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네, 담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구청 의견도 맞고요. 저희가 입법예고 내용을 그대로 수용을 한 것은 성장관리방안 수립하고 그럴 때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때 상세하게 다 알려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중구 의견을 저희가 받는 것에서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네.

물론 법을 저희가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건 관련해서 아까 홍정화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셨지만 저희가 최근 5년간 사례를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러한, 이 법을 어기고 조례를 어겨서 허가를 취소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많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적률 완화해 주는 것은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경우에 한해서 지금 해 주는 거거든요.

안 된 데 많습니다.

국장님.

네.

지금 해당 실무부서가 어디인가요?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안 돼 있나요?

아니, 돼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근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을 일단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기반시설을 확보를 하고 설치를 해야지만이 인센티브가 나가는 거거든요. 차등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쪽에 보면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법률과의 중복성 여부를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일부 건축물에만 이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일정 사업기간 동안만 이 대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2015년 11월 4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합에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조합원의 수를 완화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2호는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불합리한 조문이기에 삭제하였고, 제4조제1호에서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 등 개발계획의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고 제2호에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제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에서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 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무를 공사의 감리 지도ㆍ감독의 사항으로 명확하게 하였으며 별표 1 제10호 가목 중에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를 100인에서 50인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상위법령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의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며 그 외 개정안 또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규제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한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의견 청취대상에서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대상이 아니다 그것도 법령에 부합되지 않아서 바꾸는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제2조제2호 개정사항에 따른 겁니다.

법령 자체에서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것을, 아닙니다. 아예.

네, 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었는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토…….

저희가 검토해 봐서 그것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물론 저희도…….

아니, 위원님 저희가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삭제한다 이것을 예를 들자면요. 도시계획법에 보면 법 8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을 구역 지정하는 것하고 개발계획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으로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이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아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는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지금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하려고 그러는 것 개발계획의 변경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네.

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경미한 사유의 변경이라는 것을 또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 같은 경우에도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지금 현재 도시개발법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어떤 사업들인가요?

도시개발사업들입니다.

재개발사업도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환지방식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환지방식도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환지방식도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토지주들이 자기 땅을 내놓고 개발사업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토지주들의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토지주들 위주로 사업을 하는 것이 토지주들한테 승인도 받아야 되는 거고 토지주들이 의견을 환지개발방식으로 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조합이 형성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 안을 보면 조합원수가 100인에서 50인으로 대폭 축소해도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는 거가 주민의 의견이 전부 간소화된다라는 얘기죠. 대신 집행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구획정리방식으로 하는 것은 어차피 그 지구에서 사업성이 있어 가지고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수익을 다른 지역 지구로 쓸 수 없고 그곳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조합원 또는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00인에서 50으로 대폭 축소하는 이유가 뭔가요?

간소화죠, 뭐.

그러니까 사업의 간소화를 하다가 보면 주민의 의견이 많이 수렴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장치가 있나요?

조합 측에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승인기관인 저희하고 수없이 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만남을 갖는 이유는 사업구조를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유리하게 해 주느냐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에 기여해야 되는 방안도 살펴봐야 되고 기존에 있는 그런 기반시설들하고의 연계성 이런 것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쪽 사업 승인권자가 유리하다 조합이 유리하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개정하게 된…….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의견이 없으나 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안으로 만들고 이걸 시행을 했을 때 주민 의견을 지금 설명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한다라고 하셨는데 법적인 것은 간소화를 시켜놓고 설명회를 청취하고 이런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 시행이라든지 세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게 있나요, 따로?

별도로 뭐 이렇게 주어진 것은 없고요. 저희가 절차 간소화 때문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러는데 조합원수가 너무 많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수가 너무 많다 보면 사업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산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예방하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행정편리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국장님의 지금 현재 말씀이 딱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지역사업이고, 환지방식으로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사업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방식으로 이게 사업이 돼야 되는데 가령 환지방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도시를 만들 때 그 지역의 특성이 있고 문화가 있고 그 지역의 캐릭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주민들과 주민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말이 많다고 사람을 줄이자 이런 논리는 거기에 대한 세부 규정이라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요, 이게?

