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발언

5월 29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이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 정도 거리질서라든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출하고 그다음에 향군의 날 기념행사와 안보현장에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향군인회만 특별히 요구하는 대로 다 해드릴 수는 없고 다른 보훈단체와 보조를 맞추어서 그 운영비에 본인의 경비하고 저희 예산하고 플러스 해서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등의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복지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시면 저소득 주민과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결정방법 등을 변화하는 사회여건과 수요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주요개정 내용을 보시면 지원대상자를 현행 임원 대상자와 긴급구호 대상자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7개 항목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생계와 의료비 교육 주거 등 5개 항목으로 하였으며 지원시기를 설 추석 명절과 연말 등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번 내용에는 수시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결정은 신청 또는 직권조사후에 결정을 통해서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을 하는 등 지원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내용과 시기를 다양화 하였습니다. 이렇게 상정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권자 라든지 보호대상자들이 설 명절도 그렇지만 수시로 많이 찾아옵니다. 그 대상자들에게 꼭 설 명절에만 위문금을 줄게 아니고 수시로 필요한때 그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복지차원에서 수시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분들은 공동모금회에서 마련한......

해당이 되면 설 추석 명절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시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설 명절에 빠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되도록 이면 그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모금회와 상의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안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조영순 의원 외 5인발의)

이것은 건축물 중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게 있고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개 분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데로 시설물은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1종 근린생활시설 이라든지 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되는 면적이 분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허가 대상은 아니고 점검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건축허가 낼 때 이 사항이 참고 되어서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납니다.

구 건물 관리는 점검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계몽활동을 하고 있고 건축허가가 신규라든지 대수선이라든지 면적기준에 맞고 그럴 것 같으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단체라든지 그런데서 도로사용 이동권의 보장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해 달라고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 여건만 된다면 사유재산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거의 다 사유재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도로 부분이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건물은 상가에 대한 진입부분 이런 부분은 상가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편리제공을 위해서 개선하도록 건의를 하고 그렇게 계몽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안 되면 저희들도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내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방금 말씀하셨던 계단 출입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해서 나무토막을 이용한 경사로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것도 시설을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유재산 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시고 해서 마련하게 되었는데 운영하는데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필요하다면 사유 시설에 대한 진입로라든지 보강이 저희들로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연간 예산을 몇 백만 원이라도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원으로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예. 장애인계에서 건축허가 협의가 돌아오게 되면 장애인 시설물에 대한 점검사항을 장애인 시설단체에 의뢰를 보내고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조례안에 다 명시는 못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연말에 이런 시설물을 사유재산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 예산 편성이 다수라도 되면 내년부터 꼭 필요한 시설 사유재산 관련 동의를 받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진출입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년 전에 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서구에 되어 있는 것도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그 이외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이라든지 여러 개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통행해보면 대구시 전체 그리고 우리구 관내에 이런 시설이 불편하드라 그런 시설물이 건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시설물 조사는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민원이 주로 일어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서구 관내를 살펴보면서 시설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안전과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이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권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건설공사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사는 저희들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반영이 됩니다. 건축물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 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부다 사유재산 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의 개선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이 우선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설치해주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에 필요하다면 예산에 편성해서 사유시설이라도 본인의 동의라든지 그런게 필요하다면 추진절차를 다시 한번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장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도 어느 정도 수반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염려스러운게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5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최윤영입니다. 먼저 서구의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노인복지관은 2007년 3월에 개관해서 구에서 직영을 해오면서 지역어르신들의 평생교육 여가취미활동 건강생활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쉼터로서 큰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6%에 이르는 이른바 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있는 상태이고 노인복지정책의 다변화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노인종합복지 서비스가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 서구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가고자 합니다. 현재 대구시 15개소 노인복지관 중 12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2개소 모두 전문화 된 시설운영 프로그램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으로 호평을 받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관 평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현행대로 수강료와 식비를 유지하고 근무중인 무기계약 종사자들도 고용 승계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구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가 이번 회의 내에 가결 하게 되면 전체의원 간담회 시 주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탁대상자 선정공고 선정심의위원구성 등 다음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여 우수한 위탁대상자가 수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서는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운영사업 수탁한 수탁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인 기반위에서 제공하는데 필요한 준비기간과 그 밖의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정해진 기간이며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기간을 가급적 5년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나 각 지자체별로 위탁기간을 3년 또는 그 이하로 운영하는 등 법령위계상의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여 지난 8월 4일자로 개정시행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제4조 2항]의 위탁기간도 상위 법률에 맞추어 5년으로 한다라고 개정코자 합니다. 사전조치로서 지난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감정을 한 결과 근본적인 것은 가격차이 였습니다.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과 감정평가 나온 금액이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도에 응하지 않겠다는 최종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절차상 순서가 조금 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속칭 감정사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그 금액을 처음에는 그 정도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어린이 집 하는 원장이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서 그 가격으로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직접 수없이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지난 6월 20일자로 최종 확정을 지었습니다. 매도 안하는 것으로 그래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에 아이성을 했을 경우에는 그 건물이 10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3층 건물이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것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부지는 최신세탁소 있고 그 옆에 건물이 주택이 있고 뒤에는 나대지 하나 있고 또 주택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 부지는 리모델링 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예 3층으로 해서 층간 60평 정도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취득계획을 내 놨습니다.

우리 행복한 날뫼골 사업으로 볼 때는 아이성어린이 집이 서문이 나는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 상호로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중성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설치하는 곳이 접근성이 훨씬 좋습니다. 달성공원 남편 대성초등학교 들어간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불과 100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날뫼골 사업에 인프라를 봤을 때 효과는 충분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철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채에 1,600만 원 정도 듭니다.

올해 1억6,400만 원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90동 정도 됩니다. 폐공가가 저희들이 동에서 받는 것이 정비동수는 7동정도 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도 주민들이 폐공가 부분에 동의를 안 해주니까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추경에도 저희들이 1억을 했는데 동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부분 철거가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어서 시에 내려온 예산하고 저희들 추가 1억 부분하고 그 외에는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반기 집행한 것이 7동입니다. 전체적으로 9동입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부분은 없고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폐공가 부분에 건축주택과에서 건축주들마나 폐가정도 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동에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동도 이분들이 설치에 3년이란 것을 제약을 둬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사실 동의를 안 해주는 그런 실정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동의 3년이라는 게 법적이고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2년이나 지나서 건축을 신청한다든지 매각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해서 규제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히 규제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저희들은 폐가나 공가 부분을 철거를 해서 범죄나 그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우선이지 그 외에는 철거하고 남으면 또 쓰레기장이 되고 하니까 거기다 꽃이나 아니면 주차장으로 쓰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안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건설안전과 이창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건설안전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홍병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관리자에게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면도로에 제설 제빙 의무를 건축물 지붕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관련 개정 및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제설 제빙 책임과 권위 제설중지 시기등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을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에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제설 제빙 범위와 작업시기를 구체화 하고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작업시 안전유의 사항과 중지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1종하고 2종하고는 매년 한 번씩 하고 옹벽 같은 것은 17개 소가 있습니다. 상하반기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점검해보면 사실은 크게 위험한 지역이 없고 지금 제일 위험한 지역은 평리6동에 옹벽이 위험하고 나머지 구간은 그렇게 위험하고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