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창조경제본부 소관 나.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다. 녹색환경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본부장 최삼룡입니다. 평소 대구경제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철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 등 현안사업 추진과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조정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832억2,000만원에서 18억2,000만원 증액한 85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742억8,000만원에서 18억2,000만원 증액한 761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농업경영컨설팅사업 1,000만원 증액,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 3,000만원 증액 등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 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7억6,000만원,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 2,000만원 등 17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109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16억9,000만원보다 92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602억1,000만원보다 7억8,000만원 증액한 609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청년상인 창업지원 2,000만원 증액, 서문시장 Korea Sale FESTA 2억원,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4억7,000만원 증액,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8,000만원 증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과는 기정예산 289억원보다 22억6,000만원 증액한 31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2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스톱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342억3,000만원보다 60억3,000만원 증액한 40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60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산업과는 기정예산 632억원보다 1억원을 증액한 6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대학TLO 및 대학기술지주회사 지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 238억4,000만원보다 6,000만원 증액한 2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000만원,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2,000만원,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창조경제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및 조정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삼룡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추진본부장 홍석준입니다. 평소 미래산업추진본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오철환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증액 교부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03억1,800만원에서 4억6,300만원이 증액된 207억8,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국비 증액 2건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 약용작물산업 활성화 사업에 지특보조금 1억2,5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사업에 국고보조금 3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94억300만원보다 4억6,300만원이 증액된 698억6,600만원으로 모두 국비 증액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산업과는 기정예산액 201억6,200만원에서 202억8,700만원으로 1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용작물산업 활성화 사업 1건 국비 신규 반영에 따른 것으로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한 약용작물산업 명품화 지원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1억2,500만원이 역량강화와 사업비로 교부되어 추경성립 전 사용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기정예산액 51억5,300만원에서 54억9,100만원으로 3억3,800이 증액되었습니다. 전기차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의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으로 전기차 1대당 200만원씩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여 총사업비가 43억7,800만원에서 47억1,6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국비 반영분 3억3,8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경섭 녹색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국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오철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색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난안전 등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세입 변동분을 반영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시급한 환경시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36억3,600만원보다 10억6,700만원 증액된 3,347억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06억2,800만원보다 28억5,700만원이 증액된 4,734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45억3,600만원보다 10억6,700만원 증액된 956억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 4월부터 시행한 가연성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매립장 반입금지 조치와 7월부터 폐기물자원화시설의 본격 가동에 따라 구·군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31억7.200만원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곡2지구 보금자리주택 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6억5,000만원, 4차 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지장수목 손실보상에 대한 일반부담금 9억원, 2015년도 구·군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수입 4건에 5억2,100만원이 계상되어 30억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산업단지 1호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 8억원과 팔공산순환도로 사면복구 특별교부세 3억원이 계상되어 1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천연가스버스 운행연료비 지원 1억원 등 2건에 1억100만원을 증액하고 천연가스버스 보급 5억4,600만원 등 3건에 5억8,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억8,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전년도 이월금은 2015년 천연가스버스 보급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15억2,800만원보다 28억5,700만원이 증액된 2,343억8,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346억1,100만원보다 3억9,300만원이 감액된 34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교부 변경에 따른 국·시비 매칭 편성을 위하여 환경정책관리 부분에서 환경노래 보급사업 4,000만원을 감액하고 환경산업지원 부분에서 천연가스버스 운행연료비 지원 2억원을 증액하고 천연가스버스 및 청소차 보급은 11억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 2015년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84억7,900만원보다 16억5,000만원이 증액된 60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부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6억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67억5,100만원보다 11억원 증액된 778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부문에서 대구선공원 부지 내에 사유지의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을 위하여 도시철도 폐선부지 주변 생태공원 2억원을 증액하였고 금년 7월 특별교부세 반영에 따른 재원 조정을 위하여 달성2차단지 내 축구장 편의시설 정비는 시비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부문에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4차순환도로 개설공사의 지장수목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징수하여 이식비 9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3억8,000만원보다 5억원이 증액된 5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7월 집중호우 시 유실된 팔공산순환도로 사면복구 공사비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녹색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섭 녹색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대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조1,452억원보다 910억원이 증액된 7조2,36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조3,120억원보다 800억원 증액된 5조3,920억원으로 주요 분야별 증액내역은 사회복지에 192억원, 교육 131억원, 일반공공행정 69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64억원, 문화 및 관광 38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8,332억원보다 110억원 증액된 1조8,442억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출예산 기준 9,900억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 7조2,362억원의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5,645억5,900만원보다 33억4,700만원이 증액된 5,679억6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9,774억7,300만원보다 125억4,300만원이 증액된 9,900억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 1,983억5,900만원보다 33억4,700만원이 증액된 2,018억6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6,113억7,300만원보다 125억4,300만원이 증액된 6,239억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11쪽, 창조경제본부 소관입니다. 