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의 중요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학생 행복을 위한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구교육은 위원님들의 보살핌으로 어느 지역보다 훌륭한 모습을 갖추었으며, 최근 서울대와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수행한 전국 아동 삶의 질 평가에서 대구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우리 지역의 노력이 얼마나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가 명실상부한 교육수도로서 최고의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석면이나 우레탄 등의 유해환경 개선, 식중독 위험과 폭염 및 혹한에 대비한 노후 교육시설, 급식설비의 보수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것은 어떤 사안보다 앞서 고려되어야 하며,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한 체험시설의 안전과 질을 확보하고 원활한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여 이런 부분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정부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중앙정부 교부금 증액분과 대구시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으로 석면 및 우레탄 등 유해시설의 개선과 노후 교육 및 급식시설의 보수, 학교재정 운영의 정상화 등 학생 안전과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정예산 성립 후 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분과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9,727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8,673억원보다 1,05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67.9%인 2조19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 추경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액분 880억원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등 특별교부금 49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17.4%인 5,169억원으로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 전입금 1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 등 기타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14.7%인 4,368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물건비에 12억원, 이전지출에 8억원, 자산취득에 713억원, 전출금에 32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5.9%인 2조8,50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수-학습활동지원에 38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5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140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77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2%인 66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3.9%인 1,15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에 18억원, 기관운영관리에 73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생 건강을 위한 유해요소 제거를 위해 석면 및 LED 교체 등 환경개선사업비 310억원과 우레탄시설 철거 및 운동장 재조성 부족분 13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폭염과 혹한기에 대비하여 냉·난방기 교체 114억원과 다목적교실 증축비 127억원을 편성하고, 식중독 위험 없는 안전한 급식을 위해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와 지하급식시설 이전증축비 85억원, 학교 급식기구 확충비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학생수련과 교육지원을 위해 노후된 대구교육해양수련원과 대구과학교육원 건물보수비 7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 운영의 정상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140억원과 급식연료비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 보호 및 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해 대구교육청 네트워크 업무망 분리비 11억원과 노후 정보보호시스템 및 전산시스템 교체비 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 자유학기제 운영 등 국가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비 4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 교육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과 개별 학교 단위사업을 최대한 지양하였으며 지역현안사업과 특별교부금 등 국가 시책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뛰어나신 안목과 넓은 이해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이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7%인 1,05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액 2조9,727억원 중 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3%가 증가되었고, 자체수입, 차입, 기타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부문·정책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기정예산보다 3.5%가 증가되었고, 평생·직업교육은 변동이 없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8.5%가 증가되었습니다. 6쪽부터 있는 세출예산 주요 사업별 증감현황은 14쪽까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및 예산 총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의 주요 재원은 정부 추경 예산의 내국세 증액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과 대구시의 2015년도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교부에 따른 1,054억원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누리과정 지원비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제1회 추경에서 누리과정 지원비 전액이 편성되었는바 지금까지 재원 부족 등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더불어 4개월 정도인 예산 집행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비에 관련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재정지원비 140억원 증가는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와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학교재정지원비는 각급학교 운영에 필요한 필수재원이므로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적정규모 이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목적교실 증축비 126억7,400만원 증가는 북동초 외 4개교에 다목적교실을 증축하려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는 자체 재원만 반영된 것입니다. 18쪽입니다. 다목적교실 증축은 교당 3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일부 확보하였다고는 하나 교육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 외부 재원의 지원을 통한 사업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치구별 다목적교실 설치현황을 보면 일부 자치구의 설치비율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다목적교실 증축 대상 학교 선정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지역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레탄 유해 운동장 재조성비 125억5,400만원 증가는 지난 제2회 추경에 40억원이 반영된 데 이어 금회 추경에 재조성에 소요되는 금액이 추가로 반영된 것입니다. 2012년 이전에 시공된 140개교 중 136개교가 대부분 유해성 시설로 판정되어 학생들의 안전 등을 위해 운동장을 재조성할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우레탄시설의 유해성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있은 후 이에 따른 재조성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20쪽입니다. 지하급식시설 이전 및 증축비 14억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학교급식시설이 채광 및 환기 등에 취약한 지하에 있거나 노후된 급식시설과 기구로 인해서도 학교 식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지하급식시설과 노후 급식시설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21쪽, 교육환경개선 5개년 사업비 423억9,900만원은 석면 교체 83억원, LED조명 등 에너지 관련 시설 교체 340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네트워크 업무망 분리사업비 10억9,300만원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 각급 기관의 업무용 전산망은 인터넷과 분리하도록 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업무용 내부망 분리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회 예산에 반영된 시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으로도 사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추진하여야 할 각급학교의 정보망 분리를 위해서도 학교 정보화기기의 성능 개선을 위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비 71억6,400만원은 과학교육원 환경개선공사비 34억원, 해양수련원 환경개선공사비 36억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중에도.

예. 위원장님!

최길영 위원님.

우레탄 교체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회의 중간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님.

