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의 정보산업과, 문화예술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해양관광국 소관의 해양관광과, 관광마케팅과, 보건소 소관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평생학습관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행 정 자 치 국 - 정 보 산 업 과
10시 02분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정보산업과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40페이지 위에 굴박신장 자동화시스템 구축 시비 부담금이 1천5백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월에 미래창조과학 구축안에 지역 소재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소프트 융합 기술 고도화 개발 과제로 공모가 되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 공정이 수작업으로 되어 있는 굴 채묘에서 출하까지 공정을 IOT 기반 소프트 융합 기술을 적용해서 수출 수산물에 대해서 신뢰성이라던지 안전성 이런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스마트 공장 이런 개념을 적용해서 생산 이력 정보라든지 실시간 공정관리, 원산지 표기 특히 한미 수출에 있어서 클레임 대형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올해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체 사업비가 11억 1천만 원으로서 2개년 사업으로 국비가 8억 3천만 원, 시비가 3천만 원, 민간이 2억 5천만 원의 대형 투자를 해서 대상 기업은 산양읍에 소재하고 있는 대원식품에 이렇게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대원식품에 자동화 시설을 하기 위한 의견이요 예산 지원이고.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어업진흥과에서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자동화 시설을 갖추는데.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굴박신장.
근식
강근식위원
예산 2억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굴박신장을 자동화 시킨다는 이야기거든요. 일부분이 이거 하고 연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별개의 사업인 것 같네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별개의 사업.
근식
강근식위원
예.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저도 IC 기반 신기술 융합사업에 대해서 듣기는 했는데 이게 대원을 우리 유사한 업체들이 많다 아닙니까. 대흥물산도 있고 그 규모가 되는 업체가 많은데 대원으로 지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처음에 사업을 신청하는 조건이 대학, 참여기업, 연구소 이렇게 산학연 컨소시엄으로 제한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맨 처음 업무분석 단계에서부터 대원식품이 굴수출 우리 통영의 대표 주력기업이고 사장님의 마인드가 상당히 이런 IT를 통해서 어떤 생산성이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있어서 자기들도 대형 투자를 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업체 자부담은 얼마라 그랬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업체 자부담은 현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전체 사업비의 몇%입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민간 2억 5천만 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2억5천만원 본인 부담이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00%는 아니고. 개발기업이 일부 부담하고 자체적으로 대원식품에서도 여기서.
병일
전병일위원
순수 업체 부담금이 얼마냐 몇%냐 말이지. 총사업비 대비 순수한 업체 부담금이 얼마냐? 대원식품.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10% 이상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10%. 잘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 어제 혼란이 좀 있었는데 까는 건 아니다 그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전혀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배윤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금액도 작고 별거는 아닌데 시민정보화 교육장에 노후의자 교체에 40개 해서 올라왔네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김미옥위원
시민정보화 교육장 안에 의자는 총 몇 개입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40개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총 40개. 그럼 이번에 40개를 전부다 갈아 넣는 겁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이게 2004년도에 구입을 해서 중간에 2013년도에 수리를 한번 했는데 실제 햇수로 13년째입니다. 13년 동안 쓰고 있다 보니까 시민정보화 교육장 수리를 하면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가장 의견이 많이 나오고 저희들이 눈으로 봐도 너무 고장 난 게 많아서 실제 거의 부서진 상태라서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교체할 수 있는 사업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40개 중에서 전량 교체네요.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좀 쓸만한 거는 쓰고 부분적으로 교체할 그런 상황은 안되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2013년도에 수리를 했었는데 더 이상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김미옥위원
2013년도면 불과 얼마 안 되는데? 그때 수리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88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미옥위원
총 수리하는데 88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량 간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ICT 스마트 어장관리 시스템에서요, 진행과정에서 도에서 결정해서 확산 운영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아, 그런 건 아니고.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국립수산과학원하고 공동으로 진행했을 때 완료보고회하고 뒤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에 같이 도하고 그렇게 와가지고 도 해양수산국장하고 과장님 오셔 가지고 실제 현장 어민들, 가두리양식 어민들하고 이렇게 면담도 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민원들한테 도움이 되고 필요로 하니까 한번 도가 주관이 되어서 공모과제 신청을 해보자. 그래서 해양수산부에도 건의를 하시더니만 그럼 통영만 안되니까 인근 거제시하고 같이 공모과제에 참여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과제에 선정이 되어서 도가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시비 부담금을 확보하고 하반기부터 9월부터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저도 그래서 유심히 봤더니만 도가 주관해서 확산하고 좋다 하라고 했으면 도비가 좀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비는 지금 4천5백만 원 밖에 없는데. 시비는 1억이 넘는데.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도비는 도비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면 사업을 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이고.
배윤주위원장
저희가 행감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시설을 임의로 지어 드리고 나중에 차후에 그것이 특히 IT 같은 경우는 고장이나 유지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돈이 계속 드는 시스템일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히려 시가 개인업자들한테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 입장이 계속 생기면 유지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이런 거는 시범사업 할 때도 뜻은 좋지만 조금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는데.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도비로 해서 도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할 것 같으면 도비하고 시비가 최소한 50 대 50은 돼야지 도비는 달랑 4천5백만 원 주시는데 저희 시비는 1억이 다시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죠?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그럼 그렇게 계속 진행돼서.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시비는 35% 고요 국비가 40% 매칭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도가 주관한다는데 도가 35%가 되고 국비가 50% 되고 시비가 그렇게 혜택을 봐야만 이게 그나마 유지비 이런 부분은 시가 고스란히 안을 건데.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아닙니다.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기관별로 분담을 하게 되어 있어서 유지비 부담은 시가.
배윤주위원장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럼 유지비 부담은.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서브가 설치되어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배윤주위원장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유지비 매칭.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매칭은 30 대 30, 10%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배윤주위원장
30은 어디입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30은 국립수산과학원 정도 될 거고요.
배윤주위원장
또 30은?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30은 우리 시가 될 거고, 나머지 프로그램 개발비는 수시로 업그레이드하면서 그건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거든요.
배윤주위원장
그럼 개인 비용은 얼마입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개인 비용은 10% 정도가.
배윤주위원장
그게 말입니까.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그리고 실제 소모성 CCTV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양식어민들이 다 교체를 합니다. 공공요금하고요. 저희들은 센스만 유지관리를 하거든요.
