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세계유산본부, 제주시, 서귀포시의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유배문화섬과의 국제학술교류 세미나 공모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세계유산본부 소관 나. 제주시 소관 다. 서귀포시 소관

김동욱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에 문화도시조성사업추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운영상황, 세미나 개최여부 그리고 상반기에 자체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평가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김동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업무보고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세계유산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계유산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영기 세계유산문화재부장입니다. 정성호 한라산연구부장입니다. 김창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입니다. 이외 직원은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도 세계유산본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 및 비전과 목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7월 28일 인사·조직개편으로 한라산국립공원과 제주시, 서귀포시 문화재 업무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및 국가·도지정문화재의 통합적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세계유산문화재부 12건, 한라산연구부 10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5건의 업무를 포함하였습니다. 15쪽, 세계유산문화재부 소관 사항으로 세계자연유산지구 확대 타당성 조사입니다. 본 용역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의 권고사항인 세계자연유산 확대 지정을 이행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로서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 지정 가능지역을 조사하여 추가 등재 등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2007년에 최초 등재된 세계자연유산인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제주의 독특한 돌문화 경관을 등재하고자 제주도 내 돌문화 경관 등의 현황조사와 해외 일본 시코쿠 일대 돌문화 관련 자원의 보전관리실태 등 조사를 마쳤으며, 앞으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준비를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17쪽, 유네스코 3관왕 제주브랜드 가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자매결연 지역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적 수준의 체험홍보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2017년 세계자연유산 제주방문의 해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고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핵심지역 보전·관리 사업은 유산지구 보호를 위해 세계자연보전연맹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사업으로 핵심지역 사유지 매입은 277필지 283만 5000㎡의 토지를 매입하여 83%의 매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묘지를 제외한 사유지에 대하여 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제주문화유산의 가치증진 및 활성화입니다. 문화유산의 도민공감 확산 및 제주역사의 대중화를 위해 자생단체를 활용한 문화재지킴이사업으로 5개 마을을 공모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및 대학생 역사교육, 제주문화재 안내총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제주의 전통무형유산 전승 강화 및 향유 확대를 위해 무형문화재 전승자 충원 및 문화재 지정조사와 도 무형문화재인 제주시 창민요의 영상기록 등 무형문화재전수관의 기능 보강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제주무형유산의 대중화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문화유적 학술조사 및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발굴조사, 학술조사를 통해 제주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옛 유적의 복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및 고산리 유적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등의 용역을 추진하여 문화재 주변 건축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체계적 문화재 보수정비로 문화재를 보존하고 가치 제고를 위해 항파두리 토성 복원 및 목관아 정비, 제주향교 단청 등 문화유산을 복원 정비하여 문화재와 도시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계자연유산지구 관람객에게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낙석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등의 시설 보수·보강으로 탐방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성산일출봉 광치기해안 일대에 주차장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의 경우 토지매입비로 19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45필지 8만 1424㎡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매입 협의 중입니다. ’17년도에는 사업비 41억 원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민·관광객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 유·무형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도내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07개, 도지정문화재 273개 등 380개의 문화재가 지정 관리되어 행정시에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세계유산본부가 출범하기 전 도 문화재 지정 등 업무추진은 도 문화정책과에서,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에서는 세계자연유산 및 지질공원 관련 업무를, 행정시에서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각각 처리하여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일괄적인 통일성이 부재하였습니다. 우리 세계유산본부에서는 금번 이관받은 380개의 문화재를 통합한 문화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문화유적지를 조성하기 위해 제주목관아 수문장 교대식, 야간개장 실시, 항몽유적지 내 대규모 꽃밭조성 등 문화유적지별로 다양한 문화명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라산연구부 소관입니다. 27쪽, 제주도 지질공원 활성화 및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추진입니다. 국내 유일의 유네스코 제주도 지질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지질공원 모니터링, 인프라 정비, 해설사 양성, 지질공원 트레일 행사 등을 지속 추진하고, 금년 12월에 있을 국가지질공원 재인증이 성공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 및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사무국으로서의 네트워크 관리 및 생물권보전지역의 청정성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3.0 하례리 국민디자인 특화과제 본격 추진 등 내실 있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유네스코 보호지역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학술조사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국제보호지역의 종합적인 조사 연구를 통하여 보전 및 활용대책을 제시하고자 구상나무림 등 8개소에 생태계 모니터링, 한라산 오름 11개소에 대한 학술조사 등 연구과제별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금년 말 종합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 및 화산지질 자원연구를 위해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항공측량, 지질, 동식물, 기후연구, 동부지역 오름 180개소 송이분포 및 거문오름 등 연대 측정 중에 있으며, 향후 한라산 보전 방안 수립, 송이자원 기초자료 제공 등 지질관광 아이템 개발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야생동물 생태조사 연구입니다. 한시적 유해동물로 지정된 노루 개체 수 및 적정밀도 분석, 야생조류 이용 순치 및 번식습득을 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사업비 2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노루 행동특성, 개체 수 변동사항, 휘파람새 등 야생조류 연구 등을 추진하여 이를 이용한 자원화 가능성 등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한라산 제주조릿대 관리 방안 연구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제주조릿대 분포 및 생장의 급속한 확산으로 한라산 식물종 다양성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제주조릿대 분포면적을 산출하고 DB화함으로써 말 방목, 조릿대 벌채 등을 통해 생육특성 및 환경변화 등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산림병해충 조사 연구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산림병해충 발생 조사 및 진단 119건,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 66건, 수목피해 진단·처방 159건 등 수목관리 및 병해충과 관련된 민원을 상담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공립나무병원 운영 등으로 도민만족 행정 구현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 산림생태계 조사 연구입니다. 피해지에 대한 산림생태계 조사 연구로 숲 보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5년도부터2019년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연구분야 자체 연구인력을 활용,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역 4개소에 대해 월 2회 현장조사 등 연구과제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35쪽, 한라수목원 보완조성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야생화원 및 잔디광장, 산책로 정비 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수목원 인프라 확충으로 수목원을 질 높은 자연생태체험학습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36쪽, 희귀·멸종위기식물 종보전 사업입니다. 차걸이난, 제주고사리삼 등 멸종위기 야생식물 26종에 대한 자생지 조사 및 만년콩, 한라솜다리 등 1만 7000여 주를 증식하여 자생지 복원 등 식물종 보존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제주에 자생하는 희귀·특산식물 중심으로 자생지 복원과 유전자원 보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7쪽, 명품 한라산 가치보전 천년대계입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지정 50주년을 반추하고 한라산보호관리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라산 보호 천년 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1000만 원을 투자하여 한라산 천년 플랜 기초자료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명품 한라산 가치증진 등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용역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세계유산보호 천년 계획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탐방객 분산을 통한 체계적 보전방안 강구입니다. 한라산 어리목, 성판악 등 5개 탐방로 중 정상 가능 탐방로는 현재 성판악 코스 1개소로 탐방객의 집중으로 주차난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탐방로 시설물 안전진단을 완료하고, 삼각봉 안전휀스 설치 후 관음사～정상 탐방로를 개방하여 등산객 분산을 유도함과 동시에 정상 등반 위주의 탐방행태를 체험형 맞춤 탐방으로 다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9쪽, 쾌적하고 청정한 한라산 환경정비입니다.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일부 탐방객의 등산로 주변 쓰레기 투기로 2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탐방로 입구 5개소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였고, 쓰레기 수거를 위한 문화재 돌봄 관리원 17명을 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탐방객 계도 등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활동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자체 환경정비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자연이 녹아드는 쾌적한 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한라산은 삼다수 취수원의 상류지역으로서 발효식 화장실로 인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심한 악취 및 회충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비 22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54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진달래밭, 삼각봉 등 고지대 자연발효식 화장실 7동을 무방류 순환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4월까지 2동에 대해 한라산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제주형 디자인을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41쪽, 탐방객 안전관리 및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입니다. 한라산 탐방객 증가에 따른 신속한 응급구조체계 확립으로 등반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하여 산악구조대 4개 반 51명으로 편성 운영, 사고위험지역 및 고지대에 응급구조요원을 배치하였고, 자동제세동기 18대 및 의약품을 비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직원 인명구조교육 이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사고 등에 신속히 대처해 안전·안심 한라산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3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47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계유산본부 전 직원은 자연·문화·사람이 공존 번영하는 세계유산 제주를 가꿔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유산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홍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5분 정도 이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겠으며,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문화관광체육국 전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범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영미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임종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수복 우당도서관장입니다. 권석자 탐라도서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15쪽까지 일반현황과 시정운영 방향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문화축제 운영입니다. 제주의 전통을 계승·발전하고 도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문화축제로서 탐라국입춘굿, 용연선상음악회, 한여름밤의 예술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의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통해 삼도2동과 주변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13명의 작가에게 빈점포 임차사업 및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 운영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을 통해서 원도심 발전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의 거점 조성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동안 3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원도심 발전방안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교류 다양화로 실리적 교류 협력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등 5개국의 국제교류도시와 27개 국내교류도시가 있습니다. 교류도시와 협력을 통해서 실리적으로 교류협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글로벌 수준의 관광수용태세 확립입니다. 관광시장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다시 찾고 싶고 다시 보고 싶은 관광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온 힘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제주만의 특색을 살린 명품 관광축제의 추진입니다. 제주만의 특색을 살린 명품관광축제로서 들불축제, 왕벚꽃축제를 개최하였고, 10월 3일까지 제17회 제주레저스포츠 대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축제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관광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입니다. 제주올레길 브랜드 및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제주에코브랜드 체험 커뮤니티 조성, 지역 맞춤형 아트 마케팅 사업 운영 등 다양한 올레길 정비사업과 주민행복사업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로 관광객 만족도 향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28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도에서 추진하던 관광사업 등록업무가 행정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현지 점검 및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관광숙박시설 체계적인 관리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지난 7월 28일 조직개편으로 도에서 추진하던 관광숙박업 업무가 행정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추진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별빛누리공원 관람 만족도 향상 추진입니다. 별빛누리공원에서는 천문과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를 위한 특성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줄여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5쪽,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역 전진훈련 유치를 더욱 강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체육단체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금년 3월 달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8쪽,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체육활동 기반 조성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편의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가고, 수영장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41쪽, 시민과 함께하는 우당도서관 운영입니다. 스마트 시대에 대비해서 미래 지향적인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정보와 문화가 있는 탐라도서관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서관 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품격 있고 공감하는 공연문화 활성화입니다. 제주시민의 고품격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의 우수공연 문화를 유치하고, 앞으로도 공연문화가 다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안전하고 쾌적한 최적의 공연장 환경 조성입니다. 아트센터공연장 누수보강 등 근원적인 환경개선을 통해서 아트센터가 완벽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도정질문과 51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대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5분 내에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동언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양영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명성 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입니다. 김숙희 도서관운영사무소장입니다. 한용식 관광지관리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서귀포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8쪽까지 서귀포시 전체 일반현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27쪽까지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29쪽부터 49쪽까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앞으로 학술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이중섭미술관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서귀포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하반기에는 학생,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작가의 산책길 운영입니다. 작가의 산책길과 (구)서귀포관광극장 민간위탁을 통해 시민들이 즐기고 참여하는 기획공연과 문화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글로벌 관광환대서비스 개선입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관광업계 등 공동친절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미래가치를 담은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용머리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6개 사업에 41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관광숙박업시설 효율적 공급·운영 추진입니다. 앞으로 장기 미착공 관광숙박업에 대한 승인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역밀착형 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마을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관광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명품축제 및 이벤트 육성입니다. 앞으로 축제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도 및 문체부 우수축제 선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향후에는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고 관내 학교와 저소득층에 대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전지훈련단 및 국제·국내 스포츠대회 유치입니다.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시책발굴로 전지훈련단, 29개 대회 3만 4000명의 전국·국제단위 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약 564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개·보수 추진입니다. 앞으로 예래휴양체육공원 조성 등 3개 사업에 52억 원을 투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지훈련단 유치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FIFA U-20 월드컵축구대회 준비입니다. 앞으로 경기장 및 훈련장 개·보수, 자원봉사자 모집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공연·전시 추진입니다. 앞으로 중앙단위 수시,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시민여론이 반영된 공연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앞으로 지역특성과 연계한 창의적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일상 속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책 읽는 서귀포 사업입니다. 앞으로 2017년도 서귀포 시민의 책, 도서를 선정하고 책 읽기 홍보사업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책 속에서 행복한 도서관 운영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향후에는 도서관 자료 확충 및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직영관광지 관람객 650만 유치 추진입니다. 직영관광지 관람객을 전년 대비 10% 이상 유치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관광객과 함께하는 감귤박물관 운영입니다. 제주감귤에 대한 우수성 홍보와 이미지 제고 등 감귤박물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앞으로 관광약자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주상절리대 관람로 확장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부터 78쪽까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고견을 들으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찬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이기붕 위원입니다. 김홍두 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을 보니까 말입니다. 조직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9개 과를 거느리고 있고 현원이 94명, 정원 외 282명을 관리하는데 힘들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상당히 많은데 조직상으로 한 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거대한 조직은 상하수도본부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말입니다. 업무들이 중앙과 연결된 사업들이 많은데 환경부와 문화재청을 발 빠르게 왔다 갔다 해야 될 건데 바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이번 통합되면서 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시에서 했던 문화재 380건이 도로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주자연과 더불어 문화유산을 보존함으로써 제주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된 것 같고, 아마 이걸 통해서 힘들지만 문화와 자연의 기준점과 원칙을 세워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거대한 조직이지만 말입니다. 우리 능력 있잖아요, 본부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3관왕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유네스코 3관왕이 말입니다. 제주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나 하고 프로그램만 잘 운영하면 되는 겁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제주가 발전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1단계로 자연에 대한 자긍심은 유네스코 3관왕이라는 자연유산, 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을 통해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갖춰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잘 가꾸고 보전함으로써 후손들이 제주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문화재라는 역사 가치를 추가하게 되면 제주도에 대한 자긍심과 가치가 천년만대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제주의 가치는 자연이 최우선이고 거기에다가 문화가 어우러지게 되면 우리 도민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2017년도가 되면 세계자연유산 10주년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주, 그다음 대한민국을 뛰어넘는 국제적인 홍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변 자연유산 지역과 연계해서 최대한 제주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 시간인데 제가 충분하게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답변 많이 하라고 말입니다. 아름답게 받아들이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가 끝내주게 홍보가 돼 있어요. 땅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홍보가 되어 있다 이거지. 사실 업무보고상으로도 홍보하고 있고 말이야.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정도인데, 사실……. 본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 업무보고……. 이 업무보고 본부장님이 만들었어요, 아니면 직원들이 만들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직원들하고 자체 워크숍을 했고, 그다음에 전체 워크숍을 했고, 그다음에 현장방문을 다는 못 했지만 수시로 했습니다. 그리고…….

