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제234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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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상수도사업본부(11개사업소 포함) 주요업무보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명국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소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과 김금용 위원님을 새로이 모시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격려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훈 업무부장입니다. 안갑석 급수부장입니다. 곽영주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박준식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영길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용태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충흠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장현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양연식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외에 이길형 시설부장, 유효준 공촌정수사업소장, 김장회 남동부수도사업소장, 이수각 북부수도사업소장, 전인수 서부수도사업소장은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추홀 참물에 대한 대시민 신뢰도 제고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쪽 미추홀 참물에 대한 대시민 신뢰도 제고 내용입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음행사ㆍ캠페인,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등 다양한 직ㆍ간접 홍보와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미추홀 참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및 음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효율적인 상수도요금 부과ㆍ징수로 안정적 세입 확보입니다. 금년 예상부과액은 2,231억 600만원이며 징수목표액은 2,195억 3,700만원으로 징수율 98.4%를 목표로 하여 7월 말 현재 부과액은 1,243억 5,200만원이고 징수액은 1,209억 4,000만원으로 징수율은 97.3%입니다. 아울러 시민의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e-납부시스템 전면 도입 및 QR코드, 보이스코드를 도입하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안정적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누수ㆍ녹물 등에 취약한 노후관의 적극적인 정비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수도시설관리소 등 6개 사업소에서 총 57.5㎞의 노후 수도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7월 말 현재 54.3㎞의 노후관을 교체하였으며 노후관 교체 중기 5개년 계획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까지 최고 품질의 미추홀 참물 생산ㆍ공급입니다.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를 강화해서 시행하고 있고 최적 정수시스템 구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조류 발생 시에도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금년 6월 완료하였고 공촌정수장은 금년 6월 착공 진행 중이고 남동정수장도 2022년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수운영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주요 생산ㆍ공급시설 및 상수관망에 대하여 실시간 감시ㆍ제어시스템을 구축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87.56% 공정률로 2017년 1월이면 정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18쪽부터 26쪽까지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로 왕길배수지 건설공사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9쪽 왕길배수지 건설공사는 계획대로 금년 6월 완료하여 서구 서북부지역인 검단지역에 원활한 급수공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쪽 강화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는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2쪽 영흥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금년 1월 착공하여 2017년 3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4쪽 강화군 배수지 건설공사 중 내가배수지 건설공사는 작년 11월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해서 통수 예정이고 길상배수지 건설공사는 2017년 3월 착공해서 2017년 12월 준공ㆍ통수할 예정입니다. 26쪽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금년 8월 기본 및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017년 6월 준공 예정이고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27쪽부터 30쪽까지 상수도 생산 및 공급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27쪽부터 28쪽까지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는 현재까지 44.91㎞를 완료하였고 미완료구간 0.97㎞는 도로개설 공정과 병행하여 금년 10월까지 완료하여 통수시킬 계획입니다. 29쪽 성산가압장~마곡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는 기존 노후관로의 잦은 누수 발생에 따라 풍납계통 도수관로를 복선화하는 사업으로 총 417억 5,800만원이 투입되고 금년 5월 공사 착공하였고 2019년 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0쪽 부평정수장 폐 도수관로 정비공사는 서울시 강서구와 부천시에 걸쳐있는 폐 도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7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31쪽 마을상수도 식수원 확충 및 시설개량입니다. 우리 시 소규모 수도시설은 강화ㆍ옹진ㆍ중구에 소재한 총 307개소이며 도서지역 관정 개발 등 식수원 확충사업과 설비 노후 및 수질 부적합 지역의 시설개량 사업을 통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만성적 물 부족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한 연차적 사업으로 먼저 소청도와 소연평도에 해수담수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위한 업체선정 중에 있고 금년 하반기에 우선 관로 정비공사를 착공하고 본 공사를 내년도 초에 착공해서 2017년 내년 8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33쪽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입니다. 물 부족 등의 원인에 의한 상수원 오염 가속화로 부평ㆍ공촌ㆍ남동ㆍ수산 4개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사업으로써 동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관계로 정수장별 연차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 계획을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수질이 다소 떨어지는 풍납계통의 부평정수장을 금년 5월에 완료하였고 공촌정수장도 금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도에 완료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나머지 팔당원수를 사용하고 있는 남동ㆍ수산정수장도 공촌정수장에 이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상수도사업본부(11개사업소 포함)주요업무보고서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예산만 나오게끔 해 가지고 증감내역을 좀 보려고 그래요.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요금 감면을 하는 이게 우리 조례에 있죠? 그것만 좀 발췌해 가지고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을 하실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ㆍ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인천시민에 안전한 수돗물,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라디오에서도 상수도 미추홀 물 뭐 이렇게 홍보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의 자부심도 갖고 우리 인천시민이 수돗물이 정말 정수기 없이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어떨 때는 느낀 적도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인데요, 업무보고하고 관계없이. 인천 남동구 구월1동에 오성빌라 건을 아마 잘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여기가 한 20년 된 빌라인 것 같은데요. 피해자의 말에 의하면 가정집의 수도요금이 보통 한 2만원 내외, 3만원 내외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평수에 따라서 가족의 수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런데 2015년 11월에는 1만 4,270원이 나왔는데 금년 5월에 갑자기 8만원 돈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검침원이 내부의 배관공사를 다시 해라, 어디에 누수되는 것 같다 그래서 돈을 1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요금이 더 나왔어요. 그러면 어딘가 지금 누수가 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관공사를 다 교체했는데도, 1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이 더 나와서 나중에 정확한 원인파악을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가서 다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위아래 층이 바뀐 거예요, 계량기가. 그러니까 그 집 민원인 집은 1층이고 3층으로 가는 계량기하고 배관이 바뀐 거예요. 이 계량기 공사는 누구의 책임소재입니까. 우리 건축주예요, 우리 상수도본부에도 책임이 있나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계량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사업소에서 처음에 해 주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게 바뀌었다고 하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책임일 수도 있지 않나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동안 요금이 그렇게 불합리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환불은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한 달 것만 환불받을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동안 20년이 됐다면 20년 동안 계속 그렇게 내서 불합리했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윗집에 그러니까 302호하고 102호하고 계량기가 바뀌었다면 302호 그동안에 검침해서 나온 요금 합산과 102호 그동안 20년 동안 썼던 요금을 합산해서 또 과잉적으로 102호가 많이 냈다면 정산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기본원칙은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꿔서 계산하다 보면 더 많을 수도 있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정산은 해 봐야 되겠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뭐 이 사람이, 이분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더 우리 본부장님이 좀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이 민원인의 피해가 없도록 그동안 불편함을 감수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하물며 거기에 100만원을 들여서 검침원이 누수되니까 수리해라 그래서 수리를 이 사람은 했다는 얘기죠, 배관을 다 교체해서. 지금 알고 보니까 그런데 수리를 했는데 더 나오다 보니까 점검을 하다 보니까 바뀐 것을 그때서야 알았겠죠. 그러면 302호도 100만원을 주고 수리를 했고 밑에 여기는 먼저 했겠죠, 자기네가 새는 줄 알고. 그 수리비는 그러면 누구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그런 사항은 보고를 받고 이게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 가지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사실책임을 물으려고 징계를 먹든지 잘못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조사를 시켰습니다, 감사팀을 시켜서. 그랬더니 워낙 오래된 사항이고 해서 기간이 지났잖아요, 책임 물을 기간은. 그래서 물을 수는 없었고 다만 주의 촉구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인이 손해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아마 일부 최근 것을 정산해서 이렇게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리비 100만원 영수증까지 첨부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해결을 안 해 주고 있다. 누가 어떻게 해 줘야 되느냐 이 책임소재가 좀 문제라는 거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문제도 저희가 잘 검토시켜서 민원인 원칙에 따라서 민원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이 그동안 20여년 동안 불합리하게 사용하고 돈 지급하고 불편을 끼친 것도 하나의 피해고 수리비 외에도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반을 다 걷어내야 되는 그런 어떤 피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순수한 수리비만 들어갔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한 시간과 여러 가지 불편사항 이런 것이 많이 깔려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민원인들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왕길배수지 건설공사에 관련돼서 이미 그게 7월달까지 완료가 돼서 인수인계를 완료했어요. 사실상 저도 검단지역에 살고는 있지만 그동안 검단지역에 갑작스럽게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왕길 쪽 이쪽이 많은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사업체도 많이 해서 그동안 약간 불편한 사항들을 이번 공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불편한 사항이나 수압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됐다 치더라도 그러면 지금 새로 검단신도시가 돼서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검단산업단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쪽 검단신도시 쪽은 또 신도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어떤 이런 시설을 또 갖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그것을 대비해서 갖춰야 되는 거예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검단신도시는 사업주체가 LH하고 시죠. 그래서 아마 사업을 하면서 같이 그것을 그 사람들이 해서 배수지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신도시 개발사업자인 LH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하는 겁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신도시에 입주하면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끝난 다음에 기회 봐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제홍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짧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릴게요, 본부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 보육시설, 교육하고 보육시설 상수도요금 자료를 좀 봤어요. 그 다음에 타시ㆍ도의 요금감면에 대한 부분도 좀 봤고요. 2013년, ’14년, ’15년도 상수도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해서 상수도요금이 얼마로 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총계가?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지금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대략 한 25억 미만으로, 한 15억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눈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데 제가 예산 범위를 받지는 않았지만 총괄적으로 예산의 범위를 보면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을 거고 또 우리 인천광역시 감면 기준이 있죠, 우리도?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어떤 어떤 곳에 지금 감면하고 있어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이라든가 감면해 줄 수 있는 공업용수나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 학교, 군부대 또 아까 옥내 누수가 된다든가 중수도 인터넷검침 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요일별로 이렇게 정해 가지고…….

제홍

유제홍위원

학교하고 군부대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학교는 어떤 식으로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학교는 구체적으로 일단…….

제홍

유제홍위원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보면, 40조에 보면 물이용 중수도 사용 못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수급자들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부분하고 또 다른 것들이 있나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건 없고요. 하여튼 그 조례내용에 의해서 정해진 것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타시ㆍ도는 어떻게 감면하는지 혹시 본부장님 알고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타시ㆍ도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감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인천광역시처럼 이렇게 보수적으로 감면을 해 주는 곳은 거의 없어요. 부산이나 이미 세종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교육시설에 대해서 40% 이상 감면을 해 주고 있고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14페이지에 보면 361㎞ 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는 것은 그만큼 상수도의 체력이 좋아서 이런 계획들을 잡는 거라고 저는 봐요, 또 예산범위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고. 다만 이런 것들이 늘어난 데 비해서 수도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 저번에 작년에도 제가 질의드렸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토를 하셨는지?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충분히 알았습니다.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여력이 있다 없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저희 시가 팽창하고 하다 보니까 강화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강화에 통수가 되면 들어가야 될 돈이 1,000억원 이상이 또 들어갑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중구 용유도, 무의도, 섬지역 기타 노후관 교체 특히 고도정수화시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예산 현황은 다소 공격적이지 못한 투자를 주저해서 생겨서 여유가 생긴 거다. 앞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은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더 넣으면 현실화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나 예산을 잡은 것도 노후관을 증가시킨 것은 너무 노후관을 상대적으로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산, 대구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뒤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데 고도정수 다 되어 있고요. 서울은 노후관 시설, 노후관 교체가 한 바퀴 다 돌았고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검토를 좀 해서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시설보다 더 급한 게 올해 전기 때문에 난리가 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누진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공기관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 초ㆍ중ㆍ고나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이거 다 해 봤자 15억도 안 된다니까요. 이 정도 체력이 안 된다는 것은 상수도에서 지금 물론 형평성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면 다 어렵죠. 또 인천광역시가 계속 팽창하고 있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고충도 제가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감고 뒷짐 지고 있을 때는 지났다.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찾아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요금감면안에 대해서 개선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원 발의로 조례개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어떤 게 고충이 있는지 한번 나가 보세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 1년에 수도요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1년 요금이?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그거 줄여주면 좀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적인 태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에 대해서 그거 관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본부장님?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가 인식했고요.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검침업무지침을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변경해 달라라고 해서 변경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변경이 됐는지?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업무 처리지침이요?

제홍

유제홍위원

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업무 변경…….

제홍

유제홍위원

우리가 위탁해서 검침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지침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변경을 하겠다라고 본부장님도 말씀하셨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약간의 기간도 변경을 시켰고요. 고용 안정성을 좀 유지하도록 해서…….