배윤주위원장
이 부분에서 저희가 개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유지를 계속 관리하는 부분을 시가 부담하는 부분, 개인사업인데 그래도 그죠? 개인부담이 없이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시에서는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는 저희가 답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도가 주관사업으로 하게 되면 도비 부담이 더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도비 맞춰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가 4천5백만 원 밖에 안되는데. 저희도 4천5백만 원이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적절하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지금 도에서는 도내에 총 284개인가 지금 현재 가두리양식장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도에서 확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기존에 25개소 하고 이번에 30개소 추가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도비를 더 매칭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재정이 많이 열악하니까 내년부터는 많이 도비가 매칭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확산해서 저희 지역에 가두리양식장에 다 배치가 되는 겁니까?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어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상기후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다환경이 많이 안 좋아지는건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수질을 모니터링하고 그걸 관리를 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정부 정책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용해야 되는 그래서 지원을 해주지 일부 그걸 활용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배윤주위원장
그런 뜻이 또 추가로 있을 것 같으면 특히 도비는 더 많이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예. 내년부터는 많이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 화 예 술 과
10시 16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추연민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47페이지 하단 부분에 통영 국제음악당 운영 지원에 있어서 출연금 1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보시지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난데없이 이래서 이해가 안 되는데.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윤이상 콩쿠르 이것은 2006년부터 당초에 도에서 기안을 해가지고 기획을 해서 시작된 콩쿠르가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국비 1억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4억 원의 예산으로 도비 2억을 받고 시비 1억을 포함해서 4억 예산으로 쭉 활동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게 연도별로 쭉 될 줄 알고 당연히 또 국비 1억을 올해도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올해 국비를 확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보면 별표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국고보조금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30호에 보면 통영국제음악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된 법률에서 보면. 그래서 통영국제음악제의 사업 성격하고는 좀 다릅니다. 윤이상 콩쿠르는. 그런데 이걸 적용을 해서 올해 국비 1억을 확보를 못해주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매년 아까 2006년도입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도에서 기획을 해서 매년 쭉 해오던 사업이네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주관입니까 어디서 주관을 해서.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주관은 통영 국제음악당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지금까지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지금까지 그리해 오다가 그러면 얼마 전입니까? 법령이 바뀌어서 보조금 관계 부분이 조례라던지 명시가 되지 않은 부분은 안되는 부분은 다 일찍이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안돼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 봅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미옥위원
어째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통영국제음악제가 당초에 보조금 사업으로 제외 대상 자체에 들어온 건 2005년도였습니다. 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음악제와 아까 말씀대로 콩쿠르하고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마 이 부분을 적용을 해서 국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별도의 노력은 음악당에서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요로를 통해서도 했고, 국가기관도 방문을 했고,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보조금의 성격을 달리한다는 것은 우리 쪽의 생각입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돈을 주는 쪽에서는 또 타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매년 지원하던 것을 지금 삭감 조치하고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예상과 계획을 세우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국제음악당에 상당히 출연금이 상당한 금액이 가거든요. 그럼 상당한 출연금 내에서 기본적으로 우선순위와 우리 과장님하고는 별개인데. 우선순위와 꼭 해야 될 행사와 이렇게 나눠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다가 한군데 펑크 나면 예를 들어서 그걸 충분히 어쨌든지 간에 대비를 제대로 못 해서 나면은 그럼 그때마다 시에다가 이 부분 부족하니까 내놓으시오, 또 예상보다 관객이 작게 와서 뭐 이렇게 세입이 적다 이렇게 내놓으시고, 이런 일이 생기는 이런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담당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9월 말에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말에 본심사 1차, 2차, 3차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꼭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고 내년도는 국비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9월 말부터 행사가 시작하려면 그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야 하는데 그럼 이것 때문에 2차 추경이 됐습니까? 우리가 해년 해마다 1차 추경하고 나면 2차 추경이 잘 없고 나중에 연말쯤 가면 결산 추경이나 있는데 느닷없이 이게 2회 추경에 올라와서. 그럼 2회 추경이 없었으면 이 행사는 시비 지원이 1억이 안되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 상태 아닙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아무래도 어려운.
김미옥위원
즉 말해 준비는 다 돼있고 들어가야 될 거 다 되고. 그럼 2차 추경이 없었으면 시에서 1억이 안되면 그 행사를 취소를 하고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금액에 맞춰서 축소를 시켜서 행사를 할 겁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 예산이 확보가 안된다면 다양한 특단의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축소를 한다던지 이런 부분까지는.
김미옥위원
예. 또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으시고 할 건데 저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이에 제가 이어서 관련된 사항을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미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얘기와 일맥상통한데요. 사실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음악제하고 콩쿠르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다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런데 이렇게 국비 지원이 막히게 되었을 때는 전조증상 같은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없었습니까? 국비확보가 안될 때 어려움이 예상된다던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여태까지 법이 2005년도에 적용이 되었었는데 2006년부터 쭉 받아 왔는데 올해 국비를 확보를 안 해줬다는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도 예측을 못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 10년 이상 그렇게 보조를 해왔던 건데.
배윤주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실무선에서 1억이라는 국비가 당연히 내려올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려오지 않았다고 답을 하시면 좀 실망스럽고요. 뭔가 전조가 느껴져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백방으로 준비를 했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되었다는 답변이 좀 더 저희들한테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배윤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상황이 될 때 왜 저희 의회 쪽에는 얘기하지 않으셨느냐?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당연히 새누리 국회의원님이 저희 지역구 의원님으로 계시고 또 저희 쪽에서도 이런 것을 백방으로 풀 수 있도록 도의회도 있고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님들하고 접촉을 해서라도 함께 풀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데 왜 의회를 도외시하시느냐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행정에서만 이걸 계속 안고서 이렇게 동분서주하셨는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직접 사실은 이게 민간위탁사업이고 저쪽 음악당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하진 안 했지만 음악당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아까 각계 요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조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방문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도 갔었고 다양하게 계층별로 각계각층 이렇게 해서 만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됐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내년에는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죠.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어쨌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예. 과장님, 작년에는 국비 지원을 얼마 받았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작년에 1억 받았습니다.
김미옥위원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1억 받았습니다.
김미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1억 신청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유를 들어서 50%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5천만 원만 지원받아서 작년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제가 받은 자료는 지금 1억을.
