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270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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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태웅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제270회 임시회도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9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받는 업무보고에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열성적으로 회의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받으실 행정국은 서울시의 각 부서가 효율적으로 서울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고 보좌하는 부서입니다. 또한 각 자치구 간 재정의 격차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재정지원을 모색하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주요부서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출범한 행정기관으로서 서울시 산하 모든 기관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들을 감사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며 도시기반시설물 등에 대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의 업무보고를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심도 있게 살펴보셔서 서울시 주요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적, 그리고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태웅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첫 업무보고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국 주요업무보고(자원봉사센터 포함)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태웅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국 간부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새로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드리며, 천만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에 대한 열정이 넘치시고 경륜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270회 임시회에서 행정국 첫 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국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정 전반에 걸쳐 소통과 공감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함으로써 시정의 각 기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치구와의 소통 지원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울시민 전체의 삶의 질 개선과 복리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적의 근무환경 조성과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으로 올해도 벌써 4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국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행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이 지난 7월 1일 14개 자치구 203개 동에서 새롭게 시작되었고, 서울의 역사기록을 담을 서울기록원 건립공사가 지난 4월에 본격 착수되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4대 핵심과제, 10대 지속과제를 담은 조직문화 혁신대책을 지난 4월에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들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희 행정국 전 직원은 올 한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시민과 직원이 만족하는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항상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고견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봉사센터장과 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총무과장 정상택, 인사과장 강옥현, 인력개발과장 유보화, 자치행정과장 임동국, 정보공개정책과장 조영삼) 이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는 안승화 자원봉사센터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승화 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안승화 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문영민 부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후반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원봉사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김의욱, 경영기획부장 한태석, 협력사업부장 이기백, 조직지원부장 박미혜)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6년도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소중하게 저희 센터의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자원봉사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행복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화 자원봉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늘은 1차 질의는 10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이 많을 것 같으니까 좀 지켜주시고요 또 오후에도 할 거니까 오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정보공개정책과 사업집행률을 보니까 16.25%, 집행률이 낮아요. 서울기록원 때문에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울기록원이 작년에 명시이월됐어요. 약 24억 정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명시이월됐습니다.

서윤기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한 대로 다 집행할 수 있어요? 이번에도 명시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지구단위계획이 늦어짐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올해 편성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의 공사과정에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발파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재 푸르지오아파트라든지 어린이집의 민원이 있어서 공사시간을 줄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아이들이 자는 낮잠시간이라든지 밤에 발파작업 이런 부분들이…….

서윤기위원

OK. 네, 알겠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래서 좀 이월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서윤기위원

민원 때문에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집행률이 낮고 이월될 가능성이 또 있다 이런 취지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어느 정도 이월될 것 같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정확한 금액은 추계를 안 해 봤는데 한 몇 십 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입장은.

서윤기위원

몇 십 억?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훨씬 더 많이 이월될 것 같은데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지금 그 부분에서는…….

서윤기위원

그래서 행정의 수요예측이라는 게, 예산예측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민원을 해소해 가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요. 사실은 기대도 큰 반면에 우려도 큽니다. 전체 예산규모가 행정국 포함해서 5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지금 일부 자치구, 8개 자치구인가요 7개 자치구인가요?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은…….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현재 1차는 13개 했고요.

서윤기위원

13개?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13개 구 80개 동 했고, 2차로 지금…….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아직 참여하지 않는 자치구가 8개인 것 아니에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구가 정확히 하면 7개입니다.

서윤기위원

7개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광진 한 개 구는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아, 7개인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나중에 추가로 했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재해 있어요. 인력을 갑자기 충원해서 현장에 투입한 인력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측면, 그리고 밖에 찾아가는 서비스는 늘어나긴 했지만 그건 공무원들이 찾아가는 서비스가 늘어난 것이지 전체 다른 부분에서 줄어든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현장에서는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 자치구의 예산 재정부담이 가중이 돼서 이것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 이런 양적 성과위주로 보고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처음에 서비스했었던 처음 동기는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인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복지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시행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돼요. 그냥 처음에 추진했을 때의 그 취지만 가지고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성과관리만 하면 안 돼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지금 지적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려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향후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보안책이라든지 내년도 다음연도에 추진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 같은 것을 좀,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행정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 답변…….

서윤기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다 맞습니다. 첫 번째, 교육부분도 신규 직원들이 한 2,000명 지금 채용되다보니까 현장에서, 물론 일부분은 민간 경력이 있는 직원들도 채용을 했지만 현장의 어떤 행정경험이나 현장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저희가 시비 75%를 지원하고 자치구비 25%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한시적이 될까봐 하는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이 하시다보니까 시장님이 바뀌면 이것 주지 않지 않느냐, 일부 구청장님도 그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법제화해서 조례안에 넣는다든지 재원부담 기준으로 해서 법제를 좀 바꿔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에 대한 성과평가가 단순히 수치뿐만 아니라 그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재 매년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데 구체적인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관련해서 마을계획단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14개 동에서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대상지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향후 운영계획하고요, 지금 각 동별로 추진현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 이번 기회에 통장님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는 건 어때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서윤기위원

답변 못하겠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너무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통장님 제도가 사실은 일제시대 때 전시동원체제에서부터 기인한 거예요. 그리고 법적근거가 없어요, 통장님 제도 운영하는 게. 이게 행정편의적이고 동장님들을 돕는, 사실은 저렴한 비용에 동네 주민들을 동원하는 그런 체제로 구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서울시 행정국장이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참여제도가 활성화되고 자원봉사제도가 활성화되고 하는 제도에서 행정보조 민간인력들을 저렇게 저렴한 비용에 상명하복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다른 대안이나 방안은 없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대학생 인턴제도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아주 단견에 의한 비판적 시각의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답변 올릴까요?

서윤기위원

아니, 아니요. 충분히 설명을 하고요. 이게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또 학교에서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대학생 인턴제도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학교는 학점까지 인정해 주는 제도고, 학점 인정하는 데 있어서 학생이 학교에다가 학점 인정에 대한 대가로 이를테면 등록금이지요, 계절학기 등록금 이런 것을 납부하는 것에 대한 것까지도 학사운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자의 시각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보도는 딱 특정언론 한 군데서만 보도가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런데 그 내용에 보니까 아까 제가 보고 올렸듯이 50 대 50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학연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모든 대학들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2015년도에 시행할 때 보니까 지방정부인 시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보내거든요. 민간이나 다른 정부기관도 보내고 할 경우에는…….

서윤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타 자치단체, 그러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타 자치단체 보도에 난 사항은 저희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저희들은 아르바이트생한테 학교에서…….

서윤기위원

인턴제가 아니라 아르바이트?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르바이트입니다.

서윤기위원

O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명하고…….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야기를 해 주고 알려 줘야 됩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조정교부금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이 보고할 때 교부단계에서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신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은 교부단계가 아니에요. 이것을 신청하고 편성하는 단계에서 해당 지역구 자치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달라 하는 거였어요. 행정국장님, 이번 기회에 행정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부분이에요. 그냥 슬쩍 넘어갈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의지가 있으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들이…….

서윤기위원

“네, 아니오”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런데 이 부분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더 상의를 하도록 하지요. 그런 입장을 제가 확인했고요. 서소문청사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비판적이에요. 무교별관, 청계별관 2개의 별관……. 지금 서울시청사 처음 만들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을까요, 아니면 이 서소문별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많아요? 건물자산이 얼마나 많아요? 이를테면 IT콤플렉스 만들면서 거기에 정보기획관이라든지 경제진흥본부 넣을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거기 남은 공간들 다 지금 임대 줄 것 아닙니까? 남현동 교통문화교육원에 도시교통본부 한번 입주시킬 생각 해 보셨어요? BC분석 말씀하셨는데 BC분석은 훨씬 그게 더 나아요. 지금 남현동 교통문화교육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세요? 서울시 재산인데 거기에 목욕탕이 있고요, 사우나시설이 있고요, 거기에 헬스장이 있어요. 그리고 컨벤션 업체에 위탁 줘가지고 음식장사해요. 그런 데 들어가서 일할 생각 안 하세요? 정부부처도 말이에요, 전국에 다 산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내에서 각 부처를 분산 배치할 생각 한번 안 해 봤어요? 여기요, 땅 파면 문화재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옛날에야 서소문별관, 이 법원건물 만들 때 그냥 때려지어서 만들었지만 지금은 하게 되면 이것 공사 못할 수도 있어요. 570억 들여가지고……. 그리고 보세요. 1만 8,700㎡, 무교별관 청계별관을 합하면 1만 8,700㎡예요. 그리고 후생동 남측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새로 짓겠다고 하는 서소문청사 리모델링사업은 1만 4,174㎡예요. 벌써 4,000㎡가 차이가 나지요. 거기에다가 감사위원회 건물을 철거하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것 몇 ㎡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2,400㎡입니다.

서윤기위원

2,400㎡지요? 플러스 해서 2,400㎡가 더 마이너스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40명이요.

서윤기위원

그러면 무교별관과 청계별관에 있는 직원들이 다 이쪽으로 이전할 수 있어요? 어차피 또 하나는 운영해야 돼요, 그만큼의 규모는. 저는요, 이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재고…….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제 의견을 정확하게 드립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이 부분은 조금…….

서윤기위원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하셔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조금 설명을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좀 이따 하세요.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3월 29일 새로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요, 그 명단 인적사항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명희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각 구에서 자치구별로 추진운영위원회, 추진지원단이 있는데 시 차원에도 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시 차원의 추진운영위원회와 추진지원단 명단을 주시고 그 운영실적도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다음 조규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네, 저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치구별로 특별교부금 교부된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그 집행잔액이 있다면 집행잔액과 처리결과, 그리고 특별교부금 집행에 대한 서울시에서의 실태조사 등 관리감독 내용, 그리고 이 조건이 미이행되어서 반환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내역 그 자료 좀 주십시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강태웅 행정국장님, 반갑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 행정조직에서 행정국은 우리 신체로 따지면 심장과도 같은 부서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중요한 부서인데요. 먼저 우리 행정국에 5개 과가 있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 1페이지에 보면 총무과는 7개 팀에 210명의 직원이 근무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교육이나 파견, 휴직 등 직원들을 총무과에 배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닙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닌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빠집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빠진 겁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 직원 수가 210명입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교육, 파견, 그다음에 휴직 등 이렇게 가 있는 사람들은 총 몇 명인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700여 명 정도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700여 명?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이 700여 명도 소속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행정국 총무과로 돼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총무과 인원은 한 910명 정도 되네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공무원의 지상목표는 승진 아닙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혁신기획관님이 직원 게시판에다가 행정국이 근평을 독식하고 있다, 그래서 불만을 제기했고 토론해 보자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요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근평을 할 때 5명 단위로 근평을 주는데 행정국이 교육, 파견, 휴직 등 직원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한 900명 되니까 소위 이 사람들은 근평관리 안 하는 사람들이고 그냥 깔아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국에서 근평을 좀 독식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문제제기 보셨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알고 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완전히 다 실·국 파견된 부서로 배속하도록 그렇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개선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 개선했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700명에 대해서 이전 부서에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다 조치했다 이거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잘하셨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다만,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분이 일부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공로연수?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인력개발과에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 부분이 있어서요. 그분들은, 사실 요새 공로연수가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미미한데 그 부분은 해당 부서로 다시 원복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국으로 일부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대략 그 인원은 700명 중에 몇 명 정도 되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주 일부입니다. 몇 십 명 안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몇 십 명?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업무보고서 32~33페이지 보시면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국내외 교육훈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33페이지 보시면 장기국외훈련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장기라 하면 우리가 2년인가요, 대략? 1년 이상을 얘기하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6개월 이상을…….

김용석

(도봉) 위원 6개월 이상을 장기라고 하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장단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6개월 이상을 관리를 별도로 하는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장기라고 하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길게는 한 2년까지도 다녀오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법적근거가 뭐예요? 장기국외훈련을 보내는 법적근거.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몇 조 몇 항입니까? 제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찾아봤어요. 몇 조 몇 항에 장기국외훈련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한번 그것은 별도로 규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 국장님 정도가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하도 당연하게 저희들이 매년 해 오고 있어 가지고 근거규정까지는 제가…….

김용석

(도봉) 위원 관례답습적으로 해 오니까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지요. 이거 무슨 법에 의해서, 무슨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지 한 번도 찾아보신 적 없지요? 담당과장님도 몰라요?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19조 1항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지방…….

김용석

(도봉) 위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마이크가 안 나와서.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인력개발과장 유보화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위탁교육이지요?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우리도 장기국외훈련을 보낼 때 위탁을 보내는 겁니까?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위탁교육의 일환입니까?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올해가 35명이고 내년에 36명이지요, 국장님?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매년 의회에서 지적받는 것은 예산심의도 안 받았는데 선발부터 해 놓고 일단 예산 통과시켜 달라 이런 얘기지요. 그다음에 고시 출신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고시 출신들이 이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런 부분에서도 유리한 이점이, 선발기준에 일단 외국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고시 출신들은 일단 젊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젊기 때문에 영어가 되겠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두 번째는 빨리 승진하면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승진을 좀 늦추는 이유도 하나 있겠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 인사정책에 있어서 이 35명이나 36명이 1년이나 2년의 교육을 가면 그만큼 승진을 시킬 수 있겠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승진에서는…….

김용석

(도봉) 위원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데 결과적으로 승진에 그러한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이 제도를 언제부터 시행했나요, 그러면?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국가에서 원래 국비로만 진행하다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제도가 되면서…….

김용석

(도봉) 위원 1995년도부터?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아마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그 이후에 자치단체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매년 늘고 있나요, 줄었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 이후로 많이 늘었다가 최근에는 거의 일정한 숫자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가장 많이 늘었을 때가 이명박 시장 때인가요, 오세훈 시장 때인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뒤를 돌아보며) 언제지?

