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정택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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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결산 가. 복지문화국, 상록구·단원구,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 2015 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복지문화국 소관 3.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복지문화국, 단원보건소 소관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문화국, 상록구·단원구,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양 구청, 양 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자세한 진행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문화예술과 질의 하겠습니다.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흥배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단원미술제 출품료를 2회 추경에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세입에다.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단원미술제가 전년도까지는 출연금으로 돼서 세입하고 세출 부분이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은 자체 재단에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자체적으로 썼는데, 금년도부터는 출연금이 아닌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원미술제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은 우리 시에 반납해서 세입으로 잡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세출 부분을 별도로 잡아서 사업비로 그렇게 시스템이 좀 바뀌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도 단원미술제 2억 7천만원 이 예산 기정액 이것도 대행사업비로 잡으신 건가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출연금으로 안 잡으시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 예산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100% 출연금이 아닌지?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전에 비해서 국제거리극하고 단원미술제만 출연금에서 공기관등대행사업비로 바뀌었고요. 기타 재단의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공연사업비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출연금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단원미술제가 올해 몇 월에 있었습니까?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서예·문인화전은 7월에 있었고요, 단원미술제는 10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 10월에 있을 예정이신 건가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3500만원을····.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이 3500만원은 단원미술제 작가들이 출품을 하게 되면 작품수에 관계없이 1인당 5만원씩 저희들이 받거든요. 심사비라든가 대행사업비. 그것을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예측을 해서 3500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세출 부분은. 세입은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세출 부분이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북경에 단원미술제 선정 작가 해외전을 하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세입 들어오는 것으로 올해도 단원미술제 선정 해외작가전을 하자, 그래서 일본으로 선정을 했는데, 당초에는 11월에 가려고 했었는데 일부 운영위원님들이 좀 더 작년하고는 다르게 해 보자, 작년 같은 경우는 순수 전시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올해는 일본 작가들하고 같이 해외 교류형식을 통해서 같이 한 번 전시를 해 보자,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런 부분에서 또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그래서 내년 2월로 저희들이 사업시기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삭감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미술품 취득비가 이것이 어떤 미술품을 말씀하시는지, 여기 질문 답변한 걸 제가 가지고는 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사실 미술의 도시 단원의 도시라는 측면에서 미술협회, 환경미술협회 또 단원미술제, 아트페어, 기타 선정 작가전들이 있는데요. 한 전시회 할 때마다 예산에 따라서 한 2점에서 3점 정도 저희들이 꾸준히 사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보유 미술품이 227점 가지고 있는데, 그런 예로 인해서 이번에도 하반기에 안산미술협회가 두 번의 행사가 있고, 또 단원미술대전이 선정 작가전이 있어서 3개 행사에 대한 부분을 작품을 몇 개는 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2천만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출품 작품 중에서 선정해서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단원미술제나 이런 데는 수상작들은 기증을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단원미술제 하더라도 최우수, 대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입을 하고, 최우수상 2점을 5천만원 상당에 구입을 하고, 기업 메세나를 통해서 기업후원으로 한 3점 정도를 구입하는데 그거 말고 선정 작가라고 해서 20명이 또 선정 작가가 대상이 됩니다. 그 작품 중에 저희들이 한 2점 내지 3점 정도는 사겠다는 거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증액을 요구하신 이유는 더 많이 구입하시겠다, 다른 때보다?

종옥

전종옥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것을 통상 매년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미술품 전시회 때 일부 구입을 해 왔는데, 작년에 예산이 어려우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천만원이 삭감돼서 올해 2천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졌던 거거든요. 저도 올해 처음으로 예술분야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이 미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음악하시고 이런 분들은 각종 공연이나 이런 데서 해 가지고 출연료도 주고 이러는데,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전시회 때 한두 개 정도는 사줘야 시에서도 사줬으니까 다른 데서도 사달라, 이런 얘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4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많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미술인들이 상당히 사는 것들이 열악하시고 이래서 저희가 미술품을 구입할 수 있는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한다, 시에서. 이 정도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사서 금액이 나가는 것은 수장고에다 비치했다 1년에 두 번 정도 전시회를 해 주고 있고, 나머지 그림들은 기관에 이런 데에 내보내서 전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악한 미술인들의 사정을 봐주셔서 이 정도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2015년도에는 이 미술품 구입 예산이 얼마, 최종 예산.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3천만원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3천만원이었어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 4천만원이면 몇 점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까?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작품이 크기 사이즈에 따라서 가벼운 것은 한 200 이하도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500만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거의 비싼 것은 못 사고 상한선이 아마 500만원 이상짜리는 저희가 안 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500은 아니고 600이 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아트페어도 마찬가지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한 대여섯 점 살 수 있는 건가요? 10점 안으로 사시는 상황이네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올해 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는 7점 구입을 했습니다. 조각품 2점 포함해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2천만원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기업들한테도 구입을 어떤 식으로 독촉 같은 것을 이렇게 장려를 하고 계신지?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기업 측에서도 기업메세나 운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문화사업 부분이 자체적으로 예산이 몇 %씩 확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산업은행 세 군데에서 저희들이 단원미술제 때 3점을 사줬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일반인들 구입 현황은 어떻습니까? 미술제라든지 각종 전시회를 열었을 때 일반시민들은 구입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까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거의 한 100여점 정도 저희들이 판매를 했고요. 저희들이 판매한 게 아니라 주최 측에서 판매를 했고, 단원미술제 같은 경우는 거의 구입하는 것 없이 일반인들이 거기서 관람하는 정도로, 그리고 안산미술협회라든가 환경미술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몇 점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트페어나 다른 전시회 말씀하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단원미술제가 상금을 주고 미술품을 자체 구입하고 이런 건 좋은데 일반인들도 미술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조금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예산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플러스 미술품 중개라든지 조금 그런 장을,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시는 게 근본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시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관련 예산은 성립이 안 돼 있는 걸로, 아트페어 100점을 얘기하셨는데 상당히 많다. 저는 물론 민간단체에서 하고 하니까 영업마인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그렇게 팔았다 생각이 되는데 그게 수입이 주최 측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단원미술제 같은 경우도 어떤 비즈니스로 볼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방금 이 4천만원 구입의 당위성을 말씀하시면서 미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취지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이런 예산 늘리고 늘리는 것보다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나 예산수립이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단원미술제가 전시라든가 관람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참여한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정 작가들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단원미술관 측에서도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다른 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다른 시에 하는 것은 화랑중심의 아트페어라면 저희는 작가중심의 아트페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랑중심이라면 수수료를 많이 떼는데 저희는 작가중심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떼지 않고 그대로 아마 아트페어 추진 측에서도 수수료 삭감 없이 판매금액 그대로 작가한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에 도비가 이게 밑에 시설비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대부광산 퇴적암층 토지매입사업하고 별망성지 성곽보수 도비를 못 주겠다 이런 게 내려온 겁니까?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도하고 우리하고 조금 시행착오를 겪는 게 당초에는 도에서 유선상으로, 전화로 구두상으로 내시가 됐다고 각 시·군에 다 사실 공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해 줄 테니까 각자 추경에 반영하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예산 조율 단계에서 문화예산 24억 중에 14억이 삭감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에서 정말 가장 시급한 부분만 예산이 반영이 됐고, 토지매입비라든가 그리고 덜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시·군은 삭감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대부광산 토지매입사업은 시비만으로 일부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별망성지 성곽보수는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거기는 도비가 없으면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아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불가능?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게 언제 지금 얘기가 되신 거죠? 이렇게 못 주겠다.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최종적으로 예산과를 통해서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왜 수정예산안에 반영이 지금 안 돼 있는지?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수정예산에 넣는 것보다도 도 삭감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그래서 수정예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런 것은 수정예산, 이게 시차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수정예산안에 넣는 게 저는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

송바우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보면 306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경정 항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복지정책과.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06쪽에 기능보강 사업이요?

주미희위원

네.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 2001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등에 있어서 많이 노후화가 됐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중창 창문공사라든지 또 천장이 지금 현재 스탠드형으로 되어 있는 에어컨이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천장형 스탠드로 고치는 등 해서, 또 지하 환풍구, 지하 창고 보수공사 등 해서 본오복지관에 대해서 시설개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 본예산에 있어서는 이렇게 전체적인 이런 보강사업에 대한 생각을 하시지 못했던 건지, 아니면 보강사업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일부 세워두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건지, 왜냐하면 기정예산액보다 추경예산액이 더 많은 증액이 됐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당초 예산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추경 때 저희가 꼭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지난 지역구의 시의원님께서 여름철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지역을 내려가 보니까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다. 곰팡이 냄새도 있고 에어컨에 대한 작동 문제라든지, 또 겨울 되면 아주 추위 또 이런 이중창이 안 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그 필요성이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이렇게 본예산보다 추경에 이 많은 예산이 올라올 때는 적어도 본예산 정도의 어느 심각성 같은 것들을 느꼈어야 되는데 그때 왜, 이 추경 같은 경우는 불요불급한 정말 급한 상황일 때에 편성하는 거지 이 정도는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기정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가급적이면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전년도에 충분한 실태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중간에 또 필요성이 대두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철저히 조사해서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번에 추경에 있어서 도비도 매칭이 되어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이번 추경은 전부 100% 시비가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시간을 갖고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 같은 거 매칭 받아올 수 있는,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도비 부분이 10%거든요. 10대 90인데 사실상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는 도비 매칭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10대 90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또 겨울도 지금 다가오는데 이런 이중창 문제 같은 것은 좀 시급성이 있다 생각하니까 이번에 가급적이면 추경에 반영해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8천만원의 10%면 800만원입니다. 처음 본예산에 편성했었으면 도비가 10%라도 총 합치면 1억 4천 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400만원을 도비 전체에서 일단 800만원에 대해서는 도비 책정을 못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내년도는 또 나름의 각 복지관들의 실태조사 하다 보면 기능보강 사업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도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는 시급성도 있기 때문에 그냥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미희위원

우리가 본예산과 추경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래서 적어도 하드웨어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큰 금액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가 도나 국비나 매칭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매칭을 받고, 일단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 틀이 잡혀진 다음에 추경에 있어서는 진짜 불요불급한 사항들이 추경에 들어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추경에 또 다른 예산이 편성될 것들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지금 편성이 안 된 것들은, 또 그런 사람들은 지역에 또 다른 사안도 있습니다. 예의주시하셔서 전체적으로 기능보강 같은 것들은 미리 실태조사 하셔서, 전에 안전사회지원과에도 계셔서 여러 가지 안전사회 문제에 대한 미리 보강할 것들은 재료라든지 비품이라든지 구입하셨잖아요?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런 차원으로 다른 복지관도 추경에 세우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본예산 지금 주문 받고 있잖아요?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이 사업비는 도비 반영은 우리가 이번에 요구한 사업 중에서 일부 미비한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이번 추경에 들어가서 8천만원이 계상이 되면 기본적인 문제점들이 나왔던 그런 기능들은 다 보강이 돼서 이 복지관에 대해서는 괜찮은 건가요?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예, 본오복지관은 이걸로써 내년도 기능보강은 빠지고 이걸로 조치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복지관의 문제점들 본예산에 편성할 것들을 조사하고 계신가요?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예, 다른 복지관은 실태조사 해야죠. 신청이 오면 저희가 실태조사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미리 준비하셔서 도비든 매칭 받을 수 있는,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우리가 시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문화예술과 과장님.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주미희위원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토지매입 건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대부광산 퇴적암층이 2003년도에 지정이 됐는데요, 거기에 중생대 초지식물이라든가 공룡발자국이 있어서 서울근교에서는 상당히 독특하고 뛰어난 그런 문화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체 필지 중에 약 51.4%를 저희가 토지가 매입이 됐고 공유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48.8%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문화재보호구역은 토지를 다 사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거고 굳이 이번에 도비가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반영된 이유는 작년에는 사실 대부광산퇴적암층에 도비가 10억이 내려왔었거든요. 10억이 내려왔으면 거기에 상승하는 70%, 26억 정도를 저희가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도에서는 10억 내려왔지만 저희가 자체 예산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1억 1천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도비가 당초 내려오는 것으로 예정이 됐었지만 도비 확보 못하더라도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게 계속 보통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의 두 배로 샀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1만 8천㎡를 사는 과정에서 공시지가가 2만 6천원인데 실제 감정평가금액은 6만 6천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2.4배 정도 되는데 결국은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늦게 사면 늦게 살수록 그게 예산낭비가 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사면 살수록 예산절감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작년도에 저희가 대부광산퇴적암층 부분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이런 데서 많이 들어왔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경기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받아서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부분을 상당히 규제를 완화를 시켰거든요. 규제를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적시에 토지가 매입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 청문당 주변처럼 망가진, 공장이라든가 또 상가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비 확보는 못 했지만...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도에 같은 소속의 우리 안산의 도의원이 계시죠? 그 분한테 말씀드리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도비 다시 책정 받을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사실 경기도에서도 토지매입비를 반영하기 어려운 게 경기도 문화재 조례에...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매입이 됐다가 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반납이 됐다면서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그 10억 받은 것은 계속비 포함해서 금년도에 11억 3,200만원어치 1만 7천㎡를 도비로 샀습니다. 도비 10억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거기에 상응하는 시비가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시비가 반영이 안 되고 1억 1천만원만 반영이 된 거죠.

주미희위원

그럼 나머지 매입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또 도비 매칭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십니까?

종옥

전종옥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이거를 저희가 지금 예산 세워서 감정평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금년 잘못 하면 넘어가거든요, 협의하고 이러다 보면.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도비를 요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안산읍성하고 이거하고. 그래서 내려오면 저희가 올해 것은 올해대로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시비만 놔두시면 이걸 근거로 해서 진행을 하고 내년에 본예산 내려오면 다 합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 6억 저희가 시비 확보하느라고 저희 나름대로도 자체적으로 상당히 애쓴 건데 이게 없어지면 내년에 또다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월사업 쪽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은 전년도처럼 시비가 없으면서 도비 받아서 일부 매입하고 그러기보다는 시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면 도비 받는 거에 대해서 노력을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시비 6억에 대한 부분은 다 이 정도 계상을 해 놔도 또 지금 이 문화재를 다 매입하는 상황은 아닌 겁니까?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문화재를 다 사려면 공시지가 두 배 하면 한 40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지난번에 한 필지인데 한 필지를 나눠서 샀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그 남은 부분을 구입을 하고 또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전체 금액이 많이 크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도 이 정도를 다 계상하기가 쉽지 않아서 추경에서 이렇게 나눠서 일단 계상해 놓고 이월사업으로 하면서 도비매칭 따라서 매입을 전부다 하실 계획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 금액은 지금 실시가 되지 않아도 일단은 책정이 되어야 그 이후에 또 예산 같은 것들을 다 합쳐서 도비가 내려오면 전부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구하고 있다?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추경에 시비를 6억 8천 부분을 남겨놨다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다 사는 것이 아니라 토지라는 것이...

