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의 첫 회의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위원장이라는 과분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위원장이신 김준범 위원장님과 김경호 부위원장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제7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함은 물론 넓게는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좁게는 기획행정위원으로서 서구의 발전과 서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년간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갈 것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로 힘을 모아 주신다면 제7대 후반기 의정활동 또한 전반기처럼 활기찬 위원회가 만들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2년 임기 동안 동료위원 모두가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요,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창의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상임위 활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주요구정업무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주요구정업무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장태수 의원 외 2인 발의)

안녕하세요. 장태수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김경호 의원님 그리고 조영순 의원님께서 같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주요구정업무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조례안 제정 발의 취지에 대한 설명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연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각 사업시기 주요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전후를 즈음하여 의회에 의원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역시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통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청의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 조례로써 제도화하여 사람에 따라서 혹은 단체장의 교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정의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과 함께 의회에 통보하여 의회에서도 구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한 사업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구청이 집행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면서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의회에 충분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증진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드릴 것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3.0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부3.0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한 사업과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 혹은 국민들 생활과 밀접한 정보에 있어서 구민들과 함께 널리 공유하고 정보의 공개를 통해서 국정추진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역시 같이 준수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역할 증진을 모색한다면 지방의회에서도 이러한 국정흐름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고 그 업무를 제도화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대구광역시 서구 주요구정업무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과 이 조례가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 호의 사업계획이 집행부에서 수립 완료된 후에 빠른 시일 내에 담당부서장이 의회에 통보토록 한다는 통보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라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정담당이 관리하고 이 내용을 의원들에게 통지한다는 것도 [제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주요구정업무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 조례안이 의회가 집행부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전 간섭하거나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구청이 계획수립이라는 하나의 행정계기가 완료된 후에 이 내용은 의원들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충분한 토의와 배려 속에서 제안드린 조례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호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요구정업무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장태수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요구정업무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요구정업무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장태수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요구정업무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민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조례에 대한 자료설명을 간담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법제화하는 근거자료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민감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외부에서 보기에 특별한 것이 있는 거 같다. 조례를 다뤄야하는 상임위원회나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는 그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야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거 같습니다. 일단 조례를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그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지만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를 제안하는 가장 중요한 취지는 집행부가 주요한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을 완료한 후에 견제기관이기도 합니다만 구정의 협력기관인 의회에 이를 통보해서 사업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것입니다. 그 사업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추진하는 업무에 있어서 추진동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지방의원들에게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므로 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한다는 점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에 있는 문구 그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그 계획의 내용을 통보한다는 것이지 통보하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거나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확정되면 그 계획대로 집행부가 집행권을 행사하면 되고 그 과정에 의회에도 이 내용을 통보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집행부의 발목을 잡거나, 괜히 단체장에게 시위하는 그런 저급한 의정활동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나 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도 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의 미흡한 점이나 예를 들면 의회에서 알아야 될 일을 뒤늦게 안다든지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어서 조례를 발의했는 것인지...... 본위원도 이번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본 결과 우리 의회가 선두로 가는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의정생활을 해오면서 집행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해놓고 의회에 뒤늦게 보고하고, 통보하고, 간담회를 하는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기본적으로 집행부 구성원들이 의회와 협력관계를 맺고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의회에 충분한 동의와 이해 속에서 추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듯이 사람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법에 의한 통치가 이뤄지듯이 지방의회에서의 기관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협력이나 견제 이런 것도 저는 제도화되어서 추진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행정행위를 제도화한다는 것이 이 조례 제정의 첫 번째 취지고요. 김진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혹시 잘 하고 있는데 업무에 대해서 빠뜨린 사례가 있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런 사례가 전혀 없지는 않았던 거 같습니다. 제 경우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미진하거나 부족했던 집행부의 그런 노력은 조금 더 분발토록 의회에서 환기를 시키고, 지금까지 잘 해 오셨던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제도화하자 이 두 가지가 조례 제정에 대한 큰 취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의원님 수고많습니다.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지금까지 큰 교감이 없었다는 식으로 내용이 비춰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안설명도 그렇고, 방금 김진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조례 발의 자체가 그렇게 비춰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 같기는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이 조례의 내용이, 또 제정 취지가 그렇지않다는 말씀은 제안설명 때도 방금 김진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이 조례 발의한 것은 정말 존중합니다만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했는 것과 조례상에 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편차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 조례를 처음에 고민하고 집행부와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의회에 계시는 세 분의 전문위원들께도 조례의 적법성, 그리고 조례 제정의 합리성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은 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만, 집행부 의견이 조례를 준비했던 당사자로서는 충분히 납득되지 않았었고, 특히나 법리적 부분 이외에 집행부에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 조례발의하고 나서는 사실상 집행부와 더 이상 대화는 못 나눴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조례를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집행부와 공감을 더 하기 위한 노력을 별도로 하거나 또 이미 상임위에 상정되어 의논되고 토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부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가능치않다고 보고, 오늘 상임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으시고, 집행부의 견해도 충분히 들으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까지 잘 고려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잘 결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전국 230여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처음 시행을 하려고 하는 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소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우리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도 있고요. 걱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집행부와의 관계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관계를 꼬게 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만 걱정하는 것은 혹시 이런저런 자문과 검토를 했습니다만 법리적으로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걱정을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하고요. 또 이에 대해서 오늘 상임위원회 통과 그리고 9일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구청장의 재의 요구 과정이 있을 수 있고, 그 재의 요구에 대한 의회의 토의와 의결과정이 다시 있을 것이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이 조례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정도 지방자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이런 것은 정말로 좋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먼저 모든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 추후에 우리한테 통보를 했다, 물론 이런 점도 있지만 사전에 통보하고 했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저는 대체적으로 집행기관에 계시는 분들께서 의회의 이해와 동의 속에서 업무를 추진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강제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행정절차를 제도화시키자는 것이고요. 또 편차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은 이 조례 제정과 시행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것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그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은 성립전 예산도 서면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모든 일을 추진하기 전에 받을 수는 없겠습니까?

