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조성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4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심사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광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해제지역 용도지역 환원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환원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환원 지역인 동구 서호동 일원 및 달성군 남리·부리 일원은 토지소유자 조합이 주체가 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려던 지역이었습니다만, 도시개발법 부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및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신청 기한인 2016년 5월 31일까지 인가신청이 되지 않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효력이 상실됨으로써 6월 10일 구역해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계획변경에 대한 국토교통부 업무처리지침 및 도시개발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결정된 주거·상업지역을 사업지구 지정 전 당초 용도지역인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고자 본 도시관리계획안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번 용도지역 환원 대상지의 면적은 총 83만 1,710㎡로서 동구 서호동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6만 810㎡를 당초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고, 달성군 남리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65만 8,800㎡와 일반상업지역 7만㎡를 당초 용도지역인 생산녹지지역 28만 5,200㎡, 자연녹지지역 44만 3,600㎡로 환원하며, 달성군 부리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4만 2,100㎡를 당초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게 됩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6월 14일 지역 일간지 2개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시행하였고, 1,000여 명의 전체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우편통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의견청취 기간인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우리 시와 동구청 및 달성군청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열람자는 23명이었으며, 71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분석 결과 모두 용도지역 환원에 대한 반대와 현재 용도지역 존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만,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본 도시관리계획안에는 미반영하고 환원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에 최종 결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목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만, 주민들이 사업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자연적으로 실효됨에 따라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제위원장
김광철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운
전배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출사유, 변경결정안 주민의견 청취 결과 참고사항은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건은 동구 서호동 일원, 달성군 남리·부리 일원의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결정된 주거·상업지역을 당초 용도지역인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일정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그 지역 안의 토지를 합리적으로 구획하고 지형 및 토지형태를 정리하여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대지로서의 효용 가치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지금은 이 법을 승계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구시 전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은 37개소 3,996만㎡로 지금까지 준공된 지구는 31개소 3,831만㎡이고 시행 중에 있는 지구는 3개소 65만㎡이며 해제지구는 이번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3개소 100만㎡가 되겠습니다. 그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사유는 동구 서호동 일원 및 달성군 남리·부리 일원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신청이 실시계획인가 신청 기한인 올해 5월 31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효력이 상실되었고 6월 10일 구역해제 고시가 된 후 후속절차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해당 지역의 전체 토지소유자에게 의견을 들은 결과, 모두 용도지역 환원에 대한 반대와 현재 용도지역 존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으나,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성제위원장
전배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의견청취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결과조치규정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기한이 올해 5월 31일까지로 인가신청을 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용도로 환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이 지역이 주거상업지역으로 됐다가 지금 원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로 되면 주민들이 나름대로 재산상 피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사실은 이 지역이 지정된 이후에 조합이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활동은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사실은 조합 결성도 하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기투합을 해서 한 목소리를 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주민들 스스로가 동의라 하겠습니까, 그 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래서 지금 조합의 설립조건이 토지 근원의 3분의 1이 확보되어야 되고 또 조합원 수의 2분의 1이 동의가 되어야지만 이 조합이 가능한데 그마저도 지금 동의를 구하지 못한 그런 현실입니다.
이경애위원
당초 지정이 잘못됐는 것 아닙니까? 10여 년 이상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은.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제가 볼 때는 시작은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만 남리 같은 경우는 또 면적이 과대하게 좀 큰 문제도 있고 또 타 지역의 사람들의 동의율, 관심도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서호지구 같은 경우는 신기역하고 반야월역 근처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K-2 이전이 되면 이것이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역설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또 해놔 놓으면 나을 것도 같은데, 지금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좀.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제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 우리 과장이 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가 되었고 도시개발법으로 그렇게 법이 생겼습니다. 비록 지금 이 지역을 해제하고 환원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초의 지구였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오면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원된다고 끝이 아니라 지금 현재라도 남리지구라든지, 다른 지구도 맹 마찬가지지만 부지가 너무 넓다든가 하면 다 동의를 받는 데에 아무래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구역을 좀 동의 받는 데 집중을, 많이 동의되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다시 지정해서 사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그에 대해서 잘못 알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다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이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귀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이경애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만 이 도시계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해야 된다고 보고. 해제지역 중 대부분이 보면 기성시가지 또는 신개발지역하고 연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해제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대규모 신개발사업으로 해서 개발압력이 강하게, 난개발이 우려될 수가 있고. 또 대구시 정책의 신뢰도가 또 떨어질 수가 있고 또 개발사업추진으로 인해 해제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모든 부분을 생각할 때 해제지역 모두 기성시가지하고 또 신개발지역에 연접해 있어 개발압력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난개발이 정말 우려되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아까 조금 전에 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이 지역이 어떤 조합이 결성되어서 의기투합을 해서 구획정리식으로 잘 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벗어나서 지금 해제가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이 지역 자체가 지금 현재 보면 건축붐이 일어나서 막 난개발이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구나 군에 그런 어떤 동향을 주시하고 해서 건축통제라든지 혹시라도 난개발이 우려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어떤 임시방편으로라도 대책을 수립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또 다시 조합 결성해서 하겠다고 하면 적극으로 우리 행정을 지원해 주고 그런 양쪽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인데 현재 간선도로가 되어 있는 안심로 남측에 입지한 서호지구의 경우에는 안심지역 주거지역 금호강변의 우수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건설폐자재창고라든지 또 레미콘 공장 등이 이미 난립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아마 이 부분도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로변 부지의 어떤 가치성을 봤을 때도 재산적 가치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사실 도심에 위치한 큰 대로변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건립을 하더라도 고층이 들어온다든지, 건축물에 대한 어떤 효용도가 높은 그런 건축물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 지역만큼은 예를 들어서 프리하게 좀 풀어놔도 건축적인 어떤 차원에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소견은. 물론 나중에 또 용도지역에 다시 어떤 요구를 해왔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개발이 제대로 잘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이 지역 말고 부리지구 해제지역도 인근 사업시행지역과 연계한 개발계획이 필요해 보이고 또 남리지구도 역시 달성 1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배후 주거지하고 죽 이렇게 판단해 보면 지원시설 용지의 활용 가치라든지 공공 주도적으로 추진할 그런 용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것은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예.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공공에서 투입해서 공공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에는 사업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남리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괜찮은 지역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성군하고 또 주민하고 저희하고 3자가 서로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대단위, 규모가 넓은 그런 지역으로 두면 더 사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 간에 이해가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이 될 수 있는 데 한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리고 그 사업이 또 조기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로 협의를 하고 지원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지양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좀 심도 있는 그런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고. 또 이번 해제지역 중에서 계획적 개발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다시 좀 선별해서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이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의식위원
국장님, 이것이 지금 계속 연장, 연장 해왔지요? 연장방법이나 절차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고사항에 연장을 하는 겁니까? 그냥 조합원이나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냥 연장을 해서 연장공고를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대단지라서 남리지구 같은 경우에 애로사항이 있다. 나중에 단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진작 하시지, 그 동안에 뭐 했어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그쪽에서 각각 추진하는 추진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하고 달성군하고 저희가 계속 만나가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서로 소통을 했었는데 거의 2~3년 동안 해서 계속 진척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조속히 시행을 하고 동의율도 높여라, 그리고 몇 번 서로가 소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 진행한 그런 원인들을 분석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면적이 넓고 그다음에 또 동의율도, 또 외곽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잘 못 받는 그런 부분들이 달성군도 그렇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추진위도 그렇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해서 남리지구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한 겁니다.
김의식위원
남리지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서호지구는 또 그 단위 면적이 남리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좁습니다. 그렇지요?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됐어요?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예. 서호지구 같은 경우에도 맹 비슷한 경우인데 서호지구 내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의 내부에 동의를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그 부분만 동의를 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그분 한 분이 동의를 안 해서 향후에는, 내부적으로 어차피 그 지역 내부적인 사정이겠지만 그 지역을 제외하고 딴 지역만 하면 또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 전체를 들고 사업을 하기에는 동의율을 맞추거나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향후에 더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추가로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아시다시피 이것이 한 16년째 되는데 16년째 장기간 지지부진한 그런 사업이고 이번 기회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기회가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촉매제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조합원들의 활발한 움직임에 대한 어떤 촉매제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습니다. 작은 서호지구나, 면적이 넓은 남리지구나 결과적으로 과장님의 말씀은 동일한 겁니다. 작은 데도 한 사람이 반대하면 안 된다는 식이고 그런 부분들은 일찍 간파가 되어서 잘 이루어졌어야 되고.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기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면 이것이 정말 진정 좋은 촉매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서호지구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경애 위원님 말씀처럼 K-2 공항이전관계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지역이고 또 남리지구는 이미 지금 난개발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지구들이 지금 환원됨으로 인해서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난개발이.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성군과 협의해서 진정한 난개발의 기미가 보인다든지 하면 그때 서로 협의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통제를 할 것인지, 서로 협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 관례적 이야기보다도 확실한 어떤 대안이 없어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마침 달성군에서도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설정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 식으로 어떤 제한구역으로 묶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의견청취를 하고 군과 협조하여 이것은 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좀 더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난개발을 막으면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해서 다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이것이 또 그렇습니다. 용도지역변경결정이 결과적으로 뭐 자동적으로 그냥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되는데 굳이 뭐 시간 뺏겨가면서 의회 의견청취를 한다, 뭐 의회에 의견청취해서 의회가 무슨 결정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무슨 시간 낭비 아닙니까? 행정 낭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전 단계,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할 건지, 말 건지를 두고 그 전 단계에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요. 이런 부분들은 뭔가 좀 안 좋은 부분들은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에, 그런 것이 바뀔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뭐 합니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께서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제도 건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어차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줬는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도 이때까지 하지를 못했으니까 관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기는 그렇고 사실. 이것이 상위법에, 관련법령이나 지침에 따라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행위제한을 일부 가한다고 했는데 행위제한을 어떤 사유권 재산 문제에서 그냥 타 목적이 없이 그냥 못 정합니다. 맞지요? 그냥 이것 해제했다고 행위제한 한다. 못 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이것도 모순점이고. 그리고 그것이 해제가 되면 자연녹지, 생산녹지로 가는데 차라리 생산녹지는 제 생각에는 우량농지로 지정해서, 우량농지로 지정하면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생산녹지로 놔두면 거기에 농산물 관련 시설이나 요새 규제개혁에 입안해서 여러 시설이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장
그렇고. 이 자연녹지는 지금 방법이 크게 없는데 만약에 개별허가가 들어왔을 때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크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방금 달성군하고 행위제한 협의한다고 하는데 타 어떤 상위법에, 어떤 상위개념에 큰 개발사업이 있을 때 그것을 전제로 해서 행위제한을 하는 것이지, 그냥 이것 해제됐다고 행위제한은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 답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성제위원장
예.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전에 김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달성군하고 다양하게, 다양한 방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달성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 사안인데요. 일단 난개발이 되면 행위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위제한을 할 수가 있고 또 향후에 이것이 약간의 구체적인 개발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행위제한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량농지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반발할 수 있는, 또 제한이 너무 심하게 가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편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제한할 부분은 제한하고 또 사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또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과연 그 실효성이, 요즘 행위제한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관청에서 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예.