주미희위원

매입하고 매입하고 그렇다는 거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계속 예산이 들어오는 대로 빨리 매입을 하는 게, 왜냐 하면 감정평가는...

주미희위원

그래야 매입 금액들은 계속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내년에 살려면 올해의 공시지가가 내년에 또 2천원 정도 올라가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시비 그렇게 지금 책정한 것 상관없이 도비는 계속 지원요청해서 받을 계획들은 있는 겁니까?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계속 저희가 고윤석 도의원님이라든가 또 윤화섭 도의원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비가 어느 정도 매칭되어 있는 것 상관없이 도비는 계속 지원에 대한 금액들은 상관이 없는 겁니까?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도비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운이 좋아서 10억을 받았는데 경기도에 보면 610여개의 문화재가 있는데 보수예산만 해도 한 7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제가 원하는 거는 시비가 이렇게 계산이 많이 예상되어 있으면 도의원들도 도비 책정하는데 태만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시에서는 이왕이면 도비 책정에 최선을 다 하시고 남은 금액에 시비를 책정해서 시 예산이 덜 들어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인데 지금 전체적인 왜 이렇게 미리 예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갔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시에서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상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는 지금 도의원들이 또 우리 안산 분들이고 하니까 많은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도비 예산편성에 꼭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옥

전종옥복지문화국장

지난번 몇 주 전에 도의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제가 문화재구입 토지매입비에 대한 것을 간담회 때 넣어서 도의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장

주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세월호수습지원단요.

경래

이경래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수습지원단장 이경래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가 예정보다 인양이라든가 이런 게 늦어져 가지고 추가로 많은 비용들이 더 들어가고 있는 거죠?

경래

이경래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윤석진위원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당초 계획하고.

경래

이경래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지금 9월말 경에 정부에서는 인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당초계획보다...

경래

이경래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그러니까 당초계획보다는 한 두 세 달 늦어지는 건데요. 소조기 때에 맞춰서 작업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미뤄졌다가...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는 없는 겁니까?

경래

이경래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저희 정부합동분향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액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난번 국회에서 모 국회의원이 안산시를 세월호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놓고 국무총리한테 질의한 것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어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놓고 안산시에 특별히 지원해 준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이렇게 저렇게 답변을 하는데 확정적인 어떤 서류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가져와 봐라,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봐라, 안산시에 뭐를 지원해 줬든지, 그런데 국무총리가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나서 나름대로, 물론 우리 시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겠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들어간 비용 외, 그거야 당연히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야 당연히 지급해 줘야 되지만 그 나머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이렇게 선포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정부에서 우리 안산시에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어떤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세월호수습단에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래

이경래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요. 양지마을 공동체 한마당 축제가 여기 보면 도비로 행사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일회성이에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도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다음에 도비가 확보 안 될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윤석진위원

물론 도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주민들이 느끼는 공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왜냐 하면 내년도부터는 예산지침이 바뀌었잖아요?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행사성 경비가 총액제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2015년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행사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행사비에서 삭감하고 그런 어려운 작업이 있어서 신규 안산시 예산으로만 행사 예산 반영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윤석진위원

그렇다고 도비를 받아왔다고 그래 가지고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면 낭비요인이 많지 않나요? 처음 추진하면 여러 가지로 힘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연속성을 전제로 해서 축제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야지 도비를 따 왔다 하더라도 그냥 일회성 축제로 이렇게 끝이 나면 말 그대로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1회 축제를 하면 나름대로 시에서도 다음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도의원님이 어떤 행사비를 따 왔다 하더라도 도의원한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저는 설득을 시켜야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도의원 입장에서도 그럴 것 아니에요. 다음에 또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행사를 못 할 것 같으면.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내년에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신중을 기해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원미술제 추진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다가 3,500이 삭감됐는데요, 삭감되어도 문제없나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금년 11월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 여러 가지 운영위원님들의 건의도 있고 그래서 내년 2월로 뒤로 미뤄져서 내년 본예산에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 보면 여성가족과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 가지고 둘째아 50만원, 그 다음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 이상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너무 그냥 전시행정 아닌가요? 제가 지금 누차 출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질의도 하고 시정질의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첫째아를 낳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그래서 첫째아를 출산을 하면 애기를 키워보면 혼자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둘째아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낳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충분한 사람들은 셋째아, 넷째아 이렇게 지원 안 해 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지금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50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넷째아, 다섯째아를 낳아도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애들도 불행하고 부모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너무 전시성 이런 거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첫째아를 낳을 수 있게끔 첫째아 낳는데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사실상 넷째, 다섯째 이거는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넷째, 다섯째 낳은 거는 오히려 막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녀들도 충분히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누리고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향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몇 명이나 해당이 돼요? 넷째, 다섯째 만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게 되면.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넷째, 다섯째는 한 1억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넷째, 다섯째까지 저희가 계상을 하니까.

윤석진위원

저는 정말로 출산장려를 하려면 정말로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폈으면 좋겠어요. 물론 넷째, 다섯째 낳으면 정말로 정부라든가 시에서 전액 예를 들어 가지고 키워준다든가 그게 되면 모를까 넷째, 다섯째를 낳으라고 50만원,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를 이렇게 주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출산정책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넷째, 다섯째를 낳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시에서 공짜로 키워준다든가,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1천만원 준 데도 있고...

윤석진위원

저는 이게 그래서 전시성 행정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셨으면, 타 지자체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종옥

전종옥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가장 요즘에 결혼에 방해가 되는 게 집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신혼부부 임대주택 건립계획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주택 문제 이런 것들도 지금 당장 그게 가시적 효과가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일 가정 양립 문제 이런 문제도 저희가 보육료를 좀 더 금년도에 확대한 그런 것도 있고 출산장려금은 사람들한테 이런 목표를 볼 수 있는 이런 행정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저는 넷째나 다섯째 이런 부분들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너무 전시행정 같아요.

종옥

전종옥복지문화국장

엊그저께 어떤 엄마를 제가 만났는데 애를 셋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을 많이 하셨느냐’ 했더니 좀 더 낳아야 되겠다고 이런 말씀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윤석진위원

보육정책과요. 357페이지 거기 보면 지금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보면 다 이렇게 예산이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예산들이 다 이렇게 삭감이 됐죠? 이게 다 물론 매칭인데. 어떻게 수요예측을 잘못했나요?

송자

정송자보육정책과장

그런 것보다 우선은 아이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보육교사들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요. 아무래도 정부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선호도가 있다 보니까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는 아이들 감소하는 것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윤석진위원

결국은 수요예측이 잘못된 거죠?

송자

정송자보육정책과장

수요예측이요?

윤석진위원

예, 정부든 시든, 너무 반납되는 예산들이 많아서요.

송자

정송자보육정책과장

사실 많이 감소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수요를 잘, 물론 매칭이지만 잘 예측해서 시비가 아무튼 반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바뀌셨네요? 복지정책과 예산안 중에 이렇게 사업예산 중에 신규 성립전 예산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이 성립전으로 1억 800 정도가 계상됐는데요. 전체 예산 보니까 이 사업이 사실은 저도 우리 국가유공자 분들 어떻게 보면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건의를 하셨고 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생활보조 수당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다행히도 우리 도비가 이렇게 내시가 되어서 10만원씩 180명 대상자한테 6개월을 지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한번 지급을 하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예산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매칭비율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도비지원사업이 있고 또 시 자체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업들은 내년도에는 예산이 거의 한 2억 1,600 정도가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잖아요, 1년치를 하게 되면?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랬을 때 이게 도비나 시비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액 도비사업으로 이걸 편성을 했는데 국가유공자 전체가 아닌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차상위계층 이하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시는 6개월에 1억 800만원 세웠는데 이게 저희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신규사업을 시책을 개발해서 시행할 때는 국비나 도비가 전액 내지는 매칭비율이 높다가 이게 점차 진행하면서 또 시비의 부담률이 있는 거는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는 내년 가봐야 알겠지만 아직 도비 내년도 예산 내시가 안 되어 있지만 당분간은 도비사업으로 될 걸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이런 걸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상위법령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책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생활보조수당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에 지원정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경기도 도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자체 생활보조수당에 대한 것은 아직 조례상에는...

김정택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도의 어떤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각 자자체별로 지원해 주지만 시가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문제 없습니까?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이외에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위문금도 나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정택위원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아니고 생활보조수당에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서 도비가 전체 한 2억 1,600이 내시가 안 됐을 때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시비가 매칭되어야 되는데 시비 예산을 편성했을 때 편성기준이나 편성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느냐는 거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 조례상 직접적인 그런 지원근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시라는 거죠.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예, 조례에 그 부분이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사회복지관 처우개선비가 성립전 예산보다 좀 줄었어요, 기정예산보다. 한 1,700 정도가 예산이 줄었는데 이 예산이 기정예산을 세웠을 때는 처우개선비가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성립전 예산이 줄었으면 대책은,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인데 당초에 우리가 인원이 한 80여명으로 봤는데 어떤 육아휴직이라든지 또 결원 등으로 인해서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도비매칭 비율 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건 많이 는다든지 하면 또 우리가 도에 건의해서...

김정택위원

이 사업은 사실은 전액 도비사업이잖아요?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매년 도비로만 확보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올해 처음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향후에 우리 시가 만약에 도비가 확보 안 됐을 때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은. 처우개선비도 사실은 우리 시가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한번 해 주고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이 되어야 된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세월호지원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래

이경래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세월호수습지원단장 이경래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세월호수습지원단이 어쨌든 제가 전반기에 문화복지위원장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염려스러운 부분도 많이 지적을 했고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국비가 전체적으로 12억 정도가 추가 계상 편성이 되어서 사업들을 전체 국비로 하고 시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올리셨는데 이 국비 사업들 중에 보면 사실은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여러 분야가 있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분향소 원상복구 비용 1억 정도가 계상됐는데 이게 사실은 분향소가 인양이 끝나야 합동 장례가 치러지고 추모사업이 어떤 정도의 그림이 그려져야 사실은 분향소를 이렇게 유가족들이 철수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번에 예산이 성립전으로 편성이 되어서, 성립전 예산이죠. 1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 예산은 올해 가능한 예산일까요?

경래

이경래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글쎄,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배가 인양이 돼서 미수습자에 대한 수습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합동영결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가족들이랑 정부가 논의가 돼서 이루어질 거고, 일단은 저희가 금년 내에 이루어질 경우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해수부에 요구를 해서 일단 편성을 해 놓은 상태고요.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정택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과연 인양이 돼서 이게 장례까지 치러지고 이 분향소를 원상복귀까지 올해 안에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어차피 이거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경래

이경래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저희도 그렇게 보고요. 일단은 복구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해수부에 인식을 심어주는 차원에서도 저희도 이렇게,

김정택위원

예산을 확보하시는 건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도 부족할 것 같아요. 1억에 대한 복구비용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는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마무리를 하고 있고, 어쨌든 들어가는 예산이야 처음부터 우리가 시도 책임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의 규모나 예산의 어떤 지출 면에서 봤을 때 항상 지적을 많이 했지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을 거예요. 그죠? 단지 저희가 사실은 의회이다 보니까 이 세월호지원단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국비 예산이나 시비 예산이 들어가면서 정말 앞으로는 세월호지원단도 향후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도 정말 예산편성 기준에 맞는 예산,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없는 예산들은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국비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전체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우리 국장님 이하 세월호단장께서 노력을 해서 국비가 많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래

이경래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거 충분히 알고요. 또 유가족들이 저희 안산시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껴안아야 될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래

이경래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염려 충분히 알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택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이번 예산을 보면서 도비를 확보한 예산 중에 우리 위원님도 한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민간행사 사업 보조 5천만원 성립전예산이 올라온 게 있잖아요? 지금 양지마을 공동체 한마당. 저는 사실은 이 예산을 보면서 이게 과연 문화예술과에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인가 좀 의아심이 들어요. 이런 예산은 사실은 지역공동체 사업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역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 이게 문화예술과가 지금 이런 동네사업 하라고 문화예술과 만들었습니까? 문화예술과에 이런 도비를 받아오시려면 안산의 진짜 대표적인 축제 이런 행사 이런 규모의 어떤 예산을 받아오셔야지 이건 하나의 마을을 상징하는 축제, 이것도 축제 내용을 보니까 이건 하나의 지역의 행사예요, 지역행사. 이런 행사는 사실 원곡1동·2동 이런 동을 옛날에 양지마을로 해서 양지마을 공동체 한마당 화합의 축제로 하신다는데 참 이런 사업들은 정말 우리가 아무리 도비를 받아와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건 문화예술과가 할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동별로, 아시죠? 동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소규모로 축제를 해요. 원곡2동 같은 경우에는 겨울행복축제라고 해서 매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축제들이 동에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도의원님이 자기 지역에 어떤 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님이라 하면 안산의 전체적인 문화예술을 위한 이런 국도비 확보해서 정말 그런 안산 전체 시민을 위한 어떤 행사의 주체가 돼서 예산을 신청하고 하셔야지, 저는 도도 참 의아스럽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 이런 예산 신청하는데 도비로 준다는 자체도.

종옥

전종옥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음에 이런 일이 지양이 되도록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예산들이 안산시민들이나 25개동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것은 조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단지 제가 이것을 자치행정과나 구청의 행정지원과 여기서 편성했다면 제가 조금 이해는 하겠어요. 자치행정과는 실질적으로 동의 어떤 공동체사업이라든가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지원을 하고 또 육성해주고 하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공모사업도 하고. 이건 공모사업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지역에 아무런 어떤 특색이 없어요. 저희가 이건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업들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특히나 우리 문화예술과는.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은 아무리 도의원이 요청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틀에서, 자, 우리 축제가 1년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축제 많지 않습니까, 대형 축제들? 몇 십억 들여서 하는 축제들? 이런 데에 집중해서 예산을 좀 달라고 그러세요, 차라리.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에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사할린동포 기초수급자 지원사업이 이번 2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반납이 되는 게 많아요. 국도비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보니까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한 2억 정도가 반납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수요자가 사실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보면.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평균 한 24분씩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서 이런 혜택 받는 수요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 이런 부분은 조금, 어차피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수요자 예측조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과장님이 2회 추경에 반납하시는 것은 잘 하셨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예측을 잘 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할린 우리 동포들이 이런 주거급여 혜택을 받는 인원이 총 몇 명 정도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인원입니까?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현재 490세대에 642명인데요.

