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현자섭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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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섭

현자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회 추가경정예산액 171억 7612만 1000원보다 40억 4700만 원이 증가된 212억 23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예산안 10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 증액내시에 따라 71억 6316만 9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인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4개 공동체가 선정되어 도비보조금 11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입니다.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간활동분야 4개 공동체의 보조금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측하지 못한 경상비 지출에 대비한 풀수용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남한산성 나라사랑 문화제 홍보 등 10건에 대해 73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의 7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4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예, 아무튼 3회 추경을 집행부터 이렇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에 보면 따복공동체가 있습니다. 보면 지금 이게 2200만 원이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하나 좀 사업을, 어차피 2년째 지금 하는 건가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주

황명주위원

2015년에 대한 사업성과보고서를 좀 한 번 나중에 주시고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과연 이 사업의 성격에 맞는 예산이 편성됐고 집행이 됐는지를 2015년 자료를 분석을 하셔서 2016년 이번 따복공동체 사업에 예산편성, 선정에 좀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좀 가끔 보면 전체적인 공동체 마을에 대한 개념적인 것보다는 어느, 이렇게 그분들도 무시할 건 아니지만 어느 단체라든가 이런 집단 쪽으로 가끔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성격과 맞는 그런 피드백을 가지고 예산의 집행을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106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정확하게 경상보조금으로 보내주시는 건가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부가세 문제...

이현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록을 하셔야죠. 이렇게 보내면 예를 들면 부가세 안 낸 것,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원래 예산원칙 중의 하나가 돈을 보내주거나 자본이체를 해줄 때에는 그 사용목적을 명확히 기록하게끔 되어져 있지 않나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은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예, 이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니 항목을 이렇게 기록하시면 아니 마음은 이해하겠어요. 실수하신 것 조금이라도 숨기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시의회에다가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정부에 내야 될 부가세를 내지 않아서 발생한 미납금 및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전출 보내 주고 있는 거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명확히 기록을 해 주세요. 기록을 안 한다고 없는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자료를 좀 받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따복공동체 이번에 2200만 원 세워지는 곳은 이미 업체가 선정된 거죠? 대상지가.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디가 선정이 된 거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우선 말씀드리면 퇴촌하고 장지동, 송정동 2개소 이렇게 해서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이런 세부계획서를 받아서 공감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서 자료를 저희 의원들한테 전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이걸 통해서 얼마나 전출되어야 되는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자료를 만들어서 예산특위하기 전까지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을 총괄하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산이 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광주시민의 복지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택철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억 4887만 9000원보다 3603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849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내용 중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3000만 원은 민원처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3개 조 60명을 참여시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라 603만 3000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예산이 워낙 없어서 할 말은 없지만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대상자를 선정할 때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민원처리담당자 중에서 각 부서에 있는 민원처리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는 담당자하고 이렇게 해서 30명씩 60명을 이번에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작년에 가지 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되고. 인사발령이 나면서 많이 또 교체도 되고 하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광주시의회에서도 한 번도 제주도를 못 간 직원이 있을 것 같아서 갈 수 있는지 여부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우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예산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001억 990만 원보다 21억 5023만 원 증가한 1022억 60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는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7억 7400만 원과 복지허브화 주민센터 현판 정비 등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회계과 소관에는 청사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4200만 원과 청사시설 유지보수 사업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에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4000만 원과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지적과 소관에는 개발비용 사실여부 확인 수수료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1억 9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총무과장님께 좀 질의할게요. 질의라기에는 좀 그런데, 12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보면 적십자에다가 전산장비 지원해 주는 사업 하나 올라와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129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용이 248만 원, 우리가 부담하는 게 218만 원이고 자부담이 30만 원으로 되어져있어요. 보이시나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비율의 근거가 뭐예요? 10%도 아니고 5%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10%인데요.

이현철위원

10%면 자부담비만 24만 8000원이 되어야지 왜 30만 원을 받으시느냐고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과장님, 그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자부담 부분을 10%로 했으면 10%를 받으시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나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몇 원까지 하기가 그래서.

이현철위원

그러면 절사한다고 치고, 그래도 이건 뭐 최소한 25만 원이 맞지, 이렇게 30만 원이 맞아요? 절사한다고 하더라도.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저희가 임의로 30만 원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예산을 저희한테 요구했을 때 자기들도 30만 원을 부담할 테니까 좀 이것 좀.

이현철위원

마음은 알겠는데요. 이게 적십자라든가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10%라고 얘기하면서 더 나가게 되면 큰돈도 아닌 것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어렵더라도 비율을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기준이 명확히 안 되면 다른 단체에 예를 들면 더 큰 액수로 우리가 펀딩 매칭 개념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그때는 이렇게 하시겠어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앞으로 조정해 가지고요.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절사를 만 단위, 천 단위 우리가 기본단위를 천 단위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율은 좀 명확히 해 달라는 얘기예요. 돈의 액수를 떠나서.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정보통신과장님께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자가망 고도화 및 확대구축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는 기존에 우리가 CCTV 방범용, 정확히 말씀드리면 관제센터에 물려있는 CCTV망이 저희가 폐쇄망 아니었나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폐쇄망이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폐쇄망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저는 그동안 우리가 독자적인 망이었다라고 보고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전용회선, KT에 전용회선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하고 폐쇄망하고는 약간 별개의...

이현철위원

그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고도화사업이라고 하는 게 CCTV 등등으로부터 우리 관제센터에 물리는 전산망, 그러니까 통신망이 제3자에 의해서 해킹당하거나 정보가 누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경우에, 아마 저만 오해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동료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방범 CCTV의 경우는 폐쇄회로로 물론 돈 비싸게 주고 그 시설을 만드는 이유가 망이 저희 거라고 봤기 때문에 기본적인 타 CCTV에 비해서 단가가 많게는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들더라도 CCTV를 개설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대로만 한다면 폐쇄망이 안전하지도 않고 문제가 있고 또 유지비용을 KT에 일부 지출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사전조사하는 방식으로 용역 조사해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걸 이해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사용하는 통신망이 지금 전용회선 사용료를 CCTV 같은 경우에는 CCTV 전용회선 사용료를 납부를 하면서 사용하는 게 있고요. 저희 행정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가망을 구축을 해서 추진을 한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전용회선 사용료를 KT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폐쇄망이 아니다”라고 “보안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CCTV 그 회선망이 보안성 따로 구축이 됐기 때문에 보안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이 제 질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셨어요. 제 주장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CCTV 폐쇄회로 사업을 할 때마다 다른 CCTV보다 비싸게 단가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승인을 해줬던 이유는 과거에, 이게 폐쇄망이라고 하는 게 일반망으로 쓸 수 없어서 폐쇄망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산인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KT 자산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방범용 CCTV 특히 관제센터에 물려있는, 이러한 CCTV의 망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KT걸 우리가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로 들어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도화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이 없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이게 우리 재산이라고 판단했던 제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의회에 예산을 요청할 때마다 말씀하셨던 폐쇄망 확보를 위해서라고 주장했던 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지금 나중의 문제인데 우리 시립도서관에서도 독자적인 망구축사업이 이번에 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이 통신망 고도화사업은 그 외,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기타 출장사업소의 망은 포함되어있지 않은 것인지?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왜, 이것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도서관에서는 별도의 사업만으로 올라와 있는 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거기에서 하는, 저희가 이번에 별도로 되어있는 것은 오포 능평리 도서관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별도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 통신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이번 추경에 도서관은 빠졌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고자 하시는 일은 광주시 전체 행정망을 우리 걸로, 그리고 고도화라는 것은 안전망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독자적인.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안전망이기도 하지만, 예산절감 쪽이 더, 두 가지가 다.

이현철위원

예산절감의 문제는 KT에 주고 있던 사용료를 안 내는 방식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게 이 용역조사가 합리적으로 맞다라고 얘기가 되려면 과거에 예산이 집행됐던 CCTV 또는 자체망 비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안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렇게 오해할만한 사람이 아닌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못들어 봤지만 우리 폐쇄회로 한다고 그러면 다 우리 것인줄 알았지, 그게 KT한테 돈 주는지 몰랐어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이현철위원

