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손쾌환 의원 발언
수배
황수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안전수산개발국 - 도 시 과
그럼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감액이 뭐 때문에 됐습니까? 도비가 감액됐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도비가 감액됐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감액돼가지고 공사가 새뜰마을하고 제대로 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어차피 총괄금액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실링 자체가 전국적으로 배분하다보니까 이번에는 적게 내려왔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도비가 감액된 이유는 과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위에서부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배분을 하고 도에서도 배분을 할 때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처음이라 좀 적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체적으로는 다 내려와 가지고 마무리는 될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감액이 돼도 진행해 나가는 데는 이상이 없단 말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 손쾌환 위원님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감액이 되면 공사에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좀 늦어질 수 있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늦지 않지만 처음에는 조금 늦어집니다. 처음에는 용역도 해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마치는 거는, 결론은 거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에 내시가 내려왔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잡은 예산 아닙니까,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가내시가 있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가 지금은 빚을 다 갚고 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시군에 예산을 내려줄 때가 됐는데 아직도 갚을 빚이 남았는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이 사업에 대한 다른 시군하고 전체적으로 배분하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많이 올 수 있도록.
성덕
문성덕위원
여태까지 빚 갚는다고 시군에 예산을 제대로 안 내려주고 묶어놓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빚을 다 갚았으니까 정상적으로 줄 거라고 약속한 부분은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시가 조금 괘씸죄에 걸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괘씸죄에 걸린 게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도비가 이제 충분하게 돌아갈 건데 이걸 왜 삭감을 하고 안 내려주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가서 이야기를 잘못했다든지 그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내년에는 좀 많이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경상남도 빚 다 갚았다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시군에 내려줘야 될 예산은 내려줘야 될 건데 지금도 삭감을 한다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6페이지에 용남면 원평 죽촌마을 도시계획도로가 밤개에서부터 뱅 돌아가서 지도 차도선물양장까지 돌아가는 도로가 맞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게 총 물량이 얼마고 앞으로 사업비 투자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590m 됩니다. 폭이 8m가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놓은 거는 금회 구간으로 360m를 잡아놨습니다. 360m 해가지고 공사비가 4억 들고.
정관
강정관위원
공사비가 총 얼마라고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전체사업비가 6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6억 정도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공사비가 4억이고 보상비가 2억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1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돼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차질 없이 해주고. 지금 주민들이 용남면 그 부근에 적촌마을이 있지요? 적촌에서 내포로 연결되는 마을 안길이 진입도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경운기나 차량이 전부 일방통행으로 해가지고 뱅 돌아와야 되거든요. 심지어 1㎞도 넘는다고요, 뱅 돌아오면.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가옥 보상을 편입에 불응해가지고 안 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다 해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은 돼 있다고요. 그걸 갖다가 어느 지역보다 우선이 거기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좀 챙겨서 불편사항을 해소시켜주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세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지금가면 이제 해주라는 말이 많습니다. 가옥이 20채 정도 철거가 돼야 되는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가옥이 많이 철거가 돼야 됩니다. 양쪽으로 다 철거가 돼야 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것 좀 챙겨주시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사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죽림에 일성 유수한2차 아파트하고 주영2차 아파트 아래는 사유지가 상당히 많은데 진입도로가 없어가지고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전 앞에 화단을 없애서 도로를 내주자고 심의가 결의가 된 겁니다. 그때 조채환 과장 있을 때인데 그걸 좀 챙겨가지고 건설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걸 심의만 해놓고 진입도로가 개설이 안돼서 상당한 불편사항이 되고 집도 못 짓고 있는데 그 민원을 해소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나중에 공원녹지과에 그 지역이 공원조성계획이 돼 있는데 같이 병행할 수 있으니까 묻기는 묻겠는데 과장님도 그 관계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휴먼시아 아파트에서 대우상가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휴먼시아는 올 연말에 공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할 겁니다.
강혜원위원
이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됐냐면 다 내용은 잘 모르니까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휴먼시아아파트가 처음에 건축이 될 때 그 인근에 지역주민들이 그 앞에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 관계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집단민원이.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가 건축을 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그 민원이 발생이 됐어요. 외지에서도 데모 잘 하시는 분들도 같이 투입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지역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해주라고 했다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신설을 해주겠다, 한 게 그게 지금 10년입니다, 10년. 휴먼시아아파트가 들어선지 10년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미한 그런 상황이고 그게 제가 볼 때는 투융자심사관계 때문에 거기서부터 대우상가로 바로 연결을 안하고 1단계로 당산나무를 하고 거기서 또 2단계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40억 정도 들어갑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전체적으로는 아직 뽑지를 않았는데 한 30억 정도.
강혜원위원
20억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투융자심사를 안 받기 위해서 그 구간을 잘라서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관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최고 중요한 부분이 신뢰입니다, 신뢰. 지키지못할 약속은 안 해야지. 10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도로를 안 만들어주고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입구 쪽이 아직 협의가 안됐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10월경에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보상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더라도 10년 동안 약속을 하고 안 지키는 것 같으면 그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 할 때 그 옆에 연결한 도로 있잖습니까. 그쪽부분하고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해가지고 해주세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번에는 꼭 착공할 겁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명정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23억 8000.
만옥
김만옥위원
총 23억입니까? 제일 처음에는 얼마 정도 계획에서?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처음에는 한 40억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3억, 처음에 광범위하게 명정동 주민들한테 4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흙구덕지구 주변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없앤다고 해서 에스컬레이터도 설치하고 해서 사업이 아직까지 어떠한 실시설계가 안 나왔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지금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공고를 해놨습니다. 공고를 해서 오늘 심사를 합니다. 제안서 심사를 하고 나면 계획이 수립이 되면 국토교통부에 승인이 되고 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절차가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그 제안서를 어디까지 누구한테 했어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거는 용역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계약에 의한 제안서.
만옥
김만옥위원
이 예산도 상당히 줄어들었네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산은 당초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거는 심사과정하고 전국적으로 다 심사를 통해서 내용을 선별을 하다보니까 대부분 다 줄어듭니다. 저희들은 좀 많이 하고 싶어서 했는데.
만옥
김만옥위원
첫 해 예산부터 이 예산이, 기존적으로 내시를 받아서 당초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삭감 예산이 들어오고 이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하는 이야기가 차후에 또 예산이 좀 더 집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리 했는데 동네사람들하고 자생단체들한테 할 때는 38억 얼마, 40억 가까이 앞으로 예산이 집행이 돼가지고 상당히 동네가 안 그래도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낙후된 지역인데 희망을 가졌더니 돈 23억, 뭐 이거 여기서 부가세 떼고 설계비 떼고 다 떼지요? 원래 세금 떼잖아요? 안 그래요? 국가예산집행하는 거. 세금 10% 떼고 실시설계용역비 떼고, 그러면 조금 전에 여러 사람들 의견을 어디까지 받아왔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니,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오늘 뭐.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용역입니다, 용역.
만옥
김만옥위원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는데 시의원도 모르고 동네사람들도 모르고 그러네요? 하고자 하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니, 이게 되면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뭘 할 것이냐를 토론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절차입니다.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대강 만들어놓은 거는 있어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초안은 그때 공모할 때, 공모내용은 있지요. 그거 가지고 사업비를 딴 거고요. 이제는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딴 거는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됐으니까 또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 예산을 40여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거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23여억원이 집행이 되다보면 과거에 주민들하고 했던 이야기가 다시 공수표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은.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위원님 잠깐 오해가 있는 거 같은데 이 사업은 공모에 의한 사업이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알아요. 공모에 의해서 청와대에서 주민불편사항부분에 청와대 기구에서 국책사업으로서의 이 사업을 일정 어느 곳에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럼 그때 우리 동네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약 40여억원의 예산의 집행관계를 보고 설명을 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우리 과장님 뒤에 오셔서 잘 모르는 모양이네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압니다. 그정도 저희들이 개략으로 저희들이 40몇 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40몇 억이 23억으로 예산이 축소가 됐으니까 모든 사업이 축소가 될 거 아니에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축소가 되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뭐 위원이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아니, 100m 도로를 하다가도 돈이 100억이 드는데 50m를 하면 50억밖에 안된다는 거는 기본적인 상식이고 기본적인 사업계획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50억이 60억이 될 수도 있고, 70억이 될 수도 있고, 4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보니까 뭔가 처음 희망했던 거 하고는 영 기대에 못미친다는 이야기라. 연차계획이 몇 년 계획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4개년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4개년 계획에 23억?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23억 8000. 약 24억 전체.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 예산 삭감을 하고 나서 오늘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과장님하고 서로 답변을 하고 질의를 하니까 이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 이전에는 과거 30몇 억에 대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40몇 억을 했다 그것도 예산이 줄어든 걸로 우리가 알았어요, 30몇 억. 그런데 오늘 이야기로는 그게 23억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주무계장이 누구입니까? 주무계장은 인사 받고 온 건 아니죠? 과장님이 뒤에 인사발령이 나서 와놓으니까.