김용석

(도봉) 위원 자, 좋습니다. 최근 10년간 교육훈련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주실 때 직급별로, 그다음에 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 구분해서 주시고요. 당시의 지원율, 선정방식 이런 것들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타 시·도 사례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일부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타 시·도는 저희 서울시를 지금 배워가는 입장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지방자치는요 우리랑 지방자치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1년, 2년 정도 가서 얼마만큼 우리 서울시 행정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선진기법이나 학습을 하고 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를 만약에 배우려면 미국으로 가서는 안 돼요. 지방자치 양대 산맥이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인데 우리는 단체자치이고 거기는 주민자치부터 출발했어요. 미국은 3만 9,000개나 있어요. 인구가 무려 18명인 자치단체도 있어요. 보통 미국은 3만 9,000개인데 너무 다양해요. 거기는 체제 자체도 너무 다양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주민이 직접 시장을 뽑는 데도 있고, 그냥 뭐 매니저로 갖다가 봉급 주면서 채용하는 데도 있고, 의회 의장이 시장을 겸하는 데도 있고, 거기는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배우기 위해서는 미국은 아닌 것 같다는 거고, 만약에 공무원들이 아주 이기적으로 자녀의 유학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가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면 저는 계속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릴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갔다 오기도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가서 우리가 못 보던 것들을, 그러니까 자치제도를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행정의 형태, 양태,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어떤 행정을 서비스하는 정부의 모습 이런 부분들을 배우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경험을 했지만, 대학원 학위과정도 갔다 오고 직무훈련도 갔다 왔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제가 행정을 하면서 많이 활용도 하고 있고 시정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다고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의 시민 세금을 일인당 1억씩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만약에 정말로 본인들이 본인의 자기계발과 역량을 위해서 갈 의사가 있다면 자부담을 20%든 30%든 해서 가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서울시민 세금으로 서울시가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장기국외훈련 관련 법규 이야기하라 할 때 국장님이 못 찾으면 뒤에 인력개발과장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갖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뭐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뒤에 그러면? 그 뒤에 앉아 있는 사람 폼만 잡으러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뒤에서 과장 이하 배석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안 하면요 회의를 중단하겠어요. 경고합니다. 답변을 국장이 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대면해서 이제 처음이신데 행정국 하면 옛날부터 많이 분산되어서 그렇지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고 우리 박원순 시장의 시정을 지피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행정국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게 인사 이런 부분이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을 곁들여서 보면 사업소 직원하고 의회 직원하고 본청 직원의 승진 소요연수가 각기 좀 다르던데 그게 다른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승진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근무연수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직원들이 어느 정도의 교육훈련 성적 같은 데 일정부분을, 5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량평가점수를 반영한다든지 해서 교육점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직원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느냐, 이런 다양한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승진연수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이 아무래도 격무부서가 있는 시가 빠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영민위원

우리 행정국에서는 그러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다년간 제가 그런 일을 하면서, 의회생활을 하면서 구 같은 데서 보면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직원들의 승진은 언제든지 밀려, 그리고 근간에 있는 가깝게 눈에 보이는 국장님 옆에 계시는 직원들의 승진은 빠르고, 또 서울시도 이렇게 보면 사업소 같은 데 나가 있는 직원들은 시야에서 멀어지니까 아무래도 승진이 늦어지는 것이고, 또 의회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도 승진기회는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한 승진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데 그 공평한 형평의 기준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승진연수, 그러니까 근무경력이라든지 교육훈련 성적이라든지 업무성과라든지 있지만 또 하나는 저희들이 사업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일정부분에서는 기관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승진심사위원회 구성이 돼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소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또 배려하고자 하는 그런 기준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적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내가 사업소에 나가 있으니까 승진에 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가 맡은 업무를 소신껏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갖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행정국장님의 의중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이것은 행정국뿐만 아니라 우리 간부직원들이 다 참고해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보면 우리 서울시의 청렴도가 엄청 떨어졌어요. 지표로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박원순 시장 초기에는 청렴도가 그래도 앞자리에서 노는 것 같더니 어떻게 된 것이 더 좋아져야 될 텐데 밀려가고 있는 현상이라 이것은 과연 우리 국장님에게도 그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감사파트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사파트에 있는 우리 국장님도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간부들에게 책임이 있는데, 특히 감사위원회의 주된 업무지만 저희 행정국에도 일정부분, 직원들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인사관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청렴도의 순위가 조금 올라가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참 힘든 일이에요, 남의 마음을 바로 살 수도 없고. 공무원들의 사기와도 관련이 있는데 인사문제의 불합리함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 다루기가 힘들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겠지만 이것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청렴도가 최근에 떨어진 것은 저 자신도, 감사위원장이 그것을 높이기 위해 저희 실·국별로 협조를 구할 때도 있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물론 감사위원회가 종합 기획은 하지만 결국 실천은 각 부서, 특히 행정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와 좀 더 긴밀히 협조해서 행정국의 역할이 뭔가, 더 이 청렴도 향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고 같이 협력해 나가서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감사결과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부서장들이 직원들을 계도해야 되고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파트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문영민위원

그리고 요즈음 청사 내에 도우미를 쓰고 계시나 봐요? 도우미 제도가 된 지가 2002년도부터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됐는데 옛날에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있어서 행정서사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대리로 문서도 작성해주고, 본인들이 쓰는 게 상당히 많았으니까. 옛날에는 인감증명을 떼려고 해도 대리로 떼러오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 또 출생신고 또는 혼인신고 다양한 서류를 작성해서 하는 일들을 민원인이 못할 경우에 대리로 해 주는 일도 하면서 했는데 인력배치를 보니까 본청사에는 근로자 파견용역 계약을 해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서소문별관에는 시우회에서 추천한 분들이 있고 그러네요? 어떻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청사 본관의 경우 안내데스크에 전문 인력들을 저희가 파견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어학도 돼야 되고 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하고 있고요. 제가 그것까지는 알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서소문별관에는 퇴직공무원들 4명을 선발해서 현재 청사 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청사의 일정 도우미 역할을.

문영민위원

그런데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어디에 위탁 줘서 하는 건가 보지요? 그런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영민위원

도우미를 용역업체에서 선발해가지고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러니까 본관의 안내도우미는 용역업체와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와서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도록 해 주고요, 또 퇴직공무원들은 시우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4명이 격일근무 식으로 해서 청사 민원안내, 그다음에 주차장 지원업무 이런 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옛날하고 하는 일은 다르고 청사 본청이나 여기나 다를 게 없는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그렇고요. 그런데 도우미의 경우 수시로 바뀌는 모양이에요. 고용승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승계문제는 없고 그 직원으로서 나와서 근무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퇴직공무원들의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면 근무를 하는데 계약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용승계 문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고용승계의 문제점, 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고용승계를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용역 안내데스크를 저희의 공무원화하거나 아니면 공무직이라고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를 않고, 안내를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효율적이라고 해도 고용된 입장에서나 서울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중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비용지출은 많으면서 효과는 덜 나는 것 아닌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오히려 직접고용을 하게 되면 계속 장기근속 관계도 있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비용부분에서는 저희가 오히려 더 인건비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어떻게 보면 조금은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완전히 파악이 안 된 거니까 다른 것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제도, 옛날부터 해 오던 건데 아까 우리 서윤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통장들이 주로 하는 일이 고지서 돌리고 이사 오고 또 이사 가면 확인해 주고, 또 아이들이 신분증 만들 때 그 집 자식인지 누구 집 자식인지 알아서 그 집 자식이 틀림없다고 도장 찍어주는 일, 또 지역에서 보면 연탄집 가게나 쌀가게 하는 분들이 여유 있게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통장분들의 학력수준이 엄청 높아졌어요.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고학력자들인데다가, 이게 경쟁률이 치열해요. 그런데 역할이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원래 동사무소에 밥만 먹으면 나가서 있었던 사람인데 가장 문제로 제기했던 것이 통장이 이사 가고 이사 올 때 확인해 준 자료가 부당하다 해가지고 제가 행자부에 건의하고 청와대에 건의해서 그것이 폐지됐는데 왜 부당하냐, 이사 오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확인만 해 주는 제도란 말이지요.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돼야 된다.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사 가고 싶은 국민은 누구든지 이사 가서 살면 되는 것이지 통장이 꼭 확인해 줘야 이사할 수 있고 또 이사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잘못된 제도다,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그것을 폐지했고. 또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이 18세가 돼서 주민등록증 만들려고 해도 통장이 확인해 줘야 주민등록증을 만들더라고요. 수백 세대 관리하는 통장이 누구 집 자식인지 알아서 확인해 주겠느냐. 본인이 ‘내 자식이 틀림없으니까 신분증 만들어 주시오.’ 하면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지 200세대, 300세대 관리하는 통장이 새벽에 갔다 밤중에 들어오는 아이를 그 자식이 누구 집 자식인줄 알아서 확인해 주느냐 그래서 이것도 부당하다고 해서 폐지된 제도고, 또 통장들이 주로 고지서나 또는 민방위통지서를 돌리는 일이 주로였고, 또 경로승차권도 갖다 나눠주는 일 이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런 것들도 통장들의 유휴인력을 기왕에 쓰는 인력이라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가는 것도 한 방법인데 꼭 새롭게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제도가 옳은가? 통장들에게 일정역할을 부여해 주고 대가를 주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것도 우리 행정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다보니까 지금 27년째인데요, 옛날 생각이 지금…….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통장들이 사실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에 초임 때 서초에서 민방위과장으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통장들한테 주는 수당이 민방위통대장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민방위 고지서 돌려주고, 또 당연직 민방위대원이 돼서 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의 역할이 변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기능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이 바뀌어야 되는데 다만, 몇 가지 극히 통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컨대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가 을지연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을지연습을 하면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체계들을 저희들은 활용하도록 현재 을지연습 자체의 충무계획 책자에도 다 돼서 일정역할을 부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편할 부분이 있는데 저희 찾동 사업과 관련해가지고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찾동의 설계모형에 보면 우리동네 주무관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동네 주무관들이 몇 개 지역의 통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동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찾동 사업의 효과를 받기 위해서 옛날 동의 통담당제가 사실은 부활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복지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가지고 우리동네 주무관을 지정해서 그분들이 통장들과 협력해서 이러한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은 찾아내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통장의 역할에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 부분이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복지서비스를 제고해 나간다고 보면 통장의 역할이 아까 서윤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필요성 자체가 줄어들었겠지만 또 다른 역할이 일정부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의가 좀 더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통장제도를 폐지하라는 뜻이 아니라 통장제도를 기왕에 활용할 것이면 유효하게 쓰라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가 나게 써야 된다. 옛날에는 역할이 다양했는데 역할이 줄어들었으니까 새로운 일거리를 주라는 뜻이에요, 일거리를.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래서 지금…….

문영민위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내가 돈 받은 만큼 일하는구나,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바꾸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은 자리가 나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동주민센터가 아주 중요한 위치로 변모해가고 있는데 옛날에는 동사무소의 기능을 줄였어요. 직원들도 많이 본청으로 빼가고 그래가지고 직원이 없는데 그다음에 일은 다 동으로 내려오니까 불만이 팽배하게 됐단 말이에요. 청소업무, 교통업무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다 했잖아요. 그런데 본청으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일은 다 시키니까 내가 만날 지적하는 것이 사람만 빼가고 일은 그대로 두느냐, 전체적으로 청소업무나 이런 걸 다 가져가라. 그런데 근접해 있는 일들은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주민하고 접촉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좋으니까 그 일이 다시 내려오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동사무소를 축소해서 과가 하나 생기니까 구청에다 과를 새로 하나 더 만들었어. 그러니까 일이 있어서 과를 늘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쓰기 위해서 과를 더 늘린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 하면서 서울시정을 책임지고 가고 있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통장제도에 대해서도 그분들에게 그냥 내가 통장이란 직분만 쓰고 있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통장이니까 무언가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런 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분명히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방금 문영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 중에 국장님께서 안내도우미는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그것 좀 면밀히 파악해 보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본청에 있는 용역비용하고 지금 서소문별관에 있는 안내, 시우회에서 파견한 인원에 지급한 비용하고는 아마 한 3배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 면밀히 업무를 파악해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두 가지 요청을 했는데 한 가지만 오고 하나는 안 왔네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현재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지금 9명으로 새로 위촉이 됐네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특별히 9명으로 구성한 이유는 있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다 채울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해 왔던 겁니다.

이명희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해서……. 그 9명의 구성을 보니까 학계 및 전문가 4명, 시민단체 2명, 시의원 2명, 공무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명희위원

그런데 이 열린광장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현재 서울광장 사용실적 해서 공연·전시, 집회, 캠페인, 도농상생 등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됐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집회와 시위 이런 것에서 왜 허가를 해 주었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거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집회, 시위 가지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명희위원

허가해 준 것에 대한 문제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것 가지고 지금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올해 운영을 해 보면요. 문제됐던 것은 퀴어축제 그거 하나, 그 관련된 부분 말고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워낙 신청자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위원회에서 가장 큰 기능이 심의 조정해 주는 기능인데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려운 과제지 이 집회, 시위에서 문제된 것은, 언제든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명희위원

바로 그 퀴어축제 있었을 무렵인 작년 9월 25일 문화일보에 보면 시민위원회 위원 9명 중에서 5명은 박 시장과 성향이 유사한 정치색채를 보유한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됐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고, 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허가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더군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명희위원

조례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하면서 위원은 1번이 학식과 경륜을 갖춘 학계 및 전문가·시민, 2번이 시민단체 대표, 3번이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명, 그리고 4번이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1, 2, 3번까지를 과반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9명 중에서 과반수니까 반수는 넘지만 8명이 거기 1, 2, 3번에 해당하는 거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명희위원

공무원은 한 분뿐인데 지금 공무원 숫자는 굳이 한 분으로 하신 이유는 있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기본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구성된 위원님들을 봐도 그렇고 조례의 취지를 봐도 이것은 결국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다양한, 그러니까 언론이나 법률이나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주된 위원으로 구성되는 게 취지에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무원은 저 행정국장 1명으로 국한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집행부 의견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 하는 그러한 뜻이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향적인 인사들로 구성이 됐다 하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저는 새로 구성을 하시면서 인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니까 인원을 좀 더 보강해서 다양한 단체의 성격을 가진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떠신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금번에 임기를 마치고 새로 구성했는데요. 성향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어떤 성향을 가졌다기보다는 전문성을 존중해서 위원님들을 관계기관, 관계부서들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향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명희위원

전문성을 고려해서 각 분야별로 한 분씩 넣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성향이 결국은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른 성향의 분들을 전략적으로라도 더 추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성향을 염두에 두고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저 자신도 사실은 모릅니다. 지금 자료로 제출해 준 위원님들을 보시면 한국갈등학회 회장님 하시고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 실제로는 그 갈등학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여러 단체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조정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전문성을 고려해서 인사혁신처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향을 보고 뽑았다기보다 그분들이 그 역할에서 필요하다고 생각…….

이명희위원

일단 시민단체 두 사람을 보겠습니다. 흥사단 사무총장과 YWCA연합회 사무총장 이분들은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이고, 그렇게 현직이 적혀 있네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명희위원

이 시민단체도 보수와 진보 양 세력이 있는데 이분들 전부 시민사회연대회의 소속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단체도 좀 넣어주셨으면 그러한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인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면 오히려 보수색채를 가진 단체의 분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늘리는 것이 그런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제안을 드립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니, 판단에 따라서 하는데 제가 지금 흥사단이 보수냐 진보냐 부분에 대해서는 이 흥사단은 오래된 시민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 성향을 보고 저희가 추천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유성희 그분도 인사혁신처에서 여성을 대표할 만한 분이 누구냐라고 해서 거기서 한 분 추천해서 받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추천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진보다 아니다보다는 여성을 대표하는 분이 어디 있겠느냐 했더니 YWCA가 대표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명희위원

그런데 여성을 대표하는 분이 꼭 YWCA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있지는 않은데 그 성향 자체를 보고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의 추천을 받아서 각 대표자로 하나씩 넣으셨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아니하려면 오히려 전략적으로 그런 쪽으로 흔히 보수라고 지칭하는 단체들의 대표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무튼 그것은 고려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앙일보도 그렇고 뭐 보수, 중앙일보도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사의 평가도 있을 수 있고요.