제홍

유제홍위원

자료로 주세요, 검침업무 변경사항에 대해서.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금 한 게 있습니다. 그거 드리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좀 주시고 제가 이때 검침업무지침을 무엇을 변경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공동주택 관련해서 저번에 민원 들어온 것 갖고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변경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변경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업무보고가 왔었어요. 그런데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여부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자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원격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과 또 합리적인 사고가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초ㆍ중ㆍ고라든가 교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유치원, 어린이집 정도에는 우리가 요금을 대폭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또 예산이 다 조사해 봤더니 한 15억에서 20억 범위 내다. 이 정도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충분히 감당할 만한 체력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우리 하명국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자리를 같이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명국 본부장님은 건설교통에서 도시계획국장으로 열심히 또 일을 하시다가 자리를 옮기셨고 저 역시 전반기에 건설교통에 있다가 산업경제위원회로 자리를 옮기게 돼서 또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우선 상수도사업본부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상수도사업본부는 우리 인천시민에게 물을 생산하여 직접 공급하는 인천시 산하 유일한 생산공장이에요, 본부장님.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이 공장 가동을 위한 적정 및 최소한의 전문인력이 필요로 한데 3페이지 기구 및 정ㆍ현원을 보게 되면 정ㆍ현원에서 정원이 751명인데 현원이 713명이에요. 그러면 한 38명 정도가 이렇게 부족하게 되는데 이유가 뭔가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참 이런 말씀드리기는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상수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거는 다 알고 있는 거고 평소에 물이 잘 나오고 깨끗한 물이 나오니까 과연 이 상수도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뭘 하는지 지금 잘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편안히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리가 물 위에 떠 있을 때는 그 밑에 발이 엄청난 운동을 하고 있듯이 저희 715명 공직자가 다 구석구석 맡은 데에서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 전체의 인력운영 면에서 봤을 때에 아무래도 우리 쪽이 사업소 등등 내지는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뒤처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시도 인원이 바로바로 충원을 못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왕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전문인력들이 지금 상수도에 굉장히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금년, 작년서부터 계속 많이씩 빠져나갑니다, 베이비붐 세대이신 분들이.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정수장 물 만드는 데나 그 다음에 수운영센터 급수 그 다음에 체납 이런 데에서 전문인력이 빠져나가니까 과연 그분들이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나가버리면 수도관이 어디로 묻혀있고 댐, 배수지의 밸브를 어디 잠가야 하고 비상 시 이런 거 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게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내년서부터는 그런 거를 아주 전문 시간제 계약직으로 좀 변경을 해서 퇴진하는 그 전문인력들을 계속 고용해서 쓸 수 있게, 왜냐하면 인원 충원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일반직도 대학 나와 가지고 9급 들어와서 밤새 새벽 3교대로 근무를 해라. 분뇨처리 수준의 그런 것들의 일을 해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다 도망가고 관둡니다.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저희들은 어렵습니다만 시도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아니, 상수도사업본부가 인천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항간에 얘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 업무의 어려움과 또 승진 분리에 대해서 기피부서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우선 타 부서를 선호하고 타 부서로 이동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본부장님 말씀대로 상수도사업본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어느 직원이 근무를 하겠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본부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실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향후 5년 이내에 퇴직자가, 퇴직예정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가 200명 정도가 퇴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200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거미줄 같이 깔려있는 노후관, 밸브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정말 지금 이 시기가 비상시기다. 이것은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저희가 도시가스, 전기 안 나와도 살 수 있습니다. 물 며칠 안 나오면 못 삽니다. 정말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거 이런 인식을 저 나름대로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려서 시장님도 인식을 같이 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만 또 밑에서 부서 간에 그런 협업 문제도 많이 잘 해야 되겠고 하여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저희가 노력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사실 퇴직예정 인원을 산출해서 1, 2년 전에 일반직원을 좀 최소한 충원을 해서 퇴직예정자들과 함께 이렇게 좀 합동근무를 시켜서 그 기술을 좀 전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타 부서로 이동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퇴직을 하시게 되면 그 기술적인 문제는 누가 감당을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 것이고 또 더 많은 인력이 소모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시장님께 건의를 좀 드려서, 물론 퇴직자를 다시 재충원하게 되면 나름대로 낫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인원 충원을 해서 다만 1년이고 좀 더 나가서는 2년 동안 같이 합동근무를 시켜서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상수도사업본부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수질관리하고 유지ㆍ관리하고 인력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환경부 제정 지침에 의하면 5대5로 이렇게 비율 좀 맞추게끔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지금 그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 비율은, 사실 비율은 저희가 어차피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서, 부서 영역마다 인원들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맞춰서 잘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715명이 있습니다만 사실 공무원들의 질이 굉장히 열악하다. 타 본청이나 이런 데 비해서 굉장히 열악해서 가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적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적은 인원들이 또 가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벗어나려고 그러고 또 승진은 승진대로 누락되고 여러 가지…….

금용

김금용위원

본부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 얘기는 품질관리인원이 충분해야 좋은 수돗물을 만들 거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서 구성비율을 가급적이면 맞춰달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품질관리인원이 없으면 누가 수돗물을 만들 거예요. 막말로 해서 행정직이 수돗물을 만들 거예요, 관리직이 수돗물을 만들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도 우리 본부장님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깊이 생각하셔서 좋은 수돗물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고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폭염으로 인해서 녹조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사실 항간 언론에 보면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활성탄, 품질이 저질 활성탄을 사용돼 있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저질 활성탄을 사용할 경우에는 조류를 효율적으로 제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품질의 활성탄을 좀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건데 우리 인천 정수장의 경우 조류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었습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조류 문제는 올해는 한강상류가 그렇게 작년보다는 좀 괜찮아 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장서부터 그 다음에 정수장까지 들어오는 단계에서부터 조류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원수에 대해서 또 수질연구소와 같이 정수장에서 다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탄 문제는 저희는 최상급의 활성탄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가 물을 깨끗하고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보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들으신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약품구입비 등등 노력이 많이 들어가서 작년 예비비도 지출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지금 서둘러서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활성탄 이외에 다른 응집제나 오존 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가요, 그런 기술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는 다 대부분이 활성탄하고 고도정수처리를 하게 되면 다른 시도 다 마찬가지로 활성탄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오존도 같이 처리를 하는데 저희는 활성탄을 이용해서 그거를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활성탄만 가지고도 현재 충분히 제어가 되고 있고 다만 맛을 좀 더 내고 하기 위해서는 오존 처리가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하여튼 우리 하명국 본부장님 평소에 일하시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좀 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금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금년에 2016년 6월 28일부터 7월 2일에 말이죠. 상수원 냄새유발물질 발생이 됐다 그렇게 했는데 물론 정수 처리결과에 환경부 기준에 만족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몇 페이지요?

승희

박승희위원

저기 15페이지예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원수 수질검사 법정항목은 31개인데 저희는 이를 강화해서 61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팔당하고 풍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팔당 상수원이 상류에 있기 때문에 좀 좋은 편이고 풍납은 약간 떨어지는 편입니다. 또한 정수 수질검사도 법정항목은 59개소인데 우리가 그 이상 177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도 관리기준도 0.5NTU 이하로, 0.1NTU 이하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강화되는 원수, 정수의 수질관리를 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취ㆍ정수시설 개량사업, 수질시험 장비 보강사업은 거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저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치ㆍ미 유발물질을 분석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환경부 권고기준 내에서 처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이치ㆍ미 유발물질 비상기간에도 시료를 181건 검사했는데 모두 불검출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팔당과 풍납인데요. 팔당이 Ⅰb등급 해 가지고 좋음이 나왔고 풍납이 약간 좋음으로 수질검사가 61개 항목을 실시해서 나왔는데 우리 인천의 지금 급수면적이 총인구에 급수인구가 294만명에 보급률이 98.6%란 말이죠. 그래서 풍납과 팔당과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팔당에서 공급되고 있는, 원수가 공급되고 있는 비율과 또 풍납에서…….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팔당이 약 한 52%, 53%. 풍납이 약간 적습니다. 그런데 팔당물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풍납물을 좀 늘려서 그것을 역전시키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 그래야 예산이 조금 절감될 것 같아서. 현재는 그 정도로 팔당물이 조금 많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지난번에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2011년부터의 쭉 시흥과 용인 말이죠. 용인, 시흥, 고양, 화성 등 4곳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포함해서 오는 10월 단계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그곳에는 정수장이 하루에 한 120만 8,000t의 정화된 물이 공급되는데 우리 인천은 여기에 대한 준비는 다 돼 있는 거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수돗물 공급이라든가 정수시설은 많은 설비가 확충이 되어서 처리용량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이제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에 부평정수장 준공을 시켰고 2019년까지 공촌정수장 준공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면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저질 활성탄에, 이것이 투입되어서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승희

박승희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위탁해서 경기도 지역 내에 하는데…….

승희

박승희위원

경기도 지역 내에, 우리 인천은 여기 포함이 안 돼서 다행입니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거랑 전혀 그렇지 않고…….

승희

박승희위원

직접 우리가 활성탄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이 구조가 어떻게 돼요, 납품받는 구조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5단계로 돼 있어가지고서 수입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져서 거기에 가령 수요업체에 그 다음에 납품업체 또 건설사 또 수자원공사 총 5단계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활성탄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실제 공급업체, 수요업체가 모두 다르단 말이죠. 다르다 보니까 이것이 저질로 이어졌다는 이런 지적이었어요. 우리 인천의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이제 조달구입을 하고요. 양질의 활성탄을 구입하고 저희가 직접 그것을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없고 저희 인천시는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혹시나 경기도 같이 저질 활성탄이 이렇게 또 공급돼서 좀, 우리 인천은 안심해도 되겠다는 얘기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믿고 드셔도 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32페이지 도서지역의 담수화사업이 금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대청도 또 대연평도 그 다음에 지도ㆍ울도ㆍ백아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대청도보다는 연평도가 인구가 더 많은데 왜 이렇게 순번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연차별 순번이 정해진 겁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순번은 우선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 나라도 물 부족 국가고요. 섬지역이 가물다 보니까 지하수는 한계에 왔다. 그래서 도서별 맞춤형 식수공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해수담수화사업밖에 없다 해서 추진을 하게 됐고요. 해수담수화 우선순위를 주게 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제한급수를 하고 물을 우리가 페트병 공급을 해 주고 식수를 공급해 주면서 극심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잡았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대연평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로 대청도가 먼저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지도ㆍ울도ㆍ백아도 여기는 향후 급수인구가 한 152명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작은 도서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획이 뒤로 늦춰진 거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대연평도 같은 경우에도 당초 목표보다는 저희가 당겨서 내년도서부터 우선 사업계획 이런 것을 추진해서 같이 대청도하고 뒤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우리 14페이지 말이죠. 제가 지역에 보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이게 2020년이면 거의 노후관 교체공사는 완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목표는 완료하려고 하는데 지금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런 인력의 구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목표한 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딜레이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목표를 그렇게 잡고 일단 추진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노후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고 가는데 5년 지나면 또 새로운 노후관이 생기겠죠.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다만 그렇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도 10개년 계획 이렇게 있던 것을 좀 당긴 겁니다, 그래서 빨리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해 나가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다음에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 강화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가 있어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2016년 7월에 시설물 관리이관 통보 및 인수인계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강화산단에는 토목공사는 다 끝났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분양도 아마 90% 이상,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90% 완료됐고 여기에 입주한 업체들은 그러면 공업용수 사용하는 데에 차질 없겠습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여기는 저희들이 준비를 다 했습니다. 완벽하게 했고요. 다만 기업체들이 지금 많이 안 들어와 가지고 아직은 직수로 쓰고 있습니다,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면 그때는 운영만 하면 되겠습니다. 만반의 준비는 돼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다음에 24페이지 강화군 배수지 건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지금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이제 1년 남았네요. 강화군에 그동안 상수도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내가배수지 및 송수관로 금년 10월이 준공인데, 24페이지 향후계획 말이죠. 그러면 이거 2017년이면 완전히 준공이 되는 겁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내가배수지, 강화가 그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인천시도 있지만 거의 반 정도를 김포 고촌정수장에서 물을 갖다 썼습니다, 관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김포 고촌정수장이 침수사고가 나니까 어려움도 겪고 했습니다. 이제는 금년 10월 기점으로 해서 완전한 상수도도 강화가 인천주권으로 찾는다 그런 역사적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로공사가 10월에 완료가 돼서 완벽하게 끝나면 통수가 됩니다. 그러면 인천시 상수도 물을 아주 풍부하게 받아쓸 수가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배수지를 만드는데 내가배수지가 잘 진행이 되어서 그거는 금년 12월에 완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길상배수지는 도시계획 문제, 토지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17년까지 완료를 한다 이렇게…….

승희

박승희위원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강화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정말 농심이 타들어가고 그래서 한강물을 끌어다가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이것이 강화 전역에 공급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농업용수요?

