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진두생 의원 발언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여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함께 한 한강몽땅여름축제 등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9대 후반기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시정을 살피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쾌적한 한강공원, 편리하고 안전한 한강, 풍성한 한강공원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한강사업본부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 그리고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를 통해 검토한 바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47호 서울특별시 난지생태습지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48호 서울특별시 한강야생탐사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347호 서울특별시 난지생태습지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서울시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그동안 생태공원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다양한 생태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을 생태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왔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6년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특별시 난지생태습지원의 운영 및 관리 4회차 재위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전문기관의 경험과 창의적 역량을 도입하여 도시 속에 야생 식물과 동물의 서식처를 유지 관리하여 생태계의 질서에 의해 스스로 자연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수준 높은 공원관리와 교실에서 다룰 수 없는 동식물을 직접 관찰하여 생태적 감수성을 자극하고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생태교육으로 이용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간 생태공원 유지 관리 및 생태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생태공원 생물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비롯하여 유해식물 제거, 생태적 기법을 통한 공원 유지 관리, 그리고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질 높은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48호 서울특별시 한강야생탐사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그동안 생태공원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다양한 생태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을 생태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해 왔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6년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특별시 한강야생탐사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제4회차 재위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전문기관의 경험과 창의적 역량을 도입하여 교실에서 다룰 수 없는 동식물을 직접 관찰하는 등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생태교육으로 이용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간 위탁하는 것으로 한강과 관련한 체험형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연령의 맞춤형 생태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한강야생탐사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난지생태습지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한강야생탐사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문직에 위임하기 때문에 좀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 대별한다면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아무래도 직영을 하게 되면 기존에 직원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부분에서는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지만 직원들이 계속해서 전문적인 부분을 숙달하고 전문교육을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용역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위탁사무를 보시면 교육부터 재료구매, 그리고 현장에서의 프로그램 운영까지 전체를 다 맡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보다는 전문집단에서 전문적으로 하던 분들이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인건비, 유지관리비가 매년 증가해서 2015년도에는 전체 위탁비의 90%를 상회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사실 이 부분이 참 어려운 실정인데요 이분들이 보통 센터별로 네 분의 코디네이터가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인건비 비중으로는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월급으로 보면 150만 원 정도를 가져가는 굉장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체 위탁비 자체가 대폭적으로 좀 상향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산 실링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은 노동집약적으로 이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교육을 전담하고 있고 프로그램 비용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좀 더 필요하다면 예산부서와 해서 예산을 현실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이것과 반비례해서 위탁비는 9,700만 원으로 2014년에 비해서 감소했다고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뭣 때문에 이런 사안이 발생된 것인지 부연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결국 전체적인 예산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예산 실링상의 한계인데요 내용상에 돈이 필요 없어서 줄였다기보다는 부득불 이렇게 된 사항이고, 저희는 최소한 1억 5,000 이상 돼야만 제대로 된 근무와 여건, 그리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올해 예산 작업할 때 좀 노력을 해서 늘리는 것이,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추후에 이 안건에 대해서 방향이 어떤 쪽인지 비전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요즘 생태교육이라는 부분은 학생들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도 굉장히 호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현장체험도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사회교육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또 한강의 이런 좋은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도 좀 더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한강에 야생탐사와 생태습지 보전에 대해서 저비용 고비율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동의안을 보니까 지금 김동승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인건비 비중이 많다는 거고, 예를 들면 프로그램운영비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데이터를 보면? 여기 매년 보고서도 안 오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보시기에 위탁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증가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어때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 현황을 보니까 4개 지역의 민간위탁이 대동소이해요. 한 200건의, 200회라든지 300회 대동소이하고 액수도 비슷하고 하는 내용도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생태와 관련된 위탁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거나 새롭거나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지 몰라도 위탁기관들 간에 대동소이하고 비슷하고 횟수도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프로그램 운영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을 때 과연 본부장님께서 이런 생태학습과 관련된 예산 중에서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활성화의 필요성이 있고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나가봤을 때 이분들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재료가 대부분 현장에서 채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뿌리, 그다음에 곤충, 풀, 뿌리 이런 것을 가지고 하고 또 거기다가 나무조각을 가지고 만드는 체험학습, 그렇기 때문에 현지조달형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바람직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구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비용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제대로 된 재료를 가지고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늘어났는데 프로그램비가 그만큼 반 이상 떨어진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 프로그램 비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애뉴얼 리포터라고 할까요 연말에 성과집 내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워 하는 실정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다 비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적 뒷받침과 아울러서 평가와 성과를 낼 수 있는 성과집, 이런 것들이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100% 공감하고 그런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됐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좀 미진하지 않았나. 그래서 올해 예산작업부터는 좀 더 보완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본 것처럼 예산은 좀 늘어나는데 인건비는 거기에 비해서 더 늘어나고 또 공원유지관리비도 상당히 적은 부분이에요, 총 예산 중에서. 어느 기관이나 단체나 유지비용이 상당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적은 부분으로 유지하려니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개 지역의 민간위탁 현황을 보니까 아까 아침에 수석 설명을 들으면 한강야생탐사센터와 난지생태습지원이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 4명 정도가 하는데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을, 물론 역사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뭐 그렇게…….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민간위탁기관을 하나로 하면 좀 더 인건비를 줄이고 좀 더 나은 프로그램 활성화를, 제 생각인데 공부를 많이 안 했지만 지금 나타난 문제점의 대안으로 이런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면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는 여지에 플러스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통합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적은 비용으로도, 물론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통합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적절하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두 개 시설은 분류돼 있지만 공간은 같은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난지생태습지원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다만 프로그램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어린아이들 생태교육 중심이고 하나는 체험, 그래서 성인들이 난지 쪽에서 카누도 타고 그분들 성인들이 좀 많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같이 합쳐서 할 수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해 왔는데 차후에는 장기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묵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주로 하는 프로그램과 어른들이 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모든 공원에서 다 그렇게 다양한 계층의 세대를 상대로 해서 관리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마 그런…….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비슷한데요 어떤 차이냐 하면 코디네이터나 일하시는 분들이 유치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식으로 하는 부분하고 또 우리 체험학습장은 같이 다니면서 이분들한테 기술을 가르쳐주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인력이 한 사람이 다 겸할 수도 있지만 각각의 특성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에,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인적 부분에서는 통합이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을 겸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한다면 적어도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하고 전체적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도 있을…….