조성제위원장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사유권 재산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걸로 봤을 때 여기 해지한다고 해서 내가 봤을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랬는데 어떤 방법인지는 제가, 나와 있는 게 별거 없습니다. 사실. 없는데 그 방법으로는 부족합니다. 거기는 난개발이 불 보듯이 뻔한데 차라리 도시계획선을 그 일대에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할 때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계획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선이라도 좀 그어서 이렇게 하면 이왕 자연녹지하고는 개발이 됩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쪽에 도시계획선을 긋는다든지 이번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자생적으로 그래도 길이라도 좀 직선도로가 나 있는 그런 지구가 되도록 저는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봅니다.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향후에 또 관리계획을 하니까요.
조성제위원장
그때 참고해 주십시오.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그때 또 할 수가 있는 그런 길이 있으니까요. 그때 또 참고를 해서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수합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그리고 조합해제 신청을 우리가 했다고 하는데 설립도 안 됐는데, 조합이 설립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안 됐는데 여태까지 연장신청을 몇 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재연장을 해주게 되어 있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2년. 1~2년.
조성제위원장
그래 조합도 설립 안 됐는데 누가 연장하고, 그것은 누가 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관에서 해서 그러니까 추진위가 있기 때문에 달성군하고.
조성제위원장
그 추진위원회 구성도 안 됐다고 했는데?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조합이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추진위는.
조성제위원장
논공 남리나 그쪽은 조합도 구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조합 이전에 있는 추진위원회.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조합 구성 되기 전에 추진위원회가 있는데요. 추진위에서 저희하고 같이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의를 받으면 조합이 구성이 되는 그런 단계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조성제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이 논공 쪽 남리, 부리 그 두 군데는 상당히 지금 그쪽 테크노폴리스하고 이쪽에 연관되어 있어서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사실 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막을까 싶지만 또 그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피해 갈지를 연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그래 되면 거기는 난개발이 아마 불 보듯이 뻔한 상황인데 하여튼 관심을 가져서 길이라도, 우리가 일반공업지역 지정했는 논공 상리나 저희들 사업장 있는 데도 보면 길도 없더라고요. 옛날에 4m길 확보해서 건축허가 다 나서 공단 들어서 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내가 아까 그 도로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도 좀 막기 위해서 어떻게 도로계획이라도 잡아놔놓고 억제해서 나중에 안 되면 자연 발생적으로 짓는다든지 이렇게 가야 그래도 좀 계획도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일선 허가부서인 달성군하고 난개발이 안 되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조치를 취하는 걸로 해서 한번 행정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감사합니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에 지금 37개소가 있는데 본리, 금포, 태전 이 3개는 시행 중이고 이번에 3개 해제 신청이 들어왔고 나머지 31개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이미 준공이 다 된 상태입니다.
조재구위원
예?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이게 전체 현황에 준공.
조재구위원
31개는 다 된 겁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다 된 현황입니다.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도시재창조국장 김광철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와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린 후, 전략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광역시장 등이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10년 단위로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 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2013년 12월 도시재생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하는 전략계획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3월, 본 계획 수립에 착수한 후 도시 전체에 대한 쇠퇴진단과 잠재력 분석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9차례에 걸친 브레인스토밍과 자문회의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개 구·군을 방문한 주민설명회와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본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목적은 도시 쇠퇴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곳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재생사업을 집중함으로써 쇠퇴지역의 기능회복과 도시 균형발전을 이루고 향후 주민참여를 전제로 한 도시재생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본 계획의 성격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도시재생특별법으로 규정된 법정계획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공간적으로는 대구광역시 전역을, 시간적으로는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쇠퇴 및 잠재력 분석입니다. 도시재생 추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도시 전체에 대한 광범위한 쇠퇴진단과 잠재력을 분석하였습니다. 도시 쇠퇴진단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서 예시된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분야의 부문별 지표를 토대로 행정구역별 쇠퇴도를 진단하였으며, 잠재력 분석은 인구기반 부문과 경제기반, 문화사회복지 부문 중 데이터 구축이 가능한 대표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력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진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시 도시재생 기본방향을 정하였는데, 먼저 도시재생 비전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젊은 대구로, 도시재생 목표는 도시활력 증진, 지역 균형발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으로, 도시재생 5대 전략은 전략적 재생지역 선정, 장소맞춤형 재생 추진, 재생 창조거점 조성, 현장밀착형 지원시스템 구축, 도시재생 역량 강화로 정하였습니다. 전략계획의 핵심인 5대전략의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략적 재생지역 선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으로서 법적 요건이 부합된 지역을 기준으로 쇠퇴 및 잠재력 정도를 등급화하고 도시 구조상 중요한 부문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둘째, 장소맞춤형 재생추진은 28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유형과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서 역세권, 노후산단, 이전적지 등 도시경제기반형 3개소, 도심 역사문화지구, 시장, 대규모 유휴지 등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6개소, 노후 주거지이면서 지역자원이 풍부한 일반 근린재생형 19개소 등으로 활성화지역의 유형을 결정하였고, 각각의 활성화지역 성격에 맞게 재생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재생 창조거점 조성은 28개 활성화지역 중 향후 10년 동안 재생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할 지역을 선정하는 것으로서 도시 균형발전 등 시 차원의 필요성과 기초지자체의 추진의지 및 사업수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기반형 2개소,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3개소, 일반 근린재생형 8개소 등 총 13개소의 창조거점을 정하였습니다. 창조거점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향후 10년 간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총 2,380억원의 마중물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현장밀착형 지원시스템 구축은 주민의 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참여 또는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와 구·군 지원센터 간에 역할분담 및 협업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유사 기능의 타 지원센터 간에도 공조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역량 강화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기초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면서 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재생 전담조직 확대 및 시와 구·군 간 협업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재생정책 추진의 지속력 확보와 재생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특별기금 마련을 제안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정도와 성과에 대한 측정방법 및 관리방안을 담은 모니터링 및 평가운영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청취한 후 관계기관 구·군 협의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전략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김광철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운
전배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출사유, 제안내용, 추진경위, 향후계획은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2013년 6월에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대구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전략계획 수립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목적은 일부 도심지와 산업단지 주변 주거지의 쇠퇴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한 후 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곳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재생사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쇠퇴지역의 기능회복과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참여를 전제로 한 도시재생 추진기반 조성의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은 도시재생특별법상 계획의 위계에서 기본계획에 해당되고 도시의 재생전략 제시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역할을 하며 계획의 범위는 공간적으로는 대구광역시 전역을, 시간적으로는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5쪽,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입니다. 도시 쇠퇴 진단과 잠재력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 비전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젊은 대구로, 도시재생 목표는 도시활력 증진, 지역균형발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 쇠퇴는 정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서 이미 대구시 139개 읍·면·동 중 105개소가 쇠퇴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도시 전체가 쇠퇴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었지만 이번 전략계획에서는 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 쇠퇴 정도를 부분별 세부지표에 따라 진단한 결과 서구와 남구, 동구 순으로 많으며 이들 3개 지역의 도시 쇠퇴도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에 활용 가능한 자원과 지역 특색 등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서 예시한 지표를 토대로 분석한 잠재력에서는 중구와 달서구, 달성군에서 1등급 이상 읍·면·동이 많았습니다. 본 계획에서는 비전을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젊은 대구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 도시재생 전략입니다. 도시재생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전략으로 전략적 재생지역 선정, 장소맞춤형 재생추진, 재생 창조거점 조성, 현장 밀착형 지원시스템 구축, 도시재생 역량 강화로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적 재생지역 선정은 구·군별로 활성화지역 지정개소가 비슷한 것은 도시 쇠퇴 정도 및 잠재력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 지자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의지 등이 함께 반영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장소 맞춤형 재생 추진으로 28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지역 특색 및 여건과 자원 등을 고려하여 사업 방향을 일할 맛 나는 도시, 갈 곳이 많은 도시, 이웃이 정겨운 도시로 정하였으나, 내용이 단편적이어서 각각의 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쪽입니다. 세 번쩨 전략, 재생 창조거점 조성으로, 각종 상황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조거점 이외 지역에서도 필요 시 재생사업이 가능하도록 5년 단위 중간계획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창조거점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 간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2,380억원의 마중물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실현 가능한 연도별 사업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현장밀착형 지원시스템 구축은 도시재생사업은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므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구·군 지원센터 간에 역할분담 및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역량강화는 도시재생 전담조직 확대와 부서 간 별도 설치되어 있는 각종 협의체 통합운영, 도시재생특별기금 마련, 모니터링 및 평가 운영 등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으나, 향후 실행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종합의견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및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쇠퇴하는 지역에 대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관련 계획이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여 도시재생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정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략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활성화지역 지정은 도시 쇠퇴도 및 각종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기대효과, 지자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게 적정한 개수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며, 도시재생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산출함과 아울러 국가 보조금 및 지방비, 민간투자 등에 대한 연차별 재원조달계획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본 전략계획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지표 제시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계획이 마련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은 관 주도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정책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하는 것인 만큼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주요 방향도 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성제위원장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5년 단위 재생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제정은 언제쯤 됐지요? 도시재생특별법이 언제 제정이 됐나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2013년도에 됐습니다.
이귀화위원
한 3년쯤 경과됐다, 그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할 때, 아까 자료에 보니까 구·군에 공청회를, 설명회를 1회 정도 하고 대구시에 전체 설명회도 1회 정도 했던데 1회 정도 해서 모든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설명회를 8개 구·군에 전체 다 개최를 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다 했습니다.
이귀화위원
1회로 나와 있는데, 1회입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순회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귀화위원
순회해서 1회지요? 그럼 전체적인 거는? 8개 구·군 순회 말고 대구시 전체적으로 의견을 청취한 부분은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공청회 했습니다.
이귀화위원
공청회. 그것도 1회 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이런 부분은 뭔가 좀 심도 있게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의견을 좀 청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달랑 1회씩 해가지고 의견이 제대로 수렴이 되겠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런데 그 사이에 그렇게 외형적인 공청회는 1회 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각 구·군의 실무진과의 협의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구·군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귀화위원
여러 차례, 물론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전문가들 전부 다 구성을 해서 물론 의견 청취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를 해야만 대구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 아닙니까, 그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무분별하게 설립하는 걸 지양하기 위해서는 법령으로써 강력하게 요청을 하든지 조례제정이 어렵다면 법적인 근거를 좀 마련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도시재생사업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그리고 28개 지역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안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 28개 중에서, 많습니다만 그중에 하나만 제가 단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단장님, 두류정수장 부지가 현재 굉장히 오래 방치되어 있지요?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예.