김정택위원

645명?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642명이요.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정확히 제가 한 번 질의를 해 볼게요. 사할린동포 642명에게 지원되는 게 뭐 뭐가 지원된다는 걸 한 번 명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총 아홉 가지가 있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아홉 가지면 그건 자료로 주세요.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택위원

자료로 주시고, 일단은 제가 사실은 고향마을을 자주 방문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세요. 물론 아홉 가지 분야의 어떤 예산을 지원 받고 또 우리가 시설비라든가 여러 형태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예를 들어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가정을 들어가다 보면 여러 형태의 불편함을 많이 말씀하시고, 그것은 LH와 우리 관리주체하고 얘기할 부분이지만 또 관리비라든가 전화요금, 전기요금 이런 생활에 대한 필요한 그런 자금들은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고 계세요. 또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됐어요, 요금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면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시간이 다 된 건가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장

김정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주미희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국고보조금 반납 중에 2015년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집행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손관승위원

2억 2300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그거하고 같은 건가요? 시에서 하는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사업.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예, 도시락 배달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몇 개 업체에서 하나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저희 5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양이 많아서 업체를 분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전년도에 한 개 업체가 늘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예산은 반대로 남고 있어요. 반납액은 늘고 있어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결식아동이 좀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손관승위원

그러면 업체수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업체수는 배달을 빨리 스피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개 업체를 늘렸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결식아동수가 줄면 업체수도 주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역으로 하십니까, 행정을?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지금도 배달이 한 개 업체에서 60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개 업체를 늘렸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업체당 몇 개 정도 배달했나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전년도에는 700 내지 800개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똑같은 얘기 같은데요. 이게 지금 국고비 보조금도 반납하고 있으면서 아동수도 줄고 있고 하다면 바꿔 말하면 결식아동수가 줄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만큼 배달 소요시간도 준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체도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반납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한 개 업체가 지금도 배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늘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손관승위원

왜 늘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업체당 지금 예산도 그렇고 도시락 배달 숫자도 그렇고, 그래서 좀 더 빨리 배달을 하게 하려면 더 늘려도 상관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동수는 주는데 업체수는 더 늘어도 된다?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손관승위원

그 이유가 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복희

전복희여성가족과장

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안산시 임차경로당 줄여가고 있죠?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줄여가는 건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임차경로당 지금 거의 승인 안 내 주시잖아요.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거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희망경로당은 뭐예요, 희망찬 경로당은?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희망찬경로당이 중국동포 귀국,

손관승위원

알고 있어요, 귀한동포인지.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귀한동포경로당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모르십니까? 이거 예산 어디서 나서 하시는 거예요?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예산 어디서 나셨냐고요. 자체 재원입니까? 아니면 특교입니까?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자체 예산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데 지금 경로당도 못 내주시면서, 귀한동포가 지금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단원구에 2개 있고요,

손관승위원

단원구에 3개예요, 무허가까지. 이 양반들 어디 있다 왔어요? 단원구에 있다 온 사람들이죠?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상록구에 귀한동포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7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단원구 거랑 상록구 거랑 회원명부 혹시 비교해 보셨습니까?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손관승위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진 보여 드릴까요, 띄워서?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손관승위원

그러면 하지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것들도 문제가 돼서 없애고 있고 줄이고 있는 판에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필요한 곳도 못해 주고 있어요, 지금. 하다못해 무허가도 승인을 못 내주고 있는 판에 상록구에다 또 예산 들여서 임차경로당을 해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아시죠? 전 시장 때부터 나가서 쓸 데 없는 소리들 해 가지고 그래서 경로당들이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하나였어요, 하나 한아름. 한아름에 있다가 몇 명 쪼개져 나가서 우리 저쪽에서 같이 못하니까 하나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귀향민 생기고, 거기다 또 쪼개져 나가서 귀한동포 생기고, 거기서 또 쪼개져 나가서 상록구까지 간 거예요. 왜? 원곡동에서는 더 이상 자리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하지들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파악하셔서.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현재 본오3동주민센터,

손관승위원

이거 예산 제가 왜 올라왔는지 진짜 잘 알거든요. 누가 요청했는지도 잘 알고.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것들은. 내국인들도 못 챙기면서 무슨 외국인 귀한동포들 온 사방에다가, 이런 식이 되면 원곡동에서 또 쪼개져 나가고요 상록구에서 또 쪼개져 나가요. 그러면 또 해 줘야 돼요, 그때마다. 지금 원곡동 같은 경우는 한아름, 귀한동포, 귀향민 3개를 하나로 합해서 건물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로 넣으려고 그런 계획들도 지금 갖고 있어요. 국비 받아다가. 그런데 상록구에 떡 하니, 이거 담당계장님이 내용 잘 아실 거예요.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게요.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것은 제발. 쓸 데 없이 일 만들어서 복잡하게들 하지 마세요.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통합할 방법들 찾으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통합하는 게.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예.

손관승위원

문화예술과 과장님, 하나씩 한 번 가볼게요. ‘안산역사문화탐방 아카데미’ 이게 원래 사업비 얼마짜리 사업이었습니까?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전년도에 저희가 7천만원이었습니다.

손관승위원

2014년도에는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계속 수년 동안 7천만원이었습니다.

손관승위원

2014년도 3회 추경에 반납하셨어요. 5800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7천만원 사용하셨고요. 2016년도에 7천만원 올라왔는데 추경에 3천만원을 더 해 달라고 올리신 거예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손관승위원

왜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이걸 5천만원 저희가 반납을 했다고요?

손관승위원

2014년도에 본예산 편성 당시 7천만원을 편성하시고요, 3회 추경에 1200만원을 감액하셔서 5800만원 사업이었다고요, 2014년도요. 2015년도 7천만원 사업, 2016년도에는 1억 사업 되는 겁니까?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갑자기 늘은 이유가 뭐예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초등학생도 여러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3학년 학생들이 254학급 76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7천만원 가지고 하게 되면 수용할 수 있는 게 저희가 한 54%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학생들이 사회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문화재 유적을 탐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손관승위원

과장님, 지금 인구수 감소하죠? 출산율 감소하고, 아이들 감소하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늘어요, 이것은. 2014, 15, 16년도 넘어가면서 계속 늘어요, 어떻게 아이수가.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학생들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잡혀 있는 겁니다. 원래는 3학년 사회과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손관승위원

적게 잡혀 있었으면 보세요 2014년도에 1200을 감액할 필요가 없었고, 2015년도에 7천만원 갖고도 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2016년도에 본예산에 1억을 편성을 받으시든가 추경에 이제 와 가지고 아이들 수가 늘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아이들 수가 늘어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아니, 아이들 수가 늘은 게 아니라 전체 초등학교가 254학급인데 저희가 7천만원 가지고는 149학급만 소화를 시킨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족한 학급을 더 소화시키기 위해 추경에 올린 부분이 있고요.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1억 이상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과에서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을 약속을 하고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손관승위원

지금 2회 추경에 반영하셔서 9월달입니다. 명절 지나고 10월달부터 사업비 나간다고 가정하면 11월 한 달이에요. 12월 방학이고. 그런데 그 3천만원이 한 달이에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더 주시면 저희가 68학급 2040명을 9, 10, 11 3개월 동안 수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68학급을 더. 그것은 저희가 일정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3천만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 예산은 3천만원 올렸지만 사실 원래는 이게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학교에 똑같이 역사문화탐방 아카데미 수업 프로그램을 주실 것 같으면 공정하게 한 번에 주셔야 되는 거지 추경에 받아서 학교수 늘려서 하시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학급수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의 학급을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는 거고요.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학년 전체 학급 대상으로,

손관승위원

그러면 기존에 소화 못한 학급들은 그럼 수업을 안 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 불만 같은 것을 초등학교 교사라든가 교육청이 안산시에 제기를 하게 되면서 이번에 처음 7천만원에서 3천만원 증액시키는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어디서 하는 건가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안산문화원하고 안산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 쓰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 경비를 쓰실 수도 있는 거고. 3천만원 이하 사업은 프로그램 사업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7천만원 가지고 계속 수년 동안 교육청에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제기했는데 그것을 수용하기가 교육청에서는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손관승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시죠. 국도비라든지 외부 자원 갖다 쓰실 생각들 더 하시라고. 그런데 얘기해서 안 되면 시비로 계속 편성하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것은 도비 사업이라기보다도 초등학교 안산에,

손관승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를 학교에서 신청하게 넘겨요. 교육지원 경비를 쓸 수 있게끔,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게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교육지원 경비로요?

손관승위원

예. 그리로 넘기시면 될 거 아니에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한 번 협의는 하겠는데 그게 좀····.

손관승위원

그 밑에 거요. 안산읍성 문화예술제 원래 사업비가 얼마짜리예요, 이거?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3천만원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이번에 도비로 3천만원 더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시비 삭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자료 좀 보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2014년도에 3천만원 올라와서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1800만원 갖고 사업했고요. 부족하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3천만원 다 편성을 해 드렸고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안산읍성이 사실 행사가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엑기스가 정조대왕 어가행렬 부분이 되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3천이란 예산이 부족함 없이 행사 하는데 잘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하루짜리 행사 아닙니까.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부족함이 없다기보다도 3천만원에 맞게 행사를 한 거고요. 3천만원,

손관승위원

과장님 그런 논리라면 예산 1억을 주면 1억이 필요한 거고, 10억을 주면 10억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도비까지 받아다가 예산 올려놓고 내년도에 도비 못 받으시면 다시 6천만원으로 편성해 주실 겁니까, 시비로?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전액 시비 증액은 어렵죠. 그러면 내년에 도비 확보를 못하게 되면,

손관승위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올해 6천 갖고 했는데 내년에 다시 줄여서 해라. 그러면 거기서 불만 제기 나오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계속 시비로 3천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행사성 사업비들 줄이라고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정교부금 페널티 받을 때 안산시 행사사업 오버돼서 페널티들 받으셨어요. 인구수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페널티 금액.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문화유산과나 문화정책과나 예산과에 그런 얘기는 합니다. 너네들 계속 행사경비 줄이라고 지침 내려 보내놓고 이런 식으로 행사비를 그냥 무작정 내려오게 되면 안산시에 피해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안산읍성 부분은 정조대왕 어가행렬하고 체험마당을 지역주민들은 하고 싶었는데 시비가,

손관승위원

예산이 느는 만큼 과장님 프로그램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매년 올해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럼 그 중에 일부 3천만원어치 프로그램을 빼고 하라고 하면 이해들 하시겠냐고요. 그죠? 늘리긴 쉬워도 줄이긴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도비가 내려왔으면 시비를 삭감하시든가. 이런 식으로 되면 계속 행사성 예산 올라가요. 문화예술과 행사 제일 많지 않습니까.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 뒤에도 봐요. 시립국악단 국내외 공연 원래 사업비 얼마입니까?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국악 축제 발표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국내외공연 지원, 그 밑 국악교실 청소년 발표회도 같이, 이거는 또 성립전 예산으로 올리셨어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도비로 1억을 받아서 경기문화재단하고 안산문화재단하고 국악단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5천만원 내려왔는데 이거는 작년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국악교실을 열어서 한 100여명 정도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연장선으로 인해서 100명을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다시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올해는 발표회를 갖자 해서 도에서 5천만원 내려온 겁니다.

손관승위원

누가요? 도의원들이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도의원님들이 역할을 하셔서,

손관승위원

특별조성금으로?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일반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손관승위원

성립전 예산 특조로 잡으셨어요? 5천만원.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편성은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신 거예요, 왜, 타이밍이 안 맞았으니까. 그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예산은 그렇게 편성들 하시고, 예산은 써야 되니까,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이 예산은 다른 행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손관승위원

아니, 행사 자체가 나쁘거나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최소한 기본적인 원칙들은 지키셔야죠. 매년 줬으니까 또 줄 거니까 준다고 했으니까, 자체 재원으로 편성하시고 나중에 오시면 갖다 다시 집어넣으시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도에서 행사비를 안 받으려고 애는 많이 쓰는데 원칙을 지키기가 참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들도 행사 경비 안 받으려고는 엄청 노력도 많이 하고 도 예산과나 심지어 다른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려스러운 게 아까 위원님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의원들이 특별조성금 식으로 자꾸 내려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에서 고정적으로 매년 일정 부분 사업비 지원이라면 상관없어요, 이렇게 성립전으로 쓰셔도.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때그때 사람에 따라서 내려오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람이 바뀌면 예산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가지셔야죠. 계속 가져갈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시 자체재원으로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게 뭡니까?

주미희위원장대리

손 위원님 많으시면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손관승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것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다 다시 조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주미희위원장대리

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동 복지 허브화 확산 지원인데 이게 기존에 운영이 안 되던 것 이게 신규로 사업하시는 거죠?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4개 동을 대상으로 8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 관련한 자료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어떤 사업이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자료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동 복지 허브화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여기 기존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주신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어떤 건지 대략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동 복지 허브화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맞춤형 복지팀이 4개 동이 설치됐습니다. 동 복지 허브화는 2018년까지 전 동에 대해서 확대하는 건데요, 그래서 맞춤형 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장비 구입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도에서 일단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 시비하고 매칭해서 이번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동 복지 협의체인가,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예, 동 복지협의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협의체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것 안산시 자체...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아니죠. 이건 동 복지 허브화는 2015년도부터 18년까지 전 동에 대해서, 앞으로 동 기능이 완전 개편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시는 맞춤형 복지팀이 단원구 2개 동하고 상록구 2개 동이 설치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센터 리모델링비라 해서 22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걸로 어디 리모델링하시는 겁니까?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본오1동사무소가 협소해 가지고 맞춤형 복지팀이 이렇게 팀장을 포함해서 직원 2명 등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팀장 자리가 협소해서 이 부분을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파티션,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예, 일부 공간을 조정하는 그런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이름은 복지 허브화인데 실제로 보면 자산취득비가 대다수고 내용이 없습니다, 이 예산에.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지금 동 복지 허브화에 맞춤형 복지팀은 일단 직원만 각 동으로 배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의 동사무소에 팀이 하나 더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이라든지 또 차량 등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이나 지체장애인 특장차 운영, 이게 주로 어떤 예산인지, 인건비인지.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차량수리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운영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게 몇 대 있죠?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에 여섯 대가 지금 현재 있는데 승합차 같은 경우는 2005년식인데요,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서 추가로 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2005년식이면 이것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보통 10년 이내로 알고 있거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차를 고치시기보다는 구입을 하시고 이건 국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현재 차량 상태는 교체까지는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것 수리비가 이렇게 드는 바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런 차 같은 걸 살 때는 국가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검토하셔서 추가적으로 예산 안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운영 관련해서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 운영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식품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유현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소모품이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왜 쓰레기봉투가 이렇게 많이 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용하는 공설공원묘지 주 사용하는 시설은 와동의 꽃빛공원하고 부곡동에 하늘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말부터 와동의 꽃빛공원에 자연장지 장사시설을 새로이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더 추가로 많이 소요하게 되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님, 과태료가 이게 공중위생관리법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죠? 세입에 결산서 104쪽.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예, 양측에 다 과태료 사항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 중에 징수결정은 1,532만 3천원으로 하셨는데 이월이 175만 5천원이 됐습니다, 10% 넘게. 이유가 있으신가요? 12월말에 이렇게 징수결정하신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독촉을 안 하신 건지 어떤 부분이죠? 이게 모텔인가요? 미용실, 모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징수부과 근거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이거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됐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떤 세부목을 가기 전에 사업을 가기 전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 경상비 집행잔액이 상당합니다. 이게 도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거를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일부분들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니고 어떤 사업의 축소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걸 어떤 사업별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운영비나 꼭 사업비 이런 거라기보다. 이걸 일일이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운영비, 사업비뿐만이 아니고 도비, 국비, 복지정책과가 특히 그런 사업이 많아서 좀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보면 의료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 좀 어떻게 된 건지, 왜 그 부분을 반영을 안 하시고 전체를 수납했다 이렇게 처음에 설명을 하셨는지,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 특성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신 것은 비 의료인, 즉 사무장입니다. 사무장 병원이라고 그러죠. 비 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을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는데 당초에 이게 통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오는데 원래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하고 개설자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가 부과는 한 곳에서만 해야 되는데 부과가 양쪽으로 됐었고요, 그래서 이중부과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했고요. 또 세입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 되는 부분은 모든 의료기금특별회계는 국비, 도비, 시비, 우리 시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전체적으로 6%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결산상 잉여금이 나오면 전액 도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입 되는 부분이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다음 연도 이월액 이건 다 도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월이 아니라 이거는 미수납액 처리, 징수결정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징수결정은 저희가 하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시에서 하는데 징수하면 그게 시로 오는 게 아니고...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예, 도로 전부 이게 반납, 이게 부당이득금이라는 건데, 아까 비 의료인 부당이득금인데 부당이득금에 관하여는 전부 이러한 수입 등은 전부 도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결산서상에 그것을 처리하고 0으로 표기했는데 이 자체도 잘못됐다, 그래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차기부터는 이 부분도 결산상에 넣도록 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시정 부탁드리고요,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있지만 대다수가 도에 들어가더라도 다시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지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손경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 현황,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당 건립비 2015년도에 7억 5,842만 4천원 전액이 올해로 넘어왔는데 이거 어디 경로당이죠?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팔곡경로당하고 인정경로당인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두 군데인가요?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예, 두 군데인데요,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올해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현재 설계가 끝나서 경관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내년도 이월되는 것 아닌가요?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2014년에 이월되어 가지고 15년 넘어와서 다시 16년 올해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예산을 이렇게 큰 금액 세워놓고 이렇게 집행이 미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3년씩.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위치라든가 토지매입 시간이 좀 지연되어서 이게 특별교부세로 진행한 사업인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특별교부세인가요?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특별교부세 내년 3월 준공하신다고요?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4월까지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두 군데 다요?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정책과장님,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도 2015년도에 거의 다 이월이 됐습니다.