이상묵위원
제가 보기에 인건비보다도 그 장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물론 인건비 더 늘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치상으로 인건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목적한 바를 잘 활용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관리운영계획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 기획기능이라든지 관리기능이라든지 현장기능이 같이 될 수 있는데 최소인원 가지고는 그것을 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논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상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다 위탁 줘 버리면 본부장님 뭐 하시려고……. 직접 관리도 하시고 하는 일도 좀 있어야죠. 그리고 뭔가 업무를 직접 관장하시면서 창의성도 계발하고 주변에서 평가를 받을만한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저기 다 줘버리면 우리 본부장님 앞으로 뭘로 평가받으시려고 그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은 굉장히 넓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위탁하는 4개의 시설 외에도 용역하는 기관도 4개가 있고요 저희가 직영하는 것도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하는 경우는 원래부터 직영했다기보다 위탁이 안 되어서 부득불 저희 직원들이, 공무직이나 현장직원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서비스가 반 정도 제공되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하려면 또 직원을 새로운 기능직이나 계약직이나 전문직을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 왔던 전문위탁기관에서 하는 부분이 효율적이고 또 업무의 연속성 면에서 좀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조직기구를 보니까 외부에서 그래도 이를테면 공원녹지가 되었든가 수질이 되었든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기능이 있는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함에도 외부에 센터 위탁운영기구를 보니까 대부분이 축제 내지는 이벤트 이런 형태예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처음 와서 업무를 접해 봤습니다만 이게 정말 보고하는 그대로 탐사를 위한 아니면 습지의 생태 이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가 아니고 보여 주기식 외부에 생색 내기식 이런 것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이렇게 동의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이것이. 아마 이런 형태의 위탁업체 선정, 위탁한다고 하면 과연 이 자체를 할 필요가 있을까, 좀 창의롭고 새로운 지금 현재 시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서 우리 본부에서 직접 해도 괜찮다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매년 지금 보니까 2013, 2014, 2015, 2016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전에 했던 그런 형태의 행사, 그런 형태의 이벤트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도 달리 생각해 보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우리 이승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려라든지 더 발전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사업본부가 지금 위탁부분 빼면 할 일이 없느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시지만 지난 38일 동안 축제를 한 것도 저희 한강사업본부 직원들이 거의 다 들어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한강이라는 것은 치수, 이수, 용수 저희 직원들이 구석구석 들어가서 다 합니다. 다만 이 부분 중에서도 교육기능이라든지 생태기능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 또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들과 함께,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꽃잎 따 가지고 꽃전 해먹는 것이 뭐 대단하냐,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합니다. 또 아이들 풀뿌리 또 곤충 한 마리 잡아서 생태적으로 알려 주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환경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에 일부를 저희가 위탁 주는 것이지 한강 전체를 위탁 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프로그램의 질적인 개선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못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고 또 평가라든지 성과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결과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부분도 저희가 반성을 하고요 좀 더 노력을 해서 질적으로 높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형태로 관리가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창출이 되고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시민들이 체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검토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이 비용은 인건비에 지나지 않지요? 인건비 외에 별도 여기에서 뭘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색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앞서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에 저는 절대 동의를 합니다, 앞서 질의한 위원님들의 부분들에 똑같은 중복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를 일원화시켜서, 여기에서 고덕이 되었던 한강이 되었든 난지가 되었든 암사가 되었든 전부 분야가 다르고 거기에서 하는 생태가 다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원화시켜서 비용도 절감하고 차라리 이 비용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본 위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네 번, 다섯 번 경험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 판단해 볼 필요는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비용도 포괄비용으로 해서 어디에다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설득력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이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네요. 그냥 매년 했던 것 보여 주기 식, 평가 받기 식 이런 것은 위탁관리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4개 시설이 유사한 기능은 있지만 지리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한 쪽은 암사, 고덕지구에 있고 한 쪽은 난지지구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를 통합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 비중이 높지만 이분들이 결국 본인이 교육도 하고 본인이 재료도 만들고 본인이 안내도 하고 본인이 행정도 보고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프로그램비가 적었던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고 앞으로 좀 더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기반을 좀 더 강화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센터별 1억 정도 4명이 상근을 하는데 이 부분이 유지관리까지 해서 큰돈이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협조해 주시면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잘 관리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큰돈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뭘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이 의구심이 든다니까요. 이분들이 집중하고 상근하신다고 했는데 이 인건비 가지고 이분들이 여기에서,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또 위탁 맡았겠지요? 이분들이 여기만 합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분들은 거기만 하지요. 다만 사단법인 형태는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은 여기만 근무하시는 겁니다.