승희

박승희위원

농업용수요. 국회의원께서 공약을 해 가지고 상당히 강화군민한테 희망의 힘을 많이 실어줬으니까.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섬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해변가 가까운 데에서, 강화가 1차 산업이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관정을, 바닷물을 끌어올리다 보면 물의 탁도가, 해수가 많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영작물 그렇다고 물이 필요한 것은 아닌데 수영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본부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다 알고 있습니다. 강화가 그동안 어려운 것은 다행히 농수로가 연결이 돼 가지고 한강물이 일부 들어갑니다만 관정에 의해서 또 내리는 비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물을 먹다 보니까 가무니까 기상이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와 그런 농작물 농업용수랑 이게 또 연관관계가 있어요.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관정을 팠는데 물을 먹으려고 상수도를 하려고 판 것을 농작물에 대다 보니까 물이 전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닷물이 침투돼서 염수가 돼 가지고 또 악순환이 되어서 먹는 물도 오염이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에 통수가 되면 하여튼 먹는 물 다 해결되고 또 그 물을 농사용으로 쓸지 안 쓸지는 군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만 그런 식수 문제, 생활용수 문제는 걱정이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화가 인천주권 상수도시대를 맞이한다. 인천 우리 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또 되는 겁니다. 완전 통수가 10월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지금 공사가 마곡구간이라든가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금 상당히 우리 하명국 본부장께서도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고 마곡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라든가 또 지금 어려움은 없습니까, 공사하시는 데?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은 상수도관은 저희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도로개설과 맞물려서 들어가거든요.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강화 가는 구간들 도로가 LH나 종합건설본부 이런 데서 하는 거라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다녀 가지고 보고드린 유인물도 있습니다만 세 군데 제일 문제가 있는 데가 있었는데 정리가 됐고 마지막 한 군데 LH에서 하는 거 그게 9월 중에 끝나면 저희가 땅을 침하시켜 가지고 공사를 해서 10월 중에 통수시킬 예정이다, 어려운 것은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인천광역시권에 있는 강화군에도 참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이 되고 또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정로를 뚫어서 농업용수, 식물재배를 하고자 할 때도 이게 염도가 너무 높아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수도본부의 많은 관심과 강화군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많이 헤아려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상수도본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우리 시민들의 생활식수하고 또 흔히 공업용수, 농업용수 이걸 다 합쳐 관리하지 않습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식수입니다, 생활용수하고요.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식수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농업용수는 저쪽의 농산 관련 국, 담당 국에서 하고요.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공업용수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공업용수도 거의 뭐 상수도를 쓰니까 그것은 뭐 저희들이 제공한다고 보면 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식수하고 공업용수만 제공해요? 우리 인천의 학익배수지 외 23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 8개를 새로 증설 또 신설하고 있는데 그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인천시에 앞으로 더 배수지가 필요해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배수지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물을 직수로 보내면 여러 가지 관의 압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지대에도 물이 안 나오는 경우라든가 또 노후관을 터뜨리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안정적으로 압력을 유지하고 공급을 하기 위해서 배수지를 짓는 건데요. 아직도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 지어야 되고요. 또 어떤 도시나 신도시 개발할 때마다 만들어야 되고요. 기존의 원도심 부근에도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태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51만 4,000t의 배수지 용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3만 8,000t 정도를 일곱 군데를 더 해야 되는데 이것 말고도 끊임없이 배수지는 확충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앞으로 계속적으로?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신도시가 이렇게 새로 생기고 할 때 요즘에 아파트마다 상층부에다가 저장탱크를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도 배수지하고 연관이 됩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똑같습니다, 우리 배수지에서 나가는 물을 가지고 그분들이 담아서 쓰는 거니까.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중간에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펌핑해 가지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밑에서 펌핑해서 올리죠, 지하수도에서 받아서.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얼마 전에 송도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연수구 지역에. 연수배수지가 평소 150㎝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130㎝까지 떨어지니까 약간 고지대 쪽에서 수돗물이 안 나오는데 그게 불과 한 20㎝ 차이 나는데 그 정도로 수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를 확충하는 문제하고 배수지 관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배수지는 문제가 생기면, 뭐 고쳐야 된다면 바로 또 우리가 직수로 연결해 가지고 우선 넣어주고 배수지를 고쳐서 또 쓰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수운영시스템 이게 정말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금년도 12월달에 완전히 끝나나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께서 질문내용 중의 하나가 정원이 750명인데 현원이 713명이다. 나름대로 이게 관리시스템, 운영시스템을 바꾸면 일종의 기술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인력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도 전에도 들었는데 그런 차원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력이 줄면서 또 우리가 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운영시스템 구축을 하면 정말 상수도사업본부의 중심축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거기서 밤낮 없이 저희들이 귀와 눈을 뜨고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고요. 지금 실상 그런 인력이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될까. 어떤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책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전문성, 책임감을 있는 사람을 양성하고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결국은 이런 수운영시스템 같은 것을 도입하게 된 동기가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다 모아서 같이 공유하자는 큰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개별 정수장이나 기타…….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났을 때도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건데 이제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런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정보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덜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어떤 제어라든가 감시를 더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고 어떤 사고가 나갔을 때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지상황이 바로 전달돼서 보면서 우리가 내부에서 검토해서 지시를 해서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좀 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하여튼 늘 말씀드리지만 수운영시스템 같은 제도는 상당히 좋은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시스템을 개발했으면 부탁합니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그러면 김금용 위원님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한 가지만 간략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32쪽에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해5도, 소청도하고 소연평도 해수담수화 시설공사를 지금 현재하고 있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이어서 대청도 그 다음에 대연평도, 지도ㆍ울도ㆍ백아도 이렇게 공사를 하시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박병만 부위원장, 김정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해수담수화사업은 무엇보다도 모든 수질환경 기준에 충족해야 되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물의 맛이거든요. 그전에 제가 군 시절에 함대를 승선하게 되면 그 함대에는 해수담수화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기도 해 봤는데 사실 지금은 뭐 기술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때 그 물맛이 염분이 100% 제거되지 않고 전혀 물맛이 없거든요. 우리 본부장님, 지금 이 공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우리 김금용 위원님께서 마시던 시절은 굉장히 세월이 흘렀죠.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많이 발전이 되었고요. 지금은 물맛보다는 사실은 그것을 해 놨을 때 주민들이 사용을 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그런 점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료가 많이 드는 게 큰 관건입니다, 그거 해결을 해 주는 게.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태양광발전 또 풍력 이런 것을 해서 전기료를 다운시켜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지금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맛은 이제는 수준급에 도달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소청도나 대청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맛이 있든 없든 물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물맛이 좀 좋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께서 해수담수화사업 추진에 관련돼서 물맛에 관련돼서 질문을 했는데요. 물론 요즘 옛날에 비해서 기술력이 좋아져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해수, 담수를 먹었을 때 옛날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멤브레인 필터(Membrane filter) 같은 걸로 증류수에 가까운 물을 뽑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 물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인체에 필요한 철분성분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은 거의 증류수에 가까워서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인체에 필요한 그런 영양분을 섭취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기술이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발전이 되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그러한 영양소를 중간에서 넣어주는 이런 기술까지 …….

진규

김진규위원

아, 별도로 넣어준다는 얘기인가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같이 담수화를 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아예 담수화로 해서 나온 그 물에 또 우리 인체에 필요한 것을 첨부한다 이 말씀이네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전에 보면 외항선이나 이렇게 몇 년씩 타고 온 사람들 보면 그런 영양분을 따로 섭취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고향이 바닷가다 보니까 저희 선ㆍ후배나 이런 사람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손톱이 하얗게 이렇게 다 떠버립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담수화를 먹으니까 영양분이 없고 미네랄이라든지 철분성분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기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거 업무보고 책을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업무보고 책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누수율 현황, 유수율 현황 또 가정용이나 욕탕용이나 산업용으로 이러한 자료가 보고되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지금 7대 후반기가 들어서면서 위원님들이 새로 오셔 갖고 자세하게 업무를 유인하셔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ㆍ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업무보고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이거 지금.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새로운 위원님들 오셔 가지고 좀 더 기본적인 것을 더 넣어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이거 제가 자료요구 좀 할게요. 지금 특ㆍ광역시 유수율 현황 그 다음에 누수율 현황 그 다음에 특ㆍ광역시 원수 구입비 있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최근 한 3년씩 해서 자료를 가능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 다음에 각 수도사업소별로 누수 감소를 위해서 특별하게 하는 게 뭐 있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 감소를 위해서는 우리가 누수탐사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데 모든 사업소별로 공히 다 합니까,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는 것 아닌가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탐사반은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누수신고제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누수방지를 위한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노후관 교량사업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리고 북부수도사업소에서는 수압시스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지금 최근에 안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압시스템, 북부수도사업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그것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수압시스템.

정헌

김정헌위원장

이수각…….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여행 중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장기여행 가셨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뭐 서면으로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압시스템.

정헌

김정헌위원장

지금 요구한 거를…….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북부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던…….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현재 보고서상에는 요금 현실화율이 작년도에 100%라고 말씀을 하셨고 기록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노후관이 전체적으로 본부장님이 봤을 때 노후관이 실태가 어느 정도, 몇 % 정도에 보시는 거예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이요? 노후관은 6,000㎞ 정도 되니까 1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2%.

정헌

김정헌위원장

지금 노후관 남은 게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노후관이 있는 게.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노후관을 교체하더라도 우리가 원수 구입비라든가 감가상각비라든가 여러 가지 제비용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 요금이 현실화되고 따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데 유수율이 지금 우리 인천시가 89.1%가 맞나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올해는 90.5%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작년은 89.5%.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10% 정도가 누수가 되는 건데 10% 누수가 되면 거기에 따른 손실되는 금액을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금액이 한, 금액으로 따지면…….

정헌

김정헌위원장

10% 정도 되면, 누수가 10%가 되면.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6.7% 정도 되고요. 한 1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100억이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한 수백억 되는 것 아닌가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나머지는 계량기 검침 관계 때문에 갭이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6.7% 정도가 누수율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리고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정용으로 집안 내부에서 누수가 있을 때는 개인의 책임이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약간 애매할 때도 있나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거의 애매하지는 않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분명한가요, 그러면?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확인하면 다 분간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데 최근에 누수가 발생이 되어 갖고 수도요금이 많아서 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이 많이 나와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었다라고 방송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거든요. 그 내용 아십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을 조사해 보면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오랜 시절 전에 사실 행정이라는 게 수도만이 아니라 과거의 행정을 보면 저희들이 반성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허술한 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발생이 됐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런 것은 바로잡아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자료를 오늘 중에 제출할 수 있죠, 아까 제가 요구한 거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공항공사 쪽이라든가 이쪽의 관계자들을 만나보니까 공항공사 3단계에 따른 이용객이 한 2,000만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늘어날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또 상주인구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고 또 주변에 지금 복합카지노가 파라다이스 세가사미 카지노하고 인스파이어가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개관이 되면, 개장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이용객들이 엄청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또 수도사용량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좀 대비를 해야 되고 또 본부장께서도 지난번에 지금 현재 그 지역에 관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한 게 있다.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용역을 수행하다가 지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가스관하고 같이 묻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거기랑 검토해서 가는 걸로 오늘도 계속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협의 중이요? 아니, 그러면 정확하게 일정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쪽에서 잡는데 같이 협의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을 잡을 수는 없고요. 저희는 그거 추진하면서 우리 거를 꼭 넣어달라 그래서 같이 가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챙기겠습니다, 그것은.

정헌

김정헌위원장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들어가 있는 게 몇 명 인구를 보고 들어가 있다 그랬었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좀 봐야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상수도가 원 단위에 의해서 몇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걸 해서 그 용량을 공급하는 것 아니겠어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현재는 충분히 들어가 있는데 그 숫자는 좀 봐야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데 상수도 공사하는 게 보통 지하에 매설을 하면 한 3년 이상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혼란스럽다는 거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3연륙교 하면 바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늦어지니까 지금 그 와중에 추가로 가스하고 그쪽에서 가스공사나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접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라도 빨리 되면 하여튼…….