송자

정송자보육정책과장

저희는 행정절차는 다 끝났고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2017년 11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예산은 이번에 안 섰는지요.

송자

정송자보육정책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언제,

송자

정송자보육정책과장

저희가 국비를 10억 정도를,

우나

송바우나위원

국비가 아직,

송자

정송자보육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가 초지동 667번지인데 거기 옆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서게 되고 그게 종합적으로 평생학습원하고 도시개발과 이런 데랑 협업이 어떻게 잘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송자

정송자보육정책과장

이미 다 협의가 되어서 행정절차는 이행이 됐고요, 예산이 단지 수립이 안 된 상황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산 지금 70 몇 억,

송자

정송자보육정책과장

7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60억이 시비...

우나

송바우나위원

국비 없이 시비로 일단 스타트를 할 수 없는지, 국비 지금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 건지,

송자

정송자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따오려고 신청은 해 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시비라도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위원회 소속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송자

정송자보육정책과장

도와주시겠다고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단원구 이거는 기정에 없었는데 하나 새로 생긴 겁니까? 기정 1천만원에 증액된 거죠?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는 편성이 되어 되고요, 단원구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편성을 안 해 주게 되었다가 이번 추경 때 편성해 주게 된 겁니다.

주미희위원장대리

지난번에 단원구 노인회에 문제가 생겨서 정리 못 했던 것 다시 정리하면서 요청해서 다시 그 비용이 계상된 겁니까?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은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송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우나

송바우나위원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원곡동 미화원쉼터 이전 설치공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노재달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기동반 쉼터 이전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초지동에 위치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기동반 쉼터를 원곡동 소재 구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현 기동반 쉼터 내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근무자 체력단련 및 샤워장 설치시설을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요구하던 차에 종량제봉투 판매소가 이전됨에 따라 본 건물에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사 개요는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치는 단원구 연수로 내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현재 쉼터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전을 하시는 건지?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미화원 기동반이 열병합발전소 환경센터 있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지금 종량제봉투가 이전하는 그 장소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현재 초지동 거기는 문제가 없는데 이전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이전의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이것을 지금 꼭 2회 추경에 올리셔서 이전을 하시는 이유, 여기가 사용이 어렵다든지 또 문제점이 있어서 옮기시는 건지, 접근성 때문에 옮기시는 건지, 지금 있는 데가 지번이 어떻게 되죠, 초지동?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초지동 지금 현재 위치가 연수원로 104-6번지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여기로 옮기신다는 게 아닌가요?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현재 지금.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옮길 장소입니다, 여기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장소.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일부가 기동반은 열병합발전소 있는 쪽에 있는 거고, 지금 환경미화원 일부가 지금 현재 위치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걸 통합시키려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두 군데에 분리되어 있는 것을?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이유가,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인력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열병합발전소 그 부근에 있는 쉼터가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고 직원들이 근무하기에는 열악한 분위기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대부남동 210-5 일원 수문 정비공사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수문 정비공사 추진배경은 기존 수문이 한 20년 정도 된 노후된 수문입니다. 그래서 기능이 저하돼서 과거에 농경지 침수가 두 차례 발생된 지역으로서 금년에 해수 차단을 예방해서 농경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지금 현재 수문이?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제 기억으로는 안산시 편입 이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편입 이전입니까?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상당히 오래된 거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20년이 넘었겠네요?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원곡동 미화원쉼터 이전 설치공사도 그렇고, 수문 정비공사도 그렇고 지금 2회 추경에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나

송바우나위원

시급성 이런 것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과연 시급한 건지, 지금 하반기에 꼭 안 하면 안 되는 건지?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쉼터의 시급성 문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생활하는 기동반 미화원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 위치가 상당히 공간이 협소하고 또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기타 등등, 또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관리가 양쪽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행정의 어떤 관리상에 신속성이라든지 행정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수문은요?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수문도 시급성이 요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두 차례 침수가 됐었고, 해수 범람으로 인해서. 노후되다 보니까 지금 수문에 작동이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거기 일원이 논인가요?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논이면 이거 내년 본예산에 세우셔도 되지 않을까요? 한 3달 정도 걸리는 걸로 보이는데.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게 진작 됐어야 되는데, 만약 추경에 11월달에 하게 되면 시급성은 좀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시급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하게 되면 추경에 9월 중에 실시를 해야 되는데.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상록구 건설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김왕수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각종 보수공사, 교체공사, 도로 보수공사, 다리 같은 거 보수공사 이것도 자세히 살펴보고 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셔서 하신 건 알겠는데, 월피교 보수공사 3억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월피교 보수공사는 당초에 정밀안전진단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1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10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설명이 부족했든지 어쨌든 능력이 부족했든지 5억원 정도는 확보하고 나머지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진보강공사를 하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부만 하고 상부를 안 했을 때는 또 다른 공사의 일관성도 없고 또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부 내진보강공사는 거의 9월말이면 준공이 될 건데, 그래서 상부하고 유도배수로, 신축이음이라든지 유도배수로 설치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 5억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지금 5억원을 요구했었는데 그 중에 3억 정도만 계상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5억이 편성이 됐는데,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본예산에 5억이 편성돼서 발주를 해 가지고 9월 말경에 하부공사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하부공사는 준공예정이시고,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 3억으로 이게 가능하신가요, 상부?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원래는 5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5억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계상을 했는데 3억만 확보 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 3억원에 해당되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1동, 일동, 본오2동, 본오3동, 이동 일원에 노후 보안등을 교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작동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신가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작동은 다 되고 있습니다. 작동은 되고 있는데 동별로 전체적인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LED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교체한 데는 굉장히 밝고 보행환경이 개선이 됐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은 하반기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건 연간 계획에 의해서 노후된 것부터 연차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본예산에 전혀 확보가 안 되셨다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아니, 본예산에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더 추경에 요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아까 월피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기정액은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5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8억이 돼야 되는데 기정액은 0원에 3억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편성목을 다르게 하신 건지 이것은 확인 한 번 해 주시고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이 LED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한 번씩 교체하면?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설치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거 파악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건건동 812-4번지 도로 보수공사 여기는 사진을 보니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알겠는데 2천만원, 여기부터 쭉 도로포장 및 주차장 조성 이런 것들이 유지관리비 감액하신 것도 있지만 증액 편성하시고, 이것도 지금 본예산에 다 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본예산은 다 사용 해 가지고 2400만원을 삭감하고 2천만원을 별도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한 가지 목으로 다시,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건건동 도로 보수공사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집행잔액 2400만원을 삭감하고 그걸 다 모아 가지고 이 예산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

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그래도 국비, 도비 예산이 많이 추경에 확보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20대 국회의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지역구 의원별로 예산이 편차가 좀 있긴 한데 상록구 건설행정과에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김왕수입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특별조정교부금이 한 6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어요. 보니까 광덕초교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상록수 2번 출구 도로정비사업 예산이 이렇게 2억, 4억이 계상됐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물론 지역별로 어쨌든 환경개선사업이든 도로정비사업에 대한 어떤 매뉴얼은 있을 거예요, 보면. 그리고 시급한 지역이 어딘가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는 다 검토를 하고 있을 거고, 또 각종 민원사항도 접수 돼 가지고 이런 노후시설을 정비해야 된다는 순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과장님?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제가 특별조정교부금은 국비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국회의원이 확보를 하셨겠죠. 맞죠?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김정택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죠. 사실은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도비도 마찬가지고 또 도 시책추진, 요즘에는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이죠, 그것도. 보면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지역의 편차가 좀 있어요. 지역의 편차가 좀 있고, 정말 필요한 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예산을 가다 보니까 좀 그런 우리 구나 시나 그런 쪽의 어떤 행정 자체가 좀 더 필요한 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의 아쉬운 점을 표명하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덕초교 일원 이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거 시급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사업을 국비 요청해서 이렇게 지금 특별조정금 받으신 건가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당초에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 숙지를 못했고요. 이게 올해 예산이 아니고 작년부터 온 예산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청해서 확정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조금 숙지를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을 받아서 올해 사실은 9월인데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사업이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아니요. 사업은 지금 다 발주해서 10월 중순쯤에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이 계획을 보니까 8월 24일쯤에 설계용역이 완료됐고, 그죠?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김정택위원

또 10월 중에는 준공까지 벌써 이런다면 지금 사업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지금 승인 받는 거고, 설계용역비는 어디서 나셔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년도 몇 월달에 이거 지금 편성된 거예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이죠. 저희가 2015년도 본예산이 편성됐고, 또 2016년도 1회 추경이 편성이 됐어요. 지금 2회 추경을 하고 있고 9월입니다. 성립전예산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느 시점에서 이게 예산이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는지를 사실은 제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계용역비는 사실은 금액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2억, 4억 예산 중에 이런 예산은 사실은 우리 의회에 이런 심의할 때는 세부적인 계획을 줬으면 좋겠어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냥 막연하게 환경개선사업 2억이다. 또 상록수 2번 출구 보행 도로정비에 4억이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사실 이거 심의하면서도 어디 부분을 정확히 어떻게 환경개선 하는 건지, 어떻게 도로정비 하는 건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러므로 해서 지금 특별조정금이 언제 시점에서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는지, 두 번째 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어떤 식의 어떤 것을 갖고 2억을 이렇게 계상했는지 그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예산 지금까지 정확하게 내역을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비도 아니고 국비로 하는 부분에서 저희도 지역별로 민원사항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더 시급한 이런 데에다가 이런 환경개선이나 도로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래요. 매년 보면 연말 이 시점 되면 우리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아,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고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고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다 쓰기 위한 이런 지금 시의 행정이 아니냐는 쪽의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절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거기에 보도블록 교체를 하게 되면 재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단체나 이런 데에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도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필요한 보도블록이나 폐보도블록을 필요하시다면 좀 구입할 수 있게끔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도 민원인들 들어올 거예요. 아마 폐보도블록에 대한 활용도 이런 것도 검토를 전면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단원구 도시주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가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린이공원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서 지금 폐쇄조치 받은 데에 대한 부분은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저희 단원구에 어린이공원이 5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물이 노후되고 낙후된 것들을 보수하는데 8천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그게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2천만원 더 추가 계상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은 잘 알겠는데요.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단원구 어린이공원 시설물,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도 관장하시나요, 지금?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김정택위원

어린이놀이터 중에 안전진단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받아 가지고 폐쇄된 놀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가 시설물 보수를 안 하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중에서 종합놀이대라든지 시소라든지 이런 게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관장하신다니까 제가 추가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지금 안전진단 후에 불합격 판정돼서 폐쇄된 놀이터에 대한 대응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종합놀이대라든지 그런 것은 전체를 지금 교체해서 하고, 모래라든지 이런 것도 전체 불합격 맞은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일환으로 지금 유지보수공사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 예산들이? 별도죠?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별도로 해서 시설물 보수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구청장님도 이 자리에 지금 계시지만 저희가 사실은 상록구, 단원구에 어린이놀이터 관련돼서 사실은 사용을 못하는 놀이시설에 대한 부분도 전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든 반영해서 어린이들이 그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공감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 자체도. 물론 거기에는 공동주택도 있을 거고, 또 연립단지도 있을 거고, 그죠?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김정택위원

또 우리 시의 놀이터도 있을 거고, 전면적으로 그런 부분을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그런 안전진단에 불합격 판정 받아서 폐쇄된 놀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그런 예산들은 빨리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이용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내년 본예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유지보수 공사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1억 정도에 담당부서에서 편성했지만 이런 예산들도 사실은 이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시급한 부분이 아닌가, 구청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편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고 또 이런 것에 국도비를 받아오셔야 돼요.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공사에 대한 부분과 폐쇄된 놀이터에 대한 조속한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은 다 해소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원상복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이번 예산을 보니까 노점상단속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3천만원이 더 추경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전체 이렇게 보니까 불법단속 용역비 해서 이렇게 용역 주체를 보니까, 뭐죠, 과장님?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사회복지재단 특수미래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죠?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공식적인 명칭은 특수미래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재단이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김정택위원

