가 되니까 맞은편에 인도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선순위가 그렇게 절실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집행부에 민원이 있다는 정도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민원이 있다고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집행부 쪽에서도 우선순위 판단을 하셔서 가장 많이 훼손이 되었거나,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 위험도 제거가 필요한 데 이런 데에는 우선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혹시 성서 노인복지관 맞은편 쪽은 예상되는 것은 없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안 그래도 그쪽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반대편에 하니까 그쪽에도 사실상 노후 되기는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쪽으로 좀 깨끗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쪽도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한목에는 할 수는 없고 이래서 그 부분하고, 또 와룡공원 윗공원 주변에 금년도에 저희가 정비를 했는데, 또 하니까 와룡시장 쪽에서도 또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 우선은 형편이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력이 되면 조금 씩 조금 씩 한목에는 못하고 점차적으로 해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민원인들은 요구를 했을 때 빨리 되면 능력 있는 의원이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우선순위 판단을 잘 하셔서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인도사업을 많이 하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그것은 계속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얼마 전에 장태완 위원님하고 저하고 성산초등학교에 대해서 현장민원해결팀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좀 교체를 해달라고, 너무 심하니까 보행에 걸려서 안전사고도 일어나서 교체를 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데는 이곡동이라든지 다른 달서구에는 새 것으로 해주고, 우리 거기에는 재활용으로 빨리 좀 해주세요. 다 한 데, 레드블록으로 걷어낸 것이 있잖아요. 재활용으로 해준다면서요? 왜 재활용이 없습니까? 새 것으로 해달라는 소리를 안 할 테니까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안 그래도 그것은 지금 저희가 레드블록 2단계 달서대로 옆에, 계대 동문 건너편에 블록이 조금 사용했습니다만 그것을 걷어서 재활용해서 안 그래도 성산초등학교, 성산중학교 이쪽으로가 많이 험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언제쯤 됩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지금 하면 저희가 추석을 쉬고 나면 설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9월달 중에 발주를 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빨리 좀, 우리는 예산도 없으니까 좋은 것 해달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재활용으로 해달라는 얘깁니다. 부탁합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시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현
진시현위원
예,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375페이지 송현1동 새마을금고 주변 도로정비에 대해서 그리고 해맞이타운 뒤에 도로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네요. 조금 상세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송현1동 새마을 금고 주변 위쪽 부분은 당초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이 도로가 과거에는 한 1990년도 이때까지는 8m 도로면 8m 도로에 가운데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그다음 양측 그러니까 하수도 측구 사이에는 차도블록이라고 옛날 두께 12㎝, 가로 세로 30㎝ 이 차도블록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을 했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부분이 굴착을 하고 난다든가 안 그러면 그냥 해서 요즘은 계속 주차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계속 침하가 돼요. 침하가 되고 이래서 기존 콘크리트 포장도 노후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목에는 못하지만, 주민 제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받아서 주가 차도블록 부분을 걷어내고 거기에 정식으로 밑에 세석이라든지 깔아서 아스팔트포장하고 기존 콘크리트 험한 부분은 덧씌우기 하거나 그런 사업입니다.
시현
진시현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저희 예산이 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하면 10월쯤에 착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진시현위원
구청장님 지시사항입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진시현위원
우리 과의 계획서입니까? 순수 과의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입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이쪽 부분은 금번이 아니고 전에도 부분 부분적으로 이런 차도블록이 꺼졌다. 해서 동에 방문을 한다든가 하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씩 조금 씩 하려고 하니까 표도 좀 나고 그렇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 일대를 정비하자고 해서, 저희가 과거부터 이런 것이 송현동 쪽에는 많습니다.
예.