김미옥위원
예. 예. 1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런 사유로 50%가 삭감이 돼서 5천만 원만 받아서 행사를 치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계 요로 요로를 통해서 수고를 하셨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전체적으로 전부 윤이상 콩쿠르 때문에 많은 질문들 하시는데, 저도 조심스러운 것이 전조현상이 나타났을 것인데 왜 이렇게 몰랐냐는 위원장의 말씀도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김미옥 위원님 말씀하시듯 작년에도 예산을 했는데 조금 중앙정부에서 삭감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액수를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정치의 어떤 구도가 보액갈등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향후 2017년에는 대선이고, 대선 이후에는 어떤 형태가 또 정부 구도가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윤이상 선생의 이름을 가지고는 국비가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건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다른 쪽으로 리임대표께서 이 자체가 민간사업이라면 민간이 순수하게 할 수 있다면 계속 추진을 하고 해야 되지만 민간사업인데도 국도비를 지원받을 것이다 민간사업을 한다 이런 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리임대표나 그 밑에 용민씨 보고 얘기를 해서 이런 상황에서 현재 정치적 구도 하에서는 윤이상 선생의 이름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국도비는 가능하지 않은데 자꾸 국도비가 안되니까 시비가 어떻습니까.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개선이 필요하다. 나갈 앞이 안 보이는데 자꾸 밀어라 밀어라 가자 가자 이건 안되잖아요. 그래서 방향 전환,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감안하는 운영이 필요하다. 추과장님께서 리임대표하고 물론 용민 씨도 잘 알겠지. 용민 씨가 실무를 뛰어 가지고 중앙정부 갔다 왔으니까. 왜 안된다 알고 있거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내년 2017년 대선 이후의 문제가 어떻게 정치구도가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태로서 내년에도 국비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 사실상. 윤이상 선생 이름 가지고는. 답변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되지 않은 걸 자꾸 국비를 올려 가지고 하니까 안되데요 이렇게 답답한 하소연만 하실게 아니고 안 되는 건 안되고. 그럼 민간사업 규모를 줄이던지 어떤 형태던지 그래야 되겠다 나는 그런 어떤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다음 리임대표 이런 분이 인식의 전환 사고가 조금은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뭐 잘못되고 이런 건 아니고. 서로가 답답하니까. 그죠? 집행부도 답답하고 우리 의회도 답답하고. 이런 사업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내년도 행사는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청취 불능)
아닙니다. 윤이상 콩쿠르가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옛날에는 경남도에서 해서.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옛날에는 경남도에서 했었는데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상식
구상식위원
그때 명칭은 뭔데? 경남음악콩쿠르인가? 뭐고? 경남.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경남이 들어갔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언제 바뀌었는데?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정확하게 제가 바뀐 시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윤이상 콩쿠르를 경남음악콩쿠르로 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또 윤이상 콩쿠르로 왜 들어와있지? 나는 좀 모르겠는데.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최소한 2013년 이후부터는 윤이상 콩쿠르로 다 바뀌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체 육 지 원 과
10시 35분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김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체육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시군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이 종목이 몇 개입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트라이애슬론 한 팀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하나만. 예. 그다음 소규모 체육시설을 정비를 하는데 추경 때 드릴 말씀인가는 모르겠는데 두창에는 소외되는 게 많습니다. 두창이 지금 엉망인데. 용남 두창이. 그죠. 한 번도 안 가보셔서 그렇나?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자주 가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주 가봅니까? 한번 더 보시고. 드릴 말씀은 아닌데 거기하고 청구 밑에 풋살장 하고 한번 챙겨봐 주세요. 내년 당초예산에.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를 잘 모르니까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마라톤이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마라톤 취소된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십시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이순신 장군배 마라톤 대회가 당초에는 매년 이렇게 개최하다가 중간에 와서 격년제로 개최하도록 방침이 바뀌어서 작년에는 하는 해가 아니고 올해 하도록 되어 있는 해입니다. 물론 5천만 원 정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6월 1일부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현재 육상경기 연맹의 구성 자체가 어렵게 현재 되어있고 또 몇 번 육상연맹 관계자들을 오시라고 해서 마라톤 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더니 자기들 아무리 의논을 해도 현재 예산도 부족하지만 마라톤 경기를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다 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최종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2회 추경에서 감액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설명은 일단 잘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통영 마라톤이 격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해 시민체육대회가 있는 해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의논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육상연합회 회장님이 누굽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현재까지는 남영희 씨로 되어 있는데 남영희 씨가 사실 통합되기 전에 육상연맹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면서 이런저런 총회를 개최해서 다시 통합 육상연맹 회장을 선출하도록 몇 번 주문을 했지만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사실 지금 총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상연맹 회장이 현재 결원된 상황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다른 분이 지금 이야기가 됐다는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라톤이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일부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마라톤이 잘 안되고 있다 또 안되고 있는 그 핑계가 마라톤을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예산을 5천만 원 해줬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첫째는 앞으로 참고로 하세요. 마라톤에 관심 있는 분이 회장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별로 애향심도 없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 5천만 원이나 줘도 제가 볼 때는 일부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5천만 원, 7천만 원 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 평림 생활체육공원 있죠? 거기 지금 조명등 교체해서 1억 2천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평림 생활체육공원 라이트는 2009년도에 최초로 설치를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B구장의 라이트가 너무 어둡다 조명이. 몇 번 교체를 해달라고 수탁을 받은 관광개발공사에서 우리에게 건의를 했지만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못해주고 있다라 이번에 다시 건의가 들어오기를 B구장은 올여름 같은 경우 워낙 날씨가 더우니까 밤에 공을 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도저히 축구공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둡기 때문에 B구장은 빌려주지를 못 했습니다. A구장만 빌려주고. 그래서 관광공사에서는 하는 김에 두 개다 LED로 바꿔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올해 B구장부터 먼저 교체를 하고 내년에 A구장을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추경에 B구장 LED 교체만 계상을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그럼 B구장은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네. 불이 그래서.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밤에는 못 빌려 주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물론 읍면동에서 건의가 와서 예산이 부족해서 2천만 원이 예산이 상정이 됐는데 물론 민원이 체육에 대한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데 다니다 보면 사실은 필요 없는 데가 너무 많고 방치되어 있는 곳도 많고 그래서 적이한데는 많이 이용하는 데는 고장이 나면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정말 필요없는 데는 현장에 가셔 가지고 꼭 필요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뉴스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체육과장으로 온 이후에는 정말 저도 동에 근무를 해봤지만 민원인들은 몇 명이 모여서 해달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정말 필요한지 설치를 해주면 관리가 가능한지 이런 것을 잘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데는 돈을 들여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이용률이 낮다든지 위험하다든지 이런 곳은 잘 설명을 드려서 설치가 불가하면 불가한 대로 해서 꼭 필요한데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4페이지 클라이밍장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해경에서 건의를 해서 하는 모양인데 어디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해경 안에 지금 도남동.
상식
구상식위원
도남동에 있는 옛날 해경 거기에?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예. 부지 안에 벽을 하나 만들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거기 배가 대는가? 배가 대고 사람들이 근무를 합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거기에 112 구조하는 요원들은 일부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죽림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몇 명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훈련하는 분들은 여기서 훈련을 하도록 하겠다고 청장님이.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6천만 원 하면 되나?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6천만 원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고 한가지 물어봅시다. 만약의 경우에 봉평동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탑마트 옆에.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터가 좀 너르거든. 거기에 소규모 체육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만 소규모 체육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식
구상식위원
옆쪽에 조금 하면 안 될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건 교통정책과 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식
구상식위원
법적으로 안되는 건 당연한데.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153페이지 세입에 충무체육관에 임대료 수입이 2백7십여 만 원이 증가를 해서 세입에 잡혔네요. 증가된 사유는 뭡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체육관을 사용하는 빈도가 계속 많아지고 보통 체육을 하는 분들이 실외에서는 체육 하기를 꺼려하고 주로 실내에서 하고, 그리고 밤에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입이 조금 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연간 충무체육관으로 인해서 올라오는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제가 현재 그 계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하면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 155페이지에 시설비 부분 궁도장에 비가림막 설치 등 시설 보강에 3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원래 기존에는 없던 거를. 궁도장은 위치가 어디를 말합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이게 어디냐면 산양읍 남평리 세포마을에 한려자동차학원 그 부지에 개인 사유지입니다 거기가. 거기에 장군정이라고 해서 산양읍 주민을 위주로 해서 인근 미수동하고 시내 분들이 거기서 활을 쏩니다. 한려자동차학원 개인 소유자가 땅을 비워달라. 그때는 땅이 비어 있으니까 과녁 갖다 놓고 해라 했는데 그 땅을 별도 활용하기 위해서 땅을 비워 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중으로 비워 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궁도장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스포츠파크 내에 천연 A, B구장 위에 약간의 부지가 남았는데. 그것도 사실상 시설률이 거의 90% 정도 차서 좀 어려운 중에서도 그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궁도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산양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수는 얼마나 됩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지금 2～30명 정도 됩니다.