지금 올해 어떻습니까? 노점상단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까?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노점상단속이 어떤 두부 자르듯이 어느 하나 철거를 한다든지 단속을 했다고 해서 없어지고 이러면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쉬운 부분도 있고 하는데 사실상은 파리 쫓기 식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용역도 하면서 용역단위에서 올 1년 동안 지금 8월달까지 실제적으로 근거로 남아 있는 부분은 새올민원이라든지 또 민원 콜센터에서 들어오는 것만 해도 한 66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고, 물론 전화라든지 직접 방문해서 제보해 주신 그런 부분들까지는 집계가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듯이 노점상단속이나 이런 부분이 무 자르듯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전국노점상협회에서 또 와서 집회하고 자체적으로 생계이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저는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전체 1년에 저희가 추경 이번까지 계상이 되면 1억 8천 정도가 예산안에 올라와 있고 또 이게 수의계약으로 2014년도, 15년도를 수의계약 형태의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또 용역업체가 특수임무유공자회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물론 지금 미래재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우리 구가 사실은 노점상단속을 했을 때 과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원에 의해서 그 순간순간 이렇게 단속해서 용역비를 주는 거는 내가 볼 때는 근본적인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하다 보면 다문화지원본부가 생겨 가지고 다문화특구를 어떻게 지금 이거를 개선하고 활성화하고 전국 국민들이 찾을 수 있는 명소로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라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의 어떤 이런 노점상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다문화특구단속, 그리고 노점상연합회 확산 저지, 그리고 행정대집행에 들어가는 비용, 이 부분이 1억 8천에 계상이 된 것 같아요, 전체 큰 틀에서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세부적으로 그냥 민원 콜센터나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그 순간순간 단속 나가는 비용, 이런 비용도 600 몇 건이 된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실제적으로 노점상단속의 어떤 기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큰 틀에서 그런 부분들을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660건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객관적인 어떤 양적인 측면에서 그런 숫자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용역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희 준 자료에 예산을 세우면서 어떤 자료를 저희는 보면서 지금 이 예산이 과연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심의하고 또 제대로 쓰여지는 건가 이런 부분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래요. 이게 연간 보면 행정대집행에 대한 부분이 과연 구에서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과연 그 용역비가 매년 용역비가 행정대집행에 사용되는 용역비가, 행정대집행이 뭡니까? 인력이 많이 동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가 들어가고 또 연간 몇 건 정도가 행정대집행하고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행정대집행은 어떤 한 건을 대집행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소요비용을 해서 인력을 그때그때 투입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나 용역단이나 합동으로 대집행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노점상도 그렇지만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집행을 할 때는 법상으로는 대집행 비용을 청구를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노점상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제로 조치하고 과일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치를 할 뿐이지 거기에 행정대집행하는데 얼마가 소요된다 라고는 예산상으로는 계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저희가 사실은 행정대집행에 어느 지역을 놓고 한번 시행을 한 게 사실은 사례가 몇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상록수역 거기 행정대집행 하면서 엄청나게 전국노점상협회하고 몸싸움까지 하고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부동 지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2억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세부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냥 순간순간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매뉴얼을 갖고 정말 집중단속해서 여기를 근절을 어떻게 시킬 건지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근절을 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확실한 그런 어떤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온적인 게 아니라 의지를 갖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그런 점들을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단속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대리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상록 주민복지과, 단원 주민복지과요. 하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촘촘한 통합조사로 관리 복지재정 관리 강화 이렇게 주요업무에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는데 보면 지금 상록구 주민복지과 기초생활 보장지원에는 보면 예산이 많이 지금 이렇게 남아 서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단원구는 또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주미희위원장대리

두 분 다 나오셔서 한 분 한 분 답변해 주세요.

윤석진위원

어떤 현상 때문에 이런 게 생겼죠?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사실 복지비 편성하면 과년도에 편성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국도비 자금 내시 받아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수요측정을 잘못했나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수요측정을 과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그대로 저희들 반영해서 편성됐던 것입니다. 그게 매년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 국도비 내시가 거기다 보조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런 국도비나 이런 게 내시가 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우리 시...

윤석진위원

기초조사 자료에 의해 가지고 아마 국도비가 내시가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차상위계층이 몇 명이다, 그러면 이게 아무튼 통계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통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비 예산편성 할 적에 전국적으로 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시도에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예산 불용액을 삭감할 때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대리

두 분 다 들어 가셔도 됩니까?

윤석진위원

예, 단원 환경위생과요. 여기 보면 음식문화개선 및 커피축제 추진해 가지고 1천만원이 반납 쪽으로 나왔는데 왜 기정예산에서 1천만원이 그렇게 됐죠? 435페이지요.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체 5천만원을 당초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비가 5천만원이 거의 다 들어갔었고 올해 3천만원뿐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커피축제를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충당할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지금 현재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단원구요. 단원구 주민복지과 하반기 주요업무에 보면 꽃보다 경로당 야생화 꽃걸이 설치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1천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우리 동네 경로당 ART프로젝트 해 가지고 1억 5천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창섭

김창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창섭입니다. 먼저 우리 동네 경로동 ART프로젝트는 어린이놀이터 안에 있는 시립경로당에 대해서 20년에서 30년 정도 된 경로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3개소를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업무보고를 책자를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제목이 꽃보다 경로당 야생화 꽃걸이 설치 관리 업무는 이것도 지금 저희가 경로당 118개소에 환경정화운동 청소하는 것으로 해서 매달 10만원씩 이렇게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예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경로당에 화분이라든가 또 모종, 배합토, 이런 부양토 같은 것들을 지원해서 한 20개소 정도, 50만원 정도 이렇게 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20개소 정도해서 한 1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꽃보다 경로당 야생화 꽃걸이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일자리창출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네요, 어르신들.

창섭

김창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10만원씩 나가는 돈은 경로당으로 들어가는 돈이지 개인한테 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있지만 일자리창출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ART프로젝트 이거는 공모사업입니까?

창섭

김창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대부도에 있는 경기창작센터하고 작가하고 연계해서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탁으로 해 가지고 경기창작센터에 있는 작가와 주민과 경로당 회원들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사업비가 시비가 아니라는 거죠?

창섭

김창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것 공모는 아닙니다. 시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이런 부분의 업무도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시립경로당은 나름대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괜찮아요. 괜찮은데 지금 저희들이 의정보고회나 이런 데 가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들이 시립경로당이 아닌 일반 다세대나 이런 데 있는 경로당에 도배장판, 그 다음에 냉장고 교체, 에어컨 교체, 이런 아무튼 경로당 시설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에서 물론 시립경로당이 아닌 부분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물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이 있다면 우선 시립경로당보다도 훨씬 더 취약하고 힘든 데 어떤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어차피 안산시에서는 시립경로당이 아니더라도 어떤 우리 일정 부분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서 쉴 수 있도록 그런 편의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프로젝트도 물론 좋지만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올 여름에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냉장고가 고장이 나 가지고 가동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경로당도 상당 부분 제가 민원을 접수했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안 되는 데는 한 두 군데가 아니고, 그래서 물론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차피 안산시에 있는 경로당이니까 이런 예산이 있다면 그런 데 우선적으로 쓰여졌으면 하는 게 저의 시의원으로서 바람입니다.

창섭

김창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예.

창섭

김창섭단원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단원구 같은 경우는 민간경로당이 86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연립하고 아파트하고 또 나누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민간경로당 안에는. 그런데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많게는 8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이렇게 또 지원해 주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로당이라고 해서 다 가난하거나 이렇게 열악한 거는 아닌데 다만 임대라든가 연립단지 내에는 관리소가 없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는 그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설보수에 있어서 조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군 같은 경우 현황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 건설행정과요. 앞에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인데 광덕초교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이요. 지금 이게 특조비로 이렇게 예산이 성립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상당히 시급한 사업들이에요. 정말로 우리 시의원들이 매일 민원에 시달리는 부분들이에요. 신도시 쪽의 인도 확장부분이라든가 매일 하루에 한 통 정도씩 동대표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전화를 받을 정도로 민원에 시달리는 어떤 그런 사항들이에요. 저도 오늘 아침에도 의회에 오기 전에 새로 12단지, 11단지 인도 확장하는 부분 그쪽 민원 때문에 아침에 그쪽에도 갔다가 그 다음에 17단지에도 인도 확장 건 때문에 갔다가 왔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 예산으로 안 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한테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특조비를 받아 가지고 오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시에서 예비비라도 빨리 세워서 주민들의 어떤 보행권하고 관련되는 문제고 안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하루속히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현재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순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상당히 불신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약간 답변에 착오가 있었는데요, 2015년에 내려와서 이월됐다는 사업은 용신1교 내진보강공사 사업이고 지금 광덕초교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하고 상록수역 2번 출구 주변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5월 24일 도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5월 26일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덕초교 보행환경사업은 지금 발주해 가지고, 당초에 설계는 사업비 내려오자마자 바로 했었는데 학교운영회하고 녹색어머니회 측에서 사업 내용을 계속 변경요구를 해서 변경하는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상록구역 2번 출구 사업은 1차적인 사업은 실시했는데 일동 쪽 부분은 하수과에서 하는 주택과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거기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일제포장을 할 때 같이 전면포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7월 정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대리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성준모위원

네.

주미희위원장대리

예,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단원구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을 보니까 우리 단원구랑 상록구랑 예산 상황이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단원구는 도로나 가로등 이런 게 완벽히 구축이 되어 있나요? 지금 상록구청은 건설행정과에 이번에 13억원이 추경에 편성되고, 단원구는 3억 3천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같은 도시에서 이렇게 추경에 한쪽은 돈이 넘쳐나는데, 어떤 현상입니까?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준모위원

네.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원구는 현재 도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벽히 구축이 되어서 지금 추경에 그렇게 많이 계상을 못한 게 아니고 실제 저희들도 지금 올해만 해도 7개 노선에 43군데 정도 해서 도로포장 보수만 해도 약 8억 5천 정도 집행을 했고 가로등도 마찬가지듯이 이렇게 집행을 해 왔고 본예산에 세워서 했는데 실제 추경에서는 저희들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정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성준모위원

추경에 올렸는데...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추경에서 올린 부분보다도 이번에...

성준모위원

추경에 올렸어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번에는 사업대상은 그 정도만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상록구하고 이번에 추경에서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상록구가 지금 특조비 내려오는 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이번에 계상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에 차이는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더 일하시나 봐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그 대신 저희 단원구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성립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게 아니라 수정예산으로 지금 5억이 또 올라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수정안에 있어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올해 가로수에 벌레가 우리 안산은 어떤 벌레죠? 미국 선녀벌레인가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지금 미국 선녀나방이 굉장히 많이 번져 있고요. 그 다음에 흰불나방하고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성준모위원

방역을 몇 번 하셨어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지금 발주해서 수시로 돌아가면서 방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도라든가 이런 데도 선녀나방이라든지 많이 번져서 거기도 발주해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산은 안 부족해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산은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그래도...

성준모위원

방역을 얼마 정도면 해결하시겠습니까?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지금 선녀나방이 거의 막바지 정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해는. 내년도에 좀 더 본예산에 반영해서...

성준모위원

의회에서 수정안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 2억 신청하시면 해결 다 하시겠어요? 양 구청에 한 2억씩 수정안을 만들어서, 아니, 요새 여름 내 전화 안 받았어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전화는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고 저희 지금 발주해서 방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성준모위원

요새는 아파트까지 들어와 가지고, 도대체 틈이 없는데 선녀나방이 아파트까지 들어올 정도면 아파트 정원이든지 모든 가로수에 그 나방이 청사 앞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추경에 요구를 하시고, 시민들이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해는 오지 않지만 보기도 나쁘고 또 집안에 들어오니까 아주 보기가 더 흉한데.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 선녀나방 때문에 농작물이라든지, 과수원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이런 데에 너무 많이 번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전력을 다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가을 시기에는 방역해야 효과도 없는 거예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조금 있으면 산란하고 다 들어가는, 찬바람 나면 들어가는,

성준모위원

산란하기 전에 잡아야 지 산란해 버리면 내년에 또 번창할 텐데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 선녀나방이 작년보다 2배 정도 이상으로 올해는 많이 발생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나 대안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은 더 세우셔야지,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 2배면 내년도에 4배가 늘어날 텐데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것은 겨울에 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겨울에 많이 추우면 많이 줄어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양 구청 과장님들 그 나방 대책을 강구하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올해부터는 더 많이 계상하셔서 지역구 의원들 2명한테만 전화주시면 예산은 다 확보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건 다 물어보셨을 텐데, 상록구청 상록마루 환경개선공사가,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성준모위원

상록구청이 신청사인데 벌써 이렇게 하자가 생겨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2011년에 저희가 준공을 했는데요. 설계할 때 방부목을 한 것 같은데 예상보다 의외로 이게 부식이 많이 돼서 상당히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성준모위원

방부목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내구연한이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성준모위원

내구연한이 없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야외에 있다 보니까, 실내에 있다면 오래 갈 수도 있었는데,

성준모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녹지과에 남는 나무 갖다 넣으면 안 될까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다각적으로 해 봤지만 도저히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요새 방부목 내구연한이 꽤 긴데 5년 만에 절단이 나 버려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글쎄요 더 길었으면 저도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지금 굉장히 노후화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의회도 비품 아끼느라고 책장 같은 것 다 녹지과에서 폐자재 사용하고 하는데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정말 상태가 한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대부도 시화방조제 지난 주말에 오다 보니까 가로등에 LED바가 설치되어 있죠? 녹색과 파란색인가 이렇게 나오게 밤에. 그거 담당, 그거 몇 개 떨어진 것들 있는데 확인하시나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확인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조치 중에 있어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성준모위원

아예 이 자체가 없는 게 있더라고요. 가로등 길게 지금 대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없어진 게 있더라고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검사를 해서 세심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대리

지금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양 구청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자료 주신 것 중에 추가로 질문할 게 있습니다. 단원구 환경위생과장님, 롯데건설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비산먼지하고 소음 관련한 점검에 대한 내역을 주셨는데, 이 자료만 봐도 계속 행정처분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조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처분을 3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게 되면 영업정지가 들어가는데 공사중지,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물론 행정처분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공사중지를 했을 경우 공기 내에 공사가 마무리 안 되고 결국 장기화되면 같은 사항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이 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염려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보시면 위반 날짜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나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공사의 진행률은 몇 %나 됐어요?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전체 공정률은 10% 미만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소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냥 아까 말한 우려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소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위에 상층부에 소음 차단을 위해서 차광막을 설치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게 건설공법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관철시키도록 노력은 하는데 공법상에 어렵다고 하니까 다른 데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해보고 그쪽에서 단순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차광막 설치하는 공사비가 증가돼서 그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작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차광막 설치에 따른 공사가 난해해서 못하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해봐 가지고 하여튼 소음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주신 자료에 보면 신고인이 몇 곳에 인근에 있는 고시텔이라든가 모텔인데, 헤라모텔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민원처리를 소음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분들이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에 어떤 주요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접수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묘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소음을 줄이기 위한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그 방법 외에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쌍방 간에 그쪽에서 보상을 요구하니까, 피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니까 그것을 쌍방 간에 합의를 해서 절충하는 방법을 한 번 저희가 강구해 보는····.

