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충홍 의원 발언
고충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경실 제주시장, 이중환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0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양 행정시의 업무 전반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아마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는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잘 견디시고 웃는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 활동계획을 채택한 후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관련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시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고, 다음으로 부시장께서 업무보고를 하고 나면 먼저 시장께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질의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었으므로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서귀포시 업무보고 43쪽에 보면 액션러닝 시책개발 6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발된 시책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경실 제주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고경실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후반기 원 구성을 통해서 행정자치위원회로 오셔서 저희 행정시와 읍·면·동에 대한 각별한 성원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상범 부시장입니다. 이연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도훈 안전교통국장입니다. 박원하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백광식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희철 공보실장입니다. 부준배 종합민원실장입니다. 문경복 총무과장입니다. 김진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상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영훈 세무과장입니다. 고대신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그 외에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마을활력과장은 ICT 융합창조마을 조성사업 점검 회의차 농식품부에 출장 중이고, 고은덕 재산세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참석 중으로 부득이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7월 1일 자 시장으로 임명받은 지 2개월 동안 청소 행정과 교통 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2500여 공직자와 함께 제주시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 불편 해소를 넘어 시민 행복 실현을 위해 저희들은 시민과 함께 제주시의 달라지는 내일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저희 부시장을 통해서 자세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고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에 큰 의미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인사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부시장님 업무보고 순서는 다음으로 하고요. 다음은 이중환 서귀포시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서귀포시장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신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평소에 서귀포시에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법률 부시장입니다. 한상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정아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철순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기범 총무과장입니다. 강애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문석 마을활력과장입니다. 김병찬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고복준 세무과장입니다. 오남선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운석 공보실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입교로 부득이 참석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위원장
잠깐만…….
중환
이중환서귀포시장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가 소상히 답변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은 시정에 깊이 반영해서 서귀포시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러면 다음에는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양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신 걸로 갈음을 해서 업무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너무 업무보고가 안 돼서 5분 동안이라도 해야…….
고충홍위원장
그렇게 합니까? 할까요?
경희
홍경희위원
시장님 업무보고가…….
고충홍위원장
아니, 자료가 미리 배부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숙지가 되어 있는 걸로…….
경희
홍경희위원
인사 말씀이 너무 짧았습니다. 좀 길게 하실 줄 알고…….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충홍위원장
그러면 고경실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중환 서귀포시장님께도 마찬가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고경실 시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2개월 조금 넘으셨죠? 시장님께서는 실무 국장으로도 오래 계셨고 또 국회에 파견도 나가셔서 제3자 입장에서도 제주시정을 바라보셨고, 또 일반 시민으로서도 계시고 했는데 시장으로 오셔서 그 자리에 앉으시니까 어떤 느낌이 다가옵니까? 시장 자리에 앉으시니까 실지 어떤 느낌이 다가오시는지? 시장이 되고 나시니까 어떤 느낌이 나셨는지?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제주시가 지금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관광객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교통 문제, 쓰레기 문제, 지금 한계선상에서 어떤 전환점을 맞는 시점에서 두 어깨가 무거운 이런 중책감을 느껴 마지않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시장님께서는 부임하시면서 취임사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시장으로 남겠다. 그래서 100인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 모임도 발족을 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연동 바오젠 거리, 밤새 관광객들이 다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새벽에 여러 차례 연동 바오젠 거리를 직접 방문해서 점검을 해서 그런지 요즘은 상당히, 시장님 오시기 전에 쓰레기 치워야 된다 해서, 해소가 많이 된 걸로 주변 상인들도 그런 얘기가 있고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쓰레기를 바오젠 거리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으신지? 몇 번 다녀오셔서 어떤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그 부분은 지금 도시 가꾸기 차원에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수준입니다. 제주시 쓰레기 문제나 아니면 미화 관리 문제나 여러 가지가 행정의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그 부분을 감당해 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오젠 거리인 경우에는 상인회하고 저희들이 함께 환경을 바꾸자 이런 데 공감을 했고, 그래서 거기 청소도 아침 일찍, 종전에 한 6시, 7시 청소하던 것을 5시, 4시로 이렇게 앞당겨서 아침에 관광객들이 산책 나왔을 때 깨끗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을 시켰고, 또 바오젠 거리의 상인들이 아무렇게나 버리는 클린하우스 주변을 서로가 아침에 당번을 정해 가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 실천과 또 읍·면·동에서도 같이 협력하고 저희 시에서도 적극 지원해서 그런 상징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을 바꿔 나가는 이런 노력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시민 사회가 쓰레기를 줄이고 더 이상의, 1년에 30% 이상 증가하는 이런 문제를 개선해서 근원적으로 연동이 제주도 대표적인 도청소재지고 의회가 있고 이런 부분인 만큼 이미지적으로도 확 달라진 이런 모습으로 다가서야 되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거기 쓰레기통을 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지금 결정을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쓰레기통을 놓으니까 주변 상인들이 이게 넘쳐흘러서 정말 보기 싫고 곤란하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관광객들이 밤늦게 쓰레기를 버려야 되니까 쓰레기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찬반 논란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려면 쓰레기통이 없어야 맞습니다. 저는 쓰레기는 자기가 되가져 가기 이렇게 실천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그 전환점에 있는 시기라서 그렇지 않으면 온통 하수구가 담배꽁초로 막힐 정도입니다. 그래서 담배꽁초라도 놓을 수 있는 그런 불가피한 환경인데 쓰레기통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러면 관광객들은 어디다가 쓰레기를 버립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원래…….
고충홍위원장
가져가는 관광객들이 있을까요?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하여튼 그렇게 계도를, 우리부터 실천하면서 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충홍위원장
아무튼 고경실 시장님께서는 정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매립장 관계라든가 클린하우스를 비롯해서 제주시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쓰레기 문제’ 하면 ‘고경실 시장’ 하는 그런 것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시장으로 기억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그리고 이중한 서귀포시장님은 저하고도 문화관광스포츠국에 같이 활동을 했는데 정말 엘리트 국장님으로서 정평을 받아 오셨는데 서귀포가 관광지로서 관광 산업이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서귀포시장으로 발탁이 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정말 서귀포시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간단히 서귀포시장으로 가셔서 지금까지 활동 사항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서귀포시장
제가 서귀포시장직을 맡으면서 소통하는 시장, 혁신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 제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하나, 다만 너무 급하지 않게 실질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여러 사람의 공감 속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장이라는 정말 막중한 책무를 어떻게 하면 저를 희생하면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나 그 생각만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충홍위원장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들께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원철
박원철위원
반갑습니다. 이중환 시장님!
중환
이중환서귀포시장
예, 서귀포시장 이중환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반갑습니다. 기대가 매우 큽니다.
중환
이중환서귀포시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제주도의 공직 사회에서 정말 몇 안 되는 인재 중의 인재이시고 또한 매사를 합리적으로 일 처리를 하셔서 공직 사회에서 보면 인기도 매우 높으신 분이 가셔서 기대가 매우 큰데요. 다만 한 가지, 지금 시장님께서 앞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감에 있어서 향후 계획을 도민들께 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엊그저께인가요, 서귀포시에서 자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중환
이중환서귀포시장
기본적으로는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수의계약에 대한 공유재산의 매각과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개가 되고 또 기본적으로 수의계약 없이 공개경쟁입찰로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 하는 지침이 골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물론 제주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는 과정, 시에서 매각할 때의 과정,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때의 과정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주도에서 나름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만 충실했어도 지금 이렇게 도민들로부터 질타를 안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공유재산 매각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제주도가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예를 들면 세수 확충을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정말 공공의 목적 아니면 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매각해야 될 사안이 발생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너무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줘 버린 결과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이유는 서귀포시가 특히나 많아요. 오히려 한 가지 예를 보면, 이건 서울 사람들한테 팔아먹어 버렸던데, 서귀포시 어느 이(里) 867-3번지에 사는 누구로부터 같은 읍, 같은 이(里)의 지목 1089㎡의 공유재산을 파는 과정을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향후에 접속도로 및 유수지 등으로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장께서는 ‘불가’로 결재를 합니다. ‘불가’로 시장의 결재를 득한 사항을, 저는 서류를 위조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걸 그냥 수의계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를테면 어느 마을회에서 “공동으로 필요합니다.” 여기 아마 오름이었던 것 같은데 “공동으로 주차장도 사용하고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각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했는데, 전체 1415㎡인데 1193㎡는 팔아먹어 버리고 222㎡만 남겨 놔요. 이렇게 쪼개기 같은 경우가 돼 버렸고. 심지어 정말 화가 나는 부분들이 “향후에 정말 이게 필요한 토지입니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 도로를, 그 땅을 팔아 버리면 그 인접 토지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인데 인접해서 공동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매우 불편해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땅도 팔아 버렸어요, 그 사람한테. 또 하나는 영어교육도시 주변 토지인 것 같은데 영어교육도시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될 만한 특정한 목적이 있다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또 팔아 버렸어요. 이럴 때 저는 지금까지 우리 서귀포시가 특별자치도 이후에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이중환 시장님께서 행정의 사각지대, 즉 얘기해서 지금 서귀포시에서 발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저는 그게 대책이 되지 못한다. 정말 지금 새로운 도로가 빼지고 여러 가지 개발 사업 중에 피해가 발생하는 소규모 자투리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당하게 심의해서 팔아 줘야 합니다. 팔아 주고 그 지역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라도 저는 팔아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마치 제주도의 관리계획이 부실했던 양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공직자들이 분위기를 일신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님께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서귀포시장
공유재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준비된 땅입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의 매각과는 다른 각도에서 봐 줄 필요가 있다. 현재의 행정 수요에도 대비하는 거지만 미래 행정 수요를 위한 토지라는 관점에서 저는 공유재산을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동의합니다.
중환
이중환서귀포시장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의 여러 가지 매각 요구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 검토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일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끊고 이제부터는 정말 엄격하게 또 투명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그다음에…….
원철
박원철위원
시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 대장 가격 3000만 원 이하에는 시청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죠?
중환
이중환서귀포시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5000만 원이 넘고 읍·면의 2000㎡, 동의 1000㎡ 이하들은 시에서 결정해서 일반 공개경쟁입찰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취지는 대장 가격이 3000만 원 이하라든지 아주 소규모 10평, 20평 때문에 진입로가 막혀 있다든지 일반 맹지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지금 서귀포시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그런 토지는 매각해 줘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문제는 그런 편법들을 악용해서 서귀포시에서는 아주 일반화된 형태로 분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쪼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자료에 보더라도 외지인들한테 무리하게 팔아 버린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정말 어떤 확신에 찬 모습들을 도민들께 보여 주십사 그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한 10초 이내로…….
중환
이중환서귀포시장
앞으로 과거와 같은 행태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길 기대합니다. 저도 참 기대가 많습니다. 제주시장님, 제가 시장님을 매우 존경합니다만 인사 청문회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는데 질의에 보면 신항만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가 나옵니다. “제가 6급 공무원 시절에 탑동 매립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도민들의 거센 반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취지가 뭐였냐 하면, 이 당시에 시장님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그 당시는 그냥 시정계 차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신항만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 답변의 취지로 봐서 탑동 매립으로 인해서, 그러면 탑동 매립에 깊숙하게라든지 아니면 시정을 담당하면서 각종 민원을 접해 보셨다든지 아니면…… 저도 그때 방송을 봤습니다마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항만이 지금 제주시, 제주도 차원에서도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그러니까 제가 답변한 내용의 중심은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진행을 하다 보면 그게 갈등 요소가 돼서 사업 진척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작용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청 내의 6급 공직자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실무적인 책임을…….