예. 배재훈 위원입니다. 금일 저희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하는데요. 그전에 잠깐 다른 말씀 한번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수성구 모 공립초등학교에 얼마 전에 결핵이 좀 돌아가지고요. 선생님이 결핵에 걸리셔가지고 학부모들이,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전화도 많이 받고 이랬는데 다행히 그 학교도 그렇고요. 교육청에서도 후속조치를 잘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안정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잠복결핵학생이 아직 좀 있다고 그러는데 잘 케어해 주시고, 아직도 몇몇 학부모님은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학교에 보내도 되는지 아직도 좀 불안해하시는데 불안해하지 않도록 좀 잘 관리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결핵이 발생해서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력해갖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9월 5일날 보건소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잠복결핵학생이 11명으로 나타나 있어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학교 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우리 담당 장학사를 학교에 보내드려서 지금 잠복결핵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북구에 3개 학교가 강당을 짓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 강당을 신설하려면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강당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 교육시설 중에서 체육활동과 기타 다른 교육활동을 위해서 굉장히 유용한 시설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원으로는 자치단체의 지원금과 그리고 우리의 투자비까지 포함해가지고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이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재원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특교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특교의 전단계로서 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매칭으로 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선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원이 확보된 것을 우선으로 해서 특교를 요청하고 교육부에서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부를 해주면 그걸 시설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일반적으로는 교육부에다가 특교를 신청해서 지자체에서 매칭을 해서 이렇게 설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통 한 30억원 정도 가까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번 북구의 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청도 사실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꼭 해야 될 사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이번에는 세 학교 다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지금 현재 공동사용학교까지 설치한 것으로 보고 52개교가 지금 설치가 안 되고 있고요. 그중에 나머지 28개교는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8개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예산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아직도 꽤 많은 그런 재원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지금 수준대로 가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원이 생겨서 투자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재정투자영역하고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지금 계속 투자해 온 재원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빨리 투자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선 북구 3개를 포함한 5개의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우선 투자를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해서 특별교부금으로 계속 확보해 나가는 그런 기조에서 이번에 5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선정된 세 학교가 혹시 교육부에 특교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2015년, 우선 하나는 2013년에 신청을 해서 네 번째 안 됐던 곳이고요. 2015년에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해서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2016년 건도 이번에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까? 신청만 통과되고. 지금 2개는 신청이 안 된 거지요? 5개 중에서 3개는 우선 교육부에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 말씀은 북구에 선정된 세 학교가 예전에 교육부에 특교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 좀 질의드립니다.

태현초등학교만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한 학교는 예전에도 교육부에 특교 신청을 했는데 불하돼서 이번에 선정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두 학교는 교육부에 특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특교 신청을 안 했습니다만.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선정이 됐고요?

예. 자치단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육부에 특교 신청을 하는 전제가 자치단체의.

대응투자 또 말씀하셨는데.

대응투자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번에 선정된 5개 학교, 특히 북구의 세 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응투자가 확보되었는데 교육부에 강당 관련해서 특교를 신청한 학교가 또 있습니까?

이것 이외의 학교를 말씀하십니까?

예.

아닙니다. 지금 여기 5개교만 우선 대상으로 하고 앞으로 남아 있는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의 매칭이 이루어지면 순서대로 다시 교육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이번에 교육청의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요. 강당이 많이 지어지면 좋은데, 이번에도 보면 5개 학교인데요. 그중에 북구에 세 군데가 이렇게 몰려 있고요. 형평성이라는 게 좀 있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학교는 교육부에 특교까지 신청하지 않았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것 관련해서 강당 건립에,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급식하고 강당하고. 그래서 여기 제가 질의를 해본 결과 “대응투자가 일단 우선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교육부의 특교사업이다.” 저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번 추경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누리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학교기본경비도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 이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급식도 중요한데, 급식도 이번에 물론 개선사업을 몇 군데 하지만 강당 설립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현재 확보된 재원,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확보될 재원을 예측을 해갖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우선 다목적강당이 가장 시급하냐의 문제는 다목적강당을, 앞으로 남아 있는 강당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설립할 것인가의 문제하고 같이 연계돼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학교급식시설이나 이런 것 관련된 부분들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그다음 환경개선사업하고 연계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각계의 사업들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되 지금 현재 단계에서 재원사정과 추가 확보 가능성을 봤을 때 저희가 다목적강당을 우선적으로, 수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것을 저희가 창출하는 거라고 하면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룰 수가 있는데 여전히 예산 부족으로 할 수 없다는 28개는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번에 거기에 투자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교육청의 입장도 충분히 제가 잘 들었고요. 앞으로 만약에 강당을 짓거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한해서는 좀 형평성도 고려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다목적강당의 지역별 균형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균형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남아 있는 지역에 대한 투자를 할 때 그런 지역 형평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네트워크 업무망 분리사업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정원 지침이라고 그러던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이미 중앙정부 쪽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워낙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는 컴퓨터를 2대 놓고서 한쪽은 업무망으로 인용되어서 외부로 못 나가도록 해서 내부에 있는 자료들을 정보 보안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인터넷망은 여기에서 검증된 자료들만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2개를 분리함으로써 지금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국정원의 지침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미 2015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재원사정상 저희가 못 하고 있는 부분.

이번에 본청은 하는데요. 지원청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예. 우선은 저희가 재원이나 아니면 자료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서 우선 본청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단계별로 저희가 재원사정이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우레탄 철거 및 마사토 재조성 관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상이 초·중 135개교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시급한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135개면 지금 교체돼야 할 대상 전체를 커버할 만큼 가능한 재원입니까?

예. 우선은 이렇게 내용을 간략하게 좀 보고를 드리면 지난번에 유해성분이 검출된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50%, 국고에서 50%를 지원하는 걸로 지난번에 부총리님 주재의 부교육감회의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재원 확보순서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선 지난번에 총 재원 170억원 중에서 우리 교육청에는 9.2억원이 우선 교부금으로 배부가 됐고 이번에 2,000억원의 목적예비비 중에서 지금 예정으로는 369억원이 다시 교육청별로 배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50%에 해당하는 재원은 우리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재원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든 간에 50%는 우리가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이번에 예산 편성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요.