김미옥위원
그분들은 열무정까지는 안 가십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열무정은 별도로 자기들 모임이 있고. 여기는 또 열무정에 소속을 두지 않는 회원분들이, 산양 읍민들만 아니고 시내 일부 분들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이번에 열무정 부분은 도비를 받아서 상당히 시설이 확충이 된 것으로 아는데. 시설이 확충된 데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거리상 접근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거리도 거리 거니와 사실상 열무정에 회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로가 4개 사로 가지고 자기들끼리 순서를 기다려야 되고 포화상태입니다. 지금 열무정이. 그래서 별도로 궁도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김미옥위원
비가림막 설치 이 부분은 산양스포츠파크 내에 거기다가 지금 해주는 거네요.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궁도장을 설치를 했는데 추가로.
김미옥위원
비가림이 안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하단 부분에 보면 시설비 사무관리비에 우레탄 트랙이 29개소네요. 유해성 검사 수수료가 3백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럼 이 3백만 원이 29개소 유해성 검사비입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이게 뭔고 하면 우레탄을 7개소에 표본을 추출한 지점이 29개 지점이고, 그 트랙이 있는 구장은 7개 구장을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도로, 도에서 우리한테 상반기에 공문이 내려와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라 이런 공문이 내려와서 기존에 있던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먼저 조사를 하고 그래서 3백만 원을 추경에 이렇게 했는데, 유해 검사 결과 7개소 중에 6개소에는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1개소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와서 그 결과를 도에다 보고를 해달라 해서 일단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또 전체 시군 것을 취합해서 문화체육부에 보고를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할 것인지 그런 조치 지시가 내려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기존에 있는 돈을 가지고 검사비는 이미 3백만 원을 썼었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이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아시다시피 우레탄의 유해성은 상당히 심각하고 7개소 중 6개소에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된다는 것은 납은 중금속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체내에 들어오면 축적이 되고 배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굉장히 유해성이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떤 도의 결정이라던지 그런 부분만 기다리지 마시고, 주로 6개소하고 이런 현황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시만 이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레탄 설치한 부분이 이렇다고 하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통영공설운동장이 납이 기준치 이상 나왔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밤낮없이 운동을 하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납이 조금 기준치 이상 더 나왔다고 해서 문을 닫거나 운동하지 마라 했을 경우에 커다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도 전화를 해보고 그래서 이제 막 우리도 결과를 받아서 도에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도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내려 오는 대로 인근 시군과 보조를 맞추어서 조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우레탄뿐만 아니라 인조잔디 부분에도 유해성이 높으니까 하고, 충무공설운동장에는 진짜 새벽, 낮, 밤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이 검출됐는데도 그 민원을 겁을 내서 망설이시면 안 되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서 운동하러 오는 게 아니라 몸에 병들고 온다는 그 민원은 더합니다. 지금 납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걸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루라도 최대한 빠르게 하면 할수록 저는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공고를 하고. 그쪽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 보시죠. 타시군 하는 거 봐가면서 하면 늦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시민들의 민원은 말도 못할 건데요.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안 해도 한참 고민 중에 있는데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돈은 많이 들어가고 하여튼 여러모로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앞에 김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충무체육관 임대료 수입이 애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2백7십9만6천 원이 세입 편성이 되었거든요. 세입부분에. 세입을 보시죠. 왜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이게 사용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지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늘 임대는 주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세입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재산을 예를 들면 밑에 복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경기 연맹이 빌려 써도 재산 임대료를 체육회를 통해서 받아들인 부분이 있고 또 사용료를 일시적으로 동아리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사용할 때에 받아들이는 사용료가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 년에 대략 한 해만 사용케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쭉 해왔으니까. 일 년 임대료가 얼마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대략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얘기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경기부 지원에 있어서 감독이나 선수 연봉은 애당초 명확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천5백만 원이 더 추가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상무에 3명이 지금 군대에 가 있습니다. 그 3명이 하반기에 제대를 해옵니다. 제대를 하면 10,11,12월 해서 3개월 연봉을 책정을 해서 줘야 합니다. 제대해 오는 상무 3명에게. 그 예산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 그러면 밑에 사이클 장비 및 소모품이나 훈련 및 경기 출전 장비 구입비가 보시다시피 1천만 원, 1천6백만 원씩 증감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뭔가 이유가 있겠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그건 선수들이 추가로 3명이 더 들어오고 어차피 도체육회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 적의하게 돈을 쓰라고 지원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이클 1대 구입을 하고, 연봉 책정하는데 1천5백만 원, 사이클 1대 구입하는데 1천6백만 원, 그다음 각종 뭐 타이어, 운동화 이런 소모품 하는데 1천만 원 해서 4천2백만 원 정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 보면 여기는 도비는 없어요. 순수 시비에요.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세입에 보면 도체육회에서 4천2백만 원 세입 들어온 것을 세출에 편성했습니다. 153페이지 세입에 4천2백만 원 들어온 것이 세출에 4천2백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기타 수입이 도에서 들어온 거예요?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예. 도체육회에서 들어온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건에 대해서 앞에 두 분도 질의를 하셨는데 원래 애당초에는 8천만 원 가지고 읍면동 건의사업으로 하시기로 예정을 하셨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랬는데 2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늘어난데 대한 설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시설이, 소규모 체육시설 동네마다 설치해 주라 하는 데가 엄청, 우리가 요구하는 데에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기존에 여기보니까 어디 어디 건의가 들어와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이 늘어났으면 설치장소도 2천만 원에 상응하는 갯수가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아, 그래서 이것은 그런 추세를 본다면 연말까지 계속해서 더해주라고 들어오니까 최소한 2천만 원은 더 있어야.
이순
김이순위원
예비로 두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들어온 게 지금 현재 처리해 주지 못한 것이 3억 4천8백만 원 정도, 검토 없이 다 해줘야 된다면 3억 5천8백만 원 정도가 지금 못해주고 있는 게.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현황을 제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억 4천8백만 원어치를 못해 준다고 해서 추경에 3억몇천을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선정해서 올해 해줄 수 있는 것 까지는 해주고 안되는 것은 내년에 해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의입니다. 산양스포츠파크 내 축구장 시설 정비 공사가 애당초는 2억이에요. 그런데 5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좀.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작년도 제3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이후에 대학축구연맹에서 이런저런 건의가 있어 2억 정도는 1회 추경까지 해서 했습니다. 내년에 보조경기장으로 즉 말해서 선수들이 몸을 풀 곳이 없다. 스포츠파크 안에 정식 경기장은 인조 3면, 천연 3면 해서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바운더리 안에서 선수들이 이 팀이 들어가 있으면 다음 팀이 몸을 풀어야 되는데 몸 풀 공간이 없다 해서 4면을 요구를 했습니다. 스포츠파크 안에 4면까지 할 수가 없고 2면 정도를 하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겠다고 시장님 방침을 당초에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 해서. 그런데 마침 이번에 마라톤 대회를 못함으로 인해서 그 마라톤 대회 5천만 원을 감액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할 것을 2면을 보조경기장 5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하자 이렇게 해서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 민 원 지 적 과
11시 04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재옥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14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배윤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가볍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있잖아요. 그게 산출내역을 보면 하루 5명씩 자원봉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재옥
이재옥민원지적과장
당초에 2명씩 해서 250일 해서 500만 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1명해서 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해서 2～3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하니까 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2명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못하겠다 해서 5명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1월부터 해야 하는데 4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계상을 해보니 한달에 11일 정도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럼 55일 아닙니까. 그럼 55만 원이 지출되는데 4월부터 하면 9개월입니다. 그럼 495만 원이 되거든요. 500만 원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봉사자가 몇 명이나 봉사를 하십니까?