이승로위원
이게 직장이에요, 직장? 직업?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직장이지요. 저희가 생각할 때 150만 원 드리기에는 정말 미안할 정도로, 그리고 가서 보시면, 한번 위원님들 현장방문 오십시오. 거기 해 놓은 것이나 전시해 놓은 것이나 그리고 그 안에 보면 각종 채집해서 해 놓은 것들 보면 정말 우리가 말하는 아마추어적이지 않고 생각보다 잘해 놓았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를테면 이분들이 월 급여를 150만 원 받고 이것 하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우리 일반 평시민보다는 다른 재능을 가진 분들보다 월등히 많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9,700만 원 가지고 4명이 뭘 관리하고 유지하고 연구하고 이런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이며, 이분들의 급여는 얼마나 갈 것인가. 지금 150만 원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150만 원 4명이면 6,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이 주변의 생태를 연구하고 보고하고 행사를 갖고 이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식적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차라리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아니면 전체 일원화하면 일원화할 수 있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만큼 이렇게 일을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내만 내지는 말자, 일종의 한강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지. 뭔가 여기에서 알맹이 있게 얻어내는 것이 뭘까, 매년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동료위원님들하고 의견은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동료위원들, 가보지 않은 위원들이기 때문에 좀 현장에 대해서 인식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난지생태습지원하고 수변학습센터 사업비가 처음에 초기 투자비가 700억이 넘습니다. 굉장히 조성을 열심히 했던 그래서 2006년도부터 10년쯤 넘었지요. 그렇지요? 굉장히 거액을 들여서 생태원 만들고 수변학습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 예산에 걸맞은 사업비를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서울시의 책임이 더 크다, 그래서 거기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유치원생들이나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들, 또 성인까지도. 그래서 가서, 요즘 체험학습이 지난 10여 년 동안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험학습을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잎사귀 만져보고 곤충채집 해 보고 또 뭔가 만들어 보고 하면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체험하면서 교육받는 장이지요?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또 3,000여 명 이상씩 기관에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참가를 합니다. 8,000명 이상 참여했네요, 2013년도에는. 그래서 연간 수천 명을 체험학습교육을 한다고 볼 때 또 다른 홍보라든지 또 다른 사업 프로그램 이벤트이기보다는 여기는 실질적으로 체험교육이에요. 그래서 본부장님도 150만 원 얘기를 수차 하셨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전담해서 직장처럼 다니기는 하지만 이 일을 자원봉사 하는 심정으로 다닐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연간 2,000만 원도 안 되는 인건비 받으면서 습지원까지 가려면 굉장히 교통도 불편하고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현장을 지키면서 굉장히 산만한 아이들을 집중하게 하면서 교육시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회적인 이벤트이기보다는 본 위원은 한 두어 번 가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자원봉사 하는 심정으로 환경을 지키자라고 하는 열망으로 이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본부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어요. 예산도 좀 더 실질적으로 늘려주면 좋겠고 프로그램도 강화하자고 하는 것이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인데 그 부분에 저는 두 배 이상 키워줄 필요도 있다, 또 나아가서는 이게 변화를 도모해야 된다는 동료위원들의 말씀은 정말 지당히 맞거든요. 뭔가 새로운 교육방식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져야 되는데 뻔한 것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도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고 그런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되는데 초기에 사업비 7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연간 2개 기관 합해서 2억 정도 안 되는 비용을 주고 이것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가 굉장히 무책임하게 그동안 방치, 공사는 해 놓고 사업은 만들어 놓고, 생태습지원은 만들어 놓고 상당히 책임을 방기한 측면이 더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내야 되는데 어저께인가 기후환경본부의 에너지드림센터 같은 경우에 보면 400억 투자했던가요? 그런데 거기는 연간 운영비가 8억입니다. 거기도 다 환경 교육하는 기관이에요. 견학하고 체험, 체험은 오히려 지금 보고되고 있는 이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적어요. 만들어져 있는 시설에 대해서 조금 작동해 보고 나오는 것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환경친화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 기관들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함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동료위원들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본인이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새롭게 개발되고 발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10년쯤 되었기 때문에 아마 시설의 리모델링이라든지 고쳐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한강사업본부가 사업본부이다 보니까 예산에서 조금 더 주도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서 이 4개나 되는, 어떻게 보면 4개이기 때문에 더 한계성을 가지는 측면이 있지요. 그렇지요? 4개 기구에 동시에 2배 정도의 운영비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그렇게 키워야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저 같은 경우에 난지생태습지하고 강서생태습원하고 또 연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태습지원이 다이내믹한 뭔가 해야 되는데 좀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많은 아이들에게 창조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를 들면 강서생태습지공원에서 바지선을 띄워서 아이들이 한 30명~40명씩 건너와서 난지생태습지원에 가서 견학하고 돌아오면서 하면 그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다 활성화되면서 많은 아이들, 아마 서울시의 초등학생라든지 어린이집 아이들 굉장히 좋은 생태학습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지금 위탁하고 있는 곳이 4개 생태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1개 기관으로는 몇 명 안 되지만 거기도 또 관여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4개를 합치면 학술회의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고 또 환경 이런 단체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면 되는데 움직여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 돈이 없습니다, 운영비도 없고 워크숍비도 없고. 그냥 딱 거기서 본인들이 그 일 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예산을 대폭 늘려서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강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안타까운 것이 그것도 위탁비가 너무 적으니까 두 차례 입찰했는데 위탁기관이 한 군데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불 서비스 중단할 수 없으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서 가시면 굉장히 환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철새도래지로 대표적인 그런 곳인데 그 자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한계도 있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가 잘못 했습니다. 더 노력해서 제대로 예산도 늘리고 했어야 되는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한명희위원
그래서 여의도나 이촌 부분에만 집중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서 쪽으로도 눈을 돌려서 양쪽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 더 보완될 필요가 있겠고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대로 수용해서 통과시켜 주기를 저도 동의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제가 2년 동안 환수위에서 의정활동하면서 오늘 같이 자성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생태습지, 이러한 시설물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오늘 처음으로 보고를 받고 또 이러한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보면서 참으로 그동안 의정활동을 너무 안일하게 했지 않았느냐라는 자성을 가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창대했네요. 700억이 넘는 예산으로 시설물을 만들어 가지고 2층으로, 3층으로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고 또 투입을 했으리라 보고 있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8,000여 명이 넘게 참여가 되었으나 최근 2016년도 물론 지금 상반기입니다만 불과 2,700여 명밖에 들어오지 않는 이러한 현상, 작년 1년 동안 약 4,900명 이분들이 수탁을 받을 때부터 하면 반으로 점점 줄어드는 이러한 것은 좀 용두사미적인 그러한 운영을 했지 않았느냐, 의지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자성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부분, 저도 지금 수치로 보고 있고요, 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받으면서 저희도 100% 공감했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라든지 또 그리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인건비 외에 프로그램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된 프로그램, 예산도 현실화시키고 또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가들 학술회의 같은 것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다음번에는 좀 더 반전을 해서 과거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한강사업본부가 워낙 방만한 운영, 그리고 방만한 섹터이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많겠더라고요. 최근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강몽땅축제에 잠깐 참여를 했는데 저는 작년에도 참여를 하고 한두 번 관심을 가지고 소관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한강몽땅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프로그램, 또 수백 종의 축제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같이 참여했던 다른 위원님들은 한강에 이런 것도 있었느냐고 놀랄 정도로 그리고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생태습지원, 서울에는 콘크리트밖에 없는 아스팔트 위에서 또 좁은 골목에서 뛰놀다가 이러한 자연생태습지공원을 만들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해당 위원회에 2년 동안 있는 위원도 모르고 있는 이러한 마케팅, 홍보, 그리고 공무원들의 현장에 대한 우리 위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저도 처음 오늘서 알았다니까요, 이런 시설물이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얼마나 더, 해당 상임위원도 제대로 모르는 이러한 시설물을 시민들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운영비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홍보마케팅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홍보마케팅비도 있어야 되고 한강사업본부에서 좀 더, 한강몽땅축제에만 매진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좋은, 이미 700억 이상 들어가 있는 시설물이 있는 이런 것도 홍보를 했어야죠. 홍보했습니까? 단 한 번도 업무보고에, 생태습지에 대한 업무보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난 2년 동안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어. 담당부서는 어디죠? 생태습지 담당부서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본부장 말고 실무부서가 어디예요? 과, 실무부서.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공원…….
