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제4항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 6월 9일자로 1.5%에서 1.25%로 인하되었고 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되어 지역개발채권 유통금리가 발행금리에 근접하여 채권수익률 역전에 따른 채권 발행 및 유통 차질과 기금 손실에 대비하고 향후 기준금리 및 채권시장의 상황변동에 대비하여 채권 발행 이율을 즉시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채권 발행 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며 연 단위 복리로 적용하도록 하고 기준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변경된 기준금리를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준금리 및 채권시장의 상황 변동에 대비하여 지역개발채권 발행 이율을 즉시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발행 이율을 현행 2% 복리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며 연 단위 복리를 적용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변경된 기준금리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당분간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대체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여 발행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내리지 않을 경우 채권수익률 역전으로 채권 매도가격이 매입가격을 초과함에 따라 가수요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및 시 채무비율 상승이 우려되고 향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라 기준금리 변동 예측이 사실상 어려워 기준금리가 변동될 때마다 발행금리 조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신속하게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현행 2% 복리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며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아까 조정실장님께서도 제안설명하실 때 했는데 천천히 설명을 해 보세요.

현행 2% 상황인데 그러니까 2%가 우리 조례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0% 범위에서 이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치면 1.4%에서 2% 정확하게 지금 더, 그 정도 이제 조정이 됩니다, 1.5%니까요.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현재 한국은행 금리가 1.25%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1.25%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30%, 1.25%의 30%니까 0점, 제가 지금 계산이 정확히 안 되는데 몇 %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고착화시키지 않고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다 딱 지금 그것을 고착화시키자는 얘기 아니에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 대출이나 금융기관 대출할 때도 CD에 플러스 몇 %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를 비추어 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시장상황에 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 지금은 맞다 하더라도 이렇게 고착화시키지 않은 이유가, 원칙이 있을 거고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뭐 금융전문가가 아니고 그걸 잘 모르지만 그렇게 변동금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변동금리가 원칙인데,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쭉 우리 인천시뿐만이 아니고 변동금리를 유지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다 고착화시켜 버리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고정금리, 1.5% 고정금리 상황, 조례로 고정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한국은행이 수시로 뭐 시장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걸로 변동하겠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장ㆍ단점이 있을 텐데 이제 장점만 보신 걸 수도 있고 단점이 이제 우리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이 그때 가서는 그러면 또 변경을 한다. 이게 물론 세계금융이 저금리 추세인지는 몰라도 그때 가서, 그게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장점만 본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깊이 있게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국제금융이나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서 국내 금융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 계속 우리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 가지고 금리 차이가 심해진다든지 하여튼 뭐 그런 아주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계속 준용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은 금리가, 기준금리가 지금 최저수준 아닙니까. 더 내려갈 수는 없다고 보는 건데, 이것을 올리면 올렸지. 그래서 2%가 아니고 2.5나 3%가 된다면 우리 인천시에서는 좋게 되나요, 그러면? 이걸 변동금리가 아니고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가면.

그게 지금 전문위원님 보고한 것처럼 역전에 따른 가수요나 이런 것들도 예방하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바람직하다. 저금리를 유지, 한마디로 저금리를 유지하면 조례 개정을 통하면 좋고, 그렇죠? 고금리로 바꿔버리면…….

그러니까 지금보다 고금리가 돼야지 현재 방식이 좋은 거죠. 계속 고금리 체계…….

아니, 바꿔버리면.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네, 개정해서 현재 1.5%니까 현재 시장 상황으로 보면 1.25%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1.25%로 했으니까?

네.

그런데 더 저금리 체계로 가는 겁니다, 발행금리가 저금리 상황으로.

그런데 저기가 되면, 앞으로 저금리가 아니고 고금리가 되면…….

고금리가 되면 그게 이제 결국은 중요한 건 이 채권이 뭐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내의 금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국은행 금리가 가장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30%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요? 그냥 담당부서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일간 행정예고를 한 후에 고시를 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 자체가 담당부서에서 그냥…….

네,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입법예고처럼 행정예고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30%라면 굉장히 큰 건데 하여튼 간에 담당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준금리 및 채권시장의 상황변동에 대비하여 지역개발채권 발행 이율을 즉시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금리 인하 등 지역개발채권에 영향을 미칠 주변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지역개발기금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면서 그 밖의 상위법 및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취업애로 청년 및 수급자가 운영하는 푸드트럭 사용자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3조에 수의계약 근거가 마련되어 이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용면적이 넓은 행정재산 등의 대부 시 대부료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공용면적 적용비율을 30%에서 20%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수자의 자금조달 부담완화를 위해 안 제37조제2항을 개정하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현행 4%에서 2%로 인하하고 분할납부 기간도 매각대금에 따라 차등하도록 하기 위해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의매각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행자부 지침인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5조 일부 조항에 따라 안 제40조6호부터 9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운영상황을 보완하는 등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제안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저희가 집행부에서 제안한 조례를 제출한 이후에 상위법 개정이 발생하여 사항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난 7월 12일 공포ㆍ시행하였습니다. 제출된 조례안과 관련해 사용료, 대부료, 교환 차액, 차금, 매각대금, 변상금 분할 납부 시 조례로 연 2 내지 6% 범위로 이자를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자부 장관이 정하는 이자율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 등을 포함해서 몇 가지 사항이 추가로 변동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심의하실 때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서면심의 근거기준을 마련하고 공용면적이 넓은 행정재산 등의 대부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조건을 완화하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조건 완화 및 주민 부담완화 등 수의매각 대상을 구체화하며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다른 조례와의 관계규정을 신설하고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그 밖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5월 27일 회부되어 제233회 제1차 정례회의 시 심의 예정이었으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어 시행령 개정 이후인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 제출 이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과ㆍ오납금액의 분할납부 이자율이 조정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제정 고시되어 수의매각 대상범위가 추가되는 등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현행 조례 및 개정조례안을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추어 붙임 수정대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붙임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금리에 대해서 앞으로 예측 가능한 국제금융 질서…….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다음에 하시고요, 그럼.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땅의 크기와 또 금액에 따라서 경중을 나누는데 땅은 한 평이라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 잔액이 적거나 큰 프로젝트에 의한 것은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류에 대한 것을 요청하고 싶고 지금 개발계획으로써 밀라노프로젝트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종도…….