우리 교육청 계획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 교육청 우선순위는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원칙적으로 초등학교는 마사토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실제로 보면 마사토로 할 수 없는 육상이나 아니면 축구나 이런 교기가 있는 학교들, 그리고 인조잔디를 최근에 설치해갖고 바꿀 수 없는 학교들을 제외한, 그게 한 18개교가 됩니다. 나머지는 마사토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하고,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KS기준을 재설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탈레이트 등의 새로운 성분에 대한 반영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그것을 12월 말까지 한다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은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학교의 우선순위가, 거기 요청이 있습니다만 그때 가서 아마 최종적으로 다시 재조사해서 마사토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지금 우레탄으로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이 우레탄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부교육감님께서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교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온 지가 몇 개월 안 됐는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고 했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우리 대구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100% 편성했다. 학부모님들이 이것에 대한 혼란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신 게 언제였습니까?

2월달입니다.

올해 2월이었습니까?

예.

그 당시에 어떻게 우리 대구교육청이 100%를 편성할 수 있었는지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재원 중에서 지금 대구 전입금을 조기에 전입해 주신 재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큰 재원 항목.

그러니까 2월에 100% 확보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전입금을 조기에 전입해 준 재원하고 사명초 매각대금 일부하고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저희가 조기에 전출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게 총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게 300억원 정도 규모입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 당시에 전반기였지요? 그게 1차 추경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그리고 각 지역에서 분명히 시급하게 해야 할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누리과정도 시급성이 있었던 문제지만 이것은 1년 내내 편성이 되고 지급이 될 예산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논란이 되게 많았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100% 누리과정을 편성해서 우리 학부모님들 또는 애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그런 혼란을 줄여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게 교육부, 그리고 정부의 지침이었고.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물론 결과론적이지만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그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이런 국가의 방침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 혼란이 있었고 어떤 통일된 그런 지침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교육청이 100% 이걸 편성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했어야 할 사업들을, 물론 강당이라든지 급식시설이라든지 이게 하반기에 예산이 또 교부금이 내려와가지고 증액이 돼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지만 그 당시에 했어야 할 사업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을까? 놓친 게 아닌가? 지금 아직도 경기, 아까 저희가 기사를 봤는데 경기, 강원, 전북인가요? 예산 이 교부금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전북은 명확하게 편성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했고요. 나머지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7년도 예산도 국가에서 얘기하기를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까? 이거 누리과정 예산.

예. 거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지금 교부세에 들어가는 교육세를 빼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제 시·도교육청들이 마음대로 못 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수반 법안으로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왔는데 결국에는 이 돈들이 다 집행이 될 거고 어차피 우리에게 올 교부금이 지금 다 이렇게 증액이 돼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대구교육청이 전반기에 그렇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얻는 게 무엇이었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이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했었어야 하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누리과정과 관련돼 있는 논란이 벌어졌을 때 가장 걱정을 했던 분들은 결국 학부모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재원을 해준, 우리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는 100%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논란이 있으니까 우리 대구교육청의 학부모님들도 여전히 편성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려가 굉장히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대구시와 그다음에 의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재원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실상으로 원포인트 추경에 가깝게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추가적으로 어떤 재정사업을 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검토는 안 한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재원 확보도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추와 3추를 통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의 문제는 저는 양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저희가, 결국은 국가에서 지금 정한 방식은 금년도의 예산은 명확하게 현재의 지원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누리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편성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감님과 저도 마찬가지로 교육부에다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영역은 “금년까지 우리가 했던 것은 국가의 방침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학교기본경비까지 감축하면서까지 우리가 편성을 한 것이지 이 재원이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충분히 반영돼야 됩니다.”라는 요구를 했고요.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저희가 4.8조원 정도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추계에 의하면 4조7,000∼4조8,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 영역으로 우리가 요구했던 영역들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몇 개의 시·도교육청을 빼고는, 이제 저희는 전반기에 이렇게 편성해놨기 때문에 3차 추경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교육청의 선제적인 대응에 대한 효과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아직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교육정책들이, 그리고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이거에 대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렇게 버티는 교육청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어떤 이득을 볼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정부에서 명확하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또 내년에 특별회계를 조성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회계상의 어떤 혼란이 있는 와중에 또 우리 교육청이 손해 보는 게 없을까라는 그런 예산상의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부교육감님께서 명확하게 어떤 게 이득이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일들을 좀 강력하게 피력을 해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치적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는 오히려 저희가 덜 정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현장에 혼란을 덜 드리는 방식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을,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제도 개선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요. 제도 개선 관련돼 있는 부분은 어느 쪽은 다른 교육청과 뜻을 같이 하면서 같이 협력하고 있고 어느 부분은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저희가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내년도 본예산이 올라올 텐데 특별회계를 신설할 경우에 그러면 저희에게 기존에 있는 어떤 교부금 자체는 줄어드는 거죠? 총액.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총액이 똑같고요. 지금 어떤 구조로 돼 있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교부금에 내국세 20.27% 플러스 교육세로 돼 있습니다. 그 교육세의 영역을 별도의 재정회계로 만들어서,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거기에 초등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 그다음에 누리과정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저희한테 내려오는 돈에 큰 변화는 없고 이제.

똑같습니다.

용도만 정해져서 내려오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역사교육 강화 특교, 교육국 교육과정과에 국내답사팀, 국외답사팀 해서 역사현장답사단을 꾸리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 거죠?

