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 제2항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 제3항 여성가족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홍희경입니다. 먼저 인천여성가족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평소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변함없는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여성가족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은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신현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우선영 교육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의 기구 및 정ㆍ현원, 예산규모, 교육현황 등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정책 연구 개발입니다. 우리 시에 맞는 여성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수행 또 정책연구 및 개발, 지역현안과제 발굴 및 연구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기본과제 4건, 정책과제 6건, 현안과제 3건, 수탁과제 4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구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또 시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시 정책수립 시 연구결과에 반영 등 활용도를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연구수요에 부응하고 연구 영역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인력과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와 협의하여 점차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성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교육 및 지원입니다. 재단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 중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연구 및 컨설팅 지원, 공무원 성인지 관점 향상 교육사업으로 법률, 사업계획, 성인지 예산 등의 관련 분야에서 올 지금까지 3,584건이 수행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컨설팅과 공무원 성인지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10월에는 젠더 거버넌스 구축 포럼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성인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인천여성정책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증진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여성가족정책 의제와 현안과제 발굴과 공론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네트워크 운영사업으로 연간 3회 중 상반기에 2회에 걸쳐 여성정책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지난 7월 14일에는 인천시장과 함께하는 애인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인천 여성의 삶과 희망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정책수요 및 선호도 등 아이디어 발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를 통한 16개 시ㆍ도 여성가족정책 전문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최근의 동향을 공유하고 주요 사안에 대하여 공동으로 협력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책동향 및 정책브리프 발간을 통해 우리 시 여성 통계 현안과 정책방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 정책수립 연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여성 평생교육 및 여성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직업능력 개발, 생활문화 분야 등 여성사회교육 5개 분야 70개 과목 87개 강좌 또 생활체육프로그램 9개 과목 17개 강좌를 개설ㆍ운영하고 교육수료생에게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역량강화뿐 아니라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학습ㆍ문화 동아리를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2일에는 여성가족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평생학습 결과물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천 유일의 여성전용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서는 수영회원의 수영능력 향상을 위한 수영능력심사를 실시하여 본인의 수영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지난 6월 18일에는 관내 250여명의 여성 수영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여성마스터즈수영대회를 개최하여 여성 수영인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학습욕구를 반영한 평생교육을 지속 발굴, 보급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활동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양성 차별 없는 성 평등한 사회구현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한 여성ㆍ가족 특화사업 운영입니다. 올해는 인천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인천여성가족재단 인문학, 여성과 가족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인문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10월에는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라는 주제로 강좌를 진행하며 11월에는 인문학프로그램 수료자를 초청하여 인문학을 만난 후의 삶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여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4행시 공모전을 실시하고 재단 수강생 대상으로 양성평등 퍼포먼스 사진 공모전을 진행하여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인천시민의 문화적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예술단 운영입니다. 여성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합창단은 지난 8월 30일 제21회 정기연주회를 마쳤으며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오케스트라는 10월 18일에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 운영입니다.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은 시 공약사항으로 지난 5월 24일 여성가족부로부터 광역여성새일센터를 지정받아 국비를 확보하고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과 통합하여 수탁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은 지역의 고용구조 특성 파악 및 일자리 관련 연구 진행과 함께 관내 여성 취업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예정으로 올 연말까지 구인처 발굴, 지역 특화 직업훈련과정의 개발 및 보급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여성 창업 활성화 또 지역 내 일자리 기관 네트워크 구축 강화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으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인천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일센터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지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지금까지 구인자 2,285명, 구직자 2,851명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단상담 프로그램 또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7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영기반 강화사업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은 23년이 경과한 다중이용건축물로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과 수강생의 안전한 시설물 이용은 물론 재해위험 사전예방을 위해 현재 시 여성정책과 재배정사업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보강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대강당 지붕 보수 또 변압기, 저압배전반 교체 등 개ㆍ보수가 시급한 분야에 대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천발전연구원의 재단 운영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정책과와 협의, 연구인력 보강 등 재단조직 및 인력구조를 개선 추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교육과 여성ㆍ가족 연구기관으로써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서

홍희경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우리 4쪽에 이사회 위원회 현황 있잖아요.

네, 4쪽이요.

이사회, 인사위원회, 과목선정위원회, 운영위원회별로…….

명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하고 임기.

네, 명단하고 임기 기간, 간단한 프로필을 정리해서 10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시면, 24페이지 보시면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네, 25페이지요.

여성친화기업 환경캠페인을 하셨다는데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하는 겁니까, 이게? 6회가 있는데 추진실적에.

여성친화기업 환경캠페인 기업체를 찾아가서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를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기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친화기업에 대해서 환경개선비는 한 업체가 있는데 저금리로 대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뭐 어떤 식으로 자금을 해 주는 건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 주는 거예요, 지원이?

이것 원래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요. 올해 목표는 3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1개 업체가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비의 500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500입니까, 아니면 뭐…….

네, 국ㆍ시비 포함해서.

국ㆍ시비 포함해서?

네.

지금 한 여성친화적 기업 협약서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39개 업체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에 여성친화적 기업협약의 목표는 40개 업체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현재 거의 목표달성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39개 업체와 기업협약을 맺었습니다.

인천시내 전체인지 아니면 부평에 있는 업체들인지?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부평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기 때문에 거의 부평지역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광역일하기센터도 위탁받아서 하지 않나요, 지금?

그런데 이번에 그게 7월 18일날 일단 광역새로일하기센터와 또 일자리지원단 통합으로 해서 운영이 개시가 됐습니다. 7월 18일부터, 업무개시가.

언제부터 된 거죠?

7월 18일입니다.

그러면 7월 18일이면 여기는 실적 같은 게 없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부평 기존에 있는 7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지금 광역새일센터와 일자리지원단의 구분되는 부분은 광역새일센터하고 일자리지원단은 연구기능이 새롭게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성취업 지원사업에 기존에 있는 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지원업무를 한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그래서 저희가 업체하고 경력단절여성들 대상으로 설문서를 배포해서 취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결과 취합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광역여성일하기센터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용역 역할을 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그런 중점사항이라든가 이런 데서 부평구 같은 경우 부평구일하기센터도 거기서 운영하는 건가요?

네, 부평구일하기센터는 전에 여기 여성문화회관이 YWCA에서 민간위탁할 때 여성가족부로부터 2011년도에 부평새로일하기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컨트롤타워를 맡게 되면 남동일하기센터 이런 게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네, 전체 다.

몇 개, 5개? 7개인가 있죠?

7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저희가 전체 네트워크화해서 그쪽 부분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컨트롤타워로 해서 전부 관장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컨트롤타워 역할…….

광역일하기센터는 이번에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성…….

그러면 지금 남동, 부평 그 다음에.

서구.

서구 이렇게 몇 개 있지 않습니까, 7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라 그러면 중심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데서는 실적 같은 경우는 또 여성가족국에서 별도로 하는 건지 전체를 총괄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여기나 여성의광장이라든가 여성재단 이런 데 산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관 이런 데 산하들은 여기 시 여성가족국의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맞습니다.

그러면 일하기센터들은 컨트롤타워가 되면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여성회관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돼서 양질의 일자리, 여성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나 유망직종을 저희가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광역새일센터에는 기존에 전국의 저희 말고 9개 광역새일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주로 취업설계사가 일을 하는데 이게 여성가족부에서도 처음에 이런 조직이라 그래 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고 있는 게 저희는 연구직이 박사급 1명, 석사급 1명 같이.

여기는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 광역은 알고 있는데 부평일하기센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업체하고 여성친화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 남동이라는 데 이런 데는 등등 일곱 군데에서는 이런 실적이 있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있죠, 다른 곳도.

그러면 앞으로는 그게 여성가족국에서 별도로 할 건지 재단에서 할 건지 이것을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타워가 여기 있는데 이것에 대한 중심점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러면 남동이라든가 서구 7개에 대한 것 전부 통계가 나와 줘야 비교가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그렇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7개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을 파악을 하고 수집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하고 거기에 부족된 부분은 저희가 연구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친화적 캠페인이라든가 환경개선비라든가 협약이라든가, 이 협약이라는 게 이게 맞춤형이잖아요. 여성 맞춤형이잖아요, 여성친화기업이라는 게 시간 날 때마다 일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적이 이만큼이 다른 데도 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일하기센터 남동일하기센터, 산단일하기센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남동공단.

네, 그러니까 7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일부 시비 지원해서 운영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지침이 있습니다. 업무수행 지침에 의해서 거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세부사업들이 다른 센터도 공히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보다 총사업비는 부평일하기센터가 좀 많은 거죠?

글쎄 그것은 다른 센터까지 예산은 제가 미처 비교검토까지는 안 했는데 거의 차이가……. 거의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일하기센터는 1억 5,600인데 여기는 4억 3,000이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늦게 생겨서 반만 나와서 6개월치만 나와서 잘…….

그렇죠, 6개월. 6개월치.

전체적인 예산은 적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버리면 3억뿐이 안 되고 여기는 4억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역할이 축소되는 건가요?

아니, 역할축소는 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일자리지원본부로 해서 용역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목적사업 수행에 맞게 최선을…….

그런데 국비 자체가 이렇게 틀리게 나오죠? 국비 자체가, 여성가족부 국비 자체가.

광역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인건비 50%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설계사 해서 7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부평일하기센터는 몇 명이, 7명 똑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맞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 차이점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가 컨트롤타워가 되면, 광역일하기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되면 그만큼이 더 영향이 커지는 건데.

그래서 거기 부족되는 부분을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매칭예산을 보면 5,800, 9,800으로 돼 있는데.

네, 그건 올해 6개월.

6개월치잖아요.

네, 6개월치입니다.

1년 것을 여기 다른 데 보면 2억이 넘어가잖아요. 2억 3,000이니까 2억이 넘어가잖아. 그러면 1억 5,000 갖고도 이게 가능한 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요. 그건 아니지 않나 보는 거예요. 광역하고 여기보다 작다 그러면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지금 위원님 말씀…….

6개월을 하더라도 여기는 2억 이상이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똑같은 인원에.

네.

제 말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잠깐…….

여기도 운영인력 연구직 2명, 취업설계사 5명 아닙니까. 그러면 7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평일하기센터도 직업상담사 2명, 취업설계사 5명이란 말이야. 7명이란 말이야, 상담인력이.

네, 그렇습니다. 인력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4억 3,000이고.

여기는 사업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러니까 환경개선비 그리고 또 4개 과정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1개 과정의 예산이 보통 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4개 과정이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8,000만원의 사업비가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는 사업비 부분이 많이 있어서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비 그래서 이번에 광역새로일하기센터는 사업비 면에서는 저희가 계속 처음 7월 18일부터 업무가 개시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신청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사업을 많이 하는데 유망 진출, 구인처 발굴 및 직업훈련과정 개발 이렇게 해 가지고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 취업욕구조사 이런 것들 사업 많이 하는데 여기도. 직업훈련과정 개발, 인천광역시 사업체 여성인력 수요조사 뭐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일단 알겠고요. 이게 점차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여성일하기센터라든가 이런 쪽이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하거나 그 다음에 맞춤형 여성일하기센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맞춤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애 유치원 보내거나 학교를 보내고 남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이런 게 여성친화적 기업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거기서 모든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집계가 돼야지만이 인천시가 일하기센터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유명무실하고 그냥 세금 먹는 하마식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야. 거기에 대한 실적도 정확히 내고 여성친화기업의 성장이라든가 그런 것 맞춤형을 시키는 데 인센티브도 더 줘야 되고 세금혜택 준다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해요, 그 조례를 보면 아시다시피. 더 적극적으로 500만원이 되는 게 아니라 여성친화기업 진짜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든가 진짜 생산품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환경개선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더 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왜 그러냐면 그만큼 환경이 좋아져야 일이 더 잘되는 거지 지저분한데 일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그 기업이 더 잘돼야 되지 않습니까, 반나절 나오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반나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간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계라든가 이런 게 환경이 돼야지만이 그만한 아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500만원 갖고 이것 몇 달 쓰고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성친화기업 인증받기가 힘든 건 아시죠? 이게 인천시에서는 하는 것은 좀 쉬워도 저기서 하는 것은 되게, 여성가족부인가 거기서 하는 것은 되게 힘들어요. 협약인증인가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것은. 웬만한 기업 되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좀 참조하셔 가지고 그래도 인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되고 거기에 좀 좁히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MOU만 체결한다고 될 게 아니라 진짜 MOU 체결을 몇 % 이상 실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협약 못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성이라고 무조건 쓴다 그러면 협약은 의미가 없다니까. 진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인가를 확인하고 이런 데를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야, 이사님께서.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해는 가시죠? 이런 것들 확실하게 얘기해서.