성립전 예산집행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해서 어쨌든 일을 처리하시는 것일 테고요. 지금 토의하고 있는 이 조례는 [제2조]에 있는 거처럼 특정한 기준을 갖추는 주요구정업무라고 했습니다만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이 완료되면 그 사실을 의회에 통보하는 과정으로 지금처럼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관계를 잘 맺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조례안의 발의자인데요. 일단 대표발의자가 장태수 의원님입니다. 제가 싸인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도 공감은 하는데 의문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장태수 의원님의 말씀에는 조금 뭐랄까 어불성설이라고 할까, 솔직히 조금 앞뒤가 안 맞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인 구청과 의회가 잘 되고 있는데 더 잘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는 표현은 사실은 옛말에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다보면 말이 뒷발질을 한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본위원도 다방면으로 질의도 하고 여러 곳에 의견도 물었습니다. 시원한 대답은 없더라고요. 염려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지금 서구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잘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것을 하지? 이런 표현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장태수 의원님의 진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장태수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3선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것도 있고, 그리고 중복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표현하셨듯이 전국 최초이기도 하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정확한 이유, 아까 설명하신 것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간의 개인적인 사유도 있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굴러가는데 더 잘 굴러가기 위한, 법적인 효력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사유나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한 번 더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가 속해 있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입니다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 빈 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할 때 각종 장애인 관련 법령에 이 시설이 적합한지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는 적절하게 빈 집 정비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회기에 그 업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자고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행정업무가 이뤄지고 있는데 원활하든 원활하지 않든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 업무추진이 법적근거는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지방의회에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면 그 내용을 제도화하는 것이 저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치가 아닌 법치에 의해서 행정기관의 업무가 추진되어야 한다면 지금 이뤄지고 있는, 어쩌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협력관계도 이번 기회에 조례라는 제도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다들 잘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고 미진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 부족한 점과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것도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입니다. 조례 발의 이유는 그 두 가지입니다.

장태수 의원님의 의견을 잘 들었고요. 지금 장태수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는 문제의 원인은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집행기관에서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도 어떻게 보면 정보를 숨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장태수 의원님에게 동의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 제정을 앞두고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생각을 깊게 해서 의결기관과 좀더 연계를 하고 많은 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장태수 의원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4호]는 그 밖에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은 집행부가 판단했을 때, 이 내용은 위 1호에서 3호까지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의회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의회에 통보하는 것이 좋겠다, 집행부가 판단했을 때 필요한 계획이고요. 그리고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같이 명기한 것은 1호에서 3호까지 포함되지 않는 내용 중에는 의회에서 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생각하기에 1호에서 3호의 기준 밖에 있기는 합니다만 집행부로부터 관련내용을 통보받아야 되겠다, 들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열어두기 위해서 사후 규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계획 수립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라거나 계획수립 과정에 의회 의견을 반영하라는 조례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에서 계획에 따라서 주요한 업무에 대한 계획을 담당부서에서 세우고 또 그 계획에 따라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계획수립이라는 하나의 행정행위가 완료되고 나면 그 사실을 의회에 통보해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시일이 걸리거나 그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통보의 내용도 여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수립하는 계획의 양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럴 거잖아요. 그 내용 그대로 계획서 원본을 달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사업을 위에 해당되는 각 호의 사업 중에서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이런 것은 집행부가 자기 재량을 가지고 전달하는 내용이라서 사업추진에 크게 방해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최진욱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에......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이동중 기획예산실장이······.