수배
황수배위원장
계장님, 답변대에서 답변해주십시오.
종호
배종호도시재생담당주사
도시재생담당주사 배종호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계장님이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종호
배종호도시재생담당주사
이 사업이 국토부하고 청와대 지역산하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전국단위로 지역공모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사업비가 삭감하게 된 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40억 3300만원 정도 신청을 해가지고 중간에 국토부하고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현장컨설팅하고 서면컨설팅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옥
김만옥위원
현장에 내려온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종호
배종호도시재생담당주사
그 과정에서 사업비가 조정이 돼졌고요. 그다음에 당초 우리가 예산을 신청하게 된 거는 국토부에서 가확정 돼가지고 최종확정은 아니었습니다, 최초 1차년도 사업비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뒤에 3월 초에 바로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의 근본 목적이 뭐냐면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도로를 낸다, 다리를 낸다, 이런 부분은 확정이 돼서 내려오지만 이거는 주민들하고 지역사회단체나 우리시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는 큰 틀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반사업하고는 다르고.
만옥
김만옥위원
계장님,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지 않고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고지대나 저소득층,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사는 분들이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설명에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죠. 그건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고 그게 동네 주민들이나 그곳에 계시는 분들이 뭔가 요구를 했지만 국가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어느 일정 예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흐름을 정리를 했다, 내가 볼 때는 이런 정도지 “주민들이 이리해서 이리, 이리 해주십시오.” 하면 주민들이 그리 안해도 40억 3000만원에 대한 예산 집행을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은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주민들이 설명을 그분들한테 덜하고 하고자하는 뜻을 강력하게 못 나타냈다는 그런 내용이라, 들어보면.
종호
배종호도시재생담당주사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사업이 2015년도부터 처음으로 올해 2차년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가지고 그 사업이 한정되다보니까 올해 2016년도 사업같은 경우는 22개가 전국단위로 확정을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타 시도가 경상남도만 줄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타 시도에 고루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은 좀 뭔가 힘든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상당히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공무원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한 만큼의 예산이 생각 밖의 예산으로 집행이 돼 가야 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23억 그대로 집행하시고 앞으로 잘 마무리 합시다.” 이렇게 해서 끝나면 좋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시민을 대변하는 위치에서 시민들하고 동고동락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러한 이야기 자체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든지, 국가에서나 지역행정에서나. 사람만 붕 띄워놓고 그러면 그분들은 마음이 어디로 뜨겠어요? “아, 우리 동네가 좀 밝아지나보다.” 돈을 10여억원을 더 들이는 예산하고 집행하지 않는 예산하고는 상당한 사업의 차이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하고자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장님.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종호
배종호도시재생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을 세우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런 집행을 할 때는 주민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그 기대가 절망은 아니지만 영 우리 통영말로 “아이고 뭐시 이렇노.”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있다는 이야기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
10시 27분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류순영입니다. 시정 행정에 철저한 감시와 항상 아낌없는 조언으로 통영시정 발전을 선도해 주시는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위시한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소관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 그외수입 부분에 수선유지급여사업 집행잔액 반납, 현물급여, 슬레이트처리연계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2015년도 물량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9동을 배정을 받아서 28동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공단에서 대행해서 처리를 하고 9744만원 예산 중에 6381만 9000원을 소모하고 3362만 1000원이 남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올해 슬레이트처리연계사업은 올해 거는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올해 2016년도는 24동, 우리가 예산으로 24동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진행상태는 약 50%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2동 정도 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다 이 말입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집행실적이 그렇습니다. 슬레이트를 걷어내야 되는 집이 24동인데 그 24동 중에서 50% 정도가 걷어내어지고 50%는 아직까지 집행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쾌환
손쾌환위원
신청은 다 들어와 있고?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신청자는 24동이 해서.
쾌환
손쾌환위원
다 완료됐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아직까지 사업이 완전 완료는 안 됐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신청자는 다 됐다 이 말이지요?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24동 다 됐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 돈은 작년도에 연계돼서 넘어온 돈입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작년도에 사업을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을 금회 추경에 수입으로 반납을 해서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다음에 보면 지금 현재 10억을 통영운하주변 경관조명사업으로 10억이 됐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현재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개요는 통영운하주변 즉 통영 당동해안로, 미수해안로, 그다음에 충무교, 통영대교는 빼고요.
쾌환
손쾌환위원
통영대교는 건설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열외로 하고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설치돼 있는 봉평 봉숫골에 있는 야간경관이 지금 죽어있는 관계로 시설이 완전 낙후돼 있습니다. 낙후돼서 지금 켜지지 않는 경우로 부가적으로 하나 첨가해서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기정예산에 8억 3600이라는 돈이 있는데 저번에 1회 추경 때 2500만원 승인을 받았죠?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도천동 벽화.
쾌환
손쾌환위원
도천아파트 벽화경관조명설치사업으로 해가지고.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도천동에 해변과 아파트를 시공 완료했습니다. 2면을 완료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도천동에 벽화공동사업 돼 있는 게 나포리아파트 그겁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도천동 예. 동원나포리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 앞에 아파트벽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총 나간 돈이 얼마입니까? 몇 동입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현재 동수를 살펴보면 야간경관조명 관련해서 민간시설투자 아파트에는 총 12개소에 시설이 완료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12개동에 관리되는 상태가 밤 되면 경관조명을 제대로 쓰고 있는 아파트가 몇 개라고 봅니까? 실제로 불이 오고 있는지 그대로 조명시설을 켜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까? 관리를 해본 적이.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보면 화끈하게 켜는 데도 있고 좀 안 켜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돈만 들여가지고 자꾸 이렇게 넣어주면.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전기세 때문에 일부 아파트에서 약간 조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걸 설치를 할 때 전기요금 관계는 어떻게 하기로 하고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이걸 해줍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전기요금은 우리시에서.
쾌환
손쾌환위원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아닙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시에서 보조해 줍니다. 월 360여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벽에 조명시설을 해놓고 안하는 아파트들이 부지기수인데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몇 세대라고 했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12개소.
쾌환
손쾌환위원
12개소 중에 몇 군데나 불을 켜고 있다고 봅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이게 관광 비성수기 내지는 너무 밤 깊은 때라든지 이런 때는 자제를 하고 관광 성수기나 이럴 때 많이 켜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좋긴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 이런 걸 돈을 들여서 해주는데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고.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살고 있는 현대아파트도 일부 그 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밤에 불 안 켭니다.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지금 또 신설을 해가지고 저번 1회 추경 때도 이걸 갖다가 해줬는데 제가 지나가다보니까 나포리아파트에 밤에 켜져 있던데 좋긴 좋아요. 그러나 그 취지 자체는 좋은데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이걸 갖다가 유지를 해가지고 전기료까지 우리가 주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주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점검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다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좀 챙겨서.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좀 해주시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10억이라는 이 돈을 경관조명개선사업에 하는데 조금 전에 봉평동, 뭐 이렇다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통영운하주변 경관조명개선사업비라고 하는데 옛날에 도천동 돌아가는 해안변, 미수동 데크해 놓은데 불이 왔다갔다하는 그 부분에 설치를 할 거란 거 아닙니까. 어느 겁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대영유토피아 앞에는 불이 오고 있죠?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지금은 안 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얼마 전까지 불이 오던데?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안 옵니다. 안와서 미수동하고 당동에 불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보면, 얼마 전에도 보면 21세기조선소 가는데 데크해 놓은 곳 있잖습니까, 거기는 불이 한 번씩 오던데? 안 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수변산책로 난간에 야간조명경관사업인데 가로등 정도는 와도 난간에 직접 오지는 않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난간에 불이 밤 되면 빨간 불이 왔다가 조명에 색깔등 있는 그거 아닙니까. 한 번씩 불이 오던데.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고장 나서 거의 안 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새까맣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도천동 가는 데는 오래 전부터 그게 염분이 끼어가지고 철거하는 데만 해도 돈이 꽤 든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해줬죠? 철거비용 해줬지 않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번에 그부분을 포함을 해서 10억이라는 돈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충무교도 그 밑에 조명오는 그것도 철거를 하고 새로 할 거란 이 말입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동해안로.