이해는 갑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답변하는 이 없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긴장해서…….

우리 홍희경 대표이사님은 여기 보니까 외모하고 생년월일하고는 언니 것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줄은 까맣게도 몰랐네요. 하여튼 일할 수 있는 열정과 파워여성으로서의 신분을 상당히 높이 평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아니에요, 부족한데.

여성가족재단은 직속상부기관이 어디 있나요?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에서 파생된 기구라고 하나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것?

네, 여성가족국에서 만든 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은 이게 전신, 여성가족국의 전신 무슨, 명칭이 바뀌기 전에 뭐였나요?

가정복지국이었습니다.

보건복지라고 옛날에 부르던 이름.

보건, 제 기억으로는요. 예전에 보건사회국이었는데 거기서 가정복지국으로 했다가 이제.

그래요. 지금 우리처럼 재단이 있는 시ㆍ도도 또 있나요?

네, 지금 이렇게 여성가족재단 전문 연구기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세종시 빼고 16개 시ㆍ도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거고요?

네.

이게 나는 솔직히 문화복지위원회로 후반기에 들어와서 처음 접하는 거다 보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시의 소중한 예산을 그리고 훌륭한 인재들을 어떻게 돈은 활용하고 무슨 일은 할까 봤더니 이게 다 다른 부서에서도 유사한 일들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서요?

네, 유사하게. 이 내용을 보면 정책연구나 경영지원은 뭐, 경영지원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일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사업, 여성가족재단의 전체적인 운영,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서가 되겠고요. 정책연구실에는 여성과 가족에 관련된 정책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으로만 보면 경영지원은 일할 수 있도록 재원이나 인력이나 기타 이것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쓰기는 이렇게 어렵게 썼어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것, 교육도 교육은 워낙 많은 곳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들 보면 넘쳐나거든요. 이런 문제. 그런데 여기 마음에 와 닿는 게 하나 있는데 정책연구예요, 정책연구. 정책연구는 아까 보고하실 때 들어보니까 정책연구를 함에 있어서 주로 어디 것 정책연구를 하나요? 우리 인천광역시 걸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쉴 새 없이 인천시 것만 정책연구하는 건 아닐 것이고 혹시 어디서 위ㆍ수탁하는 게 있나요? 어떤 지역이나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서 이러이런 것 연구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재단에 위탁하고 수탁해서 연구하는 것도 있나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것을 좀 한번 다양하게 개방을 해 보자 연구과제를. 그래서 일반 시민단체나 이런 데도 다 공문을 보냈어요. 혹시 연구과제를 저희 재단에서 용역 의뢰할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십사 그랬는데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시의 여성과 가족 관련된 부서에서 연구용역 의뢰하는 과제하고 기본과제는 저희 정책실 자체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이슈화되고 있는 과제들을 우리 정책연구원들이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능이 피상적으로 여성가족재단 하면 뭐하는 곳일까 했는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파워도 있고 기능도 크기도 하고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구인데 뭘 보니까 그런 기구라고 평가되느냐. 기관 및 CEO 경영평가를 하네요?

네, 매년 경영평가를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재단…….

시에서 하는 게, 재단에서 하는 건데?

네?

재단에서. 이게 하는 일이 주요기능이 5페이지 보니까 두 번째 단락에 기관 및 CEO 경영평가도 한다고 경영지원부에서.

아니, 이것은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관 및 CEO를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경영지원부가 우리 기관이나 CEO에 대한 경영평가업무를 경영지원부에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그런 CEO 평가는 저희가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받는 것을 여기다 기재를 한 겁니다, 매년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을.

아, 우리가 경영지원을 받는 것.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아, 그렇군.

그 업무를 경영지원부에서 담당해서 하고 있다라고.

나는 주요기능이라 그래서 하는 일을 갖다 기록해 놓은 줄 알았는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발족된 지가 얼마나 됐죠, 우리?

2013년 1월에 이게 인천여성가족재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네, 그러니까 기존의 여성사회교육기관인 여성문화회관이 부평지역에 있었는데요. 거기하고 인천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센터가 있었습니다. 연구조직 거기의 4명이 여기에 같이 통합이 되면서 인천여성가족재단이 발족을 해서 이제 4년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발족 당시 그때 원년 멤버예요, 우리 홍 대표이사님이?

아니, 저는 아닌…….

임기 언제 시작했죠, 취임을?

저는 지난해 2015년 3월 20일자로.

2015년.

3월 20일자로 대표이사로 왔습니다.

이것 지금도 이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감이 딱 잡혔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 내가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로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우리 직원이나 대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괄목할 만한 것 이런이런 일을 인천시민을 위해서, 여기 이것 기록한 것 다 확인하겠죠. 다 하겠지만 그보다 더 정말 중요한 꼭 필요한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과제 중에 괄목할 만한 것 중.

괄목할 만한 것은 정책연구 개발로 어쨌든 인천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라든가 이슈화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라는 게 저희 정책연구기능의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보고요. 나름대로 ’13년도는 19개 과제, ’14년 17개 이렇게 수행은 해서 나름대로의 결과를 시에다가 반영을 한 실적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플러스 인천에 여성사회교육기관이 네 군데 있습니다. 직영하는 3개 기관하고 저희는 직영하다가 ’12년 민간위탁하다가 이번에 재단으로 통합이 됐는데 거기서도 여성사회교육기관 과목을 굉장히 여성들이 선호들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는 많은데 그런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관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미루어 짐작하건대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여성정책과장님도 했었죠.

네, 1년 6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과장도 하셨고 그때 아주 일을 잘한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미루어 짐작하건대 상당히 무슨 일을 어떻게 해서 인천지역에 있는 여성가족재단의 위상과 시민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한다는 것은 인정이 돼요. 그런데 아까 보고 중에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 중에 머리에, 본 위원 가슴에 와 닿는 게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애기를 낳거나 또 불가피한 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훈련도 시키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주 역점적으로 한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이것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얼마큼 중요하냐. IMF 직후에 십수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사는 동네가 어딘가 봐봤어요. 어디라고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홍희경 대표님?

동네 말고…….

시ㆍ도를, 시ㆍ도.

어렵고 힘든…….

어렵고 힘들고 문맹자가 많고 땅값이 싸고 집값이 싸고 노인들 많고 일자리 없고 한 시ㆍ도가 어디로 나온지 알아요, 17개 시ㆍ도 중에?

미처 확인을…….

네?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

잘 모르겠다고? 통계로 나왔어요. 인천광역시가 제일 힘들고 어렵다 한마디로 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래서 어려운 게 심지어 이혼율까지도 그랬어요. 그러면 인천광역시에서도 10개 군ㆍ구 중에 어디냐. 어디로 나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혹시…….

그때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인천광역시에서도 남구였어요, 남구. 그러면 남구를 또 남구에서도 어디인가를 또 봤어요. 그랬더니 전철을 중심으로 전철 있잖아요, 수도권. 서울서부터 인천역까지 가는 전철의 주안북부역이 제일 힘들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조사는 따로 해 보지 않았는데 원인을 내가 한번 살펴봤더니 IMF 직전부터 그때는 너무 인구가 포화되고 팽창되고 그러니까 인구분산정책을 하면서 5ㆍ6공단이라고 하는 산업공단을 나눴어요. 나눠서 어디로 보냈느냐 그러면 남동공단으로 보내고 또 각자 지방으로도 나가고 그 이후로는 동남아나 중국으로도 빠져나가고 계속 빠져나갔죠. 전라도, 충청도 쪽으로 공장들이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힘든 도시 중에 아주 힘들고 어렵고 살기 꺼려하는 곳이 어느 어느 동네다. 이것 공개적으로 나가면 안 될 일이지만 어느 어느 동네다. 그래서 이런 동네는 정부,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민의 혈세 공공재를 가지고 여기 보니까 특정지역이 나와서 그 얘기를 아까 하고자 했던 얘기인데 그것보다는 이런 부분, 고용을 창출하고 경력이 단절되고 산업인력을 양산시키고 그래서 공단이 됐든 아니면 어떤 사무실이 됐든 오피스든 찾아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국민교육헌장에 실질적이고 능률적인 것 이것을 배양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무엇 무엇을 기획을 해서 설계를 해서 시행 프로세스를 해서 마지막 아웃풋 해서 다시 그것이 인천광역시의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에 현실에 맞는지 봐서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해서 적용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것 일이 통상 이래요, 보면. 이것 참 이런 자료 만들고 엄청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데 이 자료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나. 진심으로 그 지역 특성에 맞고 현실에 맞고 미래지향적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를 않고 어디에 있는 자료 좀 여기서 조금 찾고 저기서 조금 찾고 조금 모델 될 만한 자료 있으면 갖다가 모방하죠, 모방. 좋은 말로는 벤치마킹하고 해서 만들어 가지고 손질하다가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 만들어보고 말은 엄청 근사한데 알맹이가 빠진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우리 인천의 여성가족재단 홍희경 대표께서는 진심으로 시대에 맞고 고급스러운 사람에 걸맞는 고급인재들을 갖다가 한번 멋있게 이 시대에 필요한 뭔가를 한번 만들어서 실천하고 업적으로도 두고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회고록을 쓸 때도 정말 뭔가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그럴 분들도 아닌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여기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 줘야 될지 그래서 우리 직원 모두도 행복하고 시장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정책이든 아이디어든 수립을 해서 잘 돼서 성공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당부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적당히 이것 보고, 보고했더니 진땀이 났고 나 매끄럽게 잘했지. 여기에서 잘하셨죠, 알죠.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 그러나 이 상태로만 해서는 아무런 비전도 없고 성공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여성가족재단에서 고유한 업무는 무엇이고 찾아서 할 건 무엇이고 이 시대에 맞는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발굴해서 정말 명실공히 성공하는 인천, 성공하는 인천가족재단 홍희경호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말씀해 보시죠.

하여튼 다시 한번 제 나름대로 와서 우리 이렇게 직원들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 오고 있다라고 늘 자부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큰 틀에서 크게 보지 못하고 혹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우리 직원들하고 심기일전해서 큰 틀에서 한번 해 보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위원님께 고견도 듣고 해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홍희경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올…….

7월 18일.

7월 18일날 업무개시를 했네요.

네.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경제활동을 좀 돕고 일자리를 이렇게 제공하기 위하고 또 직업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과를 나타냈다든지 아니면 어떤 취업을 좀 이렇게 했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일자리지원단하고 같이 통합운영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직접 현장의 구인ㆍ구직처를 발굴해서 연계를 해 주는 업무는 기존에 있는 7개 새로여성일하기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광역은 그냥 연구기능과 그러니까 여성들이 유망하는 직종을 개발을 하고 또 구인기업을 발굴을 하고 여성들이 다시 취업을 할 때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달부터 직업훈련과정을 개발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거죠?

아직 구체,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면 아직은 구체적으로 방향설정은 안 돼 있는 게 지금 기업체하고 경력단절여성들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모든 여성이라면 다 해당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좀 우리가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할 데가 북한이탈주민 그 다음에 다문화여성들 그러니까 외국인거주이민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여성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으로 여성일자리지원단을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비중 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자료인데 북한이탈주민의 거의 70%가 지금 여성분들인 걸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의 이민 여성은 저희가 그렇게 사업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국ㆍ시비 보조사업 중에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결혼이민여성 인턴사업은 저희가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일자리지원단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솔직히 조금은 관심을 갖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것도 포함해서…….