재옥
이재옥민원지적과장
지금 혼자서 계속해서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1일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시간, 오후에 2시부터 4시까지 두 시간. 한 명 또는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일 많게는 3명이 근무를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해 양 관 광 국 - 해 양 관 광 과
11시 08분
다음은 해양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해양관광과장 김성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해양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5쪽에 수도권 체류 관광객 남해안권 유치 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인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수도권 관광객 남해안 유치를 위해서 경남도에서부터 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라 했는데 이게 아마 일이 잘 안되는지 도에서 도비 예산이 확보가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사업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도비사업 확보를 못한 것은 우리 시 자체의 능력이에요 아니면 어떤 시책이나 정책에 의해서 삭감이 되는 겁니까?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아니,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 전체가 아마 계획이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도비도 확보도 못하고.
이순
김이순위원
아, 도 차원에서.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앞으로는 그럼 이 사업이 없겠네요?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이게 보면 민간위탁을 해서 서울 소재 아름여행사에서 선정을 해서 KTX에 연계해서 경남투어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게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5페이지 관광 홍보판 정비건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아, 이거는 죽림하고 충무교 옆에 있는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진남학교 앞에 있는 거.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 잘 되어 있던데 그 뭐 또.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그게 작년도에 도산면 쪽에 관광 홍보판이 강풍에 의해 쓰러졌습니다. 그 이후에 안전검사를 해보니까 저거를 정비를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게 아니고 혹시 과장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관광안내 전광판 하는 거 지금 북신동하고 중앙시장 앞에 있는 거 하고, 그거를 한 개 더 파크랜드 조성하는데 거기 하나 더 설치해 달라고 몇 번 전임 과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초예산에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인계받은 게 없어 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들한테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지금 우리 과에다 이야기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정보산업과 일 겁니다. 아마. 예.
상식
구상식위원
아, 그렇나? 나눠져 놓으니까 그런 모양이네.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 알았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통영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애를 쓰시다가 또 해양관광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미옥위원
배석한 관광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165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통영관광안내 지도 제작을 하는데 이 시점에 2천4백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 2015년 대비 7천2백6십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우리 관광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이 작년도만 해도 1억 5천만 원이 이렇게 소요가 되었는데 올해 이렇게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1억 1천1백만 원 밖에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관광 홍보물을 제작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최소한 비용을 해보니까 1억 3천5백만 원이 필요한데 거기에 2천4백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2천4백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어떤 부분의 지도가 제작이 안되고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지도는 전반적으로 제작이 많이 부족한데 하반기에 제작을 해야 하는데 부족분이 먹거리, 잠자리 지도, 통영 안내지도 중에 국.영문, 섬여행지도 이렇게 5종류가 지금 제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지도는 총 몇 종을 가지고 제작을 합니까?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지도는 총 10종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현재 5종류에 제작에 어려움이 있다. 과장님한테는 앞전에 복지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못 들었을 거고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관광지에 우리도 가보거나 관광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장으로 된 관광지도를 원합니다. 10종이면 쉽게 말해 열 가지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선정해서 몇 가지 몇 장씩은 안 봐집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단축화시켜 가지고 종류를 훨씬 압축을 시켜서 한 장을 딱 보면 온 관광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가는 건 아니거든요. 들고 다니면서 보는 것도 기존 자기들 짐하고 생수 물병이라도 들고 다니다 보면 안 되집니다. 이게 쓰레기화돼서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관광안내소에서 해설사라던지 안내하시는 분들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떤 지도를 선호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쭉 통계를 내서 압축을 시켜 그래야지. 예년에 1억 5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의도로 그때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년 대비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가 계속 흘러가는데, 관광도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춘 옛날에 했던 그런 방법으로 구태의연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하니까 과장님하고 배석한 계장님들 처음 듣는 부분도 있고 인수인계가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때 7천2백만 원을 삭감할 때 삭감 사유가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예년 대비해서 하다 보니 모자란다고 그렇게 들리는 것은 그때 위원들이 다 나름대로 지적했던 부분은 완전 공염불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예.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관광객들이 바라는 것이 종류가 다양하게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종류가 많이 나가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오는 관광객들은 음식점 있는 거 좀 내놔라, 잠자리 있는 걸 다양하게 돼있는 거 좀 내놔 이런 관광책자를 원할 때 다양하게 이래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종류가 어느 관광 홍보물이 많이 나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하시는데 조금 저 부분이 있는 게 잘 찾는 부분은 지도를 제작하고 좀 안 찾는 부분은 지도를 제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한 장으로 요즘 다 복잡한 세상에 열 장씩 종류를 10종류, 8종류 손에 쥐고 다니면서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접이식을 편다든지 이렇게 또 팔각 면으로 접는 방법이 다른 관광지에 가보면 많더라고요.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럴 때 관광객들이 원하는 우선순위를 해서 맨 먼저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곳에 비치를 하고 해서 한 장이나 종류를 2～3종류로 줄이고 그 안에다 다 담아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
10개씩 들고 다니는 관광객 잘 없습니다. 그다음 밑에 부분 보면 시설비에 외래관광지 촬영지 조성을 하는데 국비.시비가 2천만 원이 계상이 되는데 장소는 어디를 말씀합니까?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이것은 도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도하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이번에 영화 촬영지가 KBS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촬영지를 해라.
김미옥위원
장소 어디?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이렇게 받아 오니까 이게 장사도입니다.