네.

제가 그것은…….

밀라노프로젝트가 지금 상당히 이거하고 유사한 공유재산 관련된 건데 경제청하고…….

경제청은 별도의 매각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천시나 매각에 관련돼서 의논을 하는 것은 무용한 일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면 할 수 있겠지만 저희한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영종도에 사업, 프로젝트가 셀트리온으로 제1협상자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자금도 많지 않은 거 다 알고 있으면서 거기로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인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경제청 것 따로,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인천시가 직접 갖고 있는 시 소속된 땅만 가지고 논하는 거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 본청에서 관장하는 그런 사항이고 경제청은 거기에 별도의 어떤 매각 관련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 관련돼서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경제청?

분양팀이 따로 있습니다.

경제청에서?

네.

규모가 큰 것도 결정할 때 시장님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늦었는데 경제청 관련된 그 땅의 소관이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개념에 들어가 있는 건지에 대한 법리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조사 중인데요. 경제청에서 관련된 재산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지 확실하게 물어볼 수…….

그러니까 거기에 별도의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그런 매각규정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조실장님께서는 지난번에 6ㆍ8공구로 인해서 저랑 마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천에 어쨌든 막혀 있었던 어떤 한 기관을 줄이는 일이라든지 상대방에게 권한을 줬을 때 그것을 인천에서 기간을 연장해 줘 가지고 결정되면 아무런 터치도 할 수 없는 것을 그대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큰 땅은 예외로 둔다라든지 그런 규정을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보고를…….

큰 땅을 예외로 한다는 것은 기간연장 이것을 안 하도록 한다는 말씀인가요?

기간을 만약에 10% 계약금을 넣었을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했을 거예요. 3%만 넣고 땅값을 다음에 연장해 주는 데 있어서 준비가 안 된 기업이 그것을 13%에서 다시 또 연장하겠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얘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쯤 제도장치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부결사항이 나온 거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소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우리가 본회의까지 붙인 그런 불상사 같은 그런 치명을 서로가 갖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 공유재산 관리의 한계를 분명히 해 주는 문구가 어디 있죠,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 예를 들어서 경제청 것은 공유재산에 들지 않는다라든지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청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직영기업입니다. 직영공기업이 되겠습니다. 유사한 게 상수도사업본부나 이런 데가 직영공기업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조례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용지규정이라는 것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이지만 우리와는 다른 그런 특례를 둬서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예를 드셨던 6ㆍ8공구 그 부분은 공유재산 매각 그런 절차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도시공사에 매각을 해서 도시공사가 신탁사에다가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신탁사가 요구한 것은, 매각주관사가 요구한 것은 시장에 내놨을 때 매수인들이 사업자로서 사업시행자로 지위를 취득할 때까지 신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신용결여 문제를 시에서 보증을 해 달라 해서 작년에 보증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개념을 경제청 것까지 포함해서 예외규정을 둬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그거는 규정이 경제청 자체에 개발사업 용지규정이 있어서 이미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지규정은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보증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증이요?

보증을 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은 공유재산법령에 따른 게 아니고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보증을 선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총 23개가 불합리한 계약이 돼 있어요, 인천 것이. 그래서 어떤 거냐면 계약금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협상사업자라고 딱 결정을 해 가지고 수출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케이스도 있고 또 외부에 있는 자본을 들여올 수 없는, 제도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게 있다는 말이에요. 경제청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해제문제는 어떤 사람과 어떤 국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죠?

위원님, 말씀하신 23개 건이 어떤 것인지 제가 지금 좀 알지 못하겠는데…….

그것은 또 대외비니까 별도로 얘기하겠고 중요한 것은 인천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개정을 하는 것이 판매자 입장이냐 아니면 인천 공유 개념에서의 판매절차에 대해서 완화해 달라는 거냐 이런 분명한 룰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어제 검토를 해 보니까 완화의 편에 더 많이 서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매각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매조건을.

저는 오늘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거예요. 통과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단 제도적인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상당히 외형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같아. 공신력을 갖고 있지만 그 회사의 내부에 보면 돈을 갖고 있어도 운영비일 뿐이지 그게 돈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 가지고 지정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외에서 의사표시를 해 왔는데 그게 우선협상자이기 때문에 이분하고 얘기해야지 되는 부분이다 이런 문제가 있는 문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되죠?

그 부분 말씀하신 것은 외국인 투자유치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공유재산법령이 아니라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은 외국인 투자자하고 어떤 수의계약하고 감정가 이하 매각 이런 것들이 특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정가 이하 매각이 아니라 지금 제1협상자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달라고 그래요, 인천시가 정한 사람은.

그러니까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을 요구하는…….

네, 그런데 페이퍼를 보고 검토한 그룹, 외국그룹에서는 그것을 하고 싶어서 노크를 했는데 우선협상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많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인천에서 투명한 절차를 가지고 하는 거라고 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 묶은 사람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할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기업이?

그것은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부서 거기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해외투자도 아니고 국내기업을 먼저 이 사람한테 한번 해 봐 하고 맡겼는데 그 사람이 내가 우선협상자다 하고 우기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결자해지를 하죠? 인천시 땅이 아니다, 경제청 거다 그러면서도 경제청 것인데 인천시가 관여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청 것은 경제청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 먼저 해 봐라, 인천시에서 먼저 해 봐라 그래 가지고 생각도 않던 사람이 검토하고 있어 가지고 그 사람으로 먼저 제1협상자가 된 바람에 후에 노크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야지 그 사람이 안 하겠다고 했을 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경제청에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청하고 인천시가 했다고 그래요.