이것은 인가권자가 편하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사업 시행자들이 자기들끼리 내분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조율하고 그러는데 다소 편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는 거고요. 구획정리사업은 결코 우리 인가권자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그 조합, 그 지역에 그 지구에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절대 인가권자가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환지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업 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곳에 그 자리에 다 투입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사업이익을 기대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도시를 정형화시킨다든지 재정비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조합원수가 많다 보면 의견이 분분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지연이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수를 좀 줄이자고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의도죠.

그렇게 하다, 그렇지만 거기 조합원들은 5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그 지역에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거가 이 지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문화는 어떤 식으로 접목시킬 것이고 여기에 역사는 어떤 게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다 수렴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많다고 해 가지고 사업 지연이 되는 데 있어서 이걸 인위적으로 수를 줄이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그런 식으로 개정을 했다고 하지만 상위법을 따라가는 것은 맞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같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글쎄요. 이것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따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것은. 왜냐면 의결권을 조합원들의 수를 지금 완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인가권자가 별도로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이것에 대응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타시ㆍ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타시ㆍ도는, 타시ㆍ도 사례는 이 건 가지고서 저희가 조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시행령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타시ㆍ도 사례를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삭제 등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유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 남동구 만수동 일원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 외 3개소 -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권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제안이유부터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 외 3개소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복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 또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남동구 만수동 일원에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이 건을 포함한 나머지 3건도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임상도 4영급으로 산림이 양호하고 주변경관이 수려합니다만 해제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므로 산림훼손의 우려는 없습니다. 두 번째 부평구 산곡동 일원에 호봉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세 번째 계양구 효성동 일원에 계양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네 번째 남동구 운연동 일원에 인천대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3년 6월에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ㆍ결정했고 2015년 11월에 개발제한구역 중복구간은 조정 및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6월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입니다.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과 계양도시자연공원은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결정된 부분만 해지하는 것이고 호봉도시자연공원구역과 인천대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전체 구역이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되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며)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 도면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호봉도시자연공원구역도입니다. 이 그림은 계양도시자연공원구역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대도시자연공원구역도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내용입니다. 2016년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14일간 공고ㆍ열람한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 공원녹지과를 비롯한 관련부서와 해당 구청, 산림청과 협의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오늘 원안과 의견을 같이해 주시면 10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지정되어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4개소를 관련 지침 등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 구간을 해제하거나 전체 구역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 및 2030 인천광역시 공원ㆍ녹지 기본계획에도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조정 또는 폐지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음은 물론 주민 열람 및 관련기관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이견은 없으나 다만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제한 주요 차이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 남동구 만수동 일원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 외 3개소 -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거기에다가 노인요양시설을 추가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더 있는데요. 개발제한구역 허용하는 시설의 종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네.

다 양호입니다, 그쪽도.

네.

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절차는 제가 확인 좀 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안 거칩니다.

2020년 7월 1일일자입니다.

네.

7월 1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해당부서가 어디인가요? 이종원 과장님, 어딘가요?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이 대답을 하게 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전체사업을 세부적인 사업을 이렇게 다 숙지를 못하는 부분은 알파고도 아니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해당 과장님이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업무보고 이 상태에서 받아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효가 되는 부분이죠.

저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개발제한구역은 해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구역만 해제되고 공원은 살아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렸네요.

네.

관리에 대한 문제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계속하게 됩니다, 그것은.

네.

조금 전에 공원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개발제한구역은 저희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금 기초 지자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계속하죠, 그것은요.

일단은 저희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한 것만 의견을 받았고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것은 받은 바는 없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지금 우리 2030 기본계획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담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담았는지를…….

아니, 말씀은 옳으신데요. 그게 담았는지 제가 확인을 한다 이거죠.

저기, 국장님. 여기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는 않은데요.

