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원 발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중국 구이저우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토종농작물하고 개량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든 게 있잖아요, 개량한 거.

예를 들어서 꾸지뽕, 원래의 것하고 개량종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개량종은 지원을 못 해 주는 건가, 이런 내용을 할 때는?

그러니까 개량종도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그거는 관계없고 토종에 대해서 특별히 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의원님 세 분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농정국장 또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연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연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송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만.

지금 농어촌이 고령화되고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있는데 외국인 여성들이 결혼해서 농어촌에 정착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에 대해 지원해 준 사례는 있는가요?

아니 농업에. 한국농촌에 거주하고, 농업을 하는 총각과 결혼해서 외국에서 온 여성이 농어촌에 정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에 종사하면서 또 농업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열정도 있는 이런 농어가에 대해서 농어업·농어촌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느냐 이거지.

시·군 대상에 안 들어가요, 여기 농어업·농어촌 지원 조례에?

그래서 동남아시아나 외국에서 한국사람하고 결혼해서 농어촌에 정착한 분들이 “아, 한국총각하고 결혼 잘 했다, 한국농촌에 정착하는 것을 잘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계획을 농정국 정책으로 일부를 반영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봤는데 이 기금이 얼마 정도 되지요?

소득증대사업 있지요?

대충 증대사업 종류가 무엇 무엇이에요? 소득증대 대상품목은?

소득증대사업에 지원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 좀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례명칭 변경이 좀 늦지 않았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곧바로 수정을 해서 개정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감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요즘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직불금하고 친환경비료사업을 일몰사업으로 해서 소농인들한테라든지 대농인들한테 일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사를 많이 짓는 대농인들한테는 그동안 직불금을 150만 원 이상 받던 분들이 한 37만 원 정도 받다 보니까 반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 농민의 63%를 차지하는 1㏊ 미만인 소농인 분들한테는 큰 사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번 이런 쪽으로도 생각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다 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 전체가 다 가락동을 통해서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국장님 잘 아시지요? 우리가 농산물이라든지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유통업체 대부분이 도매시장 또는 하남이라든지 이천 등지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제가 농정국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까 해서 RPC를 통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밀집하고 있는 것은 그 인근 일대에 물류가 가장 원활하게 유통되기 때문에 하남이라든지 이천 등으로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매일 물류가 가락동, 하남, 이천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그 물류를 잘 활용하면 소량이라도 판매가 가능하다. 지금 우리 당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밭에서 생산되어서 곧바로 모아서 수집해서 가락동으로 가는데 우리가 가령 중간 물류거점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쪽에 보관했다가 가령 상추라든지 마늘이라든지 또 우리 당진에서 생산되는 황토감자든 간에 가격이 적정선에 맞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가락동시장에 가서 가격이 맞든 안 맞든 일단 판매를 하고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간거점에 물류시설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가격이 안 맞으면 판매를 미루고 나서 보관했다가 그 가격에 맞는다고 했을 때 판매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통업체한테 판다든지 또 도매상인들한테 판다든지 소매상인들한테 팔 수 있는 그런 거점시설이 필요하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작년도에 서울대 주변 생협에 충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인가 나가서 우리가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충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생협에서 가서 현장 확인했는데, 그 당시에 나름대로,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효과가 분명히 있지요. 없는 것은 아닌데, 생각 외로 우리 충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아니라 전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생협에서 지원된 임대보증금이 확실치는 않지만 회수가 된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시나요?

하고 있나요?

그래서 하남지역이나 가락동 농산물시장 주변에다 거점시설을 하면 친환경유기농이라든지 무농약이라든지 농산물을 매입해서 중간유통업체한테 재판매한다든지 가락동에다 직접 판매한다든지 농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수도권 거점시설 지원, 그러니까 그건 지원이 아니라 임대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지역을 지금 말씀하고 싶었는데 유통업체들이 친환경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연합으로 해서 그쪽에 하나의 거점센터를 임대보증금 쪽으로 지원해 주면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이것은 분석을 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시행해야지, 임대보증금이 액수가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한 1억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기간을 5년이든 몇 년이든 두어서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회수하는 조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농업인들한테 뭔가 큰 힘이 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꼭 좀, 이론적으로는 힘이 들 겁니다.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해서 내년도사업에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이 “농어촌”에서 “농촌”으로 바뀌었잖아요?

어촌은 다른 데로 가서 다른 데에서 지원이 되느냐?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수리계 운영비 지원사업 내용 삭제”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리계 운영은 직접 군에서 하나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례로 되어 있어요,운영비를 줄 수 있도록?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시·군 조례로 제정해서 시·군에서 운영비를 지급한다?

삭제하고?

이것이 지금 시·군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하여튼 잘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불금 관계를 개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찬성이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한 15% 정도는 금액이 줄어서 반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확실하게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다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찬성률이 많다고 해서 그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지.

그다음에 금년에도 풍년이 들어서 쌀 수매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농민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수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보관창고가 꽉꽉 차 있다고 해서 걱정들이 많은데 농협에도 보관한 것이 ‘격리’ 뭐라고 그러지요?

격리 뭐라고 하잖아요, 전문용어로?

그냥 격리라고 않고 중간에 ‘격리’자가 들어가는데 전문용어 있잖아요.

격리양곡인데 그것이 농협에서 말하자면 쌀 생산량이 많아서 여유 쌀을 정부에서 보관하는 비축미나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농협에도 보관창고에 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빼나가야 수매를 하는데 수매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농민들과 농협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농업정책이 어떻게 가는 거냐, 도에서는 뭐하느냐” 이렇게 굉장히 신랄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과 실무자들이 빨리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 부분이 빨리 비워져서 쌀 수매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조례개정 내용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송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 개인별 의견을 수렴하고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