쾌환
손쾌환위원
당동해안로하고 미수동해안로하고.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이쪽 반대편에 유토피아 해변 앞으로 해서 그리 해안로하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 방법은 현재 기존에 하는 방식과 유사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라인은 비슷합니다. 연장도 조금 더 될 거 같고.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지역에 동장님, 이렇게 실시설계나 기본설계할 때에 가서 설명을 좀 드려서 어떻게 해달라든지 여론을 좀 들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관위원회에 권고도 받아서 우리 자체 관리하고 있는 경관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디자인을 조금 바꿀 생각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사실 충무교 설치해가지고 얼마나 썼습니까. 그때 당시에 용역한 팀, 여자 분께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오래됐습니다만 여자 분이 이봉자 씨인가 이방자 씨인가 맞지요?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조금 퉁퉁하신 분, 사업자가 아마.
쾌환
손쾌환위원
그거 해가지고 충무교 운하 돈 들여서 그때 당시 돈 얼마 들었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당시는 2억 3400여만원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거 해가지고 얼마나 썼습니까? 조명효과를 얼마나 봤다고 봅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한 5년간은 충분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얼마 못 썼습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거기에 전부 다 염분 끼가 바람이 불면 실제로 모든 부분이 등이라든지 지금은 LED등도 수명이 길어지고 모든 게 좋은데 염분기가 끼다보니까 오래 못가고 그렇다고 답변을 그렇게 계속 해왔는데 그런 걸 좀 감안을 해가지고 실제로 또 이렇게 설치를 해놔 놓고 일회성으로 그쳐가지고 불 좀 오다가 염분이 끼고 불 안 오면 시민들이 쳐다보고 그걸 켤 때는 좋은데 제일 이 부분에 말이 많았던 곳이 여기 아닙니까. 눈으로 보는 시야에 바로 들어오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부분을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좀 뭔가 적절하게 바닷가 염분이 끼고 하니까 그걸 거기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앞으로 영구히, 우리가 LED등 같은 경우는 솔직한 이야기로 물속에 넣어놔도 불이 온다는데 바닷물에 넣어도. 좀 반영구적으로 될 수 있게끔, 반영구적이라기 보단 어느 정도 전에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리 관심을 가져주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더 물어본 겁니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수변 때문에.
쾌환
손쾌환위원
해변가이기 때문에 바다 염분이 바로 끼이기 때문에.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제일 취약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우리가 이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염분이 다른 수명을 결정적으로 저하시키는 원인이 돼서 사실 우리가 걱정스럽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충무교는 조명을 등으로 가지고 2개로 나갔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충무교에는 과거에는 캐소드라는 발광체를 쓰긴 썼는데 이번에는 그걸 지양을 하고 전체 LED로 고효율 저에너지를 갖는 새롭게 발명된 LED에너지를 쓰려고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다음에 그 조명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만약에 해준다면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할 거란 말입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한 1년 걸리겠네요, 하려면?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걸립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시설을 완료할 생각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하겠습니다. 기본설계가 들어가면 실시설계하기 전에 조감도 우리가 만들고 해서 전구의 상태라든지 밝기라든지 디자인도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뒤에 용역비 빼고 뭐 빼고 하면 실제 들어가는 돈은 개선사업비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가겠는데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10억 가지고 한다고 하면 경관개선사업비, 감리비, 여기에 용역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 안에 시설비 안에. 시설비 안에 설계용역비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걸로 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시설부대비 해봐야 630만원인데.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시설비 9억 7000.
쾌환
손쾌환위원
시설비에 포함이 돼 있단 말입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개선사업비에?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아무튼 내가 볼 때는 차라리 하려면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야지, 일종의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가면 본격적으로 다른 도시도 견학을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옛날에 우리가 갖고 있던 조명의 패턴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옛날에 이런 정도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이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다른 도시도 좀 둘러보고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나오면.
쾌환
손쾌환위원
사전에 이런 걸 할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지금 보면 내년도 돼야 불을 볼 수 있든지 그렇게 되겠네요, 만약에 해준다면. 이 예산을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모르겠지만. 해준다고 하면 내년도에 돼야 불을 보겠네요?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불을 볼 것으로 우리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부분은 좀 빨리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이래서 이런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이렇게 해주라고 해야지, 예산 주면 일하겠다, 하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관광인프라가 우리 동네에 많이 구축이 되고 우리시도 통영에 볼거리부분이 야간에 많이 생성이 되고, 또 옛날에는 에너지절감차원에서 한 때 이거를 켜놨는데 꺼버린 사례가 있고 그런 것도 시기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걸 극복하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준다면 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작품을, 작품입니다. 우리 통영시 관문의 작품입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꼭 부탁드립니다. 잘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산을 줄 건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저는 위원님들 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잘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조금 전에 손쾌환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 때 이게 2010년도 정도까지는 우리시가 여러 가지 야간경관부분에 관심을 가지다가 그 이후로 절전관계로 인해가지고 있는 것도 사용을 안 하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정비도 안 되고 고장 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우리시에 방문을 많이 하고 오는데 주간에는 경관이 볼 게 많은데 야간에는 너무 어둡고 경관이 없다보니까 관광객들의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을 했고 관광개발공사에서 케이블카도 야간운행을 하려고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통영시내 경관을 갖다가 다시 정비를 하는 모양인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야경같은 경우가 물론 홍콩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볼 때 상해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상해가. 그런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한번 하셔가지고 밤에도 무언가 우리 통영운하가 보면 조명시설만 잘해놓으면 홍콩, 상해 못지않게 아주 멋질 겁니다. 거기에다가 야간 케이블카까지 운행을 하게 되면. 하여튼 우리가 시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 그동안에 야간조명부분에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고장 난 부분도 있고 계속 사용을 해야 점검을 해서 고장 난 부분하고 가동이 되는 부분하고 확인을 할 건데 그냥 절전한다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사용을 안했어요, 통영대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통영시 관광마케팅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다 정비를 하는 것 같은데 시설도 잘해야 되겠지만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밤이 아름다운 도시에 관련해가지고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추경예산에 10억이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10억원의 많은 금액을 편성한 것은 통영운하를 방문하는 충무교나 봉숫골 벚꽃거리, 중앙간선도로, 당동 미수동 일대 수변산책로 주변을 정말로 아름답게 보여서 관광도시답게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한 사항을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해주시고. 저는 새롭게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신규사업으로 호수 같은 바다, 죽림만을 과장님 잘 아시죠?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죽림만은 거기에 거주인구가 집단적으로 2만 2000명이나 거주를 하고 아울러서 우리 통영을 찾는 관광객 숙소 모텔이 아주 많고, 또 다중집합장소인 이마트라든가 시외버스종합터미널이라든가 많은 유동인구가 오고 있는 곳이 죽림지역입니다. 이 호수 같은 바다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바다해상조명과 분수시설을 해가지고 정말로 물에 비치는 환상적인 시원스런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새로운 볼거리조성을 한번 구상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와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면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목포를 한번 다녀왔는데 정말로 목포바다 해상분수가 너무 아름답고 시민에서 너무 좋은 인상을 풍겨주고, 우리가 얼마 들었는지 그때 물어보니까 사업비가 14억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조금 전에 10억을 들이느니 차라리 신규로 설치하는 게 훨씬 현재는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관계를 갖다가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밤이 아름다운 도시와 관련해가지고 종전에 추진해오던 아파트벽화그리기사업, 신규사업조성 시 권장사업으로 건축시공업체하고 협의가 잘 돼서 추진이 됩니까, 이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아파트벽화사업은 건설업체와 추진한 예는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정관
강정관위원
그걸 좀 권장사업을 하면 좋은데 미수동 같은 데 종전에 해놓은 걸 보면 정말 아름다운데요.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아, 신규아파트에 건설업체와 협의를 해서 앞에 있는 건 놔두더라도 지금 현재 생산되는 아파트는 준공 전에 같이 좀 시설을.