창조경제본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832억2,600만원보다 18억1,700만원이 증액된 850억4,3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27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3,016억8,900만원보다 92억2,300만원이 증액된 3,109억1,2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832억 2,600만원보다 18억1,700만원이 증액된 850억4,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이 3,600만원 증액되고 기금이 17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창조경제본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016억8,900만원보다 92억2,300만원이 증액된 3,109억1,2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주요 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액 602억1,300만원보다 7억8,000만원이 증액된 609억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문시장 Korea Sale FESTA 행사지원 2억원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서문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9일간 야시장 연계행사, 축제, 세일행사 등을 지원하려는 예산입니다.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4억7,000만원 증액은 국비가 증액 확정됨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고용노동과는 기정예산액 289억900만원보다 22억5,700만원이 증액된 311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2억5,700만원 증액은 공모 선정결과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증액된 국·시비를 편성한 것으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가시적인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원스톱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액 342억3,100만원보다 60억2,900만원이 증액된 402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후공단 재생사업 62억2,900만원 증액은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4,848억원을 투입하여 산단 내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금년도 국비 확보액 140억원에 대한 시비 매칭 부족액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첨단산업과는 기정예산액 632억300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633억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학TLO 및 대학기술지주회사 지원금 1억원은 지역기반의 대학 협력활동을 촉진하여 대학 간 노하우 공유 및 공동발전을 통해 기술사업화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7억7,000만원 중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액 238억4,200만원보다 5,700만원이 증액된 238억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900만원,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 3,300만원,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 1,600만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신규로 결정됨에 따라 국·시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기타 투자통상과, 기계자동차과, 섬유패션과, 창조프로젝트추진단,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23쪽입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입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03억1,800만원보다 4억6,300만원이 증액된 207억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94억300만원보다 4억6,300만원이 증액된 698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203억1,800만원보다 4억6,300만원이 증액된 207억8,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2,500만원이 증액되고 기금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94억300만원보다 4억6,300만원이 증액된 698억6,600만원으로 조직별·재원별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산업과는 기정예산액 201억6,200만원보다 1억2,500만원이 증액된 202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약용작물산업 활성화사업 1억2,500만원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추진된 약용작물산업 명품화지원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후속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교부받음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대구경북지역 약용작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 및 연구용역 실시, 사업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기정예산액 51억5,300만원보다 3억3,800만원이 증액된 54억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3억3,800만원 증액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전기차 보급대책 후속조치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원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7월 8일부터 등록되는 차량에 대한 추가 국비지원금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31쪽, 녹색환경국 소관입니다. 녹색환경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945억3,600만원보다 10억6,700만원이 증액된 956억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315억2,800만원보다 28억5,700만원이 증액된 2,343억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33쪽부터 35쪽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945억3,600만원보다 10억6,700만원이 증액된 956억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31억7,200만원이 감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30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5억5,5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1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4억8,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15억2,800만원보다 28억5,700만원이 증액된 2,343억8,500만원으로 재원별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주요 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액 346억1,100만원보다 3억9,300만원이 감액된 342억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노래보급사업 4,000만원 감액은 환경문화예술사업으로 환경부와 대구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환경노래보급사업의 국비가 당초 신청액보다 다소 적게 교부됨에 따라 국비와 시비 매칭 분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천연가스버스 운행 연료비지원 2억원 증액은 천연가스시내버스 충전을 위한 공차 운행 등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여 천연가스버스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한 사업비로 실공차 운행거리에 따른 국비 보조금 증액분과 시비 매칭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 10억9,200만원 증액은 CNG하이브리드 버스에 A/S 및 신차종 성능에 대한 불안 등으로 버스운송업체의 구매저조에 따라 국비 보조금과 시비 매칭분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015년 천연가스버스 보급 5억6,600만원 증액은 2015년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에 특·광역시 천연가스버스 지원대상이 CNG버스에서 CNG하이브리드 버스로 변경됨에 따라 버스운송업체에서 자부담 증가를 이유로 보조금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상한 것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액 584억7,900만원보다 16억5,000만원이 증액된 601억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16억5,000만원은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정산지침에 의거 대곡2보금자리주택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편성한 것으로 부담금을 SRF시설 설치비용으로 집행함에 따라 기 교부된 국비 잔액을 정산 반납하려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 767억5,100만원보다 11억원이 증액된 778억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심철도 폐선부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 2억원 증액은 200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대구선 공원 부지 내 사유지에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달성2차단지 내 축구장 편의시설 정비 8억원 감액은 달성2차산업단지 내 산업단지1호공원의 축구장 시설개선을 위해 2016년도 1회 추경 시 사업비 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 7월 특별교부세가 반영되어 시비 8억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재원만 변동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4차순환도로 개설 지장수목 이식 9억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 중인 4차순환도로 개설예정지인 호국로상의 가로수 등 수목이식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수목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부담금으로 징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53억2,800만원보다 5억원이 증액된 58억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팔공산 순환도로 사면 복구공사 5억원은 2016년 7월 집중호우 시 유실된 팔공산 순환도로 항구복구 공사비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교부세로 교부결정된 3억원과 시비 2억원을 사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추가선정에 따른 국·시비 증액과 사업변경 및 사업비 조정,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히 편성한 사업비가 대부분으로 어려운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취지를 감안하여 집행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한 대당 지원액이 2,000만원입니까?

