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제234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2016-09-06

회의 전체 보기 923턴

석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7대 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가 구성된 후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인천시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 없이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만수동 일원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 외 3개소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최석정ㆍ손철운ㆍ김금용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정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6조에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를 규정하면서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며 성장관리방안의 도입 목적이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야영장 시설을 허용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6조 삭제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를 삭제하고 안 제44조제2항제13호 및 제47조제14호로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야영장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자 하며 안 제65조제1항제16호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6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삭제 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를 규정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나 다만 기존 조례상으로는 허가도서와 내용이 다르거나 공사가 부실한 경우는 법령에 없는 부분도 취소 처분이 가능하였는 바 동 조항에 따라 처리된 사례가 있는지와 유사 사례 발생 시 법령 또는 지침 개정 건의 등 대처방안이 검토되었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44조와 제47조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의 야영장 시설 설치 허용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야영장 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관광객의 야영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지역의 경우 무분별한 야영장 설치로 자연환경의 훼손 및 주거지와 접한 지역에서의 소음 등 민원 발생 우려는 없을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65조제11항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경우의 용적률을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는 안에 대하여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용적률 80%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허용한 용적률 100%로 완화하는 사항으로 성장관리방안의 도입목적이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성장관리방안에 맞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령에서 허용한 용적률로 완화하는 사항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용적률의 완화는 토지의 가치가 상승될 수 있어 성장관리방안 미수립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및 건폐율이 완화된 상태에서 용적률까지 완화되면 기반시설 부족 및 쾌적성에 우려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중구에서 제출한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석정

최석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의견 없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님.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어서 큰 이의는 없고 또 구체적으로 이 조례 제26조는 법률을 초과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26조가 담고 있던 각 호의 사항이 상위법과, 상위법이 담지 않았던 사안을 담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법령에, 허가도서와 내용이 다르거나 공사가 부실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에 해 당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 최근 5년간 조례에 근거해서 허가를 취소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각 호 모든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다 이 모법에 해당하는 경우만 있었던 거고 조례에는, 아예 원래도 필요성이 없었던 거네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제6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중구청 의견도 있는데 입법예고안은 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100% 이하로 한다. 그리고 중구청 의견제출안을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용적률 100%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방안에 따른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런데 차이를 이렇게 보면 입법예고안의 성장관리방안 수립한 경우 용적률을 100%로 하면 이게 80에서 100으로 완화해 주는 건데 이것은 무조건 100%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데는 용적률을 80에서 100으로 완화시켜준다 이렇게 되는 건데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그 형태와 그런 모양에 따라서 이게 80에서 무조건 100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80에서 90으로 완화할 수도 있고 85로 완화할 수도 있고 그 중간에 그러니까 80에서 무조건 100으로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80에서 무조건 100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양이나 형태에 따라 가지고 85나 90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래서 가령 85나 95나 이런 80에서 100 사이의 용적률을 부여를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줄 때 어떤 경우에는 몇 %를 주고 어떤 경우에는 몇 %를 준다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이미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때 그때 이미 다 거론이 됩니다, 그게.

석정

최석정위원장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때 여기에는 85나 90을 주고 여기에는 100을 주고 이 지역에는 100을 주고 그게 그때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완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도로나 공공보행통로 개설 시 뭐 오픈스페이스 조성할 때 또는 지붕이나 담장을 어떻게 할 때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그게 다 돼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조목조목해서 도로나 담장, 도로를 이렇게 과거에 접도구역 형태로 해서 도로 부분을 빼고 건축을 뒤로 물려서 했을 때 이랬을 때는 몇 %, 담장을 어떻게 했을 때는 몇 % 이렇게 적용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먼저 아무튼 최초로 국장님 같이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이 성장관리방안 구역을 지정함으로, 방안 지역을 지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지 않은 것과 한 것과의 딱 포인트 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난개발을 방지한다 이렇게 그냥…….

유일용위원

난개발을 방지한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계획적 개발은 가능하고 난개발은 방지한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계획적 개발, 계획적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계획적 개발에 대한 것은 어디서 담당하죠, 그게? 계획적 개발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어디서…….

유일용위원

그것 방안이라고 돼 있으니까 어디인가 수립을 할 것 아닙니까. 수립 주체는 어디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군수ㆍ구청장입니다.

유일용위원

군수ㆍ구청장 그 외에 다른 민간은 없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군수ㆍ구청장 이외에는 없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없습니다.

유일용위원

아, 군수ㆍ구청장. 그러면 결국 단체장이기 때문에 성장관리방안 수립 국토부 훈령에 의해 가지고 주로 정해지겠네요? 군수ㆍ구청장이 할 때 수립 방안을 할 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지침, 그 지침에 의해서만 하겠네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지침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넘어설 수 없죠.

유일용위원

넘어설 수 없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지침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침이 또 실질적으로는 규제네요,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규제라기보다는 일종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유일용위원

결국은 규제가 행위제한을 준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규제, 국토부의 훈령이나 지침은 법적 성격은 없어요, 사실은. 내부적 그 부분인데 그게 지자체장에 대한 성장 수립 방안에 대한 구속적 행위를 갖고 있느냐 이 문제를 내가 물어본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행정 내부는 구속을 합니다.

유일용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외부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거지, 결국은. 가지고 있잖아요.

「갖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고시를 하게 되니까…….

유일용위원

결국은 행정행위가 돼 버리잖아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느낌이 드냐면 내부 지침적 성격이 여기에 지금 우리가 폐지하고 있는, 26조 폐지하고 있는 그 나름대로 의해서 만든 건데 이게 폐지하면서 구체적 방법은 수립, 국토부의 훈령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으로 가버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민이나 국민이나 어떤 수권에 의한 국민의 제약이나 계획 수립에 해당된 게 아니고 행정적 성격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리방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좀 그런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의 조례에서도 사실은 조례가 또 과도하게 추상적 개념이 많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말을 이런 것들 이것은 폐지되는 것이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기존 26조에서 보면 추상적 개념이 너무 많죠. 그러면 이게 담당자법이 돼 버리다 보니까 이것 폐지하는 것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폐지하면서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국토부의 훈령이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간 것에 대한 한편으로, 물론 전문적으로 그게 전 국토를 관장하고 있는 국토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토지용도를 나름대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은 맞기는 맞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내부적 성격이 외부의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그런 아쉬움은 가지고 있다 이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 외에는 이상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개정안에 용적률을 100% 이하로 하는 것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 한해서인데요.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것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계획들을 세운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성장관리방안에 이렇게 용적률을 80% 또는 90%, 100%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담을 수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을 담을 수 있다면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런 지역에만 100%로 상향시키는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중구청에서 의견 준 내용이 맞는 게 아닌가요, 조례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중구청 의견도 맞고요. 저희가 입법예고 내용을 그대로 수용을 한 것은 성장관리방안 수립하고 그럴 때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때 상세하게 다 알려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국토부에서 새롭게 이 부분 시행령을 바꾼 것은 규제를 좀 완화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거지만 무분별한 개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성장관리방안 수립하는 곳을 전제로 100%까지 한다고 했고 그러면 성장관리방안의 용적률을 군수나 구청장이 80으로 할지 90으로 할지 100으로 할지를 그 안에서 정한다고 하면 조례는 일반 토지소유자들 간에 다툼의 소지도 있어요, 이것은. 법령 해석을 다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중구청 의견대로 조문을 좀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중구 의견을 저희가 받는 것에서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문제없으시다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저는 어느 게 보다 명확하냐고 질의한 건데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그러면 제 질문ㆍ답변에 다른 답변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수석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지금 이게 가장 문제예요.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부담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조례로 이것을 사실은 제한하고 있는데, 정부가. 문제는 법이, 법에서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법이 왜곡된다고 할까요. 법의 취지나 이것을 법의 허점을 이용한 이런 부분이 많은 거죠. 사람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도 미비한 게 있고 허점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허점들을 악용하는 게 문제인 거죠, 악용. 그러면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러한 용도지역에서 개발행위, 건축행위로 이런 게 바로 이어지는데 기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고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만 있으면 또 거기에 따른 건축은 할 수 있는 현실과 안 맞는 문제들이에요. 도로가 없는데 뭐 이렇게 막 건축하고 계획만 있다고 해서 실제 현황도로는 전혀 그런 새로운 건축 행위로 인한 문제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안 되는데 이런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허가권자들이 과연 그러한 허가가 공공의 이익이나 또는 주변 지역주민들의 형평성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한 일종의 재량행위죠. 사실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허가권자가 판단한다면 또는 안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데 거기에 좁은 도로 안에 계획이 있다 그래서 도로는 실제로 없는데 그런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더 지금 문제잖아요, 더 앞으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물론 법을 저희가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건 관련해서 아까 홍정화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셨지만 저희가 최근 5년간 사례를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러한, 이 법을 어기고 조례를 어겨서 허가를 취소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뭐 허가를 취소한 사례는 없으신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게 더 완화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 기반시설도 성장관리방안 안에 다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문제는 기반시설의 계획만 세우지 실제 기반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종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미개발지 이런 데 얼마나 많아요, 대상들이. 뭐 영종 말고도 대부분 자연녹지나 이런 지역들이 마찬가지죠. 그런데 용적률을 지금 80에서 100%로 높여준다고 했을 때 기반시설이 실제로 갖춰지지 않고 계획만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건축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더 많이…….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부분에 따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보완책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별행위허가, 허가마다 해당 군수ㆍ구청장이 허가권자인 바로 이것을 귀속행위로 보지 않고 귀속 재량행위로 이런 것을 판단해서 과연 공공의 이익 또는 재산의 어떤 형평적 이용 뭐 여러 가지들을 판단해서 이런 것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쭉 봐 온 것은 건축행위는 대부분 귀속행위로 했단 말이에요, 건축요건만 갖추면 허가해 주는. 그러면서 많은 민원들이 생기고 제가 시정질문을 두 번이나 한 것도 사실은 유사한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규제 완화라는 측면의 필요성도 있지만 행정이 해야 될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의무들이 있잖아요, 세금을 걷으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것을 같이 수반해 나가지 않으면서 그런 민원인들의 사유재산권들을 보호한다라는 측면에서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민원인, 개발을 바로 하지 않는 그런 민원인들에 대한 또 피해나 이런 것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고민들이 없었냐는 거죠. 그런 게 아마 여러 차례 되풀이됐을 텐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가 용적률 완화해 주는 것은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경우에 한해서 지금 해 주는 거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수립 안 된 데가 어디 있어요.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여주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안 된 데 많습니다.

김정헌의원

저기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답변하실, 우리 발의의원님이?

김정헌의원

저한테도 질의할 수 있으니까 답변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 답변 끝나면 우리 보충답변 듣겠습니다, 발의의원님한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죠, 국장님?

석정

최석정위원장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지금 해당 실무부서가 어디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이 안만이 아니라 기존에도 그런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기반시설의 설치문제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이 있냐는 거죠. 어쨌든 규제 완화를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규제 완화를 해 주면 성장관리방안 거기에 맞는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이 높아지는 것만큼 바로 기반시설 도로나 이런 계획, 하수도니 상수도니 이런 게 같이 수반되는 거예요, 성장방안이라는 것은. 자, 문제는 그러한 방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설치되지 않아도 건축행위는 된단 말이에요. 그 계획만 있으면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현행 건축법상.

석정

최석정위원장

과장님.

한구

이한구위원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석정

최석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안 돼 있나요?

근수

김근수도시계획과장

아니, 돼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근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을 일단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기반시설을 확보를 하고 설치를 해야지만이 인센티브가 나가는 거거든요. 차등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쪽에 보면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성장관리방안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신 곳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를 의무로 한다?

근수

김근수도시계획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야지 상향되는 용적률 적용을 받는 거다?

근수

김근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무튼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 근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 보충답변해 주시죠.

김정헌의원

그러니까 용적률이, 김정헌 의원입니다. 용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재산권 행사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혜택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는 성장방안을 수립하고 용적률을 높여줄 데가 사실은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지역입니다, 원래는. 사실 27년 동안 시가화예정지역이라고 묶어놓고 도시지역으로만 해 놓고 실제적으로 개발행위가 억제됐거든요, 실제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천시 재원으로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거주민들이나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라든가 거기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그러면 뭘 해 줄 것인가 고민한 끝에 용적률을 높여주되 다만 지나친 난개발을 여러 가지를 우려하기 때문에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지켜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난개발 문제나 이런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미 성장관리방안에 구체적으로 규약을 지키지 않으면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허가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제가 과장님 답변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건축허가는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도시계획이나 또는 지구단위계획에 도로계획만 있으면 지금은 건축허가를 도로넓이에 따른 세대수 이런 게 지금 건축허가는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부분도 또 그런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에서 질문…….