짤막짤막하게 얘기하십시오.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해서 계속하면 곤란하잖아요.

유산본부가 출범하자마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서 원칙들을 세웠습니다. 일단 우리의 업무는 자연유산과 문화재를 보전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그런 쪽에 서둘지 말고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나서 보전철학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하나라도 철학이 녹아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자, 이런 원칙을 갖고 서로가 의논하면서 업무보고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했네요?

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능력은 없지만 최대한 했습니다.

왜 능력 없어요? 능력 있지.

문화재 업무를 지금…….

저는 옛날에 시에 있을 때도 능력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존 업무보고에서 문화정책과 문화재 부분 업무보고를 더 붙였는데 별로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제가 파악해 본 결과 말입니다. 지사도 말을 했는데 보전을 위한 질적관광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제주도에 들어와서 구경만 해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응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구경을 해라. 이런 정책방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 한창 떠들썩하게 홍보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슈화되고 있는데, 입장료 현실화 말입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탐방예약제 등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업무보고에 삽입을 시킬 줄 알았는데 일체 없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50쪽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추진상황에 보니까 “성산일출봉 입장료 현실화 방안은”, 그 당시 고용호 위원님이 질의했는가? 이 자료 추진상황에 보니까, 공영관광지 요금 현실화 방안 조사용역에서 검토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대충 써놨어요. “공영관광지 요금 현실화 방안 조사용역에서 검토할 것이다.” 그런데 또 문구에 보면 “추진 중인 공영관광지 요금 현실화 방안 조사용역”이라고 나왔죠. “추진 중인”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 7월 말에 인사 나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추진 중인 공영관광지 요금 현실화 방안 조사용역에서 검토될 것이다. 그 용역이 5월 달에 만들어졌잖아요. 뭐가 추진이냐?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검토를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시간 줬다고 해서 계속 변명과 궤변 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문구 자체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세정과에서 주문하는 내용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입장료 현실화나 탐방객…….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 속의 것을 참고하겠다. 이런 것은 좋다 이거지. ‘추진하고 있는’ 이게 뭡니까? 제가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고 용역이 끝났잖아요. 끝난 용역에서 참고를 하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는데 의회에 올라오는 업무보고 자료가 이렇게 무성의하게 올라오면 되느냐 이겁니다. 물론 한 글자 정도 오자나 오타가 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추진’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끝났지 않느냐 이거지. 지금 이어지는 겁니까?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을 질책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업무보고 본부장님께서 만들었습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니까 유창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구를 보니까 추진하고 있다 이거지, 용역이. 끝난 것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안 된다 이거지, 이렇게 하면. 너무 무성의한 것이 아니냐 이거지. 물론 하다 보면 밑의 직원분들이 만들면서 맞춰 놓을 수도 있어요. 저 충분하게 이해하니까. 하지만 이 정도는 세심하지만 신경을 쓰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우리가 지금…….

변명은 하지 마세요.

유산본부 전력 정비가 마무리 안 돼서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한 워킹그룹을 통해서 입장료 현실화…….

저 아직 워킹그룹 얘기 안 했어요.

이런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워킹그룹을 얘기하는데, 저도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앞서가는 것은 아주 좋은 거야.

죄송합니다.

그 속에 말입니다. 워킹그룹 얘기했는데, 환경보전국에서 워킹그룹 조직을 만들어서 시작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거기 들어갔잖아요, 간사로.

간사에는 우리 부장님이 들어가고 저는 이번에 위원으로…….

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축하드려요.

위원으로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아무튼 축하드리고, 들어갔다니까. 가서 연구·검토하시고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보전국에서 이렇게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예약탐방제라든지 입장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25일부터인가 시작하는데 21일인가 소위원회 구성하고 이렇게 한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당시 강경식 의원님 추진할 때 저도 그 자리에 갔다 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무턱대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나도 그 자리에 갔다 왔습니다. 옆에 앉아서 위원님들 어떤 분이 오셨는가도 봤고, 그렇기 때문에 워킹그룹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 이거지.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말입니다. 본부장님 파트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추진할 의향 없습니까?

환경자산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워킹그룹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환경보전국 주관으로 해서 도의원님과 세계자연유산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단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우리의 세계자연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그런 의견들을 이쪽에다가 강력히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세계유산이 보전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일출봉 같은 경우는 360만 명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500만 명, 600만 명이 오게 되면 속된 말로 일출봉이 물러터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요금 현실화라든가 그다음에 사전예약탐방제 같은 논의가 필요하고, 앞으로 100년, 1000년을 생각해서 진짜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요금도 세계유산의 가치에 걸맞게, 100%, 200% 올리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요금을 봐서 2만 원 정도로 해서 진짜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보전과 가치증대를 위해서 걸맞은 대우를 자연유산에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장료 현실화 방안 이런 관계는 위원으로 들어가셨다니까 찬성하는 겁니까?

요금 현실화도 1500원, 2000원에서 100% 하는 게 아니고 거의 1000%쯤 해야 될 게 아닌가?

찬성,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네요?

예, 2만 원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막 갖다 붙이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본부장님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복잡하게 나열하지 말자 이거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세계유산과 문화재 관리를 하는 것도 사실 이제는 질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 저가를 이용한 관광객 유치, 이런 것은 이제는 지양하시고 세계유산만이라도 정당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본부장님께서 정책추진을 해 주실 것을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김홍두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목 좀 축이셨습니까?

예?

목 좀 축이셨습니까?