예. 지금 증액된 내용으로는 국비 1,400만원, 그리고 시비 600만원입니다.

국비 1,400만원, 시비 600만원. 그러면 보통 전기차 대당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차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현대 아이오닉 기준으로 본다면 한 4,3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지원금 빼면.

2,300만원이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 2,300만원에 살 수 있네요.

예.

그러면 그게 배기량이 얼마 정도 되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배기량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전기차에서 가장 많이 팔린 현대 아이오닉과 지금 현재 내연기관과 배기량을 비교해 보면 아반떼급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반떼급에 2,300만원 자부담으로 한다?

예.

그러면 아반떼는 요즘 얼마 정도 하죠?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조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있다. 그죠?

예.

그런데 왜 시민들이 전기차를 안 사죠?

예.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차라는 게 고가의 제품이고 기존에 익숙한 제품에서 사실은 바뀌기가 쉽지 않을뿐만 아니라 지금 충전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부담, 두려움이 가장, 아직까지 전기차 보급의 장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가격 면이라든지 디자인 면에서 충분히 아반떼급하고는 경쟁력이 있다면 일반시민들이 당연히 전기차를 선호해야 될 텐데, 왜냐하면 앞으로의 방향이 전기차로 가니까 추세가, 그런데 안 사는 이유는 뭔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충전에 대한 부담, 이게 인프라가 안 깔려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인프라를 깔아놓지 않고서 보급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전기차 보급에 신경을 쓴 게 잘 아시겠지만 최근입니다. 제주도가 먼저 시범사업을 했고 저희 대구 같은 경우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처음 보급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애초에 목표했던 200대가 거의 다 이미 나가고 있고 연초에 택시 50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지금 공공 충전 인프라를 계속해서 민간기업하고 협력해서 좀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되면 저희 시 정부가 까는 인프라 그리고 한전이라든지 포스코ICT라든지 또 민간사업에서 까는 인프라에서 꽤 많은 공공 충전 인프라가 좀 확충될 것 같습니다.

예. 국비와 시비로 지원하는 지원금 그것은 2,000만원이면 충분한 것 같은데 국가적 차원이나 우리 지방정부적 차원에서 인프라 까는데 주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좀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일간지에 미국에서 전기차를 테스트, 분석을 했는데 현대, 기아차 별명이 뭐라고 나왔는지 읽어 봤습니까?

오늘 신문은 못 봤습니다.

못 봤죠?

예.

느림보, 느림보. 최하위라. 또 우리 전기차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국산차만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급 차종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7개 차종인데요. 그중에 보면 BMW차량도 있고 외산도 있습니다.

7개 어디, 어디입니까? 어느, 어느 차고.

지금 현대차, 그다음에 르노, 닛산차, 기아차, 그다음에 BMW, GM 이렇게 있습니다.

테슬러는 해당됩니까?

테슬러는 아직까지 보급 차종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비교해가지고 시민이 편리하고 유리한 것 같으면 당장 줄서지, 냉정하게 생각해서 지금은 모든 부분에서 불편하고 시민이 손해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서 전기차를 사라 하는 것은 범지구적으로 대기오염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구 쪽으로도 환경 관계 이런 걸 사명감을 가지고 하라는 그런 뜻입니까?

물론 이제 환경보호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부가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당장 어떤 충전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세컨드 카 개념으로 서울이라든지 외부로 안 뛴다면 시내에서는 한 20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편함이 전혀 없다. 저희 직원만 하더라도 벌써 몇 사람이 구입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인 어떤 충전 인프라의 문제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막연한 제가 말씀드린 충전에 따른 부담 내지는 관념적인 문제도 상당히 좀 작용할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이 흐르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제가 볼 때는 빨리 좀 바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승용차도 승용차지만 저희 지역에서 전기 1톤 트럭을 비롯해서 또 직접 생산도 곧 조만간 될 거기 때문에 산업적으로도 대단히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인프라와 홍보를 통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계획입니다.