김정헌의원

아니,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 저도 하나 확인해 볼게요, 우리 국장님한테. 그러니까 현행도로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계획도로가 있으면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건축허가를.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계획도로가 있어도 허가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것은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차등 적용을 해서 내가 어디 어디 것까지는 확보해 놓고 있어야 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는 인센티브 완화 작용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뭔가 자꾸 답변이 이상해지는데 아무튼 자료로,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영종도 가 보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난개발이 심해요, 거기 그쪽에 대해서 현황 파악해 보면. 그런데 이것은 성장관리방안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지구단위계획 유사한 성격인데 어쨌든 행정 주체가 관리는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인센티브 주면서 구획정리해 가라 이렇게 조정자 역할을 한 거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은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박종우 의원 대표발의)(박종우ㆍ김진규 의원 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종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의원

반갑습니다. 박종우 의원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명 묻지마 범죄 등의 각종 범죄가 발생하여 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범죄율의 감소 또는 억제를 위한 정책 중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ㆍ부산ㆍ대구ㆍ 광주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제도도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적용하여 도시범죄를 방어적인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결과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이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하여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등에도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3조에 따라 범죄예방 디자인이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관련법령 등에 따라 범죄예방 도시구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조례 제정으로 일부 중복의 소지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석정

최석정위원장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의견 없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이신 박종우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위원장님.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이 고시와 우리 조례하고 이런 부분들의 중복에 따른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타 법률과의 중복성 여부를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일부 건축물에만 이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일정 사업기간 동안만 이 대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기존에 건축법이나 관련해서는 일부분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 범죄예방 기준에 이 적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2015년 11월 4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합에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조합원의 수를 완화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2호는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불합리한 조문이기에 삭제하였고, 제4조제1호에서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 등 개발계획의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고 제2호에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제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에서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 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무를 공사의 감리 지도ㆍ감독의 사항으로 명확하게 하였으며 별표 1 제10호 가목 중에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를 100인에서 50인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상위법령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의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며 그 외 개정안 또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규제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한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석정

최석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도시자연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절차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석정

최석정위원장

아니요. 의사일정 그것은 5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유일용위원

아, 도시개발. 그러면 내가 준비하는 동안.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바뀌는 게 대의원수를 100명에서 50명으로 바꾸는 것하고 또 다른 내용도 바꾸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주민의견 청취대상에서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대상이 아니다 그것도 법령에 부합되지 않아서 바꾸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대상이 아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도 법령 개정인가요, 시행령?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2조제2호 개정사항에 따른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4조, 제4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법령 자체에서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것을, 아닙니다. 아예.

한구

이한구위원

법령 자체에서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었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령을 이것을 바꿔서 아예 그러면 삭제를 하라고 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위에처럼 앞에처럼 100인에서 50인으로 대의원수를 조정하는 것처럼. 아니면 당초에도 대상은 아니었지만 우리 시가 필요에 의해서 이런 내용으로 운영을 해온 것을 이번에 추가시킨 건가요. 변경하면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명백하게 이렇게 안건상정 시에는 이 부분들이 법이 개정되거나 법이나 령이 개정돼서 변경하는 건지 아니면 법이나 령에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 시가 필요해서 운영하던 조례를 개정하는 건지를 명확히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냐 하면 조례에서 이렇게 운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법에나 령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무나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라고 하면 우리 시가 보다 도시계획 취지나 이런 것을 잘하기 위해서 정책을 보완한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서 한다고 하는 틈을 타서 우리 시가 그냥 나서서 더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이나 제도로 다 담아내지 못해서 허점이 많기 때문에 승인권자나 허가권자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심사하고 승인이나 허가하는 과정에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부관을 다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하고 이러던 것들을 다 없애고 그러면 우리 시가 뭐하러 필요해요. 각종 위원회는 뭐가 필요하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검토…….

한구

이한구위원

다 법대로 하고 령대로 하려면 그냥 그 조항대로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검토해 봐서 그것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물론 저희도…….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충분히 감당한다는 근거가 없어요. 제가 아까 첫 번째 안건처리 때도 뭐 안건도 많고 여러 또 뭐 해서 사실은 그냥 근본적 문제제기만 하고 넘어갔지만 조례 그러한 허가 조건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이행하지 않고 이런 것을 사실은 예를 들어서 허가 취소할 수 있는 조례 이런 부분이라든가 당연히 다툼 소지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보다 허가 당시 민원인들에 대한 허가범위를 벗어나는 일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한하는 하나의 우리 행정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법이나 령에 정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 자체가 제대로 공공의 이익이라든가 또 미래에 우리 어떤 청사진들을 후손들까지 위하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위원님 저희가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냥 없애지 않았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 서류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삭제한다 이것을 예를 들자면요. 도시계획법에 보면 법 8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을 구역 지정하는 것하고 개발계획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으로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이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해가 안 가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다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는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지금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하려고 그러는 것 개발계획의 변경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제가 어느 지역을 얘기하지 않겠는데 개발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승인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도시계획 심의과정에 관련부서나 해당 지자체나 여러 의견청취를 한단 말이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건폐율, 용적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들을 사실은 우리 법이나 령이나 여기서 명확하게 딱딱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정도 뭔가 여유 있죠, 판단하는. 그래서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중요해요.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한 광의의 지역의 개발행위도 있지만 그 속에 대부분 부분 부분 도시개발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거기에 새롭게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지역 내부에 도로, 그 내부에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만이 아니라 그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부분과 연계된 인근지역과의 통행문제, 교통문제 그런 각종 아까 안전 이런 디자인콘셉트도 있었지만 그런 것도 가능한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에는 관련기관이나 부서 이런 의견을 들어서 어떤 도로 이런 부분 이쪽 B 방향의 도로도 필요하고 C 방향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연기하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개발계획 허가를 받았는데 개발행위 내부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만약에 변경한단 말이에요. 변경할 수 있죠, 전체면적 대비 일정 비율 이하를?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할 수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럴 경우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또 안 받고 도시계획심의받을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했는데 그러면 안 받고 그냥 다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런데 경미한 사유의 변경이라는 것을 또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경미하다는 것 자체가 그게 맞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 판단이. 그러면 승인 당시에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경미하다는 판단여부를 자의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해당 전체면적 대비 비율 범위 내에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한구

이한구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현장까지 가보고 실제 여러 부서나 기관의 의견이 타당한지를 가서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승인여부를 결정한 건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경미한 변경 같은 경우에도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추상적으로 질문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이런 사례들을 제가 몇 군데 접했고 그런 것이 또 민원사유들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가 또 그런 것하고 연관이 되는구나라는 판단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경미하다라고 하는 것 보세요. 경미하다는 규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경미한 건지. 전체면적의 뭐 몇 % 이내 그런 것 아니에요, 경미한 게. 자, 그 면적 대비라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기반시설들하고 그게 직결되는 그러한 사항들 이런 부분.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무튼 우선 저는 질의를 마치고 이따가 보충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지금 현재 도시개발법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어떤 사업들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도시개발사업들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재개발사업도 포함이 된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환지방식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환지방식도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환지방식도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토지주들이 자기 땅을 내놓고 개발사업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토지주들의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토지주들 위주로 사업을 하는 것이 토지주들한테 승인도 받아야 되는 거고 토지주들이 의견을 환지개발방식으로 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 조합이 형성돼 있으니까요.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 안을 보면 조합원수가 100인에서 50인으로 대폭 축소해도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는 거가 주민의 의견이 전부 간소화된다라는 얘기죠. 대신 집행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구획정리방식으로 하는 것은 어차피 그 지구에서 사업성이 있어 가지고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수익을 다른 지역 지구로 쓸 수 없고 그곳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조합원 또는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100인에서 50으로 대폭 축소하는 이유가 뭔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간소화죠, 뭐.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의 간소화를 하다가 보면 주민의 의견이 많이 수렴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장치가 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조합 측에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승인기관인 저희하고 수없이 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만남을 갖는 이유는 사업구조를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유리하게 해 주느냐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에 기여해야 되는 방안도 살펴봐야 되고 기존에 있는 그런 기반시설들하고의 연계성 이런 것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쪽 사업 승인권자가 유리하다 조합이 유리하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개정하게 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거기에는 의견이 없으나 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안으로 만들고 이걸 시행을 했을 때 주민 의견을 지금 설명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한다라고 하셨는데 법적인 것은 간소화를 시켜놓고 설명회를 청취하고 이런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 시행이라든지 세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게 있나요, 따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별도로 뭐 이렇게 주어진 것은 없고요. 저희가 절차 간소화 때문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러는데 조합원수가 너무 많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수가 너무 많다 보면 사업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산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예방하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행정편리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국장님의 지금 현재 말씀이 딱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지역사업이고, 환지방식으로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사업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방식으로 이게 사업이 돼야 되는데 가령 환지방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도시를 만들 때 그 지역의 특성이 있고 문화가 있고 그 지역의 캐릭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주민들과 주민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말이 많다고 사람을 줄이자 이런 논리는 거기에 대한 세부 규정이라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인가권자가 편하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사업 시행자들이 자기들끼리 내분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조율하고 그러는데 다소 편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는 거고요. 구획정리사업은 결코 우리 인가권자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그 조합, 그 지역에 그 지구에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절대 인가권자가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니까 환지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업 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곳에 그 자리에 다 투입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래서 시에서 어떤 사업이익을 기대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도시를 정형화시킨다든지 재정비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조합원수가 많다 보면 의견이 분분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지연이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수를 좀 줄이자고 하는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뭐 그런 의도죠.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렇게 하다, 그렇지만 거기 조합원들은 5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그 지역에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거가 이 지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문화는 어떤 식으로 접목시킬 것이고 여기에 역사는 어떤 게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다 수렴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많다고 해 가지고 사업 지연이 되는 데 있어서 이걸 인위적으로 수를 줄이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그런 식으로 개정을 했다고 하지만 상위법을 따라가는 것은 맞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같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이것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따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것은. 왜냐면 의결권을 조합원들의 수를 지금 완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인가권자가 별도로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이것에 대응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타시ㆍ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타시ㆍ도는, 타시ㆍ도 사례는 이 건 가지고서 저희가 조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시행령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타시ㆍ도 사례를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상위법이 그렇다면 또 뭐 어쩔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합원들, 조합원수 가지고 줄이는 부분은 개발구역에 대한 더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추진하는 사람하고 반대하는 사람하고 계속 문제가 생겨 가지고 말썽이 많이 나고 그러는 상황인데 조합원수를 50인으로 딱 줄여놔 버린다면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일어날 그런 소지가 있다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조합원수는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동일하고요. 그중에 의결권을 가진 사람들의 수만…….

정빈

임정빈위원

더군다나 의결권을 가진 사람이 적으면 더 문제가 되죠, 더 문제가. 지금 개발지역에 가보면 논란이 아주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거의 다 되고 있어요. 서로 반대파가 있어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이걸 조례를 바꿔놔 버리면 오히려 편하게 더, 주체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사실 이런 경우에는 조례를 저희가 안 바꾼다 그래도 상위법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더 된다는 거예요. 상위법 때문에 어차피 따라야 된다는 것은 우리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얼마나 더 커지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권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일단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이것 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석정

최석정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해당된 절차를 지금 삭제하게 되는데 삭제하기 전과 삭제한 후의 차이를 실질적으로 물어보려는 거예요. 법률은 그렇다고 치고 이게 대부분 보면 밑에 보니까 당초에 개발계획 승인된 것하고 그 다음에 변경된 경우인데 승인된 거야 당연히 도시계획위원회 당초에 했겠지만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해당된 것은 어떻게 보면 법에서 딱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개발계획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가 좀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있을 수가 있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있었을 때는 분명히 사유가 있을 건데 삭제하면 실질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은 조합 형태로 이루어지고 지주 형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가장 거기서 핵심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파트 업체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도시개발사업은 특히 보면. 그래서 하는 도중에 보면 중요 부분에 변경을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자칫하면 조합에, 조합은 원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는 것은 맞긴 맞는데 실질적으로 조합을 갖다가 영향력을 강력히 주는 곳이 투자자 유사한 건설회사예요, 사실.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도시개발사업은 특히 그래요. 그랬을 때 지금 뭐냐면 조합은 어떻게 보면 주민의 합의처의 형식상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은 어느 하나의 영향력을 가진 회사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말하지 않는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는 내가 말해 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변경, 변경이 뭐냐면 그 안에 주거지역 그러니까 진짜 정확히 더 들어가 보면 아파트부지 지역, 상가 지역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일반 단독택지를 공급받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아주 서로 상호 간에 이해득실이 거기서 오고 가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파트가 예를 들면 부지가 100으로 봤을 때 단독주택을 50%로 볼 것이냐 60%로 볼 것이냐 상업용지는 전체 가격이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환지처분에 대한 가격이나 면적이 조정이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을 정할 때 어디서 하고 있냐면 실제 그런 것을 용도지구나 지구지정 이런 부분에 실제 안에 변경을 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보면 조합원들 간에 이해득실이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거기가. 아주 심각합니다, 거기가. 그랬을 때 그런 변경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변경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마저도 이것이 빠져버리면 이게 조합의 행위 주최자에 대한 거기에 따른 영향력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편하게 되고 그러면 일반 서민에 대한 제어장치 기구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삭제되는 것은 환지방식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개발계획 변경의 경우거든요, 환지방식으로. 그것도 면적만 변경이 됐을 때 그 면적 변경에 관한 사항만 심의회에서 제외하는 거지 나머지는…….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면적이라는 게 환지에 대한 어떤 면적이죠?

