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과 학교 전기요금 부당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요금감면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문병원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에 의안별 심사·의결하도록 하고 이어서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안(의안번호 제362호) 2.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63호) 3.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64호)

반갑습니다. 문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상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에서 검토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종문 교육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먼저 우리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병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병원 의원님께서 초안작성 때부터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조회하시는 등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여러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병원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이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교육감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 진로교육 평가, 진로전담교사 배치, 진로심리검사와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진로활동실 구축, 연구학교 지정·운영과 교원연수,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을 담고 있어 진로교육 활성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진로교육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세계에 스스로 참여하여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창의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문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정동의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안 하셔도 됩니까?

최유경 위원님,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2014년도 10월경에 조례안이 회부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기에 최유경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우선 최유경 위원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난 전반기 때도 검토를 해 왔었고, 어제부터 예전의 자료를 다 검토해 본 결과 지난번에도 이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을 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 누군가가. 지금 저는 이 조례안 올라온 게 교육청이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을 등록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할 게 아니라 전체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9개 교육청처럼 재학 중인 초·중·고 학생이 기숙사형 학원에 교습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울산은 하계·동계방학 때 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 조례에, 차기 임시회에 차라리 본 위원이 제안하는 재학 중인 학생의 기숙사형 교습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학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학생이나 학부모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상위법에서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강제조항입니까?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강제조항은 아닌데 지금 법이 왜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입법권한인데요.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어떤 법을 입법할 때는 어떤 근거로 입법을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정말 공공의 이익이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법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쪽에 근접하는, 사실은 공리주의의 문제도 있겠지만 민주주의 사회가 공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리주의에 근거한 법이 필요한데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이유가 분명하게 우리 학부모와 학생의 미래를 위한, 학부모의 편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에 바탕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숙사형 학원이 초·중·고 학생이 재학기간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잘못된 조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재수생들이 이런 기숙학원이 필요로 하지 9개 시·도교육청, 서울을 비롯한 교육청들이 왜 이것을 막아뒀겠습니까? 방학 중이라든가 주말이라든가 재학생들이 기숙학원에 만약에 교습을 허용했을 때, 그것을 풀어놨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상당합니다. 그 후폭풍은요. 영세학원의 몰락도 올 것이고, 학생들의 성폭력 문제나 학생들 간의 폭력문제나 학교 보충학습활동도 무너질 것이고,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도 상당한 요인으로 발생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율정화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자율정화위원회 구성을 했을 때 저는 무턱대고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타당성이 있다면 저도 찬성할 의사는 있습니다만 이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 장점과 부작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율정화위원회는 말 그대로 사실은 학원 자체에서 정화를 해 나갈 수 있다, 학원연합회 자체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활동을 보장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정화를 함으로써 학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방하고 스스로 법이나 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또 학원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공리를 우리 나름대로는 그분들이 그렇게 자율적으로 정화를 함으로써 예방하고 또는 사전에 그런 것을 막아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지휘감독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강북교육청에서 공무원들 4명이, 그러니까 4명과 4명 해서 8명이 학원을 관리하고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데 울산에 학원만 해도 3000여개가 됩니다. 또 개인교습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일일이 우리가 다 점검하기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학원에도 학원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자는 차원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한 시·도교육청이 6개가 있고 3개가 규칙에 있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어느 시·도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는 뭐가 있던가요?

글쎄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요. 타 시·도에, 적어도 이 조례안을 제출하고 통과를 시키기 위하여 애를 쓰겠다면 이러한 장점과 부작용 정도에 대해서는 보고할 자료를 들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원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다보니까 학원의 객관적이거나 기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교육감이 위원장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작용을 물었습니다. 부작용을 물었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이 부분의 장점과 부작용을 말씀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운영한 지역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관련 법령이나 조례 그리고 교육청 지침을 위반한 건수가 한 해에 몇 건이나 되며 그리고 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거죠. 울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에서 지난 2015년 몇 건이나 위반되었으며 어떤 내용이고 행정조치를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이게 필요하다, 안 하다를 알 것 아닙니까?

타 시·도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운영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특히 대구와 서울, 강원도교육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활동한 범위를 보니까 주로 신규학원들 위주로 보습이나 외국어, 신규학원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을 좀 많이 했고, 또 전체 학원 대상이나 이런 가운데서 점검을 받은 지가 좀 오래된 학원 이런 위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도·점검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으로 인정을 하고 또 처분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잘못한 내용이 있어도 자율정화위원이 되다보니까 이걸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적이나 또는 예방하는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활동하는데 범위가 좀 제한이 되어 있다 그런 점이 좀 문제가…….