이귀화위원
앞으로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거는 개별 사업현장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다 수립하는 건 아니고 그런 잠재력이라든지 쇠퇴 정도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전 적지라든지, 지금 28개 중에서 두류정수장 그런 이전 적지이기 때문에 그쪽을 활성화지역으로 저희들이 지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세부계획을 세우는 거는 활성화계획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귀화위원
그런데 현재 28개 지역을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거 잠정적으로 결정만 해놓고 그냥 해가지고 넘어갈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전략적으로 계획을 단계별로 계속 수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왜 두류정수장을 지적해서 질문드리느냐 하면 주민편의시설을 하려다가 다른 것 때문에 또 늦어지고 늦어지고 해서 이거 언제 개발할지 모릅니다.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그냥 계획만 수립해 놓고 별로 추진을 하지 않는 이런 재생사업은 앞으로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8개 지역을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전략적 계획 수립을 진짜로 심도 있게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아까 다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계획 수립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지요? 얼마만큼 실효성을 가지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개발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예. 28개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다양한 의견도 청취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하면서 주민설명회 했는 부분들이 고려가 됐습니까?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안 그래도 이 계획을 하면서 제일 민감한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1년 이상, 물론 쇠퇴도라든지 잠재력 분석이라든지 기초자료를 대상으로 했지만 지역에서 원하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구·군하고는 수십 차례 했고 또 우리가 일부러 구·군에서 돌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또 우리 대구시 차원에서 하는 전체적인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시재생이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문제라고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했고 또 우리 구청에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북구 같은 경우에 주민설명회 보면 실은 북구에서 침산1동이 주민이 가장 적습니다. 공단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총괄 28개 지역에 전혀 포함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대현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노후주거지 재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주거지들이 지금 아파트로 재개발이 새로 되고 있어서 아파트가 대부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설명회가 반영이 됐다면 침산1동하고 3공단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요.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공단은 실제적으로 다음 안건에 나오는 노후공단재생사업, 거기에 서대구공단, 염색공단, 3공단이 일부 포함되어 경제기반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현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전에 정비사업 하려다가 해제된 구역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 지역을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는 거는 또 재개발, 재건축 하는 지역하고는 조금, 그건 개발 위주로 해야 되고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수복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은 조금 지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이점은 재개발지역은 나중에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 짓는 그런 지역으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새로 법이 만들어진 거는, 물론 이 지역이 지정됐다고 해서 주민들께서 어떤 행위에 제한받고 이런 건 없습니다. 단지 그런 지역들은 아파트보다는 수복형 재생사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마을가꾸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겠다는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주로 국가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28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국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지역들을 아파트 짓는 것보다는 마을가꾸기라든가 그런 쪽으로 재생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에서 그때도 의견 나온 거는 지금.
이경애위원
경북대 근처 쪽으로 하겠다, 그 말인 것 같네요.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경북도청 주변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반영해서 경제기반형으로 크게 파이를 키워서 지정해 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의견청취서에 보면 총 비용이 10년간 2,380억원 정도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한 1,200억원 정도 되고 지방비가 1,180억원 정도 되는데, 시비가 840억원인데 문제는 구비 같은 경우에 340억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 같은 경우는 자체 운영비도 직원 임금도 못 줄 정도로 그런 열악한 구도 있는 상황인데 과연 구에서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안 그래도 아까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35개 중에 105개가 쇠퇴지역으로 진단이 되고 하는데 사실은 재생사업들이 제대로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건의도 하는데 저희들이 특별기금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인데 그래도 사실은 5대 5 매칭해서 경제기반형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가 좀 주도적으로 하고 상대적으로 8개 구청으로 또 나누면 그리고 10년으로 나누면 그 정도는 또 구청에서 약간 매칭을 해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이경애위원
열악한 구청이 오히려 더 재생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그런 부분들은 구·군별 차별매칭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부서라든지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잡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어려운 구청들이 재생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저희들 세 가지 목표 중 하나가 균형발전이라는 키워드를 또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재생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재생사업의 중심에 시민과 함께하는 젊은 대구, 시민이 꼭 참여를 해야지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있는데 실은 시민들은 대부분이 비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사업을 하면 이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재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면 시민역량 강화라든지 시민들이 재생사업에서 전문가로서 약간 육성이라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1년부터 도시재생아카데미라는 거를 1년에 2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무료로 봄하고 가을에 2번 하고 있는데 가을에 하는 것도 추석 끝나고 8주간 운영합니다.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1기에 한 300명 정도 참석을 하십니다. 초창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장이라든지 추진위원장님 그리고 조합원들한테 이해를 좀 드리기 위해서 강좌를 개설했는데 지금 그분들 다 이수를 하고 또 도시재생으로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 또 반응이 좋은 게 주민참여도시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한 5년 됐는데 이것도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재생사업지에 대해서 재생사업을 시민들과 함께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활력증진사업을 하고 있는 27개 재생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앞산 맛둘레길이라든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북구에 현재 이번에 됐는 칠성동 일원에 재생사업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그리고 도청 주변의 연암골 100억원짜리 사업,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도시대학에서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또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그런 식으로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8주간 그 지역 일대에 대해서 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실제적으로 사업구상을 해서 3월달 내지 5월달에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선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도 대구가 최고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실질적으로 실은 도시재생아카데미 저희 지역에도 작년, 재작년에 한 8명 정도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개발이나 하는 부분들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새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하면서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만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위원
국장님!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도시재생전략계획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용도지역변경 관계처럼 의회의 청취를 들어야 한다, 해당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같은 말이지요, 같은 맥락이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같은 맥락 맞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지요? 하나의 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기보다는 마무리 단계에서 그냥 의회 한번 거쳐가는 그런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지역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누구보다도 자기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의원들이,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의견들이 중간 단계 정도에서는 의원들하고 서로 의견이 교환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적으로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안 해왔다면, 그러니까 어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사안도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안들이라든지 모든 용역이라든지 할 때는 중간중간에 수시로 정식적인 의견청취라기보다는 이전에 앞서서 중간중간에 와서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은 맞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선정할 때 쇠퇴지역을 분석할 때 공간단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동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우선은 동 단위로.
김의식위원
동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서.
김의식위원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1개동에도 쇠퇴된 지역이 있고 또 괜찮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동 단위로 해버리면 괜찮은 지역까지도 그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한 경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공간단위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현실적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기준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주기를.
김의식위원
동 단위로 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동 단위 기준으로 해서 하라는.
김의식위원
그거는 국토부의 원칙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형식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형식으로 하라는 거지, 딱 정해진 건 아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의식위원
그렇다면.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방식에 있어서. 그런 내용.
김의식위원
우리 대구의 경우는 여러 가지 구획정리를 하면서 동 단위가 제대로 발전된 곳이 있고 쇠퇴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집계구 단위 즉 통 단위로 묶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아주 더 세부적인 치밀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세부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달서구에 송현동이다, 그러면 송현동이 전체적으로 쇠퇴·낙후되었느냐 아니면 단위 부분적으로 되었느냐 하는 거는 우리 대구시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전체적으로 쇠퇴된 곳은 동 단위로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집계구 단위로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활성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동 단위로 하라, 이렇게 하라’ 이런 건 없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활성화지역 지정해 놓은 거는 실제적으로 동으로 자른다기보다도 전체적인 도로 경계라든지 이런 걸 봐서, 사실 이 활성화지역 경계라고 하는 거는 다른 도시계획시설하고는 좀 다르게 그 지역 일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선을 긋는, 도시계획시설로 딱 결정되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으로 꼭 자른 건 아니고 그 지역 애리어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 중에서 어떤 나뉘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나눠서 분석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지금 여기 지금 일반근린재생형지구들은 동 단위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지역별로 명칭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구분을 지금까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동 단위 내지는 지역 단위로 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참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두류정수장이 지금 저렇게 방치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두류정수장이 나갔는 게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2000년 중반 정도?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세월이 많이 흘렀지요. 본 위원도 그게 몇 년도에 처리가 되었는지는 깊이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도 저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거는, 그것도 도시 한복판에, 사실 재창조국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치라기보다는 그 사이에 아시다시피 대구문학관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정부에서 아이템이 나오면 그 부지가 굉장히 위치적으로도 괜찮은 부지기 때문에 유치를 한다든지 그 부지를 그냥 놔두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하면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우리 대구시 전체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의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거점재생지역으로 선정된 두류정수장이나 대구교도소 등이 위치가 참 좋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또 현재 이렇게 정해놨다가도 나중에 또 경제성을 이유로 들어서 아파트나 짓고 이런 불상사가 없어야 되겠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의식위원
절대 없겠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괜히 아파트를 해서 이윤창출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의식위원
없을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시의 전체적인 방침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파트식의 주거용으로 해서 경제적인 창출이라든지 이거는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김의식위원
꼭 그렇게 해나가기를 바라고, 국장님께서 그때까지 국장으로 계실지는 몰라도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리고 경북도청 이전적지가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지로 나와 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 국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정하게 된 경위와 앞으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정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우리가 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도시경제기반형으로 하는 조건이 노후산단이라든지 후적지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역설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KTX 서대구 부지부터 해서 북구 3공단까지 이번에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해서.
김의식위원
그러면 전략계획서는, 그거는 나중에 나올 것 같고.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도청 이전적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들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도 어차피 대구시가 결정을 했다면 그렇게 밀어붙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어쨌든 간에 재생사업은 모든 기반을 새로 바꾸어 본다는 건데 이럴 때는 이제는 대구만의 특성, 대구만의 모습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도시재생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한번 여러 가지.
김의식위원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렇게 좀 한번 결정된 일들은 그렇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나중에 위치가 좋다고 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 자체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많이 고민하고 계십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업무파악 덜 됐으면 시간 관계상 과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같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과 2030도시기본계획 그리고 2025년 도시관리계획이 어떤 체계로 수립되고 연관이 되는지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국장님 업무파악 덜 됐으면 과장님이 바로 빨리 빨리 답변해 주시고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은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 차이점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전체적인 종합적인 도시계획시설이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는 것은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각종 계획이나 사업, 프로그램 이런 것을 조사,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냐하면 지난 우리 업무보고 때에 올 8월에 2030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또 9월에서 11월까지 공청회 및 의회의견청취를 거친다고 했었는데 도시재생전략계획 이전에 이 상위계획인 2030도시기본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 가정에도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 확정은 아닙니다만 어제 보고드렸다시피 그 용역을 중지한 상태인데 그 흐름과는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지금, 같이 수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또 2025년 도시관리계획도 아직 추진 중인데 도시재생전략계획부터 수립하는 것이 문제는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크게 뭐 문제는, 맞춰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맥을 같이 해서 종합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재구위원
서로 사실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할 각종 계획들이 엇박자가 나면 사실 안 되잖아.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예.