석정

최석정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여기 개발계획과죠. 이종원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개발계획과장

개발계획과장 이종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최초로 2014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특히 조합 시행하는 시행 측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토하면서 저희한테 규제완화를 제시한 사항을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이런 내용들은 없어도 되는 것들이 과도하게 규제가 됨으로 인해서 인가권자의 편의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어떤 쉽게 말하면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첫 번째 내용은 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주민의견 청취인데 공람ㆍ공고를 14일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인가 내줄 때 기간을 보통 3년간 실시계획인가 기간을 줍니다. 사실상 도시개발사업은 조합 방식으로써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보통 기간이 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은 이미 내부적인 총회라든가 대의원 회의에서 다 의사결정을 거쳐서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람ㆍ공고를 해야 되는 이중규제, 아무 의미 없는 절차를 바꾸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저희가 법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많은 건의를 받아서 이번에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면적 변경, 환지방식에 의한 면적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행령에서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의대상이라고 하면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다 열거가 돼 있습니다. 면적의 100분의10 이라든가 100분의5라든가 법령에 이미 열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계획이 어려워지고 문제점이 발생돼서 그것은 삭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국회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공동, 지구단위계획공동위원회에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법에 의해서는 사업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갔기 때문에 굳이 지구단위계획위원회에 가지 않도록 돼 있는 것을 그동안 조례를 만들면서 일부 내용을 가도록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조합이나 시행하는 주민들이 불편했기 때문에 법에 없는 것을 규제하다 보니까, 위법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군수ㆍ구청장에게 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했는데 논란이 있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공사의 감리 지도ㆍ감독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감리 얘기하니까 감리 모든 권한을 다 달라 이거예요, 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던 감리의 지정에 대한 문제도 이것 우리가 하겠다, 구에서. 그래서 이것은 법에 감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지도ㆍ감독은 구청장이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은 논란의 소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별표 1, 10호에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의결권은 당초 조합원이 많은 큰 땅, 소유자가 많은 100인 정도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총회에서 다 합니다. 전체 소유자 총회를 해서 의결권이 돼야만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것 다 모으려면 엄청 시간이 걸립니다. 뭐 외국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시간이 너무나 돈도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고 그래서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들이나 경미한 사항들은 대의원회 대표를 둬서 거기서 의사결정을 빨리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100인입니다, 100인. 그래서 이걸 국토부에서 50인이면, 소유자가 50인 경우. 열 사람인 경우도 있고 49인, 50까지는 그냥 의사결정을 빨리하도록 완화해 주자 해서 법령에서 별표 1로 정관에 정하도록 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법에 이미 정해져 있고 이것을 만약에 안 바꿔주면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법령에 우선합니다. 상충되는 법률을 이번에 저희가 법령이 언제 바뀌었냐면 2015년 11월 4일날 바뀌어서 저희가 타시ㆍ도 개정이 지금 이미 완료됐거나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은 규제에 대해서 시행자, 인가권자가 편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시행하는 사업들을 좀 빨리 도와주고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잘못된 조문들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아주 뭐냐면 이쪽의 전문가답게 잘 설명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대의원회에 해당된 신속한 의 사결정 이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무는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류된 것에 대해서 반영한 것이고 그 다음에 면적, 지구단위계획에 해당된 것은 이미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법률상으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한 것은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도시개발의 변경에 해당된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서 면적에 해당된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면적에 해당된 게 정확하게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 면적이 전체 면적의 변경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거기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아파트지역에 해당된 준주거지역 그런 면적 분할에 해당된 게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이해득실에 아주 민감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인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게 면적의 변경이 어떤 변경인지 주로.

종원

이종원개발계획과장

그 면적이…….

유일용위원

법률을 떠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원

이종원개발계획과장

네, 그것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14조에 있는데요. 내용은 도로 너비를 10m 이상을 신설하는 것도 폐지하는 경우 또는 사업 시행지구를 분할했다가 다시 통합하는 경우에 또는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 면적이 100분의10이 증감하는 또는 신설되는 면적이 100분의5 이상인 경우에 또는 수용인구를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용적률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 변경 용도별 면적을 1,00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5%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는 것 환지방식이나 수용방식을 다시 변경하는 경우, 혼용방식이나 바꾸는 경우 중대한 주민의 의사청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는 용도지역 지구 아니면 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런 등등 내용들이 이미 법령에 정해져서 이런 경우는 모든 절차를 다 거칩니다. 주민의견 청취라든가 또 필요하면 100만㎡ 이상 같으면 주민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부서 협의, 군ㆍ구 구청장을 거쳐서 그런 의사결정을 충분히 거쳐서 중대한 사항은 이미 거치고 경미한 것들까지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씩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법에 정해져 있고 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그 당시에 왜 정했냐고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례로 주민의 의사, 의견에 큰 중대한 재산권의 피해가 없는 경우에서는 일부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역으로 사업시행자한테 규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많은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중요한 것은 다 잡고 있고 경미한 것들은 좀 완화해 주면 사업을 신속하게, 거의 제가 뽑아 보니까 9년, 10년씩 걸립니다, 사업이. 그러면 주민들은 이미 10년 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평균 9년, 10년 걸립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나 오래 걸리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결국은 그 부담이 다 토지소유자, 조합한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 줌으로 인해서 사업을 신속하게 하고 또 완화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 행정 절차의 간소화하고 그 다음에 법률에 이미 규정돼 있는 것을 갖다가 조례에서 또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이걸 심의대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도 판단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법에 위배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법에서 확실히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이런 관계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종원

이종원개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과장님 잠시 계셔 보세요. 소유자 총회를 대의원수를 100에서 50으로 이렇게 간소화시키면 가령 여기 토지소유주가 한 40명 된다고 그러면 전체 소유주가 40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원

이종원개발계획과장

그러면 100분의10 이상을 넣게 돼 있습니다. 100분의10이면 40명이면 4명 이상을 둬서 대표를 둬 가지고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라든가 경미한 사항들은 대의원이 소집해 가지고 총회에서도 야,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것을 앞으로 총회에서, 대의원회에서 다 해. 그런 것을 위임받아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50인을 둘 때…….

종원

이종원개발계획과장

그러면 5명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50명을 둘 때는 소유주가 몇 명 정도 됐을 때 50명까지 되는 거죠?

종원

이종원개발계획과장

그러면 10%니까 500명 정도 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500명이죠?

종원

이종원개발계획과장

네, 이상을 두게 돼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여기 대의원이 50명이고 소유주가 450명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을 주민공람ㆍ공고를 하죠?

종원

이종원개발계획과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450명이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참여 못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15일 동안 주민공람ㆍ공고를 하는 것은 총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됐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주민공람ㆍ공고를 거쳐 가지고 그 사람들 그 소유주들 의견도 받는 거잖아요?

종원

이종원개발계획과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런데 이 주민공람ㆍ공고를 생략을 해 버리면 해외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여기 정보가 어두운 소통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은 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주민공람ㆍ공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개발계획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람ㆍ공고라는 것은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사람들도 알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하는 건데 사실상 주민공람ㆍ공고라든지 지금까지 저희가 봤을 때는 대부분 보면 큰 의견들이 없습니다, 조합인 경우는. 이미 조합 내부에서 정관에 의해서, 이것은 지금 정관에, 조합 방식은 정관에 법이 다 있습니다.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절차를 다 거치도록 돼 있고 총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정관의 변경이라든가 개발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미 기간변경 같은 경우도 다 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조합에 수지 예산이라든가…….

석정

최석정위원장

과장님.

종원

이종원개발계획과장

부가금이라든가…….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공람ㆍ공고를 하면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종원

이종원개발계획과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의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토지소유주가 500명이 있으면 500명에 대한 인적사항이 시에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주민공람ㆍ공고할 때 공람ㆍ공고를 한다고 이 사람들한테 알려줘 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뭐 문자 통보를 한다든지 우편으로 한다든지 이런 절차 없이 주민공람ㆍ공고를 하는데 주민공람ㆍ공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의원이 아닌 사람들은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총회가 언제 어떻게 열렸는지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나머지 소유주들한테 이걸 알려주는 건데, 공람ㆍ공고가. 그러면 공람ㆍ공고가 인터넷상에 이렇게 뜨고 행정기관에 벽보를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민공람ㆍ공고를 언제 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시에서 주민공람ㆍ공고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주민공람ㆍ공고의 필요성은 굉장히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것 몰라서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종원

이종원개발계획과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3분의2의, 조합의 이미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오고 또는 저희가 이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에서 조합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사업별로 모든 정보를 인터넷상으로 다 공개하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관심만 있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조항이지만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삭제와 공람의견조회 조항을 삭제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삭제 등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유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 남동구 만수동 일원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 외 3개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만수동 일원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 외 3개소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권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제안이유부터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 외 3개소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복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 또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남동구 만수동 일원에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이 건을 포함한 나머지 3건도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임상도 4영급으로 산림이 양호하고 주변경관이 수려합니다만 해제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므로 산림훼손의 우려는 없습니다. 두 번째 부평구 산곡동 일원에 호봉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세 번째 계양구 효성동 일원에 계양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네 번째 남동구 운연동 일원에 인천대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3년 6월에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ㆍ결정했고 2015년 11월에 개발제한구역 중복구간은 조정 및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6월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입니다.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과 계양도시자연공원은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결정된 부분만 해지하는 것이고 호봉도시자연공원구역과 인천대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전체 구역이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되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며)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 도면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호봉도시자연공원구역도입니다. 이 그림은 계양도시자연공원구역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대도시자연공원구역도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내용입니다. 2016년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14일간 공고ㆍ열람한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 공원녹지과를 비롯한 관련부서와 해당 구청, 산림청과 협의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오늘 원안과 의견을 같이해 주시면 10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지정되어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4개소를 관련 지침 등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 구간을 해제하거나 전체 구역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 및 2030 인천광역시 공원ㆍ녹지 기본계획에도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조정 또는 폐지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음은 물론 주민 열람 및 관련기관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이견은 없으나 다만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제한 주요 차이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 남동구 만수동 일원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 외 3개소 - 검토보고서

석정

최석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연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거기에다가 노인요양시설을 추가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두 가지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더 있는데요. 개발제한구역 허용하는 시설의 종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상대적으로 많다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앞서서 도시관리계획에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말씀하신 곳이 다 1등급의 보전임지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이 부분을 중복지역 구역에서 해제함으로 인해서 혹시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는 연계된 지역들이요. 지금 해제를, 중복된 곳 이곳의 보전상태는 어떤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다 양호입니다, 그쪽도.

한구

이한구위원

다 양호한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4개 지역 모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개발제한구역에 혹시라도 훼손이 많이 돼 있다든가 이래서 이 부분들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이게 양호한데 이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만 지정이 그대로 그것이 관리될 경우에 혹시 이미 훼손된 부분들이 확장될 그럴 가능성 이런 게 없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부분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냥 어쨌든 도시자연공원구역하고 중복 지정된 지역하고 거기에 접한 개발제한구역들이 모두 양호한, 같은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하듯이 개발제한구역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하고 지정 절차가 서로 다르잖아요. 절차가 어떻게 차이가 나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도시자연공원하고…….

유일용위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절차.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아까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미처 못 했습니다. 준비를 좀 해서…….

유일용위원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거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유일용위원

거기에서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토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게 차이고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보전 관리하고 있고 도시자연구역은 지자체에서 구역 지정하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이제 두 개의 차이 중에서 도시자연구역하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하고 제한적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어떤 것을 더 많이, 행위제한에 대한 차이인데요. 행위제한이라고 그러면 저희는 허용용도의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가 그린벨트가 더 많이 해 주느냐 아니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더 많이 하게 주느냐 그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만약에 개발제한구역하고 도시자연구역 2개가 나뉘어져 있는데 2개 중복된 게 아니고 각각에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우리 국립공원이나 도시 이런 공원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말고 공원지정이 자연공원 지정된 곳하고 행위제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하고 두 가지를 비교하면 행위제한이 도시자연구역에 행위제한이 더 많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시설 아니,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시설물 종류가 더 많습니다.

유일용위원

허용되는 경우가 더 많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도시자연구역이 좀 적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래서 도시자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사유재산권에 대한 특별희생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더 높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은 일반적 제한에 속한 거고 그래서 일반적 제한에 속하다 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이 지구지정으로 인한 보상이 따르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자연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특별한 제한이 아니고, 일반제한이 아니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특별제한으로 보지는 않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일용위원

왜냐 하면 특별제한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보상이 따르니까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런데 도시자연구역이 지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자연구역으로 지정한, 사유재산권을 공원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거기 각종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정권자가 손해배상 무는 경우를 내가 봤거든요. 그런 경우도 따르더라고 보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왜냐 하면 아까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보다도 제한의 범위가 더 크고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특별히 희생에 의해서, 희생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데 자연공원 이 개념이 지금 상당히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2개 중복 지정됐다고 그러면 제한의 제한이 되다 보니까 해지하는 것은 맞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맞는데 아까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만 언제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내가 실무상으로 법원에서 도시자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각종 놀이시설 이런 것들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배상 문제를 내가 평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서울시의 것, 서울시 것. 그래서 이게 특별제한이냐 일반제한이냐 이것을 법적으로 물어봤던 건데 지구지정하면서 관리를 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더라고. 이것을 지정을 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게 해 버리면 그것은 지정권자가 책임지게 되는 결과가 되고 그로인한 손해가 임료, 사용료 청구에 당할 수가 있더라니까. 경우가 발생한 케이스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도시자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중복된 것을 해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중복된 것을 해제한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해제하는데 주로 예를 들면 어느 쪽을 해지를 하냐, 하나로? 도시자연공원으로만 해제가 되는 겁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린벨트가 남아 있는 거죠.