위원님께서 미처 그렇게 저희가 위원님이 그런 데까지 질문하시리라고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근수입니다. 중도위에서 보류된 걸로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네, 현황은 잘 알고 있고요. 중도위원들이 그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보류시켰던 내용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서도 공원녹지과장이 중도위 가서 현황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류가 돼 갖고 저희가 그 건에 대한 사항은 다시 중도위원들 좀 찾아봬서 그 사항이라든가 현안 관계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다시 상정되면 그런 부분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역에 대해서는 공원면적하고는 별도로 산정하실 사항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간략하게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남동구 만수동 일원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 외 3개소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동구 만수동 일원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 외 3개소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 남동구 만수동 일원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 외 3개소 5. 2016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 전에 우리 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철 도시재생정책관입니다. 김근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기문 주거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동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이종원 개발계획과장입니다. 강춘석 건축계획과장입니다. 안병희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효순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고 올 3월에 1차 관문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착실히 진행해서 중ㆍ동구 지역의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5쪽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3월에 용역을 착수했고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올 6월에 마무리했습니다. 17쪽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입니다. 지난 7월에 인천역이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구역 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올 하반기에 한국철도공사에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19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1ㆍ4구역에 대한 사업성 분석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서 최적의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21쪽 주안 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도시개발1구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 진입로에 대한 보상을 11월에 시작하겠습니다. 24쪽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새뜰마을사업입니다. 2016년 1개소는 동구 만석동과 중구 북성동의 접경지역 1개소입니다. 현재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19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9쪽 해양 친수도시조성 기본구상 수립입니다.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합니다. 교통체계를 재구축하고 주변지역을 활성화하는 개발구상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해양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미래 발전안과 실행화 방안을 수립해서 해양주권을 강화하겠습니다. 30쪽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사업입니다. 올 4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용도지역ㆍ지구를 검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31쪽 수요자 중심의 거점별 지구단위계획 마련입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으로 형성된 역세권과 월미도의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3쪽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 계획은 3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5년 단위의 법정계획입니다. 2016년 계획은 서울시에서 주관했고, 2021년 계획은 우리 시에서 주관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37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의 구조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해제된 구역은 지역특성에 맞게 관리하고 정체가 장기화된 구역은 사업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39쪽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정비사업을 연계해서 청천2구역과 십정2구역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공모에는 총 12개소를 신청했고 지난 8월 말에 최종 2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구역을 중심으로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입니다. 올해는 56개 사업을 선정했고 12월에는 완료하겠습니다. 42쪽 소단위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소단위 임대주택은 기준이 50세대 미만으로 5개소에 185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영구임대주택 2개소는 올해 말 준공 예정이고 2단계 행복주택을 포함한 3개소는 2017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3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동화마을과 거북이마을 2개소를 끝냈습니다. 나머지 19개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과 국비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올 3월에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했고 5월에는 염곡로 도로개설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루원시티 단지조성 공사를 올 안에 착공하겠습니다. 52쪽 검단 새빛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단지조성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국유지를 제외한 토지보상은 완료했고 지장물 보상은 94%, 1단계 철거는 87%가 진행됐습니다. 2020년 1단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7쪽 창조적인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민ㆍ관 협력과 소통 강화로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및 지도ㆍ점검 등으로 체비지 매각을 활성화해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쪽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 말 핵심 상업용지를 매각했고 앵커시설인 주상복합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고 잔여부지인 유통시설용지는 올 6월에 매각했습니다. 60쪽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참여 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2015년에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민간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적정 이윤율을 10%까지 상향해 주는 등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63쪽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축제입니다. 제10회 대한민국 건축사 대회를 개최합니다. 사람중심의 인천가치를 재창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2016년 인천건축문화제와 함께 열립니다. 65쪽 수요자 중심 주택정책 및 공동주택관리 활성화입니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신혼부부들을 위한 곳으로 10개소에 6,800호를 건설합니다. 공동주택에 직접 찾아가서 현지의 목소리도 듣고 작은 음악회도 열고 관리ㆍ실태 점검과 품질검수 대상단지를 확대하는 등 행복한 정주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실시간 방송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관리비 비리를 예방해서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70쪽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입니다. 매입 임대주택을 올해부터 100호를 공급하고 노후된 영구임대아파트 2개 단지의 시설은 꾸준히 개선하겠습니다. 75쪽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옥외광고물 지속 정비입니다. 불법상습지역을 선정해서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2030년 인천광역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경관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재정비합니다. 인천의 경관미래상을 정립하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도시경관 행정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79쪽 도시경관 변천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2017년까지 완료해서 도시 홍보와 정책수립 등의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80쪽 도서경관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시범사업 발굴입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에 시범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82쪽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내년 1월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3차 사업입니다. 원도심 곳곳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발굴하고 살고 싶은 원도심을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84쪽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4차 개발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을 개발ㆍ보급해서 통일된 도시이미지 속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87쪽 사렴도 개발 공공기여사업입니다.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잠진도길에 보행데크를 금년 말까지 설치하겠습니다. 88쪽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 및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로 장기 미집행시설 자동실효제가 적용됩니다. 이를 대비해서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올해 안에 끝내고 해제 또는 조정대상으로 분류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지.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구별로?