최영수위원
공원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여기 왔죠? 공원부장 처음 저기 했죠, 지금?
길동
문길동공원부장
네, 금년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최영수위원
난 2년 동안 이것에 대한 보고 한 번도 못 받았어. 공원부장 어떻게 된 거예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개별 건으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지만 저희가 생태환경부분으로 해서 개별항목이나 이런 부분은 매년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 한 줄씩 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홍보라든지 마케팅 좀 더 잘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서울에 사는 꼬마들 참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벽 속에 갇혀 가지고 아스팔트나 이런 저긴데 이러한 좋은 교육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좋은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사명감으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뭐랄까 운영비 부분을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말고 체계적으로 다시 짜 가지고 올리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문성을 가진 이분들에 대한 것은 참 좋은데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공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마케팅, 홍보 이런 부분은 따로 잡아서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번 의회 때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여러 가지 관리운영상에 문제점과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두 군데에서 프로그램도 비슷하고 또 인건비도 90%로 계속 비슷합니다. 그리고 위탁비도 비슷하고 또 위치도 비슷하고 3회에 걸쳐서 10년 동안 반복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민간위탁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여러 가지 그런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그런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운영상의 편리성 때문에 민간위탁을 한다 이런 인식을 많이 받고 또한 나눠주는 식의 민간위탁을 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보니까 고덕수변생태공원과 암사생태공원도 하나로 묶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면서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민간위탁업체를 지정하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하는 거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위원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선택의 문제니까 두 개를 묶어서 공고 내도 아무 지장은 없는 거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면 이 제안이 다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게.
최조웅위원
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안건번호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진행을 다시 해야 됩니다.
최조웅위원
아, 처음부터? 별개의 건으로 민간위탁을 하니까 나중에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다 비슷해요. 지금 이러한 한강생태공원과 관련해서 예산이나 운영이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위치도 다 비슷비슷해서 이제 어느 정도 1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통합해서 관리의 효율성, 전문성을 좀 살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이렇게 안일하게 운영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프로그램도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이 부분은 올해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을 고민을 한다 하더라도 실현되느냐 부분은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활성화시키는 부분을 좀 더 같이 노력을 하고 그 후에 저희가 이것의 통합이라든지 전체적인 위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활성화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것만 해 가지고는 오히려 더 열악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식을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보고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활성화시키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위계를 잡고 통합을 하든 이런 부분은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라도 저희가 개선안을 좀 고민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최조웅위원
지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시켰다가 하나로 묶어서 민간위탁을 통과시켜도 별 문제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나로 합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인건비 달랑 그것 가지고 없는 상황에서…….
최조웅위원
우리 본부장님 인건비, 인건비 자꾸 얘기하는데 한강사업본부에 공무직이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 한강사업본부에 공무직이 몇 명인지 아시냐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공무직이 저희가 청경 포함해 가지고 한 250명 됩니다.
최조웅위원
정확하게 238명입니다. 그중에 청원경찰, 녹지관리원, 환경미화원, 이분들 얼마 받는지 아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평균적으로는 한 150에서 180 정도…….
최조웅위원
그 정도 받습니다. 이분들의 업무강도가 훨씬 더 셉니다. 나중에 이런 얘기들을 공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우리 본부장님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청원경찰이나 환경미화원, 공원관리원, 이런 분들 업무가 훨씬 더, 강도가 이분들이 훨씬 더 고생이 심합니다. 자꾸 그렇게 인건비 미안한 마음으로 표현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 문제가 우리 최조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적어도 4개 업무 중에 생태보전시민모임에서 고덕수변생태공원을 관리하는 것을 보면 이 업무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본 위원장이 봐도.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나눠서 해 왔기 때문에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통합을 하기 전에 먼저 더 효율을 재고해 봐야 된다,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지금 본 위원장 생각도 최조웅 위원께서 제안한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조웅 위원님이 동의가 돼야 원안대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조웅 위원님, 본부장이 제안한 더 시간을 갖고 이것을 다음 차에 통합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최조웅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의견을 좀 조율해 보도록 하죠.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좀 더, 안한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좀 더 하고 정회를 통해서 조율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오늘 설명을 듣다보니까 물론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했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에 5개 생태공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직영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위탁비…….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강서.