정빈

임정빈위원

그린벨트가 남아 있는 것이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행할 수 있는 것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노인요양시설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료를 좀 주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주실 수 있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잠깐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일 경우 이번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공원으로 우리가 지정하려고 하면 국토부에 GB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치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 절차는 제가 확인 좀 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미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것으로 시설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치지 않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안 거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우리 시가 필요해서 공원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과 공원구역으로 지금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몇 년이죠? 지금 몇 년 후면 이게 다시 시설 해지되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2020년 7월 1일일자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2020년?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7월 20일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7월 1일.

한구

이한구위원

7월 1일, 2020년?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몇 년 안 남았네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그때 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냥 해지되는 건가요, 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이제…….

한구

이한구위원

답변을 누가 좀 설명해 주시죠.

석정

최석정위원장

여기 해당부서가 어디인가요? 이종원 과장님, 어딘가요?

한구

이한구위원

담당 어디 뭐…….

석정

최석정위원장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한구

이한구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든 누가 답변해 주세요, 잘 아시는 분이.

석정

최석정위원장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담당팀장이 대답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네, 괜찮. 위원장님.

석정

최석정위원장

잠시만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전체사업을 세부적인 사업을 이렇게 다 숙지를 못하는 부분은 알파고도 아니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해당 과장님이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업무보고 이 상태에서 받아야 됩니까?

종원

이종원개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제가 질문드린 것은 2020년까지 공원조성하지 않으면 이후에 이 자연구역공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종원

이종원개발계획과장

실효가 되는 부분이죠.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저쪽에서 자꾸 다른 답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정

최석정위원장

저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그린벨트하고 중복이라고 해서 이것을 해지시켰을 경우에 다시 공원조성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개발제한구역은 해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공원을 다시 조성하려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지역이라고 해제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가 이렇게 공원 또는 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한 것은 우리 재정 문제도 있고 시간을 갖고 어쨌든 앞으로 공원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정한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부분들은 개발제한구역 중복 지정된 부분을 이번에 제척을 시키면 그 부분은 빼고 도시자연공원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구역만 해제되고 공원은 살아있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게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척이 되는 거잖아요. GB로는 남아있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렸네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요. 제척된 것은 자연공원구역에서 제척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빼고 공원을 할 거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걸 관련부서랑 그런 협의들은 하셨나요, 어떻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관리에 대한 문제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계속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구

이한구위원

아, 공원관리구역에서 제척이 돼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어떻게 그렇게 되죠? 공원구역이 아닌데. 공원구역이 제척이 되고 이제는 그냥 GB로 남는 건데 그걸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관리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조금 전에 공원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개발제한구역은 저희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금 기초 지자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계속하죠, 그것은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시가 공원으로 앞으로 조성이 필요하다, 공원도. 1인당 공원 면적 목표가 있잖아요. 왜냐면 공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복지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천시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큼 또 그것에 필요한 쾌적한 또는 편리한 주거를 위해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목표인구 대비 그런 공원도 유지하고 기반시설도 대비해서 지금 유지하는 건데 환경녹지국에서 우리 의견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일단은 저희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한 것만 의견을 받았고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것은 받은 바는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제척되면 거기에서 벗어나잖아요.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든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우리 인천시민의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수 2030년 350만명 기준으로 거기에 필요한 또는 그 이후에 50년, 100년 미래를 보면서 우리 인천시민이 계속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는 1인당 어느 정도 면적에 공원이 필요하다 사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공원조성 또는 공원구역 지정을 해 온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것에 맞게끔 지금 다만 단순히 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중복됐다 그래서, 그냥 중복된 거니까 규제다 이래서 그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그냥 바꾸는 건지 우리 인천의 2030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또 2050 미래상 이런 부분에 맞는 아니, 왜 도로나 다른 기반시설, 복지ㆍ문화시설들은 그러한 지표를 수립하고 그러한 지표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나가는데 왜 공원은 똑같이 그런 지표나 목표들을 두고 당초 그렇게 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벌써. 자, 공원에서 공원구역으로 벌써 한 번 구분했잖아요. 2020년에 공원이 일몰제 적용을 받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다 벌써 공원에서 공원구역으로 구분할 때 그런 것에 걸맞게 그동안 많이 과도하다 또는 공원조성이 실효성이 현실화되기 좀 힘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공원 해지 절차도 거쳤고, 여러 지역들을.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그런 판단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그냥 규제완화다 해 갖고 중복이기 때문에 규제완화다 해서 그냥 해지하시려고 하는 건지 우리 인천시의 2030이나,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판단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것 뭐 길게 질문해도 답변도 안 나오고 참 답답합니다, 지금.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제가 지금 우리 2030 기본계획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담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러니까 담았는지를…….

한구

이한구위원

정책이라는 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만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말씀은 옳으신데요. 그게 담았는지 제가 확인을 한다 이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업무보고를 받을 수가 없죠. 이것에 대한 결정을 못 하죠. 그런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사실확인이 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해요. 우리 1인당 공원목표가 2030년에 얼마만큼인데.

석정

최석정위원장

저기, 국장님. 여기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위원장님.

석정

최석정위원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도대체 안건상정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 거라는 예상도 안 하시고 그냥 안건 올리면 뭐 그냥 통과해 주겠지, 규제완화면 통과해 주겠지 그렇게 오신 거예요, 지금?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 미처 그렇게 저희가 위원님이 그런 데까지 질문하시리라고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 그런 질문을 안 해요? 도시, 당연하죠. 지금 얼마 전에 계양산 역사공원 GB 관리계획 변경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과장님?

근수

김근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근수입니다. 중도위에서 보류된 걸로 저희가…….

한구

이한구위원

두 번째 보류잖아요.

근수

김근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첫 번째 보류돼서 중도위원들이 현장조사 왔을 때 제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왜 보류시켰는지의 사유를 듣고 지금중도위에서 국토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개발제한구역을 개발제한구역이니까 왜 개발제한구역에 또 공원을 지정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계양산 역사공원, 계양산성 국가지정문화재 인천시가 추진하는데 그 주 출입문이 될 지역 입구에 게장 불법 그런 음식물 처리장 온갖 말만 그린벨트지. 아시죠, 과장님?

근수

김근수도시계획과장

네, 현황은 잘 알고 있고요. 중도위원들이 그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보류시켰던 내용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서도 공원녹지과장이 중도위 가서 현황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류가 돼 갖고 저희가 그 건에 대한 사항은 다시 중도위원들 좀 찾아봬서 그 사항이라든가 현안 관계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다시 상정되면 그런 부분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 그렇게 훼손이 돼 있고 이미 그런 지역도 공원으로 그걸 지정해서 같이 인근 개발제한구역이나 또 국가지정문화재 주 출입구를 정비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반대하는데 우리 인천시가 미래를 위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공원구역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지금 보고하신 것처럼. 이럴 경우에 제척을 시키면 그 부분들이 과연 공원으로 지정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인천시 2030, 350만 인구목표에 따른 1인당 공원면적이라든가 녹지면적이나 이러한 각종 지표 이런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수

김근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구역에 대해서는 공원면적하고는 별도로 산정하실 사항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그런 종합적, 도시계획이 뭐예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또 미래 청사진이 도시계획이고.

근수

김근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가지고 재산권 그렇게 따지면…….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간략하게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가 질의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지금 검토나 답변도 안 돼 있네요. 아무튼 더 질의해도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변경안 그러니까 중복된 그런 부분을 하나로 풀어버린다 이런 변경안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오신 것 같아요. 이런 저런 질문이 안 나올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가지를 다루다 보면 그 전체를 다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리고 저는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질의드렸던 그 부분인데 남구에 가보면 15통, 16통 지역 쉽게 말씀드리면 용현시장 옆이에요. 거기 보면 공원으로 지정된 지가 한 60년 이상 알고 있어요. 지정된 지가 60년 이상 됐는데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조성. 다만 거기 개발지역 이주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불법 건물로 다 장악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 좀 묻고 싶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것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원관리에 관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요. 공원관리까지 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정빈

임정빈위원

관리? 조성 문제예요, 조성 문제. 조성을 어떻게 할 거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공원조성 및 관리죠. 공원녹지과에서…….

정빈

임정빈위원

조성이 안 돼서 60년 넘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해당부서가 공원녹지과인데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만들거든요. 그런 것하고…….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혹시 거기가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입니까?

정빈

임정빈위원

네, 재개발구역으로 묶였었는데 그것마저 해제가 됐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해제됐습니까.

정빈

임정빈위원

해제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여기서 답 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일단 그 계획을 좀 세워서 차후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남동구 만수동 일원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 외 3개소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동구 만수동 일원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 외 3개소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 남동구 만수동 일원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 외 3개소 5. 2016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 전에 우리 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철 도시재생정책관입니다. 김근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기문 주거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동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이종원 개발계획과장입니다. 강춘석 건축계획과장입니다. 안병희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효순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고 올 3월에 1차 관문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착실히 진행해서 중ㆍ동구 지역의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5쪽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3월에 용역을 착수했고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올 6월에 마무리했습니다. 17쪽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입니다. 지난 7월에 인천역이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구역 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올 하반기에 한국철도공사에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19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1ㆍ4구역에 대한 사업성 분석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서 최적의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21쪽 주안 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도시개발1구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 진입로에 대한 보상을 11월에 시작하겠습니다. 24쪽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새뜰마을사업입니다. 2016년 1개소는 동구 만석동과 중구 북성동의 접경지역 1개소입니다. 현재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19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9쪽 해양 친수도시조성 기본구상 수립입니다.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합니다. 교통체계를 재구축하고 주변지역을 활성화하는 개발구상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해양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미래 발전안과 실행화 방안을 수립해서 해양주권을 강화하겠습니다. 30쪽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사업입니다. 올 4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용도지역ㆍ지구를 검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31쪽 수요자 중심의 거점별 지구단위계획 마련입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으로 형성된 역세권과 월미도의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3쪽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 계획은 3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5년 단위의 법정계획입니다. 2016년 계획은 서울시에서 주관했고, 2021년 계획은 우리 시에서 주관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37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의 구조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해제된 구역은 지역특성에 맞게 관리하고 정체가 장기화된 구역은 사업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39쪽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정비사업을 연계해서 청천2구역과 십정2구역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공모에는 총 12개소를 신청했고 지난 8월 말에 최종 2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구역을 중심으로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입니다. 올해는 56개 사업을 선정했고 12월에는 완료하겠습니다. 42쪽 소단위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소단위 임대주택은 기준이 50세대 미만으로 5개소에 185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영구임대주택 2개소는 올해 말 준공 예정이고 2단계 행복주택을 포함한 3개소는 2017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3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동화마을과 거북이마을 2개소를 끝냈습니다. 나머지 19개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과 국비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올 3월에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했고 5월에는 염곡로 도로개설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루원시티 단지조성 공사를 올 안에 착공하겠습니다. 52쪽 검단 새빛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단지조성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국유지를 제외한 토지보상은 완료했고 지장물 보상은 94%, 1단계 철거는 87%가 진행됐습니다. 2020년 1단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7쪽 창조적인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민ㆍ관 협력과 소통 강화로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및 지도ㆍ점검 등으로 체비지 매각을 활성화해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쪽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 말 핵심 상업용지를 매각했고 앵커시설인 주상복합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고 잔여부지인 유통시설용지는 올 6월에 매각했습니다. 60쪽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참여 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2015년에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민간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적정 이윤율을 10%까지 상향해 주는 등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63쪽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축제입니다. 제10회 대한민국 건축사 대회를 개최합니다. 사람중심의 인천가치를 재창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2016년 인천건축문화제와 함께 열립니다. 65쪽 수요자 중심 주택정책 및 공동주택관리 활성화입니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신혼부부들을 위한 곳으로 10개소에 6,800호를 건설합니다. 공동주택에 직접 찾아가서 현지의 목소리도 듣고 작은 음악회도 열고 관리ㆍ실태 점검과 품질검수 대상단지를 확대하는 등 행복한 정주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실시간 방송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관리비 비리를 예방해서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70쪽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입니다. 매입 임대주택을 올해부터 100호를 공급하고 노후된 영구임대아파트 2개 단지의 시설은 꾸준히 개선하겠습니다. 75쪽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옥외광고물 지속 정비입니다. 불법상습지역을 선정해서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2030년 인천광역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경관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재정비합니다. 인천의 경관미래상을 정립하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도시경관 행정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79쪽 도시경관 변천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2017년까지 완료해서 도시 홍보와 정책수립 등의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80쪽 도서경관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시범사업 발굴입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에 시범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82쪽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내년 1월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3차 사업입니다. 원도심 곳곳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발굴하고 살고 싶은 원도심을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84쪽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4차 개발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을 개발ㆍ보급해서 통일된 도시이미지 속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87쪽 사렴도 개발 공공기여사업입니다.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잠진도길에 보행데크를 금년 말까지 설치하겠습니다. 88쪽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 및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로 장기 미집행시설 자동실효제가 적용됩니다. 이를 대비해서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올해 안에 끝내고 해제 또는 조정대상으로 분류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석정

최석정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할게요. 쭉 넘기면서 스케치한 것부터 간단하게 할테니까. 13페이지요. 다 아는 얘기지만 개항창조도시 이것 그냥 부탁사항입니다. 알고 있지만 상상플랫폼 조성 1ㆍ8부두 약 6,000평에 해당된 것은 해당부지를 소유해 가지고 개발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우리 여기 뭐냐면 중심 시가지역의 활성화계획 수립을 착수한다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성화를 해 줄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는 게 구도심 중심으로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떻게 이걸 활성화 계획을 할 거냐는 많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고민이다 이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고민해 가지고 넘기겠습니다, 놔두세요. 고민입니다, 고민. 입지규제 최소화구역은 이게 결국은 허용을 늘려준 거죠? 거기 개발을 위해서 그런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입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포항에 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하고는 사정이 달라서 실제 저희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유일용위원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숙박시설도 불용에서 허용해 주고 그 다음에 판매시설, 업무시설도 늘려주고 그러면 이쪽 개발이 더 될 것 같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개발을 시키겠습니다.