김미옥위원
이게 장사도입니까?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포토존이 딱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도에서 장사도를 장소까지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럼 왜 도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저도 물었는데 이게 참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네요. 국비는 있는데 도비는 빠지고 우리 시비가.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그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장사도 부분은 우리 시에서 기반 조성하고 그런 부분에 이미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고 지금 관광객들이 입도하는 걸 보면 거의 7 대 3입니다. 거제서 7이 가고 통영에서 3이 오는데.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지금 엊그제 얼마 전까지 우리가 해보니까 통영이 4, 거제에서 6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김봉열 사장도 그걸 가지고 와서 유람선 허가를 해주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장사도. 제가 매물도라든지 다른 장소 같으면 이미 장사도는 입도객들이라든지 그에 대한 기대효과들은 거제에서 충분히 많이 누리는데 거제에서는 이 부분에 돈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거제서는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공문이 내려오길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한류드라마 촬영지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이렇게 해서 딱 지정이 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김미옥위원
그건 알겠는데 우리 시비로 하면 함부로 애틋하게 인가 그 드라마가 뜨고 대박이 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요. 그 비율로 해도 6 대 4로 해서 거제에서 많이 들어가면 기대효과라든지 그 부분은 충분히 거제에서 누리고 우리 통영은 계속 돈만 대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장사도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장사도가 거제에서 왜 많이 들어오냐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보면 여기서 많이 못 들어가는 게 통영유람선에서 어떤 문제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하든지 유람선 협회에서. 통영에 장사도 들어가는데 인터넷 들어가 보면 전부 거제만 나옵니다. 통영유람선이 상당히 홍보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유람선 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관광객을 여기서 많이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이 해양관광과에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는 충분히 하고, 도에서 장사도 지정 협의를 할 때 이런 장소 선정 부분도 관여를 하셔서 계속 시비 들어가고 이러면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격입니다. 항상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어떤가를 따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정말 이런 부분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미옥 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요트 경상남도 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 있지 않습니까. 3천5백만 원 예산은 많지는 않은데 이걸로 진행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요트대회가.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이것은 요트대회가 끝났습니다.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이미 예산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7월에 요트대회를 치렀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요트대회를 진행하는데 3천5백만 원 예산으로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은지를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경상남도 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인데 왜 도비가 더 많습니까? 시비보다. 우리가 장소 제공해 주는데.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도비가 1천5백만 원이고 시비가 2천만 원입니다. 3천5백만 원 중에서 도비가 1천5백만 원이고 시비가 2천만 원 이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래 저희가 왜 더 많이 내냐는 걸 여쭤보는 건데요. 경상남도지사 배잖아요. 통영시장 배가 아니고. 경상남도지사배인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행사에 가보면 경상남도지사배 이렇게 되면 이름도 경상남도일뿐더러 뭔가 행사 진행에서도 도가 우선 되더라고요 행사 진행할 때. 그런 게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왜 통영 시비를 더 많이 들입니다. 매칭이 어떻게 되는 매칭입니까? 원래 매칭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아니, 도는 제가 볼 때 도는 돈이 훨씬 많은데 왜 자꾸 도비가 부족하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도 김미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선택사항으로 해서 올려 가지고 예산을 해서 매칭 되는 거면 이해가 되겠지만 도가 뭔데 지정을 해줍니까? 지정을 해서 했으면 도비 전액 사업으로 가야지. 왜 우리 시비를. 도비는 하나도 안 내고 도비 부분을 저희 시가 냅니까?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졌는데 공문이 내려온 것 보니까 지자체 경상 보조해서 5 대 5 매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를 기초지자체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이 예산 반납해도 되죠?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반납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 1천만 원이 많습니까? 지방비 5 대 5인데 도에서 모든 걸 지정해서 내려오면 도비 100% 가야지 50 대 50 해서. 왜 시비를 1천만 원 냅니까. 도비를 1천만 원 받으셔야죠. 이런 예산안을 왜 갖고 오시는지. 자존심 팍 상합니다. 죄송합니다.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는 도비가 1천5백만 원, 시비가 2천만 원 해서 3천5백만 원이고요. 그다음 외래관광객 촬영지 조성은 도비가 1천만 원, 시비가 1천만 원 이렇습니다. 아, 국비가 1천만 원, 시비가 1천만 원 이렇습니다. 도비는 없고.
배윤주위원장
도비가 없다. 도에서는 딱 지정해서 모든 사항을 장사도로 하라고 지정해서 내려놓고 도비 부담금은 싹 빼고 지방비 부담금 100%로 시비를 내라 이 말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취 불능)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인위적으로 도 차원에서만 결정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의논을 할 때 장사도라는 것을 지명까지 정해서 내려온 사업이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시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는데.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광마케팅과
11시 29분
다음은 관광마케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관광마케팅과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장 김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관광마케팅과에서는 세출예산 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건인데 이 한 건이 대형 한 건 같은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인데 이 공기관 어디를 말합니까?
상근
김상근관광마케팅과장
국제음악재단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국제음악재단이고. 그러면 이게 이 한 줄 가지고는. 보조자료를 주셔서 조금 이해가 가던데. 브루크너하우스 통영전시관 운영하는데 총경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상근
김상근관광마케팅과장
대략적으로 예상하기에 6천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6천만 원이면 우리 여기에 4천만 원 올라 왔으니까 2천만 원은?
상근
김상근관광마케팅과장
2천만 원은 저희가 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기확보가 되었다면 어디 무슨 과목으로 기확보가 된 겁니까?
상근
김상근관광마케팅과장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서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정상으로는 9월 13일부터 출국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당초에 사업 재원을 통영국제음악재단에서 4천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 시에서 2천만 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게 2016년 2월경에 그렇게 협의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2016년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전시관을 운영하는 걸로 추진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지난 여름에 폭염 등으로 인해서 통영국제음악재단에 세입이 조금 결손이 난 모양입니다. 국제음악재단에서도 당초예산을 브루크너하우스 전시관을 개설하는 데에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을 못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라든지 대관 수입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오면 4천만 원 정도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일을 추진을 했었는데 대관 수입이라든지 그런 게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어려워서 결국에는 저희시에서 부담을 해서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세입결손만 안됐으면 우리한테 4천만 원 요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건데.
상근
김상근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전시관 운영하는 데에 그 안에 넣을 물품들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상근
김상근관광마케팅과장
통영관광 홍보책자도 있고, 내년에 추진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윤이상 100주년 탄생 기념행사라든지 그런 것도 홍보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음악 창의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어떤 그런 전시물품들을 충분히 8월에 스탠바이 해서 현지에 설치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9월 12일부터 전시기간인 것 같으면 시점으로 지금 9월 5일입니까 그럼 이미 비행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배로 선적을 하면 선적 이동 중이거나 현지에 도착을 해서 전시하는 데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추경에 이 예산이 안되면 다 이미 돈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2차 추경에 관계없이.
상근
김상근관광마케팅과장
이게 지금 국내에서나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국제적인 행사에 참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행기라든지 선박편으로 전시물품이라든지 그런 건 운송이 지금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후에 정산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업체들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2016년 2월에 협의된 사항을 지금 9월 5일 이 시점까지 의회 간담회라든지 의회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전혀 보고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전혀 말 한마디 없다가 2차 추경 이때에 처음 읽으면서 오스트리아 린츠 부르크너하우스라는 걸 이해도 잘 못할 정도의 이런 걸 이렇게 불쑥했고, 세입결손되면 올리고 안됐을 땐 안 올리고 이런 통영시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변수 부분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고 의원들하고 이런 충분한 공감과 교감도 하고 그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쌍두마차고 윈윈이고. 어째 참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좌우지간 선적해 가고 있으니까 이건 뭐 이 예산은 안 해도 상관없겠네요. 외상으로 써놓고 나중에 외상 갚는다 이런 거는 행정에서는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근
김상근관광마케팅과장
그게 위원님, 현지에 가서 전시관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물품대금이 문제가 아니고 그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어떤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현지에서 대여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당초에 될 때 오스트리아의 총영사관을 통해서 저희 시에 두 차례 정도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준비를 해서 예산을 마련한 것이고, 2월에 협의가 됐는데 왜 이제 예산을 요구를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1차 추경 때는 그때는 대관료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대관료가 충분히 들어와서 그 정도 예산은 확보가 될 것이다는 생각에 의해서 아마 1차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를 안 했고 결국에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예산은 없고 그러다 보니 2회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앞으로 차제에 어떤 경우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를 하든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한 번 두 번 듣던 말씀도 아니고 지금 9월 초니까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4개월 가까이 있으니까 앞으로 또 대관 수입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까지는 대관 수입이 정해졌지만.