나정숙위원

그걸 아직도 마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단속부서에서 중재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이것은 구청장님과 과장님께서 의논하셔서 나중에 차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 롯데백화점 관련한 것 말고도 지금 재건축과 관련한 공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이게 똑같은 어떤 것들이 반복될까봐 그런 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너무 미온적이신 것 같아요, 해결이.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좀 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상록구 상록마루 환경개선공사 행정지원과장님.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거 지난번 본예산에 올리신 거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본예산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됐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 이번에 제2회 추경에 올리시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올리는 거 아닌가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그때보다 더 많이 훼손이 되고 망가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더 2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위험하고 미관이 안 좋고 이런 급한 데만 6천만원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상임위에서 왜 삭감이 됐는지 이유 아세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때는 제가 이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그 현장을,

나정숙위원

담당이 아니셔서 잘 모르신다는 것은 담당과장님이 되셔서 잘 파악을 안 하셨다는 얘기나 똑같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서 삭감했으면 삭감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것은 급한 사항이 아니고 2억을 들여서 공사를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와서 봤을 때는 상당히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을 해서,

나정숙위원

그때 기획행정위원회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현장에 가서 거기에 있는 지역구 의원이 판단해서 볼 때 2억의 공사비를 해서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동의하셔서 삭감한 거예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2억을 할 때는 저희가 460평에 대한 전체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상록마루가 여러 군데가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급한 부분 한 다섯 군데 정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시급성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정말로 이것이 어떤 안전의 문제나 이런 거라면 보다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본예산에 올리시는 게 맞는 거지 2회 추경에 2억을 올리세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2회 추경에 2억이 아니고요 이번에 6천만원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2억이 필요한데 다하지 않고 급한 부분 좀 위험스러운,

나정숙위원

그럼 6천에 급한 게 어떤 내역이에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상임위에서 이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상임위 때 제가 그때 답변할 때에 한 부는 드렸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약식 조감도를 만들어서 그걸 한 부 드렸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내용의 자료를 보니까 없던데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전체를 드리지는 못했고요. 박은경 위원님께 바로 한 부는 드렸습니다.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거 2017년도 본예산에 해서 6천 올리고 그 다음에 또 해서 1억 4천 올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급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급한 곳 6천만원을 반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삭감한 내용을 다시 이렇게 반복으로 올리시면 의회가 심의하는데 있어서 좀 아쉽죠. 정말 2차 추경에 대한 건 정말 필요한 사안이죠, 긴급하게. 사1동에 지금 동장님은 안 계시죠? 길거리 갤러리 사진 교체와 관련해서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소요예산 천만원 올리셨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도 있죠, 사진이?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사진이 있는데 굉장히 노후화돼 가지고 미관상도 안 좋고 좀 혐오스러운 상황이고요. 거기 내용 자체도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좋지 않아서 이번에 새로운 걸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사진을 다시 교체하신다면 비가 오거나 이러면 이게 훼손될 수 있지 않나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요즘은 비가 와도 훼손이 덜 되는 그런 공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상임위 때 사1동장님이 잘 보완해서 좀 더 멋있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걸 들었거든요. 요즘 아마 그런 재질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아예 상록구청 안에 홀이 있는데 거기서 사진을 전시하거나 이러시기도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밖에다가 사진을 하셔 가지고 갤러리를 하시는지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감골운동장에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네, 저도 봤습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사실 잘만 하면 주민들의 좋은 호응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원래 사진의 액자가 나무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나무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아니에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뭐로 하시나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아크릴인가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것보다 더 견고한 그런 재질로,

나정숙위원

그거 샘플 가지고 계세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샘플은 동에 얘기해서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샘플 좀 갖다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게 50개입니까?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잡풀하고 가로수나 이런 것들이 엄청 지금 거리를 다니는데 방해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환경위생과인가요, 도시주택과인가요? 잡풀 제거 수풀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인가요? 우선 단원구 환경위생과인가요? 도시주택과인가요?

주미희위원장대리

이거 과는 어떤 과인지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김왕수입니다.

나정숙위원

건설행정과에서 잡풀이나 이런 거 관리하세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인도변 제초작업은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시청 앞에 보면, 쭉 나가서 시청 사거리에 보면 날마다 출퇴근하는데 보면 잡풀 엄청 우거지고요, 시청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시 전체가 지금 잡풀로 무성한데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저희가 1년에 약 3회 정도의 봄하고 여름하고 가을 정도에 해 가지고, 지금은 추석 대비 해 가지고 막바지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진한 부분은 추석 전에는 거의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이상기후로 올해 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잡풀이 굉장히 우거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사안을 예비비나 추경 때 올려서 그 무성하고 우거진 부분을 관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도로변 제초작업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정숙위원

그럼 예산의 확보는 문제가 없습니까?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지금 1차, 2차, 3차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 무렵이 되면 거의 다 정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추석 전에도 분명히 하셔야 되고, 또 여름에 막바지 되면 그걸 하셔야 되잖아요. 예산에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안 하시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아니요.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 먼저 작업하는 데는 맨 나중에 작업하는 데하고 한 달 이상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먼저 하는 데는 또 제초작업 안 한 것처럼,

나정숙위원

제일 먼저 하는 데는 어디예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것은 구역별로 동별로 각각 틀립니다, 노선별로.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시청 앞에도 안 하는데 어디를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시청 앞에도 하고 있는데,

나정숙위원

그러면 오늘 예결위 끝나고 저랑 한 번 시청 앞에 나가 보실래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굉장히 답답하고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잡풀이 너무 너무 우거져 가지고 인도에도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곳도 많아요. 과장님은 그런 거 안 보이세요? 네?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다 보고 다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조치 개선을 안 해요?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제초작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1, 2, 3차에 걸쳐서,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사안은 기후가 너무 더워서 종전하고는 좀 다른 사안이니까 예비비라도, 아니면 긴급사항이라도 해서 인력이나 아니면 위탁을 해서라도 시에서 관리를 하셔야죠.

왕수

김왕수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예산들은 추경에 올라오시지 않고 본예산에 깎은 것을 다 올리시는 것은 저는 예산의 효율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청에 사실은 예산들이 부족한 사안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번 추경을 보면 다 삭감한 것을 다시 반복적으로 올리시고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은 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상록구청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록구청장님, 구청은 긴급 시민들의 민원, 정말 민원서비스 이런 것들을 민첩하게 하는 곳이 아닙니까?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회의를 했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대로 지금 한 곳을 하다 보면 나중에 깎고 나면 또 계속 발생되고 있고, 왜냐하면 잡초가 보니까 크기가 상당히 많이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관공서 주변에 먼저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올해만 이렇게 특별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후가 계속 된다면 저희들이 예비비나 추경을 세워서라도 말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방역, 잡풀제거 이런 것들을 대비한 여러 가지 추경예산이 올라오겠다고 이렇게 예측하는데요. 사실 그런 예산들보다는, 긴급한 예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수정예산 이따가 질문하겠지만 수정예산에 보면 구청에서 무슨 다리 보수 개선공사가 올라왔어요. 이런 거 다리공사 중요하긴 하지만 추경에 화정교 보수보강 이거 특교 사업으로 올라왔다고 하지만 이런 게 어떤 게 우선하는지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아쉬운 사항이 있고요. 단원구청에 계시는 건설행정과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잡풀제거에 관련해서.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잡초 물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는 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 4회 실시를 하고 있는데 노선별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시청 앞은 그래도 대표적인 곳인데 시청 앞 주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가로수 관리는 어디예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상록구의 도시주택과장님하고 단원구의 도시주택과장님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박영조입니다.

나정숙위원

본예산에는 가로수 관련한 예산들이 올라와 있죠?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 예산에 대한 것은 잔액은 없습니까?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지금 가로수 표지판 가리는 거라든지 전정작업하고 그 다음에 결주목 보식이라든지 죽은 나무 이런 것을 보식을 하고 있고요. 전정작업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지금 도시 숲과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게 실지로 구청에 있는 이런 가로수 관리 담당 과하고 서로 업무적으로 협의가 되는 겁니까?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가로수 새로 심는 것은 녹지과에서 전체 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심어 놓은 가로수를 관리하면서 전정작업이라든지 죽은 가로수 결주목 보식이라든지 그런 작업들을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 같은 것도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도시 숲은 사실은 꼭 도시 숲을 할 만한 어떤 공간이나 위치는 아닌데 거기다가 예산을 몇 억씩 투여하고, 가로수는 예산 투여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로수는 관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보시기에 가로수 관리와 관련한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겁니까?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가로수 관리하다 보면 예산은 늘 부족한데 예산 세우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 서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가로수 관리 예산이 없다고 계속 그러시고 녹지과는 예산이 남아돌아 가지고 공원 옆에다가 도시 숲을 만든다고 그러고 그게 답답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단원구 지금 가로수 관리하시는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제가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중앙로 있잖아요? 중앙로에 새로 가로수를 조성하시느라고 도로를 좀 고치셨죠? 그거 구청에서 하신 건가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건 시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시청 어디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녹지과에서,

나정숙위원

녹지과 이따가 나중에 여쭈어 볼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로수 관리와 관련해서 예산확보를 이런 추경이나 본예산이 어려울 때 이렇게 확보를 하셔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날씨가 더워서 가로수 줄기나 아니면 가지가 많이 뻗쳤나요?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올해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국 선녀나방이라든지 이런 벌레라든지 많이 상당히 번져 있었습니다. 가로수는 해마다 늘 커 나가는 거고요,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대리

추가질의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나정숙위원

네, 과장님 말씀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가로수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정관근입니다. 지금 단원구와 같이 상록구도 같이 보조를 맞춰 가지고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똑 같이 해서 하고 있다고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대리

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상록구 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상록구 환경미화원 쉼터 공사, 저희가 상임위에서 결산하시면서 명시이월 된 금액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며칠 전에 얘기를 들은 사항이에요. 이게 결산 관련된 사항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5년도 2회 추경 때 이 예산을 세웠어요. 그것도 추경에 세운 이유가 9월 30일에 시화쓰레기매립장에 있는 환경미화원 쉼터를 9월 30일까지 이전을 하기 때문에 빨리 예산을 세워서 부지를 마련해서 그 분들의 쉼터를 제공해야 된다는 목적 하에 하셨죠?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정택위원

당시에 어떻습니까? 그 때 당시에 부지를 89블록에다가 하신다고 보고하셨죠?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추경 예산을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계장도 안 오셨다고 그러기에, 그때 상임위에 보고할 때 89블록에 신축해서 이전하고자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 면적은 990㎡ 정도가 필요하고 건축물은 300㎡ 정도가 건축물로 공사하신다고 그러고 소요예산은 1억 9천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추진일정도 쭉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상록구 환경미화원 쉼터가 갑자기 변경이 됐어요. 변경된 위치를 보니까 사동 1557-1번지, 여기가 시유지죠? 공공청사 부지죠? 여기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144㎡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하실 면적이고 전체 면적,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전체 면적이요? 잠깐만요.

김정택위원

지금 144㎡ 하신다고 하셨어요. 평수를 보니까 43.56평 정도 돼요. 그것도 가설건축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예, 1층 경량 철골조로 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지가 지금 과장님 공공청사 부지죠?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 부지를 지금 저희가 지역 주민들하고 동하고 지금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부지는 사실은 사3동 주민센터 부지예요. 그 부지가 주민센터를 거기다가 건립을 할 예정이었는데 푸르지오 6, 7, 9차가 개발되면서 사3동 주민센터가 그쪽에 필요하다, 그리고 인구가 거기 많이 유입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주민센터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상당한 주민들의 어떤 마찰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거기서 민선4기 때 거기에다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시설을 건립해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 들어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시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현재 노상주차장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지금 주민들이나 동에서도 여기를 빨리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말, 7월초에 도에 있는 도의원하고 해서 도비 10억을 이번 본예산에 확보해서 거기를 교육복합다목적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민선 지금 현재 6기 시장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됐었어요, 6월달에 도의원하고 시장님하고. 저 이것 지금 보니까 43평의 가설건축물 거기다가 건립한다네요. 이것 임시 땜방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행정절차를 임시 땜방으로 하지는 않고요, 행정절차를 다 밟았고요, 다 절차를 밟아서 지금 9월 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10억 미만이라 공유재산 취득심의 의회 보고도 안 하는 것은 행정절차가 그렇다치고 이것 분명히 제가 결산할 때, 여기 속기록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 안 됩니다, 재검토하시라고.’ 과장님 그때 답변이 ‘알겠습니다.’ 분명히 하셨고 내가 밖에 나가셔도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어떻게 동하고 협의도 없이 이렇게 합니까? 주민들 의견도 안 들어보고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의회 자체에서도 사실 이렇게 변경된 부지에 대해서 보고도 안하고 이렇게 그냥 행정절차 이행합니까? 그리고 89블록에 분명히 한다고 예산 받아놓고 특별한 어떤 사유에 대해서도 어떤 말씀도 안 하시고 여기다가 그냥 2억 미만이니까 우리 시유지니까 그냥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 인근 주민들하고 이런 건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의견수렴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것 관련 동하고도 협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죄송하고요. 제가 1월 1일자로 부곡동장하다가 상록구청 과로 왔는데 작년에 2회 추경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해 가지고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89블록 거기 당초에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이 되어서 행정절차는 다 의회도 두 번이나 보고를 했고요, 업무보고 때도 했었고 이번에도 상임위에서도 했었고요, 또 아까 절차를 안 밟았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밟아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발주를 한 거고요, 여기는 파출소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그래서 시장님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의회 업무보고 할 때 뭐하라고 하였어요. 여기 속기록도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 위원장으로서 미화원 쉼터 장소 변경됐다고 상임위 보고도 없었고 예산 승인 받을 때도 89블록에 한다고 해 놓고 왜 1557번지 이 부지에다 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 여기 다시 재검토하라고 여기 속기록에도 있어요.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89블록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90블록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1557번지 상임위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여기를 전면 재검토하라는데 왜 얘기도 안 하고 하시냐고, 행정절차를 밟으시냐고요. 그러면 의회가 이렇게 주문도 했었으면, 결산 때도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하고자 하면 제대로 행정절차 하기 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정확히 해 주시고 하셔야지 의회에 보고할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하고도 협의 안 하고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사업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관련 동에서도 내용도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런 보고도 없대요. 그러면서 주민자치 참여예산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요?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해 보자는 소리도 나와요, 지금 현재. 이게 뭡니까?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관련부서 다 협의를 거쳤고요,

김정택위원

관련부서가 어디예요?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회계과하고 다 협의했습니다.