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네.

벌말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네.

시가화예정구역으로 정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것도 내용…….

네, 그 내용을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려도…….

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국제 자본을 유치할 수…….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가능하다고…….

아니, 어차피 뭐 투자자가 알아서 내가 이 땅에다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다시 재고시하죠, 개발계획 변경해서.

네.

그런데 위원님…….

당초 목적은 변경된 것 없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네.

시하고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시하고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스는 LH에서 단독으로 운영한 겁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루원시티사업 지금 현재 유일용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다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개발과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금 루원시티사업이 애초에 조성원가 2,120만원에 전체 부지 97만 2,000㎡ 해 가지고 지금 봉수초등학교하고 고속도로 부분은 제척을 시켰죠?

네.

그게 몇만헤베인가요?

93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93만을 빼면 한 90만헤베 정도 지금 사업지구에 담은 거죠? 97만에서.

아, 97만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봉수초나 고속도로 남측에 있는 것을 제척을 한다 그러면 93만 3,000㎡가 되겠습니다.

한 4만헤베 정도 제척을 시킨 거네요?

네.

경인고속도로 부분은 제척을 시킨 부분은 납득을 하나 봉수초등학교를 제척시킨 부분이 한 6,000 헤베 정도 되나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 국ㆍ공유지가 있는 게 한 6,000헤베…….

아니, 그러니까 봉수초등학교 제척 부분이 몇 평이죠?

학교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만헤베가 조금 넘는데요, 그것은요.

그러면 그걸 LH가 봉수초등학교 건물 보상과 그리고 여기에 조성원가 2,120만원을 대입을 시키면 만약에 이걸 존치를 시키지 않고 포함을 시켰다고 그러면 여기에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그것을 금액으로 따지기는 좀 어렵고요. 봉수초교…….

아니요.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은 이 사업을 계획을 이렇게 세우면서 LH가 되든 인천시가 되든 이걸 존치시켰을 때와 그리고 포함을 시켰을 때 여기에 소요되는 견적은 나와야죠. 이걸 지금 현재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면.

아니, 그것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게 당초에 조금 전에 이한구 위원님도 말씀하듯이 2006년도에 저희가 출발할 때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 저희가 목적 자체가 입체복합도시로써 지하까지 한꺼번에 개발하게 돼 있었습니다.

자, 아니, 과장님 간단하게 간단하게. 여기 감평을 하면 얼마나 나와요?

지금 감평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탁감이라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아직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실시…….

아니, 이것은 존치를 시키면서 탁감을 안 했다고 하는 게 그러면 업무 해태로 한 거죠.

아니, 일종의 절차가 실시계획인가가 저희가 9월에 내고 그 다음에 토지공급 계획을 마련하는데 그때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아직 못 하고 있고…….

과장님.

네.