이거는 선생님들,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팀을 짜가지고 국내답사, 해외답사 그 계획서를 내면 교육부에서 그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하는데 우리가 3개 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가는 건 아니고요?

예.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시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예.

2012년도 이전에 우레탄이 시공된 것 중에서 한 97% 이상이 유해성 시설물로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우레탄을 설치했습니까?

기준이 없었습니다. KS기준이 설정된 게.

기준이 없으면, 유해성 검사도 안 되는 걸 그래 기준이 없으면 아예 시설을 안 해야 되지요. 현재 있었던, 지금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 말씀에 초등학교에는 마사토로 이렇게 새롭게 운동장을 조성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이런 운동장에는 흙들이 있는 운동장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유해성 검사도 안 하고 무작정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국가 재정을 낭비한다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인데 그 당시 이렇게 시설할 적에는 무슨 목적으로 실시를 하고 어떤 데 기준을 두어서 시설을 했나요?

우레탄하고 인조잔디사업을 진행한 게 결국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활동량은 늘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건강한 체력, 심신을 좋게 해줄 것인가에 관한 고민에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레탄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나라에서 미리 설치되었던 부분들이고 그것이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재원이 이제 문체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서 주민에게도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인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 진행을 해나가다 보니까 환경의식이 높아지면서 2011년도에 KS기준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기준을 정하고 2012년도에 KS기준에 따른 시험법을 변경시켜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초기에 도입했을 때는 이게 교육상으로나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추진했던 일인데 거기에 환경의식의 개선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를 지금 저희가 직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정책으로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레탄이나 인조잔디로 이렇게 교체하라는 어떤 그런 사업을 이렇게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KS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 기준을 누가 검사합니까? 기준에 합당한 유해성 검사를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느 사람이 어떻게 준공검사를 받습니까? 만약에 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은 유해성이 적합해서 또 재시공해야 될 일이 생겼을 적에 그 KS기준에 맞는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누가 검사를 합니까? 어차피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비전문가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사실 전문기관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KS기준이 도입됐고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무조정실이,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산업부 그다음에 환경부, 교육부, 문화부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KS기준을 12월 말까지 기술표준원이 중심이 돼서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프탈레이트 등의 추가적인 성분까지를 포함해서 기준을 설정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 기준의 설정에 따라서, 정해진 검사방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각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문제의식이 생기기만 했지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앞으로 절차가 마련되면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아마 그런 절차가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검사하는 기관이 전무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KS기준이 정해지든지 안 정해지든지 간에 외국사례를 비추어봐서 학생들의 활용빈도가 높다고 생각해서 우레탄이나 인조잔디를 깔았을 적에는 우리가 정책을 위반해서 추진하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국가 정부기관에서 검토를 다 하고 이게 적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사하는 과정이나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절차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면 우리 대구가 거의 다 이렇게 유해성이 있으면 전국적으로 다 이게 유해성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에 해당할 수 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기준이 지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지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육청에 있는 실무진들 아닙니까?

예.

그 실무진들이 이 검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배양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능력 배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겠는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갖다 넣어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계가 도입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2012년 이후에 도입됐을 때는 지금 시공과정에서 준공 전에 그 부분을 별도로 시공한 재료를 가지고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할 때 시공과정에서는, 준공할 때는 문제가 없었던 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유해성이 나타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 고려를 해서 재료로서, 지금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단순하게 검사하는 과정만 명확하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적합한 친환경 재료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고 검사과정은 어찌되었든 간에 가능하면 친환경 재료를 중심으로 해서 사용하고 검사과정에서는 추후에 나타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이 명확하게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지금까지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타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무책임이 있는 교육청에서 이런 유해사건이 앞으로 일어나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사토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사토에는 유해물질이나 이런 게 검토된 바는 없습니까?

사실 그 문제가 지금 같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사토의 경우에 그러면 다른 우레탄이나 인조잔디에 비해서 더 안전한가의 문제인데 여기도 또 같은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마사토도 거의 비슷한 상태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사토로 하더라도, 마사토의 경우에도 친환경 재질로서의 개발된 마사토를 이용해야 되고요. 그 개발된 마사토의 경우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교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마사토가 더 유해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상에서.

또 활용빈도가 낮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를 제대로 면밀하게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인조잔디나 아니면 우레탄이나 마사토나 이런 것 중에서 선별작업을 잘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매뉴얼 작성을 좀 잘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급식문제가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좀 걱정거리 중의 하나라는 것은 인식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선 그렇게 많은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봤을 적에도 이것은 작든 크든지 간에, 많든 적든지 간에 식중독이 안 일어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특히, 한 학교에서 이렇게 연달아 일어난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역학조사를 해서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우리 의회에서 조례 제정 하나 해 놓은 거 있죠? 학교급식 방사능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예.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 급식 유해물질 검사하는 데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 상세한 사항은 우리.

누가 압니까? 행정국장이 압니까? 어느 분이, 이 급식 누가 담당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복지과장께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급식 식재료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교육복지과장 이경훈입니다. 학교 식재료 검사는 아침에 배달이 오면 영양사, 조리사, 학교행정실장 또는 교장선생님, 또 더 추가를 하면 학부모님 한 분이 와서 같이 동시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할 때 육안검사도 하고 잘라서 안을, 속을 보기도 하고 또 온도까지 측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사능 관련은 안전담당관 부서에 방사능안전측정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측정기를 가지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면 몇 학교에 나갑니까? 이게 방사능측정기가 소형 같은 거는 금액이 많지 않잖아요?