자율정화위원회가 있는 곳에는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율정화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어떤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것은 교육국장님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잘못한 건지, 대화 중에 죄송합니다. 자율정화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율정화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관리·감독했을 때 불법사항이 되어 있는데도 거기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율정화위원회에서, 자율정화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 학원에서 불법사항이 되었는데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다 이걸로 얘기하신 것입니까?

자율정화위원회에서 예방활동하고 학원을 점검하러 다니면 거기에 적출된 내용들, 지적된 내용들을 찾으면 그것을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는 강북교육청이나 강남교육청에 학원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내용들을 넘겨주면 그것을 거기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가서 확인하고 가서 보고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얘기이지 정화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분을 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울산에 2015년도에 몇 건 정도 적발되어서 행정조치를 했으며, 위반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어 있으며,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청 학원과 교습소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2012년에는…….

2015년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2015년도에는 대상수가 3400개 원인데 그중에 지도·점검한 것은 2000개 원 정도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60% 정도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도·점검을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강남·강북교육지원청에서…….

지침 위반건수는요?

지도·점검한 실적은 교육지원청에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입법이라는 게 오늘도 우리가 교육위원회 후반기를 출범하면서 교육위원회에 어떤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게 아니라 타 상임위 위원님이 조례를 한꺼번에 3개나 발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교육위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교육위원회 자체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법이라는 것은 한 번 입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입법을 하는 자리에 근거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설명하러 왜 오셨습니까? 제대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학원에 대한 감독권 행사를 하기에 앞서서 학원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그런 개정안이 제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관리·감독권을 앞장세워서 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학원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기들이 어떤 법령이나 이런 것을 잘 몰라서, 규정을 잘 몰라서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도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학원 자체에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력이 또 부족하니까 거기에서 적출된 내용들을 저희들 교육청에 알려주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차후에 학원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원 자체적인 자율정화위원이 전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거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어떤 안이 나오는 게 더 자유롭지 않을까요?