제가 오해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제가 위원님께 그렇게는 보고는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정보통신과장님이 제가 의원하면서 세 번째 바뀌셔가지고 다 모셔다가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과 관련된 걸 떠나서 하지마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용역이 합리화되려면 예산에 대한 것을 떠나서, 과거에 우리가, 제가 잘못 알고 있었거나 또는 잘못 산정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내용이 한 번 보고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회에다가. 이러이러한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잘못된 상식이 이런 게 있었다, 그것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사업을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의견이 제출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자가망을 지금 현재 자가망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시청하고 읍‧면‧동, 사업소 이렇게만 자가망을 2008년도에 추진해서 2009년부터 자가망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CCTV나 멀리 있는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자가망이 들어가지 않아서 전용회선 사용료를 납부를 했고요, 그간에.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부터 자가망을 고도화를 시키고 현재 있는 것을 장비를 바꿔서 고도화를 시키고, 자가망이 되어있지 않은 시설 부분에 대해서 자가망 확대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간에 알고 계신 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후회스럽다고요. 그래서 후회스럽기 때문에 좀 제가 알고 있던 상식적인 부분이 무엇이 틀렸는지에 대해서 좀 안을 달라라는 거고요. 특히 다른 것 다 빼고 그 CCTV에 한해서만 안을 달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빼 놓고,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매년 광주시가 10억에서 20억을 확보해서 CCTV 확대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전에는 총무과에서 했었고요. 요즘에는 정보통신과로 사업이 이관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매년 10기에서 20기의 CCTV 사업을 하면서 그 중의 일환으로 알고계시는 관제센터까지 구축해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알고 있었던,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은 “이게 폐쇄회로이고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라고 얘기를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 아신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여기서 할 말은 없고요. 제가 후회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똑바로 물어보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느껴지니까. 하여튼 그 부분과 관련돼서 왜 그러면 더 비쌌는지, 과거에 우리 망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비 단가가 왜 이렇게 비쌌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달라라는 거예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따로 보고해 달라라는 거예요, 지금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CCTV에 한해서, 다른 것 다 빼고요. 광주시가 최근 4년 동안 지원사업했던 CCTV 설치사업이 있었거든요. 요즘에 정보통신과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단가에 대한 내용들을 세부내용을 좀 보내 달라라는 거예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이해가 되어야지 나머지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조금, 정보통신과장님께 CCTV라든가 우리 자가망에 대한 자료를 조금 조사한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KT에서 임대해서 연 얼마씩을 주고 있죠? 임대료를. 제가 알기로는 한 11억?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에서 KT전용회선 사용료 나가는 게 11억 정도가 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8년 동안 제가 단가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자가망 고도화사업을 할 때 지금 아시겠지만 계속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급증하고 또 요즘에 보면 여러 가지 자원관리과에서 쓰레기 집하장 같은 데도 지금 CCTV를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원관리과에서 CCTV를 설치한 그 망 자체도 보면 좀 이렇게 너무 보기에도 이건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수준의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자가망 고도화사업을 할 때 광역적인 범위에 대해서 용역을 주세요. 용역을 줄 때 큰 섹터만 그리지마시고 좀 세부적으로 마을안길, 이런 방범용 이런 감시카메라 이런 것만 하지마시고 큰 용역을 줄 때에 민원인이 쓸 수 있는 생활형, 아까 말씀드린 자원관리과에도 협의를 하셔서 그런 망까지 했을 때 사업예산이 얼마큼 나올지를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연 11억보다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한 30～40%는 절감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자가망을 하면. 그것에 있어서 사업을 그렇게 좀 포함을 시켜서 좀 세부적인 용역을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상황실에 빔 프로젝터를 교체하시더라고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6층이죠? 상황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게 800만 원이면 상당히 안시(ANSI)가 높은 건데, 몇 안시 정도 쓰실 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게 3500안시였는데 5000안시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보면 방식도 DLP 방식이 있고 LCD방식, LED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램프 수명이 상당히 기계 값보다 오히려 소모품비가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램프수명이 긴 방식을 좀 채택을 해서 가격이 맞는 그런 제품구매를 해 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이 있어요. 보니까 제가 이 예산심의를 저도 하면서 매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정수기 임대료라는 항목이 올라왔어요. 이 정수기 임대는 지금 현재 어디를 계약하고 계시는 겁니까? 현재 청사 내에 정수기라는 게 상당히 각 실과마다 많지 않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관내업체 쓰고 있는 것 있어요? 한 군데도 없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임대현황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도 광주시에 세금을 내는 기업체고 광주시에서 거주하는 시민이 근무하는 직장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기업에 대한 애로, 그런 걸 좀 앞으로는 좀 청취하셔서 물론 제품 퀄리티가 상당히 갭이 많이 난다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 걸 써야겠죠. 뭐 위생기준이라든가 환경기준에 맞는다고 그러면. 하지만 그런 갭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지역 것을 쓰셔서 제가 뭐 특정업체를 지정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정수기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도 좀 써서 형평성 있는 그런 예산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회계과에서 모든 용역이라든가 설계비에 대한 예산을 많이 계약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자, 예를 들면 A라는 책상을 리모델링하는 견적을 받으실 때 우리 공공기관에서 받는 견적하고 일반 업체에서 받는 견적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일반 업체가 와서 이 책상을 리모델링하려면 1만 원이면 되는데 행정기관에 들어오는 견적서를 보면 2만 원, 많게는 세 배까지도 부풀리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받을 적에 제3자 단가 계약을 받을 적에는 좀 일반단가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너무 좀 많이 들어오는 것은 그런 것은 예산에서 컨트롤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회계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저희가 노후차량 대상으로 해서 저감사업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해서 경유차량을 지금 다 교체를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조기 폐기신청을 하게 되면 얼마큼의 국비가 지원이 돼서 그것을 갖다가 폐기하고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 관의 관용차량 중에도 경유차량이 있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얼마나 있어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경유차하고 가솔린에 대해서는 지금 딱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하기 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공용차량 관리하고 있는 대수는 전체 264대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게 다 경유차량은 아니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 환경보호과하고 논의해 가지고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우리 관에도 관용차량이 경유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관에서 먼저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환경문제로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차량연한하고 운행킬로수, 내구연한 지난 차에 대해서 대폐차할 때 그때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차량을 구입을 하면 이렇게 10년이고 뭐 몇 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내구연한 7년 이상이고요. 킬로수는 12만 킬로 이상이면 교체 대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읍‧면에서는 거리 범위가 넓어서 그게 가능하지만 동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해요. 10년이 넘어도 킬로수가 안 돼서 교체를 못하는 사항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거기에 틀에 좀 맞춰서 회계과장께서 좀 바꿔서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잘 좀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동장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가다가 서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업무를 보겠어요? 그랬을 때는 그러한 것도 잘 검토해서 적정하게 맞춰서 나가야지, 우리가 무조건 규정에 딱 틀에 맞게끔 해 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 좀 잘 점검하셔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관용차량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분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수급계획에 대해서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총무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복지허브 추진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게 지금 오포하고 경안동, 광남동, 송정동을 대상으로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을 하면서 팀을 하나를 구성을 한다는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 행자부의 시책으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금년에는 오포읍하고 동 지역만 하고 내년에는 다른 읍지역, 후년에 면 지역을 할 계획인데요. 그것은 현판하고 건물 내에 안내판 교체하는 그 부분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현판하고 안내판 같은 것 교체하는 것은 교부세로 되지만 읍‧면‧동에 팀이 하나 구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 동 지역이나 이런 데는 많이 부족하신 것 아시죠? 사회복지사들이.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팀이 하나 구성이 되면, 여기 자료에 보면 팀장만 하나가 더 자리가 마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허브사업이라는 걸 하게 되면 업무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대로를 가는 건지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거기서 전담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어납니다. 오포같은 경우는요, 팀장 한 명에 팀원 둘, 사례관리해 가지고 한 명 해 가지고 네 명이 늘어나고요. 경안동도 6명으로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6명으로 늘어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팀장 하나에다 팀원 넷, 그리고 사례관리 한 명.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여기 자료, 제가 받아본 것에는 네 명밖에 안 되어있어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그건 별도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사들이 각 읍‧면, 동 지역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굉장히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손이 전혀,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업무가 과다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 받아본 자료로 보면 팀장 하나만 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팀을 더 배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모르시면 나중에라도 별도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우리 부의장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복지허브화 주민센터는 이게 국책사업인가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행자부에서요. 그것을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올해 5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그런데 인원에 대한 것은, 인원을 사회복지사가 증원되는 겁니까? 앞으로. 추후.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복지팀 설치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국장님께 질의 한 번 던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복지허브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회복지가 굉장히 방만하게 늘어나는데,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의 어떤 수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지금 복지는 복지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국이 있잖아요? 복지교육국. 거기서 좀 컨트롤이 되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

물론 그렇지만, 이것은 예산심의 때 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복지 전체를 통괄할 수 있게끔 인사 체계는 좀 더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1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입니다. 독거어르신 밑반찬 제공이 이번에 500만 원 더 증액이 올라왔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요, 이전에 몇 분을 하셨던 거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80세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이후에는 몇 세대가 더 는 거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것은요, 전체 3개월 동안 했었는데요. 3개월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본인이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빨간밥차하고 독거노인 그 다음에 저희가 부식을 제공하는 여러 형태의 복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80가정과 빨간밥차에 나가는 가정 명단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 나가는 명단, 어떤 수혜든지 나가는 명단들을 전부 다 비교하셔서 중복수혜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요, 13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요, 자료가 필요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광주시가 육아휴직이라든가 기타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참 많은데, 휴직이 몇 명인지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대체인력을 얼마 쓰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교육기관 파견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측에 세부사항을 보면 여성리더과정에 어디를 누가 가는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들을 광주시의회에다가 그쪽 자료들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지금 채용할 때 있어서 가, 나, 다, 라 이렇게 등급을 매길 때 기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연봉이 있습니다. 다급, 나급 해 가지고 연봉에 따라 구분이 있습니다. 그게.

미순

소미순위원

만약에 제가 치과위생사로, 이게 몇 년 계약이죠? 한 번 계약하면.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보통 2년이고요, 3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를 들면 우리 광주시 교통직이라든가 또 기타 등등 그런, 몇 년직입니까? 5년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뽑을 때는 2년 정도 하고요. 잘하고 그러면 3년을 연장해서 최고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본에 경력을 인정받습니까? 급여 산정에 있어서. 2년하고 3년을 5년을 했어요. 또 한 번 채용할 때 기존에 있는 경력을 인정받고 산출하는 근거인지?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연봉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공무원 같이 보수가 계속 오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이 상승되고 그러면 해마다 공무원 봉급도 3% 오르고 그러듯이 이것도 그런 게 없는 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연봉제로 해서 이번에도 똑같으면 내년에 다시 할 경우도 그냥 그대로 다급이면 다급 연봉을 받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공무원 봉급 오르듯이 연봉도 오르고 다급, 나급의 행자부의 지침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증액하고 그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실력이 인정받는 사람들은 등급 인정을 올려주는 방법도 있습니까? 나급으로 있는데 다급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건 안 되고요. 예를 들어 기준이 있으면 자격증 같은 경우 다급은 ‘기능사’로 하고 예를 들어 라급은 ‘기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미 채용을 할 때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모집을 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아까 우리 이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정보통신과장님, 자가망 구축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줬어요. 용역결과가 ‘설치하는 게 더 유익하다’고 했을 때 광주시에 자가망 확대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예측되는 게 얼마나 들겠습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88억 정도를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88억이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그 자가망도 매년마다 개보수는 해야 될 상황인 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망을 한 번 구축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한 30년 정도 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만을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게 한 8년 정도, 이런 기간에 장비만을 교체를 해서 쓰게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계속 올해도 했는데 접속현황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187페이지인데요. 무슨 과인지, 민원지적과입니다. 검천1리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지적재조사를 하게 된 근거나 세부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아, 이게 지적재조사사업은 현황하고 필지를 측량할 당시에 이웃집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걸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단계별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요.

형선

최형선민원지적과장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광주시에 시험지구를 지금 하고 있고 검천리에 지금 1지구, 2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주민세가 들어왔더라고요. 증가분, 8억 6300. 지금 보면 우리 시는 지금 주민세 상한선을 지금 두고 있나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저희가 주민세가 균등분이 1만 원입니다. 지난번에 조례에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렸고요. 상한선이 1만 원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제가, 지금 현재 8월 말 현재 성남, 서울, 인천, 강화는 안 올렸더라고요. 주민세를.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보니까 전국 109곳이 주민세를, 전국 지자체 중에 109곳이 주민세를 인상해 가지고 상당히 저도 지금 지역에 다니면 “왜 별안간 이렇게 많이 올렸느냐?”라는 많은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 인근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생활권이지만 안 올렸어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올릴 때는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적합성을 좀 시민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공시를 하더라도 그냥 ‘주민세 인상합니다.’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적합성을 좀 알아듣게 설명을 홈페이지라든가 읍‧면‧동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도 공시를 해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시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총무국, 본 위원장이 총무국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총무국은 우리 광주시 재정의 근간이 되는 세입과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체납액 징수 실적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셔가지고 시의 재정확충에 많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변효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총 예산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2260억 309만 원보다 96억 4817만 원이 증가한 2356억 5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보조수당으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희망나눔과 소관에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운영지원비 3300만 원과 읍·면·동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에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을 위해 누리과정 운영 지원비 26억 7100만 원과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2억 70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 소관에는 경로당 운영난방비 1억 7000만 원과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 9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에는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광주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비 10억 원과 오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에는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술단체 지원사업비 7000만 원과 제16회 광주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운영비로 9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꽃할배 행복도시 프로젝트라고 새로운 사업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라고 새로 생긴 게 있었습니다. 여기는 광주·이천·여주 3개 시가 협약을 맺어서 주관은 이천이 되고 그 다음에 여주와 광주시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되는 것인데, 주 내용은 도예학교 운영이라든지 도자체험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실버 문화해설사 양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3개년 사업인데 총 예산은 12억 3200만 원인데 광주시가 그중에서 3억 3100만 원, 이천시가 주관시라 6억 1000만 원, 여주시가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도예학교나 이런 것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럼 도예학교는 광주에도 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애경

설애경위원

어디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도자기엑스포장 내에 보면 체험장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광주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관심있는 분들은...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모집공고를 해서, 한 2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차량유지비가 돼 있는데 이 차량유지비라는 것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지 어르신들은 거기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동이 불편하다고 하면 노인복지관에 있는 차량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동에 불편이 없으면 개인차량을 하시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게 조금 난감한데요. 문화해설사가 20명이 사업대상에 있어요. 이분들은 수강생 어르신들이 20명이에요, 문화해설사가 20명이에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각각이죠. 도예학교 운영하는 데 20분을 모집하는 것이고 문화해설사 양성하는 것도 20분을 모집하는 것이죠.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문화해설사를...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 교육을 통해서 문화해설사도 양성할 계획이신가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애경

설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이것은 복지정책과장님한테 해야 되나, 저희가 읍·면에 복지허브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국장님한테 전반적으로 여쭤볼게요. 이러한 사업이 읍·면·동에서 사회복지팀이 하나 구성되어서 다 업무를 이관하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변효성 현재 시범지역으로 선정은 돼 있는데 오포를 거점으로 해서 우선 동지역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내년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도 업무가 이관되면서 동지역 같은 경우는 포화상태예요, 업무가. 포화상태이고 인원 지원을 적정하게 한다고 해도 지금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큰 틀에서 복지국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복지교육국장 변효성 저희가 연차적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거점으로 해서 하고 그것을 확대시켜서 전체 10개 읍·면·동을 하는데, 그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정원은 올 연말에 최대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이 사업이 새로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읍·면·동에 복지팀이 구성되어서 해왔었죠? ◯복지교육국장 변효성 예.

그랬을 때 이것은 잠깐 중단됐다가 새로이 하는 사업이니만큼 그때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보완을 해야 될 점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새로 추진되는 사업에 문제점이 없도록 잘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변효성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허브화라는 사업명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올해 새로 발족한 읍·면·동 사회보장복지협의체 이런 데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재원들,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재원들을 통해서 복지허브화센터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연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복지교육국장 변효성 예, 맞습니다.