조재구위원
그래서 상위계획에 적합한지? 각 계획이 일관된 원칙과 또 긴밀한 연계성을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재생은 기존의 전면 재개발방식에서 정주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또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시재생은 과거의 관주도 하향식이 아닌 우리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상향식 개발계획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안 총괄 28개 지역 중에 그 가운데 창조거점선정도 나름의 원칙과 기준으로 정했겠지만 한번 정하면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행 과정 안에서 주민이 혹은 지역사회에서 언제든지 재생계획을 수립해서 또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리고 이를 검토해서 반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시 열려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현재 13개소 창조거점을 지정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외 지역도 가능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저희들이 정비를 새로 해서 필요한 지역에는 또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문제도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압니까?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예.
조재구위원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구도심이 번성해서.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결국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인데 의견청취안 7쪽에 13개 창조거점이면 10년간 예산이 2,380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전체 도시재생사업에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데 향후 점진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점점 지가가 올라가면 사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지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대책은 있는지, 어떻습니까?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예.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도시재생사업이 막 시작되면서 사실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서울의 북촌이나 우리 대구 같으면 김광석 길이 그런 현상이 조금 나타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중앙에도 최근에 많이 건의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정책적으로 지가가 급격히 오르는 문제에 있어서 원주민들이 안 쫓겨나도록 임대료 상승폭을 좀 제한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관에서 지금 지가가 많이 오르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좀 선도적으로 매입해서 주민들한테 좀 저리로 임대를 놓는다든지, 뭐 공공시설을 좀 주도적으로 관에서 먼저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15년 말에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종합대책으로 7대사업을 발표했는데 우리 대구시도 도시재생사업차원에서뿐만 아니고 또 점점 늘어나는 우리 구도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서울시처럼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참 좋은 방안이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한번 과감하게 추진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우리 대구 7개 구·군 중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 중에 구도심이고 또 용도지역 지정에도 많은 제약이 있어서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많은 시민의 참여 속에서 우리 대구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조재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재생창조거점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낙후된 도심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신도시 개발하는 것보다도 경제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도 더 이상 도시외곽으로 뻗어나가는 것은 힘들고 기존 낙후된 도심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이 기존의 도로망, 상하수도 기반시설 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개발비용도 적게 들고 쇠퇴지역의 기능회복과 도시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대구 도심재생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점에 아주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이것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용역을 줘서 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이 중간보고 한 몇 번쯤 들었습니까? 이 연구보고서를 받으면서. 어제 처음 봤습니까?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아닙니다. 몇 번, 들었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어제 처음 봤습니까?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아니, 몇 번 여러 번 들었습니다.
조성제위원장
그런데 그 답변하는 내용의 질을 보니까 담당자가 이 내용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해서 하는 답변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역 줘서 중간보고 몇 번 받고 아마 그게 다 인 것 같습니다. 사실. 중간보고 몇 번 받았습니까? 정확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중간보고는 저희들이 계속 실무적으로 한 1년간 계속 여러 번 회의도 했고 많이 협의를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완전 숙지를 못 한다는 것이 제가 위원장으로서 앉아 있어도 여기서 표가 납디다. 그러니까 첫째는 담당자는 이 내용을 연구원에 줬다 하더라도 담당자의 정책의지가 다 반영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예.
조성제위원장
우리가 28개 재생활성화지역이 있지요?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예.
조성제위원장
그래서 재생창조거점 13개소 재생사업을 먼저 한 후 10년간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포함한 15개는 그러면 10년 이후에라야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28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구청에서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들이 28개 지역이 10년 안에 우선순위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좀 포괄적인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그러면 우선 또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또 중간에 바뀌고 그러면 뒤죽박죽되지 싶은데 그것이 뭐 정책적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에 또 바뀔 수 있다 이러는데.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산문제가 수반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국비가 한 50% 정도 내려옵니다만 보면 그것이 구에서 어떤 예산을 감당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조성제위원장
구에서 또 못 한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의 계획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지정·분류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우선 좀 쇠퇴했다든지, 시급한 어떤 그런 지역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시급한 지역.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많이 쇠퇴했다든지 또 인구이탈이 많다든지, 건축물이 노후가 많이 됐다든지 뭐 그런 기준으로 해서 설정한 겁니다.
조성제위원장
지역에 어떤, 이것이 보니까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문제지, 관 주도형으로 끌고 나가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이렇게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중에 몇이 또 반대를 한다. 그런 대비책은 강제성을 가진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주민들 자체에서 어떤 돈을 내야 되는 어떤 부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혹시 소수의 주민들께서 혹시라도 자기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면 그때 가서 한번 잘 이해당사자 이해 문제를 서로 논의하는.
조성제위원장
이제 구도심 하는 것은 개발계획을 제가 보니까 여기에 다시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하듯이 아파트를 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길 내고 가로망 계획 새로 하고 주로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성제위원장
그것이 자기 집이 도로에 들어가고 하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추진이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해주시고 오늘 너무 바빠서 그런데.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성제위원장
경북도청 이전 적지는 행정타운입니까? 이것이. 우리 창조경제 그때 전진기지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아직 사실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성제위원장
그런데 그때는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용역에서는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지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런데 이 일대 전체를, 그 부지 일대 전체를 그렇게 한번, 마중물 지정이 되면요.
조성제위원장
지금 돌아가는 것이 이 계획하고 지금 현재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9월 1일부터 9일까지 시청별관 근무하던 사람 817명이 전부다 이사 갔지요?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이런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계획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탁상행정밖에 안 되고, 아까 하듯이 이 내용을 현실에 맞게끔 한다든지 경북도청에 우리 가는 데 비용 얼마 들어갔습니까? 리모델링하고 전부다 고치고, 비용 많이 들어갔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성제위원장
그런데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다. 또 공무원 갔는데 지금 여기 딴 사람 다 들어왔는데 그거 앞뒤가 안 맞는 건데, 그러면 행정타운이라고 해서 그것은 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계획에 넣어놓고. 계획이 내가 봤을 때는 재생지역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간도 많이 갔는데.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후적지기 때문에 도청이전자리 그 지역만이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뭘 하겠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 일대를 지금 현재 경제기반형으로 해놨을 경우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그렇게 해놓음으로 해서 도청을 제외한 그 주변 지역에 예를 들어서 국비가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다면 그것이 하나의 마중물이 되어서 그 주변 일대가 다 국비투자가 되고 해서 어떤 마중물사업을 유치하자는 것이지. 그 지역을, 도청부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청 주변에 그걸로 해서.
조성제위원장
국장님.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성제위원장
말이 또 안 맞는 것이 왜냐 하면 도청 이전터에 창조경제타운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성제위원장
지금은 그것이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그 이전지역 해봤자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가정 주택하고 인근에 약간 슬럼화 되어 있는 데 거기에 창조경제 못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금 현재 용역도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용역입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죽 한번 보니까 이런 점은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현실에 맞게끔 하시든지, 안 그러면 도청 이전지에 갔는 것을 다시 원위치 시켜서 하든지, 어디 또 따로 세 얻어서 가든지, 이래서 창조경제타운을 안 할 것 같으면 행정타운을 하든지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성제위원장
이점 참조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은 할 위원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전체적으로 찬성의견으로 하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맞지 않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청이전터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그대로 할까요? 이런 점은 참고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의 법적근거, 사업유형, 위치, 필요성 및 목적,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등을 간략히 설명드린 후에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대상 지역은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상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국·시비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고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사업유형, 위치, 필요성 및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유형은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으로서 산업단지, 철도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서대구·염색·제3산업단지와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9.3㎢로서 70∼80년대 대구시 고도성장을 견인하였으나, 산업구조 변화, 기업 영세화,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서대구 KTX역 건립,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각 중앙부처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전통산업 고부가가치화, 정주여건개선 등 낙후된 대상지역을 도심형 창조산업단지로 변화시키고, 서대구 KTX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서북부지역을 도시·교통·산업 중심지로 조성하여, 대구 동~서간 지역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은 작년 4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16년도 전국 도시재생사업 국가지원 대상지역 선정에 응모하였으며, 그 동안 국토교통부 평가 및 관문심사, 주민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4월 국가지원 대상지역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세부 사업실행계획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 반영하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12월 활성화계획이 최종 확정·고시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국토교통부 매칭방식에 따라 국비 250억원과 시비 250억원을 포함하여 총 500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련 전문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거쳐 섬유, 안경 등 지역전통산업과 IT, 첨단소재, 디자인 등을 융합하여 첨단화 및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생활융합산업을 주요 앵커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발전뿐 아니라 주민·근로자 복지 증진, 낙후된 정주여건개선 등 경제·사회·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상지역을 크게 4개 지구로 나누고 지구별 재생방향을 설정하였으며, 3발전소 및 3특화시설을 조성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4개 지구로는 우선 서대구 KTX역을 중심으로 전시, 홍보, 창업 등 지역산업 비즈니스 신 거점을 조성하는 서대구역세권창조지구와 염색산업단지 및 서대구산업단지 일원에 R&D 기술지원, 지식산업센터 및 근로자 편의시설 운영 등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생활융합산업지구를 조성하며, 산업단지 주변 주거지 일원에는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기능 강화, 정주여건개선 등 주민행복 증진을 위한 주민행복지구를 조성하고 마지막으로 제3산업단지 일원에 위치한 안경산업특구에는 안전한 산업환경 확보 및 안경산업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안경산업특화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지구별로 미래비즈니스발전소, 기술창조발전소, 행복나눔발전소 등 3개 발전소와 안경테표면처리센터, 행복빌리지, 서대구산업단지복합센터 등 3개 특화시설을 사업추진을 위한 핵심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원조달계획으로 총 500억원 규모의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 외에도 각 중앙부처별 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민자유치 등 다양한 사업을 장소 중심적으로 연계 추진함으로써,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고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제위원장
김광철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운