이명희위원

네,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또 한 분은 서울시 청년허브에서 일하시는 분, 서울시의 위원으로 일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서울시 주변에서 일하는 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으니까 기존의 인원 꼭 9명만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향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국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앞에 저, 딱 지칭을 하지요, 뭐. 퀴어축제 같은 것은요 그것은 우리 국민감정에 아마 맞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찬성하는 것을 국장님도 찬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개인적인 것은, 개인 소신은?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인권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동성애 하는 것을?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존중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김창수위원장

인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 하는 행위를 찬성한다는 거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행위 자체가 어떻게 평가받느냐보다도 저는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인권의 문제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니까 이명희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그 위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본 취지는. 국장의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게 할망정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성애를 찬성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일부 사람들이 그것 찬성하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찬성하는 양, 서울광장에서 그 축제를 하는 것을 신고제라 해서 신고처리해 주고 하는 것이 정서에 맞느냐 그거야.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이 문제도 예민한 어떤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광장시민위원회에서도 심의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은 존중해야 될 인권의 문제고 그래서 심의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인권은 그 인권이라는 말을 빙자해서 우리 고유의 정서에 위반되는 그러한 행위가 과연 맞나, 인권을 존중한다 해서 일부 특이한 사람들의 그러한 인권까지……. 그분들의 인권은 존중을 해 줘야 되겠지요. 우리가 퀴어축제 안 한다고 해서 인권존중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소수자인 그분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분들은 그렇게 표현 안 해도 충분히 우리가 여러모로 존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크게 그런 것을 열린광장에서 그분들의 행위를 옹호해 주는 것도 그것이 과연 인권이냐, 그래 가지고 사회적 갈등을 더 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보수 쪽에서라든지 종교 쪽에서는 극구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날 반대집회도 같이 했잖아요, 덕수궁 앞에서. 그렇게까지 꼭 함으로써 종교단체나 또 보수단체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것을, 갈등을 더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 다른 측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서울광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신고처리해 주었다는 것이 옳으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이 꼭 우리가 그분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은 아니다, 되레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다 알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앞으로 문제된 그런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다른 측면에서 조용하게 인권을 옹호해 주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또 생각이에요. 위원회의 생각이 아니고,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생각할 때 그런 성소수자의 인권은 옹호하되 충분히 조용하게 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을 밖에 내놓고 그렇게 요란스럽게 해서 과연 그분들의 인권이 옹호되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회적 갈등이나 야기시키고. 그래서 지금 이명희 위원님도 그 위원들 중에서 보수단체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짚고 있는 거예요. 유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극구 반대하고 있잖아요? 또 기독교에서도 극구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가능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 갈등이 대치되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좀 더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위원

이순자 시의원입니다. 17쪽 북한이탈 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요. 이것을 보니까 많이 새롭네요. 제가 2012년도에 이걸 발의한 조례인데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이 발전을 했네요, 재검토를 하다보니까.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북한이탈 주민들이 혼자 오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자녀들을 많이 데리고 동반을 하잖아요? 그러면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문화적 적응력 이런 걸 높여주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일단은 적응하기 위한 것에서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지역적응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응센터에서 방과후 공부방 운영이라든지 편입학 지원, 그다음에 입시설명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또 취업과 관련돼서도 졸업 후에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 현재 서울에 동부, 서부, 남부, 북부 해서 4개의 지역적응센터를 국비를 받아서 저희 서울시에서 전문단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재 거기 지역적응센터를 통해서…….

이순자위원

지역적응센터에서만 지금 운영을 하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저는 이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방과후 공부방 여기에서 적응을 하고 문화적인 걸 이해를 한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니, 일부는 효과가 있을 텐데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순자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희망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분들이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순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통 보면 이탈주민들이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남성들도 많지만 여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예가 굉장히 제가 주위에 보면 많은데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이해하기가 힘든 게 이분들이 문화의 차이, 언어의 차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자기들이 이탈주민이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다가서기가 힘들다, 이랬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분들을 안내해야 되는 게 맞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5월에도 지역협의회, 서울시에 지역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중요한 북한이탈 주민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서 내년도에도 사업을 하려고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더 노력, 물론 서울시에 일정한 특정구에 많이 편재돼서, 한 7,000여 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이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서울시가 25.6%를 차지하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다가서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적응센터가 우리가 네 군데가 있다 그랬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네 군데가 어디어디에 있나요, 네 군데가?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노원, 양천, 강서, 관악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이것을 좀 더 늘려서 이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가서 교육도 받고, 그리고 이분들이 문화하고 언어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저희는 그냥 슈퍼 그러면 여기는 슈퍼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는 편의점, 슈퍼, 또 이마트, 시장, 시장도 우리는 재래시장, 무슨 시장, 무슨 시장 이름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얘기를 해 보니까. 실은 돈이 있어도 처음에 탈북을 해가지고 왔는데 교육을 받고 나왔는데 돈이 있어도 라면을 살 줄 몰랐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앞에는 굉장히 상점들이 많은데 어디서 파는지를 모르겠더래요. 자기들은 재래시장만 생각하고 슈퍼만 생각했지 편의점이란 생각을 못했었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편의점도 요즈음에 굉장히 많이 보편화가 돼서 많이 이용하기는 편리한데 그 당시에 제가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외래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언어를 이해하기가 참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행정국에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순자위원

특히 청소년 아이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행정에 있어서 특히 아까 박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 2명의 이탈주민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여성이 많더라고요.

이순자위원

네,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왜 그러냐 하면 남자들이 군대를 장기간 10년씩 이상 가기 때문에 결국은 여성의 이탈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서, 남자는 귀속이 되니까. 그래서 아까 보육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직원들한테 직접 얘기도 듣고 했는데요.

이순자위원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여성들이 탈북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또 내려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많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가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약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것 풀어줄 수 있는 방법, 보육지원을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글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관심과 정책에서 반영을 하려면 예산부분인데 지금 여기 표에 보시다시피 우리 자체예산이라기보다도 현재까지 그 지역적응센터도 통일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전체 체계거든요. 그래서 국비중심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민으로서 7,000여 명이 지금 현재 상존한다면 특히 이탈주민에 대한 그러한 적응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는 시비투자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순자위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실제 북한이탈 주민을 지원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식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선택적복지, 지금 35쪽에 보면 선택적복지가 있는데 저는 선택적복지라고 해서 복지포인트라면 전부 100% 다 쓸 줄 알았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걸 몰랐었어요. 그런데 저는 보험이 들어 있는 상태인데 모르고 처음에 이중으로 보험을 가입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병원에 입원했다가,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되니까 서류를 제출했는데 두 군데가 돼 있으니까 한 군데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두 군데를 내가 든 적이 없다.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든 것밖에 없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복지포인트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막 빠져나가도 되는 건지 저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다 그걸 알고 계시나요? 중복으로 보험에 가입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확인을 해 보셨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의무적으로 현재 가입하고 있는데요.

이순자위원

아니,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과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인력개발과장 유보화입니다. 위원님, 단체보험은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생명ㆍ상해보험은 또 필수항목으로서 가입하고, 나머지 실손이랄지 이런 부분은 선택에 의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 한 해는 그렇게 됐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나는 개인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단체보험에서 저를 뺐더라고요. 빠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기본전제에 다 가입을 하면서 본인의 실손에 따른 입원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순자위원

본인이 선택을 하나요?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얼마짜리 얼마짜리를 선택할 수 있나요, 보험에 가입할 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그 속에 항목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순자위원

그러면 정해져 있는, 만약에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렇게 해 놓고 거기서 항목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건 좀 저는 불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왜냐하면 본인이 이중으로 가입해 놓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입원비나 실손비 이런 보험에 대해서는 그 희망에 따라서 본인들이 우리 포털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어차피 개인별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생명보험이 하나 정도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는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나는 만약에 1억짜리를 들겠다, 아니면 2억을 들겠다, 내가 또 조금 그럴 때는 5,000만 원을 들겠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노조 쪽에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가 단체보험에 가입 안 할 수 없는 게 행자부 지침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되…….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거기에 상해보상비를 1억으로 할 거냐, 2억으로 할 거냐, 3억으로 할 거냐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동의에 의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으면, 실제 과거 2008년도에 은평에서 가스사고가 났을 때 소방관 세 명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상해보상금이 1억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안정적으로 도움이 못 됐다 그래서 3억으로 높였고, 또 보험회사에서 5,000만 원으로 이렇게 낮았을 때는…….

이순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 있습니까?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작년에도 했고요,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서도 금년 8월에 했는데…….

이순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설문조사한 내역이?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작년에도 70%, 올해 이번에도 69.5%가 단체보험은 3억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선택적복지 관련해서 혹시 직원들 댓글을 한번 보셨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던데 댓글 보신 적 있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본 적이 없습니다.

이순자위원

없으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순자위원

한번 보시겠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이 지금 출력한 거요? 그 댓글은 보지 않았지만 보고를 받은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이순자위원

아니, 이렇게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선택적복지의 금액에 대한…….

이순자위원

선택적복지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할 때 몇 번이나 단체, 이렇게 돼 있네요. 단체 생명보험이 너무 비싸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는 매년 잘 모르고 60만 원 정도 헛되게 낭비되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단체보험 손해율이라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납부한 보험료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료인가요?’ 굉장히 궁금한 사항 이런 것. 그래서 보면 직원들 게시판에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관련돼서 자유게시판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한 번이라도 국장님이 체크를 해 보셨는지 저는 궁금해서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은 안 했지만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단체보험 가입하는 과정에서 보험액 3억이 너무 과다해서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느냐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자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행정국에서는 관리를 잘하셔서 정말 어떤 게 직원들한테 돌아가며 혜택을 더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갈등관리 매뉴얼 발간사가 발주됐더라고요, 2016년 1월에. 그런데 서울혁신기획관에서 펴낸 갈등관리 매뉴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고 검토를 해 보시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 것인데 제가 한 번만 더 질의, 혹시 그때 응암2동 주민센터 가보셨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때 위원님 모시고…….

이순자위원

가서 보시고 느낀 점이 어떠셨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일단 나름대로 낡은 지역 여건의 환경개선은 많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그때 현장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도로가 4차선으로 오다가 2차선으로 줄고 3차선으로 되고 하는, 도시계획선상 확장이 되어야 할…….

이순자위원

도시계획상 거기가 도로부지로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교통섬이에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순자위원

거기가 한 30여년 되어갑니다. 26년 좀 넘었는데, 저는 도시계획을 할 때 공공기관은 분명하게 어디다 옮겨야 된다고 어느 지점을 이렇게 확정해서 이전을 할 부분을 생각하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도시계획을 만들어놓고, 지금 주민들이 제일 불편한 게 뭐냐 하면 거기가 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어요. 주차를 한 군데도 세워놓을 곳이 없었지요, 그때 봤을 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굳이 한다면 입구에 한 2대 정도 가능…….

이순자위원

2대? 2대 대면 사람이 어디로 돌아다닙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글쎄, 그러니까. 거기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순자위원

드나들 수도 없지요? 그렇지요, 아시다시피?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미 전기차 하나 지원했는데도 그것조차…….

이순자위원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순자위원

아마 저희 지역만 그럴 것이라고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런 게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별도로 통계는 조사하지 않았는데요, 특별교부금의 상당부분들이 예전에 동사무소가 조그마하게 접속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있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 청사 부지 예산 확보하는 게…….

이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은평구청에 그랬어요, “땅을 내놔라. 그래도 땅을 내놓아야만 이게 서로 간에 특별교부금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지 땅도 없는데 어떻게 교부금을 주겠느냐?” 제가 그랬더니 찾고 있어요. 지금 찾고 있는데 이럴 때 도와주실 겁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것은 형편 봐서 저희들이…….

이순자위원

형편 봐서?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특별교부금의 상당부분이 요새는 동 청사가 단순히 민원행정청사가 아니라 아까 업무에서 보고드렸지만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복합센터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향후 운영비에 대한 부담도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의사를 존중해서 상당부분 지원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대지가 확보되는 전제, 법상으로 대지는 자치구가 전담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확보만 된다면 적극 검토할, 구청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이순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동주민센터가 이전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과 계속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특별교부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강동구 출신 박호근 위원입니다. 행정국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울시 집행부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마지막 날이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는 큰 틀에서의 문제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세부적인 것들은 이따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 때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크게 세 가지 꼭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추진개요이고, 두 번째는 추진실적 내지는 주요 추진현황, 세 번째가 향후계획 이렇게 3단계 틀에 근거해서 내용을 기술하는 거더라고요. 맞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죽 업무보고를 받아봤는데 이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2년 동안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업무보고서의 틀을 바꿨어요. 왜 바꿨는고 하니 책정된 예산 대비 현재 예산이 얼마만큼 집행되었고 추진율은 몇 %인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서.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리고 정책목표들을 보면 다소 추상적인 게 있을 수밖에 없지요, 세부사업을 보더라도. 그러면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성공적 정착 해가지고 이게 업무보고 세부사업의 첫 번째 보고내용이었는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성공적 정착은 목표 대비 지금 몇 %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이제 처음 1년을 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13개 구에서 80개 동을 했는데 사실은 복지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표로 삼고 있는 것은 인력이라든지 어떤 공간개선 부분에 대한 예산적인 측면에서 참여하는 자치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인데, 앞으로는 지금 이것 운영하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게 되면 그 성과에 대비해서 구체적인, 복지서비스라든지 마을공동체의 참여라든지 마을총회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실적들이 나오면 그것 대비해서 좀 지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한 실적 지표를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호근위원

두 번째 질의예요. 2번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서울기록원 건립, 여기에 책정된 사업예산이 얼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현재 498억인데요 올해는 205억입니다.

박호근위원

올해 205억 예산이 잡혀 있는 거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대비 지금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간 거지요? 37%입니까?

「37%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현재 집행은 29%이고, 아까 말한 것은 원인행위 대비해서 37%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다음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보고자료 15쪽 대학생 인턴 및 아르바이트생 시정운영 참여라는 세부사업 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이것은 당초에 몇 명을 목표로 한 거지요? 대학생 인턴 및 아르바이트생 다 합쳐서.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당초에는 1,150명이 목표였습니다. 인턴십이 150명, 아르바이트가 1,000명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인턴십은 최근에 청년들에게 일자리, 어떤 취업 기회,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전용을 해서 75명을 올 여름에는 100명으로 늘려서 운영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추진목표 대비 추진실적 달성률은 몇 %입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러니까 150명에서 25명을 더 늘린 상황이니까요.