실시계획 승인을 내기 위해서 한 4만헤베 정도는 사업지구에서 제척을 시켰어요, 도로하고 학교하고. 그러면 이 학교를 제척을 시킬 때 존치를 할 건지 제척을 시킬 것인지 이 부분을 검토할 때 여기에 소요되는, 존치를 했을 때와 포함을 시켰을 때 포함을 시킨다고 그러면 여기에 보상을 다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보상비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계산이 안 되나요, 그것?

하나만 잠깐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존치를 한 이유는 봉수초교가 당초에는 아파트 부지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가 그 자리를 그대로 학교로써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제척시킨 거고 별도의 그것을 철거를 하거나, 보상을 줘서 철거를 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걸 주거용지로써 바꾸겠다는 계획으로 가졌다 그러면 그 계획하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당초에 결정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저희가 지금 실시계획인가 내는 데서 변경된 거라서 금액으로 따지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요.

여기서 LH가 환경개선사업비로 60억을 내놨어요.

네, 60억을.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LH가 여기에 보상비도 아니고 이 학교를 존치시키면서 환경개선사업비로 해 가지고 60억을 내놓을 때 어떤 의도로 이 돈, 60억을 내놨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LH는 공기업이에요. 공기업이고 인천시하고는 무관해요. 그런데 인천시 학교를 위해서 여기에 환경개선사업비로 60억을 내놓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는 건가요?

일단은 원래 학교가 그쪽이 옛날에는 초등학교가 원래 이전하는 게 계획돼 있지만 사실 존치되는 계획과 관련해서 저희가 거의 한 8년 동안 루원개발과 관련해서는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면, 교실들이 있고 학생수가 좀 줄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내진설계라든지 학교 내 리모델링을 해 달라는 교육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LH의 입장에서도 환경에 대한 환경개선을 시켜주는 전향적인 판단 하에 60억을 사실은 교육청과 협의를 좀 해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그러면 학교뿐만 아니고 인근 아파트에도 그런 차원으로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LH가 학교 존치와 무관하게 그런 차원으로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 차원으로 지원을 했다고 그러면 학교뿐만 아니고 바로 옆에 뉴서울 아파트도 있고 동아 아파트도 있고 하나 아파트 다 있어요. 이 아파트 주민들이 한 10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생각되는데요. 교육환경이라는 것은 어차피 백년대계를 위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겠다는 큰 뜻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아파트는 주거 목적이 있으니까 불편함은 좀 있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정확한 LH가 60억을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하게 된 목적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실시계획 승인은 언제 나나요?

9월 안에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왜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교통영향평가, 환경평가, 영향평가들만 남아 있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저번 주에 협의가 됐고요. 국토부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심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바로 실시계획인가 나고 그 다음에 LH에서 공사를 발주할 진행을 9월 안에 할 겁니다.

가만있어. 국토부에 여기 광역교통개선 심의가 있나요, 이게?

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상입니다.

아니, 이게 인구 2만. 아, 인구 2만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평수는 30만평 미만인데?

네.

평수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인구가 2만이, 지금 현재 여기 인구가 몇 명이죠, 계획인구가?

2만 4,000 정도됩니다.

인구가 초과를 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그 이후에 승인받아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아니, 인가를 내주고 저희가 해 줄 것은 행정절차는 다 끝납니다.

그러면 착공이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LH가 공사를 발주를 합니다. 내부에 경영 심의라든지 기본설계, 실시설계 뭐 일상감사라든 이런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LH가 추진해야 될 내용이고 일단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여기 진행도면이나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건축률 이런 것들이 다 실시계획 안에 다 담겨서 나오는데 지분까지 담아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뭐…….

로트번호로 해 가지고 나오죠?

네, 건축물에 대한 계획은 다 나옵니다. 같이 포함해서요.

그러면 이 토지 매각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지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평가라든지 토지공급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데 인가 이후에 그걸 진행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끝나면.