그분들이 처음에는 정착금 받아서 일부 또 이렇게 보조금 받으면서 생활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이 빈곤해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탈선하고 또 생활고에 힘들어서 별 극단적인 생각까지 다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남동구에 새터민가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우리 여성재단에서 용역 수탁하는 과제가 있죠?

네.

그중에 인천광역시 중장기 보육계획 2017년도부터 ’21년 계획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지금 8월까지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결과가 그러니까 1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보육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조금 그리고 답변하는, 설문 답변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의제기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설문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10월 10일까지 용역기간이 좀 연장이 됐습니다.

10월 10일?

네.

지금 설문조사는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제일 처음에?

저희 정책연구실의 연구원님하고 시의 보육정책과 담당자들하고 같이 논의가 돼서 설문문항을 작성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지금 중장기계획은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일에 설문내용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내용이 아니라 설문지를 배포를 해서 수집하는 과정에서 설문대상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다시 설문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내용에 있어서도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딱 1장 아닙니까.

아, 그것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요즘에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본인의 신분이나 또 소득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걸 상당히 꺼려하는데 일단은 우리 어린이집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 통해서 가방에다 넣어줘 가지고 문자 한 번 보내 가지고 설문조사하니까 이것 설문조사 작성해서 가져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가져온 것 거의 다가 다 알 수 있죠, 누가 가져왔는지. 그러면 부모 소득이 얼마고 학력은 뭐고 이런 게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어릴 때 보면 상처받은 게 그런 거였거든요. 저희 어릴 때 집에 테레비 있는 사람, 자동차 있는 사람, 전화기 있는 사람, 부모 있는 사람 별걸 다 물어봐 가지고 얼마나 상처 많이 받은 저도 기억이 있는데 이 민감한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허수룩하게 다뤄서야 되겠냐. 그런 것도 있고 또 내용 자체도 제가 만들어도 이 이상의 설문조사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허수룩합니다. 아무튼 중장기 보육계획 지난번에 시하고 중간점검한 사실이 있죠?

네.

그 내용 중간점검했던 보고서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중간보고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게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했다라고도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도 설문조사해 본 적 있습니다. 저 직접 나가서 다했습니다. 1,000건 정도는 금방 합니다. 어린이집에다가 1,000건 보내면, 몇 한 10개 정도만 보내면 금방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야. 또 부모들이 설문조사할 때 우리 아이들 뻔히 우리 아이들이 갖다주는 것 다 아는데 나쁜 말하겠습니까. 다 좋은 쪽으로 반응을 하죠. 그래서 그런 설문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 악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탁을 이렇게 하실 때는, 연구직이 상당히 부족합니까?

네, 지금 현재 여성과 가족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연구원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사급이 정책연구실장님 포함해서 세 분 계시고요. 석사 한 분 계시고 행정요원 한 명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이 정규직이고요. 수탁과제에 따른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초빙연구원으로 저희가 계약직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의 부족도 원인 중에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한번 대외적인 신인도가 떨어지면 앞으로 누가 여기다 맡기겠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죠, 방법을. 만약에 혼자 여성재단에서 직접 용역을 받았되 힘든 부분은 또 의뢰를 해서 인발연이든 다른 전문가들에게 좀 부탁을 하든 의뢰를 하든 해서 수준 높은 그런 보고서가 나와야 다른 데서 믿고 이렇게 수탁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고 중장기 보육계획은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제가 여성가족국 할 때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곧 끝날 것 같은데 바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럴 수 있죠?

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네.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2015년 3월 20일날 취임하셔 가지고 한 1년 6개월 정도 되셨는데 제가 시의 집행부의 국장님들 임기를 보니까 1년을 보통 채우고 안 되는 분들은 6개월 정도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1년 6개월 되셨는데 임기가 3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표이사님께서 아주 잘해 주셔 가지고 직원들이 행복해 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인사말씀 홈페이지에 돼 있죠, 첫 페이지 딱 들어가면.

네.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인사말씀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것 대표이사님께서 작성하셨어요?

아니요, 기존에 2013년도 처음 발족할 때 그 내용에서 저희는 조금 수정을 거의 안 했습니다. 조금만 했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취임하면서 인사말씀 정도는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저희가 아주 전체적으로 다 전면수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만.

왜 여쭤보냐면 거기에 첫머리에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개발, 여성친화적, 가족친화적이 되도록 인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첫 페이지가 있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인천시민들을 위한 아까 정책을 발굴한다는데 실제는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성ㆍ가족.

148만 6,000명의 인천여성을 위한 정책연구개발 맞습니까?

여성과 가족과 관련된 정책연구개발…….

남성 제외.

네?

남성 제외.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주로 여성에 대한 정책 연구개발하는 거죠.

주로는 여성과 가족과 관련된 그런데 가족의 범위에는 남성도 포함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전에 공직생활하실 때 여성정책과장님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직을 떠나셔 가지고 시 산하기관에 가 계신데 지금 우리 시 여성정책과하고는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죠?

네,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협조.

전임 선배님이라고 잘 해 주시죠?

네, 잘 해 주고 있습니다.

11쪽에요. 아까 보고하실 때 인력 예산에 문제가 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11쪽에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에 인력과 예산 문제가 있다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인력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정책, 인발연의 여성정책센터에 네 분 연구직이 여기 여성사회교육기관 여성문화회관에 통합이 돼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연구원들이 여성과 가족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인천발전연구원에 저희 여성가족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그런 그런 부분을 연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서 이번 8월에 그걸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여성정책과에 지금 내년도에 연구직을 6명 증원하는 걸로 일단은 계획서는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 문제는요?

예산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금 지난해 25억 정도의 재단운영비 중에 시에서는 50%만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50%는 저희가 수영장 수입이라든가 수강료 강좌 수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충당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처음 계획되어질 때도 ’13, ’14년은 인천의 재정여건 때문에 아시안게임도 있고 이래서 매년 12억 한도 내에서 우리 여성가족재단에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15년도부터는 15억 규모로 당초 계획에 의하면, 15억 규모로 저희 여성가족재단에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일단 13억 5,000만 지원이 됐습니다. 시에서 출연금이. 그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규직 27명의 부평새일이라든가 광역새일의 계약직 직원 다하면 51명인데 성과급이라든가 그런 보상금 관련해서는 지금 정규직밖에 지원이 되지를 않고 있어서 내년에는 좀 계약직, 임시직까지도 그게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번에 2017년도 예산에 다 그걸 편성을 해서 일단 시에다가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 잘 해 달라고 위원님들께 말씀하세요.

네,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리려고요. 저희 예산할 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저희 여성가족재단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쪽에 인문학 강좌를 하고 계신데.

네.

여성가족재단 강당에서 하십니까?

두 번 큰 4월, 5월 2회는 강당에서 엄홍길 산악인하고 켄트 김이라고 그것은 부모와 자녀들이 와서 같이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고요. 나머지는 세미나실 소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금 6회가 진행이 됐고요. 9월부터 하반기에 4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응도는 어때요?

호응도 좋았습니다. 산악인 왔을 때도 굉장히 대안학교 그러니까 약간은 대안학교 하면 학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학생들로 저희가 인식을 하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선생님이 대안학교 학생들 한 20명, 30명 오고 부모하고 학생하고 같이들 와서 강의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타이틀을 네 가지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것은 명사초청 인문학 오픈강의라고 해서 대강당에서 했고 두 번째는 우리 세상을 바꾸는 인문학이다 해 가지고 공동체나 가족을 주제로 해서 4회를 저희가 2층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85명, 96명 이렇게 와서 들었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라는 주제로 나이듦의 지혜라는 그런 소주제로 해 가지고 여성 관련, 노인 관련된 그런 주제에서 네 번의 인문학 강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의 전원이 다 꽉 찰 정도로 오셔서 듣습니다.

이사님, 대강당에서 하면 대강당이 다 찰 정도는.

354석인데요, 다 차지는 않았습니다. 엄홍길…….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쭈냐면 이렇게 주로 하면 우리 도시에 있는 여성분들이 많이 참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 단위 강화군이나 옹진군 여성들은 이런 기회도 참여할 기회가 없는 거죠, 거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런 홍보를 군 단위에도 잘 하셔 가지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일단 문서는 시, 군ㆍ구까지 다 보내기는 했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라도 더 적극적으로 참석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 더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업무보고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정관이나 이런 내부규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여기 홈페이지에 기재가 돼 있으면 저희가 자료 같은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그것 보면 될 텐데 홈페이지에 정관이 안 올라와 있어요.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관리합니까, 아니면 어디 용역을 줘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관리하죠?

그런데 그걸 수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걸 해 준 용역사하고 같이 연결해서 들어가서 수정을 하죠, 자료도 올리고.

정관이나 내부규정 같은 게 있죠?

(관계관을 향해) “없나?”

그러면 그것이 보안을 요구하지 않는 이런 공개할 수 있는 자료라 그러면 홈페이지에 올려서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조직도에는 이게 정책연구실에 들어가 있는데 성별영향…….

성별영향평가센터.

분석평가센터 기능이 뭐예요, 하는 역할이?

그러니까 법령이나 또 시에서 사업계획, 사업에 정부의 주요정책 수립 및 시행 시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센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조례라든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거기에 성별이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작용이 되어 있는가를 저희가 전문연구원이 분석을 해서 회신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센터의 역할이.

교육도 합니까, 여기서?

네?

교육도 해요?

네, 교육합니다. 시, 군ㆍ구 대상의 공무원들 대상으로요. 성평등교육이나 성인지예산 관련된 교육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14페이지에 보시면 2014년도는 일부 군ㆍ구가 안 한 구가 있었습니다, 예산.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작년에도 10개 군ㆍ구, 시를 비롯해서 저희 다 교육을 했고 올해는 상반기는 거기의 5개 구에서 28회 2,640명이 교육을 저희 재단에서 했고요. 하반기에 시를 포함해서 나머지 5개 군ㆍ구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교육이.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재단에서는 금일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앉아계세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후반기 원구성이 돼 가지고 위원님들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까 지역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참석하지 않으신 분이 많으셔 가지고 제가 끝나고 하려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반기에 처음 오신 이강호 위원님부터 인사말씀하시지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여성이 사실 대세고 또 여성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아무튼 여성의 권익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 이런 부분들에 좀 중점을 두고 소외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모두가 이렇게 골고루 우리 여성재단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부족한 힘이나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용덕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낯이 좀 설죠, 그렇죠? 저는 주안1ㆍ5ㆍ6동, 도화1ㆍ2ㆍ3동 출신 최용덕 시의원이에요. 여러분들 꼭 전달하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감사기관,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 이제는 이런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민들이 불가피 잘하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소통하고 정말 여러분들하고 뭔가 하나의 목적을 두고 똑같은 마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그래서 선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는 이러한 관계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언제나 웃고 행복하면서도 일 잘하는 분위기 그런 여러분들과 의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 위원님 감사합니다. 공병건 위원님 잘 아시죠?

네.

뺄까요?

아니요.

공병건 위원님 한말씀하시죠.

공병건 위원입니다. 저는 뭐 전반기에 여기 있었는데 다른 데로 못 가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옹진군이고 전반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에 왔는데 제가 ’80년대 초에 ’70년도 후반에 직장생활할 때 여성근로자가 한 2,500명 됐어요. 제가 전자제품 제조공장에 근무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2,500명을 채용하면서 명단을 다 외웠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기억력이 쇠퇴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들하고 제가 좀 가깝게 지냈어요. 그런데 후반기에 이렇게 문화복지에 오니까 전부 다 ‘여성’ 자만 들어가 있네요.

네.