유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인천역 있잖아요. 거기 1구역 거기에 해당된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뭐냐면 답이 없는 상태에서 답을 만들고 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용역한 것은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그러고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표되신 분들 1구역과 4구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을 만나뵙고 사전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것 본 위원하고 사전에 상의 좀 해 가지고 꼭 가도록.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지역에서 설명회 갖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거꾸로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모르는 상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구체적인 설명회는 저희가 또 따로 마련이 돼 있고요.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좀 알았으면 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29페이지에 보면 친수공간 조성 구상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른 것 다 빼고 경인고속도로 있잖아요. 일반화도로 그게 주변에 가능한 곳은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랬죠, 알고 계시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것 나도 구체적으로 나중에 계획을 한번 보고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인천시의 땅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좀 더 조달할 수 있는 방안 이걸 좀 알고 싶어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30페이지 보면 토지 적성평가가 2017년 5월 1일부터 하는 겁니까? 필지별로 이게 이용 용도 정한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전부다 다 필지별로 나중에 고시가 되겠네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그게 부적합할 때는 소유자하고 여기 적성평가 지침에 의해서 나온 이것하고 다를 때는 이의신청 방법이 있나요? 그런 제도가 돼야 될 건데 왜냐면 2017년서부터 그게 또 하나의 토지의 구체적인 용도 구속이거든요, 이것도. 지침이라고 하지만 실질적 구속 행위가 돼요, 그것.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조사는 하고 평가는 하는데 이것을 다 토지소유자들한테 결과를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유일용위원

그러면 그걸 누가, 발급한다고 그랬는데 전부다 떼면 나올 것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발급이요?

유일용위원

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순서…….

유일용위원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서 발급 의무화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하나의 공시가 되거든요, 내 땅은 뭐가 적정하다고 이렇게 각 용도별로. 이게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지목대로 가면 되긴 되는데 그것하고 다를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죠, 시간 없으시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주시고 개발제한구역 관련은 여기 37페이지하고 39페이지하고 연계해서 그냥 물어볼게요. 아무튼 뉴스테이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소위 B/C값이 안 나오는 이런 우리 재개발구역에 상당히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뭐냐면 진짜 우리 이렇게 개발 안 된 곳에 기업형 뉴스테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그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부작용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것 어떤 것들이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지금 십정2구역, 청천2구역 그 다음에 송림초교, 미추8구역 이렇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문제점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유일용위원

아주 신속하게 한 60일 만에 모든 행정절차를 갖다가 다 끝내 가지고 했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 가지고 또 너무 엑셀을 밟고 과속으로 간 게 아니냐 해 가지고 그런 어떤 우려나 그런 쪽에 나온 우려 섞인 얘기는 없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저희가 별도로 그것 관련돼서는 들은, 한 적이 없습니다.

유일용위원

아무튼 인천에 사각지대 개발 안 된 곳에 그게 그나마 그래도 다양한 형태로 개발방법에 투자자들 이렇게 와서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형, 임대형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국장님 잘 조성해 주시고 담당자들에게 사기 꺾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송현아파트가 있었는데 이번에 하다가, 지금 공모사업을 하다가 이번에 당첨이 안 됐거든요. 당첨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시죠.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석정

최석정위원장

해당 과장님, 김기문 과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김기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송현1ㆍ2아파트 재건축구역은 올해 하반기에 우리 인천시에서 신청한 12개소 중에 한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이번에 7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우리 인천시가 2개소를 선정을 받았습니다. 각 선정된 타시ㆍ도는 한 군데씩만 됐고요.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성적으로 얘기한다면 상당히 좋은데 말씀하신 송현1ㆍ2구역은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한국감정원하고 같이 점수를 이렇게 매깁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서 안타깝게도 이제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유일용위원

거기 점수를 좀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어떻게 방법들이 있어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송현1ㆍ2아파트 재건축 현장에도 제가 위원님도 같이 모시고 나갔었고 저도 여러 번 나갔습니다만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혹시 뉴스테이로다가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과 그리고 또 뉴스테이에 버금가는 방향으로다 지금 특단의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대로 위원님께 사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5층 아파트인데 현재 D등급, E등급 이렇게 돼 가지고 E등급이라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잘못하면 지금 현재 안에 녹슬어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냐 하면 물을 담아다가 이게 그냥 못 먹어요, 녹물 때문에. 그리고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그래서 이것 인천에서 가장 시급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한번 더 머리를 짜내셔 가지고 그것 꼭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 보니까 엄청나게 한 두 달 만에 이게 뉴스테이 시작하면서 종결짓고 하는 것을 보면 밤샌 것이 느껴져요. 개별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새빛도시 있잖아요. 내가 이제, 도시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루원시티하고 LH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새빛도시하고 그 다음에 영종도에 있는 우리 토지공사하고 도시공사 그 다음에 금빛도시 조성사업해서는 여기 인천시하고 LH 그 다음에 도시공사 그런데 인천시는 시행자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분은 도시공사 50%, LH 5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검단새빛도시, 검단신도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런데 루원시티는 왜 여기서 인천시가 빠졌죠? 아니, 도시공사가 빠졌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당시에는 도시공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습니다.

유일용위원

지금 왜 이 얘기를 중요시 여기냐면 지금 루원시티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인천시가 하기는 했지만 실제는 구도로 보면 루원시티는 전부 다 일반주거지역 아니면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지상건물 헐고 그 다음에 영업권 각종 이전비 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2,00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엄청난 원가가 조성돼 버렸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 이 정도 가지고는 토지개발사업이 분양이 안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어렵습니다.

유일용위원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를 희생을 통해서 얻는 것이 새빛도시라든가 이런 게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농림지역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니면 생산녹지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해서 이게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용도지역이 전부 다 변경해 가지고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바꾸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원가저하, 원가가 낮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이 높고 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득을 이쪽으로 뭐냐면 2,000만원을 한 1,000만원 정도 해야 이게 팔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다른 지역의 이득을 이쪽으로 이전해서 회계 정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이것에 대해서 지금 원가가 너무 높아서 해결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지금 물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비관적이었는데 작년 3월에 양쪽 기관에서 정상화하기로 합의를 한 이후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염곡로 부분도 이미 착공을 해서 각종 지장물을 이설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루원시티 전체사업에 대한 기공식을 저희가 올 12월에 가질 예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원가를 그렇게 높여서 그것을 일반분양이 안 될 건데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원가 문제는 어차피 LH에서도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2,000만원짜리를 1,000만원으로 낮추는 그런 파격적인 것이 아니면 어렵거든요.

유일용위원

그렇죠, 어렵죠. 그런데 그 나머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줄어들었으면 손해 본 것을 다른 사업에서 이쪽으로 충당을 해 줘야 돼야 되는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LH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들 사업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계속 숙제로 남기고 가면서 일을 해야 될 그런…….

유일용위원

다행스럽게도 여기 뭐냐면 LH가 다 껴 있기 때문에 LH하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하고 인천시하고 이렇게 합의하면 서로 사업 간에 개발이익 이전 문제 그래서 이것을 낮추고 이쪽으로 충당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루원시티 같은 경우도 그 정도까지 서로 간에 합의는 안 해도 LH에서도 지금 투자한 금액이 많다 보니까 다소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사업을 하려는 의지는 강합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당해야 이게 가능하지 그것은 과감하게 인천시에서 LH 보고, 여러 가지 사업권을 인천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원가 이하로 분양해서 개발할 수밖에 없던 것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이상 뒤에 많지만 또 다른 위원님에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금방 우리 유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부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루원시티 보상원가가 2,000만원이 넘는다는 게 확실한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보상원가가 2,000만원이 아니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조성원가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공급토지의 가격이 평당 2,000만원이 넘는다 이렇게.

정빈

임정빈위원

토지 가격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토지만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조성가격은 아주 상당히 많이 나오겠는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것은 다 조성했을 때 기반시설 같은 것을 다해서 땅을 팔 때 마지막 가격이 그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게 조성원가가 되는 것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2,000만원이 넘는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 현재 보상 같은 것을 다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했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보상은 LH에서 100% 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보상은 LH에서. 그러면 시에서 보상한 것은 없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없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하나도?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을 LH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책임은 인천시하고 같이 함께 지도록 돼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지셔야죠. 그것을 좀 묻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다른 것은 물었으니까 그렇고 15쪽서부터 다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해서 제물포역 주변을 여기 지금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아까도 전혀 대답을 안 하셨는데 제물포역도 그냥 구상만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계획을 세운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제물포는 우리 인천시민이라면 아마 위원님들 비롯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상당히 낙후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도 많고 한데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면서 핵심적인 사항들을 우선 골라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을까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 용역 중이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17쪽에 인천역 역사 개발에 대한 건데 건물 높이가 80m 이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80m면 40층 이상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80m인데 4m씩…….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20층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20층이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1층에 4m 정도 생각하셔 가지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4m 생각하니까 20층이네. 내가 계산을 좀 잘못했네요. 일단 그러면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21쪽에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일단 주안초등학교 이사 갈 자리는 보상 끝나고 철거까지 다 끝났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학교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학교는 다 끝났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이제 보상 끝나고 철거까지 다 끝났고.

정빈

임정빈위원

아, 보상만 끝난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보상하고 철거도 했다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철거까지 끝나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사 갈 자리가.

정빈

임정빈위원

학교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 지역 지금, 구역 몇 개 구역이 있는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몇 개 구역이죠, 거기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10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10개 구역인데 10개 구역을 한 번에 다 하실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한 번에 다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사정은 여의치 않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몇 구역을?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하겠다고 그러는 의사를 표시한 곳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게 몇 개 구역이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구역수로는 한 5개 구역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5개 구역을 이번에 계획 된 게 거기 보면 뉴스테이 계획도 들어간 것 아닌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있습니다. 미추8구역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8구역 그것까지 합쳐서 5개 구역?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존치구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존치요?

정빈

임정빈위원

네, 존치구역도 있었는데 존치건물 이것하고 해당이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존치구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안에 집어넣어서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정빈

임정빈위원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도시환경상 그게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미관상. 그 건물주가 존치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인가요. 간단간단하게 넘어갈게요. 해양 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 수립에 대해서 그 밑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방향 제시와 교통체계 재구축을 통한 교통주권을 회복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경인고속도로를 철거하면서 이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당장 저희가 철거를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철거하고 그 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계획이 다 확정돼서 실시설계 후에 이미 집행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철거 다 하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교통체계를 재구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어떻게 세부적인 계획 한번 만들어 보신 적 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세부적인 계획은 해 본 적이 없고요. 지금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대강 무슨 계획 이런 것도 없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여러 가지 저희가 실무선에서 생각을 해 봤던 것은 있는데.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 것 한번 말씀 좀 해 보시라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것을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아주 좀…….

정빈

임정빈위원

그럴까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이기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괜찮겠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 다음에 37쪽으로 가서 37, 38, 39 이쪽인데 뉴스테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뉴스테이 지정이 두 군데로 확정돼서 내려왔다고 했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올해 하반기.

정빈

임정빈위원

올해 금년도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청한 지역은 꽤 많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여러 군에 있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네, 많은데 2개 지역만 지정돼 있고 거기에 또 뭐라고 그러는데 용어가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것 다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 용어를 뭐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다. 2개 지역 말고 그 다음에 가장 빠른 지역이 어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도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일단 현장에 저희가 가본 바로는 어디 어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토부에 올라가면 계량화해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문제가 송림초등학교 주변 있지 않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송림초교.