정관
강정관위원
측면에 하나만 해놔도 정말도 아름답다 아닙니까, 보면.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런 것을 부가적으로 물론, 사업체에 일정부분 부담이 되긴 되겠습니다만.
정관
강정관위원
건축물을 아름답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사업업체와 별도로 의견을 받고 해서 우리도 충분히 추진해 볼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업체가 과다비용을 들여서 들어줄는지 안 들어줄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노력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리고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가지고 현재 건축법이 주택조합이 어떻게 설립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왜냐면 주택조합설립으로서 해가지고 황리 “한양수자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840세대라고 해가지고 아주 광고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주민을 현혹시켜놓고 지금 죽림에 지어놓은 모델하우스도 완전 방치가 돼 있고 또 현지에 가면 황리 춘원마을 앞에 이 아파트가 설 장소는 땅도 한 평 구입도 안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과대광고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아울러서 우리 지역에 보면 이지비아3차아파트가 803세대, 서희스타힐스가 434세대, LH임대아파트가 501세대, 용남 한림이 619세대, 현재 조암이 801세대, 코오롱이 494세대, 이게 뭐 계획만 이렇는데 정말 이게 실현성이 있는 아파트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해주시고 또 덧붙여서 애조원에 무전도시개발실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아파트 공급 건설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난재입니다. 현재 우리 통영시는 저희 부서에서도 걱정스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경기도 침체된 조선경기영향도 있고 상당히 그것이 큽니다만 해서 인구의 유입이나 또 그 인구의 유입에 따른 아파트 공급물량이 수요자가 과연 더 생산이 나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순기능적으로 자동으로 물량을 공급 제어를 할 경제적인 사항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강제해서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가 되는데 무조건하고 공급이 안되니까 내일모레 공급이 안되니 아파트 취소를 시켜라,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걱정스런 눈으로 보고 공급물량에 대한 것은 경제주체, 건설주체들이 자중해서 스스로 물량을 조절할 걸로 봐집니다. 특히 세 군데로 보고 있는데 원평지역에 지역조합주택 세 군데, 1700여세대, 그다음에 애조원지구 1024세대 정도, 그다음에 아직 안 지은 거 말입니다, 짓고 있는 거는 놔두더라도. 황리, 방금 말씀하신 LH공사에서 국토부에 건축허가 받아서 지으려고 준비중인 거. 이렇게 3파트로 분석해보면 애조원도시개발 같은 문제는 현재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우리시에 현재 건축심의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층 이상으로 경상남도에 의뢰해서 경상남도 승인을 해야 되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시의 기반시설 각종 건축에 따른 것들을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어서 그 검토가 완료되면 경상남도에 사전승인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 9월말 내지는 10월 초중순쯤 가면 건축심의를 하지 않겠느냐 이리 보고 있습니다, 애조원 지구 상태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LH공사, 저쪽에서 하는 광도 황리지역에 저것 역시도 지역에 있는 조선관련 사업들이 저렇게 저조하다보니까 공급을 아마 LH에서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은 해놓고 허가도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럼 안 지을 것이냐, 어떻게 할 겁니까 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언제 짓겠다, 라고 확정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역조합주택인 원평지역에 1700여세대 중에서 서희아파트는 아마 이번 달 9월 추석 안으로 건축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30여세대 가량 됩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 방금 미진3차라고 일컫는 그것은 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800여세대.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450여세대 됩니다. 그거하고 두 개는 조합설립인가는 놔 있는데 건축허가 전 심의신청을 아직 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토지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완전하게 다 안 된 듯해서 그 두 아파트는 현재 아직까지 본격적인 건축허가 신청심의를 해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조금 우리가 걱정스런 눈으로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앞으로 공동주택을 갖다가 건축이 들어오면 건축심의 시나 허가 시에 충분하게 진입도로 사정이라든가 주차장 관련해서 인근도로 여건, 상하수도 모든 민원이 발생하는 요인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건축허가가 돼야지, 지금 뭐 사실상 용남면 이지비아2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나중에 민원은 우리시가 다 안아야 됩니다. 그 좁은 도로에 용남면 소재지 가보세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용남면 쪽을 보면 다 서고 아파트 건축계획이 돼 있는데 도로는 옛날 농로 그겁니다, 안에 들어가면. 지금 건축하려는 데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도로확정여건을 받아들여가지고 심의하고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적으로 도시단위계획이라는 일정부분 아파트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할 때에 중로, 소로 폭을 8m 내지는 6m 또는 큰 거는 12m, 10m 이렇게 해서 기반도로 이상으로 확보를 해서 나가서 도로는 충분히 뚫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챙겨서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울러서 과장님 참고로 해야 될 사항이 용남면 연기, 해간도 잘 아시지요? 그 지역에 기존 상수도관이 아파트도 들어서고 각종 주택이 들어섰는지 기존 아파트 상수도 물이 모자라가지고. 왜냐면 기존 연기마을이나 해간마을은 옛날에 기존 취락지에 상수도가 설치돼 있는데 중간, 중간에 새로운 주택을 지어버리니까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부서에서 상하수도부서하고 이런 관계도 협의를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지금 조명사업에 도천동하고 일부 당동 구간에 어느 정도 사업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여기 올라온 예산 사업범위 말입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사업범위는 수변산책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당동해안로는 기존 대영유토피아 앞에 돼 있고 다리 밑으로 해서 쭉 오면 기존에 돼 있는 거에서.
만옥
김만옥위원
대영유토피아는 미수동 쪽이잖아요.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당동 쪽 말씀입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이쪽 당동으로.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당동 쪽에는.
만옥
김만옥위원
이쪽으로 잠수기조합하고 앞쪽 횟집거리하고 그부분.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기존 있는 데서 우리는 지금 생각이 도천 횟집거리 앞으로 조금 더 연장해서 나오지 않겠나,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연장을 해가지고. 지금 당동.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잠수기조합이 바닷가에 있지 않습니까? 잠수기조합을 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안하고 그 앞쪽까지 해가지고.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어느 정도 거기까지.
만옥
김만옥위원
이왕 뭐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어업조합, 수협분소에서 가야 그게 뭔가 좀 거리가 라인이.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라인이 다 완성된다는 말씀입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라인이 동선이 맞아지는 거라. 맞아져가지고 당동다리 밑, 통영교 끝으로 거기까지 해서 가야 되고 앞으로는 그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인평동 어항대피시설이라고 만들어놓은 물양장 있지요? 도에서 만들어놓은.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물양장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거기도 앞으로 가야 돼요.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해양과학대 입구 정도까지.
만옥
김만옥위원
해양과학대 앞에까지 가야 된다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연장이 많은 데요, 그러면.
만옥
김만옥위원
왜 그런 게 아니라 동네에 산책을 많이 하고 인평동 주민들도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빛이라도 밝게 들어올 수 있게 해야지, 컴컴하고 말이야 이게 들어설 건물인지 아닌가 심의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는 나중에 챙겨봐야겠지만 아주 좋지 않아요.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조금 어두운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네주민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된다면 반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집행을 하고 끝나다보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주민들이 계시는데 내가 볼 때는 처음에 그런 시설 사업이 들어오고 했으면 아마 반대했을 거예요. 저희들도 쳐다보니까 너무 주변 환경도 안 좋고 하니까 이런 사업들을 할 때에 조금이라도 밝은 어항시설들이 같이 가도록.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연계해서 조금.
만옥
김만옥위원
가능하면 같이 맞춰주면 안 좋겠나, 수변산책로하고 같이 맞춰지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리 생각을 하니까 검토를 잘 하십시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일단 검토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연장이 될 수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해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쾌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마이크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조금 전에 사업비산출내역을 봤는데 사업비산출내역을 건축디자인과에서 내놓은 거지요? 맞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봉숫골 벚꽃거리 이거를 완전히 지금 있는 걸 철거를 하고 새로 넣을 겁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봉숫골은 거의 철거를 해서 새로이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완전 지중화 돼있지요?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지중화 돼가지고 높이 1.2m 정도 기둥식으로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등들을 다 철거를 하고 새로 하는 산출내역입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리 보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맞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담당주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봉숫골 이거는 완전 철거를 하고 새로 신설을 할 거란 이 말이죠?