시에서는 그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인천시가 했다고 합니다.

시가…….

이것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과장님 그분을 만나서 대화해 봐야 되겠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왔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시간이 늦었는데 여기 의사표시 외국에서 팩스가 왔는데 이 업무에 대한 한계를 과연 어떻게 우리 인천시의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공유재산 관리하는 권한의 틀이 어떤 것은 어디 거고 어떤 것은 인천 거고 이게 분명히 돼야 되지 않나.

금방 말씀드렸듯이 경제청은 지방공기업법상 직영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공기업 관리인이, 관리자가 경제청장이 되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그 직영기업의 관리권을 경제청장이 위임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도 인천시의 컨트롤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맡긴 기업이라고 해서 거기 법에서 공기업이라고 마음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큰 문제는. 또 경제청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청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인천시가 조정자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조정자 역할을 할 때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몇 필지라든지 어느 경제청 관련된 부분은 어떤 조례에 예외를 둔다라든지 이런 게 명시돼야 된다 이거지.

그것은 이제 우리 것보다도 거기 규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꼭 반영해야 될 것 같으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용지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00억 이상 되는 거다 그러면 시 본청의 어디서 주관하는 정책조정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을 그쪽 규정에서 두는 것이 법체계상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밀라노 같은 경우에는 경제청에서 경제청장이나 경제청에 관련된 부지에 대해서 결자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조정자가 그러면 어느 부서인데요?

그게 만약에 외국인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현재 시에 투자유치전략본부에서 운영하는 투자유치기획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투자유치…….

전략본부에서 운영하는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투자유치위원회가 민간이라면서요, 이게. 반관 아닙니까, 이게?

위원장이 우리 정무경제부시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무부시장님?

네.

경제부시장? 정무경제…….

정무경제부시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오늘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한 가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경제청 것인데 인천시가 관여하면서 컨트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지금 인천시에도 투자유치위원회가 경제부시장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공유재산 관리에 경제청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면 그 아무 상관없는 근거가 인천에서 투자유치위원회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러면 찬성을 하는데 지금 일부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그런 조례를 우리 인천시가 앞서서 이런 검토보고서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인천시 입장이 아니라 쉽게 살도록 권장하고 있는 그런 조정자 역할을 여기 조례에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청 것이라든지 이런 땅의 경우에는 사실 경제청에서 알아서 합니다. 경제청장님 소관입니다. 그러면 딱 떨어지는 거니까 경제청장이나 경제청 부서에 가서 얘기할 테지만 그렇지 않고 해외에서 관리ㆍ감독을 할 경우에 조정자 역할을, 결자해지할 부서를 물으니 투자유치위원회가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투자유치기획위원회.

기획위원회가 맞다. 그러면 결국 인천시가 관여하는 거니까 큰 땅이든 작은 땅이든 간에 경제청 것은 어느어느 것을 별건으로 해서 이것을 한다라든지 이게 명시돼야 된다는 거죠, 조례안에.

이 조례 체계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경제청에 이미 그런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반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체계상.

그러니까 경제청에서 결정한 부분을 인천시에서, 인천시의회에서 다룰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먼젓번처럼 연장 동의안은 별도의 것이다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에게 보호조치를 구했는데 사실 그런 것과 같이 경제청과 토지 부분이나 관리 부분에 있어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것은 공유의 개념 아닙니까?

네.

공유의 개념에 경제청 것은 어떤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 특별법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라든지 이런 게 명시돼 있는 법률이 없다는 거지, 인천에.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경제청 조례에…….

경제청 조례는 있는데 어쨌든 공유재산 관련된 것 가지고 인천시가 보증 서는 것은 인천시가 채무를 담보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가 인천시 것만이 아니라 경제청을 포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최소한도. 경제청을 컨트롤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인천시에서 관여하지 않고 빚에 대한 보증도 할 필요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이 조례를 아까 설명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은행에서 융자 안 해 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제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업무에 A급인데 보면 그 사람들 거래내역이 3년 기준으로 해서 담보의 여력이 10배를 넘게 거래를 하면 오케이 해 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페이퍼에 거래된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50억짜리 땅을 사겠다고 해요. 그런데 50억을, 그 땅을 담보로 해서 50억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등기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와 같이 거래한 것을 심사해야지 심사하지 않고 거래금액도 없는 대상자들한테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구해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못 구하잖아요. 당연히 또 인천에서 보증을 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맞물리는 것이 많으니까 앞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실수하지 않고 큰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뭐에 땅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 기획회사가 어떤 회사와 파트너십이 돼서 하려고 하는지 이 정도까지는 파악을 해서 그래야지, 땅은 그냥 남아 있으면 땅이 재산이에요, 인천 재산이에요. 그런데 급하게 계약을 해 가지고 능력 없는 사람한테 묵혀서 1년 가고 2년 가고 루원시티나 뭐 이런 것처럼 개발자가 특별히 뛰어들지 않는 경우에는 먼 미래로 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재산의 개념은 그냥 두면 우리 재산, 남한테 계약금이라도 받고 절차적으로 거론하면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결정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선정할 때는 10%를 받되 잔금의 여력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거래한 기본적인 질서, 페이퍼가 있어서 해 줄 수 있다, 50% 정도 해 줄 수 있다 할 때 인천시가 그럼 나머지 부분만 사인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SPC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땅 주고 땅만 있으면 거기다 걸어놓고 누구한테 돈이 들어올 거라든가 그러면 거기에 그 말만 믿고 인천이 보증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대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어요. 그것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제 법률문서지만 시행에 있어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의 기준을 잡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거래능력 그 다음에 보증능력 이 페이퍼를 반드시 해서 묵히는 땅이 없도록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되고 경제청 문제는 공유재산 관리에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명시를. 우리 인천의 특성상 계속 국토확장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건 공유재산에 관련돼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명시할 때 경제청 같은 경우에는 경제청이 근거로 하는 사업파트너로서 인정하되 인천시가 상부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부시장이. 경제부시장이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경제부시장이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든지 분석할 수 있게끔 그 밑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가 같이 맞춰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만 가지고는 경제청을 관장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승인이 되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련된 것에 경제청을 빼놓은 알맹이 없는 그런 조례가 우리 기본 조례였으니까 경제청하고 맞물려서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장께서 별도, 별첨 조례는 가지고 있어야 경제시장이 잣대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지 돈도 없는데 그 회사규모만 가지고 이 사람은 괜찮을 것 같아, 찜을 해 줬어. 해 보겠습니다 해 놓고 돈을 구하러 다녀. 그러면서 해외에서 투자자가 왔는데 내가 우선협상자야, 나한테 얘기해. 그러면 인천 땅도 아니고 협상자의 땅이란 말이냐 이거죠. 그런 게 지금 와 있다고요.