원철
박원철위원
실무 총괄을…….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총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탑동 매립이 됐습니다. 보수·보강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산은 확인 못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확인해 보십시오마는 제 기억이 정확하면 50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주의 이익은 뭐였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개발 이익 환수라는 명목으로 20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3회에 걸쳐서 재판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신항만 건설을 해야 될 상황인 것처럼, 거기에 50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진단은 D등급이고, 새로운 공법을 도입한다고 하면서 설계의 잘못이라는 상황들도 드러나고 있고, 당시의 제주도민들은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도민들 판단이 옳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단위 개발 사업들이 예정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안을 하고 정책을 짜서 수립을 할 때 최소한 20년은 내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반성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89년 상황에 불과 20년 만에 제주도민들은 엄청난 혈세를 쏟아 붓고 있고 당시에 20억 받은 것이 마치 큰돈을 받은 것인 양 하지만 지금은 거의 미미한 수준의 인재개발원의 장학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정책인가를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그 부분은 한 역사가 주는 교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환경적 측면에서 저희들이 과연 그걸 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잘못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이렇게 솔직히 시인하셔야 합니다. 탑동 개발과 관련해서, 탑동 매립과 관련해서 정책 담당을 하셨던 분들은 정말 도민들한테 석고대죄를 해야 될 겁니다. 신항만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까지는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해양부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입안 단계에서부터 최소한 100년을 내다보지 못하더라도 5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한 가지만, 시장님께서 공직 생활도 오래하셨고 경험도 많으신데 제가 꼭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시장님으로 재임을, 재임 기간이 평균 2년 내외이기 때문에 이미 시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요. 곽지 야외 해수풀장 조성과 관련해서 그 실무자의 직렬은 뭐였습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7급, 6급,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직급이고요. 직렬은 제가 알기로는, 해양직이죠?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행정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적재적소에 하겠다고 늘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중환 시장님께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격무 부서 인센티브 주시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인센티브, 페널티를 적용하겠다고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 페널티 그거 받으려고 열심히 할 공직자 있겠어요, 지금의 감사 결과 발표되면서? 그리고 행정직 공무원을 그 자리에 앉혀 놓고 “너 공사해.” 그러면 그 공직자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시장 인사권자가 잘못해 놓고 책임은 너가 져라 하는 것, 저는 그거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문제부터 적재적소에 인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각각 조직의 책임자일 때는 조직 전체를 보기도 하고 개인적인 성향도 보기도 합니다만 거기에 계장이 수산직이거나 실무자가 행정직이거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직급에 편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시장의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는 인사를 하신 분들도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시장님!
고충홍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지금 시간을……. 시계를 보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시계가 꺼져 있어서. 일할 맛 나는 조직, 일 잘하는 인재 육성이라고 거창하게 해 놨어요. 아니 그 공직자가 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 처리를 했습니다. 본인은 제가 볼 때 열심히 일한 공직자로 상 줘야 하는데 징계도 맞고 변상금도 두들겨 맞았어요. 그런데 모를 수 있어요. 자기가 전문직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파격 인센티브, 소극 행정은 페널티 주겠다, 일하라, 일하라 해 놓고…….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률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만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건 두 분 시장님이세요. 열심히 일하면 내가 책임져 주마 하는 어떤 메시지라도 전달해 주셔야죠. 그런 것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일만 하라, 일하면 인센티브 주마, 격무 부서에 가면 가족 단위 외국 보내줄게. 이게 과연 근본적인 대책인가 이 말이에요.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시장이라는 직책은 전체적으로 포괄적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그 책임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격무 부서든 어디서든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원철
박원철위원
시장이 책임지마…….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책임을 지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중환 시장님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유원
손유원위원
시장님 바쁘실 건데 짧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 비전을 수립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 비전은 이미 도에서 나왔습니다. 청정과 공존…….
유원
손유원위원
미래 전략 수립.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실무 계획을 저희들이 한두 달 사이에 완료를 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보니까 한 7개 분야, 일반 행정, 복지, 문화관광, 환경, 경제, 도시개발, 주거, 교통, 주차, 시정에 필요한 거의 전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조직과 돈,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력이 확보되어야 되고 또 정책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제도가 정비되어야 됩니다. 자치법규를 발의할 수 있는 권한도 놔야 하고 또 그에 따른 선진 시민 의식 함양도 필요하고. 나머지 이것을 갖고 7개 분야 세부 실천 계획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제가 행정시 기능 강화 84개의 과제를 봤는데 시장님 생각하기에 그 행정시 강화 과제 84개가 이런 전략을 추진하는 데 제대로 이행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확실하게 그렇게 다 주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렵고 지속적으로 권한 이양이라든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제가 보니까 시청의 민원성 과제는 해결되고 법률로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민원성 요구 사항 정도는 잘 이관된 것 같더라고요. 예산 편성권도 일부 확보됐다고 하지만 제가 예산을 좀 봤거든요. 세출예산 규모로 제주시가 1조 970억으로 1조 1000억 정도 되고 서귀포시가 69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구성비로 본다면 제주시 25.7%입니다. 2006년도 자치도 출범하기 전에 북군과 제주시를 합쳤을 때 구성비는 얼마였느냐? 33.5%였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도가 행정시 권한 이양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예산을 틀어쥐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실정인데 이 훌륭한 미래 전략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주민 1인당 세출액 기준도 기가 막혀요. 제주시가 270만 원 정도, 서귀포는 무려 400만 원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 이것을 꼭 여기서 짚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주시가 아무리 도시 밀집형 체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비용이 적게 든다는 요인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노력도 필요한데, 시장님 바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만 짧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어쨌든 미래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그동안 행정시가 해 왔던 업무에 도가 갖고 있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철학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지금 행정시 서귀포시와 제주시, 이것을 물량적으로 균형,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도와 행정시가 충분히 협의하면서 앞으로 균형을 맞춰갈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바쁘신데 수고했습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감사합니다.
고충홍위원장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원
손유원위원
잠깐만요. 서귀포시장님께.
고충홍위원장
그렇습니까?
유원
손유원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이번에 발표한 서귀포형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봤습니다. 아까 박원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것도 들었는데,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묻겠는데, 공유재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두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공공의 범위의 합집합, 부분집합, 이런 것 잘 알지 않습니까? 개인의 복리는 결국 그것이 모이면 공공의 이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정말 주민이 필요한 산업, 농사를 짓는, 아니면 한국은, 동양은 아직도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의 가치로 보는 쪽이 많거든요. 생산 요소로 보지 않고. 그런 관점에서 재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 맹지 같은 것을 없애 주는, 꼭 필요한 경우 맹지에 대해서 분할 매각해서 공유지를 매각해 주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 조건을 붙여서.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몇 년간 매각은 못 한다, 그런 걸 붙여서 매각해 주는 것은 어떤지? 그게 공공의 이익을 실천하는 한 방법은 혹시 아닌지? 시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중환
이중환서귀포시장
다시 말씀드리면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이 매각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유원
손유원위원
재산 증식이 아니라 제 말은 가치.
중환
이중환서귀포시장
재산 가치를 높이는 것이 주 목적이면 그것은 곤란하겠다. 아마 다들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처럼 아주 작은 토지인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들이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을 단위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기본적인 저희들의 원칙을 이제는 공개해서 투명하게 공개경쟁입찰로 했기 때문에 팔 거냐 안 팔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파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살 수 있도록, 다만 심의도 거치고 평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경쟁입찰의 경우에도 어제 발표도 했습니다만 일반경쟁입찰도 있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불편한 점도 보고 그렇게 행정을 해 나가겠다. 다만 투명성과 공정성은 엄격하게 지켜 나가겠다는 게 저희 서귀포시의 방침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답변이 함축성만 상당히 시사하는 것 같은데, 분할 매각도 필요하다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서귀포시장
분할 매각은 기본적으로…….
유원
손유원위원
필요에 따라서…….
중환
이중환서귀포시장
기본적으로 곤란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절대 안 된다?
중환
이중환서귀포시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아무리 적은 면적도?
중환
이중환서귀포시장
아주 적은 면적은 그 면적 자체를 분할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 수의계약 범위 내의, 수의계약이고 입찰이고 전부 경쟁입찰로 하게 됐지만 그래도 최소 단위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녹지라면 백이십몇 평이 필요하고 임야는 몇 평이 필요하고 이런 면적 안에 드는데 맹지를 없애 주는 그런 기능을 가졌을 때…….