승용차 부분에서는 장·단점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부족한 부분은 아까 말한 애국심 그다음에 환경의식 이런 걸 지적인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조금 물질적인 이익보다는 정신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홍보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화물차입니까? 화물차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아주 연구가 많이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 그것도 우리가 부족한 면을 자꾸 장밋빛으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투자를, 국비를 조금 요청한다든지 해가지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뭐 세계적인 전기차 개발업체나 국가에서는 수십조원 단위가 이런데 20억원 이래가지고, 투자하는 만큼 성과가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보여주기식 ‘우리도 전기차를 한다. 대구도 전기차를 만든다.’라든지 우리도 전기차를 운행하는 도시라 하는 이런 편승된 그런 시각보다는 리더로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뭐 하는 어떤 시늉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급 기준으로 보면 제주, 서울에 이어서 저희가 세 번째인데, 저희가 올해 200대를 판매하니까 타 자치단체라든지 산업부, 국토부에서 정말 깜짝 놀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은, 효과적인 홍보와 더불어서 사실 초기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 그리고 초기 기술개발이 분야별로 배터리, 모터 등 부품 그리고 다른 분야별로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도와주셔서 지금 기술개발에도 일부 시비를 편성해 주셨습니다마는 기술개발과 인프라 부분에 저희가 좀 더 투자만 한다면 보급과 아울러 관련 기업유치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우리 시가 이미 1톤 트럭 분야는 저희가 완전히 지금 위치를 선점했고요. 그다음에 승용차 부분에서도 당장 완성차는 어렵다 할지라도 관련된 부품기업 유치를 통한 전기차 생산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굳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는 저도 짧은 지식이지만 누구든지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그 성능 차이가 고급화될수록 엄청난 벽에 부딪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유능하신 홍 국장님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님의 의견과 전적으로 같습니다. 전기차는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지 뭐 소소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본적으로 기술은 기업이 담당하는 것이고 국가와 지방정부는 인프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달성2차산업단지 축구장 편의시설 설치 관계에 제가 당부의 이야기를 하고자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저희들 교육청에 보면 우레탄 트랙이라든지 체육시설 등 해서 유해물질로 시공을 하고 다시 철거를 해서 국·시비 거액을 투자해서 재시공하는 그런 작금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인조잔디 축구장 할 때는 국제규격에 맞는 친환경제품으로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도·점검하시면 어떤지,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유해성 관련해서 문화체육부에서 2010년도 이전에 설치한 시설들에서는 유해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KS기준, 한국산업표준기준이 마련된 2010년 이후에 조성된 인조잔디구장에 있어서는 현재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산업단지1호공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할 때 저희들 행여나 유해물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전문기관에 시험 의뢰해가지고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을 앞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제품을 반입할 때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창조경제본부장님, 우리 장상수 위원님 질문에 농업 재해 피해복구비가 물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이 신규사업이라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물론 올해 국비 내시가 늦게 되면서 추경을 갑자기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신규사업이 저는 올해부터 되었다고 하는 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 것이 농업에 대한 피해복구는 매년 어떻게 보면 피해가 있는 실정인데 올해부터 신규사업을 했다는 것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장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매년 피해가 있든 없든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재해 피해복구비를 항시에 얼마를 가져갈 건지를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피해복구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비율 자체가 거의 70%고 그리고 시가 15%, 구가 15%, 이렇게 같이 분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나와야지 시비도 같이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비만 있다고 해가지고 지출을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꼭 항구적으로 이런 재해복구비를 얼마 규모로 가져갈 건가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보조사업인데 물론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이런 작업을, 국비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피해가 발생됐을 때.

됐을 때만 올린다?

예. 그렇습니다. 피해조사를 해야 되고요. 피해조사를 해서 피해조사 금액을 우리가 확정해서 국가에 올리면 국가가 그것에 대한 합당한 심사를 거쳐서 국비를 확정하게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올려서 국비를 확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해가 왔을 때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55개의 농가에 이번에 피해보상은 골고루 잘 피해보상은 했습니까?

이게 사업비가 되면 저희들이 조사된 농가하고 이런 데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FTA 피해로 해서 우리가 보전직불금이 있는데, 폐업을 한 농가가 있는데 폐업한 농가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폐업을 한 농가들이.

이것은 한번 제가.

직불제 지원에 있어서.

자세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도 통계도 없이 추경에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구·군 행정비에 보면 홍보물 제작, 심의위원회 운영 등 이런 예산이 절반이 아니라 80~90% 차지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은 FTA 피해 보전직불금으로 해서 지출되는 본예산은 따로 있고요. 이것은 행정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피해 보전 신청농가 현지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구·군에서 이제 피해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심의회 운영 관련해서 행정비가 모자란다고 저희들이 늘 국가에다가 건의를 드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1,500만원 정도의 행정비를 이번에 내려줬기 때문에 전액 국비이고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불제 폐업 이게 홍보이고 이것도 신규사업이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매년 본 위원이 이런 사업들은 각 구에서 조사를 하고 매년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홍보비, 심의회 운영비만 이렇게 1,300만원 지출이 되었는지, 지출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을 줄 예정입니까?