예, 목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축이시라고. 본부장님, 조직도 커지고 해서 오늘 답변하실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이기붕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하셨는데 우리 제주도의 가장 큰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의 가장 큰 가치는 자연이 제일 큰 가치이고 제주의 자연이 허물어지면 그다음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서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잘 보전해서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선진국이나 유럽에서는 지금 현대시설물들 보러 오겠습니까? 제주도의 전통적인 모습, 아름다운 자연경관 이런 걸 보러 오는 것이지 현대시설을 보러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순, 사계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화순, 사계지역이 지질공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유산지구도 지금 확대 지정하려고 검토 중인 것이고, 지질트레일코스도 있고 올레코스도 있고 굉장히 환경적으로, 자연환경이 세계에 내놔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화순항 제2단계 개발사업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2단계 개발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사업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해경부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정도의……. 세계자연유산에 직접 관련된 내용만…….

관련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지질공원이고 그 주변의 자연경관이 그대로 보전되어야 되죠?

예.

그렇지 않고 그 지역이 훼손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질공원 재심사 때 영향을 받겠죠?

실질적으로 제주도는 지질공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게, 제주도 전체가 지질공원이고 그중에서도 보전가치가 있고 더 특별한 12개를 지정해서…….

그러니까 그 지역이 보전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 전역이 지질공원이고…….

보전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한다면서요.

그런 내용은 실질적으로 공개적인 내용을 할 때, 자료를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본부장님!

왜냐하면…….

본부장님, 이건 자료 확인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화순 용머리지역이 어떻게 검토대상이 됩니까? 바로 나와야죠.

아니, 용머리지역이라고 하게 되면 1000% 보전을 하고 우리가 지질공원으로 후세에 물려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는 어느 범위까지인지 정확히 몰라서 말씀을 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화순항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금모래해변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다음 썩은다리 있고.

예.

다 아십니까?

정확하게 지형지물은…….

그다음에 있는 게 용머리거든요. 황우지해변 그다음 용머리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순항 옆 금모래해변 지역에 해경부두가 건설되고 있고, 그 옆에 마리나 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런데 마리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화순항은 공사 중이고 마리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공청회를 하는데 계속 반발해서 그걸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본부장님께서 답변 못 하시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하고, 시작을 잘못한 거예요. 도에서 해수부에다 건의해서 마리나 시설은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쪽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화순항 건설할 때부터, 그때 방파제가 1㎞ 나갔는데 1㎞ 나감으로 해서 지금 황우지해변 지역의 모래 훼손이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코스가 있는 둔덕도 다 무너져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화산암반지대인 바다……. 황우지해변 보면 다 모래가 아니죠? 본부장님!

이 관계는 제가 가서 현장확인 하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한번…….

답변하실 것만 제가 질의드릴게요. 그 지역이 다 파여서 암반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암반 드러난 지역에 바로 용머리 붙어 있습니다, 황우지해변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질공원 쪽에서 보전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내용에는 동감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우리는 지금…….

답변만 하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

나중에는 그렇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위원님 찾아가서 그것에 대한 내용도 한번 받고…….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현장을 좀 확인…….

본부장님 답변할 수 있는 것만 제가 듣겠습니다. 다 걸러 듣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계유산본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자연환경 보전문제들이 지금 유산본부와 다 관계가 되어 있어요. 알작지해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작지도 마찬가지 향토유형유산으로 되어 있어요. 알작지 아시죠, 내도동의?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중간에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길지 않으니까요. 질의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본부장님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쪽도 용역을 했지만 포구가 설치되면서 몽돌이 굉장히 많이 유실되고 있고, 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호랜드 매립을 했는데 매립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모래가 유실되면서 여름마다 모래를 퍼붓는 것 혹시 아십니까? 예산 계속 투입해서 매해 퍼붓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그 옆 현사포구에서는 계속 퍼내고, 예산 들여서. 이게 원인이 공유수면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결론은. 지금 그렇게 파손되는, 특히 용머리 주변들은 엄청 파손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파손된 경우에는, 지금 원상회복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상복구 하려면 시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들 것이고, 그리고 원상대로 복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사와 관련해서, 이제 오셨지만 혹시 이 공사 관련해서 세계유산본부에서 어떤 의견을 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7월 28일 자로 조직이 확대되면서 문화재 업무들이 다 오고 우리가 관리를 380……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동욱 위원님이 말씀한 화순항이라든가 이런 쪽 마리나 시설 이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쪽에 협의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니, 협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협의 안 하더라도 가서 이 상황을 파악하시고 의견 개진을 하십시오, 이 부분은. 현장 한번 가 보시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계별로 할 때 보게 되면 우리 쪽한테 올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알겠습니다.

문화재 하면, 국가문화재는 500m 이럴 때 협의가 들어오면…….

본부장님! 잠깐만요. 그건 협의가 오지 않더라도, 일단 상황 파악하십시오. 나중에 직접 현장 가셔서 상황 파악하시고 의견을 제출할 것 있으면, 거기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일단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질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고 앞으로는 문화재 보호부분에 대해서, 특히 자연환경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현장 파악하고 그다음에 앞서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가슴에 잘 새기면서 현장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겠습니다.

황우지해변 같은 경우는 해수부에서 침식모니터링을 해서 C등급이 나왔어요, 2014년도에. C등급이 뭐냐 하면 침식으로 인해서 백사장 및 배후지 재해발생 가능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도에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2년이 흐른 상황에서 D등급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D등급으로 가면 재해발생 위험지역입니다. 지금 지질공원지역이 재해발생위험지역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부서와 가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또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됐던, 용머리 밑에 다리가 설치되어 있죠? 아시죠? 철재 다리가.

네, 갔다 왔습니다.

물론 자연석 같은 색깔로 보완하는 걸로 결론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부장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이게 꼭 설치를 했어야 됐을까요?

제가 현장 할 때 갔다 오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들 모셔서 철거까지도 고려한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의 협의를 거쳤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의 건의사항으로, 마을 건의사항으로 진행한 내용이고, 그 내용을 보고나서 철거까지는 실질적으로 너무 무리한 것 같고, 그걸 친환경적으로 하는…….

본부장님, 지금 세계유산본부의 본부장님이시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겁니다.

아까 이선화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관광객이나 도민들도 즐기고 향유한다는 입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철거까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면 좀 더 친환경적으로…….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그걸 처음 설치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이것 완전 인간 이기주의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조금만 돌아가면 될 것을 굳이 그걸 건너서 가겠다고 하니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리고 거기가 지질공원지역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면, 주민들이 주변관광 활성화하고, 탐방객들이 요구해서 주민숙원 이런 것, 그다음에 관광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도…….

요새 공무원들이 주민의견을 최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뜻도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물해변 문제도 생기고 그러는데요. 앞으로는……. 물론 저 지역은 그냥 일반지역이 아니라 세계지질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지역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질공원 지역이라면, 그것에 반하는 거라면 아무리 주민들이 원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세계유산본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해서 양 행정시에서 이원화되었던 부분들을 통합하면서 안전 위주로, 그다음에 소홀하거나 너무 빠르게 해서 제2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문화재 주변이라든지, 문화재 주변이 아니더라도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홍두 본부장님!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세계유산본부로 통합 출범을 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본부장님으로 가신 지가 한 달…….

예,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예, 한 달 조금 넘었죠. 어깨가 참 무겁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주의 가치를 지키는 그런 본부 같은데 중요한 것은, 본부장님 한 달여간에 업무는 전부 파악하셨나요?

많이 다녔습니다. 일단 크게 생각하면, 우리 쪽에서 보게 되면,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제주도는 다 보호해야 될 지역인데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들은 더욱더 보호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그쪽에 있는 동·식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후세에 물려줄 것이냐. 그리고 현세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즐길 것이냐. 그리고 못살던 시절에 했던 시설물들을 현재에 어떻게 바꾸면서 시설물 자체도 자연·문화와 어우러지는 기념물이 될 것이냐. 그래서 디자인 철학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여튼 직원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위주로 해서 너무 급하게 가지 말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문화재라든가 세계자연유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번에 통합됐는데 그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도 나가셔야 될 거고. 좋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가 107개, 도지정문화재가 273개 그렇게 해서 380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8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문화재보호구역 내 재선충감염병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문화재보호관리지역 내의 재선충감염이 약 5535본으로 전국에서 최고다.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재선충병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초점으로는…….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요. 제주도 전역이 아닌 문화재보호구역 그 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까?

문화재보호구역보다는 우리는 한라산국립공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신경을 좀…….

신경을 못 써 버렸죠?

예, 그래서 한라산 쪽 해서…….

그러니까 한라산만 있는 게 아니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님이 좀 답변을…….

한라산은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그전에 환경도시위원장 했지 않습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환경보전국에서는 한라산뿐만이 아니고 방제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때 답변했을 때는, 우리도 문화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수관주사 해서 보호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실제 부서에서 조사한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재선충 발생현황을 보면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1만 6789본 그렇게 하고, 1만 6724본은 파쇄하고 65본은 훈증처리 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파악을 안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국회에서는 5535본이고 우리는 1만 6000본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국회에서는 2011년도까지 해도 5500본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2013년도, 그러니까 3개년 계획했는데도 불구하고 1만 6000본이나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는 얘기예요?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 누구 아는 분 계세요? 모릅니까?

김창조 제가 한라산국립공원관리…….

좋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만 말씀하십시오. 그걸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김창조 그 본수가 그때 조금 오차가 생긴 게 우리가 문화재청에 보고할 때 감염우려목이라고, 그러니까 고사목, 감염목이 아닌 고사목 제거한 것도 감염우려목으로 하고…….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데 국회에서는 5000여 본,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는 1만 6000여 본, 그러니까 국회에서가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많게 나왔다는 얘기죠. 소장님 거꾸로 얘기했잖아요. 예찰했는데 감염이 우려되는 목까지 보고를 했으면 국회에서 더 많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좋습니다.

김창조 그런데 그 문화재…… 김철민 의원 보좌관실에서 그때 나온 자료거든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문화재 쪽으로 집중 질의하겠는데요.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2360본 그리고 2014년도에는 1557본, 2015년도에는 645본, 약 4565본이 재선충병에 걸렸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뭐냐 하면, 보통 해송이 많은데, 해송은 우리 제주지역에서 경관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그러면 다른 쪽 볼게요. 세계유산 거문오름 2015년 155본, 2016년도에 2952본 그래서 3000여 그루가 재선충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죠?

…….