박호근위원

100% 초과달성한 거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인턴십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2번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이런 게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또 수량화해 가지고 측정하기가 곤란한 것들이지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은 당초 얼마의 예산을 투입했던 거지요? 편성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현재 저희 시비가 5억 2,400인데 매칭사업들도 있고 해서 국비보조 사업도 있어서 15억 5,600만 원이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얼마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조금 산출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세입·세출예산을 43페이지부터 사업별로 집행률을 현재 8월 10일자 기준으로 지금 다 구체화시켜서 해놨거든요. 물론 이 북한이탈주민은 몇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합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48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돼서는 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인 정착 지원 관련해서는 14억 7,000이 편성되고 9억 8,000 집행해서 지금 집행률이 67%고요 지역협의회와 관련된 사업에서는 8,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100%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이제까지 몇 가지 세부사업별 편성된 예산이 얼마이고 거기에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이고 목표대비 집행률이 얼마냐고 일관되게 여쭤봤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제가 작년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주요업무보고 자료가 2월 임시회 시작할 때부터 심지어는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까지 크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 업무보고 부서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가 사업개요예요, 사업개요. 두 번째는 추진목표, 세 번째는 추진실적이 나와야겠지요? 추진목표 대비 현재까지, 지금 9월 임시회니까, 이 보고서 작성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8월 말일입니까? 7월 말일이에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보통 7월 말로 했습니다, 의회 개원 전에 저희가 자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럼 7월 말 현재 추진실적, 오늘이 9월 6일이니까 보고서를 제출하고도 한 달이 넘은 기간에 또 8월에 추진한 진도가 있겠지요. 그러나 7월 말 현재 추진실적, 그다음 페이지 보면 향후 추진일정이 나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한 것과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나오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집행 현황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세부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얼마인데 현재까지 얼마를 썼고, 그래서 목표치 대비 집행률 몇 %라고 모든 세부사업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나와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부서가 자꾸 바뀌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지금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여기 앞에 계시는 간부님들은 행정의 달인들입니다. 또 많은 분들은 그 어렵다는 행정고시를 패스해가지고 온 엘리트들이고요. 그분들이 봤을 때는 자기가 늘 하던 일이니까 대각선으로 봐도 보이지요, 이 사업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 또 실제로 서울시민 이런 사람들이 서울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궁금해 가지고 예컨대 행정국 주요업무 자료를 봤어요. 그분들이 다들 바쁠 것 아닙니까? 단 한 페이지를 보더라도 이 세부사업은 어떤 정책목표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고, 이 세부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얼마이고, 내가 보고 있는 이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몇 %가 진행이 됐고, 앞으로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겠구나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면 제일 좋겠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고서 우리도 역시 뒤로 가야 됩니다,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예산서를 봤어요. 제가 더 바라는 것은 앞에 있는 주요 사업 내용과 이 뒤에 있는 세출예산 이 내용이 와꾸가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물론 앞부분은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주요 사업에서 누락된 게 반드시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나머지는 주요한 사업은 아니지만 추진해야 할 사업이니까 그런 경우는 기타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앞에 기술한 내용과 뒤에 기술된 내용이 맞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해당 세부 사업별로 책정된 예산이 얼마고 현재까지 쓰인 금액이 얼마고 목표 대비 실적률이 얼마고 이 달성률을 기록해 달라는 겁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호근위원

자,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공무원분들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7월 1일자, 1월 1일자에 임용되지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 식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바뀌어도 이 시스템은 굴러갑니다.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네 번째 하는 거라서 저도 솔직히 짜증이 나요. 왜, 똑같은 얘기를 네 번째 하니까. 어떤 사람은 업무를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 의존하는 조직은 반드시 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탄탄하게 만들어진 조직은 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 시스템 때문에 잘 묻어서 가요. 그러니까 서울시 행정 시스템도, 업무보고 형태도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7월 1일자로 오신 분들이 아, 우리 부서는 현재 이러이런 세부 사업들이 있고 세부 사업 속에는 당연히 대사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있지요. 그러면 이 세부 사업들이 이런 것들이고 돈이 얼마큼 배당됐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저도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올 상반기에 바꾸고 나서 물어봤어요, 작년에 업무보고 하던 스타일하고 이렇게 바꾸고 나서, 올 초에도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때 세 번을 바꿨거든요. 인쇄를 세 번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아니다 또 빠꾸, 이것 아니다 또 빠꾸. 그래서 교육청, 또 지역교육지원청에 있는 분들이 왜 일을 세 번씩 시키느냐고 불만이 많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전과 지금 뭐가 좋습니까” 했더니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라고 그분들이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세부적인 얘기는 시간이 지나서 이따 발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제가 10시에 회의 시작하고 특별교부금과 관련해서 바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3시가 되어가는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안 왔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니, 지금 전문위원실까지는 왔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하고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 사업의 실제적인 추진 국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디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여러 부서가 관련이 현재 돼 있습니다. 일단 복지파트와 관련해서는 복지본부하고 여성가족정책실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건강파트는 시민건강국, 그리고 마을공동체 부분은 서울혁신기획관, 그리고 동 혁신문제는 저희 행정국, 그래서 여러 국이 관련이 돼 있었는데 당시 복지본부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자치구하고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는 창구가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행정국이다 해서 현재 총괄은 행정국에서…….

조규영위원

아, 그러면 총괄은 지금 행정국에서 합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2단계 사업예산이 544억인데 그중에 행정국 예산은 145억이에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300억 정도는 말씀하신 타 부서들의 구체적인 사업비로 진행이 되겠네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국에서의 145억은 사업비라기보다는 공간조성 이런 예산들입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이 사업을 그래도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하더라도 중심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중심 주체는 행정국입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행정국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행정국에서 여러 타 부서와 어떤 방식으로, 정기적인 회의체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합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그게 추진위원회라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자치구별로는 추진지원단도 있고 추진위원회가 있듯이 저희 시에서도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부전문가 교수님들도 참여하고, 또 여러 간호분야 교수, 시민건강에 관련된 교수님이라든지 복지학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마을단체에 관련된 활동가라든지 해서 추진위원회가 상위에 있고, 그 밑에 추진단에 제가 단장이 돼가지고 추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지만 단장이 돼서 여러 부서들이 회의운영체를 통해서 협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게 구 단위로 가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구 단위에서도 구별 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련 파트 이렇게 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사실은 찾동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빈곤위기가정 1만 2,281가구를 신규로 발굴했다, 이게 언제 실적입니까? 처음 시작해서부터 여태까지의 실적입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1년 동안의 실적입니다.

조규영위원

1년?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80개 동에서.

조규영위원

80개 동의 1년 동안의 실적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러니까 1만 2,000인데 동별로 153가구가 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복지플래너가 뭔가 우리 지역에 어려우신 분이 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진단평가를 해 보고 하니까 여러 가지의 서비스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다음은 어떻게 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 되면 지정하는 걸 도와주고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자원들에 연계를 해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있고, 또한 여기에 보면 밑에 업무보고에 있듯이 정신질환이라든지 어떤 병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적인 방문간호사, 보건소와 연계해서 치료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맞춤형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빈곤위기가정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는 생계지원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서비스도 필요하고, 아니면 그 가정의 아동이 방과후 연결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다 지역사회 내에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연결을 해요. 그러고 나면 그다음에는 애초에 찾아가셨던 복지플래너라고, 명명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이 그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합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사례관리를 합니다.

조규영위원

사례관리를?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컨대 한 복지플래너가 커버할 수 있는 사례를 몇 케이스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그것은 복지본부에서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이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좋은 사업이 굉장히 각 실ㆍ국별로 촘촘하게 잘 연결되지 않으면…….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래서 매주 금요일만 되면 추진단 실무회의를 합니다. 금요일 아침 8시에 모여가지고, 이게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 8시에는 실무 추진단 회의를 하고…….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추진단 회의를 하신다는 거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서울시 추진단에 멤버가 몇 분이세요? 국장님이 단장이시라면서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단장인데요, 정확한 숫자를 지금 제가……. 2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 23명 중에 민간이 몇 분이고 우리 행정에 참여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민간으로는 복지재단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민간이 23명이고, 제가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과장이……. 경우에 따라서 오는 분 안 오는 분이 있어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조규영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저는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이 사업이 애초에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국에서 단지 수치관리 내지는 시설배치 이것 가지고는 전혀 이 사업의 정체성과 안 맞고요. 그야말로 시설배치라든지 숫자관리 이런 것들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전제고요, 그 전제 속에서 얼마만큼 지금 말씀하셨던 다양한 우리 서울시에서의 채널뿐만 아니라 민관의 채널 이런 것들이 정말로 유기적으로 잘 결합이 돼야만 이게 성공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단장이라고 하시는데 뭔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아니요, 그냥 다음에 그 추진위원회 할 때 저를 한번 불러주세요, 저도 한번 참여를 해 볼게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이태수 위원장님을 모시고 별도로, 바로 추석 지난 다음에 2단계 평가와 3단계 회의가 있거든요. 추석 다음 주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이 자료는 지금 주셔서 제가 질의를 하기가, 특별교부금과 관련해서는 좀 이따 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그러면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구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서울시에 광역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거지요? 기초의 자원봉사센터와 우리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지금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지역센터와 광역센터의 역할과 차이는 광역은 광역단위의 조직들 간에 네트워크와 연구개발, 자원조정 기능을 주로 하고 있고요, 지역센터는 모집, 배치, 홍보 그런 역할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광역단위의 핵심사업이 연구개발, 자원조정 이런 걸 텐데요. 어쨌든 자기가 지향하는 비전이 사업으로 녹아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그런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연구개발사업, 올해 광역자원봉사센터의 연구개발사업이 뭐가 있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현재는 청소년 자원봉사 학습모형 개발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자원봉사 캠프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의 관계성에서 저희가 거점에 대한 연구개발로 지금 다시 모형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개발사업비가 올해 얼마예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현재는 8,96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아, 896만 원이요.

896만 원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아,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2,100만 원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센터장님, 광역센터의 지금 핵심 기능이 연구개발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올해 예산이 26억 7,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핵심 사업이 2,100만 원, 이거 납득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2,100만 원 정도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 외의 사업에 녹아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동과 관련해서 그 캠프와도 한 1,900만 원이 연구정책에 별도로 사업에 녹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동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거점 시범사업, 이것은 아마 각 구의 동의 프로젝트를 받고 선정해서 2,700만 원씩 사업비를 주었나 봐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270만 원.

270만 원씩.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자원봉사센터를 깊이 보지 않았습니다. 깊이 보지 않았는데, 언뜻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지금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전혀 자기의 비전과 위상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역은 광역대로의 자기의 기능과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기초는 기초대로의 그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저는 광역은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 사업을 해서 이 자원봉사 정책이 어떤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활성화될 것인지를 연구개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 광역 차원에서의 자원을 개발하고 그것을 각 구에서 조정해 주고, 그래서 각 구에서의 활성화를 시켜 주고 뭔가 이런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예산은 정책입니다. 정책은 예산이고요. 그래서 예산구조를 보면 '아, 여기가 이런 일을 하는 데구나'라는 게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기능과 위상에 맞는 예산구조가 없어요. 예산은 그렇지가 않은데 나의 기능은 저거다? 제가 보기에는 좀 광역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전면적인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위원님.

김용석

(도봉) 위원 할 것 있으시면 하시지요.

김창수위원장

네. 그럼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국에서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저희 행정공무원이, 우리 공무원 시스템 자체가 제너럴리스트다 보니까 순환보직에 의해서 계속 일정기간만 되면 전보를 함에 따라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직위분류제와 달리 계급제를 운영함에 따라서 이런 문제점이 노정되니까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인사혁신처에서도 이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저희도 그 관계법령에 따라가지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보다 더 자기 업무를 소상히 알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전문성 제고겠지요, 방금 말씀 들어보면.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좀 오랫동안 거기서 연구개발도 해야 되겠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런 취지겠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보직을 자주 바꾸면 전문성이 없어지니까 그 보직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 그런 뜻이겠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행정직 중에서 가장 많이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대개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김창수위원장

몇 명이에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상수도사업본부가 102명,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부서는 안전총괄본부가 53명…….

김창수위원장

과, 과로.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과까지는 저희가 지금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김창수위원장

국을 전체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과로 이야기하면 어디가 제일 많은지 몰라요? 행정직 중에서……. 좋습니다. 준비 안 되어 있는 모양인데…….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뭐 준비된 것이 없어, 가만히 보면. 감사위원회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전문관 말씀이시지요?

김창수위원장

네, 전문관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47명입니다.

김창수위원장

47명?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그것이 적은 숫자는 아니겠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감사위원회가 그렇게 전문성을 요합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감사원이 있듯이 감사 분야는 상당히, 감사직렬도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김창수위원장

아, 그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래서 감사는 상당히 전문성…….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오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래야 됩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그 해제사유가 뭔지는 알겠지요, 해제? 전문관 했다가 해제된 사유가 있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해제사유 중에서 가장 많은 해제사유가 뭔지 알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승진을 해서 가게 될 경우에 해제를 하게 됩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승진하면 해제되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곧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총 102명이 해제됐는데 승진이 57명으로 55.9%예요. 곧 이야기해서,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전문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의 대상으로 가는 거야, 가서 승진되면 해제해서 나오고. 두 번째, 선발 연령 기준은 없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공무원 정년이 60세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공로연수 들어가지요? 그것을 빼면 몇 살까지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만 59…….

김창수위원장

59세까지 하면 되겠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56세에서 59세 사이에 몇 명이나 있는지 알아요? 몇 % 정도 되어 있는지 알아요? 통계 내보셨어요? 그것도 모르시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시간 가니까. 12.7%예요. 12.7%. 곧 이야기해서 이제 공무원생활 다 끝날 사람이야. 그 사람이 전문관 제도로 됐어,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은 노하우를 언제 해가지고 언제 써먹어? 둘째, 수당 지급을 하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수당 지급하는데 방금 말씀하실 때 전보제한을 한다고 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1년 6개월에서 1~2년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실에 갔다 합시다. 담당관실에 발령받으면 2년은 그냥 거기 있어야 되겠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 안에 전문관 제도 하면 수당 줄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2년간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보제한이 되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전문관 제도 하면 1년 미만은 수당을 얼마 주는지 알아요? 7만 원 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1년에서 2년 되면 9만 원 줘. 그래가지고 2년에서 3년은 15만 원, 3년 이상 4년 미만은 25만 원, 4년 이상은 40만 원 줘요. 수당은 그렇다 칩시다. 액수는 그렇다 치고 전보제한기간은 빼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것 책정을 할 때. 전보제한은 당연히 전보제한으로 그것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전문관 아니어도 있어야 되는데 뭐 하러 전문관 해가지고 돈을 또 주냐고? 그런 것이 있고요. 전문관 제도를 또 직급별로 보면요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369명 중에서 4급이 3명이고, 5급이 26명이고, 가장 많은 것이 6급 229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승진을 위해서 가 있다, 그래가지고 승진되면 빠져나와. 승진에 대해서 가점 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전문관 제도가 아니라 남이 가기 싫어하는 부서에 가서 오랫동안 근무하면 승진 혜택도 주고 가점도 주고 또 수당도 주고 해야 맞지 않느냐. 감사위원회에 가기가 요새는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피 부서라고. 과연 그럴까요? 그것이 행정국에는 없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감사직렬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초기에 많이 갔었는데 승진에 대한 제약이 없는 부분이 조금 일부 직원들한테, 전보의 제약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은 했지만 후회한다는 직원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이 제도를 그러한 전문관 제도보다는 서울시 각 업무 중에 기피 부서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노조를 통해서 조사한 것 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저희 자체적으로 희망인사를 요즘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기피 부서의 경우는 아무래도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자료를 통해서 기피부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런 데를 방금과 같은 이런 제도를 둬서 활용을 해야 그런 비선호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고 해야 될 것인데 그런 데는 생각 안 하시고 이런 전문관 제도를 보니까 결론은 승진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 목적은 방금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면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문제는 정례회까지 시간을 가지고 전문관 제도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시 한 번 재분석을 해 보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에 상당부분 저희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2013년에 처음 도입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입해서 지금 시행단계로 이제 3년 정도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고 근거규정도 만들어지고 수당규정도 만들어져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에 따라서 지금 그러한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정례회 때까지 면밀히 분석해서 한번 개선방안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했지 없애라고는 안 했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해 주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두 번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선택적복지 제도 있잖아요. 그것도 2016년도 단체보험의 총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들어간 돈이? 모르시지요? 54억 정도 돼요, 54억.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보험 혜택을 받아가지고 1년에 우리 직원이 받는 돈이 얼마인지……. 그렇기 때문에 댓글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뭐 알고 답변하셔야지, 지금. 5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직원이 받는 돈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장님, 그 보험회사는 어디에 듭니까, 단체보험은?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컨소시엄에 입찰을 부쳐가지고 5개 보험사가 지금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5개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우리나라 보험회사 거의 다 들어와 있네, 5개 컨소시엄이면? 그런 결론이 되지요 뭐, 대형 보험회사라면.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메리츠, 동부, KB, 삼성화재 이렇게…….