아주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위원회다라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에 사시는 여성들보다는 군 단위에 계시는 섬에 계시는 여성분들도 이런 평등한 균등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깊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은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양성이 평등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ㆍ청소년의 꿈이 실현되는 도시,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지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임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건수 보육정책과장입니다. 9월 1일자 아동청소년과로 발령받은 백종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기관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권후자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정민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유정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조동희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은 여성정책과 등 4개 과와 여성복지관 등 4개 사업소에 13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예산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1조 2,565억 7,7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여성정책참여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4개 과 4개 사업소는 양성평등 실현, 건강한 가정과 행복한 보육, 아동의 건강한 성장, 어르신의 든든한 노후 지원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이후의 기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실현으로 행복한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여성정책참여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였습니다. 시민생활의 변화를 이끄는 행정의 성 주류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사업 등을 대상으로 210건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 중이며 양성평등 기금공모 사업으로 10개 사업에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리더를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인재 DB 정비와 신규 발굴 2040 차세대 여성리더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 각종 위원회에 여성인재를 추천하고 여성단체의 지역사회 공익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지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7개소를 통해 구인ㆍ구직 상담, 취업알선, 직업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일자리 창출의 종합적 지원을 위하여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을 구성해서 일자리에 대한 조사연구 활동과 직업훈련과정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며 9월에 개소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여성ㆍ아동 폭력예방 및 권익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예방 중심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소 11개소 및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폭력 보호시설 지원, 성매매 피해자와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아동 성인권 교육, 안전지도 제작 등 폭력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건강가정 육성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와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9개소의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취업 부모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와 핵가족시대의 가족돌봄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취약위기가족 회복을 위해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위기가족 역량강화 지원,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23쪽 시민이 행복한 책임보육 실현사업입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육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아이가 행복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시설 확대를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은 91개소에서 101개소로 확대 지정하였으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인천형 어린이집 모델을 개발하여 10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시, 군ㆍ구 합동과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부모와 전문가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서 건강, 위생, 급식, 안전관리 4개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안심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운영입니다.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와 시의 보육정책과 각종 양육지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 정보지를 발간하고 부모교육 전용 홈페이지인 부모다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컨설팅과 보육교직원 교육, 장난감 대여점 운영 등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임신, 출산, 양육의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인천 연고기업과 함께하는 일ㆍ가정 양립 프로모션 행사로 친출산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단계별 임신ㆍ출산ㆍ양육ㆍ보건의료서비스 지원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29쪽 청소년의 꿈과 끼 활동의 장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활동 참여를 위해 지난 9월 3일 평생학습관에서 청소년문화대축제를 개최하였고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과 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열리는 한ㆍ중ㆍ일 청소년 음악교류에 참가 예정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활동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 확보를 위해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를 올해 건립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건강한 성장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사회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게 학업 복귀와 사회진출을 위한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9개소를 운영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미인가 대안학교 4개 학교에 초등과정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위험노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쉼터 8개소를 운영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유해환경감시단의 지도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 1388 청소년상담센터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 결과 전국에서 우리 시가 215개 센터 중에서 1위를 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요보호아동 건강성장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동양육시설 9개소, 그룹홈 13개소를 지원하고 아동복지종합센터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정보호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정위탁아동과 소년소녀가정 742명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자립을 위해서 3,872명에게 디딤씨앗통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181개소를 통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과 결식우려 아동 1만 9,967명에게 급식을 지원하였으며 드림스타트센터 10개소를 운영하여 아동별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세대 아동 육성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린이날 행사와 어린이과학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35쪽 건강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2만 2,83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실버택배사업의 체계적 관리로 서비스 개선과 안정된 시장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인천형 실버 종합물류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6월에는 전국 노인일자리사업평가 시장형 사업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인종합문화회관 1개소, 노인복지관 10개소, 노인문화센터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여가문화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고 취약 경로당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노인여가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든든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효 실천을 위해서 기초연금과 무료급식 등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노인돌봄서비스와 안부전화용 사랑의 안심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자와 등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위기노인들의 긴급상담 지원과 학대피해 노인을 위한 전용쉼터를 운영하는 등 노인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현대적 장사시설과 환경친화적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527억 9,6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에 자연장, 외국인묘역, 쌈지공원 등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시설물 인계인수를 해서 운영계획을 마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2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장사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496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되면 토지 및 분묘 보상을 시작으로 2017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도에 봉안당이 개장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사회교육기관으로 먼저 여성복지관 43쪽입니다. 여성 사회참여와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서 4개 과정 71개 과목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3,514명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465명이 전문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44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희망 여성의 구직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연계와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여성복지관은 개관 이후 30년이 되어가는 건물로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건물입니다. 국민안전처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5억원으로 내진보강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의광장 49쪽입니다. IT와 어학전문 특화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의실 재배치, 휴게공간 리모델링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신년 희망특강 등 풍성한 문화행사 진행으로 여성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부여성회관 5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교육과정 8개 분야 68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을 위한 미용, 도배 자원봉사 등 다양한 지역사랑 나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시민의 생활체육 지원을 통해서 수영장과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에는 300만 인천을 축하와 단합 FUN 수영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관 57쪽입니다. 저소득 위기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 전문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58쪽 시설보호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아동의 희망직업군과의 멘토링 결연으로 보호아동의 꿈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9쪽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홍보 강화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교육감, 인천지방경찰청 검사장 등 유관기관장 31명이 참여하는 시민참여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학대피해 아동이 응급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천성모, 길병원, 인하대병원과 의료지원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에 대해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쉼터도 운영 중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여성, 노인, 아동 등 각계각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여성가족국 직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2016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김명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여성일하기센터 7개 실적 있지 않습니까. 몇 명 취업하고 그것을 작년 것하고 올해 현재 7개 센터 남동, 부평 이렇게 7개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 취직하고 이것을 실적…….

취업이요?

네, 취업 해 주시고. 그리고 자격증 아까 얘기 나왔는데 자격증 같은 경우 무슨 자격증을 몇 명이 수강해서 몇 명이 땄다든지 전체적으로 거기는 여기 산하가 많지 않습니까. 복지관도 있고 여성의광장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 수강해서 몇 명이 기능사를 땄는지 그리고 지금 탈북아동들이 몇 명이 인천에 있는지 몇 명이…….

탈북아동이요?

네, 인천. 전국에 몇 명이고 전국 데이터 17개 시ㆍ도 것 다 해 주시고 그리고 지원은 뭐가 하고 있는지, 교육청에서 지원은 뭐가 하고 있고 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교육청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이상입니다.

네.

공병건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17년부터 ’21년까지 중장기 보육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중간보고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결과서는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까도 여성가족재단 얘기할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결과서, 종합 전체 결과서하고 또 우리 시에서 여성가족재단으로 통보한 결과서 있죠. 보내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서를 1차 때하고 2차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

위원님, 지금 중장기 보육계획을 진행 중인데요. 아직 전반적인 이런 저기 뭐야 그런 게 좀 덜 나와서.

내용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확인 다 했어요.

보완을 좀 더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완이요?

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중장기 계획이면 거기에 맞는 어떤 틀이 좀 나와야 되는데 보완을 해서 드리도록.

다 나왔는데 뭘 또 보완, 시간만 끄는 거지.

아직 좀 보완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 계획이면 어느 정도 이게 틀이 나와서 이렇게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더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일단은 설문조사서 바뀐 것 내용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여성가족재단으로 결과서 보낸 것 있어요. 그것 좀 주십시오.

이것은 위원님께 그러면 개별적으로 자료보다는 그렇게 좀 드리는 걸로 하면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있어요, 이게?

그렇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중장기 계획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지금 좀 연장이 됐거든요. 이게 용역을 주다 보니까 좀 보완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틀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저희는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보완된 상태로 하고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건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뭐 대외비도 아니고 희한하네.

대외비는 아닌데요. 이게 용역이라는 게 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글쎄 일단 한번 줘보세요. 일단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용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입니다, 시립. 시립장례시설, 시립. 이를테면 장례장, 화장장 이런 게 있죠. 추모원 그리고 납골당,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시립장묘시설에 관한 사항 좀 뽑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공병건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최병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10부씩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못, 최용덕이라고.

최용덕.

병덕이라고 읽었어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직 안 했어요.

반갑습니다. 아침에 제가 회의를 주관했었는데 제가 옹진군이 지역구인데 전반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가족 여러분들과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우리 행복인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반기 때는 산업위원회 있다가 이번에 같이 여러분들하고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과 우리 공직자 간의 소통을 좀 더 중시해서 서로 어려운 것 있으면 서로 풀어나가고 같이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저는 마치 친정에 온 느낌이 들고요. 또 우리 국장님 비롯한 주요 간부님들이 기존에 이렇게 또 잘 알았던 분들이라 업무협조가 잘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여성가족국인 만큼 여성의 모든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취약계층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모든 부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약한 남성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좀 바라고요. 여성 상위가 아닌 양성평등이 정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사실. 앞으로 우리 여성이 행복해야 또 인천이 행복하고 또 대한민국이 행복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힘이 팍 솟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직전에는 교육위원회에 있었는데 교육위원회는 항상 서로 만날 때 감사나 피감 떠나서 만날 때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참석했어요. 그때마다 그렇게 행복했는데 최근에 보고를 받고 하다 보니까 몇 분씩 안 와요. 한 10여차례 보고를 받는 것 같은데 오늘이 최고 좋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도 1조 넘는 이런 큰 기구인 만큼 여러분들의 자존심도 있고 또 위상도 있고 인천을 끌고 가는 이런 아주 확고한 느낌을 받아요. 파이팅이에요. 아셨죠? 아주 행복한 그런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국이 전신 보건복지국이죠? 복지, 보건복지.

여성보건복지.

전신 보건복지. 하여튼 큰 예산규모나 인력이나 또 각 소속마다 군ㆍ구마다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다 앉아있는 것 같아요. 작은 정부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감사가 아니고 감사를 하거나 피감기관이 아니고 상호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시민들이 위임한 곳이 여성가족국이다. 국민이나 시민이 위임한 곳이, 위임을 받아서 일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다. 그래서 감사나 견제, 감시기능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 함께 한배를 타고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는 동행한다. 바야흐로 인천은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국장님이 선장 해서 가는 그런 무슨, 선장이라 하면 될까 선장이시고 선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보고를 한 보고서를 잘 보고 잘 받아봤는데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 다음에도 이 반찬 그 다음에도 이 반찬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보고 말고 필요한 얘기 한 가지만 할까 해요. 첫째는 인천광역시는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좀 어떠어떠한 것이 떨어지는데 어떠어떤 것이 떨어지고 어떠어떤 것이 좋은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장점은 그 지역사회 어른들이 많이 계시면 좋다, 길한 일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먼저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좋아요. 길한 일이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 단점은 이 어른들이 옛날에 한 시대를 정말 잘 이끌어 오셨던 가꿔 오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은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어른들만 계시다 보니까 그야말로 복지가 필요한 데 복지사각지대가 많다. 이를테면 자식들이 멀쩡하게 신도시나 아니면 수도권에 잘 살면서도 어른들에게는 용돈마저도 안 드려 가지고 그분들이 한겨울에 불도 못 켜고 따뜻한 물도 못 쓰고 보온장판도 따뜻하게 보온도 못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진정으로 살펴봐야 되는 그런 국이 여성가족국이다. 누구나 할 것 있나요. 다 돌봐드려야 맞는데 특히 공공재를 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인천 시비를 가지고 나눠서 쓸 수 있는 돈 중에 이런 돈이 없다. 왜 그런가 당장 세금 낼 돈도 없고 쌀 살 돈도 없는데 어디 그걸 쓰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하고 의식주 중에 이런 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돈은 한정된 예산 가지고 서로가 손을 벌리기 때문에 어떻게 배분도 해야 되고 잘해야 되겠지만 진정으로 이런 곳에 어두운 곳에 불을 밝히는 이런 등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보니까 여기에 다른 것은 있고 일자리 얘기도 운운한 게 많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은 많은데 꼭 필요한 게 빠졌어요.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여성가족국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해서 그런 분들을 면면을 좀 살펴보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먼저 답변부터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저희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인천시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 10.9% 정도 되고 한 31만명 정도가 어르신입니다. 그중에 한 7만명 정도가 독거노인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원은 어렵고 한 6,000여명 정도에 대해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대로 잘 계신지에 대해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파견을 해서 잘 계시는지 그 다음에 안전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안심폰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해서 통화도 잘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좀 노인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고 또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마련을 해서 한 2만 2,000자리 좀 일자리를 저희가 마련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가활동이라든지 용돈이라든지 이렇게 앞으로 쓰실 수 있게 일자리 같은 것을 많이 발굴을 해서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그런데 시스템적으로는 참 잘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런 부분은 잘돼 있는데 칭찬은 인색하고 당장 필요한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 20, 30만원씩 군ㆍ구에서 어른들께 드리면서 공공근로 비슷하게, 그분들이 일은 하실 수 없거든요. 많이 하신다고 해 봐야 집게 하나하고 이런 봉투 같은 것 가지고 담배꽁초나 쓰레기 줍는 것 그렇게 줍게 해 드리고 20, 30만원 드리는 거예요. 이 일을 당장 따뜻한 물, 따뜻한 방, 등도 켜고 하는 이것 할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분들 그 수요를 파악해서 그것마저도 하시겠다고 하면 해 드려야 되는데 이걸 딱 몇 명까지 선착순을 받아요. 그러면 그 용돈도 못 받고 자식들은 있어도 어디 호적에도 또는 전화하면 연락도 안 되는 이런 아들딸들 둔 어른들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분들 이분들에 관한 갈증을 해소시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제가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네.