호수
송호수도시디자인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다음에 시민문화회관에 조명이 옵니까, 안 옵니까, 지금.
호수
송호수도시디자인담당주사
불이 일부 오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보강하는 겁니까, 새로 하는 겁니까?
호수
송호수도시디자인담당주사
보강입니다. 개선사업하는 겁니다. 기존 있는 것도 오래돼가지고 그것도 교체하고 개선사업하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개선사업을 할 거다?
호수
송호수도시디자인담당주사
예.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충무교를 보면 2억 6500 가까이 되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제대로 충무교는 조명이 완료된다고 봅니까?
호수
송호수도시디자인담당주사
기존 LED등 단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 금액 같으면 가능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전부 걷어내고, 아직 안 걷어냈다 아닙니까, 거기 있는 거.
호수
송호수도시디자인담당주사
그것도 철거하고 재설치할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여기도 보면 투광등으로 돼 있는데 보니까. LED투광등으로 해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그 등으로 해서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호수
송호수도시디자인담당주사
옛날에는 캐소드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하고 좀 다르게.
쾌환
손쾌환위원
옛날에는 투광등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옛날에 등이 발광체로 스타일이 다른 그런 식이죠. 투광등처럼 보이는 그런 식으로 돼 있었죠.
호수
송호수도시디자인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실제로 아까 김만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동해안로나 미수동해안로 같은 경우가 상당히 관광객들이나 시민들한테 시야에 들어오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일만 잘해놓으면. 그런데 내가 볼 때 현재 충무교 같은 투광등으로 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요즘은 보다 좋은 재질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시민문화회관은 돈을 거의 1억을 들여서 다시 보강을 하겠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 당초예산에 국제음악당에 외관경관개선사업에 7억 5000만원 해줬죠. 그것도 올해 새로 했죠?
호수
송호수도시디자인담당주사
예. 했습니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국제음악당에 맞춰가지고 새로하려고 하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거 해놓고 나니까 반응이 어떻든가요?
호수
송호수도시디자인담당주사
주변에서 거기가 음침하니 밤에 불빛이 없었는데 멀리서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별로 호평을 안 받고 있던데, 그거 해놓은 거 보니까. 좀 더 보다 낫게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던데.
호수
송호수도시디자인담당주사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광역시나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곳도 있고.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왜 다시 추가 질의를 하냐면 사업비산출내역을 보면 돈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제품을, 돈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야지, 또 얼마 안가서 아까 말씀한 당동해안로나 미수해안로를 제대로 좀 거리상 시야에 들어올 수 있게끔 좀 연장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지, 또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또 고장이 나면 “뭐가 잘못돼서 이렇습니다. 예산이 또 필요합니다.” 이런 말썽이 안 나오게끔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통영시 얼굴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호수
송호수도시디자인담당주사
예.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들어가십시오. 하여튼 이부분에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들 그렇게 받아들여서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수변조경시설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인데 수변거리, 데크해가지고 거기는 어디 소관입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도천동 데크 상태도 역시 우리 소관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거기 지금 녹이 슬어가지고.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미수동 저쪽에도 그렇고 우리가 한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미수동은 안 넘어가봤는데.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것도 우리 소관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가로등만 세울 게 아니고 그쪽에 녹이 슬어서 그걸 같이 정비를 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소관인 줄 알았는데 같이 한다니까 거기를 왜 그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오래되다보니까 철하고 이런 데가 녹이 많이 슬어서 가로등만 세워가지고 불만 오게 할 게 아니라 가서 보면 녹이 슬어서 엉망인데. (장내 소란)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우리가 한 게 있습니다. 등대에서부터 저쪽은 그렇고 대영 유토피아 쪽은 우리가 지난 번에 수리를 했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거를 어느 과든 간에 오늘 건축디자인과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건축디자인과에서 조명시설을 세우면 부분적으로 녹이 슬어서 이게 시야에 바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불은 환하게 켜놨는데 녹이 이렇게 슬어서 뭐냐고 바로 이야기를 하게 돼 있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바닥 데크시설 말씀이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그걸 참고사항으로 알아서 잘 집행하는 과정에 그렇게 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부탁 겸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우리 통영시 야간경관조명 수립계획이 있죠?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입니까? 경관조명.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야간경관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경관기본계획이, 2007년도에는 야간경관조명 수립계획이 돼 있고. 우리 지자체별로 5년에 한번씩 이 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돼 있죠?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경관법령에 따라서 통영시 경관기본계획을 5년마다 업그레이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발주된 거에 의하면 발주를 우리가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야간경관도 일부분 돼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있는데 우리 통영시는 2007년도 이후에 그런 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맞죠?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거의 9년이나 지났는데.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좀 지났습니다.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두 번을 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경관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관조명하고 경관위원회하고는 조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통영시가 집행부가 경관조명과 관련된 어떤 법령이라든지 법적인 개별 가이드라인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는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과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1시 14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황선욱입니다. 존경하는 황수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상하수도 행정의 발전과 민원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용남면 덕진2차왈츠 있지요? 거기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갖다가 지금 계획에 의하면 바로 신촌마을 안에 현재 우리 정화조 있는 그리 배출을 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거기는 안에 너무 물이 조수 흐름이 안 좋아서 그걸 조금 바깥쪽으로 대교 쪽으로 물 흐름이 좋은 데로 변경을 해서 내주라고 하던데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현장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제가 봐도 그건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고, 또 아울러 제가 지역구 말씀을 드리기는 좀 외람스럽습니다만 덕치마을 위쪽에 수도 안 들어간, 관 연결 안 된 거기에 예산 좀 확보를 해주시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또 아울러 저산 수월 가는 도로 광역상수도 관매설사업비를 확보를 좀 해주시고. 금년 가뭄에 애로를 겪었던 곳입니다, 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금 88개소에 소규모 급수시설 및 마을 상수도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88개소는 진주에서 남강상수도가 사천정수장을 통해 통영으로 오는 그 물이 아니고, 마을 내에서 아마 급수가 되는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은 식수로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서 마을 주민들이 사실상 옛날부터 마을상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질이 깨끗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그 물을 사용 안하는 거는 그런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 수도요금관계, 시설물부담관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시내에 직수가 나오지 않는 태평동, 문화동, 명정동, 일부 항남동도 포함돼 있지요? 또 동호동, 이 부분에 어떠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이 자리에서 간단히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 물이 안 나오는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2010년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유수율 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해오는 과정에 작년 연말까지 아마 시장주변은 24시간 상시급수지역으로 풀렸습니다. 그 외에 9개 블록으로 구분해가지고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풀리지 않은 데는 고지대, 주전골이라든지 서피랑이라든지 그 외에 가재로 보면 공사하기가 난공사지역, 인근주변에 가옥이라든지 협소골목 같은 데는 개인 재산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역, 그다음에 항남동 같은 데는 오행당골목 같은 데는 고가의 타일을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훼손하면 너무 복구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으로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은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으로 위원님 말씀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연말까지라도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대비 23% 정도 간헐급수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약 20% 됐는데.
만옥
김만옥위원
과거 통영 시내 한가운데 공동화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지역이 굉장히 노인들이 많이 살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하는데 물도 직수로 안 나오고 간헐적으로 하루에 2시간씩 이래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통영시에서 유일하게 간헐급수가 공급되는 데는 시중에 통영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됐던 간에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를 시켰잖아요. 그럼 수자원공사에 앞으로는 이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유수율을 80%까지 작년까지 유슈율을 잡아서 주민들이나 식수에 대한 수도요금도 좀 적게 내고 여러 가지 물도 많이 공급을 받고 그러한 형편에서 수자원공사하고 2010년부터 이렇게 계약을 해서 위탁관리를 시키는데 이런 거 하라고 시키는 거지, 이 예산을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계약이 돼 있어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20년 간.