김정택위원

회계과만 관련부서예요? 업무협조라는 게 있잖아요, 협업도 있는 거고?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쉼터라고 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김정택위원

과장님 큰일날 말씀하지 마세요. 환경미화원쉼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환경미화원쉼터는 빠른 시일 안에 부지를 선정해서 하라고 했어요. 했는데 이 부지가 적당한 부지냐고요. 거기 평수로 따지면 200평이 넘는 부지예요. 그거를 활용방안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지에다가 이렇게 할 데가 없다고 해서 급작스럽게 이런 부지에다 한다는 게 맞냐는 얘기예요, 행정상. 그러면 나머지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할 데가 없으니까 임시로 40평 쪼개 쓰고 나머지 평수는 어떻게 되든지 나중에, 지금 이런 그림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가설건축물로 이런 부지에다가 이렇게 건립하는데 이것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더 좋은 부지가 나오면 거기에 해 가지고 나중에...

김정택위원

제가 부지 마련해 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건 발주는 이미 나갔고요,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주

한재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하시나 한번 보세요. 구청장님,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상록구청장님, 얘기해 보세요.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담당부서에서 미처 동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못 드린 것 사과드리고요.

김정택위원

저한테 보고 안 해도 돼요. 이런 부지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을 하든가 아니면 무슨 용도로 사용하든가 주민의견수렴 우리가 사실은 법적사항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주민의견을 듣죠?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이 사항을 보니까 큰 틀에서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업무만 생각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인정하시죠?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네.

김정택위원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이게 청사부지로 해 가지고 지금 거의 한 7년 정도를 이렇게 그냥 사용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 예산 부족으로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이것을 못했습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지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10억 정도를 확보한다는 그런 확신 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이번에 예산결산위원장 되면서 10억을 책임지고 하겠다고 주민들한테도 얘기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시장님한테 협의도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행정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게 민감한 거죠. 주민의 요구사항은 많은데 주민이 알지 못하는 사업들을 하면서 마찰을 겪으면서 나주에 발주 끝났으니까 우리는 행정절차 이행했고 발주했으니까 모르겠다, 나중에 공사됩니까? 단적인 예로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상록수역 주차장 공사 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까? 3년이 넘었습니다. 예산확보 되고 설계까지 하고 공사입찰까지 한 상황에서 못하지 않습니까? 왜 못하죠? 그 몇 가구 세 가구가 반대해서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 시급한 것을 갖다가, 이게 민민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 사3동 주민들하고 환경미화원들하고 이것 갈등 시킬 겁니까? 제가 이것 갖다 주면 대학동 주민들 인근 주민들 아마 구청이나 시청 와서, 장담합니다. 이것 엄청난 관심 사항에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내가 89블록도 왜 재검토하라고 한지 아세요? ‘거기 푸르지오 9차, 6차 주민들 충분한 의견수렴하십시오. 그래야 가능할 겁니다. 그 사람들 만약에 반대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주민의견 수렴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거기서 반대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이전을 했는데 이게 또 대학동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향후에 우리 행정을 하면서 이런 행정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이 유발하고 주민들이 불신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 보고 하는 행정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 보십시오. 구청장님 오늘 돌아가셔서 다시 업무협의하세요.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환경미화원 쉼터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시급한 거거든요. 아무튼 시급한 사항도 있고 또 주민들 민원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입찰은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다 하더라도 철저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의원으로서 지역구를 떠나서 우리 지역주민이 찬성하시면 저는 반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 의견수렴 한번 해 보세요.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괜히 민민갈등 조장하지 마시고, 또 공사 못해 가지고 우리 환경미화원들 쉼터 제공을 빨리 못하는 이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회의 끝나고 나면 제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김정택위원

동사무소하고도 협의를 하세요. 동장, 사무장 이거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이따 아무튼 회의 끝나면 동장 오라고 해서 내용을 자세히 주민들 의견이 어떤 내용인지 그걸 제가 알아보고 담당과장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현재 진행된 입찰을 어떻게 중단할 수 있는 건지, 아무튼 주민들이 싫다면 또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저희가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회계과라든지 여러 부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결론을 지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구청님 책임 하에 정말 관련부서하고 다시 협의하시고 또 주민의견수렴 절차 거치시고, 이게 법적 사항 아니더라도 하세요.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일단 주민들이 싫어한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 부분 하여튼 구청장님 제가 믿고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종화

문종화상록구청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대리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예산이 전반적으로 90블록 매매계약금하고 중도금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거를 공유재산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예비비를 과도하게 지금 편성해 놓은 상황에서 지금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일단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지적하시는 내용이 2회 추경에 굳이 안 올려도 될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을 올리고 정작 시급한 아까 미국 선녀나방 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해 놓은 상황에서 수정예산안이 지금 또 들어왔는데 여기 단원 행정지원과에 자율방범대 연합지대랑 풍전지대 이전 관련해서 400만원 증액해서 1,200만원인데 또 1,400만원, 그때 불과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때 그렇게 과장님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단원 민원봉사과장님, 통합민원발급기 이게 지금 뭐가 급했다면 2회 추경에 올리셨어야지 이걸 수정예산안까지 올리신 이유를 두 분 다 한 번씩 말씀해 주세요.

규석

이규석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규석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저희가 풍전지대하고 그 다음에 단원연합대에 예산을 400만원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선부2지대가 추가적으로 지붕 덮개 판넬을 보수할 부분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200만원 더 추가로 해서 수정예산을 200만원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우나

송바우나위원

선부2지대 이게 언제 올라온 거죠? 이게 저희 상임위원회 언제 했습니까?

규석

이규석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400만원만 올렸었고요, 수정예산 올라올 때 200...

우나

송바우나위원

선부2지대 요구가 언제 올라왔어요? 이거를 그때라도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지금 이게 수정예산...

규석

이규석단원구행정지원과장

상임위원회 때는 수정예산이 예산계에서 그게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린 사항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는 어떻습니까? 민원발급기.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산 필요성이 전부터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요, 이번에 7월 28일날 동사무소 직제개편과 같이 인력보강조치를 함에 따라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사무장들 계장들 추가로 가는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또 인력도 보강된 동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럼 이게 어디 동으로, 이게 구청이 아니고 동으로 가는 건가요?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호수동하고 원곡본동 통합민원발급기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게 필요하시다면 올리셔야 되는데...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번에 인사조치에 따라서 민원 창구 인원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사안이 이번에 발생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정예산안이 아니고 기존 예산안에 올라왔다 라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때는 사안이 없었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 환경위생과장님, 아까 관련해서 제가 쉬는 시간에 검토를 했습니다. 앞서 상록구에도 환경미화원쉼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위치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가 쉬는 시간에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여기 2층하고 3층은 기존에 환경미화원들이 쉼터를 사용하고 있고 거기 1층을 리모델링 개념으로 해서 열병합발전소에 있는 11분의 미화원들을 여기로 일괄 쉼터를 이전하는 거잖아요, 도시공사의 요청에 의해서?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요?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거기가 초지동 661-11번지 제가 지도를 확인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는 상록구랑 좀 다른 게 여기가 무슨 활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인 건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백운공원 초입이고 거기 환경미화원 분들이 주차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백운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 환경미화원 분들이 현재 77분 계시고 11명이 추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밑에 풍림조경 건너편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주차면수가 몇 대죠?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50여대 주차 가능한 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게 지금 현재 제가 거기 이해관계자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도 거기가 환경미화원 분들 플러스 백운공원 이용객들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 해서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거기 대로에다가 세우는 케이스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셨는지,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차량은 또 승용차 같지 않고 면적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주차장 한 쪽을 일반인 차량을 통제시키고 한 면을 사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벽에 나가신 분들이니까 밤에 늦게 들어왔다가 나가니까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도로 쪽에 어떻게 한 쪽으로 주차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백운공원 올라가는 길 거기다가도 이렇게 쭉...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좀 좁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골프클럽 이렇게 가는 쪽에....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여기 저기 제가 둘러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편으로도 텃밭이 한 50평 정도가 있는데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거기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면 좋은데 거기도 진입이 불가능하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여기가 그러니까 11분 중에 차량 이용하실 분이 몇 분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승용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거장비차량 그게 문제죠. 승용차들이야 먼 데다 주차하고 걸어오셔도 되는데....

우나

송바우나위원

수거장비 차량들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 얼마나 추가가 된다는 거죠?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7대 이상은 들어와야 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수거차량 7대?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수거차량이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상당히 면적 많이 차지하는데,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에 있는 주차장 일부를 점용해서 쓰는 방법, 또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는 방법....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한 100대가 추가로 온다, 이러면 이거는 거기 백운공원 이용객들하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라 이런 거지만 7대 이것 가지고서는 제가 이거를 극구 반대를 할 이유는 없다 생각은 되지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동시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거기 할 데가 없는,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직원들이 출퇴근용으로 하는 승용차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거리가 멀어도 빈 공간에다 주차하고 들어오면 되니까. 다만, 장비차량이 좀, 하여튼 계속 고민 해 가지고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관련해서 꼭 내년에 본예산에 이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최대한 강구를 하셔서,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미화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고,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에서 일단 그 건물을 빼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부득이,

우나

송바우나위원

도시공사에서 요구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작년에 있었는데 이것을 그런 대책도 1년이 넘도록 안 세우고 있다가 이제 와 가지고 2회 추경에다 올리시면,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종량제봉투 판매소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장소가 확보되지 않으니까 저희도 어떤 방안이 없었죠. 다만 올해 그게 나가다 보니까 그 공간이 확보돼서 이전하게 됐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7대 주차공간에 대해서 수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달

노재달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상록구 경제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요. 주정차 위반 전자우편요금을 그만큼 단속이 많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걸 증액,

오천

김오천상록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오천입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 반영할 때 약 6600건 정도 월 그 정도로 해서 1억5400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질개선에 따른 반자동에서 자동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5개소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단속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2개소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CCTV를 확대를 했고요. 특히 농산물도매시장 가구거리 쪽에 민원, 비양심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번호판을 가리는 그런 민원을 단속하다 보니까 약 2500건 내지 3천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월 1만 건으로 계산을 해서 7700만원을 계상하게 됐고요. 현재 예산은 3100만원밖에 없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 그만큼 남으셨다는 거죠?

오천

김오천상록구경제교통과장

예, 3100만원이니까 한 달 정도면 소진이 돼서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징수도 직접 하시잖아요. 세입으로 잡으시죠?

오천

김오천상록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세입을 얼마 잡으셨어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오천

김오천상록구경제교통과장

세입은 징수결정액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예산으로 굳이 안 잡으시고 징수결정액 잡으셔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오천

김오천상록구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예산은 잡죠. 추정을 해서 잡고요. 그래서 전년도 이월금 플러스 현재 금년도에 얼마를,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 잡으셨습니까? 징수결정액 말고 본예산액.

오천

김오천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잠깐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결산하다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나요. 보수적으로 잡으신 경향이 있으신데 이런 것은 이렇게 올리시면 상식적으로 앞에 세입에다가 예산액을 증액하셔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여기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4만원씩 하셔도 지금 6600건씩 12개월 하면 31억 정도 잡으셨을 텐데 지금,

오천

김오천상록구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닌가요?

오천

김오천상록구경제교통과장

예. 왜냐하면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10억 정도 만약에 징수결정액을 하잖아요? 그러면 금년도 분에 대해서 체납고지서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사전예고를 하고 또 본세가 나가고 가산세가 나가고, 또 등기우편은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우편물을 하고요 독촉장을 하게 되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저는 단순 계산했을 때 말씀드린 거고, 이것을 증액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게 궁금해서.

오천

김오천상록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지속적인, 금년도뿐만 아니라 과년도 체납까지 같이 나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편요금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이월되고 하시겠죠. 내년까지 내라 이런 케이스는.

오천

김오천상록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3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천

김오천상록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결산 가겠습니다. 결산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민복지과랑 양 구청 다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도시주택과도 그렇고 과태료를 옥외광고물 위반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이게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2015년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도 2회 추경에서 상당히 많이 잡으셨고, 그 배경은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증액하고 증가를 했는가. 그런데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은 단원구 도시주택과 과태료 이것은 작년에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액을 7300만원 예산하셨는데 징수를 1억 1600만원 넘게 잡으셨습니다. 이게 옥외광고 그런 것 과태료시죠?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불법광고물이 주택 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많이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어떤 광고들 다,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아파트 분양광고라든지 오피스텔 분양광고 이런 플랜카드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엄청 열심히 떼고 다니시는 거 제가 길에서도 보고 했는데 예산을 너무 2016년에는 보수적으로 잡으신 게 아닌가, 지금 이게 식을 줄을 모릅니다. 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광고가. 지금 그래도 많이 개선은 됐는데.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작년보다 올해는 플랜카드 거는 게 더 심해져 가지고 지금까지,

우나

송바우나위원

열심히 떼고 계시고 많이,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지금까지 과태료 매긴 것이 작년에는 1억 1600이었는데 현재 1억 3600까지 과태료가 나갔고요. 연말까지 하면 더 많이 걷힐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것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3회 추경에.

영조

박영조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대리

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추가 질의하실 분이 한 분이라서 한 분마저 하고 아예 쉬시고 정회를 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 어떤 생각이세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나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아까 말씀 다 못하고 시간이 모자라서 했는데요. 결산에서 가로수 녹지관리에서 잔액이 얼마 남으셨죠? 혹시 아세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정관근입니다. 지금 거기에 녹지관리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인건비, 운영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녹지관리 전체적으로 하면,

나정숙위원

합치면.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한 22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둘 다 합치면. 22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결산서 상록구 도시주택과 가로수 녹지 관리와 관련한 잔액으로는 34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녹지대 유지관리하고 가로수 유지관리하고 따로 있습니다. 분리돼 가지고요.

나정숙위원

녹지대 유지관리만 말씀하시라는 거죠?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나 이런 것은 좀 남을 수 있잖아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재료비라는 것은 사실은 나무와 관련한 나무관리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남는 것은 실지로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남는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부족해서 관리를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녹지대 유지관리 재료비 남은 게 지금 1만 6천원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녹지대 관리 말고요 전체적으로 가로수 녹지 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예산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나정숙위원

재료비로는 1800만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잔액은 한 300만원이 남았잖아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가로수 유지관리 27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잖아요. 300만원 정도?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300만원 남은 건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아까 단원구의 과장님께서는 가로수와 관련된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봐도 우리 안산에 가로수가 굉장히 많은데 관리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는 건 예산편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금 이 재료비는 270만원 남은 건 부족하지는 않은, 작년도에는 부족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다음에 저희 예산 결산할 때 녹지과나 공원과 가로수 숲과 관련한 예산을 볼 건데 실제로는 양 구청에서 가로수 관리하는 것들이 저는 더 비중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지로 잔액이 이렇게 남으시면 안 되죠.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활용을 해 가지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본청에다 예산과에다 더 요청을 하시려면 이렇게 잔액을 남기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라 이런 말씀이에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리 가지고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들어가시고요. 단원구에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건설행정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스마트허브 도로포장 보수공사비를 추경에 올리셨죠?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스마트허브 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성곡로 8개소, 원곡사거리 신길고가 사거리 여기가,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스마트허브 입구인데요. 스마트허브는 기업 저쪽에서 하고 그 입구인 성곡로하고 5개소를 올렸습니다. 간선도로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기업지원과의 보고를 받았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안산공단 도로포장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나정숙위원

기업지원과와 그러면 이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함께 협의하신 적이 있나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기업지원과하고 저희들하고 어떤 관할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단원구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호환이 되고 연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건 좋은데 저희 단원구청에서는 공단 이외의 지역의 시가지 지역을 하고 기업지원과에서는 공단 내의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가 좀 다릅니다.