전배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출사유, 제안내용, 추진경위, 향후 계획은 별도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건은 2013년 6월에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세부 사업계획인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으로 서구 일원의 산업단지와 산업구조의 변화 및 산업축의 이동에 따라 노후화, 영세화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최근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도시산업단지를 도시형 창조산업단지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특별법상 계획의 위계에서 실행계획에 해당되며, 대상 지역은 서구, 북구 일원으로 약 9.3㎢로 최근 서대구 KTX역사 건립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의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어 이러한 국가 핵심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한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 추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New Daegu Gate, 서대구 재창조를 비전으로 서북권 물적·인적 교류 Hub 구축, 매력 넘치는 도심 창조산업단지 조성, 젊음이 어우러진 재생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으로 도시산업발전을 위한 기본 구상은 지역전통산업과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활융합산업을 주요 앵커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각 지구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시설로 3개 발전소와 3개 특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체계는 지자체, 시행자, 산업단지협의체, 연구기관, 주민조직 등 참여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사업으로 나누어 상호 연계 협력하는 도시재생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활성화 계획은 노후화, 영세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서북부지역을 서대구 KTX역세권 개발 및 각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과 연계한 도시형 창조산업단지로 변화시키고 대구 서북부지역을 청년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교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융합산업을 앵커산업으로 4지구·3발전소·3특화시설 조성을 전략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거점 형성과 공간적 특성 고려, 최적 자원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3개 발전소 및 3개 특화시설 등 앵커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안정적인 운영주체와 운영비 확보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지원사업·지자체사업·민자사업 등 연계사업은 사업 확정 및 사업계획 변경 여부 등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충분한 재원마련과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추진 주체와의 협업이 중요하므로 도시재생사업컨소시엄 등 도시재생 추진체계 간 협업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성제위원장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국장님 오늘 수고 많습니다. 경제기반형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보면 4지구, 3발전소, 3개의 특화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발전됨으로 해서 아마 서구나 북구 쪽에 많이 이때까지 노후됐는 지역들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는 3공단에 여기 보면 안경산업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경산업특구에만 지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은 3공단에 금형산업이나 또 미래 먹거리로서 로봇산업 등이 지금 많이 그쪽 편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금형산업이 재래산업으로서 3공단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특화지구에 지금 안경과학산업진흥원도 있고 아이빌이라고 올해 새로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빌 자체가 아직도 입주가 덜 된 상황인데 다시 또 안경표면처리센터를 건립해서 그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3공단에 안경산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구시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일단 저희들 국에 지금 노후된 공단이나 도심지 재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도시재창조국에서는 도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공단만 전반적으로 해서 또 우리 창조경제본부에서 지금 또 어떤 재생사업을 지금 별도로 공단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서 고려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실질적으로 건물은 국비를 가져와서 짓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가 가장 문제거든요. 안경표면처리센터도 60%까지 임대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올해 준공한 안경비지니스센터인데 지금 아이빌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들도 북구 의회에서는 건립과정에서 과연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안경업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기 임대료를 내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되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 문제가 가장 큰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립만 문제가 아니고 사업처리 부분들의 운영비 부분들도 고려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창조발전소 같은 이런 사업은 지금 사실 다이텍연구원에서 관리를 전담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받았고요. 행복나눔발전소는 지금 보면 거기에 염색산업단지 보건센터라든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들어올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 운영비 쉽게 이야기하면 국비나 구비지원으로서 지금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이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계속적으로 운영방안까지도 지금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안경 관련해서 센터를 물론 짓는데 토지 제외하고 60억원 정도가 드는데 이 부분들에 지금 있는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들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의식위원
국장님.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서대구에 참 서구 쪽으로 상당히 참 좋은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많이 늦었지만 좀 다행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데 여기 이 내용을 들으면서 간과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지역 내에 주변에 보면 환경유해시설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예산관계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그 주변이 냄새도 나고 엉망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있어야만이 이 사업도 제대로 추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KTX역사 또한. 그래야 사람들이 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것은 우선에 제가 알기로는 장기계획으로 환경부서에서 좀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의식위원
이것이 유해시설물들에, 달서천 오수처리장이라든가 각종 음식물폐기물처리장이라든가 그 주변 시설물을 지하화하는 데 몇 년 전에 예산을 잡으니까 한 1,000억원이 나와요. 이것은 지하화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냄새는. 그렇다고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KTX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토지지분이 코레일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러면 코레일과의 관계 설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 그 부지, 우리 또 시 부지가 있고 해서 그것을 지금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철도부지가 되어 버리니까 우리 시 부지라고 하더라도 건립이 다 되고 나면 그것이 또 철도청으로 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을 분할해서 떼오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코레일 측하고 저희들이 다각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다각도로 협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이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바로 서구, 서구뿐만 아니고 대구의 서쪽 부분의 관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도 땅값이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천정부지로 올라있어요. 여기에서 코레일과 우리 대구시 간의 이해관계,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고민도 필요하고 우리 대구시가 어떻게든 그 이익을 창출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지금 현재 평리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사업지구 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우리 박 과장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지금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언급은 안 되었는데 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뉴타운사업이 계획부터 해서 또 차질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시설물은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예.
김의식위원
그러면서 여기 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이현초등학교, 서평초등학교, 서진중학교. 알고 계시지요?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예.
김의식위원
그 중에서 지금 서진중학교를 폐교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이미 대구시와 교육청이 협의를 했지요?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의식위원
아니, 담당과장이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죄송합니다.
김의식위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하면 지금 현재는 쇠퇴하고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지역입니다만 이것이 개발이 되면 현재 한 8,000가구로 예상하고 있지요? 개략적으로.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예.
김의식위원
8,000가구가 들어서면 없는 중학교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데 이 뉴타운사업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을 해놓고 학교를 없앤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물론 그 블록 건너에 중학교가 2개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블록 건너와 블록 안하고 차이가 어떻게 난다는 것을 아시지요?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면 꼭 굳이 없앤다면 그 블록 뒤에 있는 중학교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지, 이제 시작하는 주민들이 모이는 이곳의 학교를 없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의 오판입니다. 오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서진중학교 가보니까 폐교된다고 운동장에 잡풀도 우거졌고 방송시설은 전혀 안 되고, 반짝이는 것은 아이들 눈동자밖에 없어요, 학생들의 눈동자. 아이들 눈동자만 반짝거리지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행정처리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현실도 반영하지 않고.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관련부서가 지금 과장님.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교육청하고.
김의식위원
그렇지, 교육청하고의 이야기인데 이미 교육청하고 대구시하고 결정이 났대요. 폐교하기로. 그래서 그거를 내가 다시 번복해서 다시 한 번 제대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한 상황인데.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아직까지 담당과장님께서 그거를 숙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코레일과의 지분 관계라든가 유해환경시설물의 지하화라든가 아울러 재정비촉진지구의 폐교 문제,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소상히 잘 알고 있습니다.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대충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
춘욱
박춘욱도시재생추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코레일과 토지 지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9년, 10년 전에 벌써 자산공사로부터 그 땅을 매입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매입했으면 돈 얼마 안 들었습니다. 그거를 그때 또 돈이 있니 없니 하면서 결국 미뤄서 지금 대구시가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정말 우리가 좀 더 검토하고 확실하게 우리 시민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를 좀 생각해서 해나가야 되지, 이렇게 그냥 계획만 잡아서 우리한테 보고만 하고 끝나고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히 검토하시고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특히 폐교 문제는 확실하게 짚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학교 문제는 교육청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전해서 앞으로 향후 재건축을 할 걸 대비를 해서 계획을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국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재생기반형이라 함은 지역의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게 미치는 핵심시설과 또 그 주변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통역세권 일대 공공기관 이전적지 등 기반시설의 기능고도화가 필요한 지역이고 또 부지의 규모에 비해 저이용·저개발 상태로 잠재가치가 높은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맞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동대구역, 동부정류장이 모여있는 이 동대구 역세권도 개발이 상당히 활발하고, 신세계백화점하고, 남부정류장도 수성구 핵심위치에 있어서 잘 개발되고 있지요, 지금?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재구위원
북부정류장과 앞으로 건립할 서대구KTX역사도 지금 안이 올라온 서대구산업단지 등 재생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단지 서부정류장만 아무 계획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정류장 인근은 도시철도 1호선이 통과하고 있고 향후에 도시철도 4호선이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 달성군을 잇는 주요 통로이고 또 내륙도시 대구가 창원, 마산, 거제, 고령, 합천 해인사, 광주 등 바다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관문이기도 한데, 대구의 주요 관문이기 때문에 서부정류장 옆 시장 이름도 관문시장입니다. 그래서 대구 안에서 보나 대구 밖에서 보나 아주 중요한 역세권인데 대구시는 서부정류장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 부분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정류장도 지금 옮기고 있고 또 개발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같이 맞춰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서부정류장 일대도 도시경제기반형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앞서 안건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 한 번 지정이 되면 끝이 아니고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역사회가 언제든지 제안을 하고 이를 검토할 수 있는 상시 열려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도시재생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지금 서대구산단하고 염색산업단지, 3산업단지, 3개가 지정이 되어 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그런데 성서공단도 현재 재생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그런데 3개 산업단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서대구산업단지 내에 지금 현재 업체만 해도 2,60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 업체가 종류별로, 유형별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공단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창조경제본부에서 지금 재생사업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귀화위원
도시재생사업이니까, 부서가 맨날 서로 상반되다 보니까 답변이 자꾸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 말씀과 같이 미세먼지와 악취를 유발하는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도 되어 있지 않지요? 그것도 창조경제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을 하려면 창조경제와 도시재생을 같이 연계해서 협업이 돼가지고 협력체제가 돼야 되지, 그래야 뭐가 파급이 되고 답변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은 재생산업단지로 선정되어 있지, 개인업체에 대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뭡니까? 지금 현재 재생산업단지가 바로 기반시설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영세사업자가, 노후산단인데, 개인의 노후업체가 만약에 환경의 유해성을 유발하는 그런 업체가 만약에 있다손 칩시다. 앞으로 이런 개인업체를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이주할 것인지, 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이것부터 선행이 돼야 재생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기반시설만, 아까 발전소만 세 개 이렇게 덜렁 지어가지고, 그러면 개인 영세업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모든 부분을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얼마며 앞으로 지원을 해야 될 업체가 얼마며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국비 지원받고 시비 앞으로 투입하는데 이런 부분부터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를 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생산업단지 덜렁 해가지고 기반시설만 구축해 놓고 발전소 몇 개 지어놓고, 나머지 영세사업자는 그냥 방치해 놓고 무슨 재생산업단지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납득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부터 창조경제본부하고 좀 유기적인 체계를 갖춰서 그것부터 좀 선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이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지금 앵커시설로 3발전소, 3특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성제위원장
운영비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기술창조발전소 같은 경우는 다이텍연구소에서 그걸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행복나눔발전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센터의 기존 운영비, 국비나 구비 지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 말씀 중에 서대구 KTX역사 주변에 혐오시설 이전방안에 대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현위치에 아까 지하화라고 하는 거는 아마 저희들이 봤을 때 배치 문제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는데 인근 지역의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거는 환경국에서 그 업무를 보는 거라서 제가.
조성제위원장
답변하기 곤란하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성제위원장
그리고 아까 서부정류장 문제도 현재 도시산업철도가 서대구역사에서 화원, 명곡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상당한 환승이 이루어질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전에 보면 서부정류장이 KTX역사가 생기면 북부정류장하고 통합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바뀐 여건으로 봤을 때 그 계획이 유효한지, 안 그러면 또 지금 거기에 도시산업철도가 거기로 가고 거기서 많은 환승이 이루어지고 할 건데 그 계획은 지금 서부정류장 문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현재까지 서부정류장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는 사실상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그 문제도 결부시켜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주변에 바뀐 영향이, 산업철도가 거기로 가고 도시철도 1호선이 설화명곡이 종점이지 않습니까? 거기 갔을 때 상당한 환승효과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점도 아직까지 기본계획으로 하고 있고 또 재정비계획이 예상대로 같으면 곧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황에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콘셉트도 안 갖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재정비계획이나 이런 데 좀 늦게 대처하는 그런 인상이 짙은데, 거기에 국장님 생각은 잡혀 있습니까? 그런 게. 원래대로면 도시기본계획이 우리가 한 10월쯤 되면 마무리가 되는 걸로 원래 기본,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성제위원장
공항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되어 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 재정비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성제위원장
그러면 기본 마인드는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안 정해져 있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도시정책이 어떻게 가는지 저도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거는 사실적으로는.