만옥
김만옥위원
앞으로 이 계약 파기해야 돼요, 이 사람들하고. 그리고 예산집행하면 안 돼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흘러서 너무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금년까지 계속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풀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 지금 이걸 해소를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수자원공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고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간헐급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완화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거는 아주 구태의연한 하나의 일들이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이 이뤄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올해 하반기 흐름을 보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어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위원님 말씀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도 또 보고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그거는 내 일이 아니고 통영시민의 일이라. 일부 통영 시민이 겪는 불편이지만 그래도 20% 정도의 시민이 불편을 겪는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 동네에 살고, 계장들이 그 동네에 산다면 그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분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합시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간단하게. 지금 매번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가 매년 몇 개나 됩니까? 이번에 또 산양 금평마을에 화장실을 설치를 하는데.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걸 포함해서 총 217개소를 공중화장실을 관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시 중점적으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83개소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도서지역이고 이런 데 공중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83개소 중에 60여개소가 읍면동에 비치가 돼가지고 읍면동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재배정을 내려가지고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는 쪽으로 돼 있고, 23개소는 문화마당이라든지 남망산공원 밑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지역을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화장실 설치를 해주는 거는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화장실만 설치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화장실 설치를 해놓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사후관리비를 주라고 하죠?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 내려주지 않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예산도 자체를 우리가 자꾸 화장실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쾌환
손쾌환위원
늘어나는 것만큼 예산을 확보를 해서 관리를 잘 하게끔 만들어야지, 관리하는 비용 예산은 확보하지 않고 관리만 돈을 줄여서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쾌환
손쾌환위원
예산의 효율성도 좋습니다. 당연히 그리해야죠. 그렇지만 앞으로 다음에라도 이것뿐만 아니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보면 화장실을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저희들이 들어가는 관리비가 연간 6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관리비만.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시내중심으로만 자꾸 하지 읍면동에 해주는 거는 동네 이장들이고 동네에다가 돈 얼마, 화장지 값도 안 될 정도로 지불해주고 그러지 말고, 설치하는 거는 하고 그런 예산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사후관리가 우선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과
11시 27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환일입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잘 활용하여 편안하고 아늑한 힐링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편성한 2차 추경예산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목별로 위원님들께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예산하고 별개의 부탁을 좀 드릴 거니까 메모해 주십시오. 올 여름이 유난히 더웠죠, 그죠?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참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의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녹지과에 전화를 하고 풀이 많이 자라서 주민들이 상당히 풀에서 날아오는 풀가루, 이게 막 날아들고 이래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과정도 있었고, 모기는 올 여름에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도 모기가 영 없는 거는 아닌데 그동안 작년에 있었던 거하고는 일기 때문에 많이 없었는데 한산대첩이 가까워서 행사장 부근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뒤에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길 언저리 쪽으로 가다보면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우리시에서 일을 시키지만 그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기가 너무 더우니까 뭐라고 말을 건네기가 참 미안하더라고요. 어지간히 더워야 그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할 건데 그사람들도 돈을 받고 하지만 너무 그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라 땀이 쭉 흐르고 하니까 내 자신도 시민이 민원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그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돈을 받고 하기는 하지만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일을 하고 가고 난 뒤에 조금 일 마무리가 영 그냥 풀도 일부분은 뽑고 이리해야 되는데 안 뽑고 예초기로 베어버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대로 다 옆으로 깔려 있어요, 풀을 베고 난 옆으로. 나무가 조금씩 심어져 있잖아요, 그대로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잘라놓은 풀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요. 그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 자신이 뭐라고, 감독기관도 아니고 내가 시민의 대변인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내가 더운 사람들한테 할 짓이 아닌가보다 싶어서 지났는데 지금도 그런 게 방치돼 있다보니까 내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동네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행정에다가. “시의원이 매일 다니더니만, 시청에서는 뭐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래가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걸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예초기로 풀을 베면 효율성이 높다보니까 아마 예초기를 이용해서 풀을 베는 경우가 종종 있긴 있습니다. 그 풀을 베고 나서 잔존 풀을 베고 난 풀을 깔끔하게 치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걸 엎어놓는 경우는 거름으로 쓸 목적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정리정돈해서, 거름으로 쓰더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일부 제가 다른 데는 다녀보지 않았는데 태평동,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김용식 기념관 있는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일부 거기 가서 보면 “아, 이게 통영시의 현실인가보다.” 내가 다른 데는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여길 보면 아, 이게 통영시의 현실인가, 여기만 그렇구나 라고 느낄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데는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못 다녀요. 못 다니니까 누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제가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너무 업무가 많다 이거야, 내가 볼 때에. 그래서 일이 효율적으로 주민들 민원이 제때 반영이 안 되는데 올해 9월이 지나고 10월 정도 하면 제가 예산을 담당하거나 동이라든지 녹지과에 일부 업무를 봄, 가을 두 번은 베야 되는데 이걸 좀 뭔가 동에서 책임을 지는 행정도 넘겨줄 수 있는 방법도 서로 의논을 하자는 겁니다.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검토를 해서, 너무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공원녹지과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일들을, 등산로는 우리가 한다, 일부 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당신네들이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걸 좀 업무분담을 좀 하면 녹지과에서도 일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우리가 봄에 할테니, 너희가 가을에 한번 하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업무를 서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합시다.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풀을 벨 때 보면 연간 4회 정도, 한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특히 소공원이나 이런 곳은 수시로 합니다만 도로변에 한 4회 정도를 베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풀이 자라는 속도에 비해서 우리가 인력이 좀 모자라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내가 지적한 데는 한번 가보십시오.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조금 전에 김만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4월부터 8월까지 각 지역들마다 풀 이게 진짜 큰 고민입니다. 왜 고민이냐면 각 동에 보면 동장을 포함해서 남자 직원 3명밖에 안 됩니다. 3명밖에 안 되는데 그 주변 지역은 넓은데, 읍하고 면은 지금 어떻게 풀을 베고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강혜원위원
읍하고 면 같은 경우는 거기는 풀을 베는 직원이 인력이 충원이 돼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두 가지로 구분돼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변에 풀베기는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위주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가로수 주변의 넝쿨이라든지 각종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리정돈을 하는 것이 맞고, 인도라든지 차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풀이 나서 한다든지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도로관리계에서 풀을 베고, 그렇게 이원화 돼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현이 잘 안 되고 하다보니까 민원은 동으로 다 들어옵니다. 동으로 들어오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노인일자리가 있지만 노인일자리는 예초기를 메고 할 정도는 안 됩니다. 전부 있는 풀이나 조금, 그정도지.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초기를 메고 해야 될 그런 풀베기인데, 전에는 보니까 각 동에 인력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 기간만큼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4월부터 8월까지는 그 지역에 대해서 인력을 한 사람을 해가지고 그분은 매일 풀만 베도록. 그게 어느 날 보니까 그런 인력지원도 없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전부 공원녹지과에 의존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는 또 기존 등산로 정비해야 되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계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옛날 과거만큼 각 동에 인력을 한 명씩 배치를 시켜가지고 4월부터 8월까지 전문적으로 풀만 베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인력을 받아서 분담을 한다든가 이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동에 남자 직원들이 나가서 풀을 베는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비만 오고 나면 여기 베고 나면 저기 또 나고 하니까 계속 리바이벌이에요. 조금 전에 김만옥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조금 전 이야기대로 예산계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각 동에 이 시기에 인력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그 지역은 거기서 풀을 벤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더 받아가지고 인력을 공원녹지과에서 해가지고 각 동에 분담을 한다든가, 이거는 내년부터는 좀 처리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과거에는 인력을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그러면 동장이 거기서 풀을 잘 베는 사람을 한 사람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 기간만큼 인건비를 주고 했는데 그때는 별로 민원이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고 공원녹지과에만 의존을 하려니까 공원녹지과도 인력이 부족한데 거기만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하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서로 조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욕지, 한산, 사량에는 저희들이 재배정을 좀 해가지고 가로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풀을 베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자로 재배정을 한 기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하고 저희 과하고 업무가 중첩되고 시민들이 볼 때는 하나의 시청업무이니까 저희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산불감시초소 이전, 이거는 어디 걸 이전을 합니까?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감시초소가 통영시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륵산에 있는 산불감시초소가 용화사 부지에 저희들이 협의를 받아서 설치운영하고 있고 통영시 제1호 초소이고 통영시 전역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초소입니다. 그 초소에 대해서 소유주인 용화사 측에서 이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져 있습니다. 그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위원님 용화사에서 바라보면 초소가 바로 보이는 위치다보니까 용화사 측에서 지금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이설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초소를 처음에 지을 때는 설치를 할 때는 용화사 스님께 허락을 받고 했을 거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바뀌고 나서 이전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런 문제가 또 예를 들어서 다음에 또 옮기라고 하면 또 옮길 겁니까?