모르니까 제가 자료 읽겠습니다. 사람발자국도 그렇고,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산지라고 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세계유산지구인 이런 곳에서 재선충 감염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이 굉장히 미미해요. 예산이 미미했다는 것은 뭐냐, 방제를 안 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만 위원님 말씀…….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예산이 없으면 방제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비로 방제는 안 했을 거고. 그렇죠?

재선충 관련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는 부분은 한라산국립공원에 재선충이…….

아니, 본 위원이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실질적으로 그 문화재지역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신경을 환경보전과 같이 조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중요한 것을 자꾸 빠뜨리는데, “한라산, 한라산” 하는데 한라산뿐만이 아니고 문화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경을 더욱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쓰려고……. 당연히 신경을 쓰셔야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예산 확보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산 볼게요, 간단하게.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 우리 문화재구역 내에만입니다 ― 예산이 19억 원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4년간 한 49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는 한 18억, 국가지정은 그래도 많이 나왔는데,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방제지원금이 딴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

그것도 모릅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돈 오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방제를 당연히 안 할 수밖에 없는…….

김창조 그건 제가…….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김창조 문화재보호구역라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전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도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산림청에서도 내려오고 있습니까?

김창조 예. 왜냐하면 재선충은 국가적인 변수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도 내려오고 문화재청에서도 내려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억 예산, 다른 환경보전국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억이 넘는 줄로 아는데, 제가 예비비도 사인해 줬잖아요. 다 내용을 아는데 무슨……. 왜 이렇게 미비하냐면, 전혀 중요한 것을 몰랐다. 본부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중요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보면 문화재의 경관가치가 이렇게 재선충을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많이 희석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문화재 지정요건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지정해제 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름대로 김명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현장도 방문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재선충 관련해서 산림청장님이 그때 오셔서 세계유산본부에 들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관련해서 55억 국비 요청도 드렸고, 실질적으로 모자란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한라산 쪽에 집중적으로 한 내용을 문화재 쪽에도 관심을 갖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재선충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와 같이 예산도 절충하면서 우선적으로 문화재 쪽에 있는 재선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뜻을 잘 새겨서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질책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번 업무보고에도 빠져버리고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문화재의 중요성을 문화재 담당하는 분들이 인식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이것 진짜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문화재 경관이 문화재 지정하는 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잘하시겠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몰라 버리니까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내용은 아니고…….

모르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 예산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업무 파악이 잘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죠. 왜냐하면 문화재 쪽 업무하고 재선충 업무는 문화, 환경보전국에서 하는 내용이고…….

아닙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씀하세요? 문화재보호구역 내는 문화재 담당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지금, 업무파악을 하는 내용에서 역할분담이 있는데…….

아니, 재선충이라 해 가지고 무조건 문화재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요. 문화재보호구역 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쪽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왜 본부장님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아니,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부장님, 업무파악 잘해서 오시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직설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문화재에 대해서는 이게 문화재보호구역 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도 전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라산국립공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아까도 거듭 얘기했지만 최소한 문화재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 인식이 됐으면 업무보고 때 왔어야죠.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예산자체를 보니까 미미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방제를 안 했다, 그런 얘기예요. 방제를 했으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했을 것인데 그게 아니다.

내년도에 문화재지역 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도 하시고 우리 산림청에서 주신다니까 확보를 하십시오. 확보를 하셔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나 버렸습니까?

예. 오후에 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석입니다. 얼굴이 안 보여서 담당 공무원님, 이 발언대 뒤로 좀 빼 줄래요? 됐습니다. 김홍두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초대 본부장 축하드리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길 바라겠습니다. 이것 전국에서 최초라고 하는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행정시스템이네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되지 않은 행정시스템에서 첫 번째 걸음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첫 번째, 초대가 어떻게 길을 트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2대, 3대 본부장님들이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질의하는데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아까 정말 중요한 것을 캐치해서, 찾아서 봤는데 김동욱 위원께서 사계해변을 관계기관 협의를 하지……. 부득이 문화재라든지 그런 중요한 정책결정, 문화재 주변의 정책결정을 할 때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건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변하시면 그 협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도정에 벽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답변…….

지금 나는 본부장님이 답변한 것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답변보다도 그런 식의 답변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부이사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서기관은 언제 진급하셨습니까? 몇 년도에 진급하셨어요? 대략 몇 년도에 진급하셨어요?

제가 수치개념이 정확히…….

몇 년 됐습니까?

제가 그 개념이…….

아니, 서기관 몇 년……. 대략 진급한 지가 몇 년 되셨냐고요?

4∼5년……. 숫자개념이 약해 가지고…….

4∼5년 됐습니까?

2010년도쯤 해서 5∼6년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보니까 정보정책과장, 다음에 무슨 산업과장, 스마트그리드과장, 에너지과장, 평생교육과장 이렇게 하셨어요. 대부분이 산업경제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지금 첫 번째 세계유산본부를 만들면서 조직에……. 산업경제 부서의 마인드는 경제성 논리에 의해서 효율성을 따지는 부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 답변하시는 와중에서 세계유산본부는 문화유산과 문화재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곳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효율성과 관리는 정면충돌할 수가 있어요, 보존하고 관리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보전, 관리……. 충돌이 아니고 융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철학의 문제니까 그걸 가지고 따질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아까까지는, 네 분 위원들의 답변에는 보존하는 게 주 업무라고, 지금 속기록 한번 해 볼까요? 보전하는 게 주 업무라고 했는데, 제가 질의하는데 융합이라고 대답해 버린다면……. 아까 정확하게 김동욱 위원님이 사계해변에 개발행위가 발생한다. 그런데 관계기관 협의를 본부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걸 융합시켜야 된다고 답변하시겠어요?

안 왔다는 내용은 협의단계가 지금 남아있어서, 협의가 올 겁니다. 오면…….

그 답변을 하라고 내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협의가 지금 오는 단계인데 지금까지 안 왔고 아마 절차상으로 문화재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 쪽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지금 안 왔다는 내용이고, 그 과정이 되게 되면 우리가 법령과 규정에 준수해서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도지정은 300m를 거치면서…….

본부장님, 지금 간단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교과서적으로 답변하지 말고. 다시 한번 그 직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세계유산본부의 본부장이 부이사관인데 행정직이에요. 정책부장 행정직입니다. 정책과장 행정직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행정직이에요. 최초의 세계유산본부를 만들면서 문화유산에 관련된 고위간부가 단 한 명도 없단 말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인사를 단행한 원희룡 도정이 잘못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답변하십시오.

우리 세계유산본부가 출범하면서 한라산연구부에는 녹지전문으로 해서 연구 쪽 하고 있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소장님 했던 분이 그냥 돼 있고, 지금 세계유산본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전과 관리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에 살면서 산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 없고 바다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 없는데…….

그런 지엽적인 얘기하지 말고, 산을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하는, 여기서 무슨 그런 답변이 나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건축가가 아니더라도 지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연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고…….

그러면 본부장님처럼 생각한다면 여기 직렬이 녹지직, 농업직, 해양수산직 뭐가 필요 있습니까? 다 산, 바다, 밭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정책적으로 결정할 때 전문가라는 내용이 꼭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면서 올바른 정책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본부장님! 그렇다면 세계 문화예술의 섬 하면서 지사가 전문직으로 개방형으로 하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럼 지사의 인사정책에 정면으로 반기 드는 거잖아요.

그 내용은, 지사님의 철학을 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아니, 공직자가 지사의 철학을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나는 지사의 철학과 반대되는 인사정책을 했다고 지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이쪽에서 지사님의 인사문제까지 저한테 이렇게 묻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세계유산본부장으로 왔는데 저를 앞에 놓고 안 맞다 그러면 제가 맞다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내가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부장 이하 세계유산문화재부에 고위공직자가, 고위공직에 그러한 전문직렬에 있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맞다, 안 맞다를 지금 제가 답변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까, 여러분들을 차치해 두고 인사가 잘못됐다는 걸 위원이 지적할 수 없어요? 지적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조직과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예요. 첫 조직이란 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스포츠위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다음에 관광국, 세계유산본부. 지금 국이 3개나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 처음이란 말이에요. 아까 내가, 부적절하지 않다고……. 부적절한 것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까 김명만 위원에게 답변하던데 재선충병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다, 이런 투의 답변. 문화재보호구역에 의해서 재선충은 당연히 문화재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상식을 문화재, 문화유산을 전공했던 분이 거기 앉아 계신다면 그런 답변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위원들 질의한 것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 버리면 그것 또한 철학이 없다는 뜻이고.

다른 내용은 모르겠는데 철학, 저 있습니다. 뭐가 철학이 없다는 내용인지.

아까 김동욱 위원 이야기에서는 관계기관 협의가 없어서 하고, 다음에 이선화 위원 이야기에는 보전과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제가 질의할 때는 융합 이야기를 하고. 어느 게 맞아요? 그게 철학이 있는 겁니까?

다 맞는 얘기죠. 보면 보전과 철학이 있고 그다음에 보전을 해서 할 때는 자연 속에 시설물도 있고, 그걸 융합해서 모든 도민들이 느끼고, 그다음에 관람객이나 세계인이 느꼈을 경우에 그게 융합 아닙니까? 밥만 먹고 삽니까? 국도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완전히 사람을 질책하는 것으로 들려서 제가 했는데…….

지금 제가 질책을 만들어 놓은 그 원인……. 본부장! 위원이 질의하는데 지금 물을 마셔요?

목이 잠겨서, 죄송합니다.

내가 질책하려고 하는, 처음부터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하는 와중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원인을 본부장이 만들었단 말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질책했습니까? 저는 인사가 적어도, 문화유산에 관한 첫 번째 길을 트면서 원희룡 지사를 직접 겨냥했어요. 원희룡 도정이 인사정책을 잘못했다. 다른 데 능력은 뛰어날지 몰라도 지금 현재 답변하는 것을 보면 그런 거잖아요. 좋습니다. 일단은 마무리를…….

마무리하세요.

오후에 합시다. 나중에 하고.

김홍두 본부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물론 기분 나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부장님이 직접적으로…….

마무리 좀 합시다.

마무리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못 해 가지고.

예, 하십시오.