조성제위원장
이런 점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계획 할 때 반영하기 위해서 미리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운
전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배운입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고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2국 3본부 2공사 1원 1사업소로서 도시재창조국, 건설교통국 및 산하 사업소 1개소,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간은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14일간입니다. 첫날 8일 도시재창조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4일까지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및 현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하루씩 생방송 일정이 계획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14일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어 16일부터 18일까지는 도시공사, 교통연수원, 도시철도공사에 대해 현지에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예산집행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질문 추진상황,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수감부서의 일반적인 현황 등 기 배부해 드린 자료요구목록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재창조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1건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557억9,7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19억4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가한 1,819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538억4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가된 1,538억3,4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 소관 사업 1건으로 지하철 2호선 용산 역세권에 위치한 성서 홈플러스 기부채납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성서 홈플러스의 기부채납 이행을 위해 꼭 반영되어야 할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제위원장
김광철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운
전배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2,36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1,452억원 대비 1.27%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조3,120억원 대비 1.51%가 증가한 5조3,920억원으로서, 주된 증감내역은 지방교부세 438억7,300만원, 국고보조금 등 261억9,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25억4,6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경상적세외수입 31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8,332억원 대비 0.6% 증가한 1조8,442억원으로서 주된 증가내역은 교통사업 110억원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액 1조307억8,100만원보다 1.1% 증가된 1조420억1,1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6,290억1,200만원보다 1.7% 증가된 1조6,517억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 2,212억8,100만원보다 0.1% 증액된 2,215억1,1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8,195억1,200만원보다 2.0% 증가된 8,312억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에서 11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는 세출기준 1조6,517억4,2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예산 7조2,362억원의 2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재창조국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 세출 일반편성은 방금 보고한 대로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13쪽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38억400만원보다 3,000만원 증가한 1,538억3,400만원입니다. 편성된 내역은 성서 홈플러스 기부채납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3,000만원은 성서홈플러스 대주주가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국내기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서 홈플러스 건축물을 우리 시에 기부채납받기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로 계상한 것이며 감정평가로 정확한 재산가치를 산정하면 임대료 요율과 무상사용 기간을 정할 수 있으므로 무상사용 기간이 완료되면 일반업체에 공개입찰하여 시 재정수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성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성서 홈플러스는 당시에 50년이라는 긴 기간을 계약을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하고 처음에 계약을 한 이후에, 그때는 요율을 0.1% 수준으로 결정을 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
만약에 앞으로 재산가치를 우리가 산정을 해서 정확한 산정가치가 나온다면 무상사용기간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거를 저희들 이번에 감정을 하고 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산출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고,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기대하신 요율을 올리는 관계, 그거를 이번에 감정평가를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해서 하여간 충분한 요율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당초 50년 계약기간에서 지금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면 그 잔여기간이 그대로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까?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아닙니다.
이귀화위원
그럼 다시?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다시 재산정을 해서 합니다.
이귀화위원
앞으로 재산정하면 임대할 때 기간을 어떻게, 여기는 재산가치에 따라가지고 나중에 결정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이루어진 게 0.1%인데 앞으로 국내기업이 맡아하면 우리가 요율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0.5%는 받아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의식위원
국장님!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국내기업으로 변동된 시점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5년 10월이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왜 이거를 그동안 진작에 하지 않고 1년씩이나 늦춘 이유가 뭡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사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대주주 변경이 2015년 10월 23일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 실무회의를 보면 한 7차례 정도 했습니다. 최초 시점이 2015년 11월 10일자로 첫 실무회의를 거친 이후에 총 7차례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데 진작에 좀 감정평가를 해서 일찍, 국내기업 적용 요율이 더 높지요? 외국계기업보다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의식위원
그러면 임대료 이거는 우리가 감정을 해서 재계약을 하면 소급적용 받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소급적용은 좀 어렵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진작 좀 빨리 하지, 왜 그랬어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실무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문회의도 사실적으로는 저희들 고문변호사나 자문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서로 좀,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협상 관계로 해서 좀 늦어지는 것도 좀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협상 관계로? 협상 관계의 주요 쟁점이 뭐였어요? 뭐였길래 지연되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사용요율이라든지 기간에 대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좀 의견이, 저희들은 좀 높이려고 하는 입장이고.
김의식위원
그거는 감정을 해봐야 나오는 부분인데 뭘 그걸 앞서 가고 있어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데?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보충으로 우리 과장이 설명을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김의식위원
예.
오환
권오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당초에 작년 10월달에 MBK파트너스로 국내기업으로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미가 언론이라든지 그런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작년 3월부터 해서 우리가 용역을 시행했었습니다. 벌써 7개월 전이지요. 그래서 용역을 시행을 해가지고 국내기업으로 넘겨진다는 그 시점인 10월달 그때부터 해서 그쪽 상대하고 협상을 하자, 그렇게 해서 최초 협상은 작년 11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우리하고 제일 쟁점 되는 부분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 쪽에서는 협약서도 그렇고 적용하는 법이 외국인투자기업법에서 공유재산법으로 바뀌니까 즉시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쪽의 계속적인 입장이었었는데 그쪽에서는 기부채납하지 말고 요율을 변경해 가지고 다시 협약을 하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그러니까 서너 차례의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요율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사용기간의 차이라든지, 그쪽에서는 아직까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지속적인 보장을 좀 해달라는 입장이고 우리는 당장에 바뀌었으니까 국내기업의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즉시 기부채납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팽팽하게 실무진에서 이견이 있다가 올 6~7월달부터 해가지고 우리 쪽의 의견을 그쪽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기부채납하는 걸로 저희가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즉시 기부채납하는 걸로 합의를 끌어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금 건물에 대한 가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평가를 하는 작업에 착수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의식위원
어쨌든 간에 변동된 시점이 상당기간 경과된 건 사실이니까 제대로 서둘러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0월부터 원인이 발생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조성제위원장
요율변경이나 조건변경은 신청주의라는 게 있는데, 사실 원인이 발생한 시점부터 나중에 소급적용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장
그러면 그 원인이 생겨도 신청해서 결정되는 그 시점부터 되는 게 신청주의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현재 자문회의 3번, 실무회의 7번 이런데 1년에 우리가 수수료를 1%를 받을 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한 7억원 정도.
조성제위원장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한 7억원 정도.
조성제위원장
7억원 정도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장
7억원 정도 같으면 작년 10월 같으면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현재 7억원을 받는데 최대한 3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맞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장
그걸 지금 7억원을 가지고 1년이 다 돼가면 28억원이라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돈이 회의하다가 다 날아가요. 이거는 행정이, 아까 내가 신청주의라고 안 그럽니까? 감정을, 팔 때는 몰랐는데 팔고 나서 조속한 시일 내에, 1년에 28억원의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걸 상실하고 있습니다. 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구시에서는 좀 더, 꼭 5%를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최대 갭이 그만큼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이니까 실기를 더 하지 않고 빨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잠깐만, 한 가지.
조성제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애위원
감정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주시고 또 요율이나 무상사용기간 이런 관계들도 같이 의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진척사항을 중간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의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교통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황종길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35억8,400만원보다 2억3,000만원이 증액된 938억1,400만원으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선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2억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16년 4월부터 자동차 이전등록지연 범칙금 부과가 구·군에서 우리 시로 조정됨에 따라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580억3,000만원보다 117억원이 증액된 6,697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부선 대구도심통과구간 지하화 타당성 조사 용역에 2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4억1,600만원이 증액된 248억1,500만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선 공모사업에 5억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에 105억8,400만원이 증액된 1,075억8,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30억원보다 110억원이 증액된 1,640억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에 4억1,600만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에 105억8,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1,6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개장에 따른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대책 추진을 위하여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 추진을 위하여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시설 신설 및 보수에, 교통안전시설물 긴급 설치 및 보수에 각각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에 105억8,400만원이 증액된 1,075억8,400만원,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따른 주변 교통대책 추진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수당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예비비에 1억4,400만원이 감액된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지방교부세를 반영하고 연말 준공 예정인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및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 추진과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등 편리하고 안전한 대구 건설을 위하여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제위원장
황종길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운
전배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규모, 주요 편성 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1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35억8,400만원보다 0.3% 증가된 938억1,4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버스운영과에서 지방교부세 2억원 증액은 행정자치부의 공모에 대구 북구가 대상지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3,000만원 증액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기존 구·군에서 부과하던 범칙금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하게 됨에 따라 올해 징수목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580억3,000만원보다 1.8% 증가된 6,697억3,000만원으로 각 부서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보면 교통정책과에서 경부선 대구도심통과구간 지하화 타당성 조사용역 2억원은 대구 도심을 지상으로 통과하는 경부선, 경부고속철도를 지하화하는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철도로 인한 남·북 분리로 도시생활권 단절 및 도시성장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철도부지를 활용한 도시 경쟁력확보와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구도심을 통과하는 경부선과 고속철도 지하화는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므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체계적으로 장기 추진계획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버스운영과에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선 공모사업 5억원은 행정자치부의 공모에 북구가 선정되어 교부받는 지방교부세 2억원과 시비 3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교통수송 분담률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105억8,400만원 증액은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26개 업체 1,598대의 버스에 대해 운송수입금에 비하여 부족한 운송경비, 주로 인건비입니다. 운송경비를 재정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말까지의 버스재정지원 소요액 대비 부족분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재정지원액 규모는 작년 지원액 1,030억2,400만원보다 45억6,000만원 증가한 1,075억8,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준공영제 혁신안 시행의 원년인 올해에도 여전히 재정지원금이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버스회사의 지속적인 경영합리화 추진과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통제, 시민홍보 강화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에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기정예산액 1,530억원보다 7.2% 증가된 1,640억원이 교통사업특별회계 금회추경 세입예산입니다. 다음 25쪽 세입예산현황, 세출예산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교통정책과에서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주변 교통대책 추진 1억5,000만원은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준공이 당초 금년 12월에서 내년 10월로 연기되는 등 복합환승센터 일대 예상되는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에 우리 대구시가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또 다른 교통혼잡 유발원인인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사업 시행주체 신세계측의 보다 적극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구시가 사업지 주변 교통정리를 위한 사업자 측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이끌어 내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교통시설 신설 및 보수 2억원 증액은 교통안전 표지판의 추가설치와 보수를 위해 증액된 것이며 교통안전시설물 긴급설치 및 보수 2억원 증액은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교통체계 분석 및 설치비 등 2억원을 증액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975만원 증액은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전문가 자문단 자문회의 참석수당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동대구로 지하진입로 등과 관련해 신세계 측이 대구시에 확약서를 제출한 상태로 준공 후 모니터링을 통한 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자문을 향후 실시할 것으로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성제위원장
전배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국장님 식사는 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조재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이 원래 참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은 부서인 줄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인근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시민안내와 교통계도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국장님과 직원 분들 모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조재구위원
사업설명서 48페이지에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에 관련해서 우리가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결국 지난해에 재정지원액 1,030억원보다 46억원이나 많은 1,076억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 7대 전반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엄청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준공영제 운영에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다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대적으로 사실 시내버스 개혁과 노선체계개편 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시내버스 개혁안의 사실 시행 원년인데 결국 재정지원금이 한 푼도 줄지 않고 또 늘어났다는 것은 이 준공영제 개혁안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개혁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금년도 예산에 1,011억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때 1,011억원이 나오게 된 원인은 지난해 1,030억원에서 혁신을 했기 때문에 한 20억원 정도 주는 걸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원인이 운전기사의 인건비였습니다. 절감하는 부분이. 그래서 운전기사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저희들이 혁신을 했습니다만 운전기사 인건비 절감을 하게 되니까 시급 최소가 6,030원을 적용받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이 임단협을 하면서 저희들은 신 호봉 체계를 만드는 걸로 계속 추진했습니다만 결국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최저임금을 가지고 사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임단협을 하면서 신규 호봉을 만들지 않고 원래 1년차가 1호봉이었는데 1호봉을 3년까지 묶었습니다. 2호봉을, 2호봉인 2년차까지를 1호봉으로 묶어서 저희들이 결국 1호봉이 3년을 근무해야 2호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신규 호봉을 만들지 않는 대신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니까 거기에서 금액이 인건비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 차액이 한 40억원 정도 더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난 1,011억원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한 게 1,075억 정도 좀 차이가 나게 된 그런 겁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재정지원액이 좀 줄 것 같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신규 호봉을 만들지 않고 호봉 1호봉을 3년을 묶었는 이 효과가 금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금년에 들어온 사람이 1호봉 그대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내년에 가면 이것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년에 한 20억원씩 정도 효과가 나는데요. 그 부분이 내년부터 3년 동안 묶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효과는, 금년에는 효과가 직접 나타나지 않고 딴 혁신 했는 부분이 지금 좀 절감이 되어서 우리 2014년에서 2015년도는 증액이 한 90억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대비하면 거의 한 40억원 정도만 지금 증액된 그런 상태입니다.