네, 그런 부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이게 실랑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그러면 경제부시장한테 가야 되는 문서네요?

1차적으로 이제 투자유치부서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조정 문제는 경제청으로 또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두 군데 다 또 노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투자유치전략본부…….

제가 땅을 사야 될 사람이라면 어디로 가야 돼요?

1차적으로 투자유치전략본부 또는 경제청에 있는 투자유치사업본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데 실 권한이 없어 가지고 늘 맴도는 얘기만 하지 어디로 가라 뺑뺑이만 이렇게 하다가 말아요. 책임질 사람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경우처럼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조례의 핵심책임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시장이죠?

최종적으로는 시장님입니다.

시장이죠. 시장한테 말을 전달하려면 시장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투자유치부서에 1차적으로 가서…….

그 사람하고 얘기해도 그 사람이 답을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그렇게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먼저 해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거 저 페이퍼에는 땅 사는 사람 좀 편하게 해 주자 이런 건데 동의하고요. 대신 원칙 없이 큰 땅이나 이런 거를 경제청에다 맡겨 가지고 경제청도 지금 이름만 가지고 걸어놓고 지금 자기네가 우선협상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걷어내야지 거래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국제협약 관련된 협조문서가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따 좀 참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길어서.

아닙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4조6항에 신설된 게 있어요? 단서 신설됐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서면심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단서조항 신설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매매나 매각을 했을 때 올해 공유재산 매매나 매각한 예가 있습니까?

네, 지금…….

최저금액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제일 낮은 금액이…….

네, 공유재산을…….

물건이 작은 거는 이제 뭐 몇 천 만원이나 뭐 1억…….

몇 천 만원?

1억 이하…….

1억 정도?

(관계관을 향해) “1억 안 되는 것도 있죠?”

올해 매매나 매각했을 때 1억?

네, 그 조그만 필지 같은 게…….

1억 정도, 정확하게 1억?

1억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금액으로 매매나 매각했던 부분은, 올해.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한 3,400억 주상복합, 송도신도시에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서조항으로 서면심사하는 부분을 금액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위원장이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서면심사하겠다, 설명도 없이, 이것은 조금은 이제 장ㆍ단점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행정절차 받기가 매우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서면심사를 하되 그 금액기준을 정해 놓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예로 3,000억짜리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위원장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그래서 서면심사한다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 1억 정도를 만약에 기준으로 해서 1억 미만 했을 때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서면심사를 한다든가 이런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답을 드렸듯이 1억 미만은 대상이 아니고요. 10억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1억,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제 1억 초과 10억 미만이 의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그걸 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어느 규모가 적정규모인지 그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단서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어느 정도 금액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금액의 이하였을 때는 뭐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서면심사를 해도 되는데 금액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해서 서면심사는 매우 행정절차가 잘못되지 않냐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10억까지 괜찮다 하시면, 그런 판단이 되시면 그런 건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10억 넘으면 의회까지 오니까요. 그런데 10억 미만이지만 서면심의라는 건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되시면 그것은 적정 상한선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재산 대부 시도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이제 서면심사의 대상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쯤은 우리가 기억하고 좀 생각을 해서 단서조항을 넣어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정리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전에 부탁한 문서가 와서…….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실장님, 투자유치기획위원회 명단이 왔는데 15명이 위촉직이고 당연직이 4명인데 19명이나 되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천에 있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투자유치의 기획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이 사람들한테 서면으로 회의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그 모임을 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네, 그건 제가 정확히 답을…….

소집을 할 수 있는 것은 상시소집이 되는 건지…….

네, 수시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투자유치전략본부장이 있고 그 밑에 투자유치위원회가 있는 거죠?

아닙니다. 위원회가 더 위고 그 사무를 담당하는 게 전략본부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명단을 보니까 시의원 중에서는 이제 박종우 의원님이 계시고 각 부서로 분할은 다 되어 있지만 이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위원회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지금까지 한 업무가 있나요?

네, 제가 개최된 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참석을 안 해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좀 주시면 이분들을 소집해서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될 과제가 있는 건지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기부채납 한 건데 이게 지난번에 모 경제부시장님 인사청문회 할 때, 간담회 할 때 나왔던 그 위치인가요, 이게? 인하대학교 있는 데?

네, 그 부지가 맞습니다.

그 부분이 확실히 맞아요?

네.

별개…….

그 주변입니다.

그 주변이에요?

SK에서 기부채납한 것이 옛날 동양화학 옆에 그쪽입니다.

그러면 기부채납 토지 3필지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지금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시나요?