중환
이중환서귀포시장
과거 우리가 공유재산을 관리해 오면서 사실은 주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 대부분은 사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을 분할해서 매각하거나 아니면 수의매각하거나 이렇게 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우리 주민들의, 도민들의 공유재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엄격하고 투명해야 되겠다는 게 현시점의 도민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 존중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시장님의 공유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전체가 아니고 아까 제가 질의 던진 부분에 대한 가치 판단이 어느 시점에 가면 다시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서귀포시장
예, 우선 최대한 공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홍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경희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장님에 임명되심을 늦게나마. 저는 쓰레기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장님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도의회에 있을 때도 제가 느꼈었습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와 덴마크의 코펜하겐을 방문해서, ’14년인가요, 12월에 보고서를 아주 굉장히 멋있게 쓰셨습니다. 그때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 제주도가 너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시장님이 되셨습니다. 되셔서 쓰레기 문제에 집중하시는 모습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 도시이지 않습니까, 프라이부르크나 코펜하겐? 그래서 정말 쓰레기 문제와 교통 문제만큼은 그곳을 우리가 벤치마킹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즘 연일 신문지상에나 하여튼 언론에 쓰레기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장님이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를 들고 시장직을 걸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찬성합니다.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때 방문했을 때 것을 되살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때 거기에는 69%의 쓰레기가 재활용되지 않습니까? 31%가 소각이 되고. 소각된 31%의 재는 운동장의 덮개나 다른 걸로 또 사용해요. 쓰레기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매립장이 없는 겁니다. 그거 부러우셨죠?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매립을 안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실 것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계신지, 우리 제주도는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 문제도 그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도 교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철저하게 하고 계신데, 거기는 거의 70%, 60%가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코펜하겐 같은 데는 70%가 자전거이고, 30% 안에 자가용, 대중교통, 도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자전거 도로나 일반 대중들이 걷는 도로가 넓고 차도로가 좁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두 도시의 것을 비교해서, 갔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 어떤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가, 그중에 하나라도 있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제가 지사님께도 건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쓰레기 매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마 준비 기간을 5년, 10년 이 정도로 잡더라도. 동복으로 2년 후에 매립장을 옮기고 있는데, 노형에서 봉개로 온 지 한 25년, 그다음에 한 20년, 이런 식으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쓰레기 매립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경희
홍경희위원
쓰레기 매립만 하다가…….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쓰레기 매립만 물려주는 조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환경 문제에 있어서 프라이부르크를 부러워해서 제가 찾아간 이유는 쓰레기 매립을 하나도 안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재활용 내지는 소각, 또 소각 제품도 다 재활용으로 이렇게 자원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중앙에 자원순환법이 제정이 되고요. 환경 분야에 제정되고 있지만 그런 분야에서는 시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절반 이상 줄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CO₂라든가 나쁜 공기가 ― 유해물질이 ― 안 나오는 소각 시스템을 하루 빨리 도입할 수 있다면 도입해서 쓰레기 매립을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저희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라고 해서 그 시스템이 적용 안 된다고는 볼 수 없고, 앞으로 이런 분야에 좀 더……. 이번에 직원들을 일본에 보냈지만 일본도 음식물까지 전부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립을 안 하고 있는데, 섬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매립 문제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CO₂ 배출이라든가 탄소 없는 섬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범위 내의 소각 기법을 연구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 쪽으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앞으로 시장님을 하시는 시간은 2년이지만 2년이 지난 후에도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장님을 안 하실 때도 관심이 많으셨고 하실 때는 더더욱 충전하시고, 그다음에도 그런 식으로 제주도가 갈 수 있어야 관광 도시, 환경 도시가 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광객이 계속 옴으로 인한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매립 문제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좀 더 연구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이게 우리한테 큰 난제인데, 첫째는 아까 관광객들 때문에 바오젠 거리에 쓰레기통을 놓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오면 제주도 관광 쓰레기 처리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하나 만드셔서 제주도에 와서는 쓰레기를 절대로 어디에 버리거나 하지 말고 본인이 소유해서 가지고 가서 숙소에서 처리해서 분류시켜서 하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싱가포르에 가면 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여행 갈 때마다 법조문을 잘 알아야 되듯이, 거기에 가면 한 손으로 운전해도 80만 원 벌금, 횡단보도로 안 건너면 80만 원 벌금, 그다음에 플러스 3개월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인생활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 제주도도 쓰레기 법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 처리가 안 됐을 때 어떤 처벌을 강화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첫째 관광객의 제주도에 와서 쓰레기 처리법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우리들은 CCTV를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도 CCTV가 달려 있는데도 쓰레기 처리가 안 되어서 그렇게 날려 있는데, 그 CCTV를 보나요? 그것을 봐서 쓰레기를 잘못 버린 사람을 발견합니까?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그게 굉장히 부실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경희
홍경희위원
분명히 CCTV가 달려 있는데 벌금을 10만 원, 20만 원 받았으면 분명히 안 버릴 거라고요. 그런데도 쓰레기가 계속 버려지는 것은 분명히 CCTV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CCTV 달아 놨으면 관리하는 요원을 둬서 정말, CCTV를 전부 달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CCTV 관리하는 사람만을 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벌금만 내면 무서워서 안 버립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위원님도 실정을 잘 알 겁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종량제 봉투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까만 비닐에 음식물을 싸거나 소각 불가능한 쓰레기를, 유리병을 부서진 것을 싸거나 해서 종량제 봉투에 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져와서 쓰레기통에 넣으면 CCTV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넣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까지는 나중 문제이고요. 종량제에 담아 주는 그것은 그렇다 치고, 밖에다 그냥 버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장님한테 메시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 사진? 분명히 솜이불은 안 되는데 버리는 것, 그런 것들만이라도 우선은 해야 된다는 것과 CCTV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값이 너무 싼 거예요. 이게 전국적인 겁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어떻든…….
경희
홍경희위원
1리터에 22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값에 대한 것, 우리가 처벌, 그러니까 교육이 되어야 되지만 우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잘못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빨리 인식할 수 있는 것은 CCTV로 발견해서 벌금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우선 빨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사실은 프라이부르크와 코펜하겐에 갔을 때 느낀 게 뭡니까?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시민 교육이지 않습니까? 유치원 때부터 정말 이 교육이 되도록 한번 교육청과 합의해서, 창체 시간이 있습니다. 창의체험 시간에 환경에 대한 공부와 교통질서에 대한 공부를 꼭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는가. 저는 시장님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는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조목조목 저희가 실천할 만한 사항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 지금 만약에 하신다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오늘 업무보고를 많은 언론인도 보고 있긴 합니다만 저희 시청에서 실험을 해 봤습니다. 실·과를 중심으로 해서 쓰레기 과연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를 했더니 많게는 83%, 적게는 한 60% 선까지, 기존 관행에서 좀 벗어나니까 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공공기관을 떠나서 기업까지 연결되면 주민 일상생활을 떠나서라도 상당 부분 쓰레기를 줄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도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만 일회용 컵을 안 쓰는 것만 해도 엄청난 절약이 되고, 테이크아웃을 하는 컵이라든가 시장을 볼 때 스티로폼을 안 쓰는 문제, 이면지를 써서 종이 한 장으로 버릴 때는 쓰레기이지만 이것을 묶어서 내놓으면 재활용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 보니까 50% 이상, 지금 825톤씩 하루 생산되는 것을 400톤 이상을 제주 시민들이 줄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도민들한테도, 시민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반드시 쓰레기 50% 이상을 줄이고 이런 부분이 매립으로 더 안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을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저도 하나 변한 게 있습니다. 시장님이 쓰레기 문제를 관심 가져서 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하나 변한 것은 모든 과일을 껍질째 먹고 있습니다. 사실 껍질 먹는 게 굉장히 좋은데 농약이 걱정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참외든 키위든 사과든 뭐든 전부 껍질째 먹고, 수박과 바나나만 제외하고요. 그런 식으로 모든 부분을 일상에서, 그러니까 개인이, 저도 시민이지만 이런 인식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 게 들 수 있도록 계속 그런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어릴 때 교육, 시민 교육이 되어야 되고, 아까 같은 벌금 문제는 같이 첨가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시장님께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다른 문제인데요. 카톡방을 지금은 안 하고 있나요?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가끔은 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신경민 의원이 얘기한 것 아시고 계십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지금 단체 카톡방을 해서 업무 시간 외에는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국회에서 신경민 의원이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발의한 내용을 보셨나요?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아직 못 봤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후까지 카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에 대한 것을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다면 한번 시 공무원들과 의논하셔서 그게 계속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감사합니다.
고충홍위원장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정책 질의라기보다는 양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떻든 두 분의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첫 번째는, 우리 행정 체제가 약간 기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행정시 체제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시의 공무원이라든가 읍·면·동 직원들이 소신껏 일하고 또 나름대로 정책 예산을 반영해서 어떤 시책도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양 시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사님이나 기획조정실이나 얘기해서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져와서 행정시나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어떻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한계는 있지만 또 앞장서 주실 분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들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첫 번째 그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쓰레기 문제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쓰레기 문제나 주차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제주도가 자연의 가치를 키운다, 세계환경수도다 이렇게 하는데, 쓰레기 처리 못 해 가지고 허둥지둥 대고, 또 주차 문제, 관광객들이 굉장히 눈살 찌푸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 지속 가능한 제주, 보물섬 환경 제주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민들에게, 관광객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다른 정책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 이런 겁니다. 양 시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특히 고경실 시장님 같은 경우는 쓰레기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까지 선언하셔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요금 인상이라든가, 예전에는 쓰레기도 요일 따라 배출했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월요일 날 버리고 재활용은 무슨 요일 버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했는데, 어떻든 낮에도 다 버려 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낮에 버리는 것은 반드시 지양하고 요일별로 한다거나 해서, 선진국에 보더라도 우리처럼 쓰레기를 무작위로 버리는 것 없습니다. 해서 이번 기회에 두 분 시장님께서 관광 제주의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 확실히 해 주시고, 주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지만 난감한 부분이 많아요. 주차장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면서 또 강력하게 주차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관광 제주 이미지를 다시 한번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저도 이번에 감사위원회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9대 의회 때 계속 행자위 하면서도, 자투리땅이나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지방세 수입을 얻기 위해서 파는 것을 잘하는 걸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아니다, 저는 계속 주장해 왔는데 지금도 보면 계속 팔고 작년, 재작년에도 ‘부적합’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팔고 그랬는데, 도에서도 공유재산관리 지침을 세워서 원칙적으로 팔지 않고 자투리땅도 쌈지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번 팔아 버린 땅 나중에 몇 년 후에 사려고 하면 몇 배 돈 줘도 못 삽니다. 그래서 보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교환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저는 그 땅을 팔았으면 판 만큼 사야 된다고 봐요, 최소한 그 예산 이상으로. 이런 원칙을 철저히 세워서 해 주시고, 도에서도 지침을 세우고 있지만 쪼개기 해서 수의계약으로 판다거나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부분들 잘 보존·관리되도록 세 번째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이제는 약간 정책 질의인데, 제주시장님께 먼저, 지난번에 김병립 시장님 체제에서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도 제가 도정질문이나 이런 부분 했을 때 시청에 문화 광장을 조성하는 부분, 적은 부지입니다마는 그렇게 하기로 해서 예산까지 다 반영되고 추진되다가 한 달여 전에 보니까 신문에 좀 무산되는 걸로 나와 가지고, 그런 부분에 젊은 층이라든지 제주시민들이 많이 기대했거든요. 그런 많은 교통 흐름, 행정, 대학로도 있고 이런 부분에 그래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공간,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실제. 이렇게 빡빡하게 살아가는 도시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것을 반겼는데 그 사업이 취소되는 걸로 지금 보도도 되고 해서 시민들이나 기대했던 분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점, 저도 동의합니다. 시청로 전체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거나 그리고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을 헐어서 광장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생각이고 그렇게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청사 형편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 개편이 되면서 국이 좀 불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당분간, 아주 단기간이지만 청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을 지나면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고, 그 광장뿐만 아니고 민원실 앞이라든가 저쪽의 북쪽으로 나 있는 도로까지도 제 생각에는 전부 시민들이 주말에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저는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장 청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용 안 하면 해결이 안 돼서 제가 올해, 내년 이내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주시청에 문화광장 조성사업은 곧 다시 시작된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이렇게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신 걸로 보고, 또 더불어서 그쪽이 워낙 유동 인구도 많고 공무원들도 사실상 차를 몰고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못 세우면 주변에 세우고 해서 주차 문제도 아주 심각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도 넉넉하게 2∼3층으로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무원도 세우고 지역 상가라든가 유동 인구들도 세우고. 그쪽엔 어느 정도 요금을 받아도 충분히 시민들이 납득할 만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부터, 우리가 주차비를 받는 그런 문화가 잘 안 돼 있잖아요. 시청 쪽은 어느 정도 다 시민들도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데 먼저 주차료를 받고 주차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사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여유 있는 시민 광장 이런 것들은 국제자유도시니 환경 수도니 이렇게 문화 도시, 문화예술의 섬이니 이렇게 추진하면서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건 정말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말로만 떠드는 것밖에 안 돼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특히 예술의 도시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스포츠국장도 했었기 때문에 임기 때 그런 것들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로 답변 안 들어도 되겠죠? 서귀포시장님께는, 제가 자치행정국이나 기획조정실이나 이쪽에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장 도지사실 얘기도 하고 했는데, 서귀포시가 갈등 사항이 제일 많아요. 강정, 그다음에 제2공항 그리고 또 작다고도 볼 수 있는 하나 있죠?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내의 여미지식물원, 거기도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가는 곳인데 지금 노조가 아주 오랫동안 여러 가지 부당 징계 문제라든가 임금도 9년째 동결되고 이런 상황인데, 자꾸 어쨌든 정치권이나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관광 이미지에도 너무 안 좋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서 자꾸 방문도 하고 관심을 가져주면 그래도 슬기롭게 해결이 될 것 아닙니까? 어떻든 노동자들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약자고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임금도 9년 동안 동결되고,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잘라 버리고 감봉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랫동안 해결 안 돼 가지고 이제는 도청 앞에까지 와서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환 시장님이 한번 가 보시고,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중환
이중환서귀포시장
저도 한 번 방문을 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시장님이 자꾸 가기만 해도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어쨌든 시장님 마크만 달고 자꾸 가도…….