기구 조직도 중요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요. 기구 조직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보장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얼마큼 복지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느냐를 포인트를 잡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변효성 그 부분도 보완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제가 의회행정복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르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복지허브화사업의 핵심은 주민복지센터를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정부 요청은 ‘3000명의 신규인력을 복지센터에 배치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들은 인원조정을 통해서 배치할 것’ 이게 지침이지 않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의 고민의 핵심은 뭐냐 하면 자체인력을 조정해서 재배치할 경우 동지역에 자치 배치할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현장에 맞는 복지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형태의 행정공백이 있을 수 있으니 이왕 하시는 사업 자체 내 조정 외에도 좀 ‘남는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안을 내놔라’ 이런 의견입니다. 그것은 의견으로만 말씀드리고요. 희망나눔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239페이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이 올라왔어요. 액수는 크지 않은데 경력 1년 미만은 4개월 20만 원, 경력 5년 이상은 4개월 40만 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지역아동센터 대상지가 퇴촌으로 올라왔는데 퇴촌 5년 안 됐는데요? 무슨 경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제가 궁금한 게 다른 데서 했던 경력이 다 인정이 되는 것인지?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인정됩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한 경력은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 아니면 관내?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활동한 경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사회복지사 활동 경력으로?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 경우에 좀 엉뚱한 얘기인데요. 저희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 집사람도 사회복지사 1급인데 그냥 차리면 관계없이 1년 지나고 나면 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이거든요.

이현철위원

물론 그렇죠. 종사자 수당이죠. 안 하는 사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런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기본적인 조건과 내용들을 공지해주세요. 저도 퇴촌에 사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다음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240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이게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은데 고아원을 졸업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케어가 안 되잖아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18세.

이현철위원

18세가 지나면 정부로부터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독립청소년들에 대한 정착금 지원인데 1인당 500만 원이에요, 2명.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한도가 500만 원입니다.

이현철위원

왜 그런 거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법적으로 한도가 500만 원...

이현철위원

자체 시책사업을 할 생각은 없나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공적자금으로,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고아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놓고 18세가 되면 그냥 방치해버리는 겁니다. 500만 원 가지고 전세도 못 얻어요. 전세가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안 됩니다. 정부가 이렇게 한다고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이런 경우는 시책사업으로 하다못해 그룹홈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이 500만 원 주는 것으로 면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아니, 과장님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정부로부터 보호도 못 받고 전세금도 없고 기껏 주는 게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독립청소년들이 뭘 하겠어요?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그러다 보면 지역사회에 큰 어려움이 되겠죠. 그런데 잘 키우면 미래의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게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정착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줘야죠. 광주 관내에서 졸업한 독립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좀 신경 좀 써주세요. 500만 원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란 말입니다. 시책사업을 좀 발굴해주세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복지정책과 203페이지 보면 자유총연맹이, 현재 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의 현 상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월 4일 광주시지회가 폐쇄 상태에 돼 있고요. 인건비에 대해서 부당이익금으로 해 가지고 관계당국에 고발을 시켰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부당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환수는 아직 안 됐고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환수에 대해서는 다시 구상권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변호사한테 자문 중에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좀 안타까운 건데요. 자유총연맹이라는 광주시의 한 단체가 운영이 안 된다는 것도 뭔가 우리가 간과하고 둘 수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리 예산을 반납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지회가 정상화되어서 그 몫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틀을 빨리 마련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희망나눔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푸드뱅크가 있어요. 먼저 삭감에 논란이 좀 됐던 거죠. 그래서 본회의, 제가 전반기 의회행정복지위원장을 하면서도 이것에 대한 상당한 고민을 했었고 의회에 예산결과 보고하면서도 멘트를 달은 게 있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어떤 진행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가 예산을 못 드렸잖아요. 그분들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지난해에 30%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30%는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지원을 했고요. 그분들이 어려운 관계에 있으면서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본연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하더라도 수혜를 받는 분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수혜를 받는 분들의 민원은 좀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주로 어떤 거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산을 좀 지원해서 자기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좀 안타까운 거죠. 왜냐 하면 제가 그때도 적절한 표현인지는 몰라도, 저 같은 경우 어려서 초등학교 때 집에 오면 부모님들은 다 일하러 나가시고 옛날 불 때는 아궁이 부뚜막 위에 솥단지를 열어보면 거기에 감자, 고구마가 있었어요. 하루 학교 갔다오는 재미가 집에 가면 그것 하나 먹는, 배고픔을 달래는 재미, 재미라기보다는 정성이죠.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희망나눔과장께서 푸드뱅크의 사업적인 이견차이로다가 고통 받는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독거노인 어르신들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뭐가 올까”, 학교 갔다 와서 학생은 “오늘은 푸드뱅크에서 어떤 샌드위치를 갖다 줄까, 어떤 간식을 갖다 줄까” 그 달려오는 마음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르신들도 개가 짖으면 “오늘은 내 끼니가 무얼까”라는 그런 어르신들, 소년소녀가장들의 마음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지만 이런 개인적인 이견으로 이런 사업을 예산을 삭감하고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성립전 예산이라도 세워서 수혜받는 분들의 고통이 없도록 예산 집행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적정하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희망나눔과장님께, 푸드뱅크가 허가제예요, 등록제예요, 신고제예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신고제입니다.

이현철위원

신고제라고 하면 누구든지 자격이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요건만 갖추면, 요건만 갖추면 다 예산 지원해줄 겁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어느 정도의 운영도 좀 할 수...

이현철위원

본예산 때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는 알고 계시나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얘기 듣지 마시고, 어떻게 얘기를 들어요. 예산심사 보고할 때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제가 그 당시 담당과장이 아니어서...

이현철위원

담당과장이 아니면 광주시의회에서 예산심사보고 할 때 아예 안 듣습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누구한테 들으셨느냐고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전임자한테도 들었고요, 직원들한테도 들었습니다.

이현철위원

별개의 문제로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데 의회에서 심사보고, 특히 본예산 심사보고 이런 것은 좀 경청해주세요, 남한테 듣지 마시고. 특히 과장님들은, 언제 어느 과로 가실지도 모르면서 “내 과가 아니라서 안 들었다”고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때 핵심내용은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원칙으로 차등지원 내용을 가져와라”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집행부가 그 의견을 개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끼리 논란이 되게 심했고요. 그 심한 결과가 좀 어렵지만 집행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표현이 좀 거칠기는 한데 그냥 ‘너네들끼리 싸워봐라’ 이런 거죠. 즐기시는 겁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저희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의도가 없는데 왜 본예산 때 심사결과 동료의원님들이 다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합의하셔 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의된 기본적으로 “차등지원의 내용을 가져와라” 했는데 지금 차등지원 아니잖아요? 아니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이번에 1/4분기 예산만...

이현철위원

차등지원이 아니잖아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번에 사업자, 그것도 물어봐야 되겠네. 푸드뱅크 관련되어서 사업신고 받으실 때 예산지원을 원칙으로 받으셨습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예산지원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전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신고 받으실 때 ‘예산 지원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그 당시 위원장님 다 계십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님들. 예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단지 의회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상식적인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상식에는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반영 안 하셨잖아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사업자 한 분 바뀌셨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사업자가 바뀐 게 아니라 대표자가 바뀐 겁니다.

이현철위원

대표자 바뀌셨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궁금한 게 신고제의 경우 조건만 되면 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명의가 바뀌면 그 사업이 신규가 아니라 승계사업입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그것은...

이현철위원

잘 대답하셔야 되는 게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광주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특히 정부와 관련되어서 정부 사업하는 되게 많은 단체, 기관, 시설, 사업장들이 있는데 신고제 사업을 대표자만 바뀌면 다 권리가 승계되고 과거의 일들이 다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그거 이제부터 감당하셔야 됩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저희가 보는 것은 상급부서에도 질의를 했고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현철위원

충분히 동의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거라고요.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유형이 되게 많아요. 지역아동센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복지 관련된 기타 지원으로 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 똑같은 조건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위원님, 이것은 지침이 2013년에 삭제가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제가 예산 지원한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아니, 신규하고 기존 지원해주는...

이현철위원

아니, 제가 예산 지원한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냐고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그 조항은 삭제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항의하고 있는 것은 의회의 본예산 심의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집행부의, 죄송합니다만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심의합니까? 심의결과를 뭐하러 우리가 발표를 해요? 그냥 마음대로 다 하시지? 다 하셔요, 그냥. 뭐하러 이걸 제출하세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그것은 아무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이현철위원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요, 과장님. 조례는 조례이고 작년 본예산 때 심의했던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복지교육국장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지만 문화관광과의 시민의 날 전야제 축제하고 희망나눔과의 푸드뱅크 두 예산이 핵심이에요. 본예산 때 심의해서 입장을 발표하면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지 그런 노력없이 추경 때마다 집어던져 가지고 ‘너네들끼리 싸워봐라’ 이런 식으로 분란과 갈등과 논란만 일으키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사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예의는 지켜주세요, 의회에다가. 뭐하러 심의합니까? 앞으로 심의 결과보고 아무리 얘기해본들 안 들으실 것 아니에요? 이것 진짜 하나 여쭤보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안 가려고 했는데, 심의한 다음에 심사결과보고 하면 안 들으실 거죠, 앞으로?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반영한 게 이 정도입니까? 적극적 반영이라는 것은 의회가 요청한 내용들을 수렴하는 게 반영이에요. 개무시하는 게 반영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현철 위원 한 번 쉬었다 하십시다.

이현철위원

아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발언 중에 있지 않습니까? 274페이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몇 분 했어요, 지금? 시간을 재서...

이현철위원

예, 그러세요. 27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사업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시설보강, 특히 민간자본 지원사업의 경우는 설명, 부록에다가 대상지나 내용을 좀 써주세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기능보강사업은 경기도에서 선정해주는 것인데요. 대상지는 동산원하고 장애인 수화통역센터입니다. 장애인 수화통역센터는 접이식 의자를 요청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간보호시설 동산원은 차량구입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국도비가 3대 7이에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이현철위원

도가 30% 시가 70%, 이 경우에 대상자 선정을 주도권이 도에 있죠, 우리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국도비가 다, 시비부담이 더 많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기는 한데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 다음에 선정대상이 경기도에 요청...

이현철위원

우리 쪽의 요청이 좀 있었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시설에다 받은 겁니다, 공문 보내 가지고.

이현철위원

몇 개 시설에다 받으셨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재활시설 현황이 4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재활시설이. 그런데 작년도에 북부권하고 남부권은 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요청한 데는 네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만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관련되어서 요청된 자료만 하나 더 보내주세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다 끝내버릴게요.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비 중 부가세, 이게 지난번에 안 내서 문제가 됐던 그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동안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했었는데 그동안 부가세를 안 내 가지고 과징금 물고 지금 안 낸 부가세는 갚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지난번에 세워주셔 가지고 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도 완결됐다 하더라도 과거에 나간 비용해서 총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또 이게 계속 내야될 돈이잖아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특별히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추후 예상되어지는 부가세 총 규모 이것도 정리해주세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밑에 있는 것 하나만 더 여쭤보고, 성남-장호원 도로 체육시설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포 밑에 있는 거기 얘기하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성남-장호원 간이 두 군데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벌리 종합운동장 있는 데는 아니고요. 광남초등학교 뒤쪽입니다. 거기다가 족구장 6면하고...

이현철위원

기존에 저희가 6억 9500만 원을 지원해줬어요. 5600만 원은 왜 증가한 거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6억 9500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장애인시설을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명시설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5600 가지면 조명시설을 해서 야간에도 시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기본적으로, 아마 다른 위원님들은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의회행정복지 초년생이니까, 기본 자료 좀 줘보세요. 구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시설배치도라든가.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성남-장호원 간이요?

이현철위원

예.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교각 밑에 기본적으로 만드는 공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민들이 있으니까 하나 보내주시고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만 여쭤보고 마칠게요. 297페이지, 곤지암 중·고등학교 체육관 증축지원사업, 이것은 교육경비사업이겠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우리 시의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받아온 사항인데 곤지암 중·고등학교 펜싱장이 노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제 질의는 이게 교육경비냐 아니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교육경비가 아닌 예산인데 저희가 학교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가능해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으로...

이현철위원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줬다는 얘기입니까? 지네들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아니 교육예산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집행하면 되는 건데 왜 우리한테 넘겨주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앞에 다목적체육관 10억 특별조정교부금 도비를 확보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학교 곤지암 저기가 이번에 리우올림픽에 펜싱선수도 참가를 했지만 거기 펜싱장이 협소하고 저희가 매년 일본하고 자매 교류전도 하고 하는데, 좁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과장님! 그 시설을 만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 질의를 되게 곡해하고 계시는데 펜싱장이든 체육시설이든 필요하면 만들면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법리상 교육은 독립법인으로 저희가 교육 관련되어서 지원해주려면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잖아요? 이런 사례를 처음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학교 운동장 우레탄이라든지 인조잔디라든지 그래서 광남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조잔디를 교체해 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경우 예를 들면 제가 몰랐던 사실인데 그러면 다음부터 학교증설, 증축 이것 다 의회에다가 요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학교 측에서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해달라” 그러면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구분되어져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교육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교육관련 예산을 조례나 법이 없으면 집행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어떻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좀 예외를 도에서도 그렇고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우레탄이 유해시설물이 검출돼 가지고...