이게 그러니까 그 절차는 LH가 하는데 이 LH가 여기 감정평가해서 매각하는 권한을 지금 LH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일단은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협약…….

아니, 그러니까 협약에 보면 여기 LH가 감정평가하는 것도 LH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매각하는 것도 LH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 인천시가 관여할 수 없죠?

아니, 그런데 하기 전에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랑.

협의라고 그러는 것은 인천시가 반대하면 매각을 못 하는 건가요, LH가?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요.

대신 역으로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인천시가 이것 빨리 매각하자고 그러면 이게 가능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금융비용이 하루에도 지금 이자가, 조금 이자 부분이 하락을 해 가지고 매일 2억 한 4,000만원 정도 금융이자가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라도 빨리 이걸 매각을 해서 금융 부담을 줄여야 되는데 그 금융 부담을 줄이려고 그러면 실시계획 승인도 빨리 나야 되지만 실시계획 승인이 나자마자 이것은 LH가 감평을 해서 중심상업지구, 공동주택지구, 복합지구 이렇게 해서 지분대로 금액이 이렇게 뚝뚝뚝 정해지면 이것 매각을 했을 때 LH는 여기에 기반공사를 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매각부터 해 놓고 그리고 기반공사 하는 것은 굳이 LH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수자가 기반공사를 해서 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기반공사비는 상계처리를 하면 가능하죠, 이것?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 기반공사 하기 전이라도 토지 매각을 해서 아파트 하면, 아파트 짓는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아파트 주변에 기반공사 하는 것은 사업 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공사비는 상계처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단지조성공사를 LH가 지금 다 발주하는 걸로 계획돼 있고 9월 안에 발주가 될 계획인데 필요한 경우에 그게 매각부지가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그때 가서 판단해서 협의할 수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최대한 매각이 빨리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빨리 건축이 돼야 이 지역이 루원시티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고 지역주민들도 그동안에 기반시설이 없으면서 피해를 보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착공은 언제하나요?

지금 계획에는 12월에 착공을 단지조성 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국장님.

네.

지금 도시계획국이 전부 8개 과로 나눠져 있죠?

네.

8개 과를 보면 이게 도시계획국의 주요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 주요사업인데 어쨌든 2006년부터 인천시가 인천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재생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추진을 했는데 2006년도 시작할 때는 재개발ㆍ재건축 방식으로 추진을 했고 거기에 실은 루원시티사업도 재생사업 중에 하나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지연이 되면서 물론 거기에는 부동산 경기침체 요인도 있지만 실패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인천시 재개발사업들이 전부 한 200개가 넘죠, 인천시에서 승인해 준 거가?

네, 당시에 212군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현재 한 7개 정도는 제대로 추진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가 안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123군데가 지금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대로 되는 데가 이번에 뉴스테이 지정된 곳 그리고 나머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 재개발사업이 인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실패한 사업 중의 하나죠, 이게.

대표적…….

주민 갈등만 야기시키고.

네, 이게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2014년도에, 2014년도죠. 연초에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저층주거지 개선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네, ’13년도…….

이 사업도 국비는 한 45억하고 나머지 인천시 시비가 한 800억, 900억 정도 되나요, 구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대략 그 정도 이렇게 해서 저층주거지 개선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전부 19군데 지정을 해서 실제로 추진되는 데는 두 군데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 제대로 되고 있나요?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되고 있죠?

네.

’16년도도 예산편성한 것 보면 국비ㆍ시비 해 가지고 한 25억 정도 편성해 가지고 미미하게 진행을 한 걸로 아는데 앞으로 여기에 투입돼야 될 게 한 212억 정도 더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사업 하려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지금 현재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부에서 만들어지면서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이 되고 2025 재생사업으로 전환을 하죠? 이것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다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도 실패를 했고 그리고 재개발사업은 신도시와 구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야심차게 추진을 한 사업인데 이게 실패를 하면서 저층주거지사업을 또 추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도시재생,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천에 전부 12군데인데 우선 선정된 데가 개항 창조도시 해 가지고 국비 250억과 지방비 250억 해 가지고 500억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죠?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게 2025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나요?