정빈

임정빈위원

그게 원래 전도관지역하고 같이 개발, 정비사업을 같이하던 곳이에요. 알고 계시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지금 송림초등학교 주변만 딱 따로 빼서 이렇게 지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전도관도 이번에 됐죠.

정빈

임정빈위원

전도관도 이번에 늦게 들어갔죠, 늦게. 그래서 그것을 질문들 드린 겁니다, 아까. 전도관이 확정이 된 것 됐냐 안 됐냐 그것을 좀 물어보려고 질문드린 건데 전도관까지는 그러면 확정이 됐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이제 선정됐으니까요.

정빈

임정빈위원

이번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전도관지역도 두 지역으로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상업지역, 일반지역 그것 알고 계시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런데 일반 상업지역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게. 나중에 상업지역 조금만 이렇게 도로가에라도 남겨두고 나머지를 이렇게 다 해 버린다 하면 그 상업지역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송림지역 전도관지역할 때 상업지역까지 같이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상업지역 주민들도 그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그것을 따로 빼서 나머지 작은 평수를 만약에 뭐를 또 한다는 것이 여유롭지 않거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남은 분들이 그것을 개발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서 할 때 같이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그것을 빨리 알려줘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전도관지역이나 이런 데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는지.

정빈

임정빈위원

주민들이 할 때 같이하게 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리고 아까 뉴스테이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가지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문제점, 뉴스테이 지역이 자꾸 많이 늘어났을 때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에요, 수요가 안 따르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늘어났을 때가요?

정빈

임정빈위원

네, 지금 2개, 3개 이렇게 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10군데, 20군데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늘어났을 때 걱정되시는 게 어떤 게 걱정되시는지.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조차도 입주자가 없게 된다 그런 얘기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 입주자가요?

정빈

임정빈위원

네, 그런 것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가 다 예측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지금 벌써 우리가 지정된 게 보면 숭의 전도관, 송림 그것 외로도 8구역 또 다른 십정동.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십정동, 청천동 다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청천동 이렇게 잔뜩 늘어나지 않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이럴 때 수요가 따르지 않는다 그랬을 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염려 안 하시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리고 43쪽에 내가 구의회 있을 때부터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게 내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헌 물건 고치면 내내 건물 거의 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원도심에다가 몇십억씩 들여서 이렇게 정비사업을 해 봤자 사실 드러나는 것 도로 뭐 소방도로 한두 군데 뚫어놓고 하수구 정비하는 정도 그런 정도는 표가 안 나, 표가. 지금 숭의7구역 정비한 것 보셨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게 72억 들여서 한 겁니다, 그게 숭의7구역이. 그런데 몇십억씩 이렇게 갖다가 예산은 소비되는데 사실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없다는 거지. 얼마 안 가서 다시 또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 참 저층주거지사업 때문에 우리 옛날에 전 시장님, 송 시장님께서 아주 여러 군데 예산을 주겠다고 막 약속하고 이렇게 해 놨다가 못 준 부분도 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많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못 준 부분도 있고 이것 다시 보니까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 사업 자체를 본 위원은 좀 빨리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업 예산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을 한 번에 한 구역씩 차라리 개발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도 지금 해 보고 있어요. 제 뜻은 아시겠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저도 질문할 게 좀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좀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는 없지만 몇 가지 우리 도시계획국 관련업무 전반에서 좀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앞으로의 원칙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시정질문 몇 번 했는데 우리 구별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용도별 각종 현황들이 너무 차이가 많죠,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지.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어디 구는 상업지역이 많고 또 공업지역도 많고 주거도 많고 어느 지역은 녹지가 많고 이런 게 많잖아요. 또 용도지역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도시 발전들은 용도를 어떻게 지정하고 토지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뭐 세수라든가 또 그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보장이 되느냐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구별, 군은 또 군이라고 하는 특색이 있고 도시계획이나 지방세 자체에서도 좀 구조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 간 다시 한번 토지이용 각 용도 이런 것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 주세요, 구별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구별로?

한구

이한구위원

네, 개발제한구역 뭐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공업용지 이런 현황들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해 주시고 그렇게 불균형돼 있는 것이 결국은 구의 재정자립도하고 직결되고 또 구의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도 직결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같은 인천 내에 원도심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는 지역들은 자꾸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불균형이 심화되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을 비교해 주시고 그러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종 도시계획, 개발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 행감 때 다음 업무보고 때랑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도 구별로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구에 잔여물량이 있는데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구와 적은 구 간에 그러면 잔여물량을 어디로 우선 써야 되는지 그것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당연한 거죠. 우리 인천시가 광역시는 시가 도시계획권이나 각종 도시개발 승인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균형적으로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승인해 줘야지 그래야지 구가 균형되게 발전할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 개선점을 어떻게 할 건가를 해 달라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두 번째 비슷하기는 한 건데 2012년에 ’13년이죠. 벌말지역 주거환경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청원을 채택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벌말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벌말, 계양구 벌말지역 의회에서 청원 채택해서 우리 시가 청원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해서 2025 도시기본계획에 벌말지역의 그런 난개발, 주거지역에 공장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돼 있는 부분이나 수도권매립지나 아라뱃길이나 굴포천 인근 서울지하철 9호선, 항공 공항 그런 소음 각종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이런 지역에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에서도 2025 도시기본계획에 벌말지역 바로 접한 부분에 농지그린벨트를 산업부지로 새로 추가한 바가 있고요. 또 2030 기본계획에는 개화역서부터 벌말 사이에 있는 약 15만평의 그린벨트지역을 추가로 포함시켜서 친수도시 개발구상안에 상야산업지원지구로 용역해서 나와 있는 내용 알고 계시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잘 모르시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국장님 중요한 내용인데 도시계획국 의회 청원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국이 계속 검토를 해 왔어야 되는 건데 아라뱃길 친수도시 주변 개발계획방안 때문에 잠시 이 부분들의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수립한 부분인데 어쨌든 2030에 태웠잖아요, 이 부분을?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시가화예정구역으로 정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용역 결과의 0점, B/C가 94%로 나왔고 또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토지보상비가 적게 잡혔다라는 이유로 B/C는 더 낮다 이래서 오늘 어디 신문사에도 나왔는데 아라뱃길 주변 발전이 현실적으로 되게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한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과 요청은 우리 의회에서 청원을 채택했듯이 이미 아라뱃길 주변 발전계획과 무관하게 각종 우리 국책사업이나 아니면 시 관련 사업이나 여러 사업으로 인해서 난개발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 청원 채택해서 도시계획국이 2030이나 2025에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면 실제로 집행하게 하는 후속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경인여자대학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계산 예비군훈련장이 부평지역의 통합 훈련장 문제로 상당히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 국방부는 당초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장 최근에 밝힌 바 있는데요. 경인여자대학교 교지 확장 부지 관련해서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내용…….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도 잘 모르시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 내용을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려도…….

한구

이한구위원

현안과도 연관이 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예비군훈련장 이전이라고 하는 뜨거운 부평지역의 갈등 쟁점현황인 거기도 하고 우리 시로써는 우리 시의 공원부지가 경인여대 교지 확장 부지로 들어갔고요. 또 민선5기죠, 5기. 아, 민선4기 안상수 시장님 때 계산 예비군훈련장 이전하면 그 이전부지를 부평도호부청사 재현부지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방침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선5기 때 그 부지를 경인여대 교지 확장 부지로 모두 사용하는 걸로 사실은 이렇게 정책 전환을 했고 그 정책 전환을 할 당시에 우리 시에서는 교지 확장 부지의 일부를 경인여대와 같이 협의해서 도호부청사 재현부지로 다시 변경하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서 경인여대 교지로 예비군훈련장 이전부지가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잘 모르세요, 세부내용?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확인하셔서, 어느 부서입니까 이 담당 과장님이? 도시계획, 비상대책과 말고 이 용지 관련해서 예비군훈련장을 경인여대 교지 확장하는 걸로 변경해 준 당초 부서가 어디냐고요. 비상계획과는 군대하고의 업무 협의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 이후에 실질적인 기부대양여사업으로 그게 가니까 기부대양여사업 군부대와 경인여대 간에 이런 속의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비상계획과로 간 건지 실제로 그렇게 사업을 하게 변경해 준 당초 부서가 있잖아요, 우리 도시계획국에.

「비상대책과에서…….」하는 이 있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도시계획과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하셔서 그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 추진현황 그리고 당초에 경인여대가 교지 확장 이후에 인천시가 필요하면 문화 그런 도호부청사 부지로 다시 협조하겠다고 협의상에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서부터 계속 그 부분을 확인하는데 경인여대 측에서는 그렇게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명하고 있다고 제가 우리 시 관련부서에서 들었어요, 도시계획국과 비상계획과 쪽에서.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을 계속 사업이 그것대로 추진하게 할 것인지 그것도 역시 검토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추가로 보고해 주시고요. 하나만 먼저 더 질의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다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루원시티 관련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자료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루원시티개발사업이 2006년 8월 28일날 고시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협약서가 있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언제인가요. 이게 2015년에 또 합의서가 있죠? 변경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문제는 2006년 8월 28일날 인천광역시 제111호 고시를 해서 공영개발인 거죠, 이게. 우리 시와 LH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시행자가 사업 자체는 LH가 추진하고 사후 손익을 50대50으로 나누기로 했으면 그러면 우리 시나 LH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사업을 LH가 국제 자본이나 외국에 투자유치나 이런 식으로 토지매각 이런 것을 할 수 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뭐 국제 자본을 유치할 수…….

한구

이한구위원

그냥, 자료로 그냥 대체할 건데 아무튼 간단간단하게 대답, 아시는 범위에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상관없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가능하다고…….

한구

이한구위원

토지수용 목적이 그 부분하고 배치되지 않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어차피 뭐 투자자가 알아서 내가 이 땅에다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처음 사업 시작할 때 고시된 그런 고시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했는데 보통 고시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당시에 사업계획이나 목적이 바뀌면 원래 그게 상실되는 거죠? 원래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다시 재고시하죠, 개발계획 변경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아, 변경으로 재고시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변경 재고시 때는 그것이 당초 고시한 것, 당초 수용한 것 그것하고 변경돼도 그게 재고시해서 허용이 되는 범위가, 이것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뭐냐면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2006년 우리 시하고 LH가 이걸 시행할 당시 고시를 하고 수용을 했는데 그 사업의 당초 목적이 변경된 거냐 안 된 거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당초 목적은 변경된 것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없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뭐냐면 만약에 사업 목적 변경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원래 다시,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다시 땅을……. 환매, 환매권을 행사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서 환매 6개월인가 아무튼 그 기간 거쳐서 해서 안 될 경우는 그 부분을 그대로 공공 어떤 활용 방안으로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환매…….」하는 이 있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그런 여기는 대상이 아닌지를…….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2006년 8월 28일 인천광역시고시 제111호 해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 처분을 했는데 이 사업인정고시 처분한 내부 결제문서 자료가 있죠? 내부 어떻게 해서 고시했는데 이렇게 결제받은 게 있잖아요, 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자료하고 이번에 보니까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컨벤시아에서 세계부동산엑스포를 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그래서 질문드린 거예요. LH가 국제자본 유치를 위한 부스 운영을 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연 당초 수용할 때 이런 부분들의 범위를 벗어나는 건지 확인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루원시티사업의 중앙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 주상복합용지, 공공택지 토지가격하고 계약 방법이 당초 계획과 또 변경된 부분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그리고 이번에 국제자본 유치를 위해서 LH가 부스 운영하면서 상담자들한테 어떻게 제시를 했는지 우리 시하고 협의했을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시하고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시하고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스는 LH에서 단독으로 운영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루원시티사업은 종료되면 50대50 손익인데 사업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같이하지 않나요? 아무튼 됐습니다. 이것 뭐 길어지니까 세 번째로는 루원시티사업 관련 조성원가 계산 근거자료 세부 분야별 보상현황 각종 철거 및 기반시설, 사업추진에 대한 사업비 현황 또 조성원가 관련해서 당초 계획과 현재 변경된 게 있는지 그리고 사업계획 및 변경계획에 따라서 대비돼서 예상되는 손익 그것 우리 다 우리 시하고 협의를 LH가 나는 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LH와 우리 시가 협의한 그런 내용 있죠, 협의한 관련 서류들.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2006년 협약서, 2015년 합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루원시티사업 지금 현재 유일용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다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개발과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지금 루원시티사업이 애초에 조성원가 2,120만원에 전체 부지 97만 2,000㎡ 해 가지고 지금 봉수초등학교하고 고속도로 부분은 제척을 시켰죠?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게 몇만헤베인가요?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93만 정도 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93만을 빼면 한 90만헤베 정도 지금 사업지구에 담은 거죠? 97만에서.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아, 97만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봉수초나 고속도로 남측에 있는 것을 제척을 한다 그러면 93만 3,000㎡가 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한 4만헤베 정도 제척을 시킨 거네요?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경인고속도로 부분은 제척을 시킨 부분은 납득을 하나 봉수초등학교를 제척시킨 부분이 한 6,000 헤베 정도 되나요?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 국ㆍ공유지가 있는 게 한 6,000헤베…….