이현철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얘기 마시고요. 바쁘시니까 다른 분들도 질의하셔야 돼요. 제 질의는 간단해요. 일반학교 시설보강사업에 광주시가 교육경비 외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지원 조례는 뭐하러 만들어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민원을 제기하면 되겠네요. 분원이든 도수든 관내에 있는 학교 민원 다 받아다가 과장님 만나서 해달라면 되겠네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산이 가능하면 최대한 민원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고 끝낼게요. 그런데 왜 특별히 곤지암이죠? 죄송한데 곤지암 의원님 계셔 가지고, 왜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곤지암인 이유는 뭐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곤지암 중·고등학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체육관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거기에 펜싱장이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또 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함께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좀 협소하고 시설도 지은 지도 오래되고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나마 체육시설도 없는 데가 많습니다. ‘낙후된 체육시설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복지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순

소미순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그냥 본질적인 것을 잠깐 예를 들어서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복지국장님! 여성보육과장님, 하루에 민원이 몇 명이나 오십니까? 출장이나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내방하는 민원인들이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내방이나 출장 나가는 횟수나, 그 과에서 상당히 많나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많은 편이죠.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반대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민원이 오거나 찾아가는 민원이 많습니까?

용호

이용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도 민원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아까 푸드뱅크 담당하는 부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푸드뱅크 예산을 세웠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전에 푸드뱅크를 세웠다고 해서 바로 지원해줍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그전에는 2년이 지나야 되고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야...

미순

소미순위원

실적은 얼마를 기준으로 잡고 있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3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3억까지 하기 전까지는 무슨 사업장으로 표시하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그 전에는 3억이 안 되면 의무적으로 신고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3억이 되면 당연사업장, 임의사업장 무슨 사업장이 되는 겁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푸드뱅크 사업신고를 시·군에 하게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전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그러면 당연사업장이 되어서 3억 이상이 될 경우에 가장, 지금 현재 지원해주는 것이 잉여가 있을 정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최소한의 비용이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만약에 이런 논리를 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한 사업장이 정말 잘했어요. 저희가 봐도 정말 훌륭하게 잘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주던 것들은 당연사업장 기본을 주는 겁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인건비를 하나 더 지원해주든가 기름값을 더 세워서 일을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효성

변효성복지교육국장

현재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판단이 아니라요. 기존에 너무 잘했어요. 잘한 업체에 한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면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희망나눔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던 단체에 지원했던 예산을 빼앗아서 이리로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뭔가 격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격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단체는 조금 했어요. 그러나 3억이라는 기존에 유지하던 3억 이상을 했어요. 그 정도는 기본급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5억, 10억, 20억을 할 경우에는 무엇으로 그것을 보상해줄 것이냐는 거죠. 아니면 시에서 푸드마켓인가?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푸르미가게...

미순

소미순위원

푸르미가게에서 원스톱으로 지원을 하든가, 거기서 운영을 하든가요. 지금 뭐냐면 담당과장이나 직원들이 자신감 있게 대안제시를 못하는 겁니다. 한쪽이 잘했어요. 제가 봐도 인정을 해요. 열심히 하시는 것 그러면 거기에다가 기름값이라도, 인건비 하나를 더 상정할 수 있을 정도로 계획을 대안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지 이쪽 예산을, 몇 사람도 안 되는 겨우 인건비 주는 그것을 빼앗아서 이쪽을 주자는 논리를 폈을 때 그런 정도의 대안을 과감하게 희망나눔과에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잘하는 데는 인건비 하나 더 주시고 기름값 상정해서 그만큼, 직원 얼마큼 더 필요한지를 봐서 그걸 더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건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단체, 이게 자유총연맹은 어디에서 상위법에 뭐에 근거해서 이게 있는 거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자유총연맹이 광주시지부가 있고 도지부가 있고 중앙회가 있습니다. 중앙회 정관에 의해서 조직이 설립되고 그런 것인데요. 지회장 선출은 지회에서 총회에 의해서 선임을 해서 도지회로 선임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중앙회에서 선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사무실이라는 문제가 난제돼 있어요. 자유총연맹 사무실을 회장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자유총연맹 회장을 서로 할 수가 없는 위치라는 거죠. 물론 할당금도 있고 본인이 내야 될 돈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근본적인 대책은 한번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광주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광주시에 종사하는 모든 복지사에 대해서 지원을 다 해주는 거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지원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지원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지역하고 오포읍에 복지허브화 하면서 사회복지직이 더 증원될 것으로 예측이 되죠?

효성

변효성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광주시 복지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항상 행정하는 전문직들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굉장히 얽혀놓는 사례가 너무 많았던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효성

변효성복지교육국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국장님! 복지교육국장으로 계실 때 그래도 복지전문가들이 이것을 통솔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복지교육국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제가 총무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올해 정도는 그 안에 해결되어주지 않으면 사회복지는 축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행정직이, 잘 하는 것 맞습니다. 모든 직에 다 가도 잘하지만 그래도 복지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것, 아까 푸드뱅크 건도 정말 복지전문가가 이전부터 알던 사람이 있었으면 이렇게 문제 안 끌어넣습니다. 제가 의장만 아니고 의원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끌어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문제해결 능력이 복지직과 행정직은 다르다는 거죠, 시선이요. 그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이신가요? 269페이지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페이지 말씀해주시죠.

미순

소미순위원

예, 26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경로당이 총 개수가 몇 개입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현재 266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66개 중에서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데는 파악해놓은 게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글쎄, 잘 운영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용자수가 경로당별로 마을별로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이라든지 읍·면·동에 차등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차등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쌀 같은 경우는 읍·면하고 동지역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원금은...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살펴주실 것은 뭐냐 하면 인근지역과 비교해서 운영비가 광주시가 이번에 〈노인신문〉인가 거기를 봤더니 광주시가 굉장히 열악하게 나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체육인워크숍, 생활체육회 송년의 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돼 있습니다. 그것은 격려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육 쪽 말고 교육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문해인 교육도 거기서 하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은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에 대한 워크숍이라든가 그쪽을 위해서 송년의 밤을 준비해주는 것은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송년의 밤, 워크숍은 별도로 없고요.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작품발표회라든지 성격은 틀리지만 워크숍과 유사한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쨌든 발표회는 만든 사람들이 발표회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요. 그분들도 재교육을 위한 워크숍에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그분들을 위한, 똑같이 체육회처럼 이런 큰 금액은 아니어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오포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도면이랑 설계도 전부 다 갖다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성남-장호원 간 도로 배치도에 의해서 모든 세부계획서도 부탁드리겠고요. 또 곤지암읍 만선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도 세부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포공설운동장 조명등 교체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입찰하실 것인지 방향도 좀 가져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곤지암 중·고등학교 체육관 증축 지원사업도 구체적인 방향을,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가져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원당리가 대상지가 된 계기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금년도 경기도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 사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부러워서, 원당리의 수혜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한 70명 정도 수강생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1페이지 보시면 예총이 있습니다. 시·군 예술단체 지원사업, 이게 예총으로 주시는 거죠?

용호

이용호문화관광과장

이게 도비보조금 내시가 8월 23일날 됐는데 현재 예총이 아직 사고지부로 돼 있기 때문에 각 지부별로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복지정책과에도 자유총연맹, 이것 같은 경우에도 문화관광과에 예총 우리 시에 소속돼 있는 산하단체들이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것은 단체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금 더 관리감독을 해주셔서 이런 불협화음, 그 밑에 단체회원들이 활동을 못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시에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각 지부별로 예산을 할당한다면 예산을 지원할 때 차등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예산을 수행할 수 있는 비율적인 게 따로 있나요?

용호

이용호문화관광과장

지난해에도 같은 방법으로 도비 내시되어서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부별로 사업을 받아보고 그 사업의 내역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각 지부별로 차등 지급하고 할 때 차등지급의 사업의 근거, 전년도 사업근거라든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급을 해야 누구는 더주고 누구는 덜 받았다는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니까 관리감독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교육체육과장님께 296쪽 하나, 아까 이현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인데요. 지금 문화스포츠센터 운영 대행수수료, 부가세잖아요. 부가세인데 이것은 우리가 현재는 부가세를 어떻게 도시관리공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계속 우리 시에서 내줘야 되나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이게 5년치가 추징된 사항이고요. 거기에 미납금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명주

황명주위원

미납금만 해당이 되는 거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현재 사업분에 대해서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금년도 것은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 것만 저희가 내면 문제는 없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를 들면 상당히 이게 외적으로 이슈화가 안 되어서 그렇지 이슈화가 되면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A라는 사업자가 생수를 팔면서 생수 판매대금에는 항상 부가세가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면 부가세를 판매자는 당연히 부가세 10%를 끊어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산 사업자는 당연히 그 10%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국세청에다가 부가세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는 그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적립이라도 해놨어야 되는데 아니면 끊어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상당히 탈세 혐의거든요. 그런 것도 교육체육과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두 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복지국장님! 제가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복지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성

변효성복지교육국장

예, 예.

자섭

현자섭위원장

많이 발생하는 부서인 만큼 시민에게 한걸음씩 다가가는 행정 부탁드리고요. 우리 소외된 계층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복지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복지교육국장

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인숙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2016년도 1회 추경예산 138억 302만 원보다 1억 2756만 원 감소한 136억 75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3쪽입니다. 도척보건지소 신축비를 농정과 예산에 이관 편성하여 도척면 종합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하고자 3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건강증진센터 건물 노후로 인한 누수 보수를 위하여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2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의해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신규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4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국가암조기검진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자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궁금한 것 있어서 하나는 해야지,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6페이지에 자동제세동기 구입이 있어요. 이게 지역 삼동, 광주역 역사에만 지금 하시는 거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네 군데, 네 군데 다 900이에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900만 원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새로이 설치하는 것?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자동제세동기는 우리 시청 민원실에도 비치가 되어있는데요.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다중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에 비치하도록 되어있어가지고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역사에 이번에 구입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하, 그 사업이시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 증감을 한 거구나.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신규로 해 가지고 네 군데 배치할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337페이지입니다. 금연성공기념품 구입비가 삭감되는 거지요? 왜 그런 거죠?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금연 성공자를 1550명 정도 달성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6개월 성공자 중에서 답례품을 찾아가라고 계속 연락을 드려도 찾아가시지 않는 분이 좀 계셔서 기존에 예산액이 좀 남아서 저희가 지금 삭감하게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두 가지로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참여자들은 목표치를 달성하셨다는 뜻이죠?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상담을 신청해 가지고 100% 다 달성하지는 않지만 중도탈락자도 있지만 1년에 1500명 정도는.

미순

소미순위원

예, 열심히 하셔서 인원 확보는 하고 있지만 좀 더 뒤 사후처리가 안 돼서 성공으로 가는 게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성공률은 저희가 1월달에 해서 탈락자가 한 35% 정도 되고, 65% 정도 성공하고 있는데, 타 시‧군이랑 비교하면 좀 높은 측에 속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물론 타 지역과 하면 우리 광주시 보건소 열심히 하는 것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성공률 플러스 이 기념품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보건소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삭감했다고 자랑하는 건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품권 금액이 5만 원이다보니까 오시라고 계속 연락을 드려도 안 오시는 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는 갑니다. 5만 원짜리 주면, 저는 뛰어갈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만큼 성공에 대한 성공이라든가 현재 자기 현실이 이것을 받을만한 자격이 안 되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예측을 해 보는데, 그야 모르는 일이고, 어쨌든 적극 홍보하시고 우편으로도 발송하셔서 좀 더 금연할 수 있게끔 장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올 여름에 굉장히 무더웠는데 그래도 방역, 소독 철저히 관리감독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교열입니다. 먼저, 평소 시민의 독서증진과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관심을 갖고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현자섭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당초 65억 6500만 원보다 1억 8200만 원 증가한 67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5쪽입니다. 어린이실 내 유아실 바닥 전기난방 노후화에 따른 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12월 개관 예정인 능평도서관 정보통신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보안성 확보를 위한 망연계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공립 광남작은도서관의 다양한 장서확충을 위한 도서구입 비용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관장님께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책이음서비스가 뭐죠?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이음서비스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관정보기획단이 지역대표도서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회원증만 가지면 경기도 어디 도서관에 가서든지 이용이 가능한.