정헌

김정헌위원장

아니, 가스공사가 언제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정확히?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좀 협의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지금 현재 영종ㆍ용유 공항 주변지역에 그거 인구 몇 만명을 계획하고서 공급계획을 세웠는지 보시고 또 향후의 계획 관리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명국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직원분들 다 계셔야 되나요? 조례의 관계 부처만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업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하명국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만 설치되어 주민 간 요금분쟁 발생 등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용어 정의를 포함하여 누구나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2조에서 제3항인 저수조 이하의 설비, 제6호인 주 수도계량기, 제7호인 세대별 수도계량기에 대한 정의를 일부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1조제1항에서 급수공사 비용을 급수공사 세대별 수도계량기 포함해서 비용으로 하였고 개정안 제14조 계량기 및 시설분담금 제1항에서 급수공사 신설을 급수공사 신설 괄호치고 세대별 수도계량기 포함으로 하였습니다. 또 개정안 제16조의 제목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를 저수조 이하의 설비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각각 저수조 이하의 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일정규모의 주택은 세대별 계량기를 일정규모의 건축물은 세대별 수도계량기로 하고 같은 항의 제1호인 주택 괄호치고 복합상가주택 포함, 제2호인 준주택(오피스텔을 포함), 제3호인 다가구주택을 신설하였습니다. 같은 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전체 세대가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두 세대 이상의 일부 세대까지 설치요건만 충족하면 세대별 수도계량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조, 제28조, 제39조, 제41조, 제53조 등은 조례내용 중 용어를 순화하여 이해가 쉽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욱한

권욱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세대별 계량기 설치허용 범위를 50세대 미만의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주택 외 오피스텔 등 기타 일반건축물에 단일수도계량기 설치로 인하여 수도요금 공동배분 시 주민 간 요금분쟁 등 이용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도 주거용으로 활용가능한 시설인 오피스텔 등의 준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세대별 수도계량기의 설치허용 범위를 50세대 미만의 주택에서 50세대 미만의 주택, 준주택으로 확대하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현행 조례에 단일 수도계량기, 세대별 계량기로 쓰는 용어를 주 수도계량기, 세대별 수도계량기로 바꾸어 정의 규정에 신설하는 것은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2조제3호, 제6조제2항, 제16조, 제41조제1항은 일본식 표현인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저수조 이하의 설비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16조제3항은 현행 조례상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에 있어 일정규모의 주택을 규칙에 의하여 50세대 미만의 주택으로 정하던 것을 50세대 미만의 주택, 준주택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6조제4항은 세대별 수도계량기의 설치요건을 전체 세대가 신청하는 경우와 일부 세대만 신청하는 경우로 나누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세대별 수도요금 부과가 가능함에 따라 현행 조례상 50세대 미만의 주택만을 세대별 계량기 설치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화와 1~2인 가구 증가 등 주택수요 여건 변화에 따라 오피스텔 등의 준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허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의 범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준주택의 설치ㆍ확대 범위를 50세대 미만의 준주택으로 하는 것은 오피스텔 외 준주택인 고시원 및 현행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 내 상가 등 설치 범위에서 제외된 시설의 확대 요구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확대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단일 수도계량기의 사용 시 세대별 사용량 재분배, 요금 조정에 따른 분쟁 등의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시민의 편익을 위해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수도법 제38조에 의하면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과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는 않으며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이거는 원칙에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조례하고. 본부장님, 단독세대가 있는데 집 구조가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안에서. 그러니까 세대는 다르고 전부 식수고 뭐고 따로따로 수도를 사용하는데 그것도 세대별 계량기가 됩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거는 다가구주택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병만

박병만위원

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다가구주택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대별로…….

병만

박병만위원

다가구주택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개념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개인 단독주택인데 건물 자체를 둘로 나누고 셋으로 나누고 할 수도 있잖아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쉽게 정의를 하면 분양되는 거는 혜택을 보고 분양이 돼 가지고 건축주가 관리하는 거면 혜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해서 특히 자기가 소유하고, 다가구주택은 가능하고요, 다가구주택은.

병만

박병만위원

옛날에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원 계량기가 있고 거기서 그때 뭐 고메다라고 그러나 뭐 그래 가지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가능합니다, 세대별로.

병만

박병만위원

단독주택도 가능한 거죠, 그러면?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거기 다가구주택, 단독 다가구.

병만

박병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우리 하명국 본부장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건교위원회에 있을 때 민원 관련해서 수차례 우리 하명국 본부장님께 개정을 요구했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올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처럼 준주택인 고시원하고 또 현행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 이런 건물들이 이제 향후 민원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그렇게 해서 오피스텔만 한 거는 준주택 중에 기숙사, 고시원이 다 준주택인데 거기서 오피스텔만 규정한 것은 기숙사하고 고시원은 대부분이 1인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 세대 분양되지 않는 건축물 건축주가, 소유주가 직접 관리해서 수도요금 분쟁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추가비용을 들여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요. 오피스텔은, 공동주택단지는 일반에게 개인 분양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분쟁이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설치하게끔 해 주는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50세대 미만인 준주택인 고시원은 세대수가 있다 하더라도 건물주가 1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 같은 경우는 또 경우가 좀 다르잖아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공동주택 같은 것도 지금 따로 계산하고 있죠.

금용

김금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물…….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주상복합이라도 공동주택이 있으니까 따로 계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단은 개인의 영유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목적으로 주택과 동일한 혜택 그러니까 정액금 관련 금액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거는 주택하고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외를 시켰고요. 이거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아주 우리가 이번에 기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더 좀 해야 된다.

금용

김금용위원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도 점포주가 거의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물론 이번 조례 개정하는 데 있어서 좀 포함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상복합건물 내 상가라든지.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물론 본부장님 말씀대로 고시원은 다시 말씀드려서 세대수가 있다 하더라도 건물 자체가 거의 한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 내 상가 등은 이 조례에 좀 삽입을 시켜서 별도로 계량기를 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수공사 정액금이 주거용에 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상가를 영위하는 거를 해서 주게 되면 그 혜택을 받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뺐는데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그것은 처리를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본 위원도 존경하는 우리 김금용 위원님께서 방금 상가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가라는 게 또 층별로 있고 같은 1층, 같은 층이라고 해도 이렇게 또 호수별로 잘라져서 일부 사업장으로 쓸 수도 있고 식당이나 상업적으로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층별로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1층에 바닥평수가 넓은 데는 일부는 식당도 하고 또 일부는 뭐 사무업무를 보는 어떤 그런 시설들로 쓰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수도요금에 대한 분쟁의 여지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좀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좀 전에 우리 본부장님 나름대로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가능하다면 이 조례에도 삽입하는 것이 본 위원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거기 그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은 어떤 게 있나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규

김진규위원

주택하고 상가하고의…….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뭐 단순 그런 겁니다. 상가가 주거랑은 어떤, 상가는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택하고 동일한 혜택을 주면 좀 형평에 안 맞는다 그래서 정액금이 46만 4,000원 정도 절감효과가 발생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배제를 시켰는데 그것은 뭐 위원님들 또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결정을 해 주시면…….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상가에, 상가 지역에 보면 한 건물 1층에도 식당이 여러 식당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쪽 식당이 많이 썼는지 이쪽 식당이 많이 썼는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서 어떤 분쟁의 여지는 있으니까 그것이 사업주 간에 요구가 있을 때는 설치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여튼 그런 쪽으로 많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입장에서야 사실 이거를 다 계속 늘리면…….

진규

김진규위원

한도 끝도 없겠죠.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계량기 늘어나죠. 그러면 또 검침원들이 한도 끝도…….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요즘 계량기도 우리 직접 계량기 이렇게 방문해서 하는 것보다 또 요새 최첨단시설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많이 바뀌는…….

진규

김진규위원

그랬을 때에는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이번 조례에 뭐 그거까지 지금 당장 언급하기에는 좀 곤란하다면 추후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다시 한번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명국

하명국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조례의 목적이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서 별도로 의원 발의로 개정안을 낼 수 있으면 그때 한번 검토하면 좋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빼먹었네요. 잠시 좀 수정을 할게요.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6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업무보고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박윤배 원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가 엄청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별 앞에 예산규모를 보면 재단운영수입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재단운영비, 목적사업비, 수익사업비 지출 뭐 이렇게 기타 등등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전체 예산이 얼마고 거기에서 우리 자체예산 그 다음에 국비지원하는 예산 이런 것을 분리해서 전체 금액을 좀 이렇게 취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테크노파크의 전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체예산과 지원받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수익사업이 있다면 수익사업의 1년 예상수입액 이거까지 분리해서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금용

김금용위원

우리 박윤배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하게 돼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기본적인 것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는 3개 공공기관 즉 인천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이 통합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3개 공공기관 통합 이후에 통합 전보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한 일은 무엇이고 또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었는지 우선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과연 3개 공공기관이 통합을 꼭 했어야 될 것인가라고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통합 후 두 달이 겨우 지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를 사실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앞으로 3개 기관이 통합을 했기 때문에 향후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대신 바깥에서 많이 그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향후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 원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가요?

원장님, 참 말씀 잘 하셨는데요. 아직까지 중소기업을 위해서 전제하고 있는 통합기관이 뭘 하는지 모르는 중소기업인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사실 이래서 자꾸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통합기관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또 홍보기관이 홈페이지를 제대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바깥에서는 굉장히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3개 기관이 통합 이후에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충분한 홍보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소기업인들이 3개 기관이 왜 통합을 했는지 통합을 해서 뭘 했는지 이것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별 내용이 없더라, 왜 이렇게 일들을 하느냐라고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원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여튼 통합을 한 이후에 홍보물과 또 홍보영상물이 있으면 자료로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사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보다도 중요한 게 이런 기본적인 홍보라든지 이것입니다, 지금.

그래야, 중소기업인들이 알아야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통합 이후에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원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과연 국비든 외부자원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나. 사실 이런 것도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독립기관으로 전부 다 있다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거 서로 네 일인지 내 일인지 속된 얘기로 분간을 못할 뿐만 아니고 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일이 원만하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좀 궁금하고 또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또 2017년도 우리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국비 확보와 외부자원 확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우리 원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시의 중소기업인들이 원장님 말씀대로 걱정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많은 사업 중에 문화산업 진흥지구 조성에서, 36쪽이 되겠네요. 2016년 문화콘텐츠 확산 및 시민참여 사업에서 인천e스포츠대회가 있어요. e스포츠대회가 주로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뭐 게임을 하는 그런 겁니까?

그 대상이 어떤, 학생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어떤 게임이든 학생부 있으면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이렇게 나누어서 하잖아요.

그런 것 없이 그냥 통틀어서…….

연령제한 없이?

그러면 이런 e스포츠를 통해서 학생들이나 학생들 같으면 진로를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을 봤을 때는 그 게임으로 해서 콘텐츠 개발을 해서 어떤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무슨 효과가 있는 거죠?

시너지효과가 어떤 게 있느냐는 얘기죠.

아, 창의성?

어떤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학생들의 진로 문제나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창의성 이런 거에 국한된 건가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가요? 어떤 그냥 창의성 때문에…….

한 12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총사업비가.

지금 36쪽을 보면 총사업비가 12억 6,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아, 이것만? 다른 것을 묶어 가지고 총사업비가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에 국한된 예산을 따로 별도로 표기를 안 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뭐 12억 6,000만원씩이나 들이면서 창의성 하나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41쪽인데요. 시제품 신속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을 3D 프린팅을 통해서 3차원의 어떤 우리가 추진실적을 보면 28개 기업에 61건을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각 기업체의 의뢰를 받으면 이것을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매칭을 하는 겁니까? 시비가 이게 300인가요?

아, 3억이고 자체가 1억…….

1,400 정도 되고 자체라는 것은 기업체가 부담하는 것을 얘기하나요?

아, 법인에서요?

그리고 시의 예산이 3억 들어가고.

그러면 의뢰한 업체나 이런 데는 무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 사업은 순수하게 우리 인천 관내에 있는 기업체의 지원사업인 거네요, 기술적인 어떤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이 도움을 받아서 지역경제나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면 뭐 좋은 사업일 수도 있겠죠. 그런 실적을 실질적으로 본 업체가 있나요? 지금 현재로써는 시제품을 이렇게 의뢰해서 했다라는 것만 했지 그것을 시제품만 해서 상품화되어서 부가가치를 올리거나 이런 업체들이 별도로 있으면, 그 업체들 있으면 내용 좀 파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2쪽에 보면 나노소재 융합기술 지원인데요. 나노라고 하면 어떤 세라믹이 있고…….

세라믹 종류라고 봐야 되는데 세라믹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 상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스포츠용품도 있고 테니스라켓도 있고 골프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인천 관내에 이 세라믹을 가지고 그런 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두 군데를, 지금 성과를 보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불량원인 파악 그 다음에 소재에 대한 분석, 복합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면 불량을 원인 파악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불량원인이 뭐였으니까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을 보강해서 제품을 완성화시키는 그런 것까지 연계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상품화로 연계돼서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주요성과는 그냥 불량원인 파악 이렇게만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실적을 본다면 원인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올라가 있는지 우리가 기술적으로 지원을 했다면 그냥 이렇게만 하면 원인만 파악할 것 같으면 기술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정말 상품화가 되어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상품으로써 전 세계에 나가든 전국적으로 나가든 브랜드화되는 어떤 기술적인 게 연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 예산 들여서 하는데 불량원인 파악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다면 좀 너무 소모적이지 않을까요?

54쪽에서 기업성장 지원에 대해서 지금 업체당 3억원 한정을 뒀죠. 3억원 한정을 뒀는데 예를 들어서 업체가 10억원이 필요해요. 10억원이 필요하면 10억원 중에 3억원만 우대이자 지원을 하는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의 자격은 어떤 건가요,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첫 번째가 뭐 제조업이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진욱

이진욱기업지원본부자금지원팀장

자금지원팀장 이진욱입니다. 지금 현재 자금 지원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경영안정자금하고 구조고도화자금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경영안정자금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특별히 자동차정비나 아니면 지금 택시 운송업, 시내버스 운송업 같은 이런 운송업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제조업이 아닌 지식서비스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조업 이외에 나머지 지식서비스업이나 아니면 전기공사업, 건설업 이런 다양한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그러면 제조업을 제일 우선으로 하나요?