석정

최석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봉수초등학교 제척 부분이 몇 평이죠?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학교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만헤베가 조금 넘는데요, 그것은요.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그걸 LH가 봉수초등학교 건물 보상과 그리고 여기에 조성원가 2,120만원을 대입을 시키면 만약에 이걸 존치를 시키지 않고 포함을 시켰다고 그러면 여기에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그것을 금액으로 따지기는 좀 어렵고요. 봉수초교…….

석정

최석정위원장

아니요.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은 이 사업을 계획을 이렇게 세우면서 LH가 되든 인천시가 되든 이걸 존치시켰을 때와 그리고 포함을 시켰을 때 여기에 소요되는 견적은 나와야죠. 이걸 지금 현재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면.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아니, 그것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게 당초에 조금 전에 이한구 위원님도 말씀하듯이 2006년도에 저희가 출발할 때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 저희가 목적 자체가 입체복합도시로써 지하까지 한꺼번에 개발하게 돼 있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자, 아니, 과장님 간단하게 간단하게. 여기 감평을 하면 얼마나 나와요?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지금 감평한 것은 없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아니, 탁감이라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아직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실시…….

석정

최석정위원장

아니, 이것은 존치를 시키면서 탁감을 안 했다고 하는 게 그러면 업무 해태로 한 거죠.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아니, 일종의 절차가 실시계획인가가 저희가 9월에 내고 그 다음에 토지공급 계획을 마련하는데 그때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아직 못 하고 있고…….

석정

최석정위원장

과장님.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실시계획 승인을 내기 위해서 한 4만헤베 정도는 사업지구에서 제척을 시켰어요, 도로하고 학교하고. 그러면 이 학교를 제척을 시킬 때 존치를 할 건지 제척을 시킬 것인지 이 부분을 검토할 때 여기에 소요되는, 존치를 했을 때와 포함을 시켰을 때 포함을 시킨다고 그러면 여기에 보상을 다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보상비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계산이 안 되나요, 그것?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하나만 잠깐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존치를 한 이유는 봉수초교가 당초에는 아파트 부지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가 그 자리를 그대로 학교로써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제척시킨 거고 별도의 그것을 철거를 하거나, 보상을 줘서 철거를 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걸 주거용지로써 바꾸겠다는 계획으로 가졌다 그러면 그 계획하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당초에 결정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저희가 지금 실시계획인가 내는 데서 변경된 거라서 금액으로 따지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요.

석정

최석정위원장

여기서 LH가 환경개선사업비로 60억을 내놨어요.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네, 60억을.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LH가 여기에 보상비도 아니고 이 학교를 존치시키면서 환경개선사업비로 해 가지고 60억을 내놓을 때 어떤 의도로 이 돈, 60억을 내놨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LH는 공기업이에요. 공기업이고 인천시하고는 무관해요. 그런데 인천시 학교를 위해서 여기에 환경개선사업비로 60억을 내놓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는 건가요?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일단은 원래 학교가 그쪽이 옛날에는 초등학교가 원래 이전하는 게 계획돼 있지만 사실 존치되는 계획과 관련해서 저희가 거의 한 8년 동안 루원개발과 관련해서는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면, 교실들이 있고 학생수가 좀 줄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내진설계라든지 학교 내 리모델링을 해 달라는 교육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LH의 입장에서도 환경에 대한 환경개선을 시켜주는 전향적인 판단 하에 60억을 사실은 교육청과 협의를 좀 해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런 차원이라고 그러면 학교뿐만 아니고 인근 아파트에도 그런 차원으로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LH가 학교 존치와 무관하게 그런 차원으로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 차원으로 지원을 했다고 그러면 학교뿐만 아니고 바로 옆에 뉴서울 아파트도 있고 동아 아파트도 있고 하나 아파트 다 있어요. 이 아파트 주민들이 한 10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공공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생각되는데요. 교육환경이라는 것은 어차피 백년대계를 위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겠다는 큰 뜻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아파트는 주거 목적이 있으니까 불편함은 좀 있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 부분은 정확한 LH가 60억을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하게 된 목적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실시계획 승인은 언제 나나요?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9월 안에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게 왜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교통영향평가, 환경평가, 영향평가들만 남아 있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저번 주에 협의가 됐고요. 국토부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심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바로 실시계획인가 나고 그 다음에 LH에서 공사를 발주할 진행을 9월 안에 할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가만있어. 국토부에 여기 광역교통개선 심의가 있나요, 이게?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아니, 이게 인구 2만. 아, 인구 2만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평수는 30만평 미만인데?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평수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인구가 2만이, 지금 현재 여기 인구가 몇 명이죠, 계획인구가?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2만 4,000 정도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인구가 초과를 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그 이후에 승인받아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아니, 인가를 내주고 저희가 해 줄 것은 행정절차는 다 끝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착공이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LH가 공사를 발주를 합니다. 내부에 경영 심의라든지 기본설계, 실시설계 뭐 일상감사라든 이런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LH가 추진해야 될 내용이고 일단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여기 진행도면이나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건축률 이런 것들이 다 실시계획 안에 다 담겨서 나오는데 지분까지 담아서 나오는 거잖아요?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네, 뭐…….

석정

최석정위원장

로트번호로 해 가지고 나오죠?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네, 건축물에 대한 계획은 다 나옵니다. 같이 포함해서요.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이 토지 매각할 수 있나요, 없나요?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평가라든지 토지공급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데 인가 이후에 그걸 진행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끝나면.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그 절차는 LH가 하는데 이 LH가 여기 감정평가해서 매각하는 권한을 지금 LH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일단은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협약…….

석정

최석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협약에 보면 여기 LH가 감정평가하는 것도 LH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매각하는 것도 LH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것 인천시가 관여할 수 없죠?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아니, 그런데 하기 전에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랑.

석정

최석정위원장

협의라고 그러는 것은 인천시가 반대하면 매각을 못 하는 건가요, LH가?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요.

석정

최석정위원장

대신 역으로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인천시가 이것 빨리 매각하자고 그러면 이게 가능하느냐는 얘기예요.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지금 그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래서 여기에는 금융비용이 하루에도 지금 이자가, 조금 이자 부분이 하락을 해 가지고 매일 2억 한 4,000만원 정도 금융이자가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라도 빨리 이걸 매각을 해서 금융 부담을 줄여야 되는데 그 금융 부담을 줄이려고 그러면 실시계획 승인도 빨리 나야 되지만 실시계획 승인이 나자마자 이것은 LH가 감평을 해서 중심상업지구, 공동주택지구, 복합지구 이렇게 해서 지분대로 금액이 이렇게 뚝뚝뚝 정해지면 이것 매각을 했을 때 LH는 여기에 기반공사를 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매각부터 해 놓고 그리고 기반공사 하는 것은 굳이 LH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수자가 기반공사를 해서 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기반공사비는 상계처리를 하면 가능하죠, 이것?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해서 할 수가 있겠죠.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렇죠. 여기 기반공사 하기 전이라도 토지 매각을 해서 아파트 하면, 아파트 짓는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아파트 주변에 기반공사 하는 것은 사업 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공사비는 상계처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단지조성공사를 LH가 지금 다 발주하는 걸로 계획돼 있고 9월 안에 발주가 될 계획인데 필요한 경우에 그게 매각부지가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그때 가서 판단해서 협의할 수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게 뭐냐 하면 최대한 매각이 빨리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빨리 건축이 돼야 이 지역이 루원시티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고 지역주민들도 그동안에 기반시설이 없으면서 피해를 보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착공은 언제하나요?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지금 계획에는 12월에 착공을 단지조성 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동석

정동석지역개발과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지금 도시계획국이 전부 8개 과로 나눠져 있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8개 과를 보면 이게 도시계획국의 주요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 주요사업인데 어쨌든 2006년부터 인천시가 인천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재생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추진을 했는데 2006년도 시작할 때는 재개발ㆍ재건축 방식으로 추진을 했고 거기에 실은 루원시티사업도 재생사업 중에 하나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지연이 되면서 물론 거기에는 부동산 경기침체 요인도 있지만 실패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인천시 재개발사업들이 전부 한 200개가 넘죠, 인천시에서 승인해 준 거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당시에 212군데가 있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여기에 현재 한 7개 정도는 제대로 추진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가 안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123군데가 지금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대로 되는 데가 이번에 뉴스테이 지정된 곳 그리고 나머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니까 이 재개발사업이 인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실패한 사업 중의 하나죠,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대표적…….

석정

최석정위원장

주민 갈등만 야기시키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이게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래서 인천시가 2014년도에, 2014년도죠. 연초에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저층주거지 개선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13년도…….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 사업도 국비는 한 45억하고 나머지 인천시 시비가 한 800억, 900억 정도 되나요, 구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대략 그 정도 이렇게 해서 저층주거지 개선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전부 19군데 지정을 해서 실제로 추진되는 데는 두 군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나머지는 지금 현재 제대로 되고 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16년도도 예산편성한 것 보면 국비ㆍ시비 해 가지고 한 25억 정도 편성해 가지고 미미하게 진행을 한 걸로 아는데 앞으로 여기에 투입돼야 될 게 한 212억 정도 더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사업 하려고 그러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도 지금 현재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부에서 만들어지면서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이 되고 2025 재생사업으로 전환을 하죠? 이것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다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도 실패를 했고 그리고 재개발사업은 신도시와 구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야심차게 추진을 한 사업인데 이게 실패를 하면서 저층주거지사업을 또 추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도시재생,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천에 전부 12군데인데 우선 선정된 데가 개항 창조도시 해 가지고 국비 250억과 지방비 250억 해 가지고 500억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래서 이게 2025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개항 창조도시만 따지시나요? 아니면.

석정

최석정위원장

개항창조, 아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종합계획이요? 2,000억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2,000억 중에 국비 600억이고 나머지 1,400억은 지방비죠? 구비, 시비 해 가지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면 이 재생사업과 개념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도시재생사업과 이렇게 가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실패를 했는데 여기에도 이 사업을 완료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한 20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2025 재생사업은 2,000억뿐만 아니고 그 청사진을 이렇게 보면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1년에 한 2개소 정도를 더 지정을 해 가지고 한 10군데 정도 더 늘리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2,000억뿐만 아니고 한 군데에 한 200억 정도씩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10군데 하면 2,000억인데 앞으로 이것은 4,000억에서 한 5,000억 정도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 계획서를 보면, 청사진을 보면. 그러면 이런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가 전부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을, 예산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인천시는 주택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고갈 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일반회계에서 다 끌어와야 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교부금을 받든지 그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일반회계에서 이것 ’16년도, ’17년도에 구비, 시비 해 가지고 한 110억 정도 들어가고 ’1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한 800억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00억 정도 이걸 여기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데 이 예산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청사진만 제시를 하고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도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가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할 때 처음에 30곳이 넘는 곳들이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곳을 현지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12군데로 줄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행가능성이 있는 곳만 지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석정

최석정위원장

그러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나마.

석정

최석정위원장

시행가능성이 꼭 필요로 한 그러니까 이 시행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그러는 것은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데에 선정을 하고 국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장

왜냐 하면 사업선정이 돼야 국비 확보를 하는 건데 사업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고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12개로 줄였는데 국비는 600억 지원되는데 시비는 1,400억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거개선환경, 저층주거지 개선환경사업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데 용두사미로 끝났는데 이 사업 또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들한테 기대만 주고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국장님, 이것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글쎄 저희 시에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일으켜 가지고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2013년, ’14년도에는 그나마 조금 예산을 투입을 했었는데 ’14년도, ‘15년 이후에는 저층주거지관리사업에도 거의 지금 예산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도 못 하고 예산도 제대로 투입을 하지 못하는 사업을 양산하기 보다는 사업실행 가능성이 있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우리가 다시 새로운 법에 맞춰서 사업을 한번 해 보자라는 의미로 한 것이 그게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12군데를 지정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해 왔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며 앞으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나가자는 곳이 12군데이기 때문에 이 12군데만큼은 한번 열심히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본 위원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과거에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것은 확 걷어내고 다시 도시를 입히는 그런 방식으로 해 오다가 이것은 지나치게 이게 사업성이 떨어지고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 12군데도, 12군데 이게 일반형이 있고, 근린재생일반형이 있고 중심시가지형이 있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이렇게 나눕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지금 15페이지인데 뭔가요, 이게? 일반형, 중심시가지형 착수를 한 데가 두 군데고 수립예정이 두 군데고 그러네요. 아무튼 국장님 의지대로 이 사업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이게 꼭 사업 성공할 수 있게끔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꼭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고맙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딱 30초. 여기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어린이집. 어린이집 지도ㆍ감독을 건축과에서 하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어린이집이요?

유일용위원

네, 건축과에서 하지 않나요? 어린이집. 공동주택, 아파트.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파트 자체, 단지 그 자체에서 하는 거죠.

유일용위원

자체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을 무슨 부서에서 하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 소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유일용위원

보육시설이 지금 구에서 보면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건축과에서 한 것으로 내가 기억하는데? 관리규약이라든가 이런 것 어디서 해요? 건축과에서 하죠. 그래서 건축과에서 지금 뭐냐 하면 어린이집에 관리규약 속에서 어린이집의 임대료 있잖아요. 거기 단지 내 임대료 그러니까 국ㆍ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단지 내에.