오후에 계속 질의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계속되는 질의 속에서 답변이 나오고 있지만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가지고 말이죠.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질책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요. 질책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감정싸움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본부장이 저한테 응대해 오고 계시고, 그러한 철학과 고집은 위원한테 세울 게 아니고 정책을 수립할 때 세우세요. 정책을 수립할 때 철학과 고집을 가지시라고. 마치고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두 본부장님, 기분이 안 좋은 표정이 벌써 나타나는데 위원님 질의할 때는, 여러 가지 사안에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님께서. 김홍두 본부장님을 겨냥해서 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인사정책이 전체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였는데 아마 본부장님께서 오해하셔서, 본인의 인사를 잘못했다라고 한 걸로 착각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제를 해 주시고요. 좀 전에 이선화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해녀 질의를 했었습니다. 해양수산국에 있는 게 맞는지, 이게 앞으로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세계유산본부에서 관리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해녀의 수산물 관련해서, 이것 외에는 사실 해양수산국하고 관련된 게 거의 없거든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해녀노래라든가 해녀문화 도구라든가 불턱이라든가 이런 전체 부분, 또 무형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세계유산본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90%고 한 10%가 수산하고 관련된 분야인데 지금까지 정책결정상 이런 문제들이 녹아들지 못해서 현재까지 와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세계문화유산에 올리기 전까지는 그 업무 관련한 데서 문화발굴이라든가 조사연구, 잠수어업인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 모든 게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약 5억 7000만 원 정도 해서…….

아니, 잠깐요.

이제 지정됐는데…….

잠깐요. 지금 그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해양수산국도 했었고 농수축 위원장도 했었는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선화 위원님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여하면서 관리해 왔는데 어느 국에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한, 아까 철학 얘기 자꾸 나왔는데 철학 얘기를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물론 해양수산국에서도 그 문제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못 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집행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쪽에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한 세계유산본부의 본부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지, 그동안에 지냈던 과정, 물론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과정 속에서 지금 소관이 해양수산국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서 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모든 분야에서 어느 쪽에서 맡는 게 온당한 것인가라는 부분은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이선화 위원님이 주창해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본부장님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데서가 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세계유산본부 아니겠습니까? 이쪽으로 모든 게 통폐합되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1단계로 현재 히스토리를 알고 있고 해양산업과, 수산정책과에서 모든 것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등재된 시점과 더불어서 모든 관리는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협력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 좋습니다. 본부장님 철학은 제가 이제 들어서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그 과정 과정을 우리 본부에서 해 나가야 될 것 아닌가. 전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이선화 위원님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마쳐서 등재가 되면 갖고 오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보다는 그 과정 과정 속에서 세계유산본부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 해녀복 지원이라든가 수산물 관리라든가 이 부분 외에는 전부 다 문화유산 관련된 분야거든요, 사실 해녀하고 연관돼서.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논의하겠고요. 또 하나 제가, 저번에 한라산신제 있죠?

예. 한라산신제 있습니다.

한라산신제가 마을제입니까, 도제입니까?

조례로 해서 지금…….

간단간단 답해 주세요. 마을제입니까, 도제입니까?

마을제로 지금…….

어떻게 마을제죠? 지금 그거는 대답을, 답변을 자꾸…… 김태석 위원님의 답변, 엄청 잘못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마을제인지 도제인지.

아라동 한라산신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되어 있죠?

예, 지금 한라산…….

조례로 되어 있고…….

한라산신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지금…….

도지사가 초헌관으로 되어 있죠?

예, 초헌관으로…….

그런데 이게 마을제입니까?

그래서 지금…….

아니요, 잠깐만요. 자꾸 지금 그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답변 못 하시면 모른다고 하시고. 지금 이건 조례에 의해서 제주도가 주관해서 하는 제인데, 탐라시대부터 도백이, 목사가 집전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중단돼서 마을에서 몇 년 동안 시행해 오다가 조례를 3년 전엔가 만들어서 우리 도지사님들이 가서 초헌관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 의회 의장도 가서 이렇게 제를 집행하고 했는데, 우리 지사님 오시면서 집전을 거부했죠? 원희룡 지사께서도. 종교 신념으로 해서.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마을제가 아니고 도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틀립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마을제다, 도제다 이렇게 명확한 구분이 없습니다. 실제 2012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마을의 권한이라든가…….

그럼 제가 조례 읽겠습니다. 조례는 탐라시대, 목적입니다. “탐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라산신제를 보존하고 육성하여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 봉행위원회입니다, 마을제가 아니고.

특별자치도 봉행……. 맞습니다.

책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한라산신제 보존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 설치되어 있죠, 봉행위원회?

예.

자, 봉행위원회에서 한라산신제 봉행사업과 전통문화축제 육성하기 위한 사업 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마을제라고 자꾸 하고 있고. 특히 지금 도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사님이 봉행도 안 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돼서,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마을제 현황이 송당마을제, 납읍마을제 있습니다. 성읍민속마을 있고, 또 해신사 있고. 그다음 지정문화재 정해진 의식행사가 산천단곰솔에서 행하는 한라산신제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동으로 자꾸 미루는 이유가 뭐냐? 가만히 보니까, 아라동에다 예산을 비공개문서로 보냈죠? 아라동에다가.

예.

비공개문서 보내도 됩니까? 위임사항이 됩니까, 조례상으로? 사무위임이 안 되어 있죠?

중간에 협의를 하면서 그 마을의 다양한 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읍·면·동이 주관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아니, 자꾸 그렇게, 잠깐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그렇게 답변을, 원하는 답변을 해 주세요. 비공개문서 보냈죠?

문서는 보냈습니다. 비공개 여부는 지금 제가…….

사무위임조례 가능합니까? 이게 조례상으로. 조례상으로 사무위임조례가 가능합니까? 동으로 예산 해서 보내더니 사무위임조례가 가능합니까? 사무가 위임됩니까?

지금 그 마을제 관련해서 한라산신제 조례를 이번 7월 8일인가 마을에서 하면서 좀 누락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이 내용은 우리 세계유산본부에서 해도 되겠다는 그런 원칙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모든 마을제나 이런 내용들은 읍·면·동 강화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

자꾸 다른 답변을 해서 내가 말을 막는데요. 사무위임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데 왜 다른 얘기만 합니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마을제 관련해서 위임사무에 명시가 되어 있고.

어떻게 명시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비공개로 한 이유가 뭐냐, 사무위임조례를 다시 개정하겠다라고 했네요, 여기 내용에. 내부 회의에. 사무위임조례에 아직 안 들어가 버리니까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되어 있는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조례, 이게 시로 넘긴 항목이고…….

한라산신제는 말이죠. 마을제, 이거 조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이것을 자꾸 마을로 넘겨서 예산을 동으로 하고 축소시켜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안 하시는데……. 특히 또 하나…….

그 내용 아닙니다.

잠깐만요. 또 사무위임조례도 안 되어 있는데 왜 비공개문서로 해서 보냈는지. 이거 조례 바꿔야 되죠?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바꿔야 되죠, 원래.

지금 제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위임조례 하려면.

지금 문제는 7월 8일 자로 이렇게 읍·면·동으로 모든 게 가는데 이 한라산, 안창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라산신제 조례가 제주시로 업무이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게 1년 하다가 다시 시로 가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하고…….

저기 본부장님, 답변을 너무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라동으로만 보냈죠? 이 글 보면서……. 다른 동에는 안 보낸 거잖아요. 과장님 있어요? 여기 뒤에. 담당과장 나오세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해서 도에서, 우리 세계유산본부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내부적으로는 이제야 잠정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 처리절차로 조직관리계에 조례가 이관되고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어떤 원칙을 잡아야 되는데, 읍·면·동 마을 강화 차원에서 하는데 1년이 지나서 우리가 잡았다가 다시 또 마을로 주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한 거지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원칙들은 세워 놨습니다.

좋습니다. 답변 나왔네요. 제가 구구절절 질의 안 던진 것은 그 답변 받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세계유산본부에서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주관해서 해 주시고, 도에서 하는 부분은 별로 동에서도 원치 않습니다, 동의 마을사람들도. 도 단위 행사를 해 달라는 게 그쪽 마을사람들의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도제이기 때문에 도제로 지내 주시라.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금방 답변을 세계유산본부에서 해도 문제없다. 도제로 지내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라동의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돼서 전통문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협의해서, 위원장님 말씀 잘 받들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점심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좀 전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도에서 한라산신제는 진행하고, 봉행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해서 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유재산심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입니다. 김홍두 본부장님, 오전에 하던 질의, 좀 다른 걸 발견한 게 있어서 다시 질의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화순항에서 용머리항까지 그 지역에, 여기 화순항 2단계 주민설명회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문화재는 영향성 검사를 해야 되죠, 문화재지역이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표조사도 해야 되고.

예.

그런데 여기에 그게 하나도 없거든요, 했다는 내용이. 환경영향평가 한 건 있어요, 2단계 사업도. 그런데 지금 여기가 왜 문화재지역이냐 하면, 멀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천연기념물 문화재지역에서 500m까지는 영향성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표조사 하고?

예, 그렇습니다. 500m.

지금 다 500m 안에 들어가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한 번 더 현장을 확인해서 나중에 위원님한테 가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안 했어요. 영향성 검토도 안 했고 지표조사도 전혀 안 했거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쪽에 대해서, 우리한테 지금까지 협의 온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영향이 되게 되면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되겠고, 협의를 안 거치게 되면 아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가서 보시고 자료도 확인하시고, 저도 갖고 있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계유산본부에서.

지금 산방산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도 중간에 확인했는데 지금 세 가지로 걸려 있습니다. 산방산 자체가 명승으로 지정돼 있고 암벽은 식물지대로 해서 국가문화재로 되어 있고 용머리해안, 연대까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산방산이 어떤 지역인지는 관계없어요. 천연기념물 지역이기 때문에, 하여튼 아까 문화재 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설하려는 지역까지 500m 이내예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나중에 다시 파악해야 되겠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머리해안에서도 사업지구가 500m 이내로 돼요. 그러면 영향성 검토라든지 지표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조사하셔서 안 돼 있다면, 하여튼 조사하시고 저하고 다시 말씀 나누시고.

예. 그래서 현장확인 하고, 그다음 법령 검토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 확인하고 그다음 위원님한테 가서 상황 보고드리고 우리가 체크할 내용 체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저하고 따로 얘기를 하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머리해안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세계유산지구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죠?