예.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소형 같은 거는 학교에 있어야 됩니다. 방사능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해 놨는데 이걸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이라든지 이에 준하는 유해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소형 측정기라든지 이런 것을 반드시 구입해서 학교마다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조례까지 제정해 놨는데 이거는 꼭 실천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 이상 음식물로부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음식물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레탄이라든지 또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생들한테 정말로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보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 예산의 편성도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치우침이 없도록 이렇게 좀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부교육감님.

예.

지금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의 질의 중에 추가 질문 좀 드리겠는데 이제 우레탄 자료 요구했는 게 왔는데 지금 우레탄 추진하고 있습니까?

마사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레탄 추진현황 해가지고 ‘설계 완료’ 이랬는데 이제 우레탄을 재시공.

할 수 밖에 없는 학교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2012년도에 우리가 KS규정을 할 때 원칙상으로는 유해성은 없었거든요? 납성분이.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경화제에서 경화시키기 위해서 뿌려놓은 부분에 납성분이 있어서, 시공상에 빨리 굳지 않으면 이제 빨리 굳게 하기 위해서 뿌리는 첨가물에 납성분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예.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래 경화가 3일 될 거 일주일 되면 그 성분을 안 뿌려도 됩니다. 그러면 그때 준공을 할 때 2012년도에 우리 계약서, 시방서에 보면 시방서 확인하고 계약서 원본을 확인해가지고 2012년부터 KS규정상 납성분이 유해물질 이상 안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우리 예산에, 원래 준공할 때 유해성검사를 해가지고 납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저희들.

예.

그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또 환경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납 말고 리튬인가? 다른 성분의 유해성이.

프탈레이트를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유해성이 있다고 그게 과연 맞나 안 맞나, 어떤 규정에,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어떤 규정 자체가 안 마련돼 있는데 이걸 또 시공한다는 거는 저는 또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레탄을 지금 환경부가, 지금 다른 시·도교육청에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는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교육부도 지금 중지를 시켜놓은 부분이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줘야지만 그 규정에 맞게끔 시공해야 되지 또 부분에 다른 유해성이 있다고 발표하는 순간에는 시공했는 거 다시 들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타이어가 이제 마모되면서 거기에 유해성 하면 고속도로에 계속 물 뿌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예.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다른 부분의 제품에 납성분이 아닌 다른 것도 우레탄에서 다량의 유해성이 검출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을 안 하는데 왜 우리 교육청만 이렇게 시공했다가 다시 재시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레탄을 재시공하는 것은 중·고등학교 전체에 대해서는 지금 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KS기준이 정해지면 그때 할 계획으로 지금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마사토로 돌아가는 학교들입니다. 기존에 우레탄으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유해성 검사가 나왔든지 그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콘크리트까지 다 들어내서 마사토로 시공하는 그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예 마사토로, 다음에 우레탄 재시공이 들어가지 않고 마사토로 완전 교체해 버린다는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마사토로 돌아가되 마사토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학교들은, 육상이나 아니면 축구나 이런 걸 교기로 가지고 있는 학교들, 그리고 지금 인조잔디구장하고 같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마사토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학교, 시공된 지 얼마 안 된 학교들의 경우에는, 그게 18개 교입니다. 그 학교의 경우에는 그대로 우레탄으로 시공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놓고, 우선 마사토로 돌아가는 학교에 대해서만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조잔디 저번에도 유해성이 있어서 교체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일단은 1차정비는 끝났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까?

지금 최근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선은 추가 조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레탄의 장점도 많이 요구되는 학교들도 있고 또 마사토가 맞다는 학교들도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초등학교에 마사토가, 이제 우레탄 하면 밑에 콘크리트 타설했는 부분 위에 도포만 하면 또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에 급하다고 깨가지고 그 부분을 조치한다는 문제는 예산 낭비도 좀 고려돼야 될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왜냐하면 또 마사토에 유해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아까 최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이 부분에 대해 기술적으로 시설단하고, 기존 콘크리트 위에 표토만 우레탄으로 돼 있으니까 우레탄만 제거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번 그쪽 부분도 연구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급하다고 돌려버리면 옛날에 담장 허물기 해가지고 다시 담장 만들고 문주 세우는 데 200억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거는 한번 결정될 때 어떤 포맷 자체를 교육청 자체적으로 어느 게 유해하고 어느 부분에 예산이 덜 손실되는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사토로 시공을 할 때 저희가 설계를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기술적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 주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다시 반영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굳이 우레탄이 아니더라도 완충장치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도색 쪽으로 해가지고 트랙을 쓸 수는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저도 지난번에 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일론 재질로 하는 곳이 있어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가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것조차도 지금 섬유재질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서 우선은 두 개를 놓고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사토로 돌아가는 문제는 비교적 그래도 우선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라서 초등학교는 우리가 인조잔디 대신에 마사토로 돌아가는 걸 원칙으로 정했듯이 그 방향 내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하면서 계속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조잔디도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완충할 수 있는 인조잔디도 또 트랙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석준 위원님.

부교육감님.

예.

아까 제 답변에 우레탄 설치 기준안 마련이 한 12월경에 정부에서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보면 우레탄 추진현황에 현재 공사 집행 전이 2개 학교가 있고 설계공모 중에 있는 학교가 20개고 그다음에 설계용역 중에 있는 학교가 5개입니다. 이게 만약에 12월에 그 기준점이 마련 안 된다든지 이랬을 적에는 이걸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우레탄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목을 이렇게 해놔서 그런데.