김창수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거 단독 보험회사가 들어오면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공개경쟁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런데 이 문제 관련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보험료의 적정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익이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예컨대 2011년도에는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경우도 생겼거든요. 시 직원들이 사실 더 보상을 많이 받은, 121%로 해가지고 계약금액보다도요. 그리고 2012년에도 98%……. 그래서 연도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보험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저희들이 아주 최대한 저희 직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 보험료 자체를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보험료에서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제가 다른 데도요, 자치구에서도 그 이야기가 똑같은 논리를 이야기해요. 자치구에 차량 있지 않습니까? 청소차량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 그래도 보험 안 든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더 국장님이 살펴보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 한 가지 또 하나,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예산 보고서에 10% 미만이 있어요, 10% 미만. 그래서 뭔가 봤더니 서울시민카드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9.4%야. 왜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빠져 있어? 그것 액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다둥이 행복카드, 에코마일리지, 가만히 보니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왜 이걸 업무보고에 빠뜨렸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카드에 대해서 방법에서 수익모델이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방향이 결정이 됐는데요, 아직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를 못 드린 상태인데요, 곧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방침을 확정짓고, 발주를 하게 되면 용역비 정도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반기 중에 용역비로서 계약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도 시민하고 약속된 거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업무보고에,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해 줘야지, 아무리 우리가 하반기에 들어와서 모른다고 해서 업무를 쫙 빼버려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이러면 안 되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아직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내부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여러 의견을 듣다보니까.

김창수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유념해 주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한번 물어봅시다. 동 자원봉사 거점 시범 운영하고 있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거기에 대해서 각 구에다가, 11개 구에서 한 동씩 하고 있잖아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각 구는 아니고 11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개 구에서 각 구마다 한 개 동씩 하고 있잖아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그것 뭐하러 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지금 저희가 현재 그 거점이 사실은 10년 정도 됐습니다. 설치된 지가 10년이 됐는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생기면서 새로운 조직에 도전기회들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활성화 돼 있는 곳도 있지만 사실 유명무실한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연구를 통해서 새롭게 역할모형을 찾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연구할 것도 없고 예산 삭감해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각 동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없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없습니다. 거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구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있다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동에는 없고요, 구청 내에는 있습니다, 25개 구.

우기네. 동주민센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다니까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캠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캠프를 동에서는 센터라고 그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맞습니다.

다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일이 그 일이에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각 동마다 다 운영하고 있고, 여기도 보면 마포구 용강동 캠프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있습니다.

‘각 동마다 다 하고 있어요.’라고 하니까 굳이 특정 동주민센터에 돈 줘가지고, 캠프에다 돈 줘서, 많지도 않은 270만 원 줘가지고 꼭 해야 되나 이것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주려면 424개를 다 주든지 안 주려면 말든지, 이게 무슨 거점이고 시범이고 그래요? 그다음에 보면 자원봉사 참여율이 가장 많은 연령대가 어디인지 아세요? 아니, 센터장이 그것도 모르고 뭐하자는 거예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연령이 많으신 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센터장이 앉아서 하시는 일이에요? 정확하게 업무파악도 안 하시고 말이야.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또 생각하시겠지만 업무 좀 파악하세요. 뭐 물어보면 내용을 몰라가지고……. 다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국외훈련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2003년도에 26명 이렇게 훈련을 갔었고요, 2006년에 한 42명까지 해서 최고 정점을 찍었네요. 그러다가 2013년에 31명으로 좀 줄었다가 다시 올해 35명, 내년에 36명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료에 의하면 3급이나 4급 중에서 거의 100% 정도 고시출신이 가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주신 바와 같이 6급 이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게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6개월, 1년, 2년 다 기간이 좀 다르겠지요, 급수별로?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급수별로 다르다기보다는 과정별로 다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과정별로 다르겠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주로 3급, 4급이 가는 것은 1년 이상, 2년 이런 경우가 많겠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6급 이하 하위직은 6개월도 있고 1년 이내도 꽤 있겠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이 예산이 대략 한 35억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최근 10년 동안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자체나 외부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감사위원회나 예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 업무와 관련해서? 없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글쎄, 감사원 종합감사 때는 항상 이 항목이 감사를 받고 있는데 정확한 감사의 내역에 대해서는…….

김용석

(도봉) 위원 이 업무와 관련돼서 최근 10년 동안 감사받은 내역을 자체든 외부감사든 좀 주시면 좋겠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지방재정법이 2014년에 전면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계획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성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됐는지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겁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 성과계획서가 있겠지요? (행정국장, 직원들과 의견교환) 국장님, 좋습니다. 성과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예산서상에 아마 지금 성과주의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또…….

김용석

(도봉) 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드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게 돼 있고, 요약해서 예산서에 들어갈 거고 자체에 문서로 있을 겁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 35억이 매년 들어갑니다. 연봉 3,000만 원짜리 청년일자리를 만들면 1년에 12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왜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하라고 하느냐면 과연 35억을 들여서 우리 간부들 36명 연수를 보내는 게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그 비용을 사회 소외계층에다 쓰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청년일자리에다 쓰는 게 더 효과적인 건지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의미는 있겠지요. 돈을 들여서 의미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국장님이 직접 다녀보시면 외국에 나가면 견문을 넓히고 보는 게 다르지요. 그런데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매년 35억을 들이는데 그게 어디에다가 더 효과의 우선순위를 둬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연수를 보내는 게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고 성과가 많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일에 쓸 때 더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성과내역이 지표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한번 평가해 보신 적 있어요? 구체적으로 연수를 갔다 와서 우리 시정이, 그러면 안 갔을 때와 아니면 안 간 사람과 간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성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나요? 그냥 막연하게 견문을 넓힌다 이런 건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보고서를 별도로 내고 그런 과정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보고서도 아마 안 만들었을 텐데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하니까 평가보고회 1년에 한 번 하고 하는 것 같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얘기하는 문제는 이제는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을 하라고 해서 성과계획서를 만들고 보고서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성과가 있는지 평가해낼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가 없으면 이 사업 하지 말아야지요. 성과가 없는데도 계속 한다면 말 그대로 서울시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계속 그냥 운영하고 있는 거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성과가 있다, 그러면 예산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지요. ‘구체적으로 이런 성과가 있어서 시정이 얼마만큼 획기적으로 변했으니까 돈을 더 주십시오. 한 50명 가야 될 같습니다.’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 인사과에서 공무원 충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급, 9급 정기채용에 대해서 몇 명을 채용할지에 대해서 인사과에서 수립하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기조실 산하에 조직담당관에서 하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배치요?

김용석

(도봉) 위원 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인력배치요?

김용석

(도봉) 위원 인력, 예를 들어서 조직을 어느 부서에 몇 명 이런 것들은…….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건 조직과에서…….

김용석

(도봉) 위원 조직과에서 하는 거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시험을 치르고 선발하는 것은 또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거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우리 인사과는 몇 명 정도 매년 공무원을 채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 공무원이 되려면 경기도로 이사를 가야 돼요. 한 2,100명 채용을 하는데 한 850명 44%가 경기도 거주민이 합격이 됩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99년도부터 거주지 제한이 폐지되면서, 전국화 되면서 서울시민만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경기도가 규모가 제일 크니까 거주제한을 두니까 경기도에 적을 두면 경기도 시험을 한번 봐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또 서울시는 거주제한이 없으니까 서울시도 한 번 봐요. 또 국가직을 봐요. 확률이 제일 높은 데가 경기도예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서울시 공무원을 뽑았더니 경기도 거주민이 한 44%까지 가요. 서울시는 28%밖에 안 돼요. 지금 청년 실업률이 서울시가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다른 16개 시ㆍ도는 전부 다 거주제한을 둬요,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된다. 서울시만 유독 안 둬요. 그러니까 옛날에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을 때는 이 문제도 별로 관심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주제한을 두니까 오히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공시생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제도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이제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개선보다도 저희들이 서울이라는 역할의 부분에서 물론 서울시민을 우대하는 입장에서의 제한도 필요하겠지만 99년도에 그때 그런 논의됐던 것은 사실 공무담임권에 대해서 꼭 굳이 서울에만 공직의 자리를 국한할 것이냐, 평등권 관련해서 지방도시와 같이 상생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입장에서 풀었는데요.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바꾼다, 원점으로 다시 돌린다 하더라도 몇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의 얘기가 서울시에 자녀를 두고 있는 시민이나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공시생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른 시·도에 대해서 거주제한을 철폐하라고 서울시가 한번 주장한 적 있나요? 없지요?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다른 시·도는 전부 다 거주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 지역에 거주해야만 그 공무원으로 뽑아요. 그런데 서울은 거주제한이 없다 보니까 역차별을 받고 있다니까요. 적어도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려면 인사혁신처에 ‘다른 지역에도 지역 거주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서울시도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전면적으로 거주제한을 두라는 게 아니라 차선책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거주민에 대해서 한 50% 정도는 서울시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되겠다, 뭔가 대안이 필요한 거지 그냥 안일하게 우수한 공무원을 뽑기 위해서 서울은 그냥 거주제한을 안 둡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저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한번 좀 신중하게……. 처음에는 수험생에게 문호를 열기 위해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수험생들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이 상당부분 수긍 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좀 신중하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또 다른 문제는 인사혁신처에다가 건의를 해야 될 텐데요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시험날짜를 따로 봐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국가직 한 번 따로 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6개 시·도 따로 한 번 보고 서울시가 다른 날짜에 보니까 다 날짜가 다른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지방 같은 데는 중복합격자들이 있는데 2013년에 수원시 같은 경우는 무려 30%가 등록을 안 했어요. 국가직에 합격되면 국가직 1순위로 가고, 서울시가 되면 또 서울시로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저 지방은요 매년 이게 연례 반복행사예요. 그 사람들 이중으로 합격하면 다 다른 데로 가버려요. 지방에 안 가요. 그러면 거기의 행정도 낭비고 마비되고 엉망이다 이겁니다. 우리 서울시가 또 따로 시험을 보니까 2,000명 뽑는데 14만 명이 접수를 했어요. 응시가 8만 6,000명이에요. 60%밖에 안 돼요. 시험지는 14만 7,000부 만들어놨어요. 40%는 그냥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인쇄비 낭비지요. 왜, 시험날짜를 따로 보니까. 그렇지요? 국가직 합격하면 안 보고, 그냥 접수만 했다가 안 보고. 면접도 또한 13%는 안 봐요. 안 와요. 그거 한다고 또 인재개발원에다 과까지 신설했어요. 직원 늘렸지 뭐, 행정력 낭비가 제가 볼 때는 심하다 이겁니다. 이것은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인재개발원장은 검토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5년 7월에 자치분권 선언을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25개 구청장 다는 아니었을 것 같고, 20개 구청장이 참여했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일부 뭐…….

김용석

(도봉) 위원 일부 빠졌지요? 그 당시 우리 행정국 논리는 자치구 재정이 어려워서 대승적 차원에서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를 맞춰주기 위해서 21%인 조정교부금 요율을 22.76%로 인상하겠다고 그랬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맨 처음엔 그랬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왜 22.6%로 0.16%가 삭감됐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가 당초 과거 예산을 가지고 추계를 했었거든요. 2014년도 예산이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세수를 받아보니까 세수가 좀 더 걷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가지고 의회 심의과정에서 0.16%가 삭감된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22.76%라고 보도했잖아요, 보도자료 뿌리고.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런데 그게 시간적인 갭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요충족도 100%였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100%를 산출하는, 보통세율을 산출하는 과정의 데이터하고 실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분에서의 시간적 갭에 의해서…….

김용석

(도봉) 위원 자, 그것은 언론에 공개되는 문제고 또 신뢰의 문제 아닙니까? 좀 신중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좀 더 세밀하게 접근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좀 반복되는 사업명이 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왜 그런가요? 이 사업명은 좀 전면 바꿀 수는 없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구체적인 단위사업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석

(도봉) 위원 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런데 이 사업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구의 부담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축소하면서 재편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26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울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부분 또 사업이 빠지고 하다 보면 그것을 범주화해서 가장 최적의 사업명을 뭐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정하다 보니까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의 불가피성이 좀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초의원도 해 본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안전한 도시 만들기’라든가 ‘2016 서울, 꽃으로 피다’ 뭐 이렇게 하면 녹지 관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우수사례들을 모아서 아마 시상을 할 텐데 이제는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콘텐츠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도시미관이나 뭐 이런 식으로 가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느 자치구가 더 잘하는지, 일자리가 됐든 주거가 됐든 뭐 좀 그렇게 다가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도 어디가 더 운영을 실질적으로 내실화해서 잘하는지, 뭔가 이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변화들을 이끌어내는 사업으로 좀 전환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업 내용들은 그런 것으로 단위사업들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사업명 내에 구체적인 측정지표로서 사용되는 사업들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구체성을 갖도록 사업명을 바꿔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조금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기초의원 하면서 인센티브 사업 폐지해라, 왜냐하면 이거 무슨 줄 세우기도 아니고 말이야 길들이기도 아니고 뭐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협치라든가 아니면 광역행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협력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최소화하되 좀 내용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협치가 됐든 아니면 주민참여가 됐든, 지금 사회문제화 되어 있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내용 중심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위원님.

조규영위원

제가 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짧아서 자료를 좀 면밀히 보지는 못했지만 주신 자료를 제가 보면서 언뜻 드는 생각, 이 특별교부금은 어느 때 교부되는 거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이 집행시기가 도래할 때를 맞춰서 저희들이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자치구에서 신청을 하면…….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연초에 한번 실태조사를,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이 사전이행절차라든지 이런 구체성 있는 절차들이 이행된 시점에 맞춰서 집행이 가능하면 자금의 운용이 가능하니까 그때 저희들이 이렇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아무 사업이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치구의 사업이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 목적이 자치구의 특별한 수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에 근거한 내용에 비춰봐서 자치구의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를 충실하게 해석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이게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중 제11조 특별교부금의 교부, 여기에 특별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한다고 되어 있고요. 재해로 인해서 특별 재정수요가 발생했거나 청사의 신설, 복구, 보수 이런 사항이 있거나, 하여튼 굉장히 뭔가 긴급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이 자치구의 어떤 뭔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 신청할 경우에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발생이 되는데요. 제가 주신 사업을 보니까 2014년도 특별조정교부금에 공통적으로 모든 구에 내려진 게 있어요. 그게 2014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지원, 이것은 모든 구에 다 교부가 됐더라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도 뭐 이거 자료만 보는 거니까요.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지원, 이게 모든 구에 공히 내려갔는데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특별교부금의 교부내역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마 이게 예상치 못하고, 편성단계에서는 그 체육대회 자체가 시 전체적으로 하는 과정이 아마……. 이게 미루어 짐작컨대 2014년도에 아마 시민체육대회를 미처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시 차원에서…….