두 번째는 지금 청소년들을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준비한 자료도 보니까 많이 있는데 진정으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찾으면 있죠. 얼마든지 도서관도 독서실도 또 자기들끼리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하는데 또 청소년문화센터니 교육청 산하기관도 많고 시 산하기관도 찾으면 있는데 그게 절대부족이더라. 절대부족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뭘 하느냐 그러면 청소년 노래방 또는 PC방 그리고 담골이라는 어떤 그런 곳이 있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담골을 찾아보려도 인터넷에도 없어요, 지역 이름도 없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어인데 그게 담배 피우는 골목이네.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어디가 있느냐 하면 철길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역에 보면 북부 쪽에 보면 그게 많아요. 담골 이런 게 그곳을 환하게 하고 여건을 개선시켜 주면, 반드시 간다. 그러면 그런 자리를 찾아야 되겠죠. 찾고 어떻게 해서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공간을 놀이공간이나 활용공간이나 자기들끼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이런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고 그래서 차제에 주안에 가면, 주안북부역에 가면 주안역 북쪽에 보면 은성쇼핑센터라고 송영길 시장님 계실 때도 내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어요. 한 20여년 동안 좋은 건축물이 있어요, CGV 건물. 그게 지금도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 곳의 전부를 쓰든 반을 쓰든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왜, 그게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답변이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것 활용하자고 했더니 누가 봐도 성의 없이 몇 자 적어서 나왔어요,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보냈더니. 그렇게 할 게 아니고 20여년 방치됐으면 분명히 주인은 있지만 주인 행세를 못 하는 거거든요. TF팀이라도 구성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활용해서 사서 청소년들이나 문화, 복지, 기타 등등의 활용방안이 있는 대로 써야지. 이런 것으로 해야지 맨날 작년에도 했던 것 금년에도 하고 이것 또 되겠냐고요. 그러니 충청도 말로 개갈도 안 나는 일을 거기다가 잔뜩 해 놓으면 되겠냐고. 일은 일대로 해 가면서 한참 칭찬받고 성과 올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안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한 번쯤 개간이라고 들어봤나요, 개간? 그리고 개토란 소리 들어봤나요? 농경지도 오래 쓰면 그게 노후가 돼 가지고 갈아엎는다고요. 한 번쯤 그런 심정으로 젊은이들을 위하고 어른들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그리고 인천만의 특성 있잖아요. 못 살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집값, 땅값 싸고 문맹자 많고 이혼율 많고 이것을 한번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 국장님이 청와대에다도 올리고 보건복지국장님한테도 올리고 실태 좀 와서 봐라. 이래 가지고 작년에 줬던 예산 이대로 줘 가지고 우리가 못 받아 가지고 일도 못 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한번 할 의향은 없으세요?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항상 검토는 잘하는데 그 이후에 보면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 항상 하는 얘기인데 국민교육헌장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그렇죠? 항상 이콜 뭐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고운 마음, 온화한 마음으로 한번 살펴봐야지 하고 다음에 또 살펴봐야지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여운이 없어요. 그리고 낡은 시설물, 공공시설물 최근에 지구상의 온난화나 지진 등으로 사건사고가 많은데 뭡니까? 지진을 대비해서 만드는 게 뭐죠, 요즘에 건축물에?

내진설계입니다.

내진설계라 그러죠?

네.

이번에 최근에 우리 권후자 관장님 내진설계 이번에 했나요? 하긴 중앙예산 확보했죠?

네.

공사 언제 들어가나요?

지금 8월 중에 예상이고요. 종합건설본부에다가 예산재배정 해야 됩니다.

그러셨군요. 거기 건물도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난 최근에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느 도서관에 뭡니까 그것 따뜻하게 물 데워서 공급하는 게 뭐죠, 보일러?

네.

이런 게 잘못되면 큰 사고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게 폭발을 하면 그 뜨거운 물이 담벼락에 가서 부식돼 가지고 파이프가 잘못되면 큰일 나요. 30년 이상 된 건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지금 내진설계해서 잘하셨는데 그런 것 우리 관장님들은 특별히 유념하셔서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 우리 국장님 혼자 다할 수 있나요. 나중에 다 국장님 되시고 다 기관장님 되실 여러분들께서 힘을 합치고 아이디어를 찾아서 정말 안전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여성가족국이 되고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만.

안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육시설의 징계라든가 지적 건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

경고 말고 지적 건수요?

점검 지적 건수에 대해서 3년간에 대한 데이터를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치요?

네, 3년 치.

네.

매년 분기별로 나가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있죠?

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입니다. 우리 예산을 한번 봐주세요. 6페이지에 보고서 예산을 보시면 보육 쪽에 5,500억 정도, 5,530억 그리고 노인정책과에 5,990억. 아동청소년과는 몇 억입니까? 630억이니까 약 9분의1, 10분의1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8.9%, 약 2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분의1에 해당되겠죠?

네.

그런데 노인 인구는 약 31만 9,000. 32만 잡아도 약 20만이 청소년에 비해서 적고, 23만이 적네요. 또 여성 인원이 뭐 여성은 넘어가고 이랬을 때 전체적인 비율이 맞다고 보십니까? 모든 것이 물론 다 중요한 시기죠. 그러니까 아동은 아동대로 중요할 것이고 영유아, 아동도 영유아는 영유아대로 중요하고 또 여성도 중요하고 또 노인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청소년 시기가 아동ㆍ청소년 시기가 발달시기가 생애주기에 있어서 가장 저는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모든 예산이나 또 집중되는 정책들이 다 가장 중요한 시기를 너무 소홀히 한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많은 지원이 됐을 때 사회에 나가서 사회적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노인 같은 경우에 기초연금 같은 게 예산에 반영되다 보니까 또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청소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또한 노령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딱 봤을 때는 너무나 아동ㆍ청소년 시기에 너무 소홀히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시설 면에서도 보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것도 10분의1밖에 안 됩니다, 모든 시설에 있어서. 약간의 성격은 틀립니다만 그래도 시설 면에서도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그래도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동ㆍ청소년들에게 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국가전략상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물론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최대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에 가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 즐길 데가 없어 가지고, 인천시청에 내려가 보셨어요?

네, 내려가 봤습니다.

거울 앞에다가 이렇게 무대 만들어 놓고 아이들 노는 것 보셨죠?

네.

그런 것처럼 조금만 환경만 조성만 해 주면 아이들이 그나마 그래도 놀 공간을 마련을 하고 탈선하지 않고 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특기와 취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를 통해서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예술회관 앞에 지하역에 청소년시설 뭐죠? 다락.

꿈학교 다락.

네, 다락 그런 것처럼 그런 놀이공간을 지하철에다 좀 많이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큰돈 들어가는 것 아니고 공간만 좀 확보해 주고 또 지하철본부하고 협력하면 얼마든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별로 다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주요거점에는,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주요거점에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많이 마련을 해 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말하면 우리 여성들에게 혼이 날 수도 있는데 양성평등이지 않습니까, 양성평등.

네.

여성정책과는 있어도 남성정책과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여성가족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점을 모든 여성 쪽에 맞추겠지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그래도 남성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몇 개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사회교육기관에서도 남성들에 대해서 한 20% 정도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저희도 같이 양성이 평등한 그런 쪽으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직장에서 대우 못 받죠, 가정에서 대우 못 받죠, 밖에 나가서도 대우 못 받죠. 그게 요즘의 남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남성들도 배려하는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특히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이 올 7월달에 출범을 했죠.

네.

앞서서 우리 여성가족재단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인 그런 부분들이 좀 세심하게 배려가 안 됐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북한이탈주민 대부분 70%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또 다문화가족 그러니까 외국인 결혼이민자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용에 전혀 들어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물론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펼 때는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배려 이러한 것들이 좀 중요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저희가 일자리지원단이 지금 발족을 했으니까요. 앞으로 운영하면서 이런 취약계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북한이탈자라든지 이민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실질적인 그런 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보고서에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배려차원이기는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제목들이 있으면 여기에 최소한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부서명하고 담당자 이 정도는 나와줘야 저희들이 보고서를 볼 때 이게 직접적으로 좀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또 문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고 때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 문제이긴 하지만 출산율이 너무나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가에서도 말로만 출산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실질적으로 도움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아이들 보육 가르치고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됩니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계속 후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왜냐하면 이미 2015년도에 이 자리에 계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또 특히나 여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한 가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실업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만혼, 결혼도 늦어지고 또 결혼하고 나면 주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그런 걸로 인해서 저출산에 대한 원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출산장려금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런 게 지원이 되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의 재정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출산장려금이 근본적인 출산, 저출산 문제를 저기 뭐야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출산장려책으로 해서 건강관리사에 대한 출산 후에 출산,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 차원에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그런 저희가 시책을 지금 2016년도부터는 셋째아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산 후에 출산용품들을 좀 지원하는 그런 업무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식에 대한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에 대한 인식에 대한 교육도 시켜나갈 거고 저희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시책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 재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국가정책이고 또 시의 바람직한 그런 방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점적으로 사실은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밀어붙이셔야 돼요.

네.

정말 인천이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또 보육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소문이 나게 되면 그러면 인천을 저는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그 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역별로 공공형을 많이 짓다 보니까 또 사실은 그만큼 확충됨으로 인해서 사립들이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그건 현실이죠.

네.

바로 붙어있으면 여기 다니다가도 옮긴단 말이죠, 공공형으로. 그것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립어린이집이든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같은 국가정책에 대한 위임을 받아서 저는 같이 상생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마치 공공형만 모든 것을 다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건데 최소한 거리상으로 그런 것들은 관심 있게 봐두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같이 붙어서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사립은 무조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공공형으로 지정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지역적인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이 폐원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그런 것들을 인수를 받아서 공공형으로 바꾸는 것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는 이렇게 바꿔야 이 사람도 처분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또 저는 같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거리를 둬야 되고요. 또 유치원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유치원 폐원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차라리 인수받아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폐허가 된 데가 많이 있어요, 유치원 같은 데는 공공형 때문에 살아남지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물론 유치원이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시설들을 인수받아서 공공형으로 한다든지 다른 청소년시설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은 마무리됐나요?

네,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어떻게 예정대로 다 진행이 된 겁니까?

네, 저희가 평온당은 작년에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자연장이라든가 외국인묘역 그 다음에 쌈지공원 등으로 해서 5월 말일 현재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외국인묘역도 같이 돼 있네요, 보니까.

