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이형조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간단 간단하게 건의랄까 이야기를 드리고 별도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 자원은 울산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먹거리산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에 근무하시는 국장님을 포함한 간부공무원들이 울산시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산업수도이면서 문화체육관광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일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발휘해서 앞으로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히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중앙지 신문을 보니까 올 추석 연휴는 역대 최장기간 연휴를 하려고 국가에서 권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12일, 13일에 직장인들이 연차를 활용하면서 최장 9일간 연휴가 되어서 국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연휴기간 동안에 추석을 울산에서 보내기, 울산 찾아보기도 좋고, 다음에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 출향인사들이 고향을 찾아보고 농촌도 체험해보고 하는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우리 울산이 달라진 모습, 산업수도 울산이 아닌 정말 자연과 살아 숨 쉬는 환경과 문화관광자원이 즐비한 울산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오늘 내일 중으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할 계획인데 거기에 같이 발을 맞춰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니까 울산의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가 29개소이고 시지정이 113개소가 있는데 문화재는 문화재구역이 있고 문화재보호구역이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시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정말 공무원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유권행사입니다. 문화재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사유권 재산이 거의 행사를 못할 정도로, 실제로 시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정만 해 놓고 아무런 개발이나 투자나 보존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아니하면서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개인의 사유권 행사를 하는데 엄청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물어보면 시 지정문화재까지는 아직 예산이 후순위로 밀려서 개발할, 보존할 여력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자신들의 가족의 사유재산이나 또는 우리 조상들의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이대로 계속 있어도 되는 것인지, 국가지정문화재를 제외한 시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하든지 일제 현지확인을 통해서 일상적인 생활이라든지 또는 농경문화에 적합한 그런 행위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하든지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들도 공감할 것입니다. 이게 몇 십년 동안 계속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구역이라고 해서 지가도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일상생활에 자기 사유권에 제재를 가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행위는 빨리 고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공공체육시설이 보니까 축구경기장 27개, 육상경기장 5개 등을 포함해서 총 28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수영장 9개, 체육관 13개는 제외하더라도 대부분의 공공체육시설들이 거의 인조잔디나 육상경기장 우레탄트랙이 있는데 학교운동장에 대한 인조잔디나 우레탄트랙만 계속 언론에 보도되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은 제외된 시설로 착각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지 의심이 좀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공공체육시설 중에서 인조잔디운동장으로 조성된 곳은 당초에 조성된 연도 그리고 그동안에 개·보수한 사항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한 유해성 검사, 확인 이런 절차와 과정을 거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KTX 울산역이 사실상 우리 울산의 관문으로서는 최대의 관문이자 울산의 종합홍보관입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다들 한두 번씩은 가신 것으로 알지만 한번 가셔서 그냥 출장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안에 내부에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이게 전국에 있는 5대 KTX역 중에서 하나로서의 울산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유심히 한번 살펴봐야 된다. 메인 홍보판에 보면 양산이나 인근에 있는 홍보판은 멋지게 돼 있고 울산은 변두리로 밀려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 안에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과연 우리 울산을 홍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상품이나 또는 문화적·관광적 차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들이 죽 있는데 신규사업은 처음부터 그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전문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중성, 대중성이란 바로 시민의 호응, 파급효과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인위적으로 사람을 동원하거나 이렇게 하는 시대는 지나갔고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사업은 파급효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울산의 창의성, 유일성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동료위원도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처용문화제는 누가 뭐라 해도 울산의 대표문화제입니다. 맞죠?

대표문화제 아닙니까? 과연 이 처용문화제가 이름 자체에서 나오는 처용이라는 문화제에 대한 테마나 울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처용에 대한 콘텐츠가 과연 그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는가? 옛날에 하던 그대로 경직성, 답습성, 획일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이대로 한다면 과연 우리 울산의 대표축제이고 문화제인 처용문화제가 아직도 내가 알기로는 한 번도 대한민국 유망축제나 우수축체나 이런 축제에 들어간 적이 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이게 처용의 과거와 현재와의 의미를 재조명 해 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역사와 문화와 산업과 120만 시민이 진짜 참여해서 호응하는 문화제로 그렇게 새로운 하나의 테마나 뭐를 발굴하지 아니하면 처용문화제, 시민참여도 그렇게 높습니까? 일부 이렇게 하는 것만 하지 기가 막힙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공감할 거예요. 본 위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민누구라도 처용문화제에 대해서, 처용문화제가 예를 들면 구에서 하는 불고기축제나 고래축제 이런 것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어요? 시의 대표축제인데 늘 하던 그대로입니다. 전문성이 없다, 창의성이 없다.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새로 분석하고 뭘 해 가지고 새로운 뭐를 찾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그대로 하다보니까 과연 시민이 처용문화제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이나 호응도나 또 거기에 대한 울산의 정체성이 과연 있느냐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그냥 흘려들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세밀히 좀 따집니다. 