5개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 있죠. 그런데 용머리해안이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2018년도에 등재결정이 되는 걸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환경이 굉장히 많이 파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형변경이라든지 경관에 문제가 생긴다면 용머리해안의 문화유산등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재청으로 해서 5개 내용을 정해서 그 문화재청 잠정 목록으로 선정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기로는 새로운 세계자연유산 쪽으로 등재가 되기 때문에 약 3년에서 5년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부터는 유네스코위원회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IUCN의 심사 검증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욱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주변 문화재 쪽이 허물어지면 그건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전관리계획도 수립하면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유념해서 이번 우리 업무보고가 끝나게 되면 바로 확인하고 그전에 위원님 말씀 듣고 해서 챙길 건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설명드리는 것이고, 그 후에 본부장님과 얘기해서 다음에 다시 조사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문제도, 이것은 제가 확신할 수 없어요. 만나서 다시 말씀드리고,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유산지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끝나고 나중에 뵈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입니다. 양대윤 국장님!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문화도시사업 부분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문화도시사업 공모해서 선정된 것이죠?

예.

한번 잠깐,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그래도 말씀해 보세요. 주로 문화도시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도시사업은 그전에 문화예술거점사업으로 해서, 구 제주대학교병원이 이설됨에 따라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제기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문화예술거점사업을 추진했는데 2002년부터 2016년까지 33억을 투입해서 해 오다가, 2016년에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문화도시사업으로 해서 그보다 범위를 확대하고 원도심뿐만이 아니고 공동화 현상을 일으키는 모든 지역에 대해서 문화예술이라든지 문화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에 그리고 지역경제뿐만이 아니고 문화예술이 충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문화도시가 그렇게 되면 원도심이 살아납니까?

살아난다는 장담은 못 하지만 어쨌든 기초는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살아난다는 근거 있어요?

근거는 없지만 기초는 될 겁니다.

부산의 감천마을이라고 들어보셨죠? 문화도시 한다 그러니까.

…….

문화예술과장!

예.

부산 감천마을 들어보셨어요?

예, 벽화로 유명한…….

거기에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어떤 문제인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 못 했습니까? 부산 감천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단체관광객은 무조건 부산 감천마을 지도를 사야 돼요. 2000원 짜리인데, 왜 그런 플래카드를 건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드리죠, 모른다고 그러니까. 문화를 상품화하는 순간 그 문화는 죽어버려요. 문화를 거기서 상품화하면서 ―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 감천마을 지역주민들이 관광의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사람이 말이야.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이건 정말 그분들한테 하는 말은 아닌데, 감천마을 주민들한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동물원 구경거리처럼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문화가 관광과 접목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하는 이유가, 북촌한옥마을이라든지 다 나가고 있잖아요. 문화를 관광으로 돈벌이 수단으로서 이용하려고 할 때 그런 시행착오가 나온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의도는 좋은데 결국은 그게 인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인권이라는 것은 거기서 생존하는 분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도시 부분은 진짜 신중히 가야 된다. 문화도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프라 부분에서 문화도시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니까 문화인프라가 가장 많은 게 음악 부분, 음악 부분 관련 단체가 제주시에 69개가 있더라고요. 다음 무용, 다음에 국악, 국악도 상당히 많아요.

예, 많습니다.

이런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 그 문화지역에 그 도심에 문화콘텐츠로 해서 이끌어 내느냐. 그러면서 살려 나가야지 벽화 그리고 거기 인프라 놓고 했을 때 거기의 그분들이, 특히 구 제주대학병원 그 근처는 아주 옛날 오래된 고촌입니다. 잘못 접근하다가는 그런 구경꾼이 될 수 있어요, 거기 지역주민들이. 또 하나 문제는 요즘 도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 알죠? 강제이주 당하는 사람들. 기껏 여러분들이 지역주민의, 도민의 혈세로 거기에 어떤 새로운 문화인프라를 만들어 놓으니까 집세가 올라가고 말이지, 집세가 올라가니까 집주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쫓으려고 하고. 그랬을 때 그 주민들은 나가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다양하게 문화정착인들이 살고 계시다가 집세가 올라가서 쫓겨나면 그 기회는 문화 다양성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문화 획일화가 존재해요. 스타벅스라든지 엔제리너스커피라든지 이런 브랜드 같은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문화 획일화가 된다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한번 성산포를 들어볼게요. 성산포 일출봉 입구에 거기에 아기자기한 콘텐츠들이 있다, 그것도 문화자본입니다. 거기에 관광객 수백만 명이 가니까 스타벅스가 생기고 브랜드 커피점들이 생기고 말이죠.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주문하는 겁니다. 반드시 제가 뭐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접근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한번 제주시가 이번에 출발하고 있으니까 새롭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하나 플리마켓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플리마켓이…….

제주시 담당입니까?

아니, 그것은…….

벨롱장은 제주시예요?

구좌읍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인허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음식물 위생, 서울시 자료를 찾아봤어요. 서울 시민시장, 플리마켓을 말하는 것 같은데 ‘시민시장 표준규약’ 해서, 봤습니까? 5조에 이런 게 나옵니다. 제5조제2항, 제3항에 “시장참여자가 직접 조리한 조리식품” 또 “시장참여자가 직접 생산한 가공식품” 이것은 팔게 하는 거예요, 규약으로 해서. 규제라는 것은, 규제를 막 풀라는 건 아닙니다. 시민들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 시장참여자들로 하여금 참여를 하게끔 해서 거기서 셀프컨트롤 시키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규제를 들이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아니고, 거기 플리마켓 같은 데서 먹거리 오뎅, 떡볶이 이런 거 못 먹으면 재미있습니까? 재미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문화인프라들을 규제로 가둘 게 아니고 가능한 한 행정이 힘들어도 행정이 서비스를 하면서 이런 것은 풀어줘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조성사업추진협의회 명단 보니까 서귀포시하고……. 이것 좀 말씀드리기 민망한데, 이선화 위원님도 서귀포시를 너무 칭찬해서 나도 서귀포시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데, 추진협의회 명단 보니까 100% 성격이 달라요. 여기는 전문가들이 거의 없고 서귀포시는 거의 99%가 전문가예요. 문화도시조성사업추진협의회 회원, 이분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협조, 이것이 정책의 성공요건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문화도시조성사업추진협의회 회원들도 좀 더 문화전문가들, 그리고 서귀포시에도 제가 요청하고 싶은데 여기에 향토사학자가 없어요. 문화도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맥락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역사·사회·경제적 조건을 끌어들임으로 해서, 밖으로 끄집어냄으로써 문화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향토사학자라든지 문화기획자라든지 문화공간 이런 분들이, 서귀포시도 많이 노력했는데 향토사학자들이 없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문화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 중의 한 분이 향토사학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이 없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홍두 본부장님, 계속 문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문화를 넓은 의미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라고 정의해도 되겠어요?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재는,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의 산물을 문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가 말이죠. 옛날 구석기 시대 때는 제주도가 육지하고 붙어 있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신석기 이후에 섬이 여러 가지 지질학적 변동으로 떨어졌는데 그만큼 제주도는 여러 가지 독특한 지질환경과 문화환경을 가졌다고 봐도 됩니다. 동의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도개선 할 때 문화정체성 확립을 특별법 제1조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문화예술의 섬 정책을 바라보면서 느낀 것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양성이라든지 육성, 지원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문화재 지원에 대한 것은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있습니까? 이번 문화예술의 섬 정책에 관련해서 문화재 육성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게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재 인원 육성 이쪽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문화재부장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모르면 옆에 양해를 얻어서 말씀하세요. 자꾸 모른다고만 하지 말고. 아시는 분, 지금 문화재 담당부장 있을 거 아닙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알기에 여섯 가지 주요 항목 중에서 문화재 관련된 정책육성 방안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문화예술의 섬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육성하고 발굴하고 찾아내는데 그것을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 하나의 산물인 문화재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김현민 국장한테 얘기했더니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립문화재연구소, 지금 우리 제주도가 나주문화재연구소로 편입돼 있잖아요. 물론 이것은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방문화재연구소는 법에는 5개밖에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국립문화재연구소 제주……. 뭐라 그러나? 제주문화재연구소를 반드시 제주도에 유치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문화정체성, 문화예술의 섬의 하드웨어, 기본 베이스인프라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김태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우리 도에서도 시도 문화재담당 국장회의 때 2011년도부터 제주에 지방문화재연구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정기조가 작은정부를 지향해서 지금까지는 안 돼 있는데 이런 내용을 계속 건의해서 현재 문화재청 산하에 지방문화재연구소가 5개소가 있는데 우리 제주도도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기과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나주문화재연구소를 언급했습니다마는 나주문화재연구소는 백제문화권 아닙니까? 백제문화권하고, 고대 탐라국은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가야문화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문화연구소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비록 지세는 약할지라도 제주문화의 독특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립해야만 문화예술의 섬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나주문화재연구소가 우리 쪽을 편입한 건 아니고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명심해서 최대한 빨리 우리 쪽에도 연구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주시의 양대윤 국장님.

예,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문화예술과 있죠?

예, 있습니다.

업무보고 보니까 원도심에만 집중되어 있고, 문화예술과는 원도심을 위해서 생긴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보세요, 주요업무보고서. 다른 데는 문화예술이 없는 동들이에요? 제주시 읍·면·동이 몇 개입니까?

26개 읍·면·동입니다.

원도심은 몇이죠?

원도심 5개 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읍·면 하나도 없어요. 말이 돼요? 한번 보십시오. 제주시 문화예술과는 원도심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원도심을 위한 문화예술과입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고, 위원님, 이 자료는…….

좋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예술, 좋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을 들어오게 만들고 예산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만 투입됐다고 또 예술인들만 왔다고 활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본 위원이 문화예술재단인가요? 맞습니까, 정확한 명칭이? 바뀌었는데 물어본 게 있습니다. 도시란 것은요, 쇠퇴기가 있는 반면에 성장기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도에서는 51억 한다는데 제주시는 얼마 하고 있습니까? 원도심에 문화예술에 관한 예산이 얼마 투입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안 해 봤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예술 예산만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장기로 올라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박경훈 이사장한테 물어봤는데,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연구를 해야 돼요. 예산만 투입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임대료로 떠나가고 그러다 보면 다시 쇠퇴기가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계층이 와서 살게끔 만들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문화를 향유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예술인들만 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작용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도 문화예술 사랑하는 읍·면·동 많습니다. 화나잖아요, 보면. 그리고 제주예술단이 합창단하고 교향악단 있는 덴가?