이현철위원

이게 전산망을 구축한다는 얘기죠?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제가 광주시 도서관 회원증을 갖고 있는데, 실제 갖고 있어요. 맨날 연체해서 문자도 맨날 받고 있는데, 군포에 가서 군포 시립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볼 수 있다 이거죠?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그게 추진 시‧군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 추진 시‧군이?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2013년도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아직 미 추진 시‧군이, 군포는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안양이 한다고 치고요, 안양시가. 제가 안양시 시립도서관 가면 거기서 광주시 회원증 가지고 책을 대여할 수 있다?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반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광주시에 반납하면 우리가 그리로 넘겨주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가져가야 되는 건가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저희 시에다 반납을 하는 거죠.

이현철위원

제가 책은 아무 데서나 빌릴 수 있고. 협약을 맺은 시립도서관 안에서.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거기다, 택배로.

이현철위원

그리고 반납은 제가 살고 있는 도서관에 반납을 하면 된다 이거죠?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제가 광주시에 있지 못하고 급해서 의정부에서 반납해도 되는 거예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이현철위원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다 구축한 거네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시립도서관장님, 이번에 장서 많이 구입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새로 구입한 그 책을 광주시민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수련관장 이원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35억 9805만 5000원보다 106만 3000원이 증가한 35억 991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9쪽입니다. 청소년증 발급이 증가함에 따라 16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국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배치는 1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359페이지, 청소년증 발급 1년에 몇 명 정도 발급을 하고 있는 거죠?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77개를 발급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 예측은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올해 지금 현재, 740개를 발급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740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이게 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미순

소미순위원

청소년증 발급대상자의 나이는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래 학생증이 없는 아이들한테 청소년증을 학교 밖 아이들한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같이 하는 겁니까?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원래가 아니고요. 예,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몇 세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9세에서 24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교통비가 좀 할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원이나 편의시설 같은 것을 이용할 때 조금 감액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학생증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학생증과 별개죠, 이게.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국가사업이에요? 청소년증 만들어주는 것이.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렇게 되면 일괄적으로 학교에다가 접수해서 나눠주면 끝나버리겠네요. 이것 접수받을 필요도 없어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그런데 그게 또 신청주의이기 때문에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거기에 주민번호가 써 있어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아, 신분증 기능이 되는 거네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개인 신분증이 되는 겁니다.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들은 그걸 대신한다고 하는데 그게 제일 큰 기능이 교통요금 할인입니다. 청소년증을 만들면 교통요금이 20%인가 할인이 되거든요, 그게. 학생들은 학교에서 발급한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이나 아무 거나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상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잠깐만요, 1번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그럼, 1번은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이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철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12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시장은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9조에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위법을 행한 경우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는 사업자의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광주시의 기부식품 등의 제공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사회복지 증진과 사회공동체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전문위원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220호, 광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식품등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제정근거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주민복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은 가능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대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통한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 참여의식이 필요하며, 식품기부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홍보, 교육‧식품기부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등을 발굴 시상하고 격려하여 식품기부사업을 권장하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희망나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나눔과장 이용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현자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13호,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50선의 조례 정비과제 중 수탁자의 재산 귀속 부담 완화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5항에 “수탁자가 수탁 기간 동안 시 센터 및 권역별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는 조항을 “귀속되지 않는다, 다만 광주시의 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제외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213호,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50선의 조례 정비과제 중 주민·불편 부담 완화 과제에 수탁자의 재산 귀속 부담 완화 개선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5항에 센터 및 권역별 센터의 수탁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광주시의 재산으로 귀속했던 것을 광주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만 귀속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현행 조례에는 수탁자가 소유해야 할 사적 재산까지 귀속하므로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수탁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을 광주시 재산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 밖에 개정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예를 들면 ‘광주시에 보조금 등으로 취한 재산을 제외하고는 시의 재산으로 귀속하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잖아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개인이 사는 수탁자가 소유할 사적재산의 예가 어떤 게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수탁자의 노력에 의해서 물품을 기증받았다든지 이런 걸 내용...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분이 무한돌봄사업의 수탁기간이 끝나면 갖고 가는 건가요? 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쪽 재산이 여태까지는 우리 시한테 다 반납하게 되어있었는데요.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 본인이.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제가 궁금한 게, 아니 그러면 제가 무한돌봄센터 수탁자예요. 사업을 막 진행하다가 올해 8월달 정도 되면 내 수탁기간이 끝나, 그러면 올해 초부터 물품을 엄청나게 기부받아서 갖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가 버리면 개인 재산이 되어버리네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그런 물품은 거의 다 저희가 나눠주는 물품이 아니고, 자산취득적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차량을 기부받을 수도 있는 거고.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여태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이것 아무튼 규제개선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전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하게 이견이 없는데, 그렇게 사심에 의한 일도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저는 더 수탁을 연기하고 싶은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연기가 안 될 게 뻔해요. 그럼 사람이 ‘이것 너무하네’ 그러면서 좀 악의적으로, 사람은 원래 선한 분들이었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행정관리를 미리미리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기부식품뿐만 아니라 나눠주는 것 외에 장비 같은 것도 기부 받을 수 있거든요. 저의 경우도 예전에 활동했을 때 차량 등은 많이 기부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좀 차를 바꾸시는 분들이 지역에 활동하시라고. 이런 경우는 재산가치가 있는 건데 그것을 다 인위적으로 가져가게 한다면 물론 또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조정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이 남부, 북부 행복나눔센터에 해당되는 겁니까?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물론 이게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문제를 얘기할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게 행복나눔센터가 몇 년에 생겼는지 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2010년, 2009년인가 그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그랬어요? 어쨌든 우리 광주에서 처음 스타트 시작한 것이 이 사업이에요. 정말 훌륭하게 잘한 사업이거든요. 예전에 우리 광주시에 와서 이걸 벤치마킹해서 갔어요, 초창기에는요. 그런데 지금은 광주시 복지가 타 지역 복지를 못 쫓아가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광주시 복지는 위기다’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2년 동안 지역 광주복지를 쳐다보지 못하고 살피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퇴보하고 있는 상태고 실례로 행복나눔센터 같은 것도 한 번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운영비가 몇 년에 걸쳐서 증액되지 않았어요. 차 하나 운행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했고요, 기름값 때문에요. 전화 통화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했어요. 이런 것조차도 살펴줄 수 있는 눈이 우리 희망나눔과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 그것 주어진 그일 하기도 버거웠거든요. 이번에 겨우 운영비 좀 올려주는 거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것도 굉장히 적은 거예요. 매년 공무원들 인건비는 매년마다 상승되고 기본적 운영비는 상승되는데 이 단체들은 하나도 지원되는 게 없어요. 더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앵벌이하러 다녔어요. 저도 같이 협조해서 용인까지 가서 골프치는 데까지 가서 앵벌이를 하고 500만 원 받아오고 이렇게 도와주는 활동을 했는데, 과장께서 이 행복나눔센터를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인사가 지속적으로 되어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인사가, 들어왔던 직원이 몇 개월만에 1년 만에 바뀌면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에요. 적어도 2, 3년을 버텨서 더 좋은 직업으로 자기가 방향전환을 했다면 괜찮지만 직원들이 지속성이 없다면 그 사업만큼 위탁만큼 재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눈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포커스가 그래서 복지에 마인드 있는 사람들이 전체를 포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 조례는 통과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여기 행복나눔센터는 후원받을 것도 대상자들 지정을 딱 받아서 후원을 받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는 안 하지만 어떤 활성화를 위한 전반의 노력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설애경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애경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그 기능이 유사한 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안 제13조에는 본 조례안의 위원회 기능을 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그 외 위원회 구성, 임기, 회의에 관한 사항도 광주시 장애인복지 및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단순히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221호,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위원회 기능을 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내실화를 기하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고 그밖에 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르도록 하며 현행 조례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주요 내용은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서 개정이 된 거죠? 과장님.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위원회가 개정이 되는 거죠.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예요?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예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아, 이것은 법령이 바뀌는 바람에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는 겁니다. 이번에요.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상위법령이 지금 보면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거로다가 보면, 바뀌었다고 나왔길래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요. 여기가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아, 그것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는 맞는 거고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광주시에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게 통합이 되면 저희가 복지위원.

명주

황명주위원

현재 위원회가 존치하나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없는데, 어떻게 위원회가 대행한다고 올립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아, 저희가 조례가 기본 조례하고 인권 차별 조례하고 두 개가 있는데.

명주

황명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위원회 기능은 지금 뭐냐 하면 장애인복지위원회도 구성도 안 해 놓고 어떻게 벌써 여기다가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을 한다고 올리셨느냐 이거예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회도 구성되지도 않은 조례를 벌써 올리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시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위원회가 두 위원회가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설애경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이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위원을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위원으로 대처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중복이 돼서 위원님을 여기도 그러니까 기본 조례라는 조례 위원은 15인에서 30인 이하고요. 그 다음에 설애경 의원님이 조례 제정하신 개정하신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는 9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중복위원회가 가능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좀 해소 차원에서 하나로 단일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명주

황명주위원

개정하는 사항인데, 정확한 걸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통합이 되면 종합 구성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고 벌써 위원회 구성에 따른 하부 법령 개정 조례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회 구성부터 해 놓으시고 그 위원회 구성에 맞는 위원회 성격에 맞는 조례안을 하나 둘 적용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됐을 경우에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아예 그쪽에다 전담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예산이 나가고 모든 사업 수반이 될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사업 쪽의 수반.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수당 민간인 부분에 대한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주는...

명주

황명주위원

예를 들면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열리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 같은 게 예산 배분이라든가 이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신체 주고 지체 주고 하는, 그쪽에서 또 같이 연관될 수 있는 사업적인 것을 여기서도 논의할 것 아닙니까? 안 하나요? 아무 것도. 예산적인 건.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예산적인 부분이 장애인 기본 조례에 위원들을 복지위원회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서 저희가 최초 할 수 있는 사항이 조례에도 있지만 장애인에 관련된 기본 조례를 4년마다 한 번씩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기본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세우는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장애인 분과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역사회보장계획 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을 협의를 하는 건데 저희가 이 위원회가 생기면 그 분과에 상정하기 전에 이 위원회에서 한 번 심의를 한 다음에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됐고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인권교육이라든가 차별금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시에서 요구하면 세워드리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적정한 그 사업의 성격에 맞는 적정한 예산과 배분이 잘 되고 있는지 그 위원회의 기능, 선정을 할 적에 시‧민‧관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맞는 거지 그쪽에다 모든 걸 다, 지금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저도 지금 거기 위원으로 되어있지만 어느 정도 같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되어야지 한쪽에다 모든 것을 일임을 해 준다? 이것은 위원회 구성에 좀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 구성 풀을 장애인분들만 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교수도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의료, 의사분들도 저희가 위원을 섭외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약사도 섭외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인권 관련된 부분 어떤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어떤 편중되게 한 위원으로 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충분히 이해 가고요. 예를 들면 해당 우리, 전에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됐지만 민간 위원장이 하시더라도 예를 들면 그 위원회 구성에 구성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명시가 되어야지 전문가 몇 명 아니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가 몇 명, 당연직에는 우리 국장님이 들어가시든 과장님이 들어가시든 행정 쪽에서도 들어가는 어느 정도 그런 조항이 너무 그냥 다 삭제해 버리시면, 구성비에 대한 게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삭제해 버리고.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광주시 각 복지사회 산하기관단체들을 하나로 묶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묶어서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장애인복지협의체를 광주시도 구성을 해라”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을 거예요. 지금 지체, 신체, 신장 여러 가지 각 사무국장님들도 많이 분포가 되어있는데 그것을 공통적으로 관리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또 하나의 트리를 만들어드린다, 그리고 모든 위원회 구성은 그쪽에 일임을 한다, 이런 것은 자꾸 야기가 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도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통합을 하게 되면서 일단 광주시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를 보면 제4장에 보면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구성 비율을 보면 장애인 관련 단체장이라든지 장애인의 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든지.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요, 여기다 조항에라도 그걸 넣어주셨어야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공무원이라든지.