조재구위원
올해 재정지원액이 다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과 또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보는 입장과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버스노선 조정·개편으로 인해서 환승, 또 노선폐지 등에 따른 불편을 사실은.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우리 의회에도 민원이 많이 왔지만 특히 우리 집행부 건설교통국에는 엄청나게 많이 민원도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불편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지원액이 줄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 그래서 국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모두 대단히 고생 많은 줄 충분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고생과 노력이 그리고 버스개혁을 위해 그간 많은 열정을 쏟아 부은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버스 재정지원금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원가가 올라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교통관련 부서가 여러 가지로 민원도 많고 어려운 부서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공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현상이 지금 우리 대구가 742㎞ 정도 되는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85%나 되네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는 그중에 15㎞ 정도밖에 전용도로가 없고 전부 다 그 외에는 겸용도로입니다.
이경애위원
자전거 타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환경입니다.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좀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도 자전거 도로 한번 타보려고 지금 자전거 배우고 있는 중인데 겁이 나지 아직은 이용을 못 하겠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선의 방안이 자전거하고 보행자 도로를 분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북구에서 이번에 지정된, 이번에 개선방안 대상자로 선정된 이것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우리가 행자부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8월달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북구 구암로하고 운암로 거기 한 2.4㎞ 정도 저희들이 공모로 지정되어서 자전거 전용도로 한 1.9㎞ 만들고 또 겸용되어 있는 도로를 좀 정비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아직 사업을 추진하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교통사고 30% 줄이기 방안으로서 이것이 시행이 되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사고가 상당히, 전국에서 두 번째 정도로 사고율이 높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이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교통사고 줄이는 것은 이 전용도로를 만들어야만이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는 도로여건이라든가 우리 대구시 사정으로서 그런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현재 주로 횡단보도와 우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그 사이를 운행을 하면서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고다발 지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서 또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자전거 도로가 대부분이 저녁 시간 퇴근하는 무렵에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것 같더라고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출·퇴근.
이경애위원
그 시간대가 좀, 실은 보차도등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보차도등이 아니고 도로만을 비추는 등이거든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다 보니 그것이 좀 어둡다 보니까 사고가 그 시간대에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자전거 도로 있는 데는 보차도등을 많이 달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이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자전거 이용률이 대구 같은 경우는 3.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자전거 이용률을 또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버스 관련해서 우리 준공영제 시행되고 나서 작년부터 1,000억원 정도가 넘게 예산이 듭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인건비가 물론 거의 60% 가까이 되지만 유류비가 지금 아주 낮은 상황에 1,000억원이 넘는데 유류비가 만약 오를 경우에는 엄청난 금액이 지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업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실은 이번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국장님하고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잡수셨지만 결국은 시에서 노조에 끌려가는 그런 형태밖에 되지 않았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도 시민들 입장에서 주관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막차 중간기점 배차방식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들이 많습니다. 늦게 퇴근하는 분들은 중간에서 내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참 그 부분이 저희들이 대구시 시내버스 민원 중에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 서는 부분인데요. 종점이 중간에 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물론 끝까지 운행을 하면 재정지원금은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재정지원금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에게 최대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가를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라고 작년에 우리 교통체계를 많이 바꾸었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하철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하철 중심으로 환승이 되니까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환승해서 오기 때문에 상권들이 많이 죽는 그런 경향들이 더불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에는 환승 안 하고도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중요 시점에 학생들이 많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버스 배차하는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지난 8월 버스노선 개편 이후에 불합리한 부분 또 민원이 많은 부분,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이런 부분을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차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돌리면은 한 쪽 노선에 또 차를 빼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심외곽에 지금 수요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지원은 많은 데 비해서 기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불친절하고 시민편의 쪽에서는 예산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불편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이만큼 지원되더라도 주민들이 그만큼 편리하면 불평들이 없는데 예산은 많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버스에 대해서 불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네주민들이나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민원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집행부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오지만 현장에서 우리 위원들도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산 지원을 많이 하지만 ‘아, 그만큼 우리가 편리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위원? 이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5페이지에 대구 도심통과 경부선 지하화 타당성 조사용역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부선 철도는 우리 남·북 간 동선 및 공간을 지금 단절시키고 있고 지금 대구시가 앞으로 지하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참 중요한데, 제가 이 자료를 죽 보니까 대구시가 계획하고 있는 타당성 조사 용역계획서에는 지하화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대구시의 정책적 의지보다는 현재 그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공론화된 사안에 대해서 좀 피상적인 그런 대응 순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19쪽에 보니까 쟁점사항으로 지하화 거론은 대구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고 천문학적 재원 마련에 어려울 것이라는 대구시의 예측은 지하화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이귀화위원
경부선 도심구간 지하화는 침체된 도심재생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구시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이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물론 새누리당 공약으로 되어 있고 또 몇몇 의원님들의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대구시 지역 전체 발전의 입장에서 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KTX선로 지하화는 그때 당시에는 KTX선로만 지하화를 하기 때문에 경부선은 그대로 존치가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KTX 전용선로가 경부선을 따라가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KTX선로하고 경부선 지금 선로를 같이 넣게 되면 그때하고는 상황이, 옛날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다르고 또 이 지하화사업이 우리 대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심을 관통하는 지역에서 동시에 지금 전부 용역을 하고 있고 국토부에다 지금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아직 지상화 철로변 정비사업을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대구시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요청하고 국가에 건의했을 때 이것이 시간을 두고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용역을 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주변환경개선사업을 죽,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귀화위원
그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타당성조사를 사업성 분석을 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 그 결과에 따라서 좋은 B/C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경제적 타당성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것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숨 가쁘게 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완전 국비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국가사업입니다.
이귀화위원
그래 이것은 제도적인 장치가 더 좀 마련이 되고 대책이 또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 대구시에 유력 정치인들 몇 분이 지금 현재 여기에 완전히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대구시도 좀 보조를 맞춰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이귀화위원
그래 이것이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꼭 우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은 좀 마땅치 않다, 타당치 않다, 그렇게 저는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실현을 시킨다는 각오를 가지고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주변 교통대책에 관련해서 지금 1억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주변에 환경이라든지 교통대책은 우리 시공사가 모든 걸 관리·감독하고 다 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일정 부분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표현은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주변이라고 표현이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공사를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이번 연말까지 마무리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내년 10월까지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고가교 개체공사로 인해서 동대구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나오시면 우리 대구에 계신 분들은 큰 문제없이 찾아서 다니시는데 처음 오신 분은 어디 가야 될지, 또 어디 가서 뭘 타야 될지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하루에 한 10명이 나갑니다. 또 일반 기간제근로자도 있습니다만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이 평일에 12명 정도 나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공무원으로써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산건설에서도 지금 2명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신세계에서도 3명이 나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이 계속 나가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회사 부분에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인력을 차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들 나름대로 대구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을 좀 안내를 해서 오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구의 첫 관문이고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잘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올려놨고.
이귀화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복합환승센터, 성동고가차도, 효목지하차도 여러 가지 공사가 거기에 복합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초 계약하고는 좀 많이 달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래도 그 시공사하고 처음 계약할 때 그 모든 부분을 갖다가 우리 대구시에서 물론 계약상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모든 책임을 우리 대구시가 거기에 따라 재정지원까지 해가면서 교통정리까지 우리가 한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도 지금 나가가지고 교통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그래 처음에 계약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신세계라든지 지금 두산건설에서도 자체 인력을 채용해서 지금 안내 근무를 저희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가 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귀화위원
그리고 재정까지 투입해서 지금 다시 1억5,000만원 투입해서 그것을 제대로 관리 못하는 부분을 갖다가 채워준다면 앞으로 우리 시공사하고 다른 사업 역시 마찬가지, 시공사하고 계약할 때 좀 철저를 기해서 할 부분인데 이렇게 시행착오가 계속 일어나다 보면 계속 우리 재정을 투입해야 할 이유가 생기는데.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 1억5,000만원 중에 저희들이 한 9,000만원 정도는 저희들 인건비입니다만 그 외에는 전부 홍보비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건설하는 회사가 많은 책임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신세계라든가 두산건설에서 안내를 해왔습니다. 해오다 보니까 그것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 시가 직접 나서서 지금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귀화위원
교통 우리 안내 홍보라든지 이런 현수막 이런 것은 우리가 단발성으로 필요한 그런 홍보거든요. 이런 홍보도 좀 직접적으로 교통캠페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좀 연구해서 홍보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느끼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심도 있고 깊이 있게 고려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이귀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의식위원
국장님, 10년 전에 버스 재정지원금이 400억원으로 시작 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불과 10년 만에 1,075억원이 넘는 돈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말씀마따나 정말 막차 중간지점 회차방식이라든가 또 금번에 시행된 버스노선변경도 결과적으로 크게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정지원금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버스 업체에 대구시가 끌려간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꼭 끌려간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만 준공영제라는 것이 적자분 손실보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다고 해서 뭐 버스 배차가 2.5배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도시철도 3호선이 지금 개통되었는데도 오히려 버스에 재정지원금은 늘어나고 있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저도 위원님처럼.