중환
이중환서귀포시장
제가 가서 해결되는 거면 저는 백 번이든 가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어쨌든 해결에 많은 실마리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현장 중심의 행정 운영이고 또 그런 것들이 시장님이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들이 되거든요. 해결이 안 되더라도 자꾸 가야 됩니다. 원 지사님 못 가면 시장님이라도 자꾸 강정 마을도 가고 또 신공항 그쪽도 자꾸 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서귀포시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들께서 일정이 계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부시장님들 계시니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시장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에 관해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라든가 준비 부족들을 많이 얘기하거나 우려되는 문제들도 얘기하는데, 시장님께서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맞습니다. 내년부터 1600㏄까지 차고지증명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막상 시행을 해 보려고 하니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주소를 한림이나 애월로만 옮겨 가지고 차를 등록했다가 나중에 제주시로 와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원철
박원철위원
한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서귀포라든가 이렇게 주소지에 가서 차를 등록해 놓고 다시 제주시로 와 버리면 그게 무산이 돼서 저는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2022년이 아니고 1년 앞으로 전면 시행을 해야 된다. 제주도 전역이 차고지증명제가 시행이 돼야만 이게 효과가 있지 부분적으로 시내 동만 차고지증명제가 시행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봉
이상봉위원
당초 계획으로는 무공해 전기차와 1000㏄ 미만 경차를 제외하고 2022년도로 계획 잡은 것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것을 1년 앞으로 전부…….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2018년이든 ’19년이든 앞으로 당겨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상봉
이상봉위원
전 차종?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일단 중형차, 대형차만이라도 시행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형차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은 서민들 불편이 있어서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진행해 나가되 중형차만, 우리가 하고 있는 1600㏄만이라도 전체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시내 동만 가는 건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좀 혼란스러운 게 중형차는 전 도로 시행하고, 1600㏄ 이상들은 전 도로 하고, 그다음 경차들은 지금 계획된 2022년도에 하자는 게 시장님의 견해입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도 우리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시행하고 있는 차도 앞당겨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차는 ’22년도로 가더라도 이미 2007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2000㏄ 이상 또 내년부터 시행할 1600㏄ 이상 중형차, 차고지증명제를 우리가 시내 동에 할 건데 이것을 시내 동만 하지 말고 도 전역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차고지증명제를 위반하더라도 벌칙 규정이 미비하지 않습니까? 영치판…….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것에 대해 실효성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들을 갖고 계십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구멍이 있는데, 부설 주차창도 한 16만 대 면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설주차장만 하더라도 활용이 안 되니까 결론은 전부 이면 도로에 주차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주차 면을 순환시키는 것을 빨리 순환시키도록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주차동, 예를 들어서 돈 내는 주차장은 안 가고 무료주차장 아니면 도로에 세우는 게 지금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니, 차고지증명제의 원래 시행 방법들은 거주지에서 몇 m, 그런 기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구체적인 절차나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시장님께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깊은 내용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아까같이 전도가 차고지증명제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하려면 지금 거리도 있고 몇 m, 예를 들어 750m면 750m 그 안에 차고지증명제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준이 안 맞으면 좀 더 완화해 가지고 1500m, 1.5㎞ 내에 차고지증명제를 할 수 있는 방법.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750m 이내…….
상봉
이상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던 다른 주차장이 있는 것은 주차장 활용 방법들이고 차고지증명제의 근본적인 목적들은 가장 가까운 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 주차장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억제책 아닙니까? 자동차를 되도록이면 타고 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차고지가 없으면 지금에 있는 식으로 원도심이라든가 어느 정도 주차율이 부족한 공간에서는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해도 차고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까 예상되는 문제로 읍·면 지역에 가서 신고해 가지고 차는 제주시 내에 돌아다니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러기 때문에 전도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거나 그것을 제도 개선 차원에서 담아내지 않으면 차고지증명제는 허울 좋은 문제점들이,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도 개선 그 얘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제도 개선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6단계 제도 개선으로 들어가면, 과태료라든가 들어가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개인 의원 발의로, 국회의원 발의로 그것에 대한 특별법 개정들을 해 나가면서 좀 더 차고지증명제가 현실 속에서 안착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차고지증명제를 해서 번호판 영치 이것만 가지고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해 버리면 차가 운행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벌칙 규제가 강화되고 있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과태료 문제라든가 아니면 규제에 대한 세세한 사항까지 좀 더 세밀하게 더 보완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년부터 바로 시행 들어가면서 제도 보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숨바꼭질 같은 이런 문제부터 보완이 돼야 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없으면, 과태료라든가 벌칙 조항이 없으면 사실상 차고지증명제의 애로 사항은 지금 우려하는 문제들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아까같이 예를 들어 가지고 국회의원 개인 발의로 특별법 개정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빨리 발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차고지증명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가져 가지고 형식적인 차고지증명제가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레기 시장님만 되시지 말고 차고지 주차 문제도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특히 제주시 내에서는. 그런 부분에도 좀 힘드시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중환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는 지금 차고지증명제가 전혀 실시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서귀포시장
실시되고 있지 않고 2022년부터 시행되기로 돼 있는데…….
상봉
이상봉위원
그것에 대한 입장…….
중환
이중환서귀포시장
제주시장님처럼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취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지역도 제도를 더 당겨서 빨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고 제주시에 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분석해서 준비하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주시의 사례라면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서귀포시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실제 처벌의 효력이 있느냐부터, 그다음에 인근 거리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느냐 또 다른 지역으로 주소 이전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들이 다 고려하고, 다만 저희들이 차고지증명제뿐만 아니라 교통과 관련해서는 주차 문제, 주차장 조성의 문제, 그다음에 건축허가 시 주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듣는 답변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까같이 시장님이 제주시의 문제에 대해서, 주차 문제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다면 2022년도에는 시행을 하지만 그 전에 주차 문제의 심각성들을 계획은 그렇지만 몇 년 앞으로 좀 당겨서 할 것인가…….
중환
이중환서귀포시장
기본적으로는 2018년부터는 시행한다는 내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주시에서 배울 점은, 2009년도에 원래 시행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5년도부터 원래 전 차종 시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 내부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간과했던 부분이 있고, 잘못했던 부분이 있고 또 행정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도민 설득들을 해 내면서 그 계획대로만 했다면 차고지증명제가 한 6년 전에, 2015년부터 전 차종이니까 지금으로 하게 되면 작년부터 시행됐던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들을 본다면, 2018년부터라고 했습니까? ’18년부터 그것에 대해서 아까 우려했던 문제들을 같이 연계하면서 전 차종이 제주도 내에서 차고지증명제가 돼 가지고 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제주시만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서귀포시도 9만 대에서 8만 대나 한 10%가 2016년에 증가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같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서귀포시장
서귀포시도 제주시와 똑같이 교통과 쓰레기 문제를 아주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 그리고 고경실 시장님께 잠깐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2016년도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나름대로 인사 말씀에, 업무보고 말씀 중에는 상당히 성과들도 많이 나타났지만 업무 처리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곽지 과물해변 해수욕장 조성 사업뿐만 아니라 한천 한북교 교량 설치 공사, 인사 관리, 세금으로 고가의 단체복 구입 등 이 감사 결과 내용들을 보면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좀 실망스러운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매년 감사를 받고 보면 후회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늘 종합 감사나 부분 감사를 받고 보면 했던 일에 대해서 반성과 보완·발전시킬 방안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아마 지난 종합 감사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각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하는 과정에서, 정책 결정에서부터 집행 과정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보다 더 직원에 대한 법규 연찬이라든가 결재 과정에서의 세밀한, 그리고 저희가 보다 더 이런 업무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시민 위주의 행정으로 간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저희도 곽지 해변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라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저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행정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저도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직무 기간 동안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에서 8월 30일 홈페이지에 제주시 감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 며칠 지났습니까? 한 일주일 정도 더 지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도민 사회 속에서 제주도가, 또 제주시가 청렴도 1위로, 상위로 달려가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개선책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을 행정사무감사 업무 그런 속에서 내용들을 담아 주시면 서로 의회가 협조하고 또 시정은 시정대로 개선책을 해 나간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시장님께서 신경 써 가지고 내부적인 논의만이 아니라 시민 사회 속에서 제주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개선에 대한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공식적인 언론 브리핑이라든가 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고경실제주시장
위원님이 대안을 주시고 계신데 이런 부분 충분히 명심해서 앞으로 저희 시정을 하는 데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 고맙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간단히 좀…….
경희
홍경희위원
제가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서귀포시장님께 제가 질의를 아까 못 드렸어요, 잠깐 놓쳐 가지고. 그래서 좀 섭섭한 마음에, 2분만 쓰라고 했습니다. 시장님, 공식적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국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많이 접촉을 하면서 친근감을 많이 느꼈었는데, 이번에 서귀포시장이 된 후에 제주시의 고경실 시장님의 쓰레기 전쟁을 하는 그런 언론 보도를 너무 많이 접하면서 그에 비해서 서귀포시장님이 굉장히 조용한 행보를 하시는지 언론 플레이가 많이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조용하게 행보하시는지 홍보가 잘 안 되시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한번 제가 짚어 보고요. 그러던 중에 어제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청렴 서귀포시라는 타이틀로 첨령도가 아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리는 것을 하겠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주시는 쓰레기시장님이고 청렴시장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는데, 청렴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서귀포도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색달 매립장이 재활 이런 것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걸 보고, 하여튼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더 활발한 행보와 또 언론에 더 나왔으면 반갑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도 서귀포도 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중환
이중환서귀포시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쓰레기 문제가 물론 제주시와 서귀포의 사정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서귀포시에서도 쓰레기와 교통 문제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다만 저는 쓰레기 문제를 서귀포시에 맞게 차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쓰레기의 성상, 종류, 그다음에 크게는 사실은 쓰레기 줄이기와 쓰레기 처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처리 용량이 부족하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필요하고 또 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결국 시민의 문화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차분히 준비하는 단계다. 나중에는 아마 더 크게 소리가 날 겁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준비만 하다가 시간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실행이 되는…….