진욱

이진욱기업지원본부자금지원팀장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별도로 없고요. 그러니까 신청자격이 되는 업종들은 제조업, 운송업, 지식서비스업 이렇게 나열만 돼 있습니다. 이런 업종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원규모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하겠죠?

진욱

이진욱기업지원본부자금지원팀장

네, 기본적으로 3억원 한도입니다. 다만 해당되는 업체가 비전기업이든 아니면 어떤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업, 비전이나 우수기업에 해당이 됐다. 아니면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이든 해당이 됐다 그러면 지원하는 기본한도가 3억이 아니라 5억이나 10억 이렇게 한도가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이자보전율도 늘어나게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한 보전이잖아요, 이자보전?

진욱

이진욱기업지원본부자금지원팀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려면 내가 중소기업에서 어디 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아서 이거 보전해 주시오 하고 신청하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욱

이진욱기업지원본부자금지원팀장

우선 사전에…….

진규

김진규위원

사전 조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욱

이진욱기업지원본부자금지원팀장

네,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은행과 대출상담을 해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서 사전에 상담했다는 것을 신청서에 반드시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단기로 대출받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보통은?

진욱

이진욱기업지원본부자금지원팀장

네, 보통…….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ㆍ장기로 봤을 때 5년 단위든 10년 단위로 이렇게 대출을 받았으면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2년에서 3년만 지금 가능한 건가요?

진욱

이진욱기업지원본부자금지원팀장

네, 이것은 용도 자체가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2년, 3년 단위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대출기간을 나는 10년으로 했는데 지원만 3년을 받는 거냐 대출기간도 3년에 맞춰서 3년 동안만 이자보전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진욱

이진욱기업지원본부자금지원팀장

3년 동안 나누어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요. 다만 대출 연장은 1회에 한해서 가능은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대출기간도 그러면 3년에 한해야 되는 거네요?

진욱

이진욱기업지원본부자금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그게 좀 쉽지 않잖아요.

진욱

이진욱기업지원본부자금지원팀장

다만 그게 기계나 공장 확보처럼 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자금계획이 오래 소요되는 것들은 구조고도화자금으로 해서 8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연장 또 하고 연장 또 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진욱

이진욱기업지원본부자금지원팀장

아닙니다. 별도의 자금으로 해서 기간이 긴 8년짜리 자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2년, 3년이라는 것은 대출기간도 원금상환액의 2년, 3년 안에 도래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진욱

이진욱기업지원본부자금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다음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박윤배 원장님, 3개 기관을 통합한 지 이제 두 달 좀 넘었죠?

기존에 맡고 계시던 테크노파크 외에 구조가 한 3배 정도 큰 거죠, 3개 기관?

두 달 동안 이끌어 오시는 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본 위원이 통합이 되기 전에도 늘 강조를 했지만 서로 전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통합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우려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라든가 인원배치 문제 이런 문제가 좀 전적인 문제인데 인원을 보면 지금 정식직원이 130명, 계약직이 60명 정도 되죠, 63명?

통합 전보다 인원 변동은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그대로 다 계상을 했어요?

잘하셨네요. 어느 한 조직을 끌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인데 외형적으로는 아마 그런 표가 안 나더라도 직원들 간에 어차피 하나의 조직이 됐기 때문에 표정만 봐도 어떤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원장님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조직을 끌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3개 기관 통합의 최대목적이 중소기업들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아까 우리 김금용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실상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그게 그거다. 또 별로 나아진 게 없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그런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물론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를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새로 느끼는 감이 없겠습니까?

또 그중에서도 우리 인천 시가 전국 최초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건데 아마 타시ㆍ도 지역에서도 우리 인천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벤치마킹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책임이 더 크시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데 잘 매진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뷰티산업 지원 문제인데 그중에서도 공동브랜드인 어울이 어울 상표를 가지고 우리가 인천의 대표적인 화장품 모델로 해서 대중국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요즘 사드 문제로 해서 화장품 판매에 큰 지장은 없습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인천을 찾는 또 우리나라를 찾는 요우커들이 많이 줄고 있다. 그거 다 피부로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우리 화장품 업계도 그런 데에 상당히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지 않은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어울 뷰티산업이 우리 인천시의 8대 전략산업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8억 5,000이라는 사업비를 과감하게 투자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까지 하는 것 보면 위생허가를 얻는데 사실 이 위생허가를 얻지 못하면 중국 내에서 판매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아까 보고내용을 보면 3개 품목만 허가를 받고 또 금년 내로 10개 품목을 허가 받고 전체 20개 품목을 허가 받아야 된다는데 도대체 그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허가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제도

허제도기업지원본부뷰티산업지원팀장

뷰티지원팀장 허제도입니다. 위생허가는 지금 3개 나와 있고요. 연말까지 10개 추가로 나올 예정이고 전체 20개 신청했는데 지금 위생허가는 사실 중국에서 일단 방어목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 해 주려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10월달에 국경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 전체를 놀면서 10월달에 승인이 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12월달에 해 주고 계속 딜레이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20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추가로 계속 나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에 10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원장님, 우리가 얼마 전에 의원연찬회로 강원도 고성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강의를 받았는데 조서환 박사라고 있어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TV에도 엄청 많이 나오고 전국적으로 강의를 무지하게 다닌다는 분이신데 저희가 처음으로 그분을 뵙고 참 인간승리다, 배울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분이 하는 업종 중에 화장품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양반이 국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화장품 업계에 뛰어들어서 중국에 진출하는데 중국에도 베이징이나 상해 이런 큰 도시를 빼놓고 나머지 변방의 도시를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틀에만 얽혀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보면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분 말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우 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 인천시가 집중투자할, 집중적으로 성장시켜야 될 그런 종목 중의 하나가 어울 브랜드면 거기에 따르는 참 여러 가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우리가 노리는 소기의 성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한정된 것만 생각하면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도 같이 강구해서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우리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중기청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인천화장품 업체를 지원하는 게 있죠?

금년도에 13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맞아요?

아니, 뭐 이게 우리 업무보고 책에는 나온 게 아니고 같은 화장품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신문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 내용 자체는 아실 거예요. 아실 건데 이게 금년도 8월달에서 내년도 8월달까지 1년 동안 총 8억원의 기술개발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우리 인천시, 특히 테크노파크에서 같이 공동으로 한 부분들이 전부 수용이 되어서 13개 업체가 모두 정부지원금을 받게 됐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돼요. 내용은 대충 아시죠, 이런 부분?

네, 그 국비 8억원은 전부 13개 기업에 지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큰 혜택을 보는 건데.

아니, 그게 중기청 사업이지만 어쨌든 우리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 좀 봐주시죠. 우리 소프트웨어나 IT, BT, 벤처ㆍ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창조성장 벤처펀드 사업설명회 이런 것 들어보셨죠?

이런 것도 우리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다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은 잘 못 듣고 정보를 통해서 들었는데 2014년도만 하더라도 100억원 규모의 창조성장 벤처펀드 1호를 결성해서 70% 이상의 투자를 완료했다 그런 내용은 아세요?

이거는 언제 한번 시간되시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올해도 2호 펀드 115억과 3호 펀드 150억원을 순차적으로 결성했다 이런 부분도 아시죠?

그리고 1호, 2호 투자대상은 청년창업분야이다. 이거 뭐 지금 구체적으로 원장님한테 저기하는 사항은 아니고, 주문사항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자료로 해서라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렇죠?

이것은 이 사업은 전에 구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맡아서 하는 겁니까, 지금도?

그러면 이런 내용을 우리 원장님은 나중에 각자 이렇게 보고를 통해서 아시는 겁니까?

지난달에 우리 원장님이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범 42일을 맞아서 신문에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좋은 내용만 많이 쓰셨는데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가 진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복잡하죠.

아마 그만큼 책임도 조금 크실 거라고 생각되고 인터뷰한 내용대로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업무보고 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3개 기관 통합의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대로 잘 이끌어주시고 또 우리 많은 어려운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잘 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장대리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제홍

유제홍위원

아직 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원장님, 1시간 동안 읽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에서 애들 책 읽어줘도 40분 이상 안 읽어주는데 장시간 읽어주셔서. 업무보고할 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3개 기관이 합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나눠져 있을 때는 저희도 금방금방 숙지하겠는데 이렇게 합쳐져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위원들도 좀 합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다 들을 수 있겠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내용 파악하기가 상당히 저희도 좀 곤란합니다.

웃음 소리

많이 어려운데요. 다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합쳐져 가지고 전체 예산규모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1,300억이요?

일전에 TP에서만 따로, 우리 테크노파크만 있을 때 국비지원액은 얼마나 됐어요, 우리 인천시는요?

네, ’15년도에.

100억 정도. 그러면 전국 15개 중에서 한 중간 정도 했다는 얘기네요. 대구하고 울산테크노가 한 270억에서 260억 정도 받았고 강원하고 대전이 한 50억에서 61억 정도 받았고 우리가 100억 정도 받았으면 한 중간 정도 했다는 얘기네요, 국비지원을?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방정부 수탁사업비는 얼마나 됐어요, 우리 ’15년도에는요?

네, 우리 시정부.

30억이요? 대략적으로 한 3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상당히 적은 액수라고 보이는데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이런 것을 시정부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인지 한번 원장님 말씀해 보시죠.

테크노파크에 들어오면 지방세도 감면이 되는 건가요, 기업들이?

테크노파크에 입주를 하면 지방세 감면을 받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최초만 되고 그 이후로는 안 되는 건가요?

한시적으로?

그 감면액이 얼마나 돼요?

경제청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일반산업단지의 움직임이 있어요, 자유구역청 내 11공구 쪽에.

현재 테크노파크의 부지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부지 확장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거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지금 산자부 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청에서. 같이 연계되어서 지금 움직임이 있으신 건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을 잘 풀어야 TP가 앞으로 커나가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경제청 내에서의 산단을 TP가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시너지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움직였을 때 TP의 역할과 그 기대효과가 뭔지 한번 원장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애초에 경제청을 만들 때 갯벌 메꿔서 부지 조성할 때는 주거단지로 개발하자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의 목적은 인천의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경제산업의 주 심장으로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했었는데 그동안 방향이 좀 잘못 설정돼서 여기까지 끌려온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오늘 경제청 업무보고 얘기를 좀 드렸어요. 이게 반드시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인천의 원동력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청장님하고 차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간 이거 관련해서 우리 TP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원장님이 좀 나서셔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또 3개 기관이 이게 통합됐잖아요, 원장님?

일전에 저희 여기에 업무보고하셨던 원장님도 지금 두 분 나와 계시고 한데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조직들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간담회라든가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커진 만큼 또 저희가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시간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경제청하고도 같이 좀 자리를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조만간 그렇게 자리 좀 한번 만들어보세요.

어쨌든 지금 현재 TP 쪽이죠. TP 쪽이나 경제청에 연구단지들은 들어올 수 있는데 생산단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 없어서 그동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이번에 규제개혁 완화 또 TP에서 열었었잖아요?

그것처럼 시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니까 원장님도 같이 발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짧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일전에는 어쨌든 간에 선착순방식에서 의회에서 좀 얘기를 해 가지고 선정방식으로 운영을 바꿔가다가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보고를 못 받았어요. 지금 현재는 추천방식인지 아니면 평가방식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진욱

이진욱기업지원본부자금지원팀장

자금지원팀장 이진욱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 말씀을 지적하셔 가지고 2015년 말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지금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지원을 받아야 될 기업들이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다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은 현재 시행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아서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어쨌든 100% 지원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신청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렇죠?

진욱

이진욱기업지원본부자금지원팀장

지금 그런데 다만 예전에 비해서 최근에 은행들 대출심사가 까다롭게 바뀌면서 예전에는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자금, 갖고 있는 재원 대비해서 기업들 신청이 높았는데 지금 현재 재원까지 뭐 2대1 이렇게 전혀 되지가 않고 현재 저희가 분기별로 받고 있는 그 자금은 소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까지 할 필요도 없이 기본요건만 심사해서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은행 대출심사가 어디가 그렇게 문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진욱

이진욱기업지원본부자금지원팀장

전반적으로 보통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은행들이 심사하는 기준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까다로워져서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7,500억원이면 예전 같은 케이스면 한 5,000억 가까이 이미 나갔어야 되는데 실제로 예년에 비해서는 한 20% 이상 더 저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지금은 이게 자금 자체를 다 소진하는 것도 어렵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진욱

이진욱기업지원본부자금지원팀장

우선 기업들 자체의 은행하고 사전에 대출상담을 먼저 한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선 거기서 좀 까다롭게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활성화 대책은 어떤 게 있어요?