명주

황명주위원

장애인, 그 무슨 조례라고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박현철 위원님이 제정하신 조례.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구성의 비를 같이 넣어주셨어야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아,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 구성의 비에 따른다.”라는 조항을 넣어주셔야죠, 여기다가. 그것도 넣어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딱 정리할게요. 자, 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 조례가 올라온 게 잘못된 거고, 위원회 구성비도 분명히 박현철 위원님이 제정한 게 있으면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는 게 맞는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조례를 거기에 따르게 되어있다고 저희가 개정사항에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수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르겠다라는 것은 중복되는 위원회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함이고 또 큰 틀에서는 장애인복지 권리증진 기본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관련된 것은 그 조례에 준해서 따르자라고 이것을 일부 개정하는 거잖아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지금 황명주 위원께서 얘기한 그것을 명시한다라고 하면 위원회를 넣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중복된 위원회나 이런 하나로 통합해서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하는 것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요구도 있었고 이 큰 틀에서 장애인복지 인권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조례가 거기에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이 조례에 안 담아도, 왜냐 하면 이미 큰 틀에서 모든 게 다 법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항에 보면 다 돼 있잖아요, 개정이.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것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얘기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위원회나 이런 것을 넣는다고 하면 이 위원회에 또 위원회가 하나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황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인권에 관한 조례하고 그 다음에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하고 위원회가 하나로 합쳐지니까 인권보호에 관한 위원하고 권리증진에 관한 위원이 이것까지 다 해야 되니까 전문성이라든지 구성비율을 좀 맞춰서 저희한테 잘 해봤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설명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합쳐지니까 위원회 구성비율이라든지 어떤 전문가라든지 거기에 맞는 통합된 위원이 구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항상 모든 법에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법 개정도 하고 자구수정도 하고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까? 설애경 위원님 말씀도 맞아죠. 물론 상위법령에 있으니까 그 법령에 있는 것을 따르면 되지 않느냐 그 논리이신데 이왕 이미 상위법령에 그러면 여기 부칙에 ‘상위법령에 따른다’라는 그 조항만 신설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전문성이라든가 중복성 이런 구성비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기서 제일 큰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 ‘기구 조직이 형성도 안 된 상태에서 벌써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기구 조직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비쳐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이 어떤 것이고 후가 어떤 것인지를 행정절차의 선후를 먼저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주

황명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명주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드린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명주

황명주위원

이 조례를 발의하신 설애경 위원님하고 함께 발의에 동참해주신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장애인복지에 관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단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행정적 기구, 조직, 위원회의 조직부터 일단 구성하고서 그 기능에 맞는 조례를 같이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설애경 위원님께서 동의해주시면 본인의 의견을 수렴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합의해 주신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214호,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맞춤형 급여로 세분화되고 교육급여 대상에 차상위가 포함되어 동 조례 지원대상에 차상위를 삭제하였으나 보장수준상 일부 차상위계층이 미 포함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기준에 차상위계층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자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 대상자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 정비 및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214호,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7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15년 9월 24일 광주시 조례에 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차상위계층 중 미 포함된 대상자가 발생되어 금번 개정안에는 누락된 차상위계층의 수리비 지원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수혜자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내용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 밖에 개정사항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조문 하나 더 첨가했다고 해서 비용추계는 얼마나 더 늘어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시비로 하는데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계속 반영하고 있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연 1000만 원?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연 1000만 원 중에서 일부 금액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저는 조례에 대한 것도 있지만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명주

황명주위원

저희 광주시 장애인 인구와 발맞춰 전동스쿠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르신들 무릎관절수술만 하셔도 장애등급이 나와서 전동스쿠터 지원대상이 돼 가지고 노인층으로 점점 더 전동스쿠터가 많이 늘어나는데 과장님께서 물론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제안을 도로사업과에 하셔서 우리가 인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당장 노인복지회관 앞에만 봐도 경사도라든가 가각이 있어서 전동스쿠터로 노인회관 오시는 분들이 어린이집 앞을 돌지 못하고 옆으로 전복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도로사업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장애인 그리고 전동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인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동휠체어 진입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을 약간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같이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있습니다.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일단 실무부서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도로사업과에서 각 보도블록의 인도 정비를 하다보면 아마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그 예산이 추계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개정이 가능할 수 있으면 저희가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를 들면 신설도로에 한해서는 전동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는 멘트를 좀 주시고 또 신축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동휠체어가 의무적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것을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축법에는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장애인편의시설이 다 갖춰져야 저희가 준공을 내주거든요.

명주

황명주위원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출 때 그런 코멘트를 주셨으면 하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소미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의원

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빈곤, 건강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으로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시민들에게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의 목적과 용어를 정하고 안 3조와 안 4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의 대상자와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운영경비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9조에서는 성인문해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비문해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여 문해교육 진흥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222호, 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시절 교육의 기회를 잃어 가정과 사회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성인비문해자와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많은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 지원으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읽고 쓰기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문해교육은 새로운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나 입법취지 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광주배움터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에서 총 7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각 마을회관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에 지원액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약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5000만 원이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7개소에.

애경

설애경위원

7개소에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지원대상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러면 각 몇 분씩이나 되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총 100여 명 되는데 광주배움터에는 한 40명 조금 넘고요. 노인복지회관에는 30명 조금 넘고 나머지는 한 10명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분들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학업에 대한?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단계를 잡고 계시는 겁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학습기관에서 기초, 초등 하고 있고 광주배움터에서 중등교육 과정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그것은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중등부 같은 경우는 준비 중에 있고 각 읍·면·동 7개 노인정이나 노인복지회관에서 기초단계를 하고 계시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강사 분들은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아니면 다 전문적인 강사분들이신가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박진수 위원장님이 거의 비슷한 나이또래이고요. 나머지는 한 40대에서 50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분들이 강사로 뛰고 계시고, 현장에서?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교육체육과장님께 부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은 지금 설애경 위원께서 물어서 이해를 했고요. 성인문해, 글을 모르시는 분께 지원해주는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9조에서 보면 “성인문해교사의 양성 및 전문정 제고”를 위해서 시장은, 그 다음에 “각종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년 예산 방향을 생각해 본 것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아까도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제3조에 보면 2페이지, “광주시에 거주하는 비문해 성인과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으로 하며”로 돼 있는데 어차피 취지는 성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의 자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거기 “외국인”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다문화자녀를 따로 지칭을 안 하시고 외국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한국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녀가 나왔는데 그것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 그것도 약간, 그런 것을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법적으로 이 조례에 다문화자녀를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지금 성인문해라는 게 한글을 모르고 문자를 모르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광의로 해석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발의의원이신 소미순 위원님하고 논의를 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더 보충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안 한번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국적, 성별 상관 없이 다문화들도 다 관련이 돼 있는데 저희가 건가센터에서 다문화인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혹시 그쪽에도 예산이 별도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서?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정확히는 제가 모르지만 그쪽에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애경

설애경위원

교육체육과 이 예산 5000만 원 속에서...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하고...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에 물론 지원되는 예산은 알고 있지만 이 5000만 원 예산액에서 그쪽으로 지원되는 게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한정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장학사업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207호, 2017년 재단법인 광주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미래를 선도해나갈 중·고·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설립된 재단법인 광주시민장학회에 장학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액은 총 5억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장학금 운영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출연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장학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207호, 2017년도 재단법인 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관내 각급 학교 학생, 우수교사, 단체 등에 대한 장학사업과 문화 및 학술 진흥사업 지원을 위하여 (재)광주시민장학회에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의 경우 출연이 가능하고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재)광주시민장학회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및 「광주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광주시민장학회가 설립되어 출연하는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재)광주시민장학회가 1999년 설립 이래 현재까지 관내 어려운 계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 만큼 출연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2017년도 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12호,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역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개발사업이 역동과 장지동에 2개 법정동에 걸쳐 조성됨에 따라서 입주자의 편의와 사업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별표2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서 종전에 장지동 3-4번지 외 105필지에 대해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역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제2조제2항 별표2 장지동 76-18번지 외 19필지로 인하여 지역단절이 우려되므로 존치 요구한 의견에 대하여는 관련법 심의 결과 저촉 없었으며, 기반시설인 도로로 사용하는 필지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존치하도록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212호,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역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개발사업으로 편입된 토지 중 일부는 2개의 법정동(역동, 장지동)에 걸쳐 조성됨에 따라 입주자 편의와 사업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개의 법정동(역동) 구역으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르면 “읍·면·동 명칭과 구역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법정 관할구역 변경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이므로 시장이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관한구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령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시장은 토지의 개발,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관할구역 변경 신청하면 관할 구역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입법 취지 및 상위법 위배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이번에 제출하신 행정구역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대체로 이견은 없습니다. 없는데 행정구역 개정안과 관련되어서 새롭게 생기는 이런 지구단위계획만 조정하시고 기존에 문제가 되게 많은 행정구역은 전혀 손을 안 보셔요. 아시겠지만 경남아너스빌 하고 뭐야 옆에, 생활권도 하나고 입구도 하나인데 거기가 하나는 경안동, 하나는 송정동이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장지동인가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광남동입니다.

이현철위원

저도 헷갈려요. 아니 송정동에 송정동사무소는 경안8통이 들어와 있어요. 그냥 일반시민들은 경안동으로 아는데 조정해주면 되지, 물론 일부는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선은 지금 자연부락과 기존 시가지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도 한번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이것도 원래 제안을 해 가지고 한 것인데요. 앞으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제안을 하거나 또 저희가 파악을 해서 타당성이 입증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송정동 나산아파트 뒤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가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그대로 하고 그런 사례도 있고 해 가지고 행정구역은 조정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쉽지 않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말씀드렸던 경남아너스빌 이쪽 라인은 반발 없어요.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제대로 검토 안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검토하겠습니다.” 하지 말아 주시고요. 큰맘 먹고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광남동은 좀 다른 것 같고 경안동, 송정동 이 분야만이라도 행정구역과 관련되어서 검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퇴촌하고 남종면도 마찬가지예요. 삼성리 같은 경우는 퇴촌을 통해서 남종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 구역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종전에도 원래 도에서도 남종을 없애고 퇴촌으로 합치고...

이현철위원

없애자는 얘기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물론 권역별 행정계획 이런 게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건 의원이 나서서 하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 집행부가 좀 책임을 지고 올해든 내년이든 예산이 필요하면 돈 드릴 테니까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일괄조사를 한번 해주시고 좀 안을 만들어주세요. 이거 4년째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 기억에는. 매년 이거 올라올 때마다 부탁드리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고 한 번도 검토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에 공문을 뿌려서...

이현철위원

공문 뿌리지 마시고요, 과장님. 뿌리지 마시고요, 뭘 자꾸 뿌리세요. 간단하게 욕 얻어먹기 싫으시니까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돈 드릴 테니 용역 주셔서 행정의 안정성과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 용역을 좀 주세요, 욕은 그분들이 얻어먹게. 그래서 우리의 현재 이익과는 좀 반하더라도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안을 공식적으로 하는 건 맞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하나 좀 여쭤볼게요. 현재 읍·면·동의 분동의 기준이 있습니까? 동·리.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니, 기준.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기준이요?

명주

황명주위원

동·리를 분동하고 마을에 예를 들면 곤지암1·2리를 분동하는 데 대한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안이 따로 있는 겁니까?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광주시가 계속되는 아파트, 지구단위 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인구,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지구단위에 따른 분동 기준안 이게 수립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지침에 돼 있는 것인지?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통·리·반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0세대 이상 4개 반 이상이면 분동이...

명주

황명주위원

맥시멈 데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인구 얼마 세대수 얼마 이상이면...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30세대 이상 4개 반.

명주

황명주위원

리 같은 경우에는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리 같은 경우에는...