중환
이중환서귀포시장
저는 늘 빨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더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제주시에 관광 온 손님을 모시고 다니는데 가는 데마다 건축 자재 폐기물도 있고 이러니까 제주도가 이렇게 되어 버렸느냐고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는 것은 우리가 체감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든 제주시와 발 맞춰서 쓰레기 문제는 같이 나가야 되는 거죠. 교육도 같이 되어야 되고. 그런 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서귀포시장
제주시에서 잘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선의의 경쟁도 하고 또 서귀포시가 시범 사업을 잘한 것은 제주시에 전파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서로 보완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선의의 경쟁을 잘하시면서 잘되길 바랍니다. 두 곳 다 쓰레기 문제가 잘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시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양 부시장님 계시니까, 제가 공유재산 맹지 문제를 왜 자꾸 거론했느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역민이 맹지를 가졌을 때 진입로가 확보 안 됐을 때는 옆에 있는 자본가들이 땅을 취득했을 때 이것을 그저 먹으려고 덤벼들어서 정말 제주도민이 아끼는 땅이 순식간에 싼 값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례들이 많다. 제가 그 민원을 접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사실상 외지인한테 싼 값으로 우리의 귀중한 땅이, 그 재산이 넘어가는 것은 섭섭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막아 줄 수 있으면 막아 줘야 되고,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도 꽤 많아요. 맹지들이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싼 값으로. 좋은 데 자리 잡아 놓고 계속 잠식해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 참고해서 이런 것까지도 매각 처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시정 행정에 대해서 느낀 게 성과 관리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작년부터입니까? 제주시부터…….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2005년부터 됐어요? 그런데 자료는 보니까 주로 2015년과 2016년 비교 자료로 나왔는데 아주 세세하게 계획이 잘 수립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만 몇 개 짚어볼게요. 우선 공통 지표에 행정사무감사 추진 실적이 들어갔으면 어떻겠느냐?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행정사무감사 추진 실적, 처리 실적?
유원
손유원위원
예, 추진이나 처리 실적. 보니까 부서 청렴도, 재정 조기 집행률, 상시학습 충족률, 월례 휴가 계획 준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실적, 이것도 반영된다면 좋은 성과 관리가 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선 했고요.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자체적인 고유 지표라든지 부서별 협력도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성과 포인트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각 부서에 저희가 공통 지표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 처리 실적 부분이 각 부서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면 저희가 같이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특수 지표로 해야 될지 아닐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서 지표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원
손유원위원
물론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그게 행정을 수행 추진하는 데 꼭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맞는다고 완결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나오는 경우는 그것도 반영해 주라 이거죠. 그러면 아마 좋은 성과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의회의 보고서 제일 말미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실적을 도민들도 가장 관심 있고 또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완결’, ‘처리 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질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조직 성과 관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다음에 읍·면·동에 보면 제주시청이 추진하고 있는 특수 시책이 있는데 이것을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추진 실적률을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읍·면·동에 하나씩 특수 시책이 있더라고요.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부서 성과 정성 평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 본청과 읍·면·동에서 대해서…….
유원
손유원위원
정성으로는 그게 갈……. 정성으로 가야 되나? 정량으로 딱 나타나지 않을까요?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이것은 어떤 시책 경쟁도 되기 때문에 정성 평가 부분에서 우수 시책을 발굴해서 가점 주는 부분도 있고…….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 시책이 딱 주어져 있더라고요. 주어져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잘 도달되고 있는지, 성과가 추진됐는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이것은 공통 지표 정성 평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정성 평가에?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예, 정성 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이 시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뺐죠? 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주민 자치 역량 강화 실적, 이런 것도 정성 평가에 들어갑니까?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 의식 강화 실적, 이런 것은 한번 읍·면에 놨으면 좋지 않으냐.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에 보니까 생활환경과 관계된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환경 정비 개선, 탄소 포인트제, 온라인 민원 처리율, 세입 징수 및 체납 정리율, 클린하우스 종합 평가.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것들을 주로 했는데, 읍·면의 기능이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중요한 역할도 좀 있지 않느냐, 지역별로. 이것을 한번 실적으로 넣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공존의 가치도 실천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 자치 역량 강화는 늘 어디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하는 공무원 있음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아무튼 주민 참여 사업 관련해서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중앙 공모 사업,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을별이 어떤 쪽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서 리더 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부분을 감안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리고 지적 재조사 사업, 지금 보니까 사백몇 지구가 선정되어 있고 2030년까지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예, 장기 사업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장기 사업인데, 이 속도로 간다면 ’30년까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불부합지 관계가 평수가 어느 정도까지 크게 벌어지느냐? 한 3000평 이상 차이나고 있더라고요. 한 만 평 가까운, 본인은 만 평이다 했는데 실지 재조사해 보니까 한 3000평 정도 차이나는 데도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또 특히 요즘에 재산 가치가 상승하다 보니까 큰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조사되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계결정위원회라고 있던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서로 조정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계 경쟁 시에 토지 소유지 간의 동의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보도록 해도 이의 신청하고 하다 보면 상당 기간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경계결정위원회는 혹시 판사도 들어갑니까?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예, 판사께서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아, 위원장으로.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예, 몇 개 지구는 거의 70∼80% 정도의 조정률은 보이고 있거든요.
유원
손유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조정률이라기보다 동의율.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니까 조정이 된 거죠.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우리 지역에는 3000평 가까이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시가로 상상을 못 할 일이에요.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어느 정도 선이면 좁힐 수 있는데…….
유원
손유원위원
이거 안 되면 소송으로 갑니까?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아직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 부분이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어떤…….
유원
손유원위원
영원히 숙제로 남겨 두는 거예요?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예,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적 불부합지를 서로가 합의를 통해서…….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면 영원히 숙제로 간다는 거죠? 소송은 가능하고. 소송 갔을 때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행정에서 나설 수도 없잖아요? 나설 수가 없죠? 어느 일방을 손들어 버리는 것처럼 되어서.
「소송으로 가능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저희들은 국가사업으로 일단 장기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위원
아까 두 분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조상범 부시장님, 도에도 오랫동안 주무 부서에서 일을 하시다가 제주시 부시장으로 가서 일을 하고 계신데, 행정시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존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라든지 이런 때와 비교해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시의 가장 큰 문제점, 조직을 운영하는 부분이라든가 조직 내부의 사기 문제라든가 민원 문제라든가 대주민 서비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한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몇 달 해 보시니까 가장 다가오는 과제,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죠?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저희가 특별자치도 하면서 법인격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단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범위가 상당히 옛날보다 세분화되어서 건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공유재산,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은 재산권이 상당히 상승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민원들의 폭과 깊이가 상당히 전문화도 필요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세부적인 업무 숙련도가 필요한데, 공무원들의 조직이나 기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능동적으로 어떤 조례를 개정할 부분들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행정시가 가장 많이 접하고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속성으로 빨리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강경식위원
어떻든 예전에 비해서는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처리를 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더 가중된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어떻든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 주도하에든 뭐든 조례를 만들든 예산을 투여하든 어떤 형태로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고 주도적으로 정책도 시행이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은 도청에서 근무하기를 원할까요, 행정시에서 근무하기를 원할까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진급이 빠르죠, 도청에 들어가면?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제가 26개 읍·면·동을 부임하자마자 다니고 있는데 읍·면·동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읍·면·동이 제일 현업 부서다 보니까 가장 민원들을 많이 상대하는데, 어디가 제일 인력이 더 정비가 되어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 얘기하면 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도에 저희가 있을 때는 행정시의 어느 부분, 이런 부분을 느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 아마 전체적으로 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식위원
어떻든 제가 특별자치행정국에도 미래를 위한 행정 체제 개편 논의를 당장 아니더라도 계속 논의를 해서 뭔가 바람직하게 제대로 개편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부시장님이나 행정시의 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도에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공무직까지 하면 7500여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소신껏 일하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할 때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수용도 되어야 합니다. 매일 과장이나 국장님 찾아가서 “이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산도 안 주고 그 사업 안 된다고 계속하면 다음에 사기 꺾여서 일할 의혹도 안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특히 행정시라든가 읍·면·동 당장 현장에서 민원도 많이 접하고 어려움들이 많은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렇다고 승진 잘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36쪽과 37쪽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조직 문화 창출, 일할 맛 나는 조직 만들겠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게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네요. 직원과 민원 간에 이야기가 넘치고 근무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 건전한 노사 문화 정착, 인센티브 부여,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기는 한데 더욱더 이런 부분을 예산이라도 더 받아오면서도, 행정시도 근무해 보니까, 읍·면·동에도 근무해 보니까 할 만하더라, 승진에도 차별 없고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할 만하다, 이런 분위기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부시장님들이 잘 챙겨야 합니다, 이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오히려 행정시에 근무하니까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도 더 있더라, 그리고 유연근무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여유가 있더라, 여러 가지 뭔가 그런 것들을 해서 사기 진작의 문제가 없도록 두 부시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하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서귀포시에 보니까 읍·면·동장님들이 바쁘셔 가지고 안 나오시긴 했는데, 고무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83쪽에 보니까 “커뮤니티 행복 택시 운영” 해 가지고 성산읍 마을협동조합을 14개 마을 대표로 구성해서 만들어 가지고 만 79세 이상 읍민들이 택시 이용 요금을 1000원만 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1일 평균 38회 이용하도록 해서, 우리가 대중교통 체계 개편도 하고 마을버스 운영 문제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송산동 같은 경우는 서귀포가 문화 예술의 도시를 추구해 가고 있는데 ‘솔동산, 음악에 빠지다’ 문화 공연을 총 23회나 개최,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매주 토요일 날 개최해 가지고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도시를 만들어 가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상당히 하기 어려운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시 단위라든가 도 단위로 정책이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홍동 어르신 이야기 사업’ 이런 것들도 독거 노인라든가 어려운 분들과 학생들과 결연을 맺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든가 제주시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은 특색 사업들이 읍·면·동에 펼쳐져 가지고 고무적인데 이런 부분들을 부시장님이 조금 더 챙기고, 또 이런 것들이 조금 하다가 예산도 부족하고 동장이 바뀌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 단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읍·면·동 직원들이 참 고생하고 젊은 직원들이 많이 배치되다 보니까 아이디어도 톡톡 튑니다. 걔네들이 낸 아이디어가 사업이 되고 또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해 보면 걔네들의 성취감도 높아지고 그러는 거니까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널리 칭찬도 하고 전 읍·면·동에 전파도 해서 서로 비교 경쟁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저희들의 핵심이 성과 보상입니다. 열심히 일한 것만큼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도 확실히 해 주겠다. 그래서 읍·면·동도 근평 할 때 일정 비율을 항상 수를 주도록, 시 본청과 경쟁하지 말고 읍·면·동끼리 경쟁을 해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이런 사업들이 연속성 있게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경식위원
그리고 단순하게 읍·면·동 평가해 가지고 500만 원 상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그런 것 안 합니다. 근평으로 합니다. 근평.
강경식위원
직접 시에서 이런 우수 시책 사업들은 잘 평가하고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여도가 높은 부분은 지속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아쉬운 부분 하나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어떻든 서귀포시가 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낙후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제주시로 인구가 밀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서귀포시가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데, 특히 교육발전기금 모금해서 열악한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해서 그래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모금액이 떨어지고 있어요. 2014년 3억 800만 원에서 2015년도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 1억 7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지출은 1년에 3억 정도 되고 있어서 바닥이 날 것 같은데, 좀 더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결국은 교육발전기금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부분입니다. 돈을 모금하는 부분이라서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올해는 자동이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모금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쨌든 기금이 튼튼하게 모여져야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발전기금과 저희들과 머리를 맞대서 가능한 한 부작용이 안 나오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행정에서 직접 나서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아주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어떻든 교육발전기금 그쪽에서 추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강경식위원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개발 사업장들도 많고 관광 단지 쪽에 여러 가지 업체들도 많은데, 개발 이익 환원 차원에서라도 서귀포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서 제주시로 안 와도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저희들이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당당하게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강경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홍경희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우선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요새 연일 계속 시민복지타운의 행복주택 건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질의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부시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제주시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 언제 아셨는지? 사업 추진을 언론 보도로 알았나요, 아니면 그전에 사전에 제주시와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요, 추진 과정에서?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저희가 행복주택사업은 도의 주거복지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었고, 정책 박람회 때 말씀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경희
홍경희위원
정책 박람회 때…….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그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바로 간 사이에 들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관련 부서에서 언제 이렇게 협의가 진행됐는지 그 부분은 차후에 답변을…….