진욱

이진욱기업지원본부자금지원팀장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올 상반기까지 기업들 경영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존에는 자금을 3회 신청하면 더 이상 신청을 못 하게 했었는데 그런 횟수 제한을 아예 폐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 분야별로 해서 저희가 그 용도에 맞는 목적자금을 또 신설을 했습니다, 올해.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기술ㆍ창업 이런 목적성 자금을 또 신설해서 7월 1일부터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따로 자료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이진욱기업지원본부자금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선정 관련해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올해 7개 업체로 선정을 했고요?

심사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업무 관장하시는 분 안 계세요?

15명에서 20명이요?

아, 12명에서 15명?

주로 평가는 어떤 것을 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심사위원 임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12명에서 15명?

이분들의 임기가 어떻게 돼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매년 바뀌는 거예요?

매년 바뀌고 그러면 연임이나 이런 것도 없나요, 연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제일 오래하신 분은 몇 년이나 하셨어요?

이거 세부내역, 세부자료로 저한테 자료를 부탁 좀 드릴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팀장님이 답변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그 부서의 책임자가 누구시죠?

팀장님 위에 어느 분이…….

조직에 어느 본부죠?

그러면 가급적이면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상세하게 미처 업무가 파악되지 않은 부분은 실무자께서 보고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제홍

유제홍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어떤 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이 한번 들어가시면 계속 그 안에서 평가를 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심사위원 자체가 연임까지라면 가능하지만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돌려가면서 하는 게. 왜냐하면 이런 인적인프라들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들어오셔야 어떤 소통의 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넓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심사위원회들은 가급적 테크노파크에서는 2년, 3년 이상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좀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판단에서 질의를 좀 드렸었습니다.

기업활동 지원 심사위원 정도 되시는 분들의 인프라는 제가 봐서는 교수님도 계시고, 인천에 대학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대학도 있고 산하기관도 있고 은행, 우리 회계 쪽 상당히 많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도가 가능하고 구성을 할 때 잘 구성을 하셔서 골고루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원장님. 이게 마지막 질의입니다. 현재 종합센터의 창구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종합일자리센터의 창구에 계신 일하시는 분들이?

열한 분이요? 이게 일전에 비정규직으로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돼 있던 분들을 어쨌든 업무의 질을 향상하자는 측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을 해 줬단 말이죠. 맞죠, 원장님?

그래서 계약이 변경 안 되신 분들이 몇 분 남아 계시죠?

이게 처우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현재?

그 사유가 뭐죠?

어쨌든 양질의 일자리라는 게 우리 시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내부적인 쪽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분들이 몇 분은 되고 몇 분은 안 되고 그러면 심적으로 많이 위축도 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형평성의 고려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또 전에 있던 원장님이 나가시면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원장님께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잘 파악하셔 가지고 형평성 있게끔 조치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도 다 말씀하신 건데 원장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갑자기 이렇게 통합이 되다 보니까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원장님이 오실 때 원장님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다든지 볼 수 없게 하는 본부장이나 팀장들은 있습니까, 실장 중에서?

없어요?

하여간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로봇랜드에 관련해서 원장님은 좀 쉬시고요. 관계자 본부장님 누가 나오세요, 로봇랜드. 김상룡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로봇랜드 체험관하고 유원시설, 부대시설, 로봇산업 진흥 이렇게 돼 있죠?

상룡

김상룡창조융합본부장

네, 맞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4개 파트로 돼 있는데 지금 진행률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로봇산업시설은?

상룡

김상룡창조융합본부장

시설이 지금 2개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2개?

상룡

김상룡창조융합본부장

네, 2개 있는데 지원센터라고 하는 23층짜리는 70%…….

창일

정창일위원

로봇연구가 있고 지원센터가 있고.

상룡

김상룡창조융합본부장

70%고요. 연구소는 52%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 연구소는 52%고 이거는 70%고?

상룡

김상룡창조융합본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 다음에 유원시설은요?

상룡

김상룡창조융합본부장

유원시설은 현재 없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없어졌어요?

상룡

김상룡창조융합본부장

현재 착수조차가 돼 있지 않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착수조차가 안 돼 있다?

상룡

김상룡창조융합본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지금 사업기간 ’17년까지잖아요?

상룡

김상룡창조융합본부장

네, 원래 ’17년 상반기로 돼 있었는데요. 이것도 지금…….

창일

정창일위원

유원시설은 아예 안 돼 있다?

상룡

김상룡창조융합본부장

네, 맞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공사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상룡

김상룡창조융합본부장

유원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창일

정창일위원

네.

상룡

김상룡창조융합본부장

유원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이렇게 조성…….

창일

정창일위원

실행계획이요? 뭘로요?

상룡

김상룡창조융합본부장

네, 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어서요. 지금 현재로써는 착공을 할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예?

상룡

김상룡창조융합본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상룡

김상룡창조융합본부장

자금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자금?

상룡

김상룡창조융합본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자금이 7,584억원인데 거기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기반시설도 있는데 민자가 좀 많네요?

상룡

김상룡창조융합본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민자가 잘 안 들어오고 있나요?

상룡

김상룡창조융합본부장

네, 전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전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상룡

김상룡창조융합본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사업선정을 잘못한 거네요.

상룡

김상룡창조융합본부장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데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나야 들어오는 건데 지금의 조건으로는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나쁜 조건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가, 236만원이라고 하는 지가하고요. 두 번째는 기획 자체를 자기가 이익이 나게 변경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업자들은. 그런데 지금은 계획이, 조성 실행계획이 픽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변동시켜주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건설회사가 어디예요?

상룡

김상룡창조융합본부장

현재 건설회사는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민자를 유치해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7,500억 정도를 가지고 전체를 개발하려고 했고 그중에 공익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 1,20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6,300억 정도는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해야 되는 건데 6,300억 부분은 진도를 전혀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1,200억 중에 600억은 산업부, 600억은 인천시에서 대는 자금으로 건설되는 것은 공익시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두 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센터, 연구소 이것밖에 없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당초대로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잘못된 거네요, 될 수가 없는 거네.

상룡

김상룡창조융합본부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해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이 공익시설에 대한 준공과 운영입니다, 저희 기관이. 그 다음에 민자 쪽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권한을 줄 때 그것은 저희한테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권한 밖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자시설로 들어가는 것 중에 일부 체험관이 있어요, 체험관. 계획상으로는 한 1,500평 정도 되는 체험관이 있는데 그 체험관은 민자로 유치하는 곳에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이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나머지 부분은 다 되었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의 정반대 의견을 내야 되겠는데 그 부분은 진행을 현재는 잘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유원시설은 계획을 변경하셔서 안 하시고 부대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대시설. 그것도 없어요?

상룡

김상룡창조융합본부장

네, 없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은 지금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상룡

김상룡창조융합본부장

기반시설을 하는데 현재 요청하는 게 공익시설에 관한 것만 요청되는 게 80억에서 100억 정도 추가로 투자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인천시에서 최근에 공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17년까지 사업이 될 수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상룡

김상룡창조융합본부장

아닙니다. 어렵지만 시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참 어려운데 상반기로 되어 있던 게 하반기로 늦춰질 것 같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로봇연구소하고 로봇산업지원센터 이것만 가능하다는 얘기네?

상룡

김상룡창조융합본부장

네, 맞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잘못된 단추를 계속 끼워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룡

김상룡창조융합본부장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전체보다는 하여튼 공익시설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전체적인 것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 권한이 그렇게 돼…….

하여간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그냥 한마디로 실패작이다 여기서 정리하고 말죠 뭐. 민자사업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7,584억원 중에서 5,514억원이 민자사업인데. 그렇죠?

상룡

김상룡창조융합본부장

네, 맞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54쪽에 기업성장 지원인데 여기도 해당 본부장이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하

조영하기업지원본부장

기업지원본부장 조영하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하는데 어떤 기업이 주로 애로사항이 많던가요, 지금 현재?

영하

조영하기업지원본부장

글쎄, 지금 운영자금…….

창일

정창일위원

예를 들어서 업종 물류를 한다고 하면.

영하

조영하기업지원본부장

저희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융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니까 제조업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융자, 기업성장지원금을 받아가는 기업은 주로 어떤 기업들이 하고 받아가냐 이 말이죠. 데이터 나온 거 없어요?

영하

조영하기업지원본부장

기업별로 그것을 분류는 하지는 않았지만…….

창일

정창일위원

분류는 하신 것 없어요?

영하

조영하기업지원본부장

주로 중소기업…….

창일

정창일위원

아니, 제가 이런 걸 왜 여쭤보냐면 회사에 육성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업종코드가 분류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여기에는 자금으로 가지고 가서 잘 된 데도 있고 부도가 난다든지 부도 직전에 있는 곳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기업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류를 해야 정말 필요한, 성장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영하

조영하기업지원본부장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자금 신청할 때 일반운영자금하고 고성장기업자금 그 다음에 수출기업자금 그 다음에 기술ㆍ창업자금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기업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하도록,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일

정창일위원

그리고 구조고도화자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영하

조영하기업지원본부장

구조고도화자금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없이 0%에 빌려주고요.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2.8%의 자금을 빌려주고 이거 대행은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하고 있고 은행에다가는 저희가 수수료로 0.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은행에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지원기간을 보니까 5년에서 8년이에요.

영하

조영하기업지원본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0%에서 2.8%면 이게 금리가 변동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고정금리로 주시는 거예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

영하

조영하기업지원본부장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가 변동금리가 아니라 아마 빌려줄 때의 고정금리로.

창일

정창일위원

고정금리로?

영하

조영하기업지원본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가는데도 계속 그것으로 하는지 또 변동, 올라가면 또 다시 하는 건지.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고정금리가 나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하

조영하기업지원본부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로 돼 있던 것을 현재 경제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0.2%를 더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주로 구조고도화자금이 어느 공단이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신청자가?

영하

조영하기업지원본부장

그 부분도 어떤 공단 이런 걸로 분류하기는 좀 어렵고요.

창일

정창일위원

어렵다?

영하

조영하기업지원본부장

네, 기계 구입자금이라든지…….

창일

정창일위원

업종이나 공단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이죠?

영하

조영하기업지원본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동료 위원님이 여쭤보신 거,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69쪽에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선정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이나 누가 나와 보세요.

영하

조영하기업지원본부장

기업지원본부장 조영하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거기 보면 지금 선정목표는 7개사, 총 30개사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2,500만원이에요, 2,500만원.

영하

조영하기업지원본부장

네, 이것은 저희가 심사수당이라든지 현장출장비라든가 그런 부대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지금 연매출 500억 이상(3개년 평균), 총 종업원 500명 이상, 자산 300억 이상, 신용등급 BB0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하

조영하기업지원본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300명 미만을 중소기업의 개념으로 우리가 보고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중소기업의 개념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50명 이상?

영하

조영하기업지원본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자산이 300억이니까 300억짜리 자산 중소기업이 그렇게 많은가요?

영하

조영하기업지원본부장

지금 인천시에서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가격을 따지게 되면 상당히 많이 상회를 할 겁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하

조영하기업지원본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신용등급 BB0등급이면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올라가요?

영하

조영하기업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A+라든가 B+라든가 등급이 BB급 이상이어야만 중견성장사다리기업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는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90쪽에 보면 여기도 해당 본부장님이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송도동.

충묵

박충묵산업단지지원단장

산업단지지원단장 박충묵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IT센터, 물론 이제 이거하고는 별개인데 상가를 운영하는 것하고 임대료를 얼마씩 내는가요, 운영비, 관리비를 내시나요. 어떻게 내요?

충묵

박충묵산업단지지원단장

IT센터는 다분양을 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 분양을 다 하셨습니까?

충묵

박충묵산업단지지원단장

네, 100% 분양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분양해도 관리비는 내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충묵

박충묵산업단지지원단장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 관리비를 자체적으로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입주에 관련돼 있는 허가 부분만 승인을 해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몇 개 업체가 지금 돼 있어요?

충묵

박충묵산업단지지원단장

지금 170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170개 업체?

충묵

박충묵산업단지지원단장

네, 170개 업체가, 지금 분양은 170개 업체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입주한 업체는 한 140개사 정도 됩니다, 아직 안 들어온 업체가 한 30개 정도.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신지 잘 모르죠?

충묵

박충묵산업단지지원단장

그렇죠. IT센터 같은 경우에는 코오롱글로벌에서 지었는데요. 코오롱글로벌에서 처음에 짓고 난 뒤에 1층하고 23층, 24층이 저희 테크노파크 쪽으로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문제는 지금 대표자회의 회장이 누구신지 아세요?

충묵

박충묵산업단지지원단장

잘 모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몰라요?

충묵

박충묵산업단지지원단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러시던데. 내분이 많이 일어나서 비대위까지 되고 변호사까지 소송 준비하고 그런다는데 그런 내용 전혀 몰라요?

충묵

박충묵산업단지지원단장

입주한 기업 한 분 중에 민원을 제기한 입주기업이 한 분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입주 처음에 계약을 하면서 들어오면서 입주계약을 할 때 계약위반사항으로 이렇게 들어온 분이 한 분이 있어서 그것은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대표자협의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세요?