(도봉) 위원 강서하고 여의도샛강인데 왜 직영을 할 수밖에 없느냐고 아까 했을 적에 위탁비가 저가라서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직영할 것인가요, 아니면 위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금액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도봉) 위원 금액을 현실화시켜서 위탁을 줄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미리미리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본부장님 대개 보면 시장님 주재하는 본부장님 회의는 없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정기적이라기보다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가끔.
박준희위원장
그런 회의를 어떤 텀으로 하시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박준희위원장
왜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냐면 지금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다시 이것을 직영체계로 전환하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보면 다산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단을 만들어서 직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또 그다음에 지하철 양사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게 용역 했던 부분을 정규직으로 만들었고 상수도사업본부의 검침원도 민간에게 위탁했다가 이것을 다시 정규직으로 시설공단에서 채용하는 등 시정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를 큰 틀 속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서별, 본부별 큰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쭈어 봤던 겁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그게 약간 혼란스러워 보이실 것인데 다 특성은 있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저희가 하는 부분은 이분들이 생태적인 부분의 교육이라든지 전문적인 영역에서 또 환경적인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애정을 갖고 하시는 부분이고요. 다산콜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국민권익위나 이런 데서 사실상 서울시가 직영 체제화 하면서 위탁하는 변형된 형태로 했기 때문에 권고를 해서, 직영을 권고로 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경비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원래는 직영을 했어야 될 부분들인데 과거 정부에서 공무원들을 1만 5,000명 강제로 서울시에 1,500명 할당해서 줄이라는 속에서 결국은 단순 노무하던 분들이 위탁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런 부분들과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은 진짜 순수하게 전문적인 부분으로 그분들이 아까 한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애정과 봉사하는 느낌으로 하시는 부분이고 그분들은 거기서 하시는 일을 즐겨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전문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혼란스러울지 모르지만 또 이런 각각의 히스토리와 특성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난지생태습지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토의한 결과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난지생태습지원 내에 소재한 한강야생탐사센터를 별도로 민간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것을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상정된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난지생태습지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한강야생탐사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한강야생탐사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보연입니다. 먼저 제270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한 여름의 폭염도 처서를 지나며 수그러들고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사업본부에서는 2016년 한강몽땅여름축제를 기획하여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38일간 한강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폭염과 열대야에 지친 서울시민들께 한강을 휴가와 힐링의 장소로 제공하고 관광서울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약 1,200만 명의 시민들이 찾아와 주시고 함께 웃고 즐기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강변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한강몽땅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수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어느 해보다 2016년 들어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으로 회복시키고자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사업, 여의샛강 생태거점 조성사업, 테마가 있는 한강숲 조성 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풍성한 한강공원을 조성하고자 한강 봄꽃축제, 여의도 푸드트럭 운영, 한강드론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시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촌권역 생태거점사업, 그리고 여의도권역 관광자원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나들목과 교통체계 개선 등을 통한 한강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만족하는 그리고 편리하고 안전한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강공원의 보전 및 이용에 적절한 균형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양대 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 환수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폭넓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이상국, 운영부장 최규해, 공원부장 문길동, 시설부장 박상돈)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자료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회의록 끝에 실음)
박준희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페이지를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2페이지예요」하는 위원 있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12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
「이 자료하고 틀리는구먼」하는 위원 있음
박준희위원장
맞는 자료로 하시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여야 하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동승 위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자료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푸드트럭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요, 그리고 한강에 축제가 많은데 총괄 몇 건이나 되는지 축제의 상세내역을 자료로 보내 주시고, 그리고 한강관광활성화사업에 대한 사항, 그리고 한강 내 매점 점검실적, 한강 준설사업 세부내역 이렇게 우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여의샛강 관련해서 보행육교도 있고 생태거점 조성사업도 있고 유지유량 확보도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 전체를 예산하고 사업현황 주시고, 국고가 들어간 것은 국고와 시비를 표현해서 정리해서 주시고요. 강서 암벽장 민간위탁 추진경위, 지금 하기로 했던 경위서 주시고요. 한강에 캠핌장이 상당히 있던데 캠핑장 운영현황 종합적으로 주시고요. 불투수포장 개선사업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에 국고가 반영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선박안전법에 의해서 한강수상시설물 제외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 정리해 주시고, 한강 준설 현황, 하일동부터 개화동까지 준설공사 현황 지난 5년 것 연도별로 다 도표로 정리해 주시고요. 공공예술공간 조성 사업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상세한 현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로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이승로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공공예술공간 무빙스토어 설치 건과 관련해서 무빙스토어 운영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서 자료하고, 한강 함상공원 조성을 위해서 퇴역함정 호위함이라든가 고속정이나 잠수함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다 유치하는데 이 계획서하고 예산서 가지고 나오면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련된 소송, 최근 2년 동안 소송 관련 건수, 진행과정,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위탁사업체별로 계약기간, 계약서 사본 등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매점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기간 경과가 되었는데 아직도 그러한 사업을, 위탁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료했는데 나가지 않고 계속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위탁업체명을 별도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을 보니까 2015년도에 비해서 세입예산이 대략 86.8% 증가되었어요. 그중에서도 세외수입이 100억 이상 증가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수입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여기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만, 자료에 보시면.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 작년예산 편성할 때는 아라호를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라호 매각대금이 90억 3,000만 원인데요 90억 3,000만 원이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혀 있었고 그것이 전년도에 없었던 신규사업이고요. 또 관광자원화 사업이 올해 본격화되면서 정부하고 공동예산을, 정부 국고하고 서울시 비용 하기 때문에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해서 세입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죽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료가 좀…….
최조웅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라호가 매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세입에 차질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일단은 세입으로는 잡혀 있는데 올해 결산에서는 그 부분이 빠지게 되겠지요.