이것은 국비인데요. 저희들이 각 시하고 구·군에서 FTA 관련해서는 항시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관 부서에서 하는데 이제 그것에 따른 현지조사 여비라든지 행정비가 좀 국가에서 이번에 1,500만원 정도 지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1,500만원을 반영해서 저희들 추진을 더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비 200만원은 우리가 각 구에 내려줍니까, 아니면 대구시에서 직접.

이 1,500만원 중에 시가 200만원 정도의 조사 여비를 쓰고요. 그다음에 구·군에서 1,300만원 정도 쓰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직불제 폐업에 대해서는 매년 이 사업도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니까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물론 이런 사업도 폐업을 해야 만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지요?

이것은 아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구·군하고 농수산유통과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이번에 계속 조사여비라든지 행정비가 좀 부족한 것을 국가에서 이번에 조금 더 1,500만원 정도 내려줘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라고 하기보다는 국가에서 1,500만원을 갖다가 각 시·군에다가 내려 보내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환경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노래 보존사업이 있는데 올해 2016년도 8월 23일에서 27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19회 전국노래경연대회도 하고 또 제9회 대한민국 녹색환경예술축제까지 하셨는데 물론 예산은 국비가 감액이 되면서 절감이 되었는데 이 행사는 매년 하면서 우리 환경노래에 대해서 홍보가 철저히 좀 되고 있습니까?

이 행사는 전국에서 저희들 대구가 특별히 국비 70%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고 타 시·도에서도 이 부분은 ‘대구가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있고 이 사업에 많은 청소년들이 합창대회에 참여해서 환경노래도 익히고 환경노래를 통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하고 이렇게 교육 효과도 굉장히 많이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환경노래경연대회에서 합창·작곡·노랫말 경연대회에서 3,000여 명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 1등을 한 노래는 무슨 노래가 1등을 했습니까?

그.

모르시지요? 이런 행사를 하고 난 후에 환경에 관심이 좀 있다면 우리 사업설명서 정도에는 대상을 누가 탔던가, 최우수상은 누가 탔던가, 명시를 좀 해주시면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국장님도 지금 누가 1등을 대상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셔요?

지금 이게 상위 1명이 받는 것이 아니고 부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 중·고등, 또 골든에이지 노년, 뭐 일반 여러 가지 분야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대상도 1개가 아니고 5개 팀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골든에이지 부분 쪽에는 ‘초록별’ 하는 노래를 한 영등포시니어합창단이 받았고요. 이게 상위 대상도 5개, 은상도 5개, 쭉 이렇게 여러 명한테 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 명한테 상을 주더라도 이런 좋은 노래들을, 대상을 받고 우수상을 받으면 그 노래에 대한 홍보가 사실은 애들이 노래를 해서 합창대회까지 열어서 경연대회를 열어서 이런 노래만, 대회만 열 것이 아니고 환경의 노래를 시민에게나 안 그러면 학생들에게나 홍보역할이 대회만 하지 말고 사실 이 대회를 열고 난 후에는 각 초등학교 초·중·고에나 일반인들에게 홍보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연말 되면 CD가 제작되어 나옵니다.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1부 올리고 보급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신 국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월 31일날 SRF시설 현장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보고 쓰레기매립장도 제가 들여다보고 했는데 SRF시설에 제가 정말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설 규모도 대단하고 진작에 대구광역시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한 얼마 정도 들어갔지요?

한 2,100억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거 GS건설에서 민자 투자를 얼마 정도 했지요?

민자를 1,367억원 했습니다.

1,367억원, 그리고 국비가 한.

749억원이 됩니다.

그래 들어갔습니까?

예.

그러면 한 2,000억원 이상이 되고, 제가 냄새가 많이 나지만 안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쓰레기를 분리하고 이런 부분, 그런데 생각보다 냄새가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태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열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파악, 그런데 열이 거기 바로 옆까지 들어가 봤는데 덥지도 않더라고 그거는 기술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솔직히 아주 기술적인 부분은 상세히 모릅니다마는 여기에서 태우면서 나오는 열은 증기로 만들고 또 온수도 만들고 2개로 만들어가지고 각각 재활용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GS건설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민자는 근 1,200억원 이상 투자를 해가지고 이윤이 현재 7월부터 가동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GS건설에서도 이윤이 얼마 안 나온다고 불만 아닌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파악을 좀 해보셨습니까?

예. 이윤에 대한 부분은 원래 이 사업을 민투사업을 할 때부터 사전에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이윤에 대한 부분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쓰레기 양도 원래 600톤에 폐목재 30톤하고 나머지 일반생활쓰레기 570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쓰레기가 투입되는 양도 원래 계획했던 양 만큼 지금 투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매립되는 폐기물이 한 몇 프로 정도 감소됐습니까?