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예측은 가능한데 저희들로서 지금 현재 설득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초소의 위치가 통영시를 보면서도 용화사 자기들 소유 토지도 산불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그때 가서 안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토지소유주가 내 땅에 있는 걸 철거를 하라고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그 초소가 있음으로 해서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화사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이걸 주지가, 전에 있던 전 주지스님의 허락을 받고 했는데 또 바뀌었다고 해서 그사람이 또 옮기라고 하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데 이부분은 전 주지스님이 허락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까?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다 알고 계십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왜, 용화사에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게 없습니까?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로서는 없습니다. 타 과에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문화예술과라든지, 그런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이 초소 이게 무슨 큰 걸림돌이 돼가지고 옮기라 마라 하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산꼭대기에 있는 건데.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좀 난감해가지고, 하여튼 위원님 일단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좀 해주시고 이어서 계속 주지스님하고 협의를 좀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그렇게 급한 거는 아니다 그죠?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궁극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설득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산불초소를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산불을 어떤 형태로든 통영시 전역을 감시하는 제1호 초소가 존재해야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초소는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용화사 주지스님을 설득을 해야 될 부분이지, 옮기라고 한다고 해서 옮겨야 하는 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토지주의 의사를 저희들이 100% 설득을 할 자신이 사실은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이걸 옮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화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땅은 자기들 땅이라고 하지만.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부분은 종교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힘들고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이 힘이 드시더라도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걸 옮기면 또 용화사 땅에다 옮깁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땅에다 옮깁니까?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그부분도 지금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게 뭐 어디 용화사 땅에 짓지 말라고 한다든지.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그 위 전체가 용화사 땅입니다. 전체가. 개인 땅이 없고 시 땅도 없습니다. 지금 상부역사도 용화사 땅이지 않습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상부역사는 옮기라고 안 합니까?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지만 공원녹지과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또 간섭받기 쉽고. 아무튼 저 자신도 그렇게 많이 느끼는데 특히, 요즘 하절기가 되면 풀을 베면 칡넝쿨이 돌아서면 짓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과장님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무성한 칡넝쿨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건의를 해보십시오.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풀과의 전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전쟁인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제일 문제 중에 문제가 칡넝쿨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제 생각 같으면 산림청에서 어떤 특별한 특수시책을 해가지고 칡넝쿨 뿌리하고 넝쿨을 걷어오면 수매제를 해가지고, 그거는 왜냐면 받아서 소사료로 쓰면 되거든요, 가공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뿌리를 뽑아야지 저걸 놔두면 해마다 무성하게 번지거든요. 좋은 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조건 칡넝쿨이 짓는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나무를 지금 고사를 시키고 있는 현단계가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올라가는 줄기를 밴드식으로 감싸면 고사되는 걸 개발하는 중에 있습니다. 밴드로 칡넝쿨을 감아버리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스스로 말라죽는 거. 그런 걸 개발연구 중에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바라겠고. 274페이지에 죽림 일성유수안에서부터 신우휘가로구간 완충녹지공원 등 설치해가지고 예산이 3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정말 아름답고 푸른 통영가꾸기를 위해서 좋은 시책인데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제가 자료를 조금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죽림 신우휘가로 앞에 하고 주영더팰리스, 일성유수한2차를 우선적인 목표로 두고 있고 이어서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들한테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죽림내죽도공원이 상당히 어둡다, 그쪽 부분에 추가 가로등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순신공원에도 사각지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등이 교체돼야 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좋습니다. 좋고 이와 병행해가지고 두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죽림 해안수변산책로는 매립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부 다 걷고 있는 데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은 많이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고 걷는데 너무 삭막해가지고 나무를 심을 수가 없어서 트리박스, 박스로 해가지고 흙을 채워서 나무를 트리박스 50개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를 안 해가지고 나무가 많이 고사된 데도 있고 보식 또는 수종 갱신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아울러서 이것도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부탁드릴 사항을 활어횟집 있지요?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어민회센터.
정관
강정관위원
어민회센터, 거기에도 왜냐면 그 일대에 벚꽃나무를 바다 염분이 차여서 죽이는데 활어차가. 그때 대형 꽃박스를 몇 개씩 놔주시면 좋겠다, 거기에 손님이 많이 오는 데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하나는 과장님, 죽림 워터피아 목욕탕에서부터 광도지구대 가는 도로 있지요? 교육청 가는 부분에. 거기 보면 교육청 정문 건너편에 보면 주영더팰리스 아파트 밑에 보면 농경지가 몇 필지 있는데 사실상 거기 진입도로가 없어가지고 들어가는 도로가 없어가지고 건축행위 등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안건으로 그 지역에 폭 12m 진입도로 개설을 갖다가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해주기로 했는데 어찌된 건지 현재까지 그걸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물론 도시과에서 해야 될 건지 건설과에서 해야 될 건지 잘 모르지만 이걸 공원조성, 지금 보면 길다란 공원을 갖다가 다시 좀 정비를 할 거라고 공원녹지과에서 흙하고 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길다란 완충녹지공원 앞을 이번에 할 때 도로를 동시에 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뭐 큰 물량도 아니고 폭 12m, 길이 10m 정도 되고 전주 하나 이설하고 벚꽃나무 하나만 이설을 해버리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건설과에 미루고 하지말고 이번에 공원을 새로 손을 볼 거 아닙니까. 그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흙을 갖다 놓은 이유는 그쪽에 공원부지를 무단점용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적발을 해서 측량을 통해서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원상복구를 시키면서 그대로 두면 또다시 무단점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자 흙을 갖다 놓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현장을 나가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간단합니다. 지금 무궁화식재 해놓은 그 옆이거든요.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우선 제가 현장을 보고 그다음에 건설과하고 도시과에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추진했는지 판단해서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리하시고 과장님, 그 공원이 보면 소나무하고 심어져 있는데 가지치기 전정이 안 되어가지고 공원에 놀러오는 사람들 머리에 닿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아울러서 전정도 해주시고 공원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 잠시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정관
강정관위원
예.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죽림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벚꽃나무가 내 집 간판을 가린다, 이게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신문에도 나지 않았습니까. 지역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벚꽃나무를 완전히 베지 않는 이상 간판은 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죽림에 있는 모든 가로수를 다 벨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죽도에도 소나무를 계속적으로 벨 수는 없습니다. 성장기에는 그대로 둬야 됩니다. 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형상이 잡히고 나서 보고 가지를 잘라야 될 건데 조금만 걸리면 베어주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저희로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성장기에는 성장을 마치고 나서 하면기를 거치고 동면기를 접어들 무렵이거나 봄에 성장하기 직전에 자르게 해야지 지금 현재에서 자르기는 시기가 좀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나고 나서 동면기 접어들 무렵에 전체적인 형태를 봐서 정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무튼 한번 둘러보시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고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로수 있잖아요, 도로변에 보면.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 밑에 화단에 보면 보호면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전문용어로? 보호판입니까?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보호판.
수배
황수배위원장
보호판이 보호판 그 안에 보면 전부 다 흙이 안 채워져 있고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를 들자면 영업을 하는 주변 쪽에 보면 바닷물을 부어서 나무가 고사하는, 가로수가 고사하는 그런 경우도, 담당이 어느 계장님이십니까?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여기 공원관리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 예, 그렇습니까. 가로수 부분 그런 것도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인도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파인 데가 있어요. 넘어져 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좀 챙겨봐 주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해양관광국 - 해양관광사업과
11시 56분
수배
황수배위원장
다음은 해양관광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해양관광사업과장 이정인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잠깐 저의 전입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7일자로 경남도에서 통영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황수배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을 모시고 통영시 시정업무를 맡게 된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통영시의 관광사업 인프라구축과 시정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사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해양관광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영시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강바위 수변산책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설명을 좀. 예산이 지난 12월인가 그때 확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창희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든지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계장님이 나오셔서 좀,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강창희해양개발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담당 강창희입니다. 강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변산책로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설계용역과 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다 득하고 현재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설계심사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설계심사가 끝날 걸로 보여지는데 설계검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발주, 계약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강바위 수변산책로 이 사업이 진행하게 된 동기가 매년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 오시면 단골메뉴로서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으로 계속 올라온 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 구간이 1차적으로는 등대까지 하고 2차구간이 등대에서 산양 세포구간으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5억을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줬는데 이게 너무 진행사항이 늦는 거 같아요.