조규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 예상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게 맞는 겁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자치구에서 집행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하자는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조규영위원

그런데 자치구가 어떻게 25개 구가 공히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러니까 자치구별로 그때 그 필요한 경비를,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

조규영위원

국장님, 괜히……. 그다음에 자치구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지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은 서울시에서 그냥 본예산 사업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찾동 사업의 공간개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차 연도에 해 보니까 한 7,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규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교부내역을 죽 보니까 물론 이 조례상 특별교부금의 특성에 맞는 특별교부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제가 지금 예시를 든 이런 사업들은 전혀 특별교부금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교부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지금 그 특별교부금에 대한 뭔가 명확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특별교부금이 그냥 뭐 시장님 쌈짓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반영하려고 그러다가 깜빡 놓쳤거나 갑자기 올해 생각이 나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특별교부금으로 하거나, 그런 것은 특별교부금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뭔가 보다 더 명확한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 검토해 주십시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조규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제안 하나 할 것이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국 업무보고 때 시세징수를 한번 봤어요. 시세징수를 보니까 각 구마다 시세징수율이 달라요. 본세 징수율과 채납세 징수율 합쳐서 세금징수인데, 보니까 다르고 결국은 세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들을 안 써. 돈 쓸 생각만 하는 거야. 재무국에서는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부서는 전부 쓰는 부서야.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이 특별교부금은……. 내가 재무국에다 그랬어, “야, 구청에서 이 체납시세라든지 징수율 제고방안을 강력하게 해라.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특별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 포괄적으로 일반하고 특별하고 합쳐서 교부금 할 때 각 구별로 본세와 체납시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교부액을 조정하는 어떤 방안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구청장이 세금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교부금 받아다가 쓸 생각만 하지 돈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이 관심이 많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교부금을 줄 때 각 구청마다 징수율, 그러니까 당해연도 것하고 과년도 것하고 합쳐가지고 징수율 조견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주면 구청에서 세금 받으려고 열심히 뛸 것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1조 3,000억이 체납액이에요. 체납액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게 1조 3,000억이에요. 어떻게 받을 거예요? 내가 재무국장한테 “어떻게 받을 거예요, 1조 3,000억을?” 또 계속 늘어나요. 이것이 38기동대를 만들어서 열심히 받고 하는 것은 방송에서 멋있게 폼 잡는 거고 결국은 체납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전체 액수가. 그렇다면 서울시에 다른 부서에서도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방면을 서로 협업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재무국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국에서 돈 쓰는 부서니까 좀 구청장한테 자극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해야만 구청이 관심을 둘 거다. 그러다보니까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느 구는 세액이 크니까 많이 준다, 이것이 아니에요. 세액 액수, 건수로 하면 안 됩니다. 징수율로 하면 돼, 징수율. 징수율은 세액이 크든지 적든지 징수하고 율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 징수율을 기준으로 해서 준다면, 기준을 잡는다면 각 구마다 구청장이 관심을 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국장님한테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일반교부금 교부할 때 그러한 세금징수하고도 좀 연계시켜서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균형을 맞춰주는데 법 근거의 취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하 간에, 아니면 지역 자치구 간에, 기초 간에 균형의 부분이기 때문에 징수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재정균형 제도에다가 접목시키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이 재무국에 별도로 징수율에 따라서 포상제도를 달리하는 지금 현재 제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지금 재무국에서 그 제도를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돼요. 그건 포상금 제도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못해요,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일반 조정교부금이야 방금 말씀한 대로 그렇지만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이러한, 제도적으로 징수율에 따라서 조금 연계를 시켜 놓으면, 그걸 전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딱 하라는 것은 아니고 여러 지표 중에서 이 부분도 좀 가미해서 체납시세 또는 현년도ㆍ과년도 합쳐가지고 세금징수하고 연계해서 어떤 지표를 만들면 우리 세입을 징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희위원

자료만 하나…….

김창수위원장

이명희 위원 자료요청 하세요.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 중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추진운영위원회 명단과 운영실적을 주십사 했는데 추진지원단 운영실적만 왔습니다. 추진운영위원회 명단과 운영실적도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자치행정과장

위원회 실적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추진단 실적만 드렸네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네.

김창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아까 제가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바람에 세부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을 못 물어봤는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 4쪽에 보면 대학생 시정운영 참여확대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사업이지요? 아까 아르바이트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맞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다음, 여쭤볼 말씀이 많아서 짤막짤막하게……. 제가 보기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정책 발굴이고 좋은 정책 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145억 예산을 들인 거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국에서만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앞으로 이게 현장에 착근이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더 만족하는 그런 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각 세부 사업별로 목표 대비 예산을 얼마큼 쓰셨는지, 집행률이 얼마큼 되는지 그렇게 수정해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수정을 해 주시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업무택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바쁜 공무원들이 자기가 자가용차량을 갖고 오기 어려우니까 택시를 이용해서 업무를 보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예산이 한 2억 4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네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필요 적절하게 쓰시는 거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운영에 2억 4,800여만 원이 들어갔네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분향소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기본적으로 조화규모가 옛날에 고 김대중 대통령 때와 같이 준해서 동일하게 하다보면 설치비 자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박호근위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대략 이 정도 비슷하게 들어갔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다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박호근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아까 직원들 후생복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서울시에도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 그런 분들이 많지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비정규직은 거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차별로 무기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무직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무기계약으로 다 지금 전환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박호근위원

현재 서울시 총 직원대비 우리 공무직 인원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식당 있잖아요, 식당?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식당에 종사하는 조리종사원들, 그분들은 일을 하다가 이런저런 재해를 많이 입어요. 불에 덴다든가, 심지어는 칼에 손을 베인다든가, 아니면 더 심하게는 손이 잘리는 경우도 있고. 제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일선 초ㆍ중ㆍ고등학교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재해를 입었는지 조사해 봤더니, 몇 사람은 또 식당에서 음식 끓이다가 졸도해가지고 심지어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신문에서 보셔서 아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심지어는 국통에 빠져 돌아가신 분도 있고 굉장히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단 말이지요.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식당 같은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적용이 가능합니까? 산재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조리원이 다양한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 신분을 가진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박호근위원

공무원이 아닌 분도 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위탁업체에서 뭐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인 경우는 아까 선택적복지에 의해서 상해보험을 다 가입하도록 돼 있고요. 산재보험하고 상해보험을 또 다 가입을, 그러니까 위탁한 경우에도 (직원들을 바라보며) 가입유무를 확인하고 우리가…….

박호근위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의무적으로 가입한 업체들을 위탁계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분들이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제대로 보상은 되고 있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됐다는 얘기는 제가 와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한번 좀 더 챙겨봐 주시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지금 서울기록원 건립을 올해 하신 겁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예산이 한 181억 4,000만 원이네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서울기록원 건립에 23억 7,697만 4,000원이 또 잡혀 있는데 이건 뭐지요? 서울기록원 건립, 48쪽 맨 밑에, 그다음에 49쪽 중간에 같은 이름으로 돼 있는데 서울기록원 건립이…….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까 업무보고 드렸듯이 이게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서는 공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아카이브를 디지털화 하는 그런 여러 사전준비가 있습니다. 정보저장이라든지 그런 용역과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같이…….

박호근위원

그게 23억 7,600만 원입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 그 부분은 지금 공사비가 명시이월 된 부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편성을 해 놨었는데 지구단위계획이 늦춰짐에 따라서 명시이월 된 금액입니다. 23억 7,000만 원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명시이월 된 내역입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여기 주민참여예산으로 각 구마다 예산을 각각 차등 지원해서 죽 편성이 돼 있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47쪽부터 48쪽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저도 주민참여예산제에 한 두어 번 2014, 2015년도에 제가 참여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복불복 사업이 되겠더라고요. 어떤 실태가 있느냐면 단적으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저는 강동구인데 강동구를 편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동구도 꼭 당첨되고 싶고 옆에 있는 송파구도 당첨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구를 제가 예를 들면 또 민망하니까 그냥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예를 들겠습니다. 일단 강동구에서 인력동원을 해요. 송파구도 마찬가지로 인력동원하지요. 그리고 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업에다가 딱지를 붙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딱지가 붙으면 그 주민참여예산이 당첨이 되는 거더라고요. 어떤 폐단이 있느냐면 쉬운 말로 서로 편먹고 짜고 들어오면 한쪽으로 몰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보고 어, 이 사업 괜찮네 해가지고 객관성, 공정성 있게 심사가 돼야 되는데 나도 강동구에서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봤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가지고. 사람들이 떼로 몰려다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업 또는 자기 지역에 있는 사업들을 사람들을 동원해서 몰빵해서 막 찍더라 이거예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현재?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서 확정된 사업 중에 자치구와 관련된 우리 행정국에 관련된 소관 사업만 현재 편성이 돼 있는데요.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매년 기획조정실 재정관리과인가에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여기 말씀하신 것은 우리 행정국 것은 그냥 예산이 이렇게 행정국…….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편성할 때는 당연히 소관 부서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잘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면 어디랑 이야기해야 됩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기조실 재정관리담당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위원.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안승화 자원봉사센터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과천에 계시다가 충남에도 계셨고 이제 서울로 오셨네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도봉) 위원 서울 오니까 어때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도봉) 위원 아, 그런가요? 충남하고 많이 달라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당연히 다르지요.

(도봉) 위원 아, 그래요? 조금 전에 조규영 부의장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서울시 센터하고 자치구 센터 해서 다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거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작년 감사 지적에 보면 서울시 자원봉사 참여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다 이러는데 사실입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아, 그래요? 광역시·도별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많이 납니다.

(도봉) 위원 관련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도봉) 위원 대략 우리가 한 20% 내외인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25.3%입니다.

(도봉) 위원 25.3%? 제일 높은 데는 어디인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제주도 55%입니다.

(도봉) 위원 55% 정도 되나요. 자치구도 그러면 참여율이 다 나오겠네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나옵니다.

(도봉) 위원 제일 높은 자치구는 어디예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높은 구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이렇습니다.

(도봉) 위원 인구가 좀 적은 데가 아무래도 많네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1365포털의 문제점이 바로 인구가 많은 대단위 도시가 사실 포털의 자원봉사 대비로 하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웬만큼 노력해서는 변하기 어려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네요, 인구밀집이 좀 심하고 그래서?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도봉) 위원 주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자들의 연령이나 직업이나 이런 현황들은 좀 기본적으로 파악되어 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대략 나와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유형이 대략 어떻게 되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주로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요.

(도봉) 위원 그것은 학교 봉사 의무시간 때문에 그런 거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그리고 지금 40대 연령들이 많은 부분은 직장인 단위, 그리고 자영업자 단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도봉) 위원 퇴직 후의 고연령대도 많겠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그분들이 많습니다만 퇴직한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여성 자원봉사 숫자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도봉) 위원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를 앞으로 계속 밝게 해 주는 천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예우나 아니면 이것을 장려하는 뭐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자원봉사 인정 보상이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고민을 안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인정 보상을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 지역이 사실은 또 자가당착에 빠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자원봉사를 지원하다 보면 사실 자원봉사의 가치가 훼손되고 나서 그다음부터 감당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자원봉사 인정 보상을 해외 선진국에 이야기하면 깜짝 놀랄 정도거든요. 그래서…….

(도봉) 위원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보상할 문제가 아닌데…….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아니라는 거지요.

(도봉) 위원 자발성을 가지고 하는 건데…….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그래서 자원봉사 가치의 중요성을 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앞 다투어 일부에서 의견들을 반영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인정 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점들과 폐해가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V세상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시간에 관계없이 가치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 중심으로 문화를 확산하는 것에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찾동 하면서 이런 자원이나 인력들이 결합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관련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국 현황하고 25개 구 참여율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직업, 연령 또는 성향별 현황을 주시고요. 이런 의미에서 26페이지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청소년 봉사학습 모형 개발을 하셨다고 했는데 용역이 끝났네요, 4월에서 9월까지로 해서?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아직 안 끝났습니다. 9월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아, 9월 말까지?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도봉) 위원 아, 지금 9월 초니까요. 이 내용은 뭡니까? 봉사학습 모형이라는 게 뭡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모두 안아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모형 개발입니다.

(도봉) 위원 저도 자녀가 있어서 의무봉사를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해 보니까 갈 만한 데가 없어요. 그냥 청소 아니면 어디 관공서 가서 쓰레기 줍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시키고 싶지는 않고, 그게 크게 학생이 자발성을 가지고 거기서 느끼는 바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좀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모형을 개발하는 건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그렇지요. 이 부분이 개별적인 활동으로 수요처를 찾아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학교 내에서, 학교 밖에서 동아리 중심으로 지속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그리고 아이들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위한 모형입니다.

(도봉) 위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화재나 자원들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진로체험학습도 이제 하지 않습니까, 자유학기제도 하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작가가 되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직업군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체험하고 느끼고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개발해 주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하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모형 개발하는 부분들도 바로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아니면 지역사회 자원봉사와 관련한 전문 조직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동아리 중심으로 가야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들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모형을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장

조규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올해 법인 설립 10주년인가 봐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맞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만한 사업들을 특화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NPO지원센터, 뭐 사회혁신센터 등등.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분화되기 전에는 자원봉사센터라는 영역에서 이 사업들이 다 이루어졌을 텐데 지금은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다 전문화되어가면서 분화되어가고 있거든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위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10년을 잘 정리하고 향후 미래 10년을 잘 설계하지 않으면 자원봉사센터는 서울시민으로부터 존재감을 더 이상 인정받기 어려운 조직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좀 치열한 논쟁과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 저희 의회의 협력이 필요하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저희도 센터장님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아무리 우리 사회가 정책과 예산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발적인 시민참여와 협력과 봉사 이런 것들이 결합될 때, 그리고 그것이 문화가 될 때 우리 사회가 발전을 할 텐데, 어쨌든 그 역할의 중심축 기능을 지금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예산서와 업무보고를 보고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그야말로 자원봉사센터에 위기가 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전면적으로 일단 내부 구성원들, 그다음에 협력체계, 이 10년을 어떻게 정리하고 향후 10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고 심도 있게 뭔가 연구와 대안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지금 저희 예산서 체계에 사실은, 광역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기능 중에 연구기능을 밖으로 뺐어야 되는데 지금 노출을 안 시킨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한 7,000만 원 정도면 사업비 대비 9% 정도는 연구기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노출은 안 되어 있었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물론 자원봉사계에서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기능 가지고 많은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서울시는 앞서가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물론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25개 구 자원봉사센터가 사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직영센터가 많다는 것, 그리고 인구 대비로 사실은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기는 하지만 다 담아내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 1만 5,000명 대비 관리자 1명 정도는 필요한데 지금 우리 25개 구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두 부서를 더 해야 돼요, 오늘.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센터장님이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 이제는요 행정은 선한 의지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맞습니다.