이동중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계시고 집행부의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가 주체인 관련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대신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동중입니다. 이번에 장태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 주요구정업무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은 고유권한을 가지며 상대방의 고유권한에 대해서는 상호 견제 범위 내에서만 관여할 수 있고 소극적 사후적 개입은 허용되지만 적극적․사전적 개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도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정코자 하는 조례는 첫째, 집행기관에 보고나 통보 등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하나, 조례 제정을 위한 관련 법령의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예산집행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며, 예산집행이란 공사의 경우 계획수립과 계약, 설계, 공사발주, 준공 등 일련의 과정으로 물품구매나 용역, 행사의 경우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 과정의 일부인 업무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두는 것은, 사전적으로 집행부의 집행과정에 의회의 참여 내지는 개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셋째, 조례안의 통보해야 할 사항에 있어서도 일정한 조건의 공사, 물품구매, 용역, 행사계획 등을 비롯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이나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률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통보토록 하므로 인해 집행기관의 행정능률을 저하시키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발주, 물품구매, 용역, 행사추진 등의 계획들이 사전에 통보됨으로써 특정정보가 누출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 집행기관에 대하여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이며, 또한 주요구정업무의계획수립은 집행과정의 일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권한에 속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집행기관의 장에게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요. 집행부를 대신해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반대하는 의견을 몇 가지 제시해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장태수 의원님 의견을 듣고 정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집행부의 입장을 들었는데 동의 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령의 구체적인 집행권에 대한 개입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령에 구체적인 위임조항이 없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할 때는 구체적인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고 고유한 입법기능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산집행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으로 의회의 참여와 개입을, 이 조례 제정이 의회의 예산집행과정에 참여와 개입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동의하지 못합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집행부와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사나 용역, 물품 발주과정에 그 정보를 알면 위원들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거 아니냐? 의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간섭하기 위해서, 개입하기 위해서, 예산집행 과정에 간섭하거나 개입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업무계획이 확정된 후에, 하나의 행정행위가 완료된 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통보해달라는 것이지 그 정보를 가지고 의원들이 부당한, 불법적인 간섭을 할 거처럼 예측하는 것은 조례의 자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를 심각하게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제2조] 적용범위의 제4호는 이것이 포괄적이고 일률적이라면 심사과정에서 정확하게 주요구정업무라고 명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정보의 사전유출을 통해서 단체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한다 단체장이 공정하게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단체장의 공정한 업무집행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을 사전적 적극적으로 침해한다는 행위능력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이 수립된 하나의 행정행위가 완료된 사후적 간섭이고,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적극적 개입이 아닌 소극적 개입이고, 이것은 의회와 집행기관의 공감대를 넓히자는 조례 발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점을 상임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과정에서 충분하게 내용이 토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심사를 받는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는 예산의 심의확정과 결산 의결권을 갖고 있고, [제40조]에 서류제출 요구권을 갖고 있으며, [제41조]에는 행정사무감사권, 조사권, [제41조2]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제42조]에는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을 통해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이뤄지고 있는 집행기관에서 통보하고 보고하는 형식은 연초에 의회 업무보고라는 제도가 있고, 월중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계획이라든가 집행했던 것들에 대한 것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에 대한 재정공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통보, 보고형식을 다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견제장치를, 새로운 보고, 통보장치를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계속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하시고 마무리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통보하고, 보고하고 있으면, 이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왜 새로운 견제장치인지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은 새로운 것인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왜 새로운 통제장치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고, 집행부 의견도 우리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요구정업무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기에 앞서 질의 답변과정에서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최정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오세광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즉 지방계획법 시행이라고 합니다.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106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서구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2항] 구성 중 위원장은 재무관이 되면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개정하고 동 조례 [제2조제2항제5호]에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항목을 삭제해서 간접적으로 이해 당사자를 배제시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시행령 [제106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 조례안 [제11조] 위원회 위촉 해제사항 일부를 개정하고 동조례안 [제11조제4호]에 위원이 심의회에서 제척되는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촉하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행령 [제60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에 관한 규정 중 [제1항제9호]에 수혜복구 공사로써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사를 시행령에 신설함에 따라서 우리 서구 조례안 [제12조제9호]에 동일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서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자’를 ‘사람’으로, ‘인’을 ‘명’으로, ‘잔임기간’을 ‘남은기간’으로, ‘기타를’ ‘그 밖에’ 등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도 함께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법 자체 조항을 보면 동 시행령 몇 조, 몇 법 시행령 글자만 고쳐놓았는데 맞지요?