김의식위원
꼬집어 잡아낼 만한 그런 근거도 없고.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들리는 소문은 온갖 소문이 다 들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구시가 대처해야 될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우리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부선 대구도심통과구간 지하화 타당성 용역조사 2억원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2억원입니다. 예.
김의식위원
이것도 굳이 추경으로 해서 이렇게 바쁘게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지상화가 지금 올 연말 준공이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전액 국비겠지요,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의식위원
국비지만 그 예산도 무시 못 할 것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엄청나게 들어갔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이런 저런 일들이 제대로 딱딱 맞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여튼 큰 의지를 가지시고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지하화로 이루어지면 대구가 진짜 획기적인 변화가 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의식위원
동·서 간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 정말 용역만 할 것이 아니고 큰 결심을 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227페이지와 228페이지에 교통시설 신설 및 보수 2억원 증액하고 교통안전시설물 긴급 설치 및 보수에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추경예산으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무슨 재해가 와서 산이 무너져서 길이 막혔습니까? 아니면 뭐 큰 교통대란이 일어나거나 교통사고가 났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앞에 하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교통사고 30% 줄이기를 죽 하면서 경찰청에서 우리 간선도로 제한속도를 계속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하향조정하고 있는데. 이 하향조정하면 모든 교통안내간판을 다 교체를 해야 합니다. 교체해야 되는데 이것이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 계속 하향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향 조정된 그 부분에 대한 간판 교체비가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김의식위원
간판 교체비.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교체비가 한 2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사고줄이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U-턴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도로를 일정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확장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은 한 2억원 정도 추가로 저희들이 더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의식위원
앞에 부분은 국장님 말씀마따나 미처 예상을 못 하고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뒷부분은 상당히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데.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횡단보도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또, 물론 그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횡단보도 설치 예산이 있는데.
김의식위원
있는데?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있는데 그 공사 사업을 하다보니까 긴급히 해야 되는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U-턴 설치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또, 그다음에 교통량 분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좀 더 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건설업에 대해서 좀 알지만 갑자기 보수비, 그런 비용으로 2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추경예산으로서는 상당히 적절치 못한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래도 이 부분은 세부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봅시다. 세부내역.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하여튼 그것은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제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재정지원금 1,011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1,011억원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성제위원장
연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장
그런데 늘어나는 주된 원인은 뭡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인건비 혁신을 하려고 신규 호봉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분들에 대한 신규 호봉 3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최저인건비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쉽게 말해 최저인건비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64억원 늘어났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신규 호봉을 못 만들고 신규 호봉 대신에 현재 1호봉은 1년 차입니다. 그런데 2년 차, 3년 차는 2호봉인데 2호봉까지를 1호봉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1호봉이 3년이 된 겁니다. 1년에서 3년이 되면서.
조성제위원장
쉽게 말하자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도 높아졌다, 호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인건비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는 것보다는 인건비 자체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조성제위원장
높아졌는 게 우리가 노동부에서 정하는 최저인건비 인상률보다도 그렇게 하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조성제위원장
별개인데, 전체적으로 처음 예산을 잡을 때는 최저인건비나 노동부의 인상률을 감안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처음에 저희들이 1,011억원 잡을 때는 인건비 혁신을 할 때 신규 호봉 할 때 신규 최저 1호봉으로 들어온 사람을 시간당 6,030원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조성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노동부에서 정한 것보다도 대구시에서 호봉제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인상률보다 높아졌다 이겁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당초 금액보다는 높아졌다는 겁니다.
조성제위원장
예. 그러니까 사업장에서도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인건비가 매년 올라가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그 율보다도, 당초 계상한 것보다도 호봉제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게 만약 내년이나 그다음 해에 갔을 때 최저임금 인상률하고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봤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는 신규로 들어오는 1인당 연봉 3,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혁신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1호봉은 전체 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을 3,30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최저임금에 걸리는 그 정도 수준으로 내려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버스기사를 최저임금으로 한다는 건 사실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사 임단협과정에서 그게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나서.
조성제위원장
그러면 작년 예산 할 때 인건비 계산이나 예측을 잘 못 했는 그런 결과네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결국 혁신을 하려 하다가 당초 계획대로 못 했는 부분입니다.
조성제위원장
왜냐하면 작년도 예산을 할 때 그거하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하고는 미리 예측을 못 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혁신과정에서.
조성제위원장
혁신과정에서.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혁신한 것도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호봉을 새로 만들었다는 게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조성제위원장
물론 이런 일은, 버스, 저도 머리 아픈 줄은 압니다. 그런데 돈은 늘어나는데 쉽게 말하자면 불만도 더 늘어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올려줘도 괜찮습니다. 국가의 재정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은 재정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국민들이 골고루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그걸 주 원칙으로 봐야 됩니다. 개인사업이나 사업체에서는 재정이나 투입 대비 수입을 따져야 되지만 국가의 재정을 갖고 하는 거는, “니는 저기 촌에 사니까 버스 못 타고 걸어다녀라.” 이건 정책의 기본방향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성제위원장
동의하면, 돈은 더 들어갔는데 지금 각 지역에 민원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도 외곽지, 논공, 현풍, 유가, 구지, 예를 들어서 저쪽 편에 세천, 신규 도시 생겼는데 이런 데 폭발적인 민원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앞으로 방침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감차를 40대를 했습니다. 40대 했는데 감차 40대 했는 부분은 언제든지 회복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조성제위원장
제가 아까 그랬듯이 현재 3호선이 수송 분담한 분담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도의 승객 파이를 봤을 때 그걸 빼고 분석을 한번 해봤을 때 과연 버스노선 개편이 잘 되었는지 분석을 해봤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제일 어려운 부분이 환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초 목표는 환승을 통해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3호선이 생기면서 버스에서 한 7~8만 명이 3호선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7~8만 명이 이동했다고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차가 그만큼 줄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현재 하루에 7~8만 명이 도시철도로 갔더라도 이 수요는 외곽지에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차량은 더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조성제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생각을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그러면 2017년도 우리 재정지원금은 대략 얼마로 추산을 하고 계십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이런 상태로 하면 1,150억원 정도 가야 됩니다.
조성제위원장
1,150억원. 사실 준공영제 계획으로 3호선에 뺏긴 승객 부분이 얼마, 노선 개편하고 나서 승객이 환승을 안 하고 이래가지고 감소분이 있을 겁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이걸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한 2010년 기준으로 해서, 3호선을 2010몇년도에 개통했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작년에 개통을 했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작년.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작년 4월달 개통입니다.
조성제위원장
2015년 아닙니까? 그러면 2014년도에 우리가 버스회사별로 예를 들어서 지하철 이용하는 문제, 그리고 3호선이 생기고 나서 3호선 수송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구 인구는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3호선이 생기면서 한 7만 명은 버스에서 3호선으로 갔습니다. 가고.
조성제위원장
그러면 그걸 줄여도 불편이 크게 없어야 되는데 결국 노선 개편을 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안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명의 3호선 수송분담률이 있었는데 그러면 버스가 그만큼 여유로워졌는데 40대 줄여가지고 10만 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또 우리가 개편한 이후에 지금까지 죽 보면 기름값이 계속 하향되었습니다. 하향되면서 지금 1일 3만 명 정도, 그러니까 한 10만 명 정도가, 당초에 저희들이 3호선 생기고 2014년하고 비교해 보면 버스 승객이 1일 한 10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이걸 자료를 하나 갖다 주십시오. 신규 버스노선 투입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지금 현재 총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대당 한 7,000만원 들어갑니다.
조성제위원장
예. 그거하고 3호선 수송분담률하고 버스노선 개편하기 전에 버스회사별로 수익금 이런 걸 한번 가져와 보이소. 저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분석을 해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돈은 늘어나고 3호선이 10만 명을 수송분담했는데 버스 40대 줄여서 주민들이 이만큼 불편을 겪는다는 거는 뭔가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총체적으로, 우리 버스 승객 수송인원이 연 얼마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1일 한 70만 명.
조성제위원장
아니요. 아까 3호선 연간 10만 명 캤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3호선은 1일 7만 명 정도.
조성제위원장
버스는 1일에 얼마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70만 명쯤.
조성제위원장
10분의 1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봤을 때 10분의 1인데 아무리 계산해 봐도, 현재 버스가 천 몇 대입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1,521대.
조성제위원장
그러면 10분의 1 같으면 150대인데, 40대 줄이고도 이만한 불편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3호선이 10분의 1을 수송하는 걸 전보다 수송을 더 했다는 말입니다. 더 했는데 버스는 10분의 1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선 개편할 때 뭔가 좀 잘못했지 않나, 제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자료는 회의 끝나고 나서 제 방에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조성제위원장
제가 뭘 요구하는지 아시겠지요? 왜냐하면 3호선이 1일 7만 명 수송하고 버스는 1일에,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1일에 70만 명입니다.
조성제위원장
7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10분의 1 아닙니까? 그런데 버스는 현재 40대가 줄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1,500몇십 대에서. 그러면 이 율하고 이 율하고가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버스는 이 줄었는 거하고 이 줄었는 거하고 승객 차이가 그래도 반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안 맞는 걸로 봤을 때는 뭔가 노선개편을 할 때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걸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비율대로 가야 정상입니다마는 버스 승객이라는 게 꼭 차를 저희들이 그 비율에 맞춰서 어떤 지역에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 외곽지역이 개발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 외곽지역은 도심지처럼 승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지금 사실 고령, 다사 쪽에 보면 대구 시내버스는 손님 터져 나갑니다. 거기 버스 손님 다 뺏깁니다. 고령에서 오고, 외곽지에서 운행되는 대구시내에 들어오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손님이 옛날에 우리 통학할 때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지금 현풍터미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상 현풍터미널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옛날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승객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지금 시내버스를 투입시킴으로써 그 승객이 다 줄어버려서 현풍터미널 같은 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투입한다는 게 옛날에는 들어가지 않던 외곽지역에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제위원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버스노선은 아까 그랬듯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가의 재정을 가지고 운용하는 거는 평등성에, 재정을 확대하라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합리적으로 해서 외곽지에 있는 사람들이 외곽지에 사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 서러운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많은데 공공성이 좀 회복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불편을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황종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의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