원래 작년 2015년 말 기준으로 하면 매립장에 매립되는 총량이 1,350톤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SRF시설이 완공됨으로 해서 600톤 정도가 소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매립장 1,350톤 중에서 600톤이 감소되는데 실제로 SRF를 운영하면 태운 협잡물 잔재물이 또 200톤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잔재물이 다시 매립장에 간다고 보면 네트로 SRF가 생김으로 해서 한 400톤 정도는 감소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원래 서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같은 것은 언제까지 거기 매립이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계획이.

원래 매립이 당초 2015년 말 기준으로 할 때는 수명이 34년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SRF시설이 완공이 되고 특히 금년 4월 1일부터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실시했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매립장에 반입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함으로 해서 현재 약 50년 더 연장됐습니다.

그러면 50년 연장했다면 2050년까지입니까?

이제 34년에서 거의 한 8~90년까지 쓸 수 있도록 연장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GS건설에서 SRF 이거를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 굴뚝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또 악취가 나지 않느냐, 그래서 또 데모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에서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월 말에 그런 이야기가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보셨듯이 SRF시설이 재활용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의 문제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주민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면에는 또 다른 것을 더 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원만히 잘, 큰 틀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 우리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 안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대성에너지 사무실을 제가 직접 한번 들러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 늘 이야기를 했지만 겨울에는 좀 덜합니다. 가스 자체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부다 퍼지고 나가는데 여름에는 에너지 수요가 격감을 하기 때문에 그걸 연소해가지고 날려야 되는데 이걸 그냥 공중으로 방출을 하니까, 제 지역이 성서지역인데 늘 제가 주장했지만, 그게 대성에너지 관계자도 그걸 인정을 하더라고요. 여름에는 그걸 공중으로 일부 방출을 한다고, 그래 되니까 그 악취가 뭐 성서권, 달서구 전체에 이래 다 나가는 겁니다. 대성에너지 관계자가 지금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혹시 보고받은 거라도 있습니까?

악취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선 매립장 관련해서 보면 매립장 내부에서 물론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매립장 북쪽에 공단들이 염색산단 포함해서 많이 안 있습니까? 또 거기서도 나오는 악취도 있고 섞여 있어서 사실 딱 그 부근의 악취가 꼭 매립장만의 악취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악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줘서 악취에 대한 원인도 규명하고 또 대책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얼마 안 떨어졌는, 존경하는 최인철 위원님이 계시지만 사수 지역에 그쪽도 지금 악취 쪽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금년부터 해가지고 미세먼지, 또 악취 이런 대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잡자, 이런 목표를 설정을 하고 최근에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악취 이런 것에 대한, 대기 부분에 대한 저희들 종합개선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2020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 대기 부분은, 이런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부분에 걸쳐서 맞춤형 대책을 최근에 마련을 했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너무 지역 주민들 민원에 좌우지 하시지 말고 중심을 잡아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각 아파트단지 쪽으로 해가 재활용품이 많지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맨 본 위원 아파트도 산더미처럼 아파트 내에 그게 쌓여져 있습니다. 업체에서 이윤이 안 맞으니까 수거를 안 해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대구시내 전체에 해당될 거고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지금 재활용용품이 아파트단지에 쌓아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 악취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든지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활용 관련해서는 사실 쓰레기 재활용률은 현재 대구시 전체적으로 치면 약 29%가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 저희들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용기도 저희들이 더 보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홍보도 또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재활용이 사실 병 같은 경우에 담뱃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버리면 재활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최초 발생자인 우리 시민 분들이 재활용에 대한 의식을 좀 더 갖게끔 해서 근본적으로 진짜 재활용될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되도록 하면 악취문제도 제거되고 재활용도 올라가는데 이 부분 근본적인 의식을 바꾸기 위한 저희들 홍보 노력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당연한 거고 제가 국장님한테 여쭈어 봤는 것은 재활용품이 아파트단지에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기 때문에 현재 업체에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수거를 안 해간다는 말입니다. 수거를 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재활용에 대해서 원래 구·군에서 재활용업체하고 단가계약을 맺었는 것이 지금 최근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이런 것 또 우리 매립장에 금지조치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재활용으로 많이 돌아서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원래 구청하고 업체 간에 계약을 맺은 금액은 파이가 작은데 재활용량은 늘어나니까 업체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구·군에도 최근에 회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재활용업체들한테도 좀 더 많은 예산으로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손실이 없어야 되겠고 또 늘어난 재활용 수요에 대해서도 대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최근에 회의도 하고 독려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 악취 때문에 현재진행형이라는 말입니다,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악취에서 빨리 좀 해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살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조경제본부장님.

예.

전통시장 지원 관계로 여기 몇 개 올라와 있는데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목적이 처음에 뭐였지요?