그러면 뭡니까?

사실은 우레탄과 관련돼 있는 사업 중에서 초등학교는 마사토로 돌아가기를 결정한 학교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마사토로 돌아가기 위한 공사진척도입니다.

그러면 이 설계도.

예. 마사토로.

마사토로 하겠다는 설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와야 되지 이 현황을 이렇게.

예. 죄송합니다.

해오면 안 되지요.

빨리 만들어드리느라고 저희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사토든지 우레탄이든지 KS기준점이 마련된 이후에 설치가 돼야 하고.

예. 그건 그렇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나와야 설계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나오기 전에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참조해서 하여튼 안전도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추가 질문 있는데, 사업설명서 63쪽 보면 대서중학교 인조잔디 유해 우레탄 재조성공사 7억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지금 우레탄하고 여기 이 공사, 이 사업은 어떻게, 그러면 인조잔디 깔아 놓고 우레탄 놔둡니까? 안 그러면 결정 날 때까지 이게 우레탄하고 같이 조성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KS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다 기다릴 수는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대서중학교가 인조잔디가 그리 급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업설명을, 어떻게 지금 이 업체가, 달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하키 쪽인데 거기는 청소년 국가대표도 배출되고 이래 됐는데 제가 작년에 갔을 때 보니까 누더기 같고 배수도 안 되고 규정에 안 맞는 경기장에서 하고 있는데 대서중학교도 그러면 어떤 특정 운동부가 있습니까?

대서중학교가 축구부로 운영되다가 축구부가 2011년에 폐지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클럽이나 스포츠클럽 쪽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우선은 지금 상태가 매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노후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서 저희가 냄새가 나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학교 생활, 학교 운동부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학교에다가 내년부터 럭비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기를, 럭비부를 운영하도록 지금 정해가지고 내년부터 럭비부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 부분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보면, 네트워크 업무망 예산 편성에 보면 본청만 하면, 지금 학교의 PC가 노후 돼가지고 많이 지금 아직도, 작년에 우리 예산을 넣어도 많이 노후화돼 있는데.

예. 도와주셔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업무용 PC 500대가 또 들어가면 두 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 본청에서만 하면 차단은 되는데 이제 학교 측하고 교신을 한다든지 공유를 하다 보면 그쪽에는 노후화돼 있고 이쪽에는 보면, 그런 기술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예컨대 중앙정부인 교육부에서는 업무망으로 분리했습니다. 다른 데 시·도교육청도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 다 하면 좋은데.

그렇죠.

예산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과연 이 업무라고 하는 것은 시교육청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추경도, 저는 사실 부교육감님한테 좀 이쪽 부분의 포커스 자체는 다 좋아요. 다 필요한 거는 맞는데 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1,000억원이다 그러면 얼마 정도의 학생들을 위한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이제 우리가 업무적으로 학생을 지원하는 업무 중에서 최소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은 편성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학교가 존재해야지만 시교육청이 존재하는 거고 또 어느 게 닭이냐 달걀이냐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교육청에 이걸 손대게 되면 장기적으로 몇 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동·서·남·달 교육청하고 학교 측까지 조치하는 데까지의 비용을 상계해가지고 몇 년도 계획이라 하는 게 서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예.

본청만 네트워크가 다 잘되면 학교에서는 에러가 난다든지 이제 PC에 악성코드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는 데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은 단지, 정보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고 교육청도 어느 정도의 중요한 부서, 회계부서나 이 정도는 모르겠지만 학교가 더 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트워킹을 통해서 업무망하고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가장 큰 목적은 내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라는 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쪽에서 해킹당하거나 아니면 악성코드가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가 학교망을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중심의 그런 보안체계는 지금 현재 상태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의 처리하는 자료와 처리된 결과의 자료 중에서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위험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버테러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선은 본청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본청을 먼저 투자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교하고 지금 여기하고 비교할 때 중요도는 똑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만, 지금 여기에서 보호하려는 정보의 가치는 저희가 업무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 및 그 처리된 결과의 자료를 보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본청이 우선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학교 운영에 대해서 학교 운영이 정지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학교 자료는 또 그것대로 어느 정도 이제 방어를 하고 있으면, 지금도 방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어를 하고 있으면서 거꾸로 가야 되지요. 학교 운영이 제일 우선이 되고 그다음에 본청의 시스템이지, 본청 시스템이 먼저고 학교를 바꾼다 하는 것은,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또 예산 편성이, 예산이 중요하다 하면 또 학생들 지금 운영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도 다 까면서까지 이런 부분에 장기적으로 투자해가지고, 돈이 똑같이 나온다면 뭐 상관없습니다, 2~3년 안에. 그런 부분에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뒤 순번이 뭐 부교육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환경개선사업비에 보면 우리가 하는데 석면 교체하고 지금 이 부분만 있어요. LED하고 난방 쪽에 있는데.

예.

석면 교체가 기존에 잡혀 있고 우리가 추가로 해가지고 80 몇억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400억원 정도의 순수 LED, 석면, 어느 편심 쪽으로, 너무 어느 한쪽으로 지금 집중해서 예산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환경개선 쪽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각 분야별로 저희가 5년 동안 투자할 가용재원의 투자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면하고 LED도 연계시켜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석면하고 LED를 먼저 투자한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우선 아이들의 건강, 그다음에 교육환경문제 때문에 출발했는데 그 LED 작업을 하면서 연계시켜서 석면이 있는 학교기 때문에 진행을 해왔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아까 급식이나 기타 다른 안전시설 쪽은 우선순위를 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라서 좀 죄송한데 제가 작년에 석면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도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기하셨습니다.