시현
진시현위원
과장님! 너무나 진행이 늦게 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교하면 제가 오늘 다른 지역까지 전반적으로 예산 명을 들으면서도 형평성의 논리에서 이것은 도대체 달서구의 주민 중에서 이렇게 방치된 과정에서, 지금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현실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또 한번 통감을 하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지금 송현1동 새마을금고 네거리가 사거리에서 북측으로 내려가면 송현시장 길이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시현
진시현위원
송현시장 길부터 시작해서 새마을금고해서 앞산순환도로까지 가는 데를 과장님이나 현장에 담당 국장님, 팀장님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요일별로 해서 한 두세 번만 한번 가보십시오. 아침 시간에 교통이 정체되면 거기다가 간혹 주민들이 차를 그 전날…, 주변이 다 상가잖아요. 차를 조금 도로 쪽으로 치우쳐서 세워놓는다거나 해서 제때 못 빼거나 하면 여기는 정체되면 차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송현2동 뿐만이 아니라 본동, 또한 성당동, 감삼동 지역에서 이쪽으로 해서 순환도로로 해서 수성구 쪽으로 출퇴근하는 분이 많잖아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시현
진시현위원
송현시장 길에도 들어가면 말은 시장 길인데 양가에 시장인데, 차가 교행하면 인도도 없고, 아시지요? 인도도 없을뿐더러 여기는 도로면서도 주민들이 위험에 완전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1억8,000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데서 제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여기는 도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역의 국회의원한테도 제안했고, 구청장한테도 항상 제안하고, 대구시내 도로 확장을 꼭 필요한 곳에, 여러 곳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 송현1동만은, 송현2동만은 이렇게 제외시 되느냐? 이번 4.13선거 때도 제가 제안을 국회의원한테도 했고, 구청장한테도 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도로정비사업부터 먼저 인도랑 아까 말씀하신 보차도 쪽에 관심을 가져서 하시려고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싶었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국·과장님! 이 부분은 다시 대구시하고 우리 구하고 지역에 국회의원과 시의원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분명히 여기에는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도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 인근에,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나 주민들한테 한번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오랜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억8,000 버리지 마시고, 여기 도시계획은 이번 우리 달서구가 향후 5년간 지금 도시 전체 계획을 새로 세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1억3,000 예산을 배정해서 지금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잡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제가 넣어라고 명심 명심, 당부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구시장부터 구청장까지 머리 맞대고 이것은 다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1억8,000을 여기 그냥 써서 하시고 나면 언젠가는 이 예산은 날아가는 예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차량이 오고가고 주민이 오고가는데 인도도 없어요. 과장님! 맞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도가
인도가진시현위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로 확장사업을 하시고, 송현1·2동 주민만 행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달서구민이 앞산순환도로를 통해서 수성구까지 오가는 중간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 월촌역네거리 아시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시현
진시현위원
월촌역네거리 만큼 여기에 빈번하게 차가 다닙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서 다시 계획 잡아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이쪽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는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에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도로 자체가 현재에 한 6m, 작은 데는 4m 그리고 좀 넓다고 하면 8m에서 10m 정도 됩니다. 거기 그 당시에서 앞으로 10년, 20년을 봤을 때 이 정도 도로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우리나라에 차동차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는 그때 당시에 생각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거기에 기준해서 지금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도로를 조성해 놓았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 자체가 현재는 원체 자동차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확장하는 것은 장래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쪽 구간이 구획정리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부분에 기존 시설이 상가부터 해서 주택이라든지 전부 줄을 서 있는 형태에서 이것을 도시계획을 해서 예를 들면 20m, 30m로 돌아간다면 이 부분은 다시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송현지구 뿐만이 아니고, 대구시내에 이런 구획정리지구한 데는 전체 그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렇게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또 시간도 단기간에 5년, 3년 만에 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쪽 부분은 또 지금 당장이라도 도로가 상당히 열악한 그런 형편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정비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먼저 하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현
진시현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송현1동 지역이 앞산의 남측에 있는 관계로 송현1동이 지금 재산권의 권리에서나 여러 부분에서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시에서 근무하다가 오셨잖아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진시현위원
우리 송현1동이 도시재정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종 변경 관계로 그렇게 주민들이 심지어는 현재 시장으로 당선되시고 나서 우리 송현1동에 지역주민들과 현안사업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했을 때도 여러 분들이 정말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지 않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말하자면 우는 아이 사탕발림으로 잠시 잠재우기 위해서 지금 안전도시마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송현1동도 그래서 지금 항상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지금까지도 썩어빠지도록 안 해주고 못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우리 달서구가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다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간 안에, 그 모든 계획안에 이 길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국·과장님! 이번 시간 마치시고 지도를 내놓고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도시계획정비구역이라는 말만 하면서 지금 정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종 변경이 되지 않는 관계로, 앞산에서 나오는 우리 대구시민을 위한 맑은 공기,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주 이유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종 변경이 저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고심해 보시고, 도저히 앞으로 향후 20년 내에 변경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이 사업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9월 6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