나정숙위원

위치가 달라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성곡로 같은 경우에는 그 앞의 부분은 성곡로 이쪽은 겹치는 지역이거든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로명이 어떤 지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장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일반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저희 노후된 차도나 가로등이나 도로나 이런 것들을 매년 한 30억씩 지금 해서 새롭게 정비하고 있거든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업지원과랑 어찌됐든 같이 연계해서 공사발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 더 예산절감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물론 어떤 한 노선에 양 지역의 연장에 해당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은 스마트허브 지역의 공단재생 그 부분을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지역하고 연계해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 착공과 준공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예산은 2회 추경 때는 기업지원과가 7억 정도 올렸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또 3억 정도 올렸어요. 그러면 2개 합치면 10억의 공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협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저희들이 도로포장 예산을 세우는 것은 어떤 일정구간 도로를 포장하거나 개선을 하는 내용이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에 포트홀이라든지 거북등 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부분 부분 보수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같이 협업하시면 좋겠고요. 과장님 사동에는 노후 보안등과 관련한 교체공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단원구에는 노후 보안등 많은데 왜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없어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앞 시간에도 성준모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의 유사한 질문을 하셨는데,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성곡동이나 반월공단에 보면 굉장히 어둡거든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실제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여러 가지 지금 나트륨등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지금 현대에서 가장 좋다는 LED등으로 교체해가는 시점인데요. 물론 어떤 와트수라든지 룩스 자체가 조도에서 좀 어두운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가로수라든지 또 이면도로변의 대형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들의 보도에 어두운 부분이 발생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을 왜 여기 단원구청에는 없냐고요. 노후 보안등.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저희들도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나정숙위원

아니 보안등인데 노후된 데가 많을 텐데.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우선적으로 되는 부분들 먼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연차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상임위 때 구청장님한테 중앙동에 구도시 불법노점상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너무 너무 속이 터져 가지고 몇 년 동안 중앙동에 인도에 놓은 노점상들이요. 그것도 생계형이 아니라 기업형, 행정을 우롱하면서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고잔2동에 계시는, 중앙역에서 고잔2동에 아파트로 출퇴근하시는 주민들이 저 보고 의원을 왜 하냐고 그래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행정이 그렇게 해결되지도 않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냐는 거예요. 행정은 뭐하고 의원은 뭐하냐는 거예요. 노점상들은 기승을 하면서 저렇게 세금도 안 내고 인도를 점령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냐고 저한테 그러셔서 제가 우리 단원구청장님한테 그리고 담당 문복에 있는 담당도 아닌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불법행위 단속 용역비 올라왔잖아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나정숙위원

이거 올라오면 개선이 됩니까? 이거 올리면 또 그대로 되는 건데 또 예산만 올린 거 아니에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노점상 문제는 저도 담당과장이고 또 공무원이기 이전에 저도 안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노점상을 이번에 업무를 맡으면서 지금 현황파악을 진행 중인데,

나정숙위원

현황파악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나가보세요. 거기 대동서적 건너편 횡단보도 있는데 한 번 가보세요. 거기 횡단보도를 건널 수가 없어요. 노점상이 거기를 다 확보하고 있어서. 부탁하건대 몇 개라도 고질적인 노점상들은 근본적으로 철수를 시키세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노점상 단속은 하여튼,

나정숙위원

구청의 건설행정과에서 안 하면 누가 해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에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건설행정과에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약속해 주실 수 있어요? 그 고질적인 기업형 노점상들 어떻게 퇴거하실 건지 약속해 주세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노점상은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기업형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어려우신 분들의 생계형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나정숙위원

이거 원래 용역비 5천만원부터 시작 해 가지고 계속 올라간 거잖아요. 예산이 올라와야 단속이 됩니다 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3천만원이 올라왔죠, 증액해서?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어느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올려서 해결되는 부분은 얼마만큼 있을지 의문이에요. 이거 하시면,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아까도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이 대집행도 하고 또 계도도 하고 정비도 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약속하세요. 기업형 노점상들에 대해서 단속 철저히 할 수 있다고.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철저히는 저희들이 업무 추진에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최선 다한다라는 형식적인 말씀 필요 없고요. 일단 우리 안산의 중앙동 구도시 상가 대동서적 건너편에 인도에 점령하고 있는 그 노점상들은 다 철거시키세요. 알겠습니까? 인도를 점령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하여튼 노점상은 인도뿐만 아니고 도로에 하기 때문에 노점상인데,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우선 인도를, 시민들이 걸어가는 인도를 점령한 노점상들은 다 철수시키세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하여튼 그게 저희들 업무이기 때문에 노점상 단속에 충실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예산편성 승인 되고서 만약에 철수를 안 시키시면 과장님이 다 책임지세요. 다시 반납을 하든가. 알겠습니까?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정익

조정익단원구건설행정과장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하다면 법적인 책임은 지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대리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므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사 상록마루 환경개선공사요. 과장님 앞서서 기행위원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셔서 그런데, 그게 왜 그때 전부 다 본예산에서 삭감되면서 이 마루는 계속 기간 동안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이게 오래가지 못하는 재료의 문제성을 얘기해서 다른 재료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보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다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올려라,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주미희위원장대리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추경으로 6천만원이 계상이 되면 이 재료를 또 땜빵 식으로 예산이,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번 재료는 기존에 있는 재료하고 완전 다른 합성목과 점토벽돌, 이번에는 점토벽돌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록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상록마루를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떠 있어 가지고 넘어지고요, 또 여성분들은 하이힐이,

주미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재료가 기존에 있던 데크하고 다른 재료라는 거죠?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완전히 다른 재료입니다.

주미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재료 부분에 있어서 제안했던 지역구 의원이 계십니다, 기행에. 그 의원님하고 상의하셔서 그 재료 부분에 있어서 전체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이유와 이 재료를 이렇게 수선을 하거나 개선공사를 하면 괜찮은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대리

의결 전에 확인을 해 주시고 답변을 예산결산 위원들한테 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주미희위원장대리

이것 어떻게 재료가 다르신지요?

육식

문육식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주미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석진위원

잠깐만요. 우리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이 노점상 관련해서 하신 것이 저는 염려되는 게 꼭 단속을 하면 기업형 어떤 노점상들은 단속이 안 되고 정말로 생계형 노점상만 결국은 단속되고 계속 그것을 되풀이해요, 보면 우리 행정이. 그래서 보면 단속해도 꼭 힘없는 우리 정말로 생계형 노점상들만 잠시 이렇게 쫓겨났다가 다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리를 메우고 그러는 게 되풀이되는데 정말로 근본적으로 어떤 기업형 그런 노점상들이 단속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책을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대리

노점상 문제는 저도 제 상임위에서 질문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요, 정말 노점상이 생기면 안 되는 자리까지 생겼고 그 전에 단속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어려움들 겪은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점상이 있어서 또 적법 절차대로 사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들을 감안하셔서, 양쪽 다 감안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번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추경을 잘 세우신 모양이에요. 하나도 삭감조서는 없네요. 우리 금연 학생 골든벨, 지금 여기 10개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상록구에 있는 학교들만 얘기하는 거죠?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저희 학교에다가 의견수렴을 해서 신청한 학교 10개를 할 거고요, 그 동안은 일방적인 교육을 했었는데 이제 이론교육하고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그런 금연교육을 하려고, 저희가 작년도에 시행을 몇 군데 해 봤더니 굉장히 아이들이 참여도도 높고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올해는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대상은 중고등학교인가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초중고로 해서,

윤석진위원

초등학교도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체험관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윤석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하는지, 10개교가 있어서요, 그러면 만약에 더 늘어나면 그냥 10개로 한정할 예정이에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우선은 10개를 받고요, 저희가 또 연말에 고3 아이들은 수능이 끝나면 그때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또 수능 아이들한테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석진위원

상록수, 단원보건소 공히 같은데 지금 보면 에이즈 관련한 예산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결핵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자칫 우리가 이렇게 잘못 판단하면 에이즈나 결핵환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이, 예산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예산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만약에 늘어났으면 늘어난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에이즈 환자를 저희가 미지급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또 증액해서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지급한 금액이 계속 누적되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결핵환자 같은 경우는 올해 시범사업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복지부하고 질병관리본부하고 교육부하고 해서. 그 부분에 저희가 성호고가 경기도에 5개교에 잠복결핵 시범사업이 되면서 그쪽에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저희가 사업이 부족해서 그쪽에 국비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환자가 늘어났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없죠?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는 그런 거는 아니고 에이즈 환자는 전년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윤석진위원

늘었어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윤석진위원

결핵은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결핵은 그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진위원

단원구 쪽은요?

재선

김재선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단원구 쪽은 아까 에이즈 같은 경우는 상록구하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미지급된 부분이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같이 해서 미지급된 부분 지불해 주는 예산으로 세운 거고요, 저희 환자는 작년에 99명이었는데 올해 103명으로 조금 늘었는데 그거는 예산에 크게 반영된 거는 아니고요, 결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늘은 게 결핵관리에서 외국인들 비자발급 할 때 결핵검사가 의무화되어 가지고 저희가 한 6만명 정도가 검사를 추가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추가로 국비지원 받아서 저희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윤석진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가 있는데 제가 올해 지역에 다니면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은 게 모기 관련해 가지고 왜 방충 안 하느냐, 사실은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위탁한 쪽에다가 대부도라든가 이런 쪽에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전화를 해 보니까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 특히 무더위가 심해 가지고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아마 더 일어나고 그리고 특히 지금도 상당히 모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모기에 많이 물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방역을 좀 덜 하죠, 지금 이 시기에는?

재선

김재선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도 저희가 대부도 같은 경우는 민간방역단 계약된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실제 옛날처럼 이렇게 연막소독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윤석진위원

예,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재선

김재선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유충구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보이지는 않기는 하는데 올해 덥고 해서 그러는지 조금 더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안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방역에 관련된 마스터플랜 해 가지고 연구용역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방역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물도 많고 숲도 많고 하니까, 바닷가고 하다 보니까 해도 거의 표시가 안 나는 모양이에요.

재선

김재선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무튼 내년도 우리 본예산 세울 때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김재선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상록 보건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약품폐기물 처리 위탁처리수수료 설명 부탁드립니다, 367페이지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보건소에 약품폐기물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폐기물 업체에다 위탁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 사실은 이게 수술을 하거나 어떤 저희가 처치를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적출물 처리가 없었는데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해서 약품폐기물 처리로 저희가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적출물이 없는데, 목을 옮기셨네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것 굳이 이렇게 안 하시고 전용하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기는 한데 또 이렇게 확실하게 해 놔야 또 저희가 내년도에 반복할 때...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것 의회 의결사항도 아닌데, 그러면 372쪽에 인력 운영비 공중보건의, 그건 또 감액하셨어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올해 안산동 보건지소가 개소가 될 줄 알고 저희가 공중보건의를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공중보건의가 미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진료 활동비랑 시간외 근무수당이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안산동이 언제 개소합니까?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내년도 3월에 지금 개소예정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이 삭감이 안 되고 왜....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두 분이 시립병원에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사할린지원사업소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두 분 거는 남겨놓고 한 분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보건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보건지소랑 원곡보건지소 민간위탁금을 거기도 마찬가지 전액 삭감하셨어요?

재선

김재선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2015년도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공보의가 배치가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대행 인건비를 세워놨는데 우리가 인력 그런 의사수급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운 것을 복지부에다 건의 드리고 해 가지고 공보의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보의가 배치됐기 때문에 그 업무대행으로 인건비 세웠던 것들을 다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공보의는 그러면 여기 저희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고 직접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가는 건가요?

재선

김재선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국비로?

재선

김재선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 아까 윤석진 위원님 설명 들어서 알겠는데 이것이 문제는 건강보험가입자만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왜 이 분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건강보험 가입률이 이렇게 낮나요? 90%가 넘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인들 건강보험 가입.

재선

김재선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단원 같은 경우는 103명 중에서 77명만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이고요, 나머지 외국인들 중에서, 외국인 22명인데 그 중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이 13명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체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는 실지 지원해 주지 않지만 에이즈연맹이라든지 이런 데 복지단체를 통해 가지고 그런 진료비라든지 의료비들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결산 가서요. 양 보건소 다 구급차를 이월시키셨습니다. 이유가 있으신지, 올해 구입하셨는지, 2015년도 예산 명시이월하셨거든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이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서 저희가 올해 연초에 구입을 했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두 보건소 다.

재선

김재선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전용내역이 있으세요, 단원 보건행정과.

재선

김재선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선

김재선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용된 내역이 사실상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저희가 공공요금을 우편물을 굉장히 많이 요금을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시설관리비 예산이 남아 가지고 그걸 전용을 해서 600만원 전용해 가지고 공공요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메르스 관련 공보물,

재선

김재선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대리

네, 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나정숙위원

없습니다.

주미희위원장대리

없으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석진위원

상록보건소요. 보면 정원대비 해 가지고 현원이 많이 부족한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2004년도에 저희 보건소가 개소한 이후로 저희가 지금 정원이 한 명도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에도 저희가 계속 의견을 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조직개편안에도 냈는데 우선순위에 계속 밀려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인원확보를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고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 책임도 있네요.

나정숙위원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자료를 주신 것 중에 제가 상록수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고혈압과 당뇨에 관련한 센터 운영위원회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보통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안건과 그 안건을 가지고 또 회의한 내용, 그 다음에 그 회의한 결과 이런 것으로 해서 회의록이 작성되잖아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사안이 있죠?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네.

나정숙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회의록 작성하실 때 개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네, 회의록 작성을 다음 운영위원회와 할 때는 좀 섬세하게 세세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건을 어떤 것이 잘 됐나 못 됐나 해서 내년도부터는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양 보건소 센터가 몇 곳이 있죠.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알콜상담센터도 있고 그렇게 관리하시는 센터들이 있는데 회의를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회의를 하실 때는 정확한 안건을 가지고 그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위해서 회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지적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보건소장님도 거기 센터가 많은데 회의록이나 이런 거를 철저히 관리하시나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제가 회의록을 주요 내용만 보고 회의록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확인은 안 했는데 저희도 철저히 회의록이 작성되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번에 센터와 관련해서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됐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상임위 안에서 회의가 됐는데요, 회의록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센터장님이 한 달에 한 번 오셔서 점검하는 차원으로 하신 부분에 예산이, 물론 국비나 이렇게 해서 저희 시비가 반씩 50%씩 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인 회의를 통하고 시민들이 거기를 찾아갔을 때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산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