예.

이 자체를 고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현재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1명을 포함한 10인, 10명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인이라 하는 것과 1명을 하는 것은 1인이나 1명은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이 통일적으로 인을 명으로 하고, 자를 사람으로 하고 법제처에서 정비법령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고칠 때 이것을 같이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규정에 의하여 했거든요. 그러면 [제109조]에 따라로 고쳤어요. 규정하고 따라하고는 완전 틀립니다. [제109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109조] 따라로 되어 있지요?

이것도 보면 상위법령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법령을 정비하면서 같이 따라하도록 했습니다.

역시 밑에 보면 [제60조] 거기도 보면 제2항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60조제2항] 규정을 따라로 하면 제2항이 따라로 하면 제2항이 규정에 있으면 따라로 하면 말이 안 맞는 소리거든요. 됐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제2조제2항]에 보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이라고 했어요. 진흥법하고 관리법은 완전히 틀리는 것입니다. 사전에 한 번 찾아보셨어요?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 법령을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기준이 개정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규정에 의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상위법에요?

예, [제106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3인 이내 이것도 3인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조항이 전부 이런 것이네요?

주 골자는 위원장을 지금까지는 재무관 자치행정국장님이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은 위원으로 호선한다는 내용이 주요골자고 그 다음 위원 해촉 관련해서 관련협회나 단체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공정성을 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빼고 한 내용이 주 골자입니다.

[제8조]에 보면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하고 전부 이런 거 밖에 안나와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고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정리하면서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기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안 고치려고 하다가 넣었습니다.

[제11조]를 보면 위촉위원의 위촉과 해제가 있거든요.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건의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해임건의가 되어 있는데 또 해제는 왜 나옵니까?

이것도 저희들······.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촉 해제할 수 있다. 해당위원을 위촉은 왜 하며, 해제는 왜 할 수 있습니까? 어느 하나에 해당된 사람입니다.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위원을 해임하고 위촉 해제할 수 있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임하게 되면 우리가 보면 위촉기준이 [제106조] 이하에 나와 있는데 이 규정 중에서 규정을 어겼거나 비리를 했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상위법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지요?

상위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위법에 의해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안그래도 법령이 많이 바뀌던데, 8쪽에 보면 국가기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퇴직했는 사람들한테 한다 이 말이에요? 8쪽에 보세요.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개정하는 것이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공무원 했는데 또 공무원이 들어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퇴직하신 분도 그 분야에 전문종사하신 분들은 또 위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으로 봐서는 일거리를 창출해주는 것이네요?

이것도 상위법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내려 왔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앞에 7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전에는 10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을 담당재무관이 하다가 지금은 호선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하고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당초에 보면 공무원이 재무관을 해서 하고 있는 내용을 앞으로는 경험이 풍부하고 지식이 많고 또 위원을 호선하는 문제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고, 다른 지면에도 호선하는 방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호선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 문제점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위원장이 엉뚱한 사람이 앉았을 때 진행이나 위원장 생각이 안 맞다고 다른 위원들 독려해서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각계각층 전문 분야의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피력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안을 보니까 물론 머리 좋은 사무관들이 이 법을 만들었겠지만 우리가 봐서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13페이지 관계법령 보면 관계법령이 이렇게 다 바뀐다는 것을 표한 것입니까?

이것은 바뀌는 것도 있고,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구청장이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위원장은 호선하고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을 발굴합니까? 여러 가지 심의를 해야 되는데.

교육발전심의위원회 시행령이 [제106조]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심의계약구성을 하는데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위촉하는 범위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교수라든지 변호사 시민단체 중에 비영리 민간단체지원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풍부한 경륜이 있고, 지식이 있는 분들을 하도록 하고 또 기술관련협회라든지 이런 분들도 거기에 관련된 계약 관계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하고 규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합니다.

이것이 잘 맞는 구가 있겠지만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교수들도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이런 심의위원들을 구성할 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라든지, 배수로설치 교수들이라고 이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심의위원들 발굴하는 거하고 물론 법안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심의위원들 10인 이내로 한 그 분들 자체도 심의할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건수를 봤을 때 그것을 보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구에는 대학교수가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 [제106조제3항]에 보면 대구시장이 작성한 장애를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시장님이 적격자라고 위촉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이런 사람이 괜찮다.

예.

법 개정하고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어차피 조례를 새로 개정하면서 부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안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