명주

황명주위원

동지역은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것도 같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동지역은 만약에 현재 광남동이지 않습니까? 그럼 광남1동, 2동으로 나눌 경우에 ‘인구분포가 어느 정도 되어야 동지역이 분동이 된다’라는 기준안은 따로 없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세대하고 반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인데요. 대부분 읍·면·동에서 그런 게 들어오면 자연부락하고 아파트가 구분된 데가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 대한 분동 기준, 리지역에 대한 분리 기준에 대한 인구 상한선 아니면 세대 상한선 이게 구체화돼 있는 게 우리 시에 지침이 있는 것인지 정부지침에 있는 것인지 그 자료를 따로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통·리·반 설치 조례에 있는데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용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223호,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건은 총무과 소관 시청사 내 직장보육시설 신축 건과 광남동 소관 광남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건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내 직장보육시설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축 예정인 어린이집은 현재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직원의 육아부담 해소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광주시청 청사 부지 내에 건립할 계획으로 건축 연면적 3층 규모 892㎡로 총 사업비는 약 26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남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중대동 29-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7220㎡ 건축연면적 2463㎡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30억 7100만 원, 건축비 74억 7500만 원으로 약 105억 4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223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먼저, 직장보육시설 신축의 건은 현재 운영 중인 “광주시청 어린이집”은 인원 대비 교실 수 부족, 놀이시설 부재 등 보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으로 시청사 부지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광주시 의견대로 공직자의 장기적 보육수요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광남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의 건은 현재 광남동 청사 및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민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중대동 29-1번지 외 10필지에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현재 광남동은 주택건설 사업 태전지구의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가 4만 5000명에서 7만 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청사 신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저희 광주시청 내에 우리 시유지가 여기 별도로 있지 않나요? 시유지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당초에 시유지가 의회 옆에 임시주차장 거기에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허가를 불허를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했고, 거기도 검토했고. 여기 선관위 옆에요. 행정타운 부지 내에 거기도 약 500평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선거관리위원회, 평화교회 앞에. 거기도 검토를 했는데 거기보다는 좀 접근이 용이한 여기, 소리마루 옆에 3층 거기가 나은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접근성만 보고 여기를 선택하신 건가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접근성도 보고 또 직원들이 출퇴근할 적에 영유아들을 같이 함께 데리고 와서 출근하고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2층 주차장 부지 뒤쪽으로도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2층 주차장 뒤요?

애경

설애경위원

예, 저쪽, 아, 3층인가요? 저쪽.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지상 3층.

애경

설애경위원

저 위에 지상 주차장 있는 데 그쪽으로도 시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없어요? 그쪽에 주택 하나 있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거기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개인 사유지입니까? 거기.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사유지라 거기서 계속 포장도 해 달라고 그러는데 못해 주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만약에 지금 우리 휴게소 있는 쪽에다가 어린이집 신설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모든 열악한 환경 때문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갔을 때는 아이들의 놀이터나 야외놀이터 같은 것 만들 수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그런 것 다 감안해서요.

애경

설애경위원

어느 쪽에다가?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보육공간, 지상 3층으로 할 계획입니다. 보육공간하고 다목적강당, 또 놀이터까지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 공간이 약 4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90평 해 가지고 3층으로 할 그런.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지금 휴게소 있는 쪽에다가 했을 때 26억 3900만 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어가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있는 쪽에 시유지에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거기도 동일합니다. 부지는 시 땅이기 때문에요. 동일합니다. 이건 건축비하고 용역비, 설계비 그런 것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을 어떻게, 거의 똑같이 예산은 들어간다, 그럼 만약에 선거관리위원회 있는 쪽에 우리가 해도 지금 설계비 3층으로 지어서 똑같은 저기로 하신 거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토지구입비가 안 들어가니까 똑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우리 직장에 있는 직장인들한테 이것 다 조사는 해 보셨어요? 활용도 조사를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겁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저희 육아공무원이 242명입니다. 그리고 미취학아동도 241명이고 그래가지고 연령대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그래서 결정을 한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저도 설애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많이 동의를 합니다. 왜 그 당시 제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위원으로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현재 우리 광주시에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 건물적 구조 자체도 상당히 냉난방에 취약하게 되어있는 상태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층을 우리 일반 시민이 들어왔을 때 2층에 들어와서 우측으로 들어가다 보면 복도에 파티션을 쳐 놓고 여름에는 더위와 겨울에는 추위와 이런 여러 가지 비산먼지와 함께 근무하는 참 열악한 환경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무실 근무환경인 사무실부터 먼저 지어주는 게 물론 복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업무를 할 수 있는 업무환경부터 먼저 만들어놓는 게 우선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뒤편을 아마 어떤 용도지역으로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토지 보상가가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도 환경적으로 뛰어놀 수 있고 뒤에 동산도 있고 얼마나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10년 대안을 보시고 이 어린이집도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떤 게 우선순위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번 어린이집이 잘 통과가 되면 물론 차후에 직원들의 근무환경부터 바꿔줄 수 있는 사무실 개선부터 먼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두 번째, 광남동 청사 이전부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서 광남동 주민들의 고견을 상당히 심층 있게 토론하시고 그분들이 또 선정과정에 노력하시고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들은 행정의 절차와 방법, 입지선정의 절차와 방법,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적인 절차와 방법 모르십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해 주는 게 우리 집행부 공직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광남동사무소가 A, B, C, D라는 후보지가 있을 경우에 동에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어떠한 절차와 방법,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끔 리드해 주는 게 행정역할인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선정에 대한 4개, 만약에 A, B, C, D라는 후보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 선정을 하실 때 지역 추진위원들더러 환경적인 것하고 교육, 교통, 주거, 행정 기타 여러 가지 환경적 평가항목을 주시고 어느 쪽이 제일 나은가를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혹시 선정이 올라 왔습니까?

상록

김상록광남동장

광남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명주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여기 보면 저희가 당초에는 3개 안이 있었는데 1-17호선에는 토목공사비가 과다하고.

명주

황명주위원

사업비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입지선정위원회를 절차를 주셨느냐 이거죠, 제안을. 입지선정위원회를 그분들이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이 공공청사를 입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용역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을 안 준 거죠?

상록

김상록광남동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용역을 줬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에 대한 것만을 용역을 준 것 같아요. 설계비. 그렇죠? 설계비에 대한 것만 용역을 줬지, 입지환경에 대한 용역은 안 주신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고요. 입지후보지 환경영향 타당한 입지환경에 대한 용역평가는 안 주신 거고 설계에 대한 용역만 주셔가지고 단순히 사업비 추계만 가지고 선정을 하시게끔 한 것 아닙니까?

상록

김상록광남동장

예,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남동 청사 추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2010년도부터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2010년도에 청사추진위원회를 그때 당시에 구성을 했는데요. 그때는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발의가 돼서 대상 후보지를 그때 당시에는 세 군데 정도를 제안을 해서 그때 당시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어느 용역사에 줬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용역사는 지금 그때 당시에.

명주

황명주위원

나중에 한 번 알려주시고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책자를 들어보이며)이게 용역결과 책자인데요. 그때 당시에 발의했던, 설계가 아니고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대상지 안을 두 개 후보지를 가지고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타당성 조사를 할 당시에 어떤 중심성 내지는 상징성, 접근성 또 이용의 편리성 또 부지의 어떤 활용성, 경제성 등등의 것을 평가항목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그때 당시에 나와 가지고 두 개 안 중에 1안을 선정을 해서 그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투융자 심의에서 사업비가 과다하다라고 해서 재심의됨에 따라서 다시 위원회를 선정하게 됐던 거고요, 다시 하게 됐던 거고요. 또 중간에 어떤 위원회 구성 자체에 다소 좀 흠결이 있다 해서 폭넓은 다양한 위원회로 해서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다시 38명의 위원으로 또 확대해 가지고 전 아파트까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해서 전 통에 대해서 구성을 다시 했고요. 그리고 최종 이번에 대상지로 결정돼서 올라오게 된 사항 역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세 가지 후보지를 갖고서 먼저 회계과에 타당성에 대해서 일단 법적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해 가지고 첫째 안건은 광남동 생활체육공원 앞에 있는 농지부분에 대한 곳 한 군데하고 또 한 군데는 지금 확정해서 올라온 중대동 29-1번지,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씨밀레 그 옆에 후보지로 해서 논의 끝에 최종의 적정안이 중대동 29-1번지를 최적지로 보고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용역을 처음에 언제 주신 거죠? 몇 년도에.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2010년도 9월달에 발주해 가지고 2010년도 12월 9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자, 그러면 우리 태전동 지구단위계획이 언제 들어온 거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광남동 지구단위계획은 2002년도에 경안 도시관리계획 수립 당시에.

명주

황명주위원

태전지구?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2002년도.

명주

황명주위원

2002년도?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가 계획이 잡힌 거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거기에 대한 인구 증가추계에 대한 반영이 지금 안 된 건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지동도 지금 e-편한 들어오죠, 태전지구 들어오죠, 또 그 옆쪽에 또 들어오죠. 들어오는 인구 증가추계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했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분동에 대한 건의가 들어올 겁니다. 기존 주거지와 신 주거지에 대한 분동이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시에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 분동이 들어왔을 때 현 광남동사무소하고 새로 가고자 하는 광남동사무소하고는 크게 변함이 없어요. 거리상으로. 그렇다하면 행정의 편의성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교육 여러 가지 구성요건을 봤을 때는 새로운 지구단위 쪽으로도 분명히 분동 요구 건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이 적용이 안됐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지금 다시 새로운 입후보지 중대동 그쪽 물빛공원 옆에 있는 것을 거기를 두고 또 신 지구단위 쪽으로 또 분동, 동사무소 또 옮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 지금 가지고 있는 광남동사무소에 어디까지 섹터를 커버할 수 있는지는 설계적인 용역을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주신 대로 절차상의 문제,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는 잘하셨어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38명으로 늘려서 선정위원회, 그분들의 의견을 고견을 저도 존중은 해요. 하지만 우리 시에서 2020년 도시계획 지나서 지금 2030을 잡고 있습니다. 2030에 맞는 분동 계획도 잡아주시고 인구추계 범위 또 증가계획 이런 것을 다 추계했을 때 지역적 안배를 주셔야 된다는, 제 의견입니다. 물론 후보지에 대한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지역적 안배, 새로운 신 주거지 형성에 대한 지역적 안배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사업비가 보면 건축비는 다 똑같이 어차피 평수가 똑 같으니까 61억 5800씩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중대동 50-1번지 같은 경우는 토목공사비가 70억씩 드나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법면이 좀 새 가지고 토목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건물을 새로 지어도 70억은 안 들 것 같은데, 용역 추계가 너무 광범위하게 잡히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잡고. 또 제가 토지가 보면 편입토지하고 그 옆쪽 토지하고 보면 412미터를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뚫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거기까지 중대동 우리 후보지로 되어있는 데.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412미터를 10미터 도로로 뚫고 들어가는데, 22억 들더라고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도로를 22억씩 뚫어가지고 412미터를 끌고 들어가는데 지금 우연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편입토지가 좀 거의 한 집안 것으로 다 보여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집안 걸로 보이고, 희한하게 2016년도 올해 6월 4일날 다 토지매입과 분할절차를 다 했더라고요, 쪼개기를. 소유권 이전이.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괜히 “배 밭에서 갓끈 고쳐 매지 마라”는 속담처럼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행절차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것 좀 답변 올릴까요?

명주

황명주위원

예.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거기 중대동 29-1번지가 당초에는 소유자가 네 명으로 되어있었는데요. 그것을 3월 21일날 우리 청사추진위원회에서 그 부지 결정된 이후에 4월 5일자로 소유권 변동이 됐습니다. 나중에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어떤 행정시설을 결정, 부지 결정함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소유주가 누구인지 소유주 필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보고서 사전에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배 밭에서 갓끈 고쳐 매지 마라”는 그런 표현이 적절할지 몰라도 괜히 오해의 소지가 안 나게 해 달라는 얘기죠. 왜냐 하면 그 필지가 한 가족 것이고 그 옆에 잔여필지에 대한 것을 보면 그분의 공장인지 뭐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도 길도 없는 것을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서 거기까지 간다? 이것은 시민이 잘못하면 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지침을 잘 정비해서 계획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위원님. 나중에 위원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어떤 보상 절차랄까 이런 부분들을 어떤 보상규정에 좀 벗어나는 보상이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마무리 정리를 하자면 물론 17인, 38인 우리 선정위원회 하신 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올라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가이드라인과 평가기준, 이런 행정적 뒷받침 그리고 약간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해명 요구 자료는 완벽하게 피드백을 해 놓으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위치 선정 관련해서 최적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최적지라고 하는 개념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최적지라 함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1차적으로 저희가 2010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미 두 개의 후보지 중에서 결정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번에 같이 더불어서 중대동 씨밀레 그 옆하고 운동장 앞에는 추가적으로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2010년도 당시에도 그 부지는 최적지가 아니다라고 해서 배제됐던 부지.

이현철위원

과장님!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지금 온 것 중에서는.