네.

별도의 자리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겁니까? 지금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묘역을 마련을 한 겁니까?

네, 기존의…….

그게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다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인천지역.

인천만 받는 겁니까?

네,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묘역을 조성했습니다.

혹시 인천가족공원 주변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계획이 있습니까?

가족공원 내에 장사시설 말고는 지금 아직 다른 것은 계획에 없습니다.

뭐 내용 이렇게 협의차 들어온 건 아직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안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출산 문제. 국장님,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 방송이나 이런 언론에서 지금 나오는 거가 앞으로 2030년, 2050년도에 가면 인구절벽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경고가 계속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행정부에서 이러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라고 하는 경고등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저출산에 대해서 장려정책을 많이 시책을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실제로 일과 가정에 대한 양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피부에 안 닿는다 이런 얘기예요, 피부에 안 닿는다. 그리고 저도 전직이 공직자 출신이지만 부부 공직자로 해서 아이 하나밖에 안 낳았어요. 그건 뭐냐 아무리 무슨 이렇게 시책이 있어도 그때는 그렇게 시책은 강력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야 그런 환경이 돼야 아이를 낳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여기에 26페이지에 있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의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 이게 그전에도 이런 시책을 봤어요. 그전에도 보고 지금 또 와서 보니까 똑같아. 일본을 보면 거기는 제가 뉴스를 보니까 1억 인구 장려 담당장관, 대책 전담장관을 아베 정권이 신설을 해 가지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보면 그냥 저출산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인천시청에. 그래 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강력하게 인구증가 정책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고요.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출생아수가 신생아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증가됐습니까, 감소됐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됐는지 전년도보다.

2014년도에는 2만 5,786명이고 그 다음에 2015년도 통계치로는 2만 5,491명으로 해서 한 300명 정도 감소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걸 국장님 보고서야 대답합니까 그런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기본. 우리가 출생아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딱 나와야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합계출산율이라 그래 가지고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합계출산율이 얼마입니까, 우리 인천은?

저희가 2015년도 현재로 1.21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21?

네.

그러면 전국 평균은 얼마인데요?

저희가 전국 평균이…….

전국 평균은 1.24입니다, 24. 그렇지 않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1.239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전국 평균보다도 우리 인천시가 인구가 감소가 됐다 이런 얘기지. 감소가 될 것 아닙니까. 합계출산율이 1.22명이고 전국에 1.24면 그만큼 우리 인천에도 앞으로 큰 문제가 닥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저출산 문제는 항상 얘기해도 그냥 이런 한 장짜리, 반 장짜리 보고서 하나 가지고 그냥 이걸로 때우는, 본 위원이 보기는 참으로 심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폐지됐습니까? 계속 지금 진행 중입니까? 지원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시는 2015년까지 셋째아에 대해서 100만원 지원하던 것까지만 하고요. 2016년도부터는 출산장려금은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왜 없나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구별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구에서 합니까?

네, 각 구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네.

아니, 그러면 왜 그것에 대한 지원 조례가 폐지가 됐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폐지됐어요?

네.

왜? 왜 폐지된 거예요?

조례는 아직 폐지된 건 아니고요.

재정?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시 재정이 어려워서 2016년도부터는 재정이 지원이 끊겼다 이런 말씀이죠?

네, 올해부터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저출산 문제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무슨 다른 시책이 필요합니까. 저번에 한국은행 총재가 TV 인터뷰 기자회견을 하는 데 있어서 인구 감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국은행 총재가 인구 감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그분은,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하는 것은 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 각 분야에 속속들이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하는 걸 경고성으로 한 거야.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그나마 지원됐던 것도 중단하고 그냥 저출산 장려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희는 출산장려금을 지원 못 하는 대신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출산하고 나서 애들 케어할 수 있는 건강관리사 제도를 저희가 올해부터 셋째아에 대해서는 건강관리사 지원을 소득에 관계없이 파견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거와 다르죠.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 보세요. 파격적으로 합니다, 파격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각 자치단체의 지원하는 그런 것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파격적으로 해야지 그걸 시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 삭감할 걸 삭감해야지 저출산 시책에 대한 그러한 예산을 삭감했다는 건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 파격적인 지원대책이라든가 이런 것. 보고서에 없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게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국장님.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고민을…….

뭐가 그렇지 않아요. 이것 보세요. 여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맨날 하던 것 그것 저출산 문제 하는 거지.

출산장려금 편성은 못 해도 임산부라든지 출산하고 나서 어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면 다른 것에 우선해서 출산장려정책을 이걸 우선적으로 시책에 삼고 있는데 우리 인천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하고 관리사를 파견하고 뭐야 일반 가임여성들이 그것 압니까? 알아요? 그래도 야, 이것 셋째아 낳으면 500만원 준다, 넷째아 낳으면 얼마 준다 이것 알지 가정관리사가 오는지는 뭐 압니까? 그래서 파격적으로 해서 우리 가임여성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로 해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인프라를 제공을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한테도 강력하게 좀 말씀하셔서 지원책을 좀 강구해 주세요.

네.

국장님이 의지가 없구만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출산, 인천시 같은 경우가 출산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요, 인천형 아까 이것 보니까 인천형 어린이집이 공공어린이집 있잖아요. 인천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이런 게 있는데 인천형 어린이집이 이런 것도 있는데요. 혹시 아까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인천형 출산 증가에 대한 출산장려에 대한 무슨 정책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년 계획이랄지 5개년 계획이랄지 이런 계획 없어요? 인천만의 출산장려정책.

출산장려정책이요? 저희가 그래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금 준비 중입니다.

있기는 뭐가 있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지.

진짜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중장기 보육정책에 출산장려제도로…….

지금 타시ㆍ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출산장려정책이. 왜 인천만 없죠, 출산장려정책이?

그래서 지금…….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출산장려정책이?

저희가 보육정책과에서 출산장려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보육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천시 차원에서 전체가 고민해야 될 일이에요. 빨리 출산장려정책 3개년이든 5개년 계획을 일단 세우세요.

네, 지금 준비 중입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출산장려금을 거의 완벽하게 삭감을 했어요. 그때 삭감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그때 국장님이실 때 그러셨나? 출산장려금 삭감할 때 이유가. 단순하게 시 재정 가지고 삭감한 게 아니에요. 시 재정을 핑계 삼아 가지고 출산율을 조사를 했더니 증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출산장려금 그때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준 게 몇 년 된 거예요? 출산장려금 지원한 것 몇 년 만에 없어진 거예요? 몇 년 만이에요,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20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11년부터 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삭감한 게 몇 년도에 삭감했어요?

2015년까지 지원을 하고 2016년…….

그러면 ’12년부터 준 건가요?

2011년부터 줬습니다.

’11, ’12, ’13, ’14, ’15년까지 다 300만원씩 줬나요, 세 자녀에게? 아니었죠?

’15년까지 다 300만원 줬나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5년만 셋째가 100만원이고 이건.

그리고 100만원, 200만원 안 준 거죠, 그때도?

네.

셋째만 300만원 준 거죠?

네.

이것을 어떻게 출산율에 따라 가지고 출산장려정책을 단기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봐야지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봤더니 출산율이 얼마 늘어나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 그걸 삭감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때도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결국에는 압박하니까, 재정적으로 압박하니까 결국에는 삭감시켜 버렸어요. 이 중요한 문제를 단시간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말이 되지도 않아요. 그것 다시 한번 고민해서 다시 부활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만의 다 시ㆍ도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인천만의 특색이 있는데 이 인천만의 특색을 가지고 어떻게 출산율을 높일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서 계획을 빨리 세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도 또 가끔씩 나오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선생님이 애 학대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는 지도ㆍ점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수많은 어린이집의 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다 보면 또 그렇게 언론에서 너무 많이 어떻게 보면 학대인지 과장인지 아니면 사실 있는 대로 모르지만 그 부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애들 보내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다 불안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사실 편안하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해야 되는데 불신이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 보내는 어린이집은 지금 어떨까라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그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은 안전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홍보를 마련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가서 무조건 지도ㆍ점검을 사후약방문이라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리고 괜히 그런 일로 일어나면 계속 또 어린이집을 괴롭히게 되어 있어요,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까지. 왜 그러냐면 지도ㆍ점검 차원에서 예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잘, 그냥 다 학대사건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중에 한 번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 담당부서에서라든지 어린이집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정책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도점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도 좋고 보내는 부모도 안심해서 좋고 또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정책으로 마련을 해 보세요. 그래서 오히려 방향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또 다른 정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다수가 여러 위원님들 다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청소년들이 좀 놀거리를 그러니까 걔네들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아시안게임 치르고 나서 센터가 많아요. 비어있는 센터도 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든지 체육회든지 어찌됐든 그 공간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하려는 게 되게 많은 건 알아요.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활용 때문에. 그런데 사후활용에 대한 그 어느 한 부분도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서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공간 마련을.

네, 알겠습니다.

시에서 조금 예산을 다시 주더라도 아이들이 놀자리가 없으면 맨 PC방 가서 오락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괜히 그 애들은 활동성이 아주 한참일 때기 때문에 집에서 놀면 안 돼요.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과에서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여성일하기센터를 보면 취업분석을 보게 되면 조금 어떻게 보면 3D 직종 이런 쪽에 사람이 많이 모자라는 쪽에 구직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형식상으로 일하기센터 실적을 낼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조업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좀 3D 업종이라고 일명 해 놓는 데를 취업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금 청년실업이라든가 이런 식이 왜 늘었냐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요. 현 실적이에요. 급여라든가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저께 TV에 잠깐 군에 대해서, 장기 직업군에 대해서 잠깐 나왔지만 250만원 준다 그래도 안 한다는 거야, 350만원 줘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정책들도 사실상 제조업이나 이런 데 취업을 하게 되면 200만원 받는다 그러면 25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외려 나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실적 자체가.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형식상으로 적게뿐이 뽑는, 전체 하면 한 뭐야 몇십억 들어가죠. 몇십억씩 차라리 업체들한테 취직해서 만약에 150만원 받으면 200만원 시에서 지원해서 차라리 그 200만원 주면 이 사람이 오래 다닐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복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일자리 연결해 주고 이것 뭐 제대로 된 일자리겠습니까. 보면 여기 지금 통계 나오지마는 숙박업, 이름이 이것은 간병인 같고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조업체나 이런 데 들어가고 3D 업종에 들어가게 되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급여가 안 맞으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정책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거예요. 지금 외국에서는 청년실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본이나 이런 데는요. 중소기업은 월급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대기업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소상공이나. 그러면 어떻게 나라에서 지원을 그만큼 인센티브를 맞춰주는 거야. 급여를 모자르는 부분을. 무슨 얘기인지 국장님 이해 가세요?

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인천형을 만들 수 있는 다른 데하고 좀 틀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감하세요?

네, 그런데 예산이 좀 수반이 되는 문제가 돼서.

수반이 아니라 그것은 점차적으로다 할 필요성이 있다니까. 3D 직종에 들어가면 그것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조회사 그것도 그것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맞춰줘 가지고 150만원 받는데 20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게 선진국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조그맣게 가내수공업하는 소상공인이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씩 월급 줄 수 있어요? 못 준다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맞춰주면 거기는 계속 다닐 수 있고 고용창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네.