경희
홍경희위원
제주시의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복지타운 그 자리가 제주시이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제주시도 분명히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거기에 보상금 얼마 나간 지 아시죠, 제주시의 보상금? 얼마 나간 것 모르십니까, 토지 보상금?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토지 보상금 정확한 액수는…….
경희
홍경희위원
298억, 보상금이 나가 있습니다, 제주시의 돈이. 그래서 공원 용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시의 그 보상금에 대한 환매 보상금이 121억 원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제주시가 얼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예, 170억…….
경희
홍경희위원
예, 처음에 그런 돈도 있고 제주시와의 걸려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든 제주시도 의견이 있어야죠. 어떻습니까, 의견이? 또 부시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어떻든 4만 ㎡에 달하는 이 사안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계속 모색을 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공공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 형태의, 처음에는 시청에서 공공디자인센터 이렇게 왔다가…….
경희
홍경희위원
디자인센터…….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그래서 상당 기간 그 부분을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마지막에 했던 게 디자인센터죠, 행복주택 하기 전에?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예, 그 부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용도에 대한 연구 용역도 했습니다. 두어 차례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든 최근에 주택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의 공감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거 복지 종합 계획을 발표한 거고, 또 그에 따른 시민들의 주택 확보 부분들에 대한 불가피성 부분도 있다고 여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도 도와 같은 맥락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좋은 안을 마련…….
경희
홍경희위원
제주시라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당연히…….
경희
홍경희위원
부시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시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시에서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복지타운은 어떻든 제주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고, 행정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또 시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예,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쪽의 교통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대안을 얘기하셔야죠.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지구단위 변경 문제도 있고 저희와 거쳐야 될 문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내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돈 문제도 있고.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알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하니까 나 몰라라 하고 있지는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양 시의 세무과장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제가 좀 의아해서,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제주시, 서귀포시의 세무과가 제주시는 53쪽부터, 서귀포시는 69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것은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징수에 대한 것은 두 군데가 똑같이 나오는데, 제주시에는 세외수입 관련과 공유재산 관리가 들어가고 서귀포시는 다문화와 외국인 납세 관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에는 세외수입이나 공유재산 관리는 세무과에서 하지 않는 건지, 또 제주시에서는 다문화나 외국인 납세와 관련된 건 하지 않는 건지, 제가 그게 의아해서 양 시에 여쭤보겠습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제주시는 과가 2개 과일 거고 저희는 1개 과일 텐데, 세무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걷는 것, 체납액 정리하는 것, 그다음에 세외수입 징수…….
경희
홍경희위원
세외수입 그게 안 나와 있어서.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세외수입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경희
홍경희위원
어디에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세무과에서 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고, 공유재산 부분은 제주시는 세무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세외수입은 있는 거죠? 세외수입 관리에 대한 게 왜 안 나와 있죠?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업무보고에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빠져 있죠. 그리고 제주시에 외국인 납세 관련 없습니까?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다문화라든지 외국인 납세 편의 시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세무과에서 하는 업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세외수입에 들어갔고, 아까 그런 자세한 시책의 내용은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들어갔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서귀포시의 외국인 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외국인 납세가 굉장히 체납이 많습니다. 7월에 한번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게 몇 년 되니까, 2015년 돼서는 896명이 체납된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한 거고. 서귀포시는 또 체납액에 대해서는 홍보할 것, 체납액을 어떻게 걷겠다는 말이 없고 업무보고에도 홍보에 관한 것만 나와 있어요,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하게 나온 거고. 아예 제주시는 외국인 납세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서귀포시 외국인 납세에 대해 69쪽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지금 총계가 896명이라고 나온 부분이…….
경희
홍경희위원
예, 2015년.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제주시 통계…….
경희
홍경희위원
아니, 전체.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전체입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예. 1억 4759만 원인데 그런 체납액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나갈 때, 외국인만이 아니라 관광객도 마찬가지겠죠. 와서 과태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체납하고 그냥 떠나는 거죠. 떠나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됩니까? 출입국관리소에서 관리합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문제가 되는 게 세금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사전에 물리는 거고요. 보유한 재산이나 자동차세는 압류 물건이 있는 거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 서귀포에 보면 프로 축구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채용된 외국인 선수인 경우에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다른 팀으로 옮기는 경우에 체납액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단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근로소득과 관련된…….
경희
홍경희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할 때 납세증명서 같은 것 안 내나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할 때 그것은…….
경희
홍경희위원
납세증명서, 떠날 때 납세 그런 거 안 하나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떠나간 다음에 체납이 발생한 것으로 봐서…….
경희
홍경희위원
아니, 세금 낸 것을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안 되나요? 어떻게 제주시에서 대답하실 분…….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할 때 지방세 완납 증명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쪽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앞으로 이렇게 계속 늘어나서, 2014년에 332명이었던 것이 2015년에 와서 896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는 납세한, 우리가 세무 관리에 대해서 증명세 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출국할 때 낼 수 있는 것을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얘기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국가 정부하고 이 부분,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한번…….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2분을 남기고, 아까 썼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장
아주 잘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를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전에 한 12시 반이나 1시까지만 해서 끝낼 것인지. 어떻게…….
유원
손유원위원
식사하고 하시죠?
고충홍위원장
식사하고요? 이상봉 위원님, 오후에 해도 되겠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상범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예,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오전에 시장님께 정책 질의를 했을 때 차고지증명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어제 신문에 보면 공유 주차제, 들어보셨습니까?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예, 들어봤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공유 주차제를 올해 시범 실시해 가지고 내년도 전도에 확대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요번 교통 관련해서 도와 행정시 간에 협업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도에서 아파트나 빈 유휴 시간대에 공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공간을 좀 활용하는 빈도를 높이는 그런 제안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화된 것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소속 상임위에서는 업무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신문에는 어저께 그와 관련된 내용이 제주일보에 나왔습니다. 또 그 행정동이 제주시 내의 동이에요. 보니까 노형동 특정 구역에 대해 시범 추진한 후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이 협업하면서 그것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도 해야 될 상황들인데 일방적으로 행정이 발표하고 그것에 대해서 후속타로 주민 의견들을 수렴하겠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먼저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도 하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나하나 해 나가는 속에서 이것을 앞으로 시험해 보겠다, 시범 실시해 보겠다. 그런 속에서 업무 계획에 들어가고 그 업무 계획을 도나 시의 관련된 부서와 협업들을 하고 그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표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제가 그 협업 회의에 참석을 못 해서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동의나 공감대하에 모든 정책이 추진돼야 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주차 문제, 주차 문제’ 하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공유 주차제, 차원은 좋은데, 내용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예를 들어 노형동에 신제주 이마트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주차장이 많아요. 그러면 10시 이후에 주차장을 주민들한테 좀 개방을 합시다. 이제까지 행정 통해 가지고 해도 개방이 안 됐습니다. 보안 문제라든가 이런저런 복합한 이유를 대면서 안 됐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공유 주차제 그런 거 할 때 문제 제기 직접 했을 땐 풀어본 선례들이었는데 사업장이라든가 특히나 민간인 아파트, 주차장 이런 속에서 그렇게 소통이 잘돼 가지고 이런 공유 주차제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선언, 선포식 문제를 제기했을 때, 지역민들의 바람들을 얘기했을 때도 그런 모범 사례들이 하나씩 기업과 도민과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도 기대치 못했던 그런 경우들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 했을 때는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같은 자리에, 어쨌거나 시에서 실시할 거기 때문에, 시에서 관할하는 동에서 실시할 거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충분히 따지십시오, 얘기를 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혹시 교통국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인지 모르고 있는 부분인지 모르지만 자기 시에, 자기 동에 이루어지는 문제를 주민도 모르고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행정에서는 발표해 가지고 의견 수렴을 하겠다. 누구의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건지,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해 나가면서 그것들을 설득해 가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 책임자 노형동장이다 하면 노형동장께서는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알고는 있으면서 도의 일이든, 시의 일이든 서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같이 풀어 나가는 것이, 일하는 사람 따로 뒤치다꺼리하는 사람 따로, 안 되면 말고,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나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좀 철저하게 지역 주민들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고 그 의견 수렴을 해 나가는 속에서도 행정이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설득해 나가면서 바람직한 절차들을 해 나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행정시의 예산 재량권 확보를 위한 재원조정교부금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용역, 부시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예, 한참 전에 그 얘기는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한참은 되지 않았고요. 2014년에 재원조정교부금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도입 방안을 모색했으나 행정시 간 견해 차이로 도입이 무산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업무보고 자료 82페이지에 제시돼 있는데, 양 시장께서 어떤 견해 차이가 있었는지 부시장님이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아시는 데까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실무 국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연진
이연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는 사실상 현행 제도하에서는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구 간의 재정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인데 이게 전체 지방자치단체에는 보통교부세가 내국세의 일부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정력 격차를 해소시키는 차원으로 제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행정시 간에 6 대 4인 재정 배분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이게 솔직히 공공 예산의 특성상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에 똑같은 파이를 갖고 누가 더 많이 갈라 가느냐 이런 구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1안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찬성하면 서귀포시가 반대하고, 또 2안에 대해서는 서귀포시가 찬성하면 또 제주시가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그 용역안에 대해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도 차원에서는 현행 실링제를 종전에는 과목별로까지 배분액을 설정했지만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총액 실링만 행정시에 배분을 하면 총액 범위 내에서는 행정시장이 자율성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당분간은 그런 시스템으로 유지하고,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는 2014년도에 용역을 줬다가 서로 양 행정시 간에 입장 차이 때문에 채택이 안 된 결과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용역을 한 이유가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뭐하러……. 예를 들어 가지고 예상되는 결과를, 그렇게 예상되는 결과를 우려할 수도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혈세 낭비 아닙니까? 용역은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 속에서도 행정이기 때문에 대안들을 찾으려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실시했던 것 아닙니까?
연진
이연진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 부분은 도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실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용역도 돈 안 들이고 용역이 요즘 됩니까?
연진
이연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제주발전연구원에 정책 과제로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무료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굳이…….
연진
이연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서로 도하고 양 행정시 간에…….
상봉
이상봉위원
참고 사항으로…….