그때 교육청에서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석면 보호규정에 보면 1년마다 석면테스트를 받아가지고 낙하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유해성이 없다.” 그러면 상태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이라 하는 것은 뭐 유해성이 있다고 확 다 교체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석면이 파손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 LED 교체금액에 같이 따라서 석면 교체를 이제 이중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계해서

작년에 그랬으니까 이 부분에 돈이 400억원 정도의 예산이라면 좀 가용예산 정도 되는 부분은 지금 학교 같은 경우 누수 부분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돈이 너무 많이, 지금 400억원이 있다면 최소한 한 300억원 정도는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다른 환경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좀 투자를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예.

그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있을 때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 빈도, 그러니까 시설단에서 1년에 누수라든지 다른 부분, 플로어링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편성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번에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번에 편성할 때 추경에서 기간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지, 그리고 내년도하고 후년도하고 연차적으로 투자되는 것 중에서 어떻게 하면 그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을지를 저희가 고민한 내용이니까 그것은 추가적으로 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조정이 있을 때 그 부분에 좀 상의드리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지금 대구시교육청에서 Wee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Wee센터는 교육청별로, 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되어 있고 지금 병원 Wee센터가 있습니다. 5개의 병원 Wee센터까지.

다 위탁 줬는 것 병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정서행동특성검사군에서 관심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원 Wee센터 운영현황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센터의 학생들 교육현황하고 그것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Wee센터를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그 학생한테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 그 학생들 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성과 이거를. 개별 사례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를 아마 지표로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비율이 지금 거의 8분의 1로 줄었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기준으로 할 때. 사실 그게 이런 노력이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피해율이나 아니면 학업중단율 등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저희가 Wee센터,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Wee클래스, 그다음에 마자학교 이런 걸 통해서 운영했던 결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Wee센터에서 학생들을 주로 어떻게 적응훈련을 시키나요?

우리 상담원이 계셔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상담은 분야별로 상담을 하고요.

정신적 상담, Wee센터에서 상담이 주목적입니까?

예. 여기서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정도 수준 가는 것은 병원 Wee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Wee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역할을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학교에 적응을 잘하는 학생들을 새롭게 선도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물론 상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폭력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학생은 어려운 곳에 한 번 데리고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대구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개막식 때 장애인석에 제가 뇌성마비장애인들을 다 채웠습니다. 그 뇌성마비장애아들을 누가 보호를 했느냐 하면 법무보호관찰 청소년들, 일시적으로 경미한 사고로 인해가지고 우선 법원에서 소년원에 갔다가 퇴소를 해서 적응훈련받는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휠체어를 끌도록 하고 그 더운데 먹을 것을 같이 주고 하는, 그 애들이 떠나지를 못 하는 거예요. 뇌성마비장애아를 놔두고 이 아이들이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두 번 다시 나쁜 짓 안 하고 나보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겠다고 설문조사를 이렇게 제출했었어요. 그 이후에 제가 또 똑같은 학생들을 데리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갔었는데, 똑같은 학생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더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상담도 물론 병행해야 되겠지만 이런 학생들, 어려운 뇌성마비 보호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뇌성마비뿐만 아니고 우리가 보호소에 가면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급식봉사라든지 목욕봉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현장을 이렇게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이게 한 7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효과가 나야 되지요. 그지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또 보면 가정형 Wee센터를 시설한다고 그러는데 이 시설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가정형 Wee센터는 저희가 설치를 하고 민간위탁경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방식이 교육부에서 사업을 만든 다음에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8억5,0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는데 여기 대상자들은 지금 저희가 가정형으로 Wee센터를 운영하는 데 가장 적합한 아이들이 우선은 취학한 여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여학생들 15명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15명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게 저희가 선정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여기 내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다음에 보호를 받도록 하고 거기에 병행해서 가정 학부모교육도 같이 시켜서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듭니다.

그 비용이 8억5,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이야기했는데 숙식이 가능하도록 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비용 투자 없이 효과가 일어나긴 어렵고.

예.

그다음에 지금 위탁을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몰라도 정말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여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Wee센터에 보호될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심각한 정신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 그런 학생, 그런 젊은 층을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위탁 주면 그 위탁기관이 정말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예. 저희가 선정절차를 거칠 때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한다면 준비에 만전을 좀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사업이 혹시 있는가요? 있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 포함되지 않았다든지 꼭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번 본예산에 들어올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

다행히 이번에 저희가 추경재원이 생기는 바람에.

예. 다 됐습니까?

우선 시급한, 사실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건 학교기본경비였습니다. 이번에 그것 반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게 가장 큰 시급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번에 강당 관련해서요. 한 120 몇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올해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금액이?

집행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월되겠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업 공사일정을 봤을 때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액이 다 실행될 수는 없는.

똑같은 사업을 해도 조금 일찍 되고 일찍 시작되면.

예. 조정할 수.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지금 올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당장 필요한 시설비 얼마 정도만 책정을 하고요. 나머지는 본예산에 넣든지 해서 거기에서 남는 금액을 다른 데 예비비로 놔둬서 다른 데 급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예.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전액을 이게, 사업공기가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재원이 생기고 추경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전액을 저희가 12월까지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당장 올해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지정해버리면 다른 데 급히 써야 될 돈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로서는 우선은 금년에 사업 추경 재원에서 공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했을 때 가장 큰 강점은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그 기간만큼, 4월 정도만큼 뒤로 미루어지는 일인데 빨리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강점이 있습니다, 금년에 다 집행하지 못하더라도.