어차피 말 그대로 자율정화위원회가 만들어지면 학원 자체에서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서 지휘·감독하는 교육청에다가 아마 건의를 하거나 또는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도 아마 포함이 되리라고, 그런 순기능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당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지금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조례안 심사를 심도 있게 하지 않고 교육청의 내용을 듣고 신뢰를 한다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만큼 신뢰를 주는 교육청이라면요.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무조건 신뢰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괜히 위원들이 어떤 문제를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교육청의 말을 듣고 그대로 통과시켰을 때 나오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대행인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조례안과는 거리가 먼 얘기를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원들은 일반시민하고 다르죠? 교육위원은 특히나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알 내용은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소식을 접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지난번 전반기에도 제가 이걸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지금 식중독사건이 연달아 한 달 상간을 두고 울산 동구에서 두 번이나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년 가까이 보류된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교육청에서, 최유경 위원님 외에는 모두 교육위원회에 새로이 오신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또 각자 어느 정도 사항은 다 알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들은 개별입법기관이고 어쨌든 사안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기의 경험, 경력 그리고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선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2년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진행해 오던 것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저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28쪽을 보시면 현행조례안 3조 6항 조항을 개정안에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조항을 삭제하면 기숙학원 증가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사교육 조장과 학생안전 및 급식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교육단체와 시민연대에서도 지나치게 경쟁을 유발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이 조항의 삭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제7조에 넣는 것으로 하고 이에 따라 개정안 제7조에서 제14조를 제8조에서 제15조로 조항순서를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이 현행조례 제3조의6 숙박시설을 갖춘 기숙에 대한 등록제한 사항을 삭제하지 않고 원안 즉 개정안에 제7조로 넣는 것으로 하고 개정안 제7조부터 제14조를 제8조부터 제15조로 조항순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위원님들 재청있습니까? 변식룡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에 앞서서 변식룡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사실 당초에 제출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해 주신 변식룡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난 2014년 12월 17일 교육위원회 심의 시 가장 이슈화되었던 조례 제3조의6 조항에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제한 조항의 삭제부분에 대해 변식룡 위원님께서 존치시키는 안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도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이 조항의 삭제를 사교육 증가를 부추긴다며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울산지역의 환경과 정서를 고려할 때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충분히 수정안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마무리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보다도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내용 중에서 일부 타당성이 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순기능, 역기능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을 하면서 조금 묘를 살려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사실은 학원정화위원회를 하면서도 그냥 학원자율에만 맡기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정화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자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순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사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언론보도가 되거나 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들이 예방을 하도록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회 구성할 때 의회와도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행스럽게 변식룡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국장님께서 받아들여진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본 위원도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 여섯 군데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세 군데는, 서울·경기·강원·경북·제주·전북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대구·대전·인천이 규칙으로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국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규칙을 다시 정하게 되어 있죠? 나중에 조례가 제정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칙을 정할 때그때도 우리 교육위원회와 한 번 협의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고, 거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그 과정을 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원들을 위촉할 때 특정, 소위 학원연합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 연합회의 임원진들만 구성할 것이 아니라 외곽에 있는 원장님들도 자율정화위원회 위원으로 3분의 1 정도라도 분포를 시킨다든지,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특정위원들에게 혜택 내지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자율정화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걱정하고 있고 본 위원장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할 때 그것을 우리 상임위와 국장님이 한 번 협의 내지는 토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취지에 맞게 할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학원을 보면 9개의 계열이 있습니다. 입시나 보습이나 음악, 외국어 등 9개가 있는데 그 부분들도 다 안배도 하고 또 5개 구·군이 있으니까 5개 군·구에 분들도 골고루 안배를 해 가지고 누가 봐도 자율정화위원회를 참 잘 꾸렸다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하고 사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변식룡 위원님께 고마운 부분이 또 모든 위원님께 고마운 부분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의 직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학원수에 비해서 정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나 소방안전, 수능 이후 특별지도라든지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정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 말 그대로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원정화위원회가 아까 최유경 위원도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구성인원을 보면 20명에서 30명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학원이 현 집행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민주적 절차에 의하면 현 집행부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 집행부 위주로 하는 것도 맞고 그래서 정화위원회 들어갈 때 교육위원회에서 보통 보면 위원회 자체가 5개 구·군으로 펼쳐져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교육위원회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추진위원회 보면 시 같은 경우에는 10명에서 15명 전후로 하다보니까 그 소관 위원회에서 1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 쪽에서는 지역구 의원들이 골고루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몇 분을 좀 더, 1명으로 한정하지 말고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학원에서 학원연합회나 이런 데서 자율정화위원들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 학원정화위원회에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놓는 것입니까?

맡기는데 저희들이 상황을 전부다…….

추천은 학원정화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교육청에서 조율하고 이런 식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율을 하되 교육위원들이 몇 분 들어갈 수 있도록 이쪽에서 언질은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외부 분들이라서 말 그대로 자율정화위원인데 자율적인 그게 되지 못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위원회 구성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율정화위원회가 운영이 될 때 뭔가 정말 학원가가, 학원계가 변화가 있다, 모든 원장들이 불평불만이 없고 자율정화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 자율적으로 지도·점검은 물론이고, 정말 변화된 학원연합회는 물론이고 학원계의 위상이 정립되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세력들의, 일부 원장들의 불평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화위원회 되면 또 위원장이 위촉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위원장께 좀 각별히 부탁을 해 주십사 그리고 규칙을 정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육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천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치락 위원님 고맙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비합리적인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체계로 인하여 전력 총 사용량 대비 교육용 전기요금의 단가가 kWh당 125.8원으로 산업용 107.4원보다 17% 비싸고,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123.7원보다도 높게 책정되어 교육과정 운영과 학습환경 개선에 사용되어야 할 교육경비가 공공요금 납부에 할애되고 학생들의 수업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은 고리, 월성 등 인근 지역에 원전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전 지역이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내에 위치하여 국가적 전력생산을 위해 주민이 안고 있는 위험부담은 어느 지역보다 큰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경감을 위하여 비합리적인 전기요금 산정체계에 대하여 근본적 제도 개선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기요금감면 신설을 촉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과 결의안은 이미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결의안이 채택되면 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정부에 결의안을 보내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안을 낸 만큼 우리 위원들이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전기요금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요금감면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 내지는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학교 전기요금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요금감면 신설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교육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오후에는 교육연구정보원 현장방문 활동이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1시 20분까지 의회 1층에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