예.

그런데 현직 지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지휘자를 다시 복직시켰죠?

예.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판결문을 이행은 했습니다.

그런 겁니까?

예.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있어요. 모든 조직이라는 것은 설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과연 복직을 시켰는지 아닌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연구위원이라는 그런 직함도 있나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가 3월 달에 공모를 해서 지휘자를 선정할 때 지금 현재 지휘자님, 전 지휘자가 같이 공모해서 거기에서 한 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는데 전 지휘자는 어떤 사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는데 지난 6월 달 판결결과 원직복직 하라는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그분이 해임이 됐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렇지 않았으면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잘못했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복직시키라 그런 명령을 내려서 복직시켰다는 것은 제주시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거고요.

감사위원회가 아니고 노동위원회.

좋습니다. 제 얘기 끝난 다음에. 아, 지방노동위원회…….

예.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지금 그분이 조례에도 없는 그런 직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은 원래 법률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법률이 없으면, 우리 조례도 법률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연구위원으로 해서 편법 운영하고 있는지 참 아쉬운데요. 탓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강승범 문화예술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 문화예술과장 강승범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있잖아요? 그쪽에 재심청구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왜 재심청구가 들어갔을까요?

재심 들어간 것은 평가과정이라든지 일부 잘못은 있었지만 이게 위촉직이고 임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우리가 분과위원회 심의도 마치고 거기 의결결과에 따라서 재위촉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부당한 면이 있어서 재심청구 하게 된 겁니다.

누가 재심청구 한 겁니까? 과장님이 재심청구 하신 거예요?

시에서 결정한 겁니다.

재심청구 한 거예요?

예.

감사위원회 결정이 부당하다?

노동위원회 판정이…….

아, 노동위원회 판정이 부당하다 해서 재심청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는 복직을 시키라 했고…….

노동위원회가…….

가만있어요. 노동위원회가 복직시키라는 거예요, 감사위원회가 복직시키라 한 거예요?

감사위원회에서는 합창단 지휘자 실적평가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 어떤 지침을 본인한테 알려주지 않은 거라든지 평가지침이 조례에 위반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잘못했다고 지적이 있었고.

예, 감사위원회 그렇게 했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원직복직 시키고 3월 6일부터 복직일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잘못된 평정이었다 했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시키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해서 제주시에서 재심청구 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평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근거자료에 의해서 평정이 잘못됐다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자료까지는 지금 못 봤는데,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다시 복직시키라고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재심청구 했을 경우 과연 그게 다시 먹혀들겠느냐, 쉽게 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 하기 전에 고문변호사라든지 법률전문가…….

그거 다 해 봤습니까?

예, 검토를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나중에 와서 알았기 때문에 자료로 해서 나중에 행감 때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공무원들이 인사에 개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좋아요. 예술인들은 솔직히 말해서 예술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실력으로 평가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거기서 재심청구 했다니까 결과를 보면 알 테고, 일단 그 과정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따로 또 물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제주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좀 전에 보니까 감사위원회 감사, 노동위원회 판정에서 원직복직 시키라고 했는데 지휘자한테 연구위원 직위를 부여했죠? 그런데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했는데 사전에 지휘자를 선정해 버려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던 전 지휘자는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그 이후에 새로운 지휘자를 선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겁니다. 임기 중간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임기가 끝난 이후에 새로운 지휘자를 선정해서 운영 중에 있고, 문제는 그 전임 지휘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은 그 지휘자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실적평가라든지 이런 것 하는 과정에서 자기한테 불리하게 그리고 그 당시 채점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해서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송이 되어 왔던 거고, 지난번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은 원직에 복귀하라고 판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새로운 지휘자가 정당하게 선임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관련해서 관계전문가라든지 법률가하고 협의를 해 보고, 대법원 판례에 보면 원직에 복직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제가 대법원 판례까지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면 시간을 충분히 줘서 많이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감사위원회에서 조례 위반 및 관련자 징계 등 처분요구 결과가 나왔잖아요.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판단 내린 것이죠, 결론은. 그렇잖아요? 그다음 노동위원회에서도 원직복직 판정이 나온 거고, 시에서는 문제없다고 판단하는 데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와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시켜라 이렇게 판결 내린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게 아니다 해서 불복한 거 아닙니까? 재심청구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지웅 지휘자는 현재 연구위원이 부여돼 있고, 어떻게 보면 명백하게 행정의 잘못으로 보는데 시에서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재심청구 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봅니까? 감사위원회하고 노동위원회가 잘못 판정 내린 건가요?

노동위원회 판결은 원직복직 시키라는 것이었고 감사위원회 결과는 실적평가 하는 과정에서 우리 그 당시 담당했던 직원들이 점수를 낮게 주기 위해서 자기한테 불리하게 점수를 줬다. 그래서 자기는 갱신기대권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다음에도 당연히 지휘자가 될 거였는데 그분들이 실적평가 하는 과정에 잘못되게 적용됨으로 인해서, 그 공무원이 이런 부분이 인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징계 처리됐고 노동위원회에서는 그런 잘못된…….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원직복직 판정이 난 겁니다.

같은 얘기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는데, 제가 한 얘기 또 반복하시네요. 제가 그걸 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주시에서 재심청구 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예, 재심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합창단 구성을 보니까 정원에도 미달되고 결원이 5명 되어 있습니다.

예, 5명 있습니다.

또 기량미달 단원 징계가 9명으로 되어 있죠? 2014년도에. 이렇게 돼서 7명인데, 2015년에는 7명 이렇게 결원도 되고 기량미달 돼서 정원확보에 문제도 있고, 또 담당공무원과 업무마찰 얘기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예술단 운영이 되겠습니까? 총체적 난국 아니에요? 정원은 이렇게 미달되고 기량미달 되어서 다시 잘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단원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서 관련 규정상 70점을 맞으면 징계를 당하고 다음에 한 번 재심평가 기회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70점 이상이 되면 그분은 다시 정상적으로 합류가 되고 미달이 되는 경우에는 해촉을 당합니다. 지금까지 해촉 당한 단원 수는 금년도에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명 정도가 모자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공모를 통해서…….

그래서요. 어쨌든 이렇게 실적 미달되면 기량을 점수로 해서 그렇게 정리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사원 지적에서 지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지침들을 수정을 하시든가 방안을 찾으셔야지, 감사원 지적사항에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무 실질적으로 보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나온 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합창단원들이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터져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해야 이걸 조정을 한다는 판단 같은 것은 없습니까, 내부적으로?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이 부분은 합창단, 예술단이 서귀포에도 있고 제주시에도 있고 도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정비도 하고 조례 개정할 부분은 개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도 주관으로 업무협의와 개선방안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도 보니까 사무국이 아예 없어요. 사무국 없는 이유는 뭡니까? 사무국 없이 다 되는 거예요? 사무국 없이 다 되는 거면 조례에 사무국 없애는 것으로 바꾸어야지 계속 놔두고 감사에는 계속 지적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됐죠?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입니다. 위원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지적해 준 사항에는, 사무국의 원래 정원은 3명인데 현재는 1명도 없습니다. 단무장이 아마,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 3명인데 사무국 직원이 없어서 단무장이 담당한다고 그러면 애초에 사무국이 필요 없는 겁니까? 그러면 정원 조례를 바꾸어야죠. 그리고 또 지적 받고. 행정감사에서 지적 또 받을 거예요, 보면. 지적 받으면 “시정하겠습니다.” 해 놓고 또 안 되고,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지적하면 사무국 직원을 채용하든가 안 그러면 도무지 안 될 것이니까 사무국이 필요 없으면 필요 없는 조례로 바꿔달라고 해서 요청을 하든가, 단무장이 해서 지장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는데 제주시는 사무국 다 있죠?

예, 제주시에는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사무국에서 관리하는데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혹시 다른 게 있습니까?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모르는 이유. 아니면 사무국이 필요 없다고 판단 내려서 안 하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 시에 사무국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와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 관계는 협의하면서 앞으로 개선해…….

협의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행정사무감사가 10월 달인데, 저번에도 지적 받고 또 지적 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대책이 없는 거죠? 현재로써는. 협의해서 하겠다, 이거 외에는. 그래서 전체적인 결원율도 16.3%, 서귀포도. 만약에 이렇게 16.3%가 모자라는데도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정원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이게 문제가 없다고 시에서 판단 내리면 정원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의회에서. 정원은 되어 있는데 사무국 직원 없어도 되고 정원에서 결원율이 16.3%나 되고, 이래도 운영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협의해서 하겠다는 얘기로만 계속 지나가는데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질의를 도하고 시하고 제주시, 서귀포시에 일괄 ― 일단 업무보고니까 ―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런 내용들에 대한 답변요구가 나올 것으로 아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유산본부에 질의 좀 할게요.

예, 김태석입니다. 정성호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장 정성호입니다.

한라산연구부는 말이죠. 예산 상의를 할 때 중앙부처 어디와 상의합니까?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어디……. 한라산연구부만 가지고 할 때.

예.

문화재청은 왜 가죠? 보니까 문화재청과 전혀 상관없는 부서들인데.

문화재청에서 보면 저희들 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 연구를 올해부터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천연보호구역.

예, 학술조사. 이게 문화재청 예산입니다.

한라산 내 천연보호…….

예.

다음은 김창조 소장님!

김창조 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예산을 어디서…….

김창조 환경부하고 문화재청입니다.

문화재청은 어디서…….

김창조 우리도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과 거기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딱 하나죠?

김창조 예.

연구부서 하나죠. 김홍두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제가 태클만 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격들이 달라요. 사실 제가 물어본 이유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라산연구부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환경부하고 컨택이 되어 있고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로지 유산문화재부, 부입니까? 유산문화재.

예, 맞습니다. 세계유산문화재부입니다.

이것 하나를 위해서 세계유산본부로 통합시킨다는 게, 저는 정말 하나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 최초라고 그러시는데 이건 진짜 효율성 차원에서는 전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지적했던 교통 관련 부서가 재난안전실로 간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것을 제가 여기서 피력해 두고 싶고요. 탐라도서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권석자입니다.