개항 창조도시만 따지시나요? 아니면.

개항창조, 아니요.

종합계획이요? 2,000억입니다.

2,000억 중에 국비 600억이고 나머지 1,400억은 지방비죠? 구비, 시비 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재생사업과 개념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도시재생사업과 이렇게 가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실패를 했는데 여기에도 이 사업을 완료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한 20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2025 재생사업은 2,000억뿐만 아니고 그 청사진을 이렇게 보면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1년에 한 2개소 정도를 더 지정을 해 가지고 한 10군데 정도 더 늘리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2,000억뿐만 아니고 한 군데에 한 200억 정도씩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10군데 하면 2,000억인데 앞으로 이것은 4,000억에서 한 5,000억 정도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 계획서를 보면, 청사진을 보면. 그러면 이런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가 전부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을, 예산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인천시는 주택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고갈 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일반회계에서 다 끌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부금을 받든지 그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이것 ’16년도, ’17년도에 구비, 시비 해 가지고 한 110억 정도 들어가고 ’1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한 800억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00억 정도 이걸 여기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데 이 예산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청사진만 제시를 하고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도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할 때 처음에 30곳이 넘는 곳들이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곳을 현지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12군데로 줄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행가능성이 있는 곳만 지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나마.

시행가능성이 꼭 필요로 한 그러니까 이 시행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그러는 것은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데에 선정을 하고 국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왜냐 하면 사업선정이 돼야 국비 확보를 하는 건데 사업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고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12개로 줄였는데 국비는 600억 지원되는데 시비는 1,400억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거개선환경, 저층주거지 개선환경사업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데 용두사미로 끝났는데 이 사업 또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들한테 기대만 주고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국장님, 이것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글쎄 저희 시에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일으켜 가지고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2013년, ’14년도에는 그나마 조금 예산을 투입을 했었는데 ’14년도, ‘15년 이후에는 저층주거지관리사업에도 거의 지금 예산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도 못 하고 예산도 제대로 투입을 하지 못하는 사업을 양산하기 보다는 사업실행 가능성이 있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우리가 다시 새로운 법에 맞춰서 사업을 한번 해 보자라는 의미로 한 것이 그게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12군데를 지정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해 왔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며 앞으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나가자는 곳이 12군데이기 때문에 이 12군데만큼은 한번 열심히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과거에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것은 확 걷어내고 다시 도시를 입히는 그런 방식으로 해 오다가 이것은 지나치게 이게 사업성이 떨어지고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 12군데도, 12군데 이게 일반형이 있고, 근린재생일반형이 있고 중심시가지형이 있고.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이렇게 나눕니다.

지금 15페이지인데 뭔가요, 이게? 일반형, 중심시가지형 착수를 한 데가 두 군데고 수립예정이 두 군데고 그러네요. 아무튼 국장님 의지대로 이 사업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이게 꼭 사업 성공할 수 있게끔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꼭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개 못 합니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싸게 현재 시장가격보다는 좀 낮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인데요.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너무 높지 않게끔 그것도 아무리 많이 지어 놓으면 입주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도.

알겠습니다.

네.

정확한 내용은 지금 답변…….

네.

알겠습니다.

한…….

네, 그렇습니다.

센터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센터에서 나오는…….

네,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관련해서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마을센터이지 않습니까. 그 센터는 저희가 예산을 주고…….

아직까지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저희 도시계획국에 온 것은 없기 때문에요.

앞으로 주차장이 다른 것으로 용도를 변경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네, 저희 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시에서는 거기 작자만 나서면 도와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나서는 작자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주고 뭐 기부채납받고.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는데…….

네.

그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1인 시위하시는 분들이 법적으로는 그 누구한테도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어려우신 형편을 알고 중재에 나선 거지 법적으로 어디서 하소연 할 데가 없는 분들입니다, 이미 해결할 것은 다 해결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금일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300만 인천시민의 의견임을 잊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6년 9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