최조웅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추계를 안 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세우지 못하고 예산을 세입예산으로 잡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기존의 시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2년 전에 아라호 매각으로 권고를 하셨고 서울시 방침도 매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아라호 부분에 대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 왔는데 올 초에 제가 와서 업체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전혀 그럴 만한, 아라호를 사서 한강에서 유선사업을 할 만한 여러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부득불 우선협상자하고 계약을 중단시켰고 그 후에 의회랑 우리 상임위에 보고드리고 일단 현재 90억이라는 큰돈을 주고 아라호를 사서 유선업을 시작할 만한 그런 수익성이 굉장히 불투명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쉽게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임대로 방향을 전환해서 7월 1일부터 임대사업자가 나와서 임대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계약은 저희가 약 4억 7,000 정도를 임대금으로 받았고 또 임대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 부수적인 효과는…….
최조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어쨌든 간에 세입 추계를 할 때 매각을 권고하고 그런데 지금 미매각이 되고 여러 가지 수익이나 불투명하고 그래서 이 아라호를 매입해서 할 만한 업체가 없어서 임대로 전환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만큼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6년 예산에 보니까 세출예산은 대략 695억 7,800 정도로, 세출예산이 예산안으로 그 정도로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니까 예산현액은 대략 770억 7,700만 원으로 한 80억 정도가 더 많이 있어요. 이 차이는 이월액 때문인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전년도에 명시이월 넘어온 부분들이 합쳐져서 그런 겁니다.
최조웅위원
명시이월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제가 그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조웅위원
본부장님, 명시이월뿐만 아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명시이월 5건이고요 사고이월 2건해서…….
최조웅위원
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명시이월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가 이월액으로 24억 7,000 그리고 한강자연성 회복에 30억, 또 반포주차장 세빛섬 교통체계 개선 올해 끝났지만 이게 명시이월 넘어온 사업인데 9억 7,000, 기타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가 3억 이런 부분에서 명시이월 총액이 68억 9,000, 약 69억 정도 되었고요. 사고이월은 한강 관공선 등 운영해서 이월액이 5,000만 원, 그리고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비, 시설비 사고이월이 3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 5,300만 원의 사고이월이 있었고요.
최조웅위원
그중에 예비비도 포함되어 있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예비비는 금년 초에 동작 전망카페가 있었는데요 그게 송사에 걸려서 계속 정상화 안 되었던 것을 올해 명도소송을 서울시가 걸어서 법원의 화해에 의해서 서울시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억 5,000인가 그 부분을 소송비용을 대고 명시이월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시작했고 다만 소송비용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자율이 높아서 저희가 내년도 하는 것보다는 금년도 예비비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좋아서 기조실과 협의해서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소송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소송비용보다는 법원에서 상대방 쪽에다가 지불해야 될 돈을 2억 5,000…….
최조웅위원
배상금액으로…….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배상금액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어떤 부분들을 잘못했었나요? 계약관계가 제대로…….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3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동작카페를 민간에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처음에 입찰했을 때 1차 우선사업자가 계약이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순위한테 입찰이 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차순위한테 넘기지 않고 바로 공고에 의한 새로운 입찰자를 뽑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입찰자가 뽑혀져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차순위자가 문제제기를 해서 법원에서 차순위자가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서울시하고 계약을 맺었던 업체가 본인 과실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 투자했던 것을 포기하고 밖에 나가야 되는 현상이 되었고 그 시설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배상금으로 2억 5,000을 물어주는 현상이 되었지요.
최조웅위원
일단은 예비비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는 딱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소송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했지만 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이고 이 부분이 예비비 성격에 딱 맞다기보다는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협의했었던 상황이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 자체가 서울시의 비용부분에서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이러한 동작카페와 관련해서 계약체결 과정에서 그런 원칙이나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않고 그래서 소송에 휘말려서 우리 서울시가 패소함으로써 2억 이상의 손실금을 물어주게 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예비비로 지출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정상적으로 됐다고는 볼 수 없죠? 상당히 여러 가지 그런 진행과정에서 면밀하지 못하고 하자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강사업본부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대략 60% 이상 양호한데 예산 집행을 하나도 못하거나 10% 미만 사업이 대략 한 10건 이상 많아요. 이유가 뭔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0%인 경우는 시기미도래입니다. 모든 보면 축제라든지 사업의 시행시기가 있는데요 가을에 있는 축제나 아니면, 몇 가지 제가 페이지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한강 종이비행기 대회가 5,000만 원인데 이게 가을에 있어서 아직 시기미도래고요,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은 현재 용역추진 중인데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용역비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행시기미도래고요. 암사 초록길 조성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억 편성을 해서 진행 중인데 지금 강동구와 사업추진방법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아직 시기미도래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조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밤섬 생태 데크도 지금 용역 중인데 시기미도래로 아직 용역비가 지출이 안된 상태입니다.
최조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한강공원 이용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불법행위들이 많이 있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무질서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에서 보니까 한강 안전관리를 위한 단속 및 계도요원 확충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법행위를 위해서 언론사와 함께 단속한 적이 있었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왜 하셨나요? 어떤 부분을 단속하려고 하셨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이 시민들께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이용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에 3,800만이 이용하셨는데 지금 6,800만이 2015년 기준으로 이용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이 이용하시다 보면 그만큼 좀 무질서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지금 노점상, 그러니까 불법노점상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개 관리를 잘 안 해서 끈을 묶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또 전동킥보드라든지 전동장치는 한강에서 운행이 안 되는데 대여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낚시, 금지되는 곳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위반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는 일단…….