증축하셨죠?

예, 증축했습니다.

언제 증축했습니까? 증축 언제 완료됐습니까?

2015년 12월 19일…….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그런데 증축해서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증축해서 인력 면에서 조금…….

인력하고 다음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서고라든지 기타 등등에 관련돼서…….

저희 서가는 많이 구입했는데 도서…….

도서가 없죠?

도서를 많이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못 하십니까?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관장을 맡으셨는데, 증축도 됐고 서고도 마련됐고 그러면 인력과 도서가 구비돼야 도서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서구입비 예산을 본예산하고 추경에 해서 1억 3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구입해야 될 장서 수는 최소 확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증축한 만큼 연수가 지나면서 도서구입비를 많이 확보해서…….

지금 증축되고서 신제주지역, 노형·연동·외도 이쪽에 있는 학생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뭐를 받고 있는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는, 인력은 학생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곳을 이용하는 어른들이나 학생들은 도서, 장서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언제부터 편성됩니까?

이제 곧 시작이 될 겁니다.

곧 시작이 되죠. 책임지고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양대윤 국장님!

예,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제가 무슨 말을 할 것 같냐고. 작년 얘기 말고 지금 얘기…….

예산 관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신제주지역, 연동지역 인구가 15만에 가까워요. 그걸 탐라도서관 하나 딱……. 그리고 정말 아쉬운 것은 지금 신제주지역에 문화예술 인프라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탐라도서관 빼고.

갑자기 말하니까 잊어버려 가지고…….

하나도 없어! 당신, 노형동장이었으면서 그것도 몰…….

연동동장도 같이 했습니다.

연동·노형동장 했으면서 말이지. 신제주지역에 문화예술 인프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외도까지 해서 인구 15만 가까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딱 하나, 도서관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인력 다음에 장서 이번 예산에 책임지고 만들어 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제가 못 한 것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자림 관람객이 세 배 정도 증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비자림 관광객 2011년도에 20만 정도 들어왔다가 2015년도에 71만 명이 들어왔어요. ’16년도에는 거의 80만이 넘을 것 같은데, 4배 정도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세계자연유산지구와 연계돼서, 만장굴과 연계돼서 환경이 많이 증가되는데, 여기에 주차장 짓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4배 정도 증가돼서, 이렇게 몇 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앞으로 비자림이 보호돼야 되고 여러 가지 연구해야 될 분야인데 문제는 없습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되거나 아니면 혹시 관련된, 어떤 나와 있는 자료들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세계자연유산이라든가 제주도 내 유명 관광지 이런 쪽들이 관람객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산술적으로 70만에서 올해는 100만까지도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요금 현실화 그리고 사전예약탐방제 그다음 휴식년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워킹그룹을 통해서 본격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필요한 내용들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변에 있는 사유지가 가능하다고 하면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성산 녹지공원 조성사업 해 가지고 고성 그쪽에 있는 광치기해안 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요새 땅값들이 많이 올라가서 사유지 매입하는 데 문제가 있고, 이런 내용들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사전예약탐방제라든가 요금 현실화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문제, 안전문제 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논의돼서 아마 내년 초·중반쯤 이런 게 확실히 되게 되면 탐방객총량제를 비롯해서 사전예약제 그다음 요금 현실화 이런 문제, 그다음 주차장 확보문제 이런 게 종합적으로 정리되면서 아마 원칙이 서지 않을까. 그래서 세계유산본부 쪽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고요. 어쨌든 관광객 수용태세, 좋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고요. 어차피 요금문제와 예약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자림에 관광객이 20만에서 80만 정도 4배, 100만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주차장만 지어서 관광객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판단까지도 해야 되고. 또 비자나무숲에 대해서 영향분석, 환경영향평가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지 질의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비자나무숲에 80만, 100만의 관광객이 들어갔을 경우에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할 필요가 있고. 또 모니터링, 꾸준하게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관리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따른 어떤 준비가 되고 있는지 제가 질의했던 것이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한라산 천년대계 해서 내년도에 약 3억 정도의 예산을 잡고 한라산보호방안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한라산 화산섬 중심으로 하면서 세계자연유산을 포함해서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한라산을 따로 하고 이것에 맞춰서 한라산이 세계자연유산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2차적으로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천년플랜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이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격렬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한라산은 상징이 있기 때문에 좀 따로 가고 이것에 맞춰서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천년 보호계획을 잡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1단계로는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이번 예산에 포함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내부검토를 거쳐서 추진을 하려고 고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히 정해진 게…….

답이 없는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답이 있는 얘기면 좀 길어져도 괜찮은데 검토하는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제가 좀 그렇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내부적으로 준비들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내부적인 준비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제주 세계자연유산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도 10년이 지났습니다. 2009년도부터 2020년까지인데 종합 보완도 하고, 10년이 지났으니까 보완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수정도 하고 또 아까 말한 환경평가까지, 관광객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한라산에 과연 어디까지가 수용태세인지 이런 것까지도 세계자연유산 관리 차원에서, 일출봉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환경 쪽에서도 하고 있고 또 관광 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이런 것들이 보호 차원에서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한데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함께 곁들여서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세계유산본부 일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문화재 업무가 아주 다양한데 문화재 업무 제주시, 서귀포시 것까지 다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부장님 사실 업무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오늘 업무보고 하면서 너무 많은 질의가 와서 좀 그러한 부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답변은 사실 너무 긴 것보다는 짧은 게 좋습니다, 원래.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팁을 드린다면 너무 길면, 자꾸 말이 길어지면 꼬투리 잡히거든요. 짤막하게 “안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너무 길어버리면……. 들으면서 여기서 꼬투리 잡히고 또 말 한번 잘못하면 다른 부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하는 것을 잘 들어서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 줘야 위원들도 편하고, 또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 시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절대 길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관광진흥과 소관인 것 같은데, 서귀포시. 질적관광 제주도에서 얘기하고 있죠? 알고 있죠? 시에는 질적관광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어떻게 진행합니까? 시에는 그런 지표나 이런 게 전혀 안 보이는데 도 따로, 행정시 따로인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입니다. 별도로 질적관광에 있어서 지침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관광객 행정시에서 맞게끔 친절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서 도는 질적관광 앞으로 제1순위로 진행해 나가겠다. 도민들이 체감하고 도민 수익에 반영되는 그런 관광을 위해서 목표도 없앴습니다.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1300만 목표니 뭐니 이런 건 다 없애버렸습니다, 양적인 것은. 그래서 앞으로 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지표도 만들고 하는데 지침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도하고 행정시하고 연계가 안 되어서 이렇게 하면, 도가 질적관광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구호뿐이다. 그렇죠? 행정시에 이런 지침도 없고 서로 연계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광을 도민만족과 도민들 수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지표도 없다 이렇게 해서 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것들이 없고, 제주시에는 질적지표 있습니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질적관광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제주시도 큰 고민은 없는 것 같은데 도하고 이렇게, 다시 저희들 도에다가도 질의를 던지겠습니다마는 말로 하는 질적관광 말고 지표를 구성해서 시하고 도가 연계해서 앞으로 제주관광의 만족도, 도민만족도……. 지금 관광객만족도를 많이 뽑죠, 보통? 친절도 조사 이런 거 많이 하던데 과연 도민만족도는 어떤지, 도민들이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질적관광의 지표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표개발은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야 친절도도 올해는 8인데 내년에는 8.1이다 이렇게 해서 지표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도민만족도 올해는 7점이면 내년에는 7.1이다 이렇게 하고. 아니면 떨어지면 질적지표가 떨어지고 있구나. 이런 지표도 없이 질적관광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도 관광정책과, 행정시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도가 우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에서 일선 행정시 관리도 하고 수용태세라든가 이런 정책들 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시에서는 친절캠페인이나 수용태세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어떻게 지표로 구성되고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와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시에서도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세계유산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시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유배문화섬과의 국제학술교류 세미나 공모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증·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배문화섬과의 국제학술교류 세미나 개최사업은 민간위탁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계 각 지역과 인문공동체를 형성하여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자 개최되는 유배문화섬과의 국제학술교류 세미나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전문적 지식 및 수행능력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만장굴 탐험 선각자 부종휴선생 발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제25조에 따라 유네스코 등록유산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관리와 활용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만장굴 탐험 선각자 부종휴선생 발굴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종휴선생 생존 시 자료 수집, 정리 및 부종휴선생 기념화사업, 관광사업을 위한 만화 제작 등을 위해 「제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전문적 지식 및 수행능력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배문화섬과의 국제학술교류 세미나 공모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만장굴 탐험 선각자 부종휴선생 발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손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

전번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문제가 없다는 검토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답변은……. 질의 있습니까?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유배문화섬과의 국제학술교류 세미나 공모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유배문화섬과의 국제학술교류 세미나 공모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명만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유배문화섬과의 국제학술교류 세미나 공모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만장굴 탐험 선각자 부종휴선생 발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만장굴 탐험 선각자 부종휴선생 발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만장굴 탐험 선각자 부종휴선생 발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명만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만장굴 탐험 선각자 부종휴선생 발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여 해당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또 시작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생략하고 상임위원회가 활동하는 감사기간은 2016년 10월 24일부터 11월 2일 중에 8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도 본청 2개국과 7개의 사업소 그리고 제주시, 서귀포시 관계부서 그리고 5개 출연단체와 출자법인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일정은 첫째 날인 10월 24일 관광국과 관련기관, 둘째 날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둘째 날에는 KCTV 생방송이 예정돼 있습니다. 행정시는 행정시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감사계획을 했고, 마지막 날인 11월 2일에는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감사요령 및 주요 감사사항입니다. 감사방법은 주요업무보고 청취,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서류감사, 현장확인 등을 병행하게 되며, 공통감사 사항으로는 2016년 주요시책사업 추진상황, 2016년 민원처리상황, 진정, 청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사항, 서류제출 요구사항 관련 업무 전반이 해당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와 진행요령은 계획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감사 관계 서류제출 기한은 행정사무감사 개시일 10일 전까지임을 감안하였습니다. 12쪽부터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행감 이후에 추가요구가 필요한 자료목록은 별도로 나눠드린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건 정도가 추가요구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첨부)

손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감사일정이나 순서, 기타 보완사항 등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계획서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