미리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우리보다 작은 기초단체인 진주 연등축제, 보령 머드축체, 산천어축제 이런 데 한번 보세요.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통해 가지고 가공의 숫자가 들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만 넘는 인파가 다녀가고 전 국민이, 전 언론이 떠들썩한데 과연 우리 울산의 대표축제라고 할 수 있는 처용문화제가 그러한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다시 한 번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우리 체육지원과에 보니까 체육에 대한 계속사업 5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도 많이 있겠죠. 9개 사업에 197억 8700만 원의 시비가 투자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5억 원 미만까지 하면 200억 원이 될지 300억 원이 될지 다 주는데 전액 시비를 가지고 전부 다 구·군에 내려주는데 이게 구·군에서 돈을 받아서 기초단체가 행사를 지원해 주는 돈을 하다보니까 시비가 과연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체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기초단체에 가면 전부 다 이것은 구비·군비 받아서 다 하고 시비는 단돈 10원도 지원이 안 됐다고 이야기 한다 말입니다. 시가 그냥 예산만 편성해서 구·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내려보내면 그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시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시의원이 문화체육관광 쪽에는 아무 일도 안하고 예산도 10원도 이야기 안 하고 그대로 있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 해 있다 말이에요. 공감하죠? 공감 안 합니까? 광역시의원이 체육지원사업 지원했는데 행사장이나 어디 가면 ‘시의원들은 돈 10원도 안 주고 행사장에는 왜 나타났노?’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니까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강대길 위원님께서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시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중언부언은 안 하겠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설립을 하게 되면 16개 광역시·도가 한 문화재단의 좋은 장점은 다 따 가지고 올 겁니다. 다 따 가지고 와서 규모는 최소화 하되 정예화 하겠다, 참 좋은 취지입니다. 정말 좋은 취지입니다. 제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소위 인적자원의 전문성, 다양성 그리고 시대적 소명과 그리고 울산의 문화재단으로서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인재들이 울산에 있는 사람만 찾을 것이 아니고 출향인사를 포함해서 정말 울산의 문화재단설립에 있는 임원이나 이사나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재를 과감하게 오픈해서 채용을 해야 처음부터 출발이 잘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오랜 동안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반구대암각화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연댐이 1965년도에 축조되었습니다. 반구대암화가 1971년도에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지 올해로써 45년째입니다. 그런데 과연 45년 동안에 국보 285호인 반구대암각화에 대해서 시가 국가가 또는 울산 시민이, 지역주민이 암각화 보존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말씀 해 보시죠. 뭘 했습니까? 국가든, 시든, 시민이든, 전문가든, 누구든 간에 발견된 이래 45년 동안에 뭐 했습니까?

그런데 전문문화재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에 있는 모든 문화재와 보물을 다 합쳐도 반구대암각화보다 그 가치가 높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과연 그게 사실이라면 45년 동안, 오후에 같이 가 봅시다. 보면 자세히 보이겠어요? 이게 사슴인지 고래인지 노루인지 범인지 보이겠어요? 거의 다 표면이 풍하층이 되다 보니까 주 앞면 거기에는 열변성을 받아가지고 거의가 다 박리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물 문제 중요하죠. 우리 시민이 먹어야 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언제까지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맞잖아요. 울산 반구대암각화의 손상도 및 사면 조정성에 대한 평가한 전문가의 전문책자나 이런 것을 한번 보세요. 반구대암각화에 있는 바위는 세월이 오래 가면 자연스럽게 자꾸 풍화가 돼 가지고 흙으로 변하는 바위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맞잖아요. 화강암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작천정에 있는 백토반석처럼 몇 천 년, 몇 만 년이 흘러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바람이나 자연기온이나 수분에 의해서 풍화가 돼 가지고 자꾸 소멸된다 말이에요. 내가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물으면 문화예술과장이 뭐라고 하겠어요? 무슨 조치를 하겠어요? 그것을 달랑 떼어 가지고 공중에 하늘에 떠받들고 있겠어요? 그렇지만 계속 이것을 논란해서는 되지 아니한다. 빨리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지질공학적 보강방법에 의해서 빨리 보강을 하지 아니하면 훼손도가 계속 심해져서 어쩌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안 쓰더라도 이게 우리 국보다, 울산의 선사시대 문화유적지다,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고 정말 새로운 틀에서 빨리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비가 160㎜, 170㎜ 왔으니까 오늘 가면 물에 잠겼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정말 울산의 대표적인 국보로서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등재 이전에 과연 어떻게 보존을 해서 자손만대에 그대로 물려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부 다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볼, 시기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정말 국보를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의 장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나 이런 것은 안 하겠습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을 포함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잘 챙기고 있겠지만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재도 마찬가지고, 문화재에 대한 민원 엄청 많습니다. 빨리 시에서 사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다 돌려주든지 아무 손도 안 되고 요만한 간판 하나 붙여가지고 시지정문화재 뭐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삼남 방기리에 가면 알바위 해 놓고 떡 붙여놓고 뭐 하는데, 아무 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놔두고 전부 사유지인데, 도시계획시설도 공원, 철도, 항만도 이제 일몰제에 의해서 다 개발 안 하는 것은 다 풀어야 될 판에 문화재라고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문화재를 마치 치외법권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우리 의 조상이 물려 준 정말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흔적이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하는 부분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없애자는 말이 아닙니다. 보존을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다 그게 바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유심히 좀 살펴보시고, 공무원이 그냥 옛날 내려오는 식으로 이렇게 관리할 것이 아니고 정말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와 체육과 관광의 자원을 찾아서 나아가지고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치고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울산만이 가질 수 있는 창의성이나 독창성이나 울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문화체육관광국으로서 거듭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