최조웅위원
그런 부분을 단속하고 언론사와 함께 했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리고 제일 컸던 것이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또 오토바이 배달, 배달존 아닌 데서 배달한다든지, 전단지 살포해서 쓰레기가, 사실 한강의 쓰레기 중에 상당부분이 전단지입니다. 배달음식 전단지고 또 배달음식 관련해서 무질서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계도를 계속 해 왔는데 계도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누차 한강 시민의식을, 한강사업본부의 역부족도 있지만 시민의식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권한이 있는 경찰과 합동으로 또 언론사가 동행취재하면서 언론에 많이 시민들의 각성이나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식의 단속을 몇 차례 했죠. 그리고 이런 것이 파리 쫓기 식으로 그때 하고 또 1주일 지나면 똑같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으로는 이것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전담 단속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예방효과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많이 보이면 위반하는 것이 그만큼 줄어들고 또 선량하게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한강을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최조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을 하셨고 죽 보니까 지금 청원경찰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1단계 20명, 2단계 32명, 기존에도 156명 청원경찰이 있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이분들 증원계획이 뭔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현재 156명을 11개 센터별로 나눠보면 한 13명 정도가 평균입니다. 13명인데 이분들이 한꺼번에 동시근무가 아니고 4조 2교대, 4개 조로 쪼개서 두 번 근무하고 하루 쉬고 교대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에 근무조는 3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조장 1명에 조원 2명. 그런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 길이가 3.4㎞ 정도 되는 구간을 이분들이 도저히 커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있는 동안 저쪽 끝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최조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원경찰 증원계획이 단속입니까, 아니면 계도입니까? 무슨 목적으로…….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청원경찰은 단속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단속도 하고 계도를 하는데 이분들 청원경찰은 질서유지입니다. 계도하고 그다음에 경찰이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사전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저녁순찰도 하고요 화장실 주변 점검도 하고 다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최조웅위원
일단은 경비 목적으로 해서 증원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리고 단속은 또 별도로 저희가 단속 전담공무원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신설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단속전담공무원을 신설해서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44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 우리 기조실이나 조직과, 인사과, 예산과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결정은 안 났고요 내부방침은 됐습니다만 관련부서 협조가 있고 또 예산이 들어가고 조직정원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또…….
최조웅위원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청원경찰을 대략 52명 모집하고 시간선택제를 44명 모집해서 이분들에게는 한강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불법행위나 이런 부분들을 단속하려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전동킥보드나 전동휠과 관련해서 현재 법에는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없도록 돼 있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전거도 마찬가지지만 도로교통법에는 차도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전동기, 전동장치를 가지고 있는 탈 것은 다 차량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제가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시대반영을 못하고 있어서 국토부에서도 지금 관련 법령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법에 맞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이러한 전동킥이나 전동휠을 지금 우리 한강공원에서 많이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여소가 꽤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공문도 보냈고요 그 업체 분들에게 한강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대여할 때 환기시키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회의도 했고요,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전동휠을 타는 분들이 단속이 되면 타는 분들의 문제라기보다 대여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여소에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여해 줄 때 한강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한강에서 탈 수 없다는 것을 안내를 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계까지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에서 시민들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금지할 것은 확실하게 단속을 하고 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진두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자주 얘기하는 바인데 제가 한강에 자주 나가다 보니까 매번 흉물처럼 눈에 띄는 수상택시 선착장, 지금 운항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수상택시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다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사건으로 경영난으로 해서 양수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양수를 받았죠.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아직 수상택시에 대한 정식면허를 서울시에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양수해서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고 본인들이 지금 정상운행을 하기 위한 요건을 맞추고 있는 건데 올 봄부터 저희가 계속 면허요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일단 요건은 수상택시 면허기준인 10대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도선장, 유선장에 대한 시설을 정상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해 주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공사는 약 한 86%, 거의 90% 가까이 끝나서 내부공사는 끝났고 외부에 페인트칠이라든지 정비만 하면 되는 상태고요, 배는 지금 8척은 거의 확보가 돼 있고 2척은 신규로 조달발주가 들어가 있는데 아마 그게 금년 내까지 2척은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내년 초까지 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운행은 8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상운행은 10월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업체하고 계속 지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10월에는 수상택시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운행한다고 한 지가 1월, 3월, 5월 벌써 세 번째인데 또 10월……. 기반시설은 거의 다 되어 있는 거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런데 유공자회에서 수익성이 없어서 계속 미적거리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위탁받을 때 그런 수익성도 고려 안하고 무조건 따고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 지금 운행하기 좋은 철은 다 지나가고 겨울철에 운행할 겁니까? 수익성이 없으니까 계속, 지금 청해진인가? 전 청해진이에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세월호 청해진해운이…….
진두생위원
세월호 거기에서 매년 적자가 6~7억이 났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수익성이 없으니까 계속 미적거리고 앞뒤 재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시설물은 흉물처럼 변해가고 매번 운항시기를 놓치고 10월에 운항, 벌써 세 번째 연장이 됐는데 10월에 운항되는지 지켜보겠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빨리 운항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안 되면 위탁 해지하세요. 왜 그렇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면허위탁 주는 게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개인 간에 양수도만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개인 간에 양수도는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영업할 수 있는 물건과 요건을 갖추고 서울시의 면허를 받아야 되는데 그 면허를 받기 위해서 10월에 제출했는데 아직 요건이 안 갖춰져서, 저희가 5월에도 그 요건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안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시킨 것이 아니고…….
진두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 위탁업체가 수익성이 없으니까 계속 지금 미적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그분들도 돈이 투자됐기 때문에요 이것 계속하면 비용만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진두생위원
그러면 요금을 올리든지 이렇게 또 생각도 하고 있겠지.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요금은 일정부분 현실화가 불가피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게 한 7~8년 전에 했던 요금체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정하게 해서 신고수리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어떻게 됐든 빨리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다음에 한강공원에 살인진드기, 저도 한강공원 풀숲에 자주 앉아서 놀기도 하고 많은 시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살인진드기 존재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한 적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뒤를 돌아보며) 올해는 좀 있었나요? 올해 저희가, 원래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의뢰를 하거나 거기서 나와서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 한 2~3년 전에 한번 그 병이 심각해졌을 때 한강도 조사를 했는데 다행히 한강은 그때 없었던 것으로 나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의뢰하거나 조사해 본 기록은 없는데 가을에 필요하다면 한번 의뢰를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길고양이가 살인진드기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온 사방으로 다니고 있는데 한강에도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것 한번 체크해서 말이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바로 의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실태파악해서 자료보고해 주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위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영등포구 제1선거구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최웅식 위원입니다. 졸리시죠? 한강몽땅축제 프로그램 중에 여름수영장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올해 한강공원 수영장 찾으신 이용고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 전체는 나오지 않았지만 8월 것.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47만 정도 됩니다.