이현철위원

최적지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가야 될, 물론 이것을 정량 분석할 수는 없어요. 정량분석할 수 없다는 건 저도 동의하는데, 최적지라고 하는 표현은 좀 정확하지가 않죠. 행정이 어떤 부지를 행정구역으로 선정하려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비용, 그 다음에 시민들의 편익성, 세 번째가 미래도시계획 세 가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했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비용 대비 제일 비용이 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이 곳이 일반시민들의 현재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편의성이 가장 좋은 곳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곳이 개발될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의 시민들을 위한 사전투자 개념인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그냥 ‘최적지’ 그러시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성에서 답변을 드리면요, 전체 7227㎡ 중에 거의 30%가 건설부 국유지로 되어있어 가지고요.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소 보상비에서 좀 저렴하게.

이현철위원

실제 얼마라는 얘기세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실제 얼마라는 얘기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세 개 지역을 대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럼 의회에 왔을 때는 A지역은 얼마, 토지보상비가 B지역은 얼마, C지역은 얼마 이런 걸 얘기해 주셔야죠. 어차피 건물 짓는 건 다 똑같은 돈 들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차이 안 날 텐데. 그런 자료를 주셔야죠.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시는데. 그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가격은 그렇다고 치고 가격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현재 시민들의 접근성은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접근성에 대해서는 먼저 일차적으로도 그 후보지를 거기를 결정했었을 때에 왔던 것은 광남동에 법정동이 6개 동인데요. 법정동 6개 동에 거의 중심지가 그 중대동이거든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래서 가장 중심지역에 있기 때문에 위치상 그래서 거기가 가장 용이하다, 또 하나는 들어오는 어떤 접근성에 대해서는 진출입 부분에서는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저희가 아직 개통을 하지는 않았지만 1-17호선을 이미 지금 마무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입하게 되면 광남동 태전지구 쪽에 있는 거의 70% 정도가 그쪽에 인구분포가 되어있는데요, 하면서 접근하기에 그래도 가장 용이한 지역이 아닌가, 그리고 또 기존에 중대동 산 24-1번지하고의 거리는 사실상 직선거리로 한 100미터 내외 이렇게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이현철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요, 미래성은?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미래성은 한, 거기가 아직까지는 계획화된 그런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공공청사가 입지함에 따라서 나중에 거기에 부가적인 개발이익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자료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가운데 3번 국도가 확 지나가고 있어요. 아시지만, 3번 국도가 옆으로 확 지나가고 있다고요. 성남-장호원 간 도로, 확 지나가고 있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고요, 의문점도 있고. 마지막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금방 황명주 위원께서, 놀랐는데. 입지선정위원회는 3월 말쯤에 입지를 선정하셨고 이분은 4월달에 토지를 매입을 하셨어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왜 매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글쎄 개인재산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이현철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이 지역에 오래 사시고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분 원래 토지 갖고 계신 분이었다는 거잖아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기존에 그 안에.

이현철위원

계획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실 테고, 그런데 계획을 알자마자 토지를 매입을 한다, 사실은 그분의 개인 사유권이라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조금 의문이 가지는 않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물론.

이현철위원

두 번째요, 의문은 그냥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 강제수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협의매수하실 건가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우선 일차적으로 협의매수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

이현철위원

협의매수의 경우는 보통 평가액보다 한 120% 정도 하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많게는 제가 시의원하면서 150%까지도 1.5배까지 하는데, 그리고 이런 일도 가능해요. 이건 예입니다, 추정이니까. 아니 파신 분은 지금 시중에 어차피 시가 청사 들어온다고 그러니 공시지가로 파시고 사신 분도 공시지가로 샀다고 치고 협의 매수하는 과정에서 120%, 많게 150% 협의 매수해 버리면 1억짜리가 1억 5000이 돼요. 아니 2억짜리가 3억이 되고요. 5억짜리가 7억 5000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앉아서 평수에 따라서 돈을 버는 일인데, 그것을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오해 사죠. 아니 이분들이 원래부터 과거 십수년 짧게는 4, 5년 이상 우리가 확정되기 전부터 토지를 사용하시고 거기서 농사를 지으신다거나 생산 활동을 하셨다고 한다면 100% 동의를 해요. 동의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농사짓던 땅이 도시계획시설 들어온다고 땅을 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의매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토지 수용절차 밟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가지고 토지수용위원회 열어서 그냥 수용하면 되죠, 공시지가로. 그런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돈은 조금 재정적 부담은 있지만 그곳에서 토지를 이용해서 생계를 유지하신 분들한테 최소한의 인간적 예우 차원에서 재정적 보탬을 드리기 위해서 협의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협의매수 대상자예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수용위원회 열어가지고 수용절차 밟는 게 맞죠. 그냥 앉아서요, 농담이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 몇 평이 되는지. 아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매수하는 순간 최소한 1.2배, 평균 1.5배, 제가 1억 투자하면 5000만 원, 딱 6개월 안에 법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잘 경청해서요. 저희가 협의매수 당시부터 어떠한 감정평가 금액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과장님 좀 그러지 마세요. 죄송한데요, 이것 제가 짜증만 내고 끝낼게요. ‘협의매수를 하겠다’라는 순간 상대방 협의 안 해 줘요. 그래야지 단가가 올라가는데.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현철위원

오해의 소지가 당연히 생기죠. 이 자리에서 협의매수 말씀하셨고. 협의 매수하는 데, 아니 공시지가로 하실 거면 수용하세요. 그럼 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테니까. 토지수용위원회 여셔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토지 수용하면 논란의 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협의하는 순간 하다못해요, 1.2배, 110%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이율보다 몇 배가 많은 수익이 단 6개월 만에 생기는 거예요. 1억짜리 1억 1000만 원이 되고 6억짜리가 6억 6000이 됩니다. 누가 이것 안 하겠어요? 돈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해를 사는 거예요.

병하

안병하공공시설팀장

위원장님, 공공시설팀장이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하

안병하공공시설팀장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토지매수부분에 대한 것은요. 저희가 금액 부분을 토지주랑 정해서 협의 매수하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이현철위원

팀장님,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만 6년 활동했고요. 이 토지수용과 보상 절차만 6년 동안 봐왔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3자 평가받아서 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것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병하

안병하공공시설팀장

그런데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그 협의매수라는 전 단계가 토지주하고 저희하고 협의금액에 대한 것을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그건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 협의매수가 절차가 어떤 방식이든지 관계없이 평가액의 1.5%라는 말입니다, 최고가, 결과는. 평가액대로 예를 들면 공시지가대로 토지 매수한 적이 있어요? 우리 협의 매수해서.

병하

안병하공공시설팀장

그런데 감정평가라는 부분이...

이현철위원

아니 알고 있다니까요. 제가 질문이, 전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시나리오입니다,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곳은 관공서가 들어올 자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팔았어, 토지주가. 그리고 A라고 하는 분들은 그 토지 주변 토지를 다 샀어요. 그리고 협의 매수하신대, 그런데 아시지만 지금도 우리가 토지이용관리계획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평가액 뜨지 않습니까? 평당, 제곱미터당 뜨잖아요? 기본 공시지가 뜨잖아요?

병하

안병하공공시설팀장

예.

이현철위원

공시지가로 만약에 사람이 팔았다고 해요. 이분은 공시지가로 사고, 일부 좀 더 줬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그것보다 더 높겠죠. 평가액이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6개월 만에 그게 얼마라도 거기에 따른 부당이득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팀장님 말씀처럼 이 토지주가 여기서 5년 이상 또는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영농을 하신 분이라면 이런 논란이 없습니다. 저도 이런 논란을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평가가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그분들한테 법이 허용한 정도 내에서 마음에 부담, 우리 재정이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평가해서 또 협의해서 보상해 주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분들은 땅을 뺏기는 건데. 하지만 이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위원회가 토지 수용계획을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비밀이든 3월 말쯤에 결정하셨는데 4월달에 땅을 사시는 분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리고 이분이 예를 들면 광주시 행정행위를 전혀 모르실 수 있다, 외지인이시다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그 옆에 땅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택지도 분할했다면서요? 도로 뚫으면 땅값 오르니까 미리 분할하셨겠지, 양도세 덜 내시려고. 아닙니까? 이게 다 우연이에요? 다 우연치 않게 근거 없이, 제가 물론 소설입니다. 근거 없이 한 소설이기는 한데 우연치 않게 다 이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제가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말씀 드린 김에.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고 그러셨잖아요? 400미터 정도, 그 개설되어지는 도로 주변의 토지는 누가 매매가 됐는지 누가 갖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연접토지에 대해서 소유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갖고 있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하여튼 이 부지가 옳은지 그른지는 추진위원회가 잘 검토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보고 싶은 마음은 있고요. 단지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행정행위를 하셨기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그만할게요. 일반시민들은요, 관공서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빨리 땅 팔 생각을 해요, 이유는 수용 당할까봐. 수용은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로 수용을 합니다. 물론 일부 플러스 알파 조정이 되지만, 아시잖아요? 강제수용이니까. 토지수용위원회 열어서. 그런데 그걸 협의매수를 하겠다, 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해본 분들이세요. 해본 분들이 좀 아시는 거죠.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것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추정이에요. 제가 이분들이 가격을 얼마에 매매하셨는지 실제로 어떻게 매매됐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A라고 하는 분은 이 계획을 아셨어, 그리고 처음부터 협의매수를 전제로 토지를 사서, 어차피 될 거 아니까 결정하셨어요. 그걸 파신 분은 전혀 몰랐어. 협의매수라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농사만 짓다가 모르셨다고 쳐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 문제를. 라는 고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잘 했었을 거지만, 이상입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하여튼 사전에 협의매수 이전에 사전에 협의를 하고요. 그 대신에 그런 의구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어떤 특혜성 시비 논란이 없도록 협의 매수한다고 해서 어떤 맥시멈으로 협의하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최소한으로 하고 또 안 되면 수용절차를 진행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여튼 오해가 없도록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회계과장님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현철 위원님과 황명주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한 것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다시 잘하셔가지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이다음에 이게 분명히 특혜성 논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대안을 꼭 마련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첫 번째 안건 “직장보육시설 신축의 건”은 승인하고 두 번째 안건 “광남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의안번호 제1208호,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칭 “능평어린이집”과 “경안어린이집”이 금년 12월에 준공됨에 따라 전문성 확보와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에 있으며, 관련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광주시 보육조례 제17조입니다. 위탁사업 개요를 설명 드리면 능평어린이집은 정원 120명으로 능평복합문화시설 내에, 경안어린이집은 정원 60명으로 경안동 주민문화복지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공고를 통해서 공개모집 선정하며,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208호,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12월 준공예정인 가칭 ‘능평어린이집’과 ‘경안어린이집’을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의 법적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도록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수탁자 선정 시 법령이 정한 위탁의 기준 및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사업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대표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위탁 동의에는 동의하고요. 명칭을 정할 때 한번 심사숙고하게 명칭에 행복을 더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이름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두 번째는 경안어린이집 거기에 24시간, 야간돌봄, 영아전담 정말 최악의 조건은 다 갖추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위탁을 가는 것 같은데요. 정원이 지금 현재 60명이지 않습니까? 이게 24시간, 야간보육, 영아전담 포함해서 60명입니까? 만약에 야간보육만 한다면 정원 외입니까? 60명에 포함되는 겁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정원 내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정원 내 60명에 포함되는 겁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안녕합니까? 청소년수련관장 이원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224호,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은 기존 운영자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광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8조, 제9조 등에 따라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할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주요 위탁내역으로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복지지원사업, 청소년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운영 등이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운영자를 모집하여 광주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하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224호,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의 법적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위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99년 6월 16일 설치하고 2010년부터 위탁으로 전환하여 상담지원사업, 위기지원사업, 청소년동반자사업 등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상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광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전문적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수탁자 선정 시 법령이 정한 위탁의 기준 및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사업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대표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센터장님의 급여 부분을 어떻게 이번에 위탁할 계획이십니까? 센터장의 급여 부분을 이번에 어떻게 계약하실 계획입니까?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급여는 저희가 주는 것으로 해야죠.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현재 맡고 있는 위탁업체가 몇 년이나 된 거죠?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위탁동의안을 연말에 3년으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 종합감사 중에 계약서 상에 명백한 오류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계약을 다시 하라는 감사처분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일 12월 31일로 만료하고 다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은 아는데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몇 년을 했는지?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201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6년차 하고 있는 거네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올해까지 7년차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주

황명주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하면 일정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격이 있어야지 위수탁이 가능한 것이죠?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도 위탁을 받아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까 설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년차, 그렇습니까? 잘 검토하셔서, 물이 고이면 여러 가지 소리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올해 공모를 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G버스라든가 이런 데다가 한번 공모를 하세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고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4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