충묵

박충묵산업단지지원단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하여간 아무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생기면 아마 수십억씩 전용한 사실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별개인데.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8대 전략산업을 인천시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8대 전략산업 중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라든가 비전이 있는 것을 뽑으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어느 게 있을까요?

바이오는 이미 경쟁력을 갖추어서 대외적으로 어필하기 좋은 부분이 있고 지금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12개 관련 기업이라든가 해서 12개사가 선정이 되고.

기업하고 대학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국토부랑 아직 협의가 좀 과거에 상당히 어려웠다가 비교적 반대하지 않는 정도로 선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좀 아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MRO단지가 구체적으로 우리 인천지역에 운영이 됐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항공ㆍ자동자 부문과 연결돼 갖고 자동차기업들이 항공기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이렇게 축적시키고 그런 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지금?

선제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결정이 안 돼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맞는 거죠?

지금 얼마 전에 항공과 관련된 담당자께서 비교적 부정적에서 지금은 긍정적으로 선회한 국토부의 입장이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공항공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전에는 기피하고 있다가 지금은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TP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이 좀 제한된 부분은 있을 거예요, 국토부를 상대로 얘기하는 거는.

그러한 진행사항을 잘 업무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HP 첨단자동차산업 이게 청라사업지구에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기업유치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조성이 다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거?

1공구가요?

그러면 IHP 관련돼 갖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갈 텐데 이 부분을 우리 인천정보산업테크노파크에서도 직접 관여를 하는 건가요,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LH가요?

아까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봇랜드가 일단은 인천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한양이 지금까지 과거에 협약을 맺은 건설과 관련된 부분에서 협약에 의해서 그분들이 권리를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풀리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국내기업도 들어오기 어렵고 토지가가 비싸니까 외자유치도 안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난맥이 엉켜있는 것 아니에요?

최근에 주주협약을 통해서 협약을 변경한다든지 사업 자체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온 것은 없나요?

그러게요. 로봇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로봇랜드가 활성화됐으면 지금 우리 인천이 타 도시라든가 다른 국제도시에 비해서 로봇분야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앞서갈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지금 수년째 공존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고 이러한 게 당시에 잘못된 협약으로 인해서 얼마큼 많은 큰 문제가 발생되는지 사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원장님이나 관계자들께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좀 고심해 주시고 좋은 방안이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IT센터하고 포스코글로벌 R&D센터에 지금 이게 우리가 땅은 TP가 대고 운영은 해당회사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토지를 제공함에 따른 TP가 얻은 수익은 뭐가 있나요?

어떤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되죠?

정산을 할 것 아니에요?

분배가 된 상태입니까?

완전히 100% 정산되어서 끝난 거예요?

두 개 합해서요?

IT센터?

그러면 포스코글로벌 R&D센터는요?

없습니까?

자료를 이거 IT센터하고 글로벌센터하고 수익 분배된 과정 자료로 좀 제출해 주면 좋겠어요, 두 개 다.

그러면 사업방식이 중간에 변경이 됐나 보죠, 원래 지주 공동방식이면.

그 내용까지 해서 나중에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요청사항을 끝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하면서 느낀 게 상당히 그 분야가 경제산업 즉 과거에 진흥원하고 있었는데 현재 근무처도 각기 달리 있죠, 지금?

그러니까 미추홀타워 외에 근무하는 곳이 도화동에다가 또 하시나요?

또 어디 있죠?

그러면 우리 수석전문위원님하고 논의해서 우리 산업위원회가 관련된 업무부서, 사업장에 추석 지나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업무보고를 좀 보고 현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앉으셔도 좋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주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자로 인천환경공단 제5대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헌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인천환경공단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부 간부입니다. 이경녕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박윤수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이석찬 감사실장입니다. 이호익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박종태 총무팀장입니다. 유광규 재정팀장입니다. 이종민 물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유일조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이상돈 연구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입니다. 차재국 가좌사업소상입니다. 박진세 승기사업소장입니다. 윤영선 청라사업소장입니다. 김만기 송도사업소장입니다. 남현우 남항사업소장입니다. 김만기 공촌사업소장입니다. 황동철 운북사업소장입니다. 송경흡 강화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이며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우리 공단은 2007년 창립되어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였으며 19개 시설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1실 2본부 8개 사업소 조직에 정원은 419명입니다. 4쪽입니다. ’16년 공단 예산규모는 총 919억 정도이며 하수와 소각처리 비중이 각각 51%, 34%로 전체 예산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9개 하수처리시설 1일 94만 3,500t 규모로 인천 전체의 시설용량의 62.4%가 되겠으며 1,780㎘ 규모의 분뇨처리시설은 인천 전체 시설용량의 9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각 및 음식물자원화시설은 960t, 300t 규모로 인천 전체 시설용량의 86.4%, 46.2%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11쪽 경쟁력 강화 경영혁신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PM사업으로 2015년 처음 도입하여 21억원의 원가절감을 이루었고 ’16년에도 46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를 올해 1월부터 도입ㆍ운영 중에 있으며 정년도래 3년 전 퇴직자 임금피크 재원으로 금년 3월에 1차 5명의 청년일자리를 신규 고용하였고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재정운영 활성화 및 예산절감입니다. 재정균형 조기집행 122.1%를 달성하였으며 공통사업 통합발주로 ’16년 11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1회 추경에 시설개선사업으로 재투자하였습니다. 현장 중심 경영체계 실현을 위하여 본부 인력 중 16%의 9명을 감축하여 하수도사업소 현장 배치하였으며 현장 공정개선을 위한 품질분임조를 활성화하여 전국대회 출전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과 성과로 금년 행정자치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지난해 최하위인 5위에서 2위로 수직 상승하여 당초 목표인 나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13쪽 방류수질 준수를 위한 공정 정상화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폐수처리시설 자율감시 활동과 유입수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등 적극적 유입 하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하수처리 공정 안정화를 위하여 적체 슬러지를 전년 대비 25% 확대 처리하여 수질안정화는 물론 악취 저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설의 기능 정상화를 위하여 노후시설 사업소인 가좌, 승기, 강화사업소를 중심으로 33건에 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1차 추경에서도 통합발주 예산절감 등 26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시설개선과 처리효율 향상 사업으로 편성하여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예방 점검ㆍ정비를 통한 시설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청라폐기물자원화시설에 대하여 지난 3월부터 정밀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각,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하여 상ㆍ하반기 정기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수요가 급감하는 하절기 여열을 한시적으로 별도 추가 공급하여 연 5억 6,000만원의 수익창출 열공급사업을 체결하였으며 송도 음폐수 분무소각 사업을 지난 4월 착공하였고 소각시설 굴뚝 배출농도를 시민에게 실시간 공개하는 전광판을 송도, 청라국제도시에 설치하여 쾌적한 대기질 제공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악취 없는 환경사업장 조성입니다. 시민의 직접적 체감환경 지표인 악취 저감을 위하여 슬러지 처리확대, 음폐수 소각 등 발생원인을 저감하고 차단막 설치 등 악취 확산방지를 위한 밀폐관리를 하고 습식세정탑 교체, 분뇨저류조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악취포집 처리를 하였고 1일 1회 이상 악취 분석, 악취기술진단 등 과학적 악취관리 등 발생원부터 처리까지의 단계적 관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6쪽 사업 다변화를 위한 시설인수입니다. 하수처리수 2단계 재이용시설과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 대하여 인수 TF팀 운영 등 사전 시설점검을 철저히 하여 문제없는 시설로 인수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안전사고 ZERO화 추진입니다. 안전교육 확대, 대응훈련 강화, 관리자 전문성 함양, 유해화학물질 전수조사, 관리자 지정, 무재해사업장 목표관리제 등으로 금년 8개 사업소 모두 무재해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18쪽 성과 중심의 조직ㆍ인사 운영입니다. 3급 이상 관리직 다면평가와 전문보직제, 전 직원 개인성과 평가를 금년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능력 중심의 일하는 조직 실현을 위한 직원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노조와 합리적 협의로 2017년부터 정상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상생발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저희 공단에는 2개의 노조가 설립되어 있으며 노사협의회, 노사교섭협의회 등 노사 간 대화채널 확대, 워크숍, 가족친화인증 도입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과 상생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고객만족 경영 추진입니다.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교육 확대 등으로 국가공인 CS리더 관리사 자격증을 지난 3월 4명이 취득하였으며 임직원의 전문분야 언론기고 확대 등 고객 중심 홍보로 공단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제21회 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와 유휴지 주말농장 개방, 사랑의 카네이션, 꽃이랑 책이랑 등 사업소별 특성을 고려한 주민참여 환경행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공감 경영을 위하여 지역주민 간담회를 확대하고 재능기부를 활용한 지원사업 등 소외된 약자와 함께하는 나눔 경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불합리한 행정규제 17건을 모두 개선하여 시민생활과 기업 활동 불편해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서