지금 기부채납한 것이 3필지인데 공공시설용지, 문화시설,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부채납이 된 후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을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계획은 아직 안 나왔나요?

네,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 10개 군ㆍ구에 청소년회관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계양구도 하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군ㆍ구별로 거의 한 개씩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군ㆍ구에, 청소년수련관이 각 군ㆍ구에 하나씩 해서 10개가 있는데 남구는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서 우리 시가 남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군ㆍ구에서는 이런 요청이 없었습니까?

지금 다른 군ㆍ구에서는 요청이 없었고요. 남구가 지금 청소년회관이 없기 때문에 남구에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약간의 지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잖아요. 그러면 향후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행정적인 회계 처리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이게?

지금 용도를 지정해서 국고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서 청소년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약조건을 어떻게 명시한다고요?

청소년회관으로 사용을 하도록.

청소년회관으로 사용을 한다.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하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용현ㆍ학익 2-1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하고 청소년회관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부채납 토지의 효율적 운영과 청소년회관의 연내 매각 완료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4.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

재정기획관 이홍범입니다. 우선 기획조정실장이 일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이석하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김성훈 담당관입니다. 김진태 재정담당관입니다. 박규웅 세정담당관입니다. 윤동환 납세담당관입니다. 박길순 회계담당관입니다. 오흥석 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기구 및 정ㆍ현원, 예산규모, 세목별 시세 징수현황 등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예산편성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17년 예산편성 방향은 재정건전화 노력에 더하여 인천의 주권시대를 위한 예산편성, 법적 필수경비 우선반영, 인천의 가치재창조와 군ㆍ구 및 교육청과의 재정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사업 원점 재검토 및 신규사업에 대한 협의 강화 등 예산관리제도를 엄격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예산운영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집행ㆍ관리에 철저를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부지원금 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현재 2017년 교부세를 제외한 정부지원금 목표액은 중앙부처 직접 사업비 포함해서 2조 5,000억원 이상이며 전년도 수준 이상의 지방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 집중 방문을 통해 국비 확보 노력을 경주하고 지방교부세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부채 및 리스크 요인 관리입니다. 통합부채 및 지방채, 재정리스크 요인 총괄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채무비율 및 재정리스크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화 단체로의 전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기업 경영정상화 지속 추진입니다. 도시공사 핵심사업 및 부채감축 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 부채율 감축 목표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으며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강화를 통해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혁신 지원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합리적 경영을 지원하고 경영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총 인건비 상승억제, 성과연봉제 운영 등을 통해서 우리 시 출자ㆍ출연기관이 시민에게 신뢰받고 인천시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 목표 달성입니다. 인천시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해 필수요건 중의 하나인 재원 확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2016년 2조 9,581억원의 세입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월 말 현재 전년 동월 대비 9.9%가 증가한 1조 8,951억원을 징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LNG 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개정안 재발의, 다양한 납부편의 제도 운영을 하였으며 향후 징수율 올리기, 감면조례 개정 추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정한 시민 중심 구제업무 운영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통해 조세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추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상반기 8회의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총 60여건을 심의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27.5%를 인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시민 중심의 구제업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강화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및 기획조사 등 다각적이고 선제적인 세수확보체계를 구축하여 누락세원 발굴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무조사 실적은 2016년 목표액인 150억원 중 94%인 141억원을 달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 강화입니다. 현재 시는 전담조직을 신설, 운영하여 효율적ㆍ체계적 징수기반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시설물 사용료 부과에 관한 정책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연구수행을 완료하였으며 책임징수제 실시, 세외수입 체납자 채권 확보, 합동영치 등을 통해 세외수입 징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역량 강화입니다. 다양한 채권 확보 및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 통합영치 실시 등을 통해 올해 목표인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600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리스ㆍ렌트 세수 증대로 재정안정화 기여입니다. 올해 리스ㆍ렌트 세수 목표가 3,100억원으로 설정되었으나 자동차 소비 부진 등으로 인하여 현재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기존 유치기업의 세수 이탈방지 및 신규기업 유치, 외부 세수변화 요인 적극 대응 등을 통해서 최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제도 전면공개, 계약사무 역량 제고,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서 계약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체계적이고 완벽한 결산 추진입니다. 37개 회계에 대하여 2016년 1월부터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재정운영 성과의 체계적 분석 및 환류를 통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완벽한 결산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5,829억원으로 TF팀 운영을 통해 송도 A2, M1블록 매각대금 연내 완납 추진과 북항 상업용지 매각 활성화 방안 강구, 송도 11공구 사전 매각 준비 등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서

이홍범 재정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님께서 업무보고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정부지원금 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14페이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아시는 대로.

정부지원금이 저희가 금년도에 역대 최대로 2조 8,500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정부지원금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초기단계, 계획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투트랙으로 해서 경제부시장 중심으로 해서 한 팀하고 시장님과 실무반으로 해서 한 팀으로 해서 총력전을 기울인 결과 현재 9월 2일까지 정부안이 확정이 돼서 국회로 이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신청액은 2조 4,654억원입니다마는 현재 국회에 넘어간 자료를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2조 3,847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전년 대비해서 약 670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대 국회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 전년도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방교부세 부분도 저희가 지난해부터 약 4,000억원에 가까운, 2년 동안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저희가 그 수준으로, 그 수준 이상으로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지원금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일반회계뿐 아니라 또 기본 공기업에 관련된 투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세무정리를 통해서 국가에서 담임해서 맡아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국가에다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일반매칭을 통해서 비율법에 의해서 내려오는 돈을 확보했다가 그것을 이행하지 못해서 우리가 재정에 대한 것을 예치하지 못해 가지고 내려온 것조차 다시 올려 보내는 게 있어서 공신력 면에서 저희가 지금 C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해서 조사하실 예정인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확보 단계부터 이제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매칭하는 시비의 부담비율이 적은 부분, 시비 부담이 적은 부분은 이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또 경제성 이런 것을 재검토해서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집행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 구도심권 개발에 관련돼서 설계용역이라든지 그렇게 의뢰를 해 가지고 내놓은 비용을 어느 곳에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것을 사전 공무원들이 충분한 시간 안에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됐었는데 우선 중앙정부로부터 정부금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시, 군ㆍ구의 매칭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이냐에 대한 전환 시기를 잘 맞춰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정부지원금 확충에 관한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추진실적이나 향후 계획이 아주 건전하게 계획이 된 것을 감사드리고요. 12페이지로 가면, 11페이지가 되겠네요. 이 페이지는 공유재산 물품, 차량 현황이라고 해서 8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공유재산 기본현황에 보면 움직이는 재산이나 또 공유재산 매각실적 이런 것을 보고 느낀 점은 공유재산 매각실적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현재 약간 면적이 줄었다고 할까요, 이런 금액이, 또 금액도 약간 줄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곳에서 문제가 있는지요?