전통시장은 아무래도 서민들이 다 운영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서민들의 경제활동이나 그 상인들을 돕고, 그리고 또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 기본적인 옛날에 단순히 여러 가지 재화를 파는 것 플러스해서 손님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관광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더 강화시켜서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는 방법이 저희들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면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살리는 게 근본 목적이었습니까? 안 그러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과 경제적인 이익이 주된 목표입니까?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인들도 어렵기 때문에 상인들도 살리고 그리고 또 시장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여러 가지 저희들 생활용품들을 시장에서 구매할 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확신은 안 든다. 그지요? 현재 상당 기간 전통 재래시장을 전국에서 열풍처럼 지원을 해왔잖아요. 그지요?

예.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까?

아주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 투자에 비해서 얼마나 효과가 크냐 하는 것은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시장이 현대 유통의 변화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원을 좀 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추경에서 꺼내는가 하면 내년 정규 예산을 할 때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쯤 다른 지역보다는 특히 대구가 전통재래시장에 대한 지원 중간평가를 할 때가 됐다. 한 번 지원하면 계속 선임자의 발자국만 쫓아서 따라다닐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지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계속 지원하고 크게 지원했는 시장은 부자상인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가난한 재래시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재벌이라 재벌, 왜 자꾸 그쪽에만 지원을 하느냐 그거는 너희들 표 때문에 그런 것 아니가, 이 수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평가를 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조금 명품시장으로 올려놓으면 영세임차상인들은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수의 부자를 만들고 다수의 사람이 더 어려워진다면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세 번째, 아까 시민들이 행복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형 고급마트가 더 물품도 싸고 좋은 제품이 있는 것들이 있다. 우리가 현실을 즉시 직시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라, 항상. 250만 도시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께서 늘, 지금 전국의 현상이 뭔가 하면 눈만 뜨면 여기 나와가지고 회의하고 무슨 모임에 참석하고 그래가 하루 24시간 다 가버렸잖아, 시장부터 안에 직원까지 전부 다, 일이라 하는 일은 옳은 일은 안 하고 내 얼굴 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전임자 했는 것만, 이런 중간평가가 굉장히 시급하다. 어떤 상인은 이런 얘기 나오면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수위가 높아져 있습니다. 대구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좀 아는 바가 있습니까?

예. 이게 재래시장 지원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원의 형평성 문제, 계속 시장이 잘되는 쪽에 지원을 함으로 해서 또 지원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되는 문제, 그리고 또 시민들이 전통적인 재래시장에 대한 이용도의 측면에서, 계속 이게 하락하는 측면에서 유통시장의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래시장도 제 생각은 이게 금방 저희들이 정리하고 가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이 계속 저희들 하나의 유통형태로 살려야 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점, 이런 것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면서 효율적인 재래시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대구시가 정책을 잘해가지고 일부 시장은 지금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하니까 지금 중간에 앞으로 왔던 길, 나아갈 길을 평가를 해서 재점검을 해가지고 지원을 경쟁에 뒤처진 진짜 서민들이 하는 재래시장을 돌아보고 그대로 놔둬도 탄력이 붙어서 잘 가고 있는 시장은 조금 지원을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마 대구시의 창조경제본부가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모자라면 연구기관, 대경연구기관이라든지 도움을 받아가지고 점검을 할 때가 됐다. 다른 도시가 하면 따라가지 말고 대구에서 최초로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은 시장대로 해서 큰 시장은 큰 시장대로 또 작은 시장은 작은 시장대로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올해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적절한 지원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도 전화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농수산물시장에 지금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재인 것을 한번 보셨어요?

예.

지금 사진에 이게 일주일 전에 이렇게 산더미처럼 재여가 있는데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거보다 더한 산더미 같이 재여가 있는데, 물론 일반쓰레기인데 이거를 소각장에서 받아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에 감사 시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쓰레기봉지에 담아서 소각장에 가라.’ 이렇게 됐는 것 맞지요?

쓰레기는 크게 두 분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생활쓰레기가 있고 큰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장생활계쓰레기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나 조금씩 나오는 것은 종량제봉투에 넣어가지고 매립을 하거나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량으로 나오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장생활계쓰레기는 쓰레기가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여야 되고 매립장에 들어갈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장에서 개인의 부담으로 각자가.