연진
이연진제주시자치행정국장
행정시하고 어떤 방법이 없는지, 제3의 방법이 없는지 이렇게 고민을 한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 속에서 제주시의 입장은 뭡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연진
이연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주로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1안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예산 기준으로 예산의 각 항목별로 실제 소요액을 다 합산해서 전체적인 재정 규모를 파악하다 보니까 제주시의 전체 산출액이 거의 1조 650억 정도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 당시 예산은 한 7200억 정도였는데 실제 소요액은, 재정 소요액은 1조 654억 정도로 나와서 너무 서귀포시하고 편차가 커서 서로 양측에서 입장 차가 달라진 거고요. 그다음에 보통교부세 단위 비용 중 적정 단가,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라든지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하는 것도 하다 보니까 우리 제주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이었고. 제3안인 경우에는 서귀포시에 보정 계수를 적용하자는 말은 한마디로 현재의 60 대 40 구조를 맞추기 위한 좀 인위적인 계수 적용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서로 입장 차이 때문에 수용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채택이 안 된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어쨌거나 행정시 권한 강화라든가 그 내용들을 충족하려면 예산 지원이 있어야만, 예산이 있어야만 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진
이연진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편성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래는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해 준다는 말이 맞는 거 같고요.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에 예산 편성권을 준다, 확대한다, 이런 얘기는 논리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실링 제도를 총액으로 주면서 행정시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문제하고, 실링의 배분에 있어서 도하고 양 행정시에 전체 배분해 주는 액수, 이것을 또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거냐 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서로 도하고 행정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허법률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까 말씀했던 재원조정교부금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용역,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서귀포의 입장은 뭡니까? 용역 내용들 검토해 보셨습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는 못하고 당시의 입장이 여러 가지 3개 안이 나와 있는데, 제3안으로 했을 경우에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정 비율 같은 것을 적정하게 선택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었고, 제주시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냈고 해서 양 행정시 간 입장차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꼭 여기서 제시된 3개 안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양 행정시와 도가 협의해 가면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용역 속에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발전연구원에서 했다 뭐했다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용역으로 수행했고 예산이 투여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이 살아 있는 용역이 된다면 그것은 행정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 용역을 시행했을 것이고, 그 용역이 그 당시에 어떠한 대안들을 찾는 속에서 지금과 같은 애로 사항이 설사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풀어 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업무보고 자료에 그러한 내용들이 쓰일 것이고 또 재정권을 강화하려면 예산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어쨌거나 계속 논의 구조 속에서 양 시가 그리고 도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 가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같이 하는 국장님의 논리라면 특별자치도가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되지 않고서는,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연진
이연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제도상에 가능한 방법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시장님께 정책질의를 했을 때 행정구조개편에 관련된 내용들 언급했었고, 그리고 김병립 시장님 퇴임할 때 나름대로 시장 임기를 해 보니까 왜 애로 사항이 있는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대안이라고 하소연했을 정도로 행정에서 적극적인 그것에 대한 노력들이 있어야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는 뭐가 없다. 그런데 왜 행정시는 권한 강화, 권한 강화 계속 얘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연진
이연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행정계층이나 행정체제 개편은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합의가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내용들은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지금에 있는 양 시 구조 속에서 나름대로 예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갈 때는 항상 그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 문제가.
연진
이연진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행정시에서도 나름대로 도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거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은 왜 용역들을 행정이 수행하고 그것에 대한 용역은 캐비닛 용역이 되는지,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연진
이연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도 깊이 새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다 나름대로 지역의 입장들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견해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큰 틀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만 다른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시 공유재산 관리에 소규모 보전 부적합 토지 매각, 주요업무보고 자료 56페이지에 보면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발표 전에 2015년도에서 2016년도 추진 실적이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는 좀 상반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시 보고에 따르면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에서 행정 목적에 불필요한 자투리 토지 매각 방침을, 또 소공원 조성 소규모 주차장 활용을 위해 매각 금지를 개선, 도의 지침하고 행정시 제주시에서 하는 방침들은 전혀 다르게 가고 있어요. 오전에 질의했을 때 서귀포시장님이 얘기했을 때는 어제 공유재산 관리 지침에 대해 서귀포시와 기자회견 통하면서 어느 정도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서귀포 32페이지입니까? 공유재산 관리 개선 강화, 그 내용들이 좀 더 도 방침과 맞아떨어지는 부분,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는 조그마한 땅이라도 어떻게 하면 공유지는 주차장이든 소공원 조성이든 그것에 대한 지적 사항들을 최대한 지켜보려고 하는 속에서 하는데 사업 업무자료 추진계획에는 매각 방침이 다 적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저희들 도의 방침과 일부 상충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맥락이 잘못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표현상. 소규모 보전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을 공공의 목적에 맞게 운영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가, 어쨌든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폐구거라든지 폐하천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불가피하게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좀 약간은 포괄적으로…….
상봉
이상봉위원
아니 56페이지에 보면 “맹지·소규모 보전 부적합 토지 등 실수요자에게 매각” 이 문제는 어찌 받아들이면 지금과 같은 크든 작든 문제점으로 나왔던 부분들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상봉
이상봉위원
도의 방침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적은 땅이든 어떤 땅이든 행정이 투명성으로서 공유재산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의지로서 그 제안들을 제주형 공유재산관리 방안들을 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이 내용들을 보면, 2015년, ’16년도에는 그런 내용이겠지만 매각했던 것들이 나와 있고 향후 추진 계획에도 지금과 같은 연장선에서 하겠다고 받아들이지 이걸 무슨 공유재산 나름대로 투명성 있게 관리한다는 겁니까?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좀 필요하다면, 지역 주민이 필요하다면 도 막은 데 있으면 길 터 주고 하는 게 일정 정도 있으면 쪼개기는 아니라도 뭐 있으면 팔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수요자에게 매각이라는 말이 나온 것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표현상에서 좀 오해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 방침대로 3000만 원 이하 수의 매각 시에도 조례상의 조건이 충족하도록 해서 저희가 엄격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 방침이 틀리지 않고 양 시의 의견들을 잘 받아 안아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들을 발표했다면, 양 시에서 대부분 관리할 것 아닙니까? 도에 관리할 사람 있습니까? 양 시의 26개 읍·면·동, 43개 읍·면·동에서 그것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가지면서 도움들을 받아야 할 수 있는, 현장 조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도의 관리자가 그렇게 일선에서 뛸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문제의식, 꼭 그런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도에서 발표할 때도 예외 조항을, 모든 게 예외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를 만들고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 입찰이든 뭐를 해 나가겠다, 이런 걸 해 나가면서 해야지 도는 아주 그림 좋게 발표하고 행정시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는 가지만 어쨌거나 도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그러니까 도의 방침하고 저희가 3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공개경쟁입찰 이런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때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경우는 저희도 신중하게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 다 일반입찰이다 이런 부분으로 원칙적으로 재단하기는 좀 어려운 게, 도 발표에도 그 이상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그 이하에 대해서 생겨나는 특수한 경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용할 때 엄격하게 운용하겠다, 이런 게 지금 저희 제주시 방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도민 사회에서 관심 가졌던 부분들은 좀 더 눈높이에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는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 고맙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박원철 위원님이신데 타임을 잘 봐서…….
원철
박원철위원
간단하게, 좀 전에 이상봉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하셨는데 확인 좀 합시다. 재정교부금제, 재정교부금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행정시 기능 강화 차원에서 인사·예산·조직이 자율적이지 못하고 책임성이 없다, 현장 대응성이 없다 이런 논란 속에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유보되고, 그러면 행정시 권한 강화를 해 보자 이런 차원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기준재정 소요액과 기준재정 교부액의 차이를 해소해서 행정의 자율권을 주자, 이거였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더니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지금 서귀포시 부시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이 해소될 것 같지가 않다. 제주시가 너무 기준재정 소요액대로 받아 가면 예산의 불균형이 발생된다, 이런 논란도 있고 도에서 사실은 권한을 더 주기도 싫고, 그래서 지금 현 총액 실링제하에서 자율 편성을 해라, 이걸로 결론 났다 이 얘기잖아요.
연진
이연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시장이 없는 예산 가지고 그것을 시장이 남는 범위를 짜내서 억지로 가용재원을 만들어 내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각 사업 예산들이 줄면서 시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연진
이연진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재원 배분의 문제와, 그러니까 예산으로서 각…….
원철
박원철위원
충분히 이해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조상범 부시장님! 부시장님이 도에 있을 때 이런 회의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재정교부금을, 제주형 조정교부금제를 해 보자, 이렇게 도에서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후퇴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현 제주시 부시장으로 부임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세요?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당초에 예산담당관실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때 배경이 잘 아시다시피 인사권·재정권·입법권 이런 부분까지 나오면서 행정시의 기능 강화 차원에서 인사권은 4급 이하까지 주고, 그다음에 재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실링만 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실링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보통 세입, 기초자치단체로 보면 제주시, 옛날 서귀포시…….
원철
박원철위원
실링을 환산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것은 기준 재정 소요액일 것 아니에요?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데 그게 후퇴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세입의 차이만큼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가에 대한 보정계수에 대해서 어떻든 서귀포와 제주시 간에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원철
박원철위원
당연해요. 당연하면…….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원철
박원철위원
당연하면 앞으로, 그러면 이대로 손 놓고 있을 것이냐고요. 지금 현재 총액 실링제하에서 시장이 자율 편성을 해라, 거기서 가용재원을 만들어서 시장이 알아서 써라, 이렇게 늘 재정 부족에 시달릴 테고 여전히 양 행정시는 자율권이 없다, 그런 도민 비난에 시달릴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실 거냐고요. 앞으로 손 놓고 있을 거냐고요.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일단은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고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 방식으로 할 거냐, 실링 내에서 저희가 해결을 더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실링을 인력이라든지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도와 행정시 간의 그런 재정 분배에 대한 원칙을 정해야 되겠다고…….
원철
박원철위원
부시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꽤 되었고 워낙 유능하시기 때문에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끝냈을 거예요. 끝냈으면 도의 주요 부서에 계셨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견지했다고 보는데, 도의 권한을 나눠주려고 안 했잖아요, 자꾸. 그런데 지금 제주시의 총괄, 인사·예산·조직의 실질적인 책임자입니다. 책임자인데 이런 문제에 봉착할 겁니다. 그랬을 때에 향후에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양 행정시의 행정 수요가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재정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원철
박원철위원
재정 수요가 다를 거예요. 다를 거라고 하면 좀 전에 국장님께서 정치 논리가 다른, 재정 수요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저희 의회와도 협력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세워서라도 이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행정시가 주도적으로 책임성과 자율성, 또한 현장 대응성을 가지려고 하면 저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허법률 부시장님!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허법률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혁신 도시 내에 중앙 기관들이 9개 기관이죠?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여기에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만 서귀포시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올 12월에 업무 개시를 합니다. 맞습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올 12월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어쨌든 언제 될 것 같아요? 조만간?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리모델링이 끝나는 시기가 내년 3월이니까 내년 3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내년 3월까지는 9개 기관이 정상적으로 이전이 다 되는 거네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혁신 도시 관리 권한은 어디에 있어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기반 시설로서의 혁신 도시 관리권은 저희들한테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들과의 관리는 상생 협의체를 만들어 가야 되되 총괄적으로 도와 협의하면서 해야 될 측면이 좀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직도 9개 중에 7개 기관이 업무 개시를 해 있는 상황에서 상생 협의체라는 얘기 나온 지 꽤 된 걸로 아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이제 7개 기관, 9개 기관이 나오게 되면 이 혁신 도시와 관련해서, 참여정부 시절에 중앙부처 ― 제가 297개 기관으로 기억하는데 ― 지역으로 내려가라는 이유는 지역과 상생해서 지역 발전도 도모하라는 취지입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가장 큰 이유가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사 장려금, 입학 장려금, 출산 장려금, 학원 수강료, 다 우리 지방비로 지원만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 사람들은 무슨 그렇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고,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가라고 하세요! 열 받게 하지 말고! 우리 제주도가 이 기관을 유치하고 제주도가 관련 기반 시설의 토지도 다 제공하고 이런 취지는 이 기관들이 옴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 왔다, 그러면 하나의 국가 기관을 유치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의 각종 관련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각종 관련 사업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제주도와 사업을 해 보자, 예를 들어 클러스터를 제안한다든지 해서 이 사람들도 일하게 만들고 우리 제주도도 덩달아서 더 질 좋은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 질도 높아지고 지역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야지 우리 서귀포시나 제주도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보세요. 업무 개시가 2012년, 2013년, 2015년도에 쭉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요. 손 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 오면 “아유 고맙습니다. 이사 비용 대 줄게요. 출산 장려금 줄게요.” 뭐하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당연히 혁신 도시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에 의해서 온 것인데, 저희들에 알맞은 기능이 뭐냐 하면 교육 연수 기능입니다. 교육 연수 기능이 서귀포시의 강점이고 그것을 잘 살릴 수가 있다 해서 건설교통 공무원, 세무 공무원 교육원, 이런 교육 연수 기능 중심으로 해서 혁신 도시가 조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으로 결정이 되어서 이전된 것이고, 나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들과 함께 저희들이 협업을 하면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 일들을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도 반대로 생각하면 그쪽 입장에서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것은 국가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을 이행하는 거고, 다만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씩…….