그것까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그것은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여성친화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MOU 체결한 현황을 보게 되면 목표치는 다 올해 한 겁니까, ’16년도 목표치는 다 한 거예요? 인천일하기센터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스물셋인데 그러면 목표가 몇입니까? 목표치가, 올해 목표치가?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관계관을 향해) “목표치가 없어요? 40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도 목표치를 다 채울 수 있도록 하세요. 인천 남동, 서구, 남동구 남동산업단지 그 다음에 부평, 계양 이런 데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목표치를 채워 가지고 조금 더 친화기업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 환경개선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같은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서 인건비나 이런 게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격증반을 보게 되면 지금 복지관이라든가 여성의광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좀 똑같은 자격증을 프로테이지를 보면 조금씩 다 틀려요. 어디는 좀 많이 따고 프로테이지를 보게 되면. 강사들의 자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동네 수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관에서는 새일센터를 지금 복지관 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일센터에서 추진하는 그런 자격증 취득반 그것에 포함이 된 거고요. 여성의광장하고 서부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새일센터가 없기 때문에 새일센터에서 추진하는 운영실적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자격증 취득률을 보는 거예요. 이것 취득률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취득률을 보게 되면 여기 여성복지관 같은 경우는 수강생 88명 중에 50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료인원하고 취득인원이 많은 이유가 지금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새일센터에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반을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플러스가 된 거고요. 광장이나 서부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아니 국장님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쉽게 그러면 여기서 한식조리기능사를 보게 되면 88명 중에 50명 붙고 여기 여성의광장 같은 경우는 27명 중에 12명 붙었고 서부여성의광장 같은 경우는 51명 중에 20명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여기 조금씩 차이 나는 데가 좀 있어요, 분야별로 보면. 그것은 왜 그런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문제점이 뭐가 있어서 아니, 인천시민이 따면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어느 데는 프로테이지가 좋고 어느 데는 낮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유의 깊게 봐보세요, 자료요청해 놨으니까요. 자료 한번 보시고.

네, 그것은 율에 대한 문제는 그것은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치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일센터가 있고 없고의 그런 차이입니다.

그걸 한번 분석하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건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까 탈북아동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료요청도 했고 자료 갖고 계시죠? 자료.

네.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청소년에 대해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탈북아동에 대한 것은 지원하는 게 인천시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여기 하나센터라고 국비로 운영하는 것 이것은 전체적으로 가족이라든가 성인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것? 지역적응센터라는 이런 개념으로 세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여기다가 탈북아동에 대한 것은 지금 하는 건 없지만 멘토링사업이라 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 탈북아동도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아동을 대상으로만 하는 사업은 하는 건 없지만 탈북대상 아동까지 탈북아동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탈북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라든지 아니면 걔네들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북한사회가 붕괴되고 이런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그런 아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탈북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만들어 낼 거며 별안간 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할 거며 어떻게 교육을 할 거고 대책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챙겨서…….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영유아는 빠진 상태에서 초ㆍ중ㆍ고만 나왔는데 영유아들 있을 경우 어떻게 해 가지고 학교생활에 진짜 왕따가 안 되는지 이런 것의 현황이라든가 거기 자체 단합을 잘하고 우리나라 학생들하고 단합을 잘하고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현황이나 데이터나 자료나 이런 건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담당자 1명이 조그맣게 200명이 있기 때문에 작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점차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팀이 생길지 국이 생길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국장님이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인천시에, 아까 뭐 맞춤형이라고 맨날 복지는 그러지마는 맞춤형에 인천에서 탈북자 아동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더라 모범적인 사례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하는 이런 유아복지나 유아라든가 이런 건 다른 데는 안 합니까, 똑같이 하지. 안 하는 걸 해야죠, 인천은. 그게 맞춤형 복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신경 써서 하시고요. 지금 인천시가 맨날 재정 재정하면서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왜 안 짓습니까? 이것 국비 88% 내려오는 것을 왜 추진들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판단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왜 이것을 많이 활성화를 안 해요, 국비 88%를 주는 데도?

저희가 올해 청소년문화센터 2개소 확충…….

그러니까 지금 해도 땅 많은 데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땅을 사야 되니까. 그러면 연수구 같은 데 땅 사려 그러면 이게 땅값이 살 수가 있습니까, 땅값이 비싸 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이것 10억, 20억 받으려고 이걸 땅을 30, 40억 치를 땅을 살 수 있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협조를 해 주고 10개 시, 군ㆍ구에 국비 88% 나오니까 시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도변경이라도 해 가지고 더 만들게 되면 그만큼 청소년들 문화센터가 생김으로써 인천시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좀 재조명받지 않을까요? 이게 받기도 힘들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인 중장기 계획을 갖고라도 해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땅 싼 데는 두세 군데씩 있고 없는 데는 하나도 없고 이게 국가정책하고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정책은 뭐예요? 지역요소마다 청소년문화센터를 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구나 이런 데는 한 두세 개씩 되고 강화도 있고 없는 데는 하나도 없고 맞지 않습니까 실태가. 지역별로 몇 개씩은 다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니야.

네, 지역별로 좀 안배가…….

안배가 돼야 되죠, 당연히. 청소년은 그쪽만 있고 이쪽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외려 아파트촌이 이런 청소년들이 갈 곳이 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파트 쪽에 지역구이긴 하지만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학원 뒤에 빌딩만 있으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죽 몰려 있고 이렇단 말이야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고등학교 있는 데 보면 그런 애들이 가서 악기라든가 이런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구장도 만들어 놓고. 눈을 봐야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올해 다 갔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해 가지고 지역마다 할 수 있는 시 땅이라든가 이런 데 땅을 찾아서라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인천시 재정이 힘드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인천시에서 지어주겠어, 시비로 다 지어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국비 88% 내려오는 것은 조그맣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10개 시, 군ㆍ구에 하나씩은 될 수 있도록 적극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청소년시설도 구별로 안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탈북아동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중장기 계획을 잡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 예산이 들면 예산이 들고 이게 지금 구에서 자치과에서 한다고 내가 아까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 하나센터라는 것을 갖고 이것은 우리는 상관없다는 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전체적인 교육을 시키는 건데 이것은 청소년아동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요. 하나로센터가. 아동ㆍ청소년에 대해서 여성가족국이 탈북자 아동들은 우리 인천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개발해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자주 관리를 지금 230몇명뿐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잘 체크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예산팀으로 내년도 예산안 어떻게 넘겼습니까?

저희 지금 입력, 입력 완료…….

자체적으로 지금 입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네.

그러면 아직 뭐 넘기지를 않았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도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 어떻게 예산편성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그건 예산담당관실하고 한번 좀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무조건 하셔야죠, 이것은. 예산팀에서 자르는 한이 있어도 여기 여성가족국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봐야 적은 돈 아닙니다만 한 40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해야죠, 그 부분은. 그래서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을 꼭 좀 유념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없으시네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책이 좋은지…….

언제까지 고민하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해야죠, 반드시 해야죠. 우리 또 위원회에서도 모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그에 대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주셔야죠. 여기서는 떠들고 거기서는 반영 안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성사회교육기관 그러니까 복지관이라든가 광장 이런 회관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아까도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료인원에 비해서 취득인원이 전혀 없는 것도 있고 또 너무나 현저히 자격증을 취득하는 인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그 분야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그런지가 좀 파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이런 자격증은 꼭 취미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이 너무 이렇게 실효성이 떨어지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시간이 좀 촉박해서 질의를 못 했는데 우리 여성가족재단에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탁을 했죠, 위탁을 했죠?

네.

용역 연구과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시를 연구과제를 지시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네.

그것 한번 줘 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장기 보육계획에 출산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없을 것 같은데 중장기 계획에도 없는 그런.

저희가 그래서 출산에 대한 장기교육계획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계획은 저기 뭐야, 과업지시서에 보면 보육정책의 수요라든지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수급 문제 그런 걸로 좀.

아니 애들이 있어야 나중에 보육도 하고 그러는 거죠. 애들이 없는데 무슨 보육을 운운하면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도시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이들 울음소리가 많이 나야 또 사람 사는 맛도 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업지시서 한번 줘보시고 아까 제가 자료 얘기한 것은 전혀 어떻게 안 주시네요.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보육정책이 우리 여성가족국 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시간에 과연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인데 업무보고 끝나고 나중에 주시면 말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역 설문조사서 한번 보셨어요?

네.

여기에 중장기 그러니까 보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진행한 설문조사 항목에 보면 보육정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학부모의 최종학력과 직업, 월 평균소득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런 개인신상정보에 대해서 누가 밝히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관한 항목들을 넣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차지하다 보면 다른 실질적인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용을 해 가지고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설문조사들을 뿌렸어요. 그러면 익명으로 하기는 하지만 어떤 아이들이 집에 가지고 가서 부모들이 적어서 보내면 누가 여기 작성했는지 다 알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이걸? 다 알죠. 애들이 가져오면 선생님들이 보는데. 아, 누구는 이렇고 이렇고 다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부모들이 실질적인 그런 내용에 있어서 자기 있는 생각하는 대로 써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설문을 하겠냐고요. 이런 엉터리 그런 설문조사를 갖다가 이걸 반영을 한다면 우리 중장기 계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은 업무보고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저는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업무보고예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보다도 오히려 감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금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마치 이런 기관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여성재단에다가 저걸 했죠, 설문을 왜 용역을 줬죠?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에는 여성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고요. 또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관련학과 교수님하고 같이해서 용역을 한 거기 때문에…….

연구직이라고 해 봐야 네 분, 다섯 분. 다섯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섯 분 중에서 이 분야에 연구하는 분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두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한적인 연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냥 형식에만 이끌려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시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런 수탁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추고 경험을 쌓고 어느 정도 돼야 믿고 맡기는 것 아니겠어요.

가족재단 연구원 이외 외부에 인하대학교의 보육 관련 전공 교수님하고 같이해서…….

교수들은 돈을 줘야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절대 그냥 의뢰한다고 해서 탁탁 알아서 해 주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끝낼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마무리 지을게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깊이를 들어가봐야 되지만 중장기 보육계획이 나왔을 때는 정말 논문을 발표할 정도고 그런 수준의 종합계획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정책을 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단계부터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대충 중장기 계획 대충 세워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 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보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출산율에 대해서 출산 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좀 삽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유형별 지적 건수를 작년, 재작년, 금년도 8월 기준으로 했는데 2014년도는 지적 건수가 1,661건이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2,177건이에요. 그렇게 지적 건수가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고 여기 보면 아동 허위등록 그러니까 머리 숫자를 더 늘린 거지 이런 것. 급식위생 부실, 급식위생 부실은 2014년도에 108건이었는데 작년에는 213건이야. 이게 기본적인 건데 그리고 지금 오늘도, 어제인가요. 오늘도 어린이집에서 학대한 사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니시겠지만 부모 된 입장으로써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으면 좀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런데 내 자식이 어떻게 됐는지 뭐 했는지 이런 것을.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교육을 좀 시키세요, 교육. 군ㆍ구별로 그렇죠, 순회교육을 시키든지 집합교육을 시켜서 그런 실무교육하고 인성교육하고 해서 좀 이러한 여러 가지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나오면 또 아주 큰 사건이 나오고 우리 인천에도 그런 사건이 몇 있었잖아요. 이게 우리 담당 주무국장으로서 이러한 여러 가지 피해사실이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번 군ㆍ구별로 순회교육을 할 수 있는지, 그것 했습니까?

네, 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제, 올해 했어요? 올해 했냐고, 올해.

(관계관을 향해) “올해 했죠? 4회?” 올해 4회 정도 했습니다.

얼마요?

네 번이요.

네 번?

네.

그게 군ㆍ구별로?

네.

그냥 10개 군ㆍ구를 다 이렇게 순회했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권역별로 좀 했습니다.

권역별로? 어떤 사람들?

네, 군ㆍ구별로 다 하기는 어려워도 권역별로 하면 중동구라든지 뭐…….

다 모여서?

네.

전체 교직원들을 다 집합하는 겁니까,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장만 하는 거예요?

원장님하고 보육교사들.

보육교사들.

네.

그런데 왜 자꾸 이래. 이렇게 자꾸 지적이 있으니까 이래.

저희가 그래서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도 좀 강화해 나가, 확대해서 시키고 저희가 좀…….

시키면 뭘 해요. 이렇게 지적 건수가 많이 나온걸. 지표가 있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저희가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우리 엄마, 아빠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이게 잘못되면 이것 어떡하나 하는 자, 봐요. 젊은 엄마들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숫자나 글자를 봐야 되는데 아이 얼굴만 봐.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라도 이게 좀 진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어린이집이 돼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아이 갖다 맡긴 집은 그렇지 않겠지 하면서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네?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또 일어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책임지고 하세요. 좀 강력하게.