2015년도보다 적게 표시된 부분은 2015년도에는 도시공사의 R1부지하고 A1부지가 포함된 사항이고요. 2016년도에는 순수하게 시가 매각하는 사항만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이제 인천이 가지고 있는 경제청 자산과 또 그 외에 LH라든지 이렇게 해서 소유자산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공유재산에 대한 근거령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본적으로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회계별로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회계별 관리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경제청을 포함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인 관리는 시에서 총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선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이라든지 또 국토개발계획에 의해서 잠정적인 인프라로 등장될 소유토지가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올 텐데요. 그러면 인천시가 어느 부분을 퍼센티지로 확보를 하고 또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니까 국토부에서 지상에 있는 모든 권한에 대해서 이제 확보를 하려고 할 텐데 그것에 대한 마찰계획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국토에 대한 관련된 국유지 재산하고 국유지에 관련돼서 인천에 소속된 공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나갈 건지?

전에는 이제 국유재산에 관련해서도 시가 관리하고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산관리공사로, 국유지에 대해서는 관리라든지 매각이나 뭐 임대 이런 부분은 자산관리공사로 다 이관이 돼서 저희는 순수하게 이제 시 자산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산매각과 또 앞으로 공고히 들어설 공유재산의 매각 같은 게 상당히 큰 이슈일 텐데 공무원들이 특별히 그런 것에 이제 인프라를 가지고 계신 지식인 층이, 지적재산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물품이라고 하는 차량, 이동력을 포함한 것 다음에 지상권에 관련된 재산 중에 토지라든지 발전 가능한, 이게 전환될 거죠, 토지의 가치가. 전환될 것까지 우리가 예측 가능해서 중앙정부가 몇 퍼센티지를 가져가고 우리 인천지방이 얼마만큼을 가져가야 되는 그 세무 룰하고 그게 발생했을 때 세금을 중앙정부로 다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올려주고 다시 내려 받는 게 퍼센티지가 65%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정하는 데 재정기획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재산이 인천에 있는데 인천에서 매각을 하는 데 있어서 특수목적법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재산의 활용가치가 늘어났을 때 거의 세금이 올라가는 퍼센티지에 대한 그 기준을 기재부랑 모든 것을 좀 타협해서 인천이 많이 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찾아오는 게 없는 그런 도시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부산에 비해서 저희가 1,080억이 적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찾는 것이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유재산에 관련돼서 좀 더 확고한 지식이 있는, 시간을 좀 투자하실 수 있는 공무원이 계시면 그것은 섬세하게 분류별로 국가의 국토이지만 우리 인천이 활용해서 국유에 관련된 국세청에 세금을 냈는데 그것이 국토사용계획 외에 인천의 인프라로 발생된 것은 인천 지방정부에 귀속될 수 있는 근거령을 좀 조사해 가지고 부산처럼 또 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관계공무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사항을 잘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시는 부분이 있죠, 재정기획관님께서. 그 부분은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 부분이 생기지 않고 많이 받은 것 같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적 외로도 우리가 없는 것을 찾아올 수는 없지만 있는 것은 근거령을 찾아서 조건 대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홍범 재정기획관님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재정기획관의 업무보고가 열네 가지예요, 계획서 보니까요. 기획관님, 4쪽 자료를 봐 주실래요. 지금 채무가 3조 744개예요. ’16년 6월 말 기준 34.6%.

네.

34.6%가 부채비율인가요?

채무비율입니다.

채무비율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가운데쯤 보면 레저세가 있는데 2015년도는 205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6년도는 187억 예산편성을 했어요. 지금 줄어들었어요, 보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그 사항은 경마장에 지정좌석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수 제한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소된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인천시 입장으로 봤을 때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게 좋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경마장 지정좌석제를 폐지시키면 수입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야구장의 지정좌석제가 옛날에 일반좌석보다도 요금이 비싸거든요.

아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사행성 저감을 위한 그런 정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마장 지정좌석제를 도입한 이후에 세수가, 수입이 많이 줄었네요.

지정좌석제로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지정좌석제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누구나가 좌석이 없어도 들어오는데 지정좌석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제한이 되니까 아마 좀 줄은 것 같습니다.

120억이나 차이 나는데, 연간.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억입니다.

12억이요?

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도 보면 물론 담뱃값이 굉장히 2,000원에서 4,000원 올랐지만, 올라서 그 다음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것도 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적어졌는데 일단은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금연…….

금액이 100% 올라갔으면 수익도 그만큼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재기를 하다 보니까 반출을 안 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그래서 반출량이 이제 많이 감소되는 그런 추세가 되기 때문에 이전 3년 평균을 내보면 한 1%가량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세수예상액은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줄었지만 징수액은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보니까요. 그 옆에 보니까 자료에, 그렇죠?