상근
김상근관광마케팅과장
그건 향후 어떤 문제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애로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과장님이 이 부분은 답변을 하십니다만 답변할 그럴 소관은 아닌 것 같고. 예.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이어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옥 위원님께서 적절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예산을 이렇게 올리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해하십니다. 그죠?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요?
상근
김상근관광마케팅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예. 우리 시의회와 좀 더. 윤이상 음악제가 100주년 기념사업이 코앞에 있는데 우리 시의회와 좀 더 소통하시면서 준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상근
김상근관광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하나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린츠에 있는 브루크너하우스에 있는 페스티벌에는 매년 저희가 미국이라든지 중국을 대상으로 큰 유럽 선진국들을, 아시아의 큰 나라를 대상으로 오스트리아에서 주빈국으로 주로 모시는 손님으로 이렇게 주빈국 지정을 합니다. 올해는 한국이 저희 대한민국이 그 페스티벌 하우스에서 개최하는 거기에 주빈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통영시는 단순히 전시관만 운영하지만 음악공연을 보면 KBS교향악단이라던지 수원시향이라든지 정명훈 지휘자 등이 참여하고 한국에서만 오스트리아 린츠에 방문하는 음악인들이 500여 명 됩니다. 그다음 40여 개 전 세계 유수한 연주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그 기간 동안 관객이 3만에서 4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상당히 린츠의 브루크너하우스에서 개최되는 페스티벌이 세계적인 위상을 어느 정도 되느냐고 질문을 하신 위원님이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3등 등수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 각지에서 상당히 중상위권에 있는 페스티벌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영을 알리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음악도시 지정에 따른 충분한 어떤 역할을 이번에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 린츠 브루크너하우스 페스티벌의 수준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2월에 결정이 되었을 때 또는 그 이전이라도 차후 이런 부분에서. 국제적으로 윤이상을 알고 있는 거와 달리 윤이상 100주년을 준비함에 있어 국내 정세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희 시의회와 함께 심도 있게 상의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맞다. 앞으로는 그렇게 관점을 분명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근
김상근관광마케팅과장
꼭 유념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 건 소 - 보 건 위 생 과
11시 42분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필숙입니다. 의정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먼저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173페이지 보건위생과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173쪽에 1군감영병 입원치료비인데 1군 감염병은 어떤 치료비입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1군 감염병은 6종이 있습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 A형 간염, 장출혈성 대장균염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인성 감염병 물로 인해서.
배윤주위원장
여섯 분이 발병을 해서 지원이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이번에 1군 감염병에 6명이 발병이 되어서 치료비가 8십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족분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보호자 없는 간병인 지원 부분인데요. 병동이 저희 아직도 한 곳이죠. 확대되진.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확대되진 안 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않을 것 같습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4병원에 24실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인근 지역에 콜레라 발생 때문에 고초가 많으셨지요. 어찌 좀 바람이 차졌는데 진정 규모가 있습니까?
필숙
이필숙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상태로는 설사 환자도 발생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에 관련해 가지고.
배윤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11시 48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강증진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다중이용시설 혈압기 어디 설치 예정이세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2011년부터 올해까지 심뇌혈관 질환예방 관리사업해서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데 충무데파트라든지 서호시장, 북신시장의 상인회에 있는 그곳에 설치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 추경에 예산 확보를 신청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데파트, 북신시장, 서호시장 이렇게 설치할 예정이시네. 그다음 통영시 순수 매칭사업이 아닌 출산장려 지원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출산지원 사업.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0월 10일에 개최되는 임산부의 날 행사가 시비로 1천만 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지특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도비 이렇게 해서 매칭 되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까 내가 자료를 받았었을 때에 우리 장려금 지원이 통영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네요. 매칭으로 주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셋째 자녀 같은 경우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1백5십만 원 지원이 나가고요 둘째라든지 그 외에는 거의 매칭 된 사업이 많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인공이라든지 그 외에는 매칭 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 현재 내가 자료상으로 봤었을 때에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고,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도 있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그것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두 가지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순수 우리.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순수 시비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 둘째 아이 이상 출산용품 지원도?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그것도. 예. 예. 2만5천 원, 3만 원 선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현금을 줍니까 물품을 사서 줍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물품을 사서 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뭘 사줍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주로 아기들 오가닉 양말이라든지 기저귀 갈 때 기저귀 깔판이라든지 또 속옷이라든지 샤워할 때 씻는 애들 용품이라든지 그런 거 주로 홍보물 사서 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공약사업으로만 세 가지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순수 우리 자체사업으로.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다른 위원들이 없으시니까 내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한센인 이것 120만 원 지원받았네 그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생활비 지원이라 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몇 분 계십니까? 용호리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현재 43분이 계셨는데 28분은 소록도, 하동 이렇게 가시고, 현재 15분 정도 있으시는데 그분들도 타 지역으로 가실 분입니다. 지금 현재 조금.
병일
전병일위원
거기는 지금 안 사시죠? 다 사시는 분이 15분이 있습니까? 동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그쪽에는 이제 안 사시고.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가 듣기는 친인척 쪽에 가서 사신다 하더데 그렇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흩어져가지고. 집단으로 거주하지는 안 하지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 뭐 이제 사람이 작으니까 120만 원인가 보다 그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그건 아니고, 일단 이거는 복지부 자체 한센 지원 자체에 그분들이 완전히 그쪽으로 정착되었을 때는 사업비가 그쪽으로 이관되고 현재는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병일
전병일위원
더 나옵니까. 그래 또 가벼운 질문인데 담배 수입이 10억 정도 들어오던데 여기 보니까 금연하는 사람 활동비 줄여버렸네요. 소득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병일
전병일위원
인건비.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좀 늘었습니다. 늘어서 세출을 잡으셨는데 필요가 되어서 세입이 는 겁니까 아니면 받았다가 또 안돼갖고 반납하고 이러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그건 국도비에서 매칭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배윤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은 이런 부분일 때는 어느 정도 100 정도 필요할 것 같으면 110 정도 올렸다가 하셔서 반납이 는다고 그렇게 늘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발생이 좀 더 늘어서 국도비 지원을 더 받은 것인지.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해마다 가면 갈수록 환자분들은 암 환자라든지 희귀 같은 게 좀 늡니다.
배윤주위원장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암 환자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다르고. 현재 저희들이 143명이 등록되어 있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배정되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탁되어 가지고.