예.

다만, 이제 그러면 금년에 다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만 어차피 지금 저희가 우선 투자해야 될 사업이라고 연차적인 계획 하에서도 투자했을 때 유리하다고 판단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생각은 그렇게 조정할 필요가 없다, 조정해도 결론적으로 행정효과는 비슷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우선 저희로서는 그런 방식으로 예산 편성을 했고 집행하는 걸 고려했고요. 이 정도의 재원이 내년에 추가로 꼭 필요한 사업을 잠식하는 그런 재원이 아니라 우선은 어쨌든 연차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집행되지 않을 돈을 만약에 다른 사업에 먼저 사용할 수는 없는가요? 우선 급한 사업에.

그러니까 급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이미 예산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예. 기간이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하게 따로 발굴해서 실행할 사업은 저희로서는 우선 아직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짧게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교에 냉·난방비는 학교에 어떻게 집행이 되지요? 학교운영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냉·난방비는 저희가 학교기본경비를 산정할 때 냉·난방기 항목을 따로 계상을 해서 실비 수준으로 반영을 하고 난 다음에 배부할 때는 총액으로 배부합니다.

이번에 유례없는 폭염에 학교운영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많은 학생들이 이런 불만을 저한테 토로를 했습니다, 지역에서. 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교실에서 그 더운 여름에, 이렇게 교실에서 공부하는 자체에 대해서 냉·난방비도 지원을 못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너무하지 않느냐? 이것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날씨 폭염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교육청에서 이런 시급한 어떤 예상치 못한 계절적인 특색이 왔을 때 이걸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예. 이번에는 저희가 바로 대응은 못 했습니다만 폭염이 되면서 저희가 긴급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실내온도가 26℃로 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만 되더라도 좀 나은 편인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실내온도를 25℃로 내리는 기술적인 조치까지 포함해서, 우선은 그게 피크타임제라는 그런 전기요금방식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시스템으로 그렇게 맞춰놓기 때문에 중간에 송풍기가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저희가 현장 다니면서 찾아보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걸 다 풀어서 학교 내에서 우선 25℃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대한 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거기에 따른 재원은 저희가 이번에 학교기본경비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해서 마지막 며칠간은 다행히 그걸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자체가 앞으로 온도가, 계절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제 아열대성 기후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반드시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어떤 경비 자체는 확보해 놔야 하지 않겠느냐?

예. 정확하게 지적 주신 것처럼 그것 때문에 기본경비 쪽에서도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냉·난방 시설을, 이번에 저희가 폭염하고 다음에 혹한기에 대비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냉·난방기 중에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교체해야 되는 영역도 이번에 그래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우레탄 철거 및 마사토 재조성으로 이번에 추경에 또 편성이 되어가지고 165억원이 최종 책정된 겁니까?

예.

그런데 아까 최길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나 여기 사업설명서 63페이지에 대서중학교에 7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기준, “학교에서 초등학교를 우선으로 대상으로 해서 유해성 검사 결과 초과된 부분부터 빨리 교체하겠다.” 그게 135개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학교당 보통 그냥 단순히 나누기를 할 경우에 거의 한 1억5,000만원 이 정도?

예. 1억5,000만원. 마사토로 돌아가는 것 지금 철거하는 비용을 계산하니까 한 1억7,0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급한 학교가 줄이 다 서 있을 텐데, 순위가 있을 텐데 대서중학교에 7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이런 시급성을 다투는 마사토 교체, 우레탄 교체사업을 우선순위를 능가할 만큼 대서중학교가 그렇게 급한 겁니까?

예. 대서중학교는.

왜 대구시에서 유독 이 대서중학교 운동장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볼 때 인조잔디가 노후화돼가지고 교체해야 되는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건 따로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했는데 우선 대서중학교의 경우에는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인조잔디에서요?

예. 그래서 지금 건강상의 문제가 바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더 낮출 수가 없어서 우선에 이번에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는 지금 말씀하신 우선순위가 있는 그런 인조잔디도 저희가 반영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조잔디 학교가 많지 않겠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우선, 인조잔디는 지난번에 한번 정비를 해왔기 때문에 몇 군데가 더 있어서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것부터 우선 예산을 좀 빨리 빨리 편성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윤석준 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최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여기 추경 예산편성서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저번달이였나요? 교육청에서 대안학교 위탁교육 공고를 내셨죠?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관련된, 그 대안학교 위탁에 대해 관련된 예산은 없는데 그게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몇 개 거점을 해서 선정되는 학교에 한다고 했는데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도 그걸 추진하니까 공고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관련된 어떤 예산이 없어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부교육감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민간위탁형 대안학교고요. 대안공립학교를 설립하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진행되는 절차는 교육청에서 민간위탁할 운영자를 가 선정하고 난 다음에 지원서를 내게 되면 교육부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선정된 상태가 아니라 저희가 가 선정된 상태에서 설립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 재원배분이 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투입할 재원이 있으면 그때 그 사업계획서하고 같이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선정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쯤 될까요? 교육.

지금 이제 저희가 제출을 했으니까, 사실 조금 늦어졌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조금 늦어져서 아마도 10월이나 11월달 되면 그때 선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이걸 이제 계획이 선정되는 동시에 빠르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도 있는 문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재훈 위원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방금 배재훈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오석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였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오석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