네.

5쪽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방소비세가 작년에 2,813억이었는데 올해는 2,551억이에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것도요.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그 부분은 이제 주택거래 실적이 ’11년하고 ’12년이, 좋았던 ’11년, ’12년이 제외가 되고 ’14년도의 적용률이 이제 높다 보니까 ’15년도, ’16년도가 약 한 6%에서 7%가량 인상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수치로 봤을 때는 차이가 조금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기획관님, 18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 목표 달성 2016년도 세입 목표인데 결산액이 지금 이게 단위가 100만 단위인가요, 억 단위인가요?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예요?

네.

결산 수치가 이렇게 나온 게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본예산에서 최종예산을 뺀 금액도 아닌데요.

그게 아니고요. 2015년도 것을 기준으로 보면 본예산에 2조 6,665억원을 예산을 이제 잡았었는데 연말에 최종예산을 할 때 저희가 징수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니까 2조 9,459억원을 최종예산으로 이제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잡았다고, 결정했다 그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은 연말까지 징수한 최종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2016년도 상반기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을 8회 했어요. 60건 해 가지고 8회 했는데 그 8회 회의했던, 심의했던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쪽 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역량 강화해 가지고 지금 올해 지방세 체납액을 600억을 징수하겠다 목표를 세우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6년도 8월 말까지 목표 600억 중에서 얼마, 400억을 징수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그 표 밑에 보면…….

7월 말 현재?

7월 말 현재 476억을 징수했다는 얘기고요. 징수하지 못할 상황인 부분에 대해서 147억원을 결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23억원을 정리했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손처리를 할 때 노력을 많이 했지만 도저히 재산이 없어서 받아낼 수 없을 때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했을 때 대상자와 금액을 놓고 심의과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그냥 어떤 규정에 있어서 결정을, 판단을 하는 건지 어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이제 저희가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징수활동을 하다 보면 도저히 징수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행불이라든지 부도로 인해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상황 설명을 하고 결손처리를 합니다.

위원회?

네.

위원회는 이제 내부위원이 계실 거고 공무원이 계실 거고 외부전문가가 들어왔겠죠?

네.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 올해 2016년도에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회의를 하셨나요, 이게?

지금 이제 매월 한 번 정도…….

매월 한 번?

네,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거 위원장님입니까, 결손처분심의위원장이?

이건 이제 재정기획관하고 기조실장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갔나요? 제가 너무 자세하게 물어보나요, 지금? 대충 넘어갈까요?

주로 이제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사를 한다고요, 결손처분 내용을?

거의 주로 서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왜 이게…….

그런데 현재 직원들이 현장에 실사를 나가서 출장복명을 전부 해 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체납자의 재산파악이라든가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조사해서 조사한 내용들을 심의위원회에다 보고설명을 하겠죠. 이 사람은 도저히 뭐 재산도 한 푼도 없고 체납자에 징수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위원회에다 개최하는데 위원회를 개최 않고 그냥 서면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세정담당관이…….

네.

납세협력담당관 윤동환입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손처분할 때 위원회 회의는 실질적으로 어느 조항이라든지 이런 데는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결손처분할 때는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장님이나 기조실장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국 관련 회계과나 과장님들하고 같이 심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그나마 좀 심도 있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조례나 어디 규정이 있어 가지고 강제적으로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손처분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체납자 조사를 해서 보고했을 때 나쁜 마음 먹으면 이거 결손처분 대상자가 많이 나오겠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 공무원들이요…….

체납자 징수하러 조가 몇 명이 나갑니까, 몇 명씩 조가 짜여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4개 반을 운영하면서…….

4개 반인데 한 팀에 몇 명씩…….

한 팀에 보통 한 2명씩 이렇게 같이 출장 나가고 있습니다.

2명씩 나가고…….

저희들이 요즘은 전산관리가 되어 있고요. 부동산이 됐든 재산 같은 게 전부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보면 부부가 살다가 한쪽이 부도가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업하다 부도났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제 자기 본인 앞으로 재산은 하나도 없이 하고 부인 앞으로 재산을 해 놨어요. 남편은 이제 사업 부도나서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체납자가 됐어. 그런데 모든 금융거래는 부인 앞으로 해 놨어요. 부인은 재산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 개인의 재산에 관한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어떻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재산을 은닉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추적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액체납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혹시 재산을 은닉한 사람이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계범위 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결손처리 대상자가 있어서 결손처리를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한 2, 3년 후에 이 사람이 다시 재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저희들이…….

다시 징수를 합니다.

다시 추징하는 겁니까?

다시 부과를 합니다.

아, 부과를 하는군요.

저희들이 결손처분했다라는 얘기는 우리 인천시의 체납액 금액해서 빠지는 것뿐이지 행정절차는 일반 체납자하고 똑같이 가는…….

결손을 했더라도…….

체납 대상자는 계속적으로…….

네,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하반기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새로 왔습니다. 시의원 생활 7년 만에 기획행정위에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으로 치면 머리와 심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천시 업무 중에 가장 중요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천시가 많이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놀란 게, 지금 8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이라면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죠? 28조 맞습니까? 28조 1,137억 6,900만원.

재산가액이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현재 부채가 얼마죠?

부채가 지금 현재 시가 3조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사ㆍ공단이 한 6조 5,000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10조 미만인데 28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도날 확률은 없는 거네요.