정헌

김정헌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만 자료요구가 있으신 분은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이주호 이사장이 9월 1일부로 우리 환경공단에 오셔서 지금 오늘까지 6일째인데 아직 업무파악이 완전히 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면 4일인데 4일 가지고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공단에 그동안 문제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이 앞전에 이사장님들이 업무보고하는데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환경관리공단의 노조가 복수노조로 돼 있는데 노조의 자율성과 보장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계속 일부 노조에 개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장성을 이렇게 확보하지 않고 일방적인 어떤 그런 행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1급에서 3급 간부 중에서 형사에 기소되었거나 벌금형 또는 형사재판에 진행 중인 대상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현황 파악을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산업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부당노동행위로 인해서 벌금형의 관련자들이 소장이나 팀장으로 구직을 유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행위를 경영진이 종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 물의를 일으킨 간부님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아신다면 아니면 아직 파악이 안 돼서 모르겠는지 아시면 아는 데까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정확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환경공단에 1 노조, 2 노조가 이렇게 있고 노조 간에 갈등의 문제, 서로 맞소송을 걸어서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같은 직원들끼리 소송이 제기가 되고 하는 이로 인해서 내부조직 간의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유념을 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이렇게 취하고 나중에 추후로 위원님들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노조에 임원이나 간부가 개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조에 가입을 해서 활동할 수 있습니까?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비노조원이 아마 간부들이 그 노조원의 활동에 대해서 뭐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못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허위사실 유포로 2014년 10월에 기소되어 11월에 검찰 2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 통보 받았으나 12월달에 오히려 4급에서 3급으로 진급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유공자표창까지 수여를 받고 이런 실례가 있습니다. 공단의 인사규정에 형사사건에 기소되면 직위를 해제하거나 또는 징계를 처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오히려 승진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공자표창도 하고 이런 것이 올바른 경영의 방침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노조에서 우리 의회 앞에나 시청 앞에서 매일 아침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태를 봤을 때 지금 우리 환경관리공단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그 노조원들이 그렇게 1인시위하고 이렇게 할 때는 본인들의 어떤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표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환경관리공단 전체에 침체적인 어떤 문제가 내포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지금 취임하신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일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또 방치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어떤 방법이든 해결을 해 나가고 시정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하겠습니다. 우리 공사ㆍ공단이 있는데 공사는 그래도 좀 덜 합니다. 그런데 공단에는 사실 존경하는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내부에서 이렇게 자중지란이 일어나 가지고 근무할 맛이 나겠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공단의 어떠한 능률, 생산능률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한 일련의 예를 들어서 제가 건교위에 있을 때 교통공사에 이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한 경험이 좀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인천환경공단에서는 우선 업무도 업무이거니와 우리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이사장님이 관심을 갖는 게 우선 제일 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은 나름대로의 어떤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나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거는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노조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고소를 통해서 서로를 불신하게 되는 이 풍토 자체를 사실은 우리 환경공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런 계기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저의 첫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액션플랜을 갖고 이것을 좀 움직여볼까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두 본부장님들하고 티타임을 하면서 좀 더 뭔가 이것을 화합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게 선행이 되어야만 사실은 우리가 업무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거를 좀 잘할 수 있겠다고 그런 의견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 부분을 반드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어쨌든 우리 이주호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보고보다도 우선 내부의 이런 복잡한 상황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인천환경공단의 이런 직원 하나하나가 좀 살맛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주호 이사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이주호 이사장님, 어려운 인천환경공단을 맡아서 이사장에 취임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 대 이사장님이시죠?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5대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5대.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5대 이사장님을 거치면서 한 분인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불명예스럽게 전부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아마 3년 임기를 다 채우신 분은 저도 한 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이주호 이사장님께서는 앞의 분들의 전철을 밟지 마시고 그 임기대로 잘 마치셔서 또 잘하면 연임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풍토를 만드시는 데 아마 주안점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 환경도 있고 다 있지만 앞서 두 분의 위원이 얘기했듯이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 같은 직원들 간의 공조 문제 또 노사 간의 문제 이게 가장 제일 우선순위가 아닌가 생각하고 사실은 그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외부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임 이사장한테도 누누이 그런 부분을 부탁했고 여러 가지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이 같이 병행해서 특히 노사 문제, 본 위원이 노동운동에 몇 십년 동안 같이 섞여서 일을 하다가 느낀 그런 여러 가지 사항도 고려해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부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 공단을 이끌고 있는 이사장님의 사고나 생각, 또는 리더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해도 내 자식이고 못 해도 내 자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 자식들을 탓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모든 문제를 다 보듬고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아마 전임 이사장님들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주호 이사장님께서는 앞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잘, 믿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 동안 우리 경제산업국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신다라고 치면 우리 인천환경공단도 아마 머지않아 좋은 이미지의 그런 공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공단의 회사브랜드 이미지가 사실 어느 공단ㆍ공사보다도 참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특히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된다는 것은 참 앞으로 인천환경공단의 장래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지셔서 다음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로지 환경공단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대로 또 우리 인천시민의 환경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고를 해 주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중의 일환으로 우리 임금피크제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은 모든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를 원해서 하는 기업이나 근로자들은 없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특히 공사ㆍ공단이라든가 공공기관, 정부기관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지금 일부 공공기관에서도 이거에 대한 아주 대단한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쉽게 끝날 사항도 아니겠지만 이런 임금피크제 순수한 취지는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 일환의 좋은 제도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인천환경공단도 금년도 1월달부터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죠?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실제 이렇게 앞에서 내보이기 위한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효과를 누린다고 치면 그것은 아마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형식적인 그런 것은. 그래서 사실 환경공단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금 몇 년부터 실시하는 거죠, 정년 대비해서 3년 전인가요?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해서 총 35%를 감액하는 거죠?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1년차 10%, 2년차 10%, 3년차 15% 이렇게.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각 어느 기업 노사가 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지켜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제도 하나로 인해서 노사 간에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잘 검토를 해 보셔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인위적인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박근혜정부가 하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효과는 미지수죠, 이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것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 컨트롤해서 이것에 의한 불미스러운 일이, 불협화음이 있지 않도록 잘 컨트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임금피크제도 저희들이 노사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한 그런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네, 그리고 18페이지 성과 중심의 조직ㆍ인사 운영 건도 전임 이사장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 아주 의욕적인 일 중에서 성과급제도를,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는데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일부 관리 쪽의 간부들을 소통에 의해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모든 직원과 100%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충분하게 또 노사라는 그런 소통의 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차원에서 실시를 해야만 효과도 더 극대화되고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이 성과연봉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사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으로 이렇게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일단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공단 이사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 축하드리고요.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아서 저도 뭐 많은 질의는 안 드리고 한 두어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문제점인 데를 보면 내부조직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원칙이 똑바로 서서 올곧게 딱 한 방향으로만 가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1 노조, 2 노조가 있듯이 한 번은 A쪽 손들었다가 한 번은 B쪽 손들었다가 이렇게 되니까 좌충우돌하면서 서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국장님이 워낙 실ㆍ국에 계셔보셨었고 그러다가 내려가신 거라서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해서 원칙과 기조 있게끔 좀 이끌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불편한 말씀도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봤는데 환경공단이 규모가 좀 되잖아요. 제가 계속 산업위 3년차 하고 있고 업무보고가, 다섯 장 반짜리 업무보고를 의회에 보고하러 온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거 지금 업무보고를 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경력하고 뭘 만들어 갖고 오셨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의회에, 이거 뭐 위원들이 이것을 갖고 뭘 질의하겠어요, 질의할 게 없어요. 경쟁력 강화 혁신, 악취 없는 환경, 안전사고 ZERO, 성과 중심 조직, 상생발전 노사문화, 고객만족 어떤 업무를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환경공단이 사실은 우리 시로부터 환경 업무를 집행하는 위탁ㆍ관리ㆍ운영만 이렇게 하는 부서입니다. 사실 그래서 관리ㆍ운영만 하다 보니까 이게 주 업무가 시설물 유지ㆍ관리, 인력 관리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단의 주 업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정책을 입안하거나 이런 부서 업무가 있어야만 사실은 좀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설물 관리를 주로 하는 유지ㆍ관리 업무이다 보니까 인원은 많고 업무적으로 보면 동일 반복, 일상 반복 업무를 오늘 하는 업무를 내일 하고 이런 반복 업무가 사실 주 업무가 되다 보니까 사실 업무보고로써는, 양으로써는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좀 그렇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국장님, 그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 힘든 게 저도 지금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 보고서가 좋게 얘기하면 축약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부실한 거예요, 지금. 내용에 따라서 각 사업소별로 현황과 문제점 또 송도 같은 경우 음식물 소각장을 바꾸는데 왜 필요했는지 이것을 7대 의회가 지금 후반기가 돌입되면서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과 박승희 위원님이 새롭게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 보고서가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저도 그것이 그렇지 못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께서도 좀 명심하시고 차후에는 좀 더 튼실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해 주세요.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홍

유제홍위원

저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가좌사업소든 승기사업소든 청라사업소, 송도 어디든 간에 주요업무가 있고 그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잘 되는 것과 잘 못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사장님도 업무보고 다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위원들도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각 기관별로.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불편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고서 했던 부분이니까.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좀 더 상세하게 누가 봐도 환경공단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의원이 보든 아니면 시민이 보든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앉아계신 수석전문위원이나 다 계시지만 누가 보더라도 다 환경공단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부터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좀 정리를 잘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제홍

유제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이것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해당 본부장이나 관계자들이 차라리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3쪽에 보면 방류수질 준수를 위한 공정 정상화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지금 가좌나 승기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것을 실시한 모니터링을 구축하신다는 것은 참 좋은, 잘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잘 되셨는데 지금 승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남동공단에서의 수질이 많이 악화되는 거잖아요?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30%뿐이 안 오지만 거기에는 7,000여개의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1,500개 업체가 독극물과 관련된 업체가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분리한다든가 하는데 데이터 보니까 한 15개 업체가 아주 계속 점검반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기업인이 양심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체크한다는 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위원님, 그것은 사실 알고 보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남동공단이 처음 설립, 산업단지가 생길 때 처음부터 사실은 기업들이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고 원폐수를 그냥 자기들이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입주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은 바람직한 방향은 남동공단에 폐수처리장, 검단에 최근에는 산업단지를 만들 때 폐수가 발생하는 업체를 분양할 경우에는 반드시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은 사실은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원폐수를 그대로 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니까 산단에서 버리는 산폐수가 결국, 우리가 지금 미생물 오니를 기르고 있잖아요, 악취를 잡아먹는 것?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결과적으로 그 물이 오면 악취가 다 죽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악취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원인을 분명히 아셨으니까 원인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아무리 거기다 좋은 시설 해 봐야 안 돼요, 해결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좀 심도 있게 하셔야 되지 않냐. 원인을 알고도 임시방편으로만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시설은 계속 돈만 들어갈 뿐이지 원인 해결이 안 되잖아요.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래서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승기하수처리장을 증설하거나 아니면 이제 새롭게 확대해서 신설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아까 오염원을 배출하는 오염원을 단속하거나 그 방안이 어떻게 보면 비예산사업으로 가장 현실적인 사업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래도 저희들은 단속을 100%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개선을 통해서 최대한 수질을 맞추는 쪽으로 이렇게 우선은 시설을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근본적인 원인이 산단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시설을 해 놔도 독극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인데 지금 송도나 청라가 자원화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한다 치더라도 지금 쓰레기의 구조상 할 수가 없잖아요.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자원화가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온다 하더라도 60% 회수율이고 40%의 쓰레기하고 물하고 계속 섞여서 오면 거기서 태우신다 하더라도 화력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경제청에서 운영하는 아파트에서 투하해서 하는 시스템은 이 내용이 저희들이 운영하는 분야가 아니고 경제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요. 이것은 별도 수거해서 오는…….

창일

정창일위원

수거해서 오는 것만?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오는 양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지난번에 갔더니 송도소각장에서 실제 악취가 나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에서 온 것하고 섞어서 때던데요.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것은 이제 경제청에서 운영하는 자동투하방식으로 하는 시스템은 여기 내용에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것은 경제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현재 쓰레기하고 일반음식물하고 이것하고 사실 투투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투라인으로 들어와서 원라인으로 나가고 이렇게 혼합해서 들어오니까 이게 사실은 최초의 설립 당시에, 건설 당시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던 겁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저도 이제 투투라인으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투투라인도 똑같아, 현상이. 잔료 남아있는 게 40%기 때문에 결국은 악취는 제거…….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투투라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막힘의 방지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런데 이제 곡간이나 구배로 봤을 때는 도저히 땔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의 시설에서 악취가 날 수뿐이 없는 조건이란 말이죠. 이것을 참 해결을 해야 되는데 큰일이고 이제 마지막 질의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기업의 가치 확대를 위한 지역공감을 하고 거기에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는 공감 경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고객의 니즈는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환경을 다루는 기관이다 보니까 사실은 주위에, 주변에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공감이나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 건지 지역주민들하고의 그런 간담회라든가 어떤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도 설명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좀 이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마 지역공감 형성이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저는 고객의 마케팅이라는 게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고객의 니즈마케팅이라고 해서 이게 결국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욕구를 다 충족시켜주시는 거냐.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제 아무래도 뭐…….

창일

정창일위원

상품을 가지고 했을 때 표적관리를 하는 거지 이러이러한 고객들을 위해서는 이런 맞춤형, 이러이런 고객 그러니까 우리가 악취에 관련된 시민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맞춰주는 그런 니즈를 하신다는 말씀…….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그게 참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간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잘 좀 하도록 악취가 안 나도록, 우선 악취가 안 나야 될 것 같아요.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악취제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13쪽에 보면 적체 슬러지 처리 확대 문제가 사실 우리 환경공단이 가지고 있는 숙제였었어요, 그렇죠?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이것 때문에 방치함으로써…….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악취문제가…….

정헌

김정헌위원장

악취가 나고 주변의 민원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어필을 함으로써 처리량을 확대하는 성과 아니겠습니까?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는 하수과나 자원순환과 또 수도권매립지가 관련된, 서로 이게 업무가 협의됐을 때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회하고의 상세보고를 통해서 협조도 가능한 거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고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인천시민의 입장에서는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천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나 이런 슬러지를 적기에 처리를 못 함으로써 피해 보는 것은 얼마나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이런 부분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풀어나가기 쉽죠, 우리 의회나 같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송도 같은 경우 지금 악취 차단을 위해서 저장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저장고 설치라든가 폐수를 폐기물로 취급을 해서 그것을 분무해서 연소과정에서 분무해서 태워서 냄새를 없애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완벽하게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했을 때?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악취가 상당히 거의 잡힌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끝으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하수처리 재이용시설 인수시설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주호

이주호인천환경공단이사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현장은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보고서에 그런 것이 유인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윤수

박윤수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박윤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이용시설은 우리 송도 지소에 재이용 설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설이 지금 완벽하게 가동이 돼서 재이용을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에 제대로 원활하게 공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경제청과의 인수인계과정은 그동안 주요 하자 부분이 해결이 돼서 인수인계서에 날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제청과 추후 협의해서 24시간 가동체제로 돌입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점검사항은 현재 설비는 어느 정도 다 갖춰진 상태입니다. 그동안 이게 거의 한 1년 넘게 준공 이후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요 상황들이 기계적인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기관 간에 조금 알력이 있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과 유제홍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공단 입장에서야 시설물을 완벽하게 인수했을 때 나중에 추후에 책임에 대해서 자유롭지 가좌 같이 이런 불량한 시설물을 인수하면서, 책임을 환경공단이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수

박윤수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당부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 향후에 수요처를 잘 개발하셔 갖고 많은 주변의 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재이용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고 추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윤수

박윤수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 다음에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도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윤수

박윤수사업운영본부장

남부권에서 지금 아라뱃길에 위치하고 있는 회센터라든지 시설물 캠핑장이라든지 이게 들어서도록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나오는 오ㆍ폐수가 이제 결국 중계펌프장을 통해서…….

정헌

김정헌위원장

아니, 아니요.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수

박윤수사업운영본부장

아, 광역생활자원 선별시설은 지금 LNG 인수기지 옆 단에 공터에 현재 건설이 돼서 설비들이 지금 갖춰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거의 준공 얼마 안 남은 것 아닙니까?

윤수

박윤수사업운영본부장

네, 11월 준공인데 저희가 시운전 때부터 저희 TF팀이 투입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렇게 되면 송도하고 중구, 연수구하고 3개 구에서 발생되는 자원을 회수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윤수

박윤수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남구도 이것을 쓰겠다고 이런 얘기 있지 않았어요? 비용은 대지 않고 뭐 쓰겠다 이런 의견은 없었습니까?

윤수

박윤수사업운영본부장

그 관계는 아마 시에서 구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이주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어려운 가운데 수고가 많으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 기초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7대 후반기 인천광역시의회의 첫 상임위 기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등 여러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회에 참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우리 권욱한 수석전문위원님과 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