원철
박원철위원
그 효과라고 하는 것들 어떤 기준으로 부시장님께서 효과 말씀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부시장께서 “교육 기능입니다. 우리 강당 하나 빌려주는 수준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이것은 나가라고 해야 돼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아닙니다. 1년에…….
원철
박원철위원
예를 들면, 봐 봅시다. 그렇게 말씀…….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1년에 거기에 들어오는 것만 20만이 됩니다, 거기 하나에.
원철
박원철위원
자 보세요. 기상과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거기의 각 국가기관 단위의 공모 사업은 충분히 우리 제주도가 아직도, 서귀포시가 여기에 어떤 관리 권한들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손 놓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여기에 어떤 사업들이 있고 이 사람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가져가고 어떻게 교류 사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로드맵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지금 “교육 기능입니다.” 정도밖에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아니, 그 기관들을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기상하고는 협약도 맺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끌고 가라,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예, 그 취지입니다.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주류면허는 국세청 고유 권한들이잖아요. 그러면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러면 쭉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앙 부처와 연결되어서 연결 고리 역할들이, 해야 될 일들이 충분히 있겠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추어인 저 오늘 처음 이 자료를 받아 보지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충분히…….
원철
박원철위원
지금 관리 권한도 명확하지 않고 2012년부터 내년 3월이면 이 9개 기관이 완벽하게 다 이전되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준비도 안 해 온 거예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그러니까 이게 이전 기관들과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구성해서 아까 말씀하신…….
원철
박원철위원
언제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상생협의체 구성하겠습니다, 구성하겠습니다.” 언제 하실 겁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박원철 위원님 행자위 계시는 동안은 실적을 보이도록…….
원철
박원철위원
2년 동안 또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계속 계실 것 아닙니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당장 시작하세요. 당장 시작해서 1급 공무원, 개발도상국의 고위직 공무원 1급 이상 한 달 이상 장기 체류도 하고 그렇게도 하는 거네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손 놓고 있다는 데 대해서 매우 아쉬워요. 당장 추진 좀 해 주시고.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짧게 1분만, 양 행정시와 관련된 문제이고, 제가 오전에 양 시장님께 말씀드렸던 인사와 관련되어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금 8월 30일 현재도 재정 집행률이 약 55% 내외예요. 작년 결산 기준 불용액 전체 중에 제주시 같은 경우는 25%를 점하고 서귀포시가 21% 점합니다. 양 행정시를 합하면 제주도 불용 예산 전체액의 50%를 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양 행정시의 부시장님께서는 “연도 폐쇄기 앞당겨서 이렇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내부적인 문제가 더 있다고 봐요, 저는. 재정 집행을 정확히 하려면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6급 공직자분들 역할은 무엇입니까?” 전문 직위에 전문가들을 배치해 줄 필요도 있고 적극적으로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결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오전에 위원님 말씀도 적재적소에 직렬, 그리고 직급별로 배려가 필요한데, 어떻든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수요처에 적시에 적재한 사람을 갖다 놓는 게 관건이긴 한데 인사가 읍·면에서 뭐가 나면 본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것을 조화롭게 팀을 잘 구성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서 부시장님, 좀 전에 좋은 말씀 하시던데 읍·면·동을 다녀봤더니 현장에 실질적으로 제주도민들과 맞닥뜨리는 부서더라, 그래서 정말 노고가 많더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도 공직자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주시는 것은 부시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 주는 것들도 저는 부시장님들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직접 현장을 다녀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명심해 달라는 거예요.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번에 하반기 충원할 때는 읍·면에 그런 전문적인…….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 인사·예산·조직을 늘 얘기하면서, 의원들이 자꾸 행정시, 아니면 읍·면·동 강화를 해 줘라 해 줘라 해도 도청에 계실 때 그 얘기 귀 담아 듣지 않았잖아요.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그거까지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더 이상 안 하게…….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고요. 만들어 줘서 이 사람들 기 좀 살려 주세요.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조직과 인력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유원
손유원위원
박원철 위원님이 읍·면·동 기 살려 주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읍·면·동 특수 시책 말이죠. 이것을 가만히 훑어보니까 한림읍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엄마 나라 공부방 운영”, 애월읍 “삼촌, 별 일 없수광?”, 구좌읍 “구좌 당근 가격 안정 농가자율협의체 운영”, 한경면 “열린 갤러리·청춘 사진관 운영” 다 그럴듯하고 좋아요. 조천읍만 “민원서류 발급 시간 확대 운영”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시책인가 해서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다 하고 있어요. 한림읍 8시부터 19시까지 연중, 민원실 운영 시간 8시부터 한 시간 먼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천읍도 8시부터 9시간, 단 휴일만 하나 더 들어간 것뿐이에요. 다른 읍·면도 휴일 날 하고 있어요. 왜 조천읍은 할 것 없습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 할 일 없어요? 주민들 소득도, 쓰레기도 청소해야 되고 소득 증대에도 지역 공동체에서도……. 이해가 안 돼. 이거 시청 민원실로 이런 업무 옮겨요. 다 전산화되어 있어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조천읍만 몰명해요?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저도 이런 부분 보면서 공통적인 업무를 놓은 이유가 있을까 해서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천읍에 다른 시책도 많은데, 이게 옮기는 부분이 잘못…….
유원
손유원위원
당장 옮기십시오. 옮겨서 이것은 시청, 본청 민원실로 가도 됩니다.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특색 있는 사업이 맞습니다. 조천읍의 사업을 여기다…….
유원
손유원위원
숙직실도 계속 가동하고 있는데. 그것은 좋고요. 그다음에 84개 권한 기능 강화 과제, 이거 누가 제출한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제주시에서 제출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시 권한 강화 추진 과제 현황, 이 자료 보니까 이 과제를 선정 누가 한 겁니까? 시청에서 한 것 아니에요?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민선 5기 때 행정시 기능 강화팀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 각 행정시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내려보낼 것은 내려보내고 또 올려 보낼 것은 하면서 84개 과제…….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자료는 2016년 7월 말 현재라고 못 박혀져 있거든요.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예,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84개 과제 중에서 ‘불가’가 몇 건이냐? 41건입니다. 그리고 ‘추진 중’이 11건인데, 추진 중은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 조례를 바꿔야 되고 사무 이행 규칙을 바꾼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추진 중인 것은 좋은데, 그것을 빼 버리면 73건에서 41건이 ‘부적합’, ‘불가’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이, 이연진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자주 재정 문제, 실링으로 받느냐, 도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행정시의 자주 재원 확보,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에 교부금 제도 부활은 어려움” 꿈도 꾸지 말라고 밝혀 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부금이나 실링 제도를 갖고 교섭해 보겠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실링 제도는 사전 실링을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교부금 받을 생각은 아예 물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교부금은 나중에 재정 수요가 서로 편차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메꿔 줄 것이냐에 대해서 제주형 재정 보전 제도로 해서 거론이 되었던 겁니다. 교부금 자체의 법적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어쨌든 교부금으로 법적으로 하진 않을, 충당금 정도나 지원해 줄지 모르겠는데…….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원칙을 정한다는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희한한 게 있는데, 감사팀이 있더라고요, 행정시에. 그런데 이게 소속 직원 비위 조사권 부여해 달라고 했더니 감사위원회 독립적 결여 때문에 특별법 취지에 어긋난다 해서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감사팀을 뭐하러 둔 겁니까? 하는 일이 뭐 있어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그 부분은 감찰팀이 있습니다. 시장으로서의 고유 권한, 소속 직원의 복무 감독의 일환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계 같은 상황이 올 때 감사위원회에다가 징계 요청도 하고 거기서 다시 요청을 받고 하는 약간 그런 절차상의 번거로운 측면은 있지만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조사권을 부여해 달라는 의미와…….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법적으로 완벽하게 해 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은 감사팀에서 조사하더라도 다 따르고 있어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하려고 하다가 잊어 버렸는데 나중에 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들, 예산 시기가 가까워졌는데 도와 예산 협의를 잘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행정시 편이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상범 부시장님은 아까 박원철 위원님도 잠깐 비쳤지만 도의 예산 책임을 맡으셨던 분으로 지금은 입장이 바꿔졌거든요. 어떻든 예산을 내려보내다가…….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더 많이 따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이제는 받아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양 행정시의 자료를 보니까 현재 연도 폐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재정 집행률이 제주시가 58%, 서귀포시가 59%로 나왔네요. 전국적인 평균치보다 훨씬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1조 2000억 중에서 약 5000억을 쓰지 못했고, 서귀포시는 8000억 중에서 약 3000억을 쓰지 못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 분이 대표로 말씀을 해 주시죠. 거의 같은 입장이네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규모 도로나 보상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 보상 지원, 지가가 워낙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공 건축물인 경우에는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들이 대규모로 투자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재정 집행이 더딘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우리 목표가 연말까지 약 88% 정도는 집행해 보자 하고 있고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그 부분은 양쪽 부시장님이 거의 주 단위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12월 말까지…….
고충홍위원장
그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추진 사항이 있는지요?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저희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한 달 당겨서, 11월 30일을 가상 연도 말로 생각해 놓고 모든 예산 지출을 거꾸로 거기에 맞춰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장
불요불급한 추경 예산을 자제를 해야 될 것이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정기 인사 외에는 가급적이면 큰 폭의 인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마 원인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중간에 인사 이동을 많이 하면 처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도 강구해서 불용이나 이월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주시,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주시, 서귀포시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행정시 전 공직자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민을 위한, 그리고 주민 편의를 위한 시정을 적극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현장방문 활동계획 채택의 건
14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장방문 활동계획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따른 현장방문 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현장방문 활동계획서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 활동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바로 현장방문 장소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