부도날 확률은 현재로써는 없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제 중앙부처에서 재정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 재정위기단체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일단 40%가 넘으면 주의단체 지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세 가지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아주 좋은 말이 써 있어요. 예산관리제도 엄격 운영, 기존사업은 타당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협의 강화 그 아래 시민을 위한 예산 운영 이런 게 정책방향이라고 그러면 지금 유정복 시장께서 추진했던 것이 전면 수정될 수도 있다. 시장이 생각한 것이 시민하고 꼭 일치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다수의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아세요? 200에서 250만 구도심, 원도심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바뀌어야 된다.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나날이 송도는 국제도시가 되고 지금 또 OCI가 들어가고 UN기구가 수십개 들어가 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왜 자기들이 낸 세금을 구도심에다가 쓰느냐. 애비 없는 자식이 있나요? 구도심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거기를 어떻게 했어요. 매립을 하고 조성해 주고 살기 좋게 해 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지금 주민들이 뭘, 200만 이상 지금 수십만 빼놓고는 다 그런 것을 원하고 있어요. 왜 균형적 발전을 안 하느냐. 그것을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많은 대다수의 주민이 뭘 원하는지, 그렇죠? 인프라를 송도에다가 쏟아붓지 말고 낙후된 도시, 자꾸 떠나는 도시에다가 예산을 선배정해야 된다. 개인한테 주라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도 살 만하면 안 떠나죠. 그러나 못사니까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것이 구도심이고 200에서 250만입니다. 중ㆍ동구, 남구, 부평, 계양 일부, 연수구도 일부가 자기들이 구도심이라고 그러고 남동구도 그렇고, 보세요. 얼마나 낙후된 주택이나 건물이 많고 주차장 관계, 학교 관계 그래서 지금 다 신도시로 학교를 옮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로베이스에서 깊게 타 부서랑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공기업 경영정상화도 지금 도시공사가 많은 보유재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부채가 거론이 되고 그런 것도 매우 잘못돼 있다. 그러면서 계속 지금 공사ㆍ공단을 만들고 관광공사 만들어 놨더니 하버파크 사달라, 리모델링해야 되겠다. 버스 한 대도 아니고 여러 대 사달라.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을 관광공사 만들면 그 사람들 요구사항 들어줘야 되고 직원 봉급 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하셔 가지고 이게 진짜 우리가 저비용 고효율 구조인가. 미래를 위한 것도 좋지만 자꾸 재단 만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우수한 두뇌가 있는데 왜 자꾸 재단이나 또 다른 데에다가 위탁운영을 줘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도 조사특위가 작년에 만들어졌지만 그 사람들이 관리ㆍ감독권이 있으면 그걸 제대로 활용했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거고 또 지금 재정기획관이나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도시공사를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죠, 권한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제대로 했었으면 그렇게 조사특위가 안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제대로 좀 하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한 일주일 전에 맨정신으로 특별한 주제 없이 간담회를 세미나, 정책세미나를 하자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이번 의회, 7대 의회 초창기에 그때 기획조정실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국장급 이상하고 우리 시의원들하고 한 20명씩 낮에 술 먹는 자리가 아닌 그런 토론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재정을 다루시는 분들하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하고는 조금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마이크, 속기록 없이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된다, 이 시점에서, 2년 지나간 상태에서. 앞으로 예산이 두 번 세워지겠지만 한번 어떤 게, 아주 좋은 말을 썼어요. 시민이 뭘 원하는지 저희 의원들은 시민을 100% 대변한다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차원에서 저희들은 다음에 안 나올 사람도 있고 자의적으로 다음에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많은, 수만의 대표고 한 당의 대표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관적인 것은 조금이지만 객관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한 시장, 성공한 시의회가 되나 그걸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달 내로 좀 그렇게 간담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말씀은 시민의 편에서 큰 사업을 시민들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큰 사업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조금 더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요새는 문화시설이나 교육시설 이런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지역을 안 떠납니다. 우리 시장 잘한다, 우리 시의원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조금 더 250만 주민이 뭘 원하는지 시의원들하고 지역대표들하고 시간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는데 한 말씀 해 주시죠.

황인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시의회와,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다가가는,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혁신 지원하고 그에 대한 사업개요하고 추진실적 잘 봤습니다. 향후 CEO 성과 평가 및 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라는 걸로 해서 임직원 성과금 지급하고 CEO 연봉 조정 등 이런 거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상태 등을 공시한다는 것 이것도 상당히 투명해진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잘하셨고 15페이지에 보면 부채 및 리스크 요인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도 서로 난항을 겪었지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재조정을 통해서 아주 현명하게 조정을 잘 해 주셨는데 이 6ㆍ8공구 리턴부지와 같이 앞으로 많이 그런 게 발생될 거예요, 단 하나뿐이 아니라.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선정한 게 아니고 사업성만 보고 토지를 맡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이 수면에 있지 않고 지금 대기기간 동안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했으나 우리하고 약속한 기간이 지나서 사업은 반쯤 진행됐고 인천이 보증서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적지 않게 사실 있습니다, SPC라는 이름으로. 그랬을 때 특별히 재정기획관께서 기본적인 룰에 대한 기본 잣대를 가지고 천칭과 같이 잘 처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진통을 겪은 부분이 있지만 짐을 덜어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계약사무 있잖아요.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하고 계약감사하고 감사를 실시하는데 이게 실적을 보면 예산에서 한 10% 이상 예산 대비 심사를 해서 절감했다 이런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고로 반대로 생각하면 예산이 과대 책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보면 한 5점 몇 % 이렇게 계속 왔었는데 금년도 보니까 한 11%, 11.1%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너무 빡빡하게 또 모자라면 공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면 안 되겠지만 10% 이상의 과예산이 책정되는 것도 문제죠. 이게 그것만 해도 몇 백 억이 되는데 그게 또 다른 데로 가서 편성돼야 될 예산이 거기 묶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물론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여유 있게 책정해 놓고 사용을 하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데 못 쓰는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방법을 찾아서, 담당 실무부서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지금 예산 내년도 거 준비하고 계실 텐데 반영하셔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기획관실에서는 우리 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국비확보와 자체수입 증대 등 지속적으로 세원 확충에 노력하여 주시고 부채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홍범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7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