이렇게 수년간을 아무 탈 없이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문에 보면 대구시장이 20톤까지의 쓰레기는 우리 쓰레기소각장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서 온 공문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감사원의 감사에 걸리니까 “안 된다. 종량제봉지에 담아서 보내라.” 이렇게 하니까 시장은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과 농수산물시장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은 개인의 시장이지만 우리 농수산물시장은 관에서 시가 운영하는 시장인데 어떻게 20톤 이상까지는 일반쓰레기처럼 처리하라고 공문까지 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이 쓰레기 자체를 ‘종량제봉지에 담아서 배출해라.’ 그렇게 하더라도 받아줄 수 있는 소각장이 없다. 없으면 지금 이거 어디에 가서 처분을 합니까? 그래서 물론 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비용은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쓰레기와 지역 주민들 간에 부담률은 같이 하더라도 이 쓰레기를 처분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달을 무방비하게 이렇게 재어 놓으면 이거를 어떻게 하자는 건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이거를 해결하거나 안 그러면 기간을, 대구시가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했다면 지적당한 후에 시장에다가 일반쓰레기 또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장에 갈 때 어느 정도의 기간을 주고 음식물쓰레기 요금을 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무작정 그냥 감사원 감사를 당했다고 해가지고 ‘너희가 일반쓰레기를 처리해라.’ 이렇게 하면 지금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받아줄 소각장도 본 위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 개월을 쓰레기가 재여 있는 것보다는 이거를 해결하고 난 후에 같이 상인들과 다시 버리는 소각장에 어떻게 가든 소각장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도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역할인데 지금 아직 받아줄 소각장이 없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명확한 답변이 우리 과장님도 답변이 없고 아무런 답변이 없는데 이거를 우리 국장님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저희들 작년 9월달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생활쓰레기 말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왜 매립장에 불법으로 반입을 했느냐?’ 이렇게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되어서 개선방안을 마련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금년 6월 말까지 6개월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주었고 7월달부터는 매립장에 못 들어가고 사설 처리장에서 법대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업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법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은 옛날에는 불법으로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을 지난 20년간 사실 불법 관행을 허용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불법을 하게끔 대구시가 시장님의 직인이 찍혀 있는 공문에는 ‘20톤까지는 매립장에 가도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문에는 몇 월 며칠까지 쓰레기를 매립장에 가라, 이 날짜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감사원에 걸린 것 같은데 감사원에 걸렸더라도 지금 이렇게 6개월 동안 물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협의를 어떻게 하든 간에 6개월 동안 협의를 못 봤다 하는 그 자체도 잘못됐고, 또 이렇게 1개월 정도 쓰레기가 대대적으로 쌓여 있다면 정말 농수산물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쓰레기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쓰레기를 빨리 치워 주고 난 다음에 어떤 방안, 대책을 같이 한번 연구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쓰레기를 해결하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 지난 6개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전환에 따라 계도를 충분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했고요. 또 그에 부응해서 거의 대다수의 재래시장에서도 바뀐 정부 정책에 부응을 해가지고 바뀐 제도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를 실제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 정책,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바뀌었는지는 오래 됐습니다. 바뀌었는지는 오래 됐는데 대구시가 잘못된 이유는 20톤까지는 일반쓰레기가 매립장에 들어가도록 공문을 줬다는 말이라 그 공문으로 인해서 시장이 매립장에 갔는 것이지 그분들이 위법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시에서 그런 공문을 줬기 때문에, 20톤까지는 매립장에 가도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우리가 감사원의 감사에 걸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감사원에 걸렸으면, 그게 위법인 것 같으면 대구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쓰레기가 협상을 몇 번, 구하고도 일반쓰레기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또 잘 되다가도 이렇게 깨어지고, 또 이 음식물을, 가연성 물질 이런 것은 받아주는 데도 없고 소각장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줄 수 있는 소각장이 없다면 이 쓰레기 처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관에서 시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시장의 쓰레기를 관에서 나서서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지.

위원님, 사업장생활계.

그냥 너거가 받아주는 데도 없는데.

위원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지금 다 다른 재래시장을 포함해서 민간에서 사업자의 부담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것을 받아주는 데가 많습니다. 단지 옛날에 매립장에 들어갈 때 가격보다는 약 배 정도 비쌉니다, 사설에서 처리할 때는. 그래서 그 부담 때문에 다들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 부분은 과거에 매립장에 싸게 들어갔던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정상이 정상화로 가는, 전환하는 일종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그런 불법 매립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것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조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분들은 불법을 했다고 볼 수는 없지요. 없는 게 20톤까지는 대구시장의 직인을 찍어가지고 공문으로 ‘20톤까지는 농수산물시장의 일반쓰레기는 처분을 해라.’ 이렇게 매립장에 들어가라고 지시가.

예. 그거는 과거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또 그 부분은 어차피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개선방안을 마련한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저희들이 6개월 기간의 유예를 주었고 그 과정에서는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질의·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질문을 자꾸 드리는데 물론 음식물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을 2배, 물론 금액도 옛날보다 2배 이상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일반쓰레기 종량제봉지에 담았을 때 2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배가 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각장에서 받아주는 소각장이 없다. 이게 최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지금 이 시간 이후에라도 가서 시장 상인들과 협의해서 쓰레기를 좀 빨리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통시장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님께서 반드시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구의 시장이 서문시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민들과 좀 더 밀착해서 다가와 있는 칠성시장이라든가 팔달시장, 이런 시장도 있습니다. 이런 시장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창조경제본부, 미래산업추진본부, 녹색환경국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계수조정이 끝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