배윤주위원장
그럼 지역에 예상했던 것보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분들이 조금 는 거네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얘.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평 생 학 습 관
12시 00분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윤종건입니다. 조례안 심사와 추경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88페이지 교육 관련 지원해서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지원해서 1억 1천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2014년 2015년 계속해서 사립유치원은 경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예산을 지원한 시군도 있고 한데 우리가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을 비교해 놓고 볼 때 사립유치원의 형편이 열악해서 이번 추경 때 반영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근거는 공립유치원은 국가에서 지원받도록 되어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아직 지원 근거가 없는데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 근거로 이번에 사립유치원의 지원 요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지원을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뭐에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게 올라왔습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올라왔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사립유치원의 교육여건 시설 개선에 대해서 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시설 개선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시설 개선이 화장실 보수라든지 애들 다니는데 위험한 요소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주로 되어 있고, 11개 전체 유치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11곳에서 요구를 했고, 보통 화장실 보수하고 위험한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해달라고 이렇게 했네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물론 지원하는 데가 교육청도 지원을 할 거고 바우처사업 이래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한데 일부에서는 물론 금방 과장님 설명은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볼 때 사립유치원이 열악하다 환경이 열악하니까 우리 시가 좀 지원을 해줘야 안되겠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주는 것 같고 또 바우처사업 해서 이런저런 과목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과연 추경에 1억 1천만 원의 예산이 적합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제가 좀 빨리 알았으면 자료를 받을 건데 전체적인 11군데 또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 저 말고도 다른 동료 위원 분들이 또 생각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꼭 이게 추경에 해야 되는 건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제가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립도서관이 4천만 원이고 다른 충무.산양.욕지는 2천만 원씩이네요. 산양은 그래도 육지니까 조용하고 이래서 승용차로 이용을 많이 한다 저도 알고 있고. 죽림에 없을 때 보니까 산양까지 가더라고. 죽림 사람들이. 이제 죽림에 있으니까 안 가고 그리하는데. 욕지에 이용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시는데 2천만 원. 이 뭐 어른 말로 아도 한 그릇 어른도 한 그릇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장서가 욕지는 몇 권이나 있습니까? 보유장서가.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우리 통영시 전체 장서가 22만 권 정도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욕지. 욕지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그래서 욕지도서관은 4만 5천6백 권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4만 5천 권이면 도서지역에 인구 대비 책을 물론 인구 대비한다는 건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이 많은 편인데. 또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이번에 예산에는 활용 빈도가 높은 시립도서관과 충무도서관에 대해서는 4천 권씩 예정하고 있고, 산양도서관과 욕지도서관은 2천 권씩 예정을 좀 낮춰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관장님, 내가 그런 얘기를 했듯이 산양도서관은 차를 이용해서 좀 많은데 욕지 전체는 등록 인구만 2천여 명, 실거주는 1천여 명 살 건가? 그런데 밤에 도서관이라면 야간에 주로 이용을 많이 할 건데 이렇게 많이 꼭 도서관이니까 육지도서관 시 권역 접근이 용이한 시 권역하고 도서지역하고 같이 이렇게 예산을 똑같이 배분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성은 안 있겠나 싶은데.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위원님, 개량적으로 보면 도서지역이 인원도 적고 학생 수도 참 적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대신에 거기 거주하는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문화시설 이용 기회가 육지에 비해 적습니다. 예를 들어 육지에서는 차로 이동하면 어디든지 항상 가능하지만 도서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애로가 많으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예. 그건 다 공감하는데. 물론 소외되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다른 문화혜택이 없기 때문에 책이라도 많이 넣어야 하는 부분인데 근데 활용도가 어느 정도 도대체가. 그걸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활용도 분석한 것. 그래서 나는 이걸 육지부에 우리 시민이 접근하기 좋은 이런 지역에도 2천만 원, 도서지역에 이용하실 분들이 제한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2천만 원 하는 것은 다음부터는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수요와 공급 측면 이런 부분을 조금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금방 유치원 개선 사업 이런 부분들도 지금 자료를 못 받아서 하신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국공립과 사립 부분에 너무 편차가 크고 교사도 사립에 계시는 교사는 국공립에 근무하는 것을 평생의 희망사항으로 갖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 열악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립하는데 다른 쪽으로 보면 사립은 개인이 경영하는 것이니까 시설주가 투자해야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교육이라는 동등한 위치에서 시민이 누려야 하는 이런 부분을 동등하게 본다면 조금 통영시에서도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이 국공립에 100%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금 아이들도 그렇잖습니까. 어느 국공립은 추첨을 해서 받아들이고 있고 사립에는 인원이 모자라서 그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영시에서도 사립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감사합니다. 사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지원 요구가 있었는데 예산을 이유로 해서 계속 작년도 그렇고 그전에 지원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요새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운영에 보면 학부모들이 애들의 안전이라든지 보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개보수할 능력이 안돼서 부모들도 보내기 꺼려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금방 강 전.부의장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유인물을 한번 배포했다든지 이랬으면 오늘 이렇게 길게 문답이 안 이뤄졌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고라고 보셨기에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취 불능)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지금은 일단은 이 정도 하고, 앞으로 당장은 계획은 없습니다. 환경개선 이거는 한번 해 놓으면 상당히 오랜 기간 가기 때문에 해마다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는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세입예산으로 해서 어쩐 일인지 공공도서관 장서 구입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7천1백만 원이면 작은 금액은 아닌데. 지원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장서 구입비로 7천1백만 원을 확보하신.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이게 연초에 지원이 안돼가지고 각 시군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도에 이번에 확보를 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도비로 일괄 지원한 겁니까? 통영시만 지원한 겁니까? 장서 구입비라고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장서 구입비가 인근 시군 같이 다 지원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아, 일괄 지원 됐습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다 요구를 받아 도에서 일괄 다 내려왔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욕지도서관에 지금 사서도 없지요?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전문 사서 없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사서가 급하겠습니까 도서가 급하겠습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개인적으로는 사서가 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배윤주위원장
지금 전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일맥상통하지만 제가 볼 때는 도서도 제대로 구비를 해서 제대로 소개하고 하려면 사서가 중요합니다. 사서 없이 계속 도서만을 채우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서 부분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내년에는 꼭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유치원 교육 환경개선 사업에서 11개 유치원에다가 지원하신다 했는데 사립유치원이 총 몇 군데나 됩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연합회에 포함되어 있는 게 11군데입니다.
배윤주위원장
11군데입니까. 이게 지원할 때 보통 보면 액수 자체가 또 11개면 1천만 원씩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배윤주위원장
원래 이게 액수 자체가 크면 교육지원에 대한 보조 같우는 보면 기정액이 12억 정도 잡혀서 교육청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교육경비 지원 부분을 보니까 교육에서도 조금은 로테이션식으로 하더라고요. 학교가. 학교에다가 다 일괄적으로 12억이면 12억을 다 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줄 수 있는 경비 안에서 로테이션으로 해서 필요한 것들을 받아서 일정하게 금액에 맞춰서 지원을 하시던데, 유치원이 11곳이 있는데 11곳을 일괄 다 1천만 원씩 지원하신다는 계획은 조금. 추경에다 올리셨는데 특별한 요인을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주로 공립 위주로 하기 때문에.
배윤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찬가지로 공립 위주로 하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 일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로테이션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립유치원 교육지원 사업 자체가 일회성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회성입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안 하는 겁니까?
종건
윤종건평생학습관장
시설은 항상 소모품이기 때문에 다시 안 한다는 건 그렇지만 당분간은.
배윤주위원장
그렇죠. 일회성이 아닌데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시장님의 선심성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서셨으면 그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 어느 정도에서 매년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 이게 먼저 저희들 의회와 협의가 되고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워 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시 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행정자치국 소관행정과 예산 3천만원, 행복나눔과 예산 3천5백만원, 회계과 예산 2억, 체육지원과 예산 1천만원, 해양관광국 소관 해양관광과 예산 1천만원,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 1억1천만원 하여 총 3억9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액으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제17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