「관리규약입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과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유일용위원

그게 있어요. 거기 관리 우리가 보통 준수나 이런 게 보면 뭐냐 하면 매출액의 5% 이내로 임대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준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내가 자료를 봤더니 5% 이내로 거의 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7, 8%, 10%까지 이렇게 많이 받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국장님이 생각을 해서 검토해 보시고 지금 현재 각 구에서 구 직원들도 지금 뭐냐 하면 아파트 관리규약에 5% 이내로 하라고 하는 우리 시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가지고 그게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5% 이내로 정해지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어린이 이게 통일성을 가져줘야 돼요, 이것도. 왜냐 하면 인천시 전체 임대료 산출기준이 같아야 되는데 아파트 규약에 따라서 어느 때는 입주민들이 그냥 몽땅 부과해 버리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집도 대부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시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도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인데 여기 지금 아마 담당자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국장님이 좀 거기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인천시 전체 어린이집의 보육료 5%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관련 준칙이나 법령이나 이런 것을 판단, 파악 좀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해당 과에 구청과에 교육, 담당직원들이 또 교육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준칙을 좀 더 준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당 구청의 담당 건축과 직원, 해당 담당 직원에게 시에서 불러다가 인천시는 전부다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대부분 지켜지고 있는데 개중에 안 지켜진 데가 있어요. 하도록 하고 그 직원이 가서 또 다시 관내의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또 아니면 입주자 대표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준수하도록, 준칙에 맞춰서 규약을 하도록 그렇게 독려 좀 해 주시고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아파트 전체에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해당자, 그것을 이용하는 해당자의 어떤 의견으로 조정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왜냐 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우리가 많이, 보육료를 가급적이면 우리가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공공적 개념이 크거든요, 요즘 어린이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장님이 그것 좀 파악해서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정빈

임정빈위원

한 가지만 더.

석정

최석정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원도심사업에 저층주거지 사업이요. 거기 44쪽에 보시면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이렇게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부분이거든요. 이게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끝난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진행 중인데.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14년도 사업현황 보면 그것도 지금 진행 중인가요? 바로 옆이에요, 거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진행 중입니다. 보통 거기 세부사업 내역을 보시면 주차장, 도로정비, 공동작업장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공사 중인 거나 건축 중인 거나 그런 것들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닌데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러네. 지금 석정마을 같은 데 뭘 하고 있어요? ’14년도에 결정돼 가지고 그대로 지금.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이제…….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지금 보세요. ’14년도까지죠,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게 ’15년도 진행사항, ’16년도 현재까지 진행사항 이 이후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지금 보니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답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셨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도시계획국 업무가 사실 방대해서 상당히 많은데 오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짧게짧게 그냥 빨리 넘어가고요. 답변에서 부족하신 것은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유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관리 관련해서 관리 규약에 대한 관리들을 우리 시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게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내용 아시죠?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아파트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파트 내에서. 지금 민원상담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를 붙여서 사실 진단도 좀 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 예산이 2,400만원이에요. 이것 몇 개 못 하시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몇 개 못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서울시나 이런 데는 벌써 아파트 내 주민 간 분쟁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점검이라든가 지원체계를 가졌는데 우리도 아파트공동체만들기특별위원회 우리 6대 의회에서 해서 사실 그런 개선방안들을 쭉 했는데 거의 뭐 실효성 있게 되는 게 없어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도 예산편성 지금 들어가시죠? 이제 시작하시죠, 집행부에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공동주택 내에서, 지금 자료로 이것은 대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각종 장기수선충당금 문제라든가 관리주체들 대표 선출 관련 끊임없이 아주 민원이 있고 이것이 법적인 데까지 사실 대부분이 가고 있는데 현황 그런 결과들이 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우리 행정적 처리 또 사법적 처리들이 어떻게 됐는지 최근 5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70쪽 맞춤형 주거복지 관련해서 빨리 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용역을 세우시고 계신데 우리 인천시 주택보급률이 108% 맞나요, 지금?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주택보급이 108%인데 자가주택 보유율은 56%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또 우리 인천 전체세대 대비해서 임대주택은 총 5만 6,867세대예요. LH가 공급한 5만 1,407세대랑 우리 시는 4,251세대밖에 지금 공급을 못 했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실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주택보급률이 높아도 집을 구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가 주거복지법이 2018년부터 작년 시행이 돼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는 취약계층들의 얘기지만 지금은 40%가 넘는 서민들이 주택은 많이, 집은 많이 지어도 우리 시가, 실제 입주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존에 누구나 집 준공공형 또는 뉴스테이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취약계층뿐만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뉴스테이 이런 것은 사실 가격결정을 건설업자가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잖아요. 임대료 이런 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가급적이면 싸게 현재 시장가격보다는 좀 낮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임대 현황, 정부 방침이 우리 준주거형이야 시장가격보다 낮게 해서 누구나 집은 우리 인천시가 최초로 했지만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은 그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지만 지금 뉴스테이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율이잖아요, 자율.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자율인데요.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너무 높지 않게끔 그것도 아무리 많이 지어 놓으면 입주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도.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제 요지는 이 맞춤형 주거복지가 주거기본법에 의한 취약계층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이 없는 40%가 넘는 무주택자들에게도 공급이 되기 위한 주택을 좀 해야 된다는 거고 수익적 개발을 위해서 거의 도시공사가 그동안 치우쳤는데 우리 적은, 다른 지역보다 임대주택 보급을 위해서도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75쪽 옥외광고물 관리 지금 여기 자료에 11월에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 역시 상당히 지금 쟁점되는 사항들이 포함이 됐었죠? 법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아시나요? 국장님, 아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정확한 내용은 지금 답변…….

한구

이한구위원

잘 모르시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내용 파악하시고요. 실제로 많은 논란이 된 디지털광고나 사실 모든 벽면에 부착하게, 유리면에 부착하게 과연 이것이 우리 경관이나 종합적인 각종 여타의 관련법이나 정책하고 이게 부합하는 건지 검토해서 이 조례 우리 개정안 올리실 때에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올리시라는 거예요. 법에 뭐가 하나 딱 됐다고 그래서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막 그대로 올리시지 말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 별도로 관련부서에서는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가 다른 지역보다 먼저 시도한 2013년, ’14년에 광고물 관리들이 잘 안 되는 것을 시스템을 무슨 이렇게 그 당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결위 하면서 남동구를 시범사업,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광고물을 일제히 현황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뭘 해서 그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사실은 해서 언론에 이런 데도 좋은 성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연수구 다음으로 이 사업이 끊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시고 계신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한…….

한구

이한구위원

옥외광고물의 불법관리나 건물들 주인이 상가가 바뀌어도 그냥 기존 광고물들이 그대로 관리가 안 돼서 훼손돼서 주변 위험하게 지금 방치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혀 관리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남동구하고 당시에 그 다음에는 연수구 이렇게 두 군데를 제가 했고 언론에도 그 성과나 이런 관리들이 전산화해서 아주 유용하다라는 부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무튼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검토하셔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마을공동체만들기로 41쪽인데 이것은 당초에 주무부서가 우리 건축계획과인가요, 거기에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갔다가 다시 주거환경정책과로 왔네요. 보니까 이게 언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들은 제가 조례를 같이 발의하고 준비해서 만든 장본인 중의 하나인데 최근에 운영되는 것 보면 불협화음들이 많아요, 지금 이 부분에.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센터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센터에서 나오는…….

한구

이한구위원

센터 아니, 위원회도 제가 저도 초대위원회 위원을 했는데 특정단체 출신이 여러 사람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지금 이게 문제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 출발할 때랑 이것이 왜 이렇게 변질이 된 것인지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아무튼 이것도 검토해서 이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주거환경정책과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잖아요, 사업취지가. 취지들이 잘 살려지고 있는지 어떤 갈등이 있으면 뭐가 문제인지 그것도 보고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운영 우리 시가 직접 한다고 하신 게 있나요, 최근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마을공동체만들기 관련해서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한구

이한구위원

발주하셨어요?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은 지원센터로 위탁하고 거기서 추진한 사업은 시에서 관리하고 우리 시에 누가 도대체 전문가예요, 도대체. 마을 만들기에. 그러면 시에서 파견 나가서 일일이 다 관여해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고 계신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마을센터이지 않습니까. 그 센터는 저희가 예산을 주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제가 이것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데 위원이 어디 자리에서 얼핏 그런 홈페이지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 또 발주도 시에서 한다 어떻게 된 건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아무튼 그것도 누구 담당 팀장님이든 누가 한 분 오세요. 오셔 가지고 쭉 위원회 문제라든가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계산택지 지금 민간주차장 투융자심사 통과됐다고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변경 이런 것 관련이 없나요, 용도변경 이런 것?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직까지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저희 도시계획국에 온 것은 없기 때문에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앞으로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앞으로 주차장이 다른 것으로 용도를 변경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구

이한구위원

거기 상가도 들어가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국으로 오겠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저희 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사전보고를 받으면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타워를 만드는데 보니까 주차장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30% 이상의 상업, 상가가 또 들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과연 주차장이 부족해서 만드는 주차타워에 거기에 30% 이상이 되는 상가가 들어가면 상가에서 필요로 하는 주차대수 이런 추가 소요되는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냐 그래서 실질 효과가 얼마나 있냐 그것을 PICO에서 검토할 때 했냐라고 제가 분명히 질의한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인근에 계산택지가 활성화된 곳은 활성화되지만 약간 높은 층이나 이런 데는 공실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공실들 상가가 그만큼 필요로 한 건지 이 부분이 고려됐느냐라고 제가 했고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옆에 문화부지 바로 당초 문화부지로 지정된 데 벌써 10년 넘게 흉물처럼 방치돼 있잖아요. 위험하게 골조랑 철 구조물까지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 어떻게 양성화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방법을 찾아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시에서는 거기 작자만 나서면 도와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나서는 작자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분은 나중에 기니까 따로 말씀드릴 텐데. 자, 그러면 역시 거기도 문화부지에서 또 여러 가지 복합용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실은 뭐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검토하면서. 기부채납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인센티브 주고 뭐 기부채납받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럴 경우에 주차공간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고려가 된 거냐 계산택지 주차공간에 주차장이 부족하면 계산택지 개발이익금 1,256억원, 송도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처음 매립비용에 들어간 그것 재투자 그중에서 해야죠. 2012년 산업위원회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분리될 때 바로 계산택지 개발이익금이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1,256억원이 들어와서 그 돈으로 송도경제자유구역 지금과 같은 것을 만들어낸 그게 첫 돈이었다라고 해서 공공부지가 방치된 부분에 다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이익의 일부를 재투자하겠다, 공공용도로. 그러면 여기서 민간투자를 받아서 또 상가를, 남아도는 상가를 만들 게 아니고 이게 민간사업 예상비가 계산3ㆍ4 다 합쳐야 350억인데 당초에 경제청에서 우리 시로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지금도. 경제청장이. 바로 400억 공공사업비를 위해서 우선사용하게 한다라는 조건으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토지 우리 시로 매각 6ㆍ8공구를 할 때에는 그렇게 해서 그 당시 도시개발 특별회계랑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정리할 때 한 거예요. 그것 확인해 보세요. 해 보시고 민간주차장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그것을 확인한 건데 그것에 대한 저한테 정확한 답변들을 우리 교통 담당부서에서는 못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해 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서 도시계획국이 용적률을 높이거나 용도를 교통 부지에서, 주차장 부지에서 상업 겸용 복합용도로 나중에 심사할 때 같이 고려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시청 로비 입구에서 동춘1구역 주민대책위 농성하시는 것 아시죠? 1인 시위 140일째.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자세한 자료들을 보고를 받을 예정인데 내가 간단히 검토해 보니까 B3, B2 당초 용도가 공공에서 아파트부지로, B2는 임대형 아파트에서 분양 아파트로 이런 명령들이 있었어요. 과연 이런 것이 타당한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세입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주거대책들은 세워지지 않았고 최근 시장님하고 면담까지 해서 적극적인 중재를 위한 이런 의사들까지 시에서 입장까지 표명했다고 하는데 최근 있었던 재판에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장님과의 면담자리는 전혀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그냥 의견을 듣는 자리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제가 그것을 또 하도 황당했습니다, 제가. 우리 시가 무슨 사업자를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용도변경 이런 것으로 특혜는 특혜대로 다 주고 정작 우리 시민인, 가장 어려운 시민들의 최소한의 주거권도 보장 못 해 주고 시장님이 중재 그런 노력을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일언지하에, 며칠 됐다고. 검토해 보세요,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1인 시위하시는 분들이 법적으로는 그 누구한테도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어려우신 형편을 알고 중재에 나선 거지 법적으로 어디서 하소연 할 데가 없는 분들입니다, 이미 해결할 것은 다 해결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검토해 보시고요. 관련 동춘1구역 당초 계획 변경 관련 회의록이나 자료 일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금일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300만 인천시민의 의견임을 잊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6년 9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