창희
강창희해양개발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앞으로 국도비도 좀 더 확보를 해야 그 사업이 연차적으로 해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9월인데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내년도에 국도비를 확보를 하고 또 시비부담을 하고 하려면 지금 현재 진행속도가 너무 늦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어떤 경위로 이제까지 늦게 진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부터 담당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바뀌었으니까 있는 예산이라도 빨리 진행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나 구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도 좀 확보를 해주시고 해가지고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이 해양공원에서 강바위구간이 아주 동선이 산책을 많이 합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다보니까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빨리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강창희해양개발담당주사
예.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용남면 해간마을 알지요? 연육교 놓인 데 저쪽 끝에. 연기. 그럼 강창희 계장님.
수배
황수배위원장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아니고, 건의사항인데 해간도 섬이 보면 아주 물살이 세고 해서 파도가 셉니다. 그래서 섬이 굉장히 침식이 많이 되거든요, 동쪽 끝으로 가면. 산양읍쪽에 가면 궁항마을 같은 데 보면 석축을 쌓아가지고 섬을 받친 데가 많이 있는데 그지역 주민 이야기가 섬이 자꾸 깎여 내려가니까 석축이라도 받쳐서 호환을 해가지고 침식을 방지해주라는 건의가 있는데 혹시 업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예산이라도 수립해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강창희해양개발담당주사
일단은 저도 그 사항은 처음 듣는 사항인데 하루속히 현장조사부터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저는 현장을 가봤거든요. 주민 건의사항이니까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창희
강창희해양개발담당주사
그리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강정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지역을 잘 모르시니까 담당주사님하고 현장도 알아볼 겸해서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실 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관광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 농 정 과
12시 07분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박경수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건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농정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예산과 관련이 없지만 간단하게 한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한발 때문에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일부 소방차를 가지고 논에 물까지 길어서 급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앞으로 가뭄에 대비해서 도비지원이라도 요구를 해가지고 밭 관정 같은 걸 팔 때 건의를 해가지고, 물론 이게 건설과 농업기반계에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보다도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관련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지역을 파악을 해서 건의를 해서 밭관정을 좀.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우심지역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그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2시 11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대근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6년도 농업기술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왜 이렇게 감이 많아요.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감액은 FTA사업에 참다래 부분이 가내시는 내려왔는데 그 가내시에 본예산이 들어오려면 조건이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에 10% 이상 물품을 참다래를 출하를 2015년도에 해야 되는데.
만옥
김만옥위원
실적이 없네, 그러면?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국내에 이렇게 거기에 10% 출하는 주로 수출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시세가 높아지다 보니까 농가들이 수출을 하지 못해서 그 사업이 저희 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못됐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불만이 없어요?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불만은 국외에 수출하는 것보다 국내 값을 더 잘 받고 팔아놓으니까 불만은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알았어요. 수고했습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상당히 저희들 입장으로는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알았어요. 수고했어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과 같은데 당초에는 이 사업비가 어느 분야에 집행을 할 계획이었습니까, 참다래 분야에.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여기에 해당이 되면요? 참다래는 특정 그걸 주어지지는 않고 참다래를 FTA가 추진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각종 시설개선 등이라든지 그다음에 간수시설이라든지 다방면으로 참다래부분에 한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물론 이 사업 자체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사업비인데 제가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아무리 국비, 도비가 감액 내지 전액 삭감됐다고 시비도 완전히 삭감시켜야 되는 예산편성규정에 그런 게 있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런데 사업자체가 동일사업을 하지 않고, 물론 위원님이 그걸 어떤 항목을 할 수 있느냐고 먼저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 사업의 금액은 다소 한 농가가 그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비 자체가 좀 적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이 부분을 못한 거는 내년도 자체사업으로 충분히 확보를 해서 그걸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농촌이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고부가가치 첨단농업기술보급 해가지고 하는데 국ㆍ도비가 삭감 내지 감액이 되면 시비라도 편성을 해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다른 사업 같으면 국ㆍ도비 감액 내지 삭감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지고 말이지만 이런 분야는 얼마든지 농민을 도와줄 수 있는 분야인데 저는 심히 유감입니다. 이런 걸 시비조차 삭감시킨 것은. 물론 참다래도 그렇지만 밑에 보면 고추 비가림 재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일정비율에서 국비가 삭감됐다고 그 비율대로 시비도 삭감시키는 이런 처사는 부당하다고 보는데.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위원님 고추비가림은 그게 시설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 하우스 내에 5년간 고추를 재배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신청농가가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농가자체가 없어서 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 고추비가림은 그렇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아무튼 우리 농업분야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농사가 지금.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참다래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에 충분히 그 부분을, 이게 수출에 따르는 10% 제약조건이 있다보니까 저희들도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금년에는 수출물량을 다 확보를 했습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이게 수출관련 업무는 농업기술과에서 하지 않고 농정과에서 사실 하는데 최대한 농가가 그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좀 전에 이러한 사업과 같이 불이익을 받는 게 없도록 최선의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한 가지 더 다른 분야를 묻겠습니다.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 꽃 양묘나 좋은 시책을 피는데 꽃 모종을 키워서 읍면동에 분양을 해가지고 우리 시가지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조금 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분야가 실제 거제의 도로나 고성의 도로를 보면 너무 뭔가 열악해 보입니다, 도로변이. 실제로 농업기술센터에는 업무 구분 상 꽃 모종만 키워서 읍면동에 분양한다는 게 그게 고유업무인 듯 싶은데 우리시에는 보면 도로를 관리하고 꽃을 심고 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다른 지역보다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야가 읍면동이라면 그래도 읍면동을 관리하는 부서가 본청하고 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읍면동장이 예를 들어서 도로변 유유지에다가 철철히 유채를 심을 수 있든가 코스모스를 심든가 무슨 꽃을 심든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주고 지도할 그런 임무는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읍면동에서 전혀 안 하고 있고 역시 농업기술센터는 자기 분야가 아니라고 안와서 우리 도로가 최고 열악합니다. 인근 거제 한번 가보십시오. 말만 아름다운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방치된 걸 전혀 가꿀 생각은 안하고 서로가 업무를 회피하고 제가 볼 때는 아주 부당하고요. 실제 도로변에 유채를 심으려면 10월 달에 파종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파종을 하려면 적어도 추경예산에 만큼은 포크레인 임차료라든가 종자대라든가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 심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추경예산 어디에도 그런 게 올라온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분야에.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물론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그게 꼭 어느 부서 일이라고, 우리 과 소관은 아니다, 라는 그런 거는 모호하지만 저희들이 읍면동에 그러한 걸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고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역할을 해줄 거는 조금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1년생 초화류보다는 한번 심으면 그래도 매년 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도 병행을 해서 저희들이 그걸 모종을 일부 일년생 꽃뿐만이 아니라 다년생 초화류도 모종을 생산해서 읍면동과 같이 심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가시적으로 자랑이 아니고 금계옥이라고 노랗게 피는 거 있지요? 그건 다년생이지요? 한번 꽃 피고 죽고 다시 봄에 나고.. 제가 고성을 가가지고 고성 도로변에 가면 너무 좋지요? 지금 제가 씨앗을 PP포대 한 포 반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내가 손수 따가지고 까가지고. 한포 반이면 돈을 금액으로 치면 무지무지한 금액입니다, 그게. 그래서 포크레인이라도 파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도무지 우리시에서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 제가 예산확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왜냐면 내년 초봄에 뿌려도 되니까. 아무튼 농업기술센터에서 포크레인 임차료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 해에 솔직히 도산, 광도에 보면 유채가 많이 피어있지요? 왜 유채가 심어졌는지 압니까? 하도 안 해서 제가 수산개발국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포크레인 임차료를 받아서 도산면에 200만원, 광도에 300만원 줘가지고 그것도 씨를 내가 구해가지고 심은 게 그겁니다. 하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실정이.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에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만나셔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올리시든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회계부분은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공원녹지과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제17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