네.

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1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가족국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단위사업 중 2016년도 위탁계약 만료예정인 아동ㆍ청소년 및 보육분야 15개 단위사업의 능률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 업무에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활동보고서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거친 후 2017년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동의 대상사업은 모두 15개 사업이며 사업별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2조에 근거,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천지하철 예술회관역 내에 조성되어 있고 2016년 예산은 3억 3,500만원이며 연간 4만여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시 보조금 3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업 인천광역시 청소년진로지원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에 의거, 직업체험 등 다양한 진로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해 있으며 2016년 예산은 1억 500만원으로 연간 8,000여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업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특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제12조에 근거, 청소년들이 발굴한 정책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하여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에 청소년들이 우리 시에 제안한 정책제안 4건 중 3개의 의제가 수용되고 1개의 의제가 부분 수용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산은 국비 포함 1,000만원이며 관내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15명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업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에 근거,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부평 문화의 거리, 구월동 올림픽공원 등의 상설공연장에서 동아리 공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국비 포함 매년 7,000만원으로 2016년의 경우 연 14회 운영 중이며 연평균 7,0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사업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근거, 남동구 장수동에 위치하며 본관을 비롯한 3개 동의 시설이 있으며 2016년도 예산 32억 3,500만원으로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과 수련관 시설 대관 등의 서비스로 연인원 5만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4조에 근거, 자매ㆍ우호 국제도시와 청소년 홈스테이를 통해 교류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 2,600만원의 예산으로 중국, 일본, 대만 3개국과 4회 교류하여 96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한ㆍ중ㆍ일 음악교류사업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4조에 근거, 한ㆍ중ㆍ일 3개국이 매년 순환 개최하며 2016년에는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열려 우리 시 청소년 동아리 30명이 9월 중 3박 4일 일정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1,700만원이며 한ㆍ일 청소년들의 상호 문화 이해 및 도시 간 우호관계 증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사업 청소년 일시쉼터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에 근거, 가출, 거리 배회, 노숙 청소년을 구조하여 7일 이내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사업으로 2016년 예산은 6억 8,441만원이며 연평균 4,000여명의 위기 청소년에게 보호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열 번째 사업 청소년자활작업장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에 근거, 쉼터를 퇴소하고도 가정 및 학교로 복귀하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구에 소재하며 커피숍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9,727만원으로 연평균 2,700여명의 청소년에게 직업기술 훈련과 근로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사업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근거, 청소년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여 건강한 성주체성을 지닐 수 있도록 문학경기장 1층에 성문화체험관과 상담실을 갖추고 찾아가는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연평균 3만 8,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예산은 1억 500만원입니다. 다음 열두 번째와 열세 번째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 사업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은 청소년보호법 제5조와 인천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예산은 1억 3,000만원이며 연평균 34개교를 대상으로 학교공동체 간담회 및 청소년연합활동과 청소년유해업소 156개소, 유해매체 모니터링 2,900여회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사업 어린이과학관은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 총 668억원의 건립비를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3층 시설로 계양구에 설치하여 최신 과학기술 분야 전시물을 체험식으로 구성한 국내 최초의 어린이 전문 과학관으로 2016년도 예산액은 32억 6,500만원이며 연평균 이용인원이 50만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다섯 번째 논스톱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에 의거, 출산장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산전ㆍ산후관리 등 의료비 부담 경감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예산액은 2억 3,085만원으로 연평균 2만 3,000여명에 대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5개 단위사업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2017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위탁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여성가족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인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비롯해 청소년국제교류사업, 한ㆍ중ㆍ일 음악교류사업 등 아동ㆍ청소년 사업 분야 14개 사업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모자보건법에 따라 지원되는 출산장려 지원의 보육정책분야 1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15개 사업이 금년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에 위탁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인천광역시의회 제23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에서도 위탁사업에 대해 사전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금번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사업별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종합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은 청소년기본법,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업들로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특성과 업무의 연속성 유지, 효율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인천시가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된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37쪽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위탁운영 현황을 보면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서 4개 사업, (재)인천YMCA청소년재단에서 3개 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등 하나의 단체에 사업이 일부 몰려 있는 상황으로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탁단체ㆍ법인의 선정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이나 사회적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한 바 수탁법인ㆍ단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위탁단체를 선정함은 물론 새로운 단체가 위탁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단체 간 선의의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여 단체의 성장뿐만 아니라 위탁사업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공모 시 사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모안이 도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의 유사성이 있는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 사업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사업을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향후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동의안 심사는 동의 또는 부동의로 처리하고 있어 위탁사업이 많은 여성가족국에서는 향후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아동분야, 청소년분야, 보육분야 등 분야 단위로 동의안을 제출하고 신규 또는 언론보도 등 쟁점 요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단일 건으로 상정하며 동의안 제출시기도 상반기 위탁사업은 금번과 같이 제2차 정례회 이전에, 하반기 위탁사업은 3, 4월 중에, 동의안 내용 작성에 있어서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상세히 작성하여 사업의 당위성이나 위탁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는 데 효율적이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외에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상임위 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하여 지도ㆍ점검 강화, 사업비 정산 등 정량적 평가는 개선되고 있으나 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목표 대비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에 대한 성과평가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 철저한 사업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여성가족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저기.

공병건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요.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찾았습니까?

네.

2014년에는 7,000만원에서 2015년에는 4,000만원, 4,300만원, 2016년 2,600만원인데 이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선정 기준이?

선정 기준이요?

네.

국제교류에 참가하는 청소년에 대한 선정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 120명 정도 데리고 간다고 돼 있는데 96명이네, 잘못 알았네 96명.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이게 예산이 줄은 것은 재정 문제 때문에 이게 점차 예산편성을 그렇게 못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참여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모집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여기 참가할 청소년을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 위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이요? 위탁단체인 인천관광공사에서 전문위원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관광공사에서 저기에서 하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인원이 보면 원래 4,300만 할 때 싱가폴 정도 하나 더 포함된 것 같은데 그러면 4,300만원인데 그때는 120명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싱가폴 가면 5개국을 가면 분리해서 가는 겁니까, 한 번에 120명이 다 가는 겁니까? 96명이.

위원님, 싱가포르, 충칭, 타오위엔, 고베, 키타큐슈시가 일정이 다 다릅니다. 일정이 다 달라서 싱가포르에 인원수 다르고 충칭에 가는 인원수 다르고 이렇게 다 합쳐서 112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상호 간 우호교류 차원에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매, 인천시에 자매도시가 돼 있는 데로 가는 것 아니에요. 미국은 인천시하고 우리나라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었나요?

미국이요?

네. 미국, 싱가폴 같은 데 고베, 키타큐슈 이런 데 다 자매…….

네, 자매도시도 있고 우호도시도 있고요.

키타큐슈 돼 있고 고베도 돼 있어요?

자매우호도시죠, 자매시도 있고 우호도시도 있고. 키타큐슈시는 자매도시고요. 싱가포르…….

고베는?

고베가 여기도 자매도시인가 그것은 제가 지금 모르겠네. 고베가 우호인지 자매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우호하고, 우호도시입니다, 고베가.

타오위엔은?

타오위엔이요?

네, 타오위엔.

타오위엔.

충칭 그 다음에 충칭은 우호도시 같은데?

네, 여기가 우호고 여기 타오위엔도 우호도시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96명 하면 여기 네 군데를 다 이렇게 분배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홈스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비행기삯만 대고 가면 거기서 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체제비는 거기서.

체제비는 다 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 같은 경우는 비행기삯만 하면 이게 지금 사실상 96명이라도 2,000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또 청소년을 위해서 국제 이런 쪽에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참여가 돼야지만 말씀, 이게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쟁률이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4:1, 5:1 정도 됩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4:1에서 5:1 정도.

그러면 학교에서 이렇게 뿌려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약에 여기 보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도 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학교 쪽도 홍보가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지금 동의안을 하게 되면 2,600만원 갖고 올해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변동이 있는 건가요?

이게 올해는 이렇게 해서 하고요. 내년도부터 내년도에 다시 위탁을 해서 할 계획인데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하는 걸로 올해는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올해 이렇게 4개국에 대해서 여기 이만큼 참여한 건데 올해는 완료된 사업이고요. 내년에 위탁할 것에 대한 위탁 동의안…….

이것도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여기 보면 동기, 목적, 인성, 외국어 등의 심사를 해서 선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저소득층 몇 %를 준다든가 이런 것도 인센티브를 주면 더 좋지 않나요. 만약에 아까 같은 탈북 애들을 데리고, 탈북이라든가 이런 쪽에 인센티브를 주고 인원을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예산이라도 좀 더 늘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내년도 이것 사업 추진할 때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 200명이 간다 해도 비행기삯만 대게 되면 비행기삯은 사실상 어떻게 사냐에 따라 틀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행기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사업 추진할 때 그렇게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더 늘리더라도, 저소득층하고 이런 쪽을 더 늘리더라도 150명, 120명을 하더라도 거기 할당을 주면 사실상 여기서 이 정도로 능력 되는 애들은 외국 갈 기회가 많은 거예요, 사실상요. 중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거기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체류지에 쓸 돈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혜택보다는 전체적으로 융합하는 뭐로 해서 거기에다 어느 정도 저소득층 애들한테도 할당을 주고 아까 이런 좀 학교 밖 애들한테도 할당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외국문화도 볼 수 있고 이런 기회의 문을 더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수탁기간이 15개 중에 3년짜리가 13개가 있네요. 그리고 1년짜리가 있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청소년수련관하고 어린이과학관은 수탁기간이 1년인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과학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협정서를 체결을 해서 1년간 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다시 연장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1년, 1년?

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 3년 하지 뭐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때 그때 동의받는 것보다.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까?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1년이 되겠습니다.

1년으로?

네.

그리고 위탁방식이 15개 중에 공모가 있고 기타가 있는데 기타에는 어떤 겁니까? 그것 좀.

기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관리공단하고?

네, 그렇게.

그리고 한ㆍ중ㆍ일 음악교류사업 같은 것은 어떻게 이건 위탁해요?

한ㆍ중ㆍ일 음악교류사업은 제가 저번주 토요일날 청소년문화대축제를 했는데요. 거기서 3개 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걔네들을 데리고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음악교류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축제에서 선발된 애들을 데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그래요, 기타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없어요.

(관계관을 향해) “뭐라고 안 그랬어요?” “한 명을,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5명에서 인건비 4명 정도로 해서 지금은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5명인데 1명을 줄인 거죠.

120평입니다.

내년부터는 청소년이용시설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관리비가 조금 줄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1억 1,000만원이요.

(관계관을 향해) “아니, 8,400만원에서요. 어떤?” “2,600 이게 뭐예요? 시비예요, 국비? 국비 인건비가 포함된 거예요?”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2,600만원이 추가된 금액이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그게 8,400만원…….

2,600만원이요.

네.

(관계관을 향해) “아니 아니, 여기 국비가 4,800이잖아요. 그러면 1억 1,000만인데 8,400에서.”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여기, 여기. 위원장님 제가 좀 전에는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요. 원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8,400만원 하신 것 그건 맞고요. 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으로 해 가지고 국비 100% 2,600만원을 더 여기다 플러스했기 때문에 1억 1,000만원이 그래서 1억 1,000만원입니다.

네.

네.

수석전문위원 임조순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건의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2017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심사 등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분석과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에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의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6년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3개 국, 7개 사업소 그리고 1개 연구원, 1개 공단, 1개 의료원, 1개 공사, 3개 재단, 1개 진흥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방법은 계획서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12페이지 붙임2와 같이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법인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공무원의 범위는 인천광역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를 준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피감사기관에 제출받을 자료가 있으시면 9월 30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알려주시면 답변 자료 제출 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에서 계획서가 의결이 되고 본회의의 의결을 받게 되면 향후 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