거기에는 전문성이 가미되어야 하는데요,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역센터의 핵심기능이 연구개발인데 그게 예산서에 노출이 안 되고 어디엔가 숨어 있다, 이것은 매우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행위를 하시는 겁니다. 마케팅을 잘 못 하시는 겁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말로 치열하게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 뭔가 정말로 저희 의회의 협력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도 열심히 함께 해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조직이 굉장히 루스하고 치열하지 않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함께 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지요? 프로그램 참가 시민을 성추행한 그 사건.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아,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몰라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2016년 4월 7일자 세계일보에 난 언론보도였는데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하나? 자원봉사자가 자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여성을 성추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권보호관 주재하에 직접 사과까지 했어.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좀 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자원봉사자가 성추행했다는 것이, 나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원봉사자가. 곧 이것이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위상이 아닌가, 난 이렇게 보고 있어.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한국법조인협회와 업무협약을 해서 각 25개 자원봉사센터에 인권교육을 들어가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놓치지 않고 바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규영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자원봉사센터가 물밑에서 일해서 되는 일 아니고 이제는 좀 내보여서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활기차게 활동하고 있다……. 저는 동의 자원봉사센터는 활동하고 있어도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뭐 하나 기억이 안 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저희가 현장활동을 하는 조직체가 아니다 보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연계사업을 활발히 해서…….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눈에 띄게,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야, 멋있게 일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시겠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첫째, 전문관 제도는 제도의 목적이 발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고, 둘째, 정보공개 관련 지적사항도 공개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아 중요한 개인정보가 다시는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전수조사해 정례회 때 보고해 주시고, 셋째, 특별교부금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특별교부금의 일정부분을 시세 징수실적 및 전년도 체납징수 실적과 연계하여 교부하는 방법을 포함한 특별교부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넷째, 서울시민카드 관련 사업 진행상황을 철저히 따져볼 것이며, 정례회 때 예산안 심사 시 무계획적이고 준비가 안 된 사업은 더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삭감 여부를 철저히 살펴볼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첫째, 마을만들기 사업 등에서도 소모임을 지원하는 많은 사업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까지 일회성에 그치기 쉬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 효과성을 검증하여 보고해 주시고, 둘째, 자원봉사자 성희롱 예방 및 인권교육이 충실히 실시될 수 있도록 인권 및 성희롱 예방교육과 이에 대한 점검 등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광역센터로서의 위상을 조속히 확립하여 자원봉사 및 나눔의식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고, 넷째, 서울시 자원봉사 참여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존립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자원봉사 참여율 제고관련 개선방안을 제출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은 다음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태웅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2016년 업무보고의 내용대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당초 목표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회의 진행시에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더욱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16년도 행정국 업무보고를 열성적이고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 계속되는 2016년도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자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기영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위원회 첫 업무보고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 2016년도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16시 39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영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김기영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감사위원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그동안 시의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된 주요 사업을 비롯하여 투자ㆍ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해내는 한편, 공직자의 청렴문화 내재화를 위해서도 노력하는 등 서울시의 부패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여러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아낌없이 지적을 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정에 최우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청렴하고 깨끗한 수도 서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담당관 강희은, 안전감사담당관 백일헌, 조사담당관 유재명)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 드린 주요 현안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위원회 주요 현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자료요청 하나…….

김창수위원장

네, 먼저 자료요청을…….

이순자위원

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취소·변경에 관한 매몰비용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 감사위원회의 사업 취소·변경?

이순자위원

네, 감사위원회의 감사 내역에서.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감사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 감사위원장으로 오시기 전에 감사원에 계셨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와 계약은 2년인가요, 3년인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2년 계약으로 왔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년 계약?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이후에 다시 감사원으로 돌아가실 거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아직 뭐,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또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감사원에 계셨던, 그리고 국가기관에 계셨으니까 좀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 디테일하게 서울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그래도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의 감사위원장으로 오셨는데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공무원사회에서도 이런 케이스는 아마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좋게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구의역 사고 관련해서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사실 불행한 사건이었고 우리가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지적되었는데 우리가 좀 소홀히 한 인재라고 할 수 있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젊은 노동자의 죽음에 의해서. 그런데 한편에서는 2010년 12월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부천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 밑에서 겨울이었는데요 대형 폭발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구조물 하부에 불법 탱크로리하고 야적시설들이 있어가지고 관리가 안 되면서 불이 난 거지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 그 외곽순환도로를 이용을 못 하고 사회문제화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년 있다가 2012년에 특별법이 만들어집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때 도로라든가 철도, 항만 또는 교량, 터널 관련해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라는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시에도 많은 교량과 터널이 있고 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조치나 행정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지하철 예를 든다면 창동역 밑에 보면 불법노점상이 있는데 노점상들이 아예 그냥 샌드위치 패널로 집을 지어서 4호선 구조물 밑에 영업을 합니다. 그 점포만 한 20여 개가 되는데 그 안에 LPG 가스통이 한 가게당 2개씩만 쳐도 40개가 놓여 있어요. 만약에 지하철이 운행하다가 폭발되면 그 주변에 인근 상가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있고, 그러면 지하철에 불행한 사건이, 대형사고가 발생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메트로에다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도로는 서울시 소관이고, 구조물 안전감시는 메트로에서 하고, 이것을 또 사무위임을 해서 자치구가 노점상 단속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개 부서 업무가 다 다릅니다.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트로 보고 왜 안전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 안 하느냐 그랬더니 공문을 시행한다 이거예요. 자치구에다가 공문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도봉구뿐만 아니라 강동구도 있고 구로구도 있고 여러 군데 있겠지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공문 시행을 합니다. 한 6개월이나 4개월마다 공문 시행을 하는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공문을 보냅니다, 날짜만 바꿔서. 그냥 자치구에서 안전지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단속해 달라는 공문만 보냅니다. 면피용 공문을 보내는 거지요. 감사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말씀 들어보니까 서로 책임 떠넘기고 업무를 떠넘기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구의역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구의역 사건은 불행하게도 한 청년이 죽었지만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주민들의 안전이 연관되어 있는, 이런 특별법까지 제정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안전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예요. 위원장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특별감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가 하반기에 서울시 본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안전대책들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시특법 적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유류탱크라든지 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포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실제로 몇 년 전에 거기 화재가 났었어요. 그런데 소방차가 못 들어와, 근방 노점상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좀 반드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13페이지 보시면 장기 미수감 기관이 6개 있다고 했어요, 4년 이상 장기간 감사 미실시. 최고 오래된 기관은 몇 년 동안 감사를 안 받았나요? 다 4년인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4년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더 오래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 4년 이상이기 때문에 한 5~6년까지 안 받은 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맨 처음에 감사보고 하실 때 2페이지 보시면 감사주기가 나옵니다. 투자·출연기관은 3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빠졌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지금 한강사업본부라든지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이런 데는 투자·출연기관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일종의 사업단위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최소한 3년 이상은 적용을 해서 감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소속기관은 2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인력 문제라든지 또 이것 이외에 다른 감사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감사 실시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도 5년, 6년 동안 한 번도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런 것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계획을 짜실 때 면밀하게 짜시면 빠짐없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저희들이 연간감사 계획할 때 분명히 이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감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억울한 노동자들이 없도록 임금체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것은 결국 우리 서울시민들이 제대로 급여를 받으면서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마찬가지로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선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우선 사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기업 대표가 그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정말로 그 근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생산한 생산품을 사주기는 사주는데 대표만 그냥 입 닦고 만약에 자기 이익만 취해가고 근로자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근무를 한다면 우리가 그 기업의 생산품을 사줄 이유도 없지요. 그렇지요? 사주는 이유는 더 많은 장애인들이 근로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계약자들이 좀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간다든가 그러려고 우리가 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감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업체의 그 이익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가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감사범위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업체의 어떤 경영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감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감사는 아니더라도 실태조사 같은 것을 할 수는 있지 않나요, 해당부서를 통해서? 구매부서나 뭐 해가지고?

김기영감사위원장

아마 부서도 경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경영 간섭 내지 자치 어떤 경영 뭐 그런 문제로 자료 요구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만약 거부를 할 경우에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든지 그런 게 아마 없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협조가 되지 않으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 구매해 줄 의무가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익이 잘 배분되는지,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에 돌아가는지 확인이 되어야 사줄 의무가 있는 거지. 그렇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지금 말씀의 취지가 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 기업들이 무늬만이고…….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결국에는 장애인이나 보훈대상자들한테 이익이 안 돌아가고 업주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그런 업체가 많지 않느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말씀이시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이익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하지만 증거 취지에 입각해서 그 문제를 한번…….

김용석

(도봉) 위원 조사를 한번 해 보시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위원

제가 할까요?

김창수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조규영위원

우리 박원순 시장의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이것에 해당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2014년 10월부터 저희들이 적용을, 징계기준을 바꿔서 했는데 총 8건 적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7건은 자치구 직원들, 자치구에서 감사를 해서 저희 인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이 박원순법이 적용된 사례가 7건 있고요, 1건이 저희 시에서 시 직원으로서 적발이 돼서 적용한 사례가 1건 있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적용이 되면 어떻게 아웃이 되는 겁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해임 이상의 조치를 하고요,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능동적으로 요구해서 받을 경우에는 해임 이상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량화 된 수치로 나타난 서울시 공무원의 청렴도 이게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도 참 고민입니다. 청렴도의 평가기준이 크게 보면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그다음에 정책고객평가 이렇게 해서 세 항목으로 나누는데 외부 청렴도는 향응이나 금품수수, 직접적인, 또 간접적인 경험이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점수화로 해서 한 거고요. 그게 65%를 차지하고요. 내부 청렴도는 인사라든지 예산집행에 있어서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고, 정책고객평가는 시의회 의원들이나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시 출입기자의 외부 평가를 반영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박원순법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적용하지만 아직도 일부 직원들이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내재화가 안 됐다고 할까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고, 제가 금방 보고드렸듯이 8건 중에 7건이 자치구 직원들에 대한 적용사례입니다. 그래서 시 직원은 한 명인데 크게 보시면 시 직원이 아닌 자치구에서 발생한 그런 문제기 때문에 청렴도에 바로 반영이 된다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대상으로 청렴도조사를 했을 때는 몇 년 전에는 1위인 적도 있었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한 개선계획 의지…….

김기영감사위원장

일단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박원순법을 강력하게 또는 일관되게 계속 추진을 해서 전 직원이 다 체화될 수 있도록,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과연 어느 분야에 취약분야가 있는지 그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좀 더 밀착 점검한다든지, 담당부서의 어떤 청렴대책이라든지 그런 것 점검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것을 서로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정책효과가 좋아도 이런 기사 하나 나오면 기존에 했던 노력과 성과들이 그냥 한 번에 다 이미지가 실추가 되거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퇴직자 재취업 있잖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조규영위원

그것 서울시에서도 지금 규정이 있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자 취업제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거르는 장치가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재취업이 금지되는 곳들이 리스트화 되어 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그것은 정부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초에, 한 1만 2,000~3,000개로 알고 있는데 그 기관명이 고시가 됩니다. 그 기관에 대해서 서울시에 재산등록의무자들이 3년 이내에 취업을 하는 것을 좀 방지하고 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 리스트에 있는 곳은 아닌데 다른 곳에 취업을 해요. 그래서 매우 기존에 본인이 근무했던 곳의 영향력을 아주 강하게 행사하는 구조, 혹시 파악되신 것 있으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가 취업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이 가능한데 그 이외 기관은 다른 정보가 있지 않은 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전체 우리 시 직원뿐만 아니라 투자ㆍ출연기관에서 사기업에 취업하는 현황을 조사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런 걸 한번 지금 현재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저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퇴직하신 분이 어떤 기업에 차라리 취업을 하면 그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동을 하세요. 그런데 그 기업이 아니고 뭔가 학회, 협회 이런 데에 복무를 하시면서 일정기업이 아니라 다수의 기업들에 연결시켜 주는 사례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가 건설협회라든지 전문건설협회는 취업제한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취업제한을 받는데 기타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체 단체 이런 데 나가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규영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흔히 그냥, 아까 취업제한처 리스트가 어디에서 만드신다 그랬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인사혁신처…….

조규영위원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지금 중앙부처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 인사혁신처에서 만드는 리스트가 있을 텐데, 또 서울시는 서울시의 사업과 관련된 특화된 영역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버스조합이라든지 마을버스조합이라든지…….

조규영위원

등등등 여러 가지로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런 인사혁신처의 리스트로는 커버되지 않는 영역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점검, 그리고 리스트화 혹은 관리 이런 것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글쎄요, 결국에는 형평성 문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규제를 안 하는데 왜 서울시만 특별하게 취업하는 걸 제한하느냐, 그러한 어떤 형평성 문제도 또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같이…….

조규영위원

그런데 우리 중앙정부 인사혁신처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와 명분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의 행정영역 내지는 수준과 또 지방자치단체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에 맞는 어떤 설계가 필요하지 않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것도 일종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원 입장에서는, 물론 나쁘게 생각하면 가서 로비하고 그 업체를 위해서 시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폐해를 끼치는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전문성 또는 그런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규영위원

그런데 그 논거로 하신다면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나오는 리스트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정부의 전체적인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 시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다른 기관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냐, 자기 권리의 어떤 지나친 제약이다라고 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런 리스트를 따로 관리하면서 제한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보면 사실은 중앙행정에는 없는 지방만의 행정영역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퇴직자 재취업에 사각으로 내몰리는 거잖아요? 지방행정에만 있는 영역은 그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는 거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타 영역에 비교해 봤을 때 지방행정 영역만 그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어떤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는 사실 법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라든지 규칙, 이런 자치법규로 과연 그게 가능한지 그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으신 생각이시고 필요한 생각이시긴 한데 그런 법적인 제약문제가 먼저 우선 극복이 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등등의 영역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영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열거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취업제한 제도가 근본적ㆍ원천적으로 가는 걸 방지하는 그런 제도고, 또 하나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나가서 부정청탁을 한다거나 로비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저희들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적발하기 쉽진 않지만 여러 가지 제보라든지 인지를 통해가지고 적발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천적으로 취업제한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제도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지금 김영란법이 또 발효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부정청탁부터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청탁 금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제가 보기에는 이 청렴도를 강화시키기 위한 저는 체계별 체계,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에 맞는 체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에 맞는 체계, 뭔가 그런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개인권리 침해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한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이하 뒤에 있는 간부님들은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조규영 부의장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이, 서울시 기술직 쪽 고위직에서 나가면 다 알잖아요, 어느 기업체에 가서 일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방금 질의 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그분들이 나가서 꼭 뭐 나쁜 쪽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금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런 사례는 지금 있으니까, 틀림없이 있어요,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또 후반기에도 행자위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서 조규영 부의장님께서 청렴도 평가 하락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그 청렴도 평가방법, 내부청렴도 평가, 외부청렴도 평가, 또 정책고객 평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청렴도 하락에 대해서 2015년도에 감사위원회에서 2015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그 청렴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내·외부 평가 모두에서 금품·향응 수수, 부패 직·간접 경험자가 응답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 하나 해 주셨고, 또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17명이 무더기로 그런 금품·향응 수수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부패징계건수가 증가한 것, 이런 것들이 청렴도 평가 하락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원인을…….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맞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아울러서 청렴도 측정 기간 중에 발생했던 시의원의 도시계획 관련 살인청부 의혹 사건과 상수도연구원 직원의 성희롱 자살 사건, 또 시의회의 수석 성희롱 막말 사건 이런 것들이 내·외부 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서울시 의 청렴도 평가가 하락한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본적으로 내·외부 청렴도 평가가 주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주로 대시민, 그다음에 일반공무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서울시에 대한 이미지를 바로 가지고 설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건이 언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했다고 하면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서울시는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이명희위원

그 정책고객평가 하는 부분에서 이미지가 그렇게 들어갔다고 하면 오히려 정책고객평가에 영향을 주어서 거기 점수가 더 낮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정책고객평가는요 대상이 시 출입기자, 그다음에……..

이명희위원

시 출입기자 이런 분들이 그런 사건을 더 가까이서 접하면 그런 것에서 정책고객평가가 낮아져야 될 텐데 오히려 정책고객평가는 전국 5위예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정책고객평가는…….

이명희위원

그리고 전년보다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평가가 저조해서 결국은 청렴도 평가가 낮아진 것이지 이런 외생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청렴도 평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오히려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은 적절한 평가와 적절한 분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패공직자, 부패사건이 많이 발생을 했던 게 주요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조사 결과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의 설문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감점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청렴도 순위가 낮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그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설문조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명희위원

그 부분이 오히려 더 궁색한 변명같이 들려가지고 그런 것은 제대로 평가를 해서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 주셔야지 오히려 그렇게 발표를 해버리면 그런 외생변수로 인해서 이것은 억울하다 하는 식으로밖에는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데의 원인분석으로는 옳지 않았던 것 아닌가…….

김기영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또 한 가지요, 감사위원회에서 매년 간부청렴도평가 용역 시행하고 계시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금년도에 언제 했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최근에 실시를 했습니다. 평가를 지난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실시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 평가대상은 누구인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평가대상은 4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명희위원

투자·출연기관도 하시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임원도 포함됩니다.

이명희위원

그 평가결과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평가결과를 우리 간부님들에게 직접 제공을 해서 본인들이 업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청렴대책회의를 분기마다 한 번 정도 또는 반기마다 한 번 정도 실·국장님들과 같이 하는데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발표를 해서 각 부서의 청렴도 대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참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시의회에는 보고되지 않았는데?

김기영감사위원장

이것은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개인별 평가 자료는 저희들이 좀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이명희위원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이명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개인 어떤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간부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을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모든 것이 투명해야 청렴도도 올라가는 거지 투명하지 않으면 청렴도가 하락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 공유할 수 있도록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종합적인 대책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4급 이상 간부들 하다 보니까 서로 집안 감싸기 하는 것 아니에요? 청렴도평가 결과를, 그것을 개인정보 때문에 보호한다 해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A 무슨 과장 하고 내역은 밝힐 수 있잖아요. 다 밝혀놓으면 본인이 자기 대상이 되면 뜨끔할 것 아닙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래서 본인 점수와 본인이 지금 전체 순위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항목에서 점수를 못 받았는지 그것은 개인별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하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요.

김창수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싸기 하니까 개선이 안 되지. 그런 것을 면밀히 좀 검토해 주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다음,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위원

이순자 시의원입니다. 저는 14쪽 주요 민생·시책 사업 성과 및 예방감사 강화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감사위원장님, 최근에 서울시에서 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이순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한 5~6년 된 것 같아요. 올림픽대로 지하화, 마곡 워터프론트, 또 세빛섬, 뉴타운, 예술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규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이 변경되고 또 계획이 취소되고 이 과정에서 매몰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매몰비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계되고 있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 감사위원회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이순자위원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집계하실 생각은?

김기영감사위원장

감사에 필요한 그런 자료라면 저희들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순자위원

저는 의원이지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매몰비용이 명확하게 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라든지…….

이순자위원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밖에서 하는 얘기가 이런 것을 눈먼 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사정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변경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한…….

이순자위원

업자들은 굉장히 이걸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시민들의 혈세는 공중으로 날아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매몰비용이라는 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사업내용이 변경됨으로써 그간 들어갔던 비용이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매몰비용…….

이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 예산이 1~2억이 아니라 몇 백 억씩 되잖아요. 그러면 다 이게 아직까지 그 매몰비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지금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가 체계적으로 아니면 일상적으로 그것을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말씀하신 어떤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사업내용이 자주 바뀜으로써 공사기간이 늘어지고 사업기간이 늘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순자위원

파악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요, 감사위원회가 어쨌든 시장님의 역점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의 그 역점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 이런 부분은 정말 시민들의 알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이 14쪽을 보면서 느꼈던 게 민선 6기 주요 민생·시책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추진과정상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이렇게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감사위원장님, 이 사업들의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사할 계획이에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사업 취지대로 현장에서 사업의 성과가 달성되고 구현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낭비되지 않는 것인지, 그다음에 수혜 받는 입장에서 과연 그 사업성과가 수혜자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순자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내일부터인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중에 몇 백 억, 또 정말 몇 천 억 소요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러한 사업들을 알고 계신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저도 시 간부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순자위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이순자위원

저는 실은 복지 쪽에 있다가 행자위에 오면서 제가 놀란 게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매몰비용이 생겨도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복지예산은 이런 것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많은데, 최근 남산 곤돌라 사업이 있었잖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러나 어쨌든 그동안 추진되었던 남산 곤돌라 사업이 많은 우려도 있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해서 백지화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글쎄요, 일단은 사업추진 전 단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사전검토가 면밀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정말 이것은 졸속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책상 위에서의 탁상공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했던 부분을 하려고 했으면 몇 백 억 들여서 이런 곤돌라 사업을 꼭 추진을 했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았을 것 아니에요? 몰랐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사업을 진행을 시켰는지 저는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사업 추진할 때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 또 사업환경, 가능성 그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검토 안 된 사업들이 많이 있고,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순자위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겠지요, 일일이 사례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서울시에 매몰비용이 발생한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개별사업 감사 또는 기관운영 감사 때 개별적으로 보는 지적사항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 주제만 가지고 감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감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를.

이순자위원

검토를 하실 게 아니라 분명히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기영감사위원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실태인지를 먼저 파악해서 한번 감사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또 한 가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실은 감사위원회의 목적은 자체정화를 하게 한다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렇지 않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순자위원

실은 더러워서 청소하는 게 아니라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해서 청소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시 매몰비용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서 저는 꼭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지금 저희 금년도 감사계획은 결정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감사계획도 변경이 가능하니까 금년에 할지 또는 내년에 할지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네,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김창수위원장

감사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조직을 감사위원회로 바꾸었잖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작년 7월에 바뀌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 전에는 제1부시장 밑에 계선조직 라인에 있었잖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이제는 별도의 기관으로 왔잖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별도 독립기관같이 나와 있을 때는 뭣 때문에 그렇겠어요? 독립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한번 해 보라는 뜻 아니겠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방금 이순자 위원이 말씀하시면, 진짜 곤돌라 이런 문제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심의 통과해 달라고 얼마나 로비하고 했던 사업을 일시에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이런 행정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행자위에서 위원님이 지적을 했으면 독립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서 칼을 한번 들이대야 돼요. 그래야만이 명실상부한 독립기관의 위상을 찾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독립 감사위원회로 만든 그 취지의 목적에 맞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다음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제가 막 하고 싶었던 말씀을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 주셔서……. 독립기관으로 말 그대로 독립된 만큼 이것저것 눈치보지 마시고 좀 힘 있게 해 주세요. 아마 시민들의 속을 시원케 해 주실 부서가 감사위원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우리 시민들이 서울시정에 대해서 박수도 많이 보내지만 또 일정부분 저건 아닌데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 기능을 제대로 할 곳이 바로 우리 감사위원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이런저런 고생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위원장님은 언제까지 임기예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내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박호근위원

2년차 계약입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2년 계약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더 잘하시면 추가 연장도 됩니까? 아, 왜 대답을 못해요, 잘하면 연장 되냐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께서 임명하시는 거니까,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박호근위원

개방형이잖아요, 개방형?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말 그대로 감사위원장으로서 적임자를 뽑는 건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하시면 또 이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제가 뭐라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제가 있는 동안에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맞게 독립적인 입장에서, 어떤 시민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내년 3월 15일까지면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으신 거네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좀 세게 해 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말씀해 주시지요, 좀 세게 할 게 어떤 건지?

박호근위원

저는 정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해 볼 것 같아요, 강단 있게.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보니까 인력도 많아요. 그렇지요? 120명이나 돼. 맞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120명 맞습니다. 정원이 120명입니다.

박호근위원

현원은 119명, 정원대비 한 명 적네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저는 2년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교육위원회 감사관의 한결같은 대답은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거였어요. 참 서울시교육청도, 감사관을 앞에 놓고 2년 동안 참 질의하고 대답도 많이 들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 정말로 재임하시는 동안에 시민들의 속을 정말 후련하게 할 수 있는 홈런 좀 몇 번씩 쳐주세요. 이제는 업무를 꼼꼼하게 다 아시잖아요, 1년 반 하셨으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며칠 전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받는 첫째 날과 둘째 날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무더운 여름날 한 20일 참 푹푹 찌는 여름 더위를 참아내 가면서 서울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기관들 실태조사를 했어요. 알고 계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우리 전문위원실에 현장을 많이 보고 업무를 파악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샘플링을 한 게 아니고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었겠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수조사기관이 첫날 발표한 건 94개 기관이었고, 둘째 날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잘 되는 곳, 또 잘 안 되는 곳, 서울시 지원금이 제대로 쓰여서 잘 운영되는 모범사례도 발표했는데 그와 아울러서 잘 안 되는 곳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네요, 보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민간위탁사업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두 번째 날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민간위탁을 맡은 기관의 기관장이 비전문가가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비전문가. 아시다시피 감사위원회에 비전문가가 감사위원장으로 앉아있으면 감사가 제대로 안 될 건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자기 경험도 하나도 없고, 경험이 없으니까 특별한 노하우도 없고 그런 분들이 거기에 기관장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제대로 안 되지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거기다 또 겸직까지 해 버려. 겸직하니까 이 동네도 신경 써야지 저쪽 기관도 신경 써야지, 사람이 두 집 살림하면 신경이 나눠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 8월 29일 시정질문을 했어요, 서울메트로 고속버스터미널 대형상가 분양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우연치 않게 복도에서 서울메트로 사장님을 뵀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죽 얘기를 또 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제가 말씀드린 핵심의 요지는 적격한 업체가 있는데 적격한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대로 행정처리를 잘못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해당 법률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적격업체가 들어왔다면 서울메트로에 더 많은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한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서울메트로가 많은 적자를 낸다고 그랬어요. 1,200억 적자 낸다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10억이든 20억이든, 많게는 100억이든 더 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말이 맞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요.

박호근위원

당연하지요. 지금 집안이 마이너스고 통장이 거덜 났는데 거기에다 더 싸게 임대해 주는 게 말이 안 되지요. 누구 말대로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움켜쥐고 벌어가지고 이 빚을 갚아야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차에서는 420억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기관만 딱 들어오니까 당연히 다시 재공고가 나가지고 2차로 했는데 2차에서도 둘 다 예정가 미만으로 써내가지고 두 업체가 다 미끄러진 거예요. 선정이 안 된 거지요. 그랬더니 재입찰을 한 거예요. 재입찰을 해가지고 그때 제3자가, 그동안 참여를 못했던 제3자가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1차에 들어왔다가 서류 부적격하다고 떨어진 업체 아닙니다, 참고로. 이게 감사위원회에 올라갔다 그래서 드리는 질의예요. 서울메트로에서는 ‘1차 때 냈던 업체입니다.’ 이렇게 자꾸 우겨요. 아니라니까요. 재입찰 때 들어오려고 한 업체가 1차 때 냈던 업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다고 우기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발언하는 게 다 지금 속기록에 기록되고 영상이 뜰 것 아닙니까? 제가 거짓말하면 서울시민들한테 돌을 맞겠지요, 저놈 새끼, 시민 세금 받고서 시의회에 가서 거짓말 하는 구나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 더 많은 예정가를 써내고 더 잘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인데 왜 해당 공무원들이 그것을 소극적ㆍ방어적으로 법률을 해석해가지고 서울메트로, 나아가서 서울시에 손해를 입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감사위원회에서는, 마침 이게 지금 감사위원회에 올라가 있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공익제보로 지금 현재 접수가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엄중하게 다시 한 번 감사를 해 주시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이쪽 공익제보를 한 사람, 제보자가 행정자치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받은 답변내용과 서울메트로가 행자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받은 답변내용이 어떻게 일치하고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서울메트로는 지난번에 제가 3개 법무법인으로부터 답을 받은 것을 달라 그랬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서울메트로 사장님을 만나서 다시 달라 그랬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지난 6월에 지금 관련된 사항이 제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입찰과정, 계약과정에 입찰참가자격 제한문제라든지 또는 그런 것이 과연 규정에 맞게, 원칙에 맞게 처리가 됐는지 꼼꼼하게,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한 가지만 더 곁들이면, 민원인이 저를 한 세 번 찾아왔는데 제가 이쪽 대형 상가 입찰 이런 데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듣고 ‘제 수준에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하십시오.’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초등학생 앞에 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라, 초등학생 이해하도록. 드디어 저도 서류를 몇 번 검토하다가 이해가 됐어요. 그분이 와서 하는 말이 메트로에 1차 서류를 낼 때 쉬운 말로 서류를 받았다는 접수증을 주었다는 거예요, 접수증. 접수는 서류가 완료됐으니까 접수증을 끊어줄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계약하는 7층으로 올라가라 해서 7층으로 올라가서 기다리니까 “너희는 부적격업체다” 접수시간이 4시인데 4시 3분에 통보를 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만약에 서류가 미비했으면 접수증을 끊어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런 겁니다. 제가 전에 대학교수 어플라이를 할 때 각 대학에 서류를 넣을 것 아니에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서류를 받는 창구에서는 이 교수 지원자가 해당 관련된 서류를 제대로 가져왔는지 하나하나 자를 대고서 1 대 1 라인 투 라인으로 검토를 합니다.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원하는 자료를 다 가져왔으면 드디어 “당신은 접수됐습니다”라고 접수증을 끊어줘요. 내가 만약에 서류 미비했으면 접수증 안 주고 돌려보내지요, “너 이거 서류 미비하니까 집에 가서 다시 갖고 와” 이렇게. 메트로는 그 해당 업체한테 1차에 접수증을 끊어주었다는 거예요. 끊어주었으면 서류상 문제가 없으니까 끊어주었겠지요? 그래서 4층에다 내고 7층인가로 올라갔어. 7층에 가서는 당신들 서류 미비하다, 그것도 계속 전화를 해서 부족한 것 있으면 뭐가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로부터 3시간 지나서 접수시간 다 끝나고 나서 “너희는 부적격업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3시간 동안 자료 보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친 거예요, 이 메트로에서 적절한 가타부타 정보를 안 주었으니까. 그게 1차의 원인인 겁니다. 2차는 어쨌든 다시 양 기관이 예정가 미만으로 써냈기 때문에 다 유찰됐어요. 그래서 재공고를 안 내고 재입찰을 했는데 재입찰에서 이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재공고 때 응시를 안 했으니까 자격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관련 법령을 제가 읽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재공고 때 원서를 냈건 안 냈건 재입찰 때는 다른 제삼자들이 다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해당 부분을 메트로에서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한 거고, 제가 또 잘 모르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나 또 민원인이 낸 법무법인을 통해서 받은 자료들을 보면 너희도 낼 수 있다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그거 갖고 싸우는 겁니다, 핵심은.

김기영감사위원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그 업체가 과연 입찰 참가 자격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맞아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입찰 참가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한 것인지, 재입찰을 못 보게 한 것인지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입찰 참가 자격이 안 된다면 자료 보완이라는 의미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 면적 기준인 것 같은데…….

박호근위원

그게 1차 때예요. 1차 때는 떨어져도 할 말 없다니까요, 그 기준에 의하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7,000㎡ 이상 운영해 본 실적 있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업체에서는 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를 함께 운영했다더군요. 그러니까 상·하행선을 다 치지 말고 한쪽만 쳐라 하니까 그 해당기준에 안 된 거예요. 1차에 떨어진 것은 괜찮아요, 알고 보니까. 할 말 없어요. 3차 때 다른 업체가 들어오려 하는데 기회를 안 주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아, 그 업체 말고 다른 업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재입찰 때. 재공고, 그러니까 세 번째. 공고, 재공고, 재입찰 이 3단계 때 들어오려는데 너희 자격 없다는 거예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러니까 통상 입찰을 볼 때 재공고하기 전까지는 같은 입찰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처음에 입찰 등록을 한 업체가 끝까지 입찰을 볼 수 있는 거지 중간에 입찰하는 과정에 누가 들어가서 입찰을 보겠다 하면 아마 자격이 안 주어지는 것으로 저는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한번 규정을 더 봐야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