최웅식위원
작년보다 는 거예요, 준 거예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한 3만 늘었다고 그럽니다.
최웅식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는 줄고 있다고 나왔는데 뭐 잘못된 건가요? 언론보도에서 보니까 수영장에 나오는 인구수가 줄었다고 보고 있는데…….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여기 데이터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수영장이 광나루, 뚝섬, 여의도, 잠원, 망원, 잠실 전체 운영했는데 2015년도에 43만 4,178명이었고요. 2016년에 46만 1,732명 약 3만, 약 2만 7,000, 2만 8,000 정도 늘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런데 거기 이용하셨던 분들이 편의시설이나 수질 등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민원은 보통 직원들의 친절도 부분하고 수질부분은 매일매일 수질검사를 해서 게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기준 범위 내에 있고요. 다만 청소상태나 이런 것 민원도 있고…….
최웅식위원
이게 보면 다른 데 비하면 좀 싼 편이에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쌉니다.
최웅식위원
그런데 공공시설로써 위생시설이든가 이런 신뢰가 확보되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 수영장 내 매점에서 수익 저하가 발생되어서 서울시가 책임지라고 하는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왜 그런 거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을 일단 뚝섬지구에서, 우리 말하면 거기서 영업을, 그러니까 수영장 내에서 임대사업을 했던 분들이 수영장 영업이 끝나고 나서 본인들의 투자비에 비해서 굉장히 수익이 적었다는 것으로 민원이 처음 있다가 나중에 저희한테 민원이 어떤 식으로 발전했냐면 전대 내지는 전전대 사실을 본인들이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강수영장에서는 기이 수탁자가, 저희하고 1차 계약자가 1차 임대자 외에 전대나 전전대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중간에 가서 그 업체들하고 조사를 했을 때는 전전대가 아니라고 해서 임대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사적 계약관계를 다 뒤져볼 수 없는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대와 전전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서 거기 법에 맞게끔 수탁자 그리고 관련된 전전대 업자들에게 다 처벌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당사자들 간에 돈의 적자라든지 부적정 거래 부분은…….
최웅식위원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수영장 편의시설은 동일 사업자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용조건도 그랬고 보니까 이게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에 보면 9조에 보니까 한강사업본부 사전승인 없이 한 것은 취소가 되는 것이지요? 아닌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취소할 수 있지요. 취소하게 되어 있지요.
최웅식위원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왜냐하면 이게 영업이 끝난 후에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미 영업이 끝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업자들한테 저희가 종결을 안 했기 때문에 기이 수탁자는 내년도에 저희가 허가취소를 해 버리고 그리고 부정당업체 등록해서 차후에…….
최웅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편의시설에 대한 임대, 재임대 이런 부분이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참 어려운데 형사고발권이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양 당사자들한테 조사…….
최웅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가서 전표만 끊어 봐도 알 것 아니에요. 매점 같은 데 가서 전표만 끊어 봐도 같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나, 사업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최웅식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아니, 관리감독이 잘못된 것이지 가서 전표만 끊어 봐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업자가 누구인지 다 나와 있는데…….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원래는 당사자들 간에 1차 임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탁을 준 분들이 본인들…….
최웅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부장님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관리를 부실하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우리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한강에 보면 황소개구리 또 블루길, 가시박, 돼지풀 같은 생태계를 위해하는 동식물이 많아요. 이것 조사한 것 혹시 있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위해 외래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종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이 건만 가지고 실태조사한 것은 한강사업본부 차원에는 없고 다만 관련 용역을 하다 보면 실태조사 하는 경우에 개략적으로 이런 부분 분포가 나오는데 그게 전수 정확치 못하고 한강사업본부에서 전체 지역별로 총괄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최웅식위원
앞으로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웅식위원
왜냐하면 어제인가 JTBC에서도 4대강 휘어감은 가시박 문제 때문에 보도를 한 것이 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한강에도 보면 위해한 생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황소개구리라든가, 블루길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것은 잡기가 쉽지 않지만 식물 같은 경우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전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것 전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위해한 식물이 어떤 것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강만이라도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가시박이나 유해식물은 저희가 계속 제거반을 가동하고 있고요. 그게 안 그러면 거의 정글처럼 해서 식물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는데 지금 황소개구리나 블루길은 수생 이런 조사는 부족했고 다만 육상에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제가 가끔 여의도 생태 쪽에 가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
이게 그늘이 많고 그래서 우리 저기가 거의 다 죽어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도 말씀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킥보드 타다가 한강에 추락해서 중태에 빠진 일이 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건은 저는 아직…….
최웅식위원
아무튼 킥보도를 타고 가다가 한강에 빠져서 중태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에 보면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잘 몰라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당사자들이요.
최웅식위원
당사자들뿐 아니라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이 잘 모른다고요. 이것은 홍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적극 홍보를 해 주셔야 되고 아마 그런 안내판 같은 것이라도 붙여줘야 되지 않나, 계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리고 또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동 이것 대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킥보드나 이런 것을 타려고 그러면 아마 면허증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이것 알고 계시나요? 1종 보통면허인가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최웅식위원
네, 원동기면허를 취득해야 돼요. 보통면허나 아무튼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 대여업체에서 보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에게 마구잡이로 대여해 주고 있어요. 이에 대한 무슨 대책 없나요? 아니, 우리가 분명히 1종 보통이라든가 원동기면허증이 있어야 대여가 되는데 거기 대여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확인 안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다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그런데 무슨 대책방안을 마련 안 하고 있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는 한강에 들어온 타고 있는 분들은 단속을 하는데 단속했을 때 일단 뭘 묻냐면 대여 받을 때 안전수칙이나 한강이 운행이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셨느냐 물으면 대부분 못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원동기면허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에 인계를 합니다, 이분들을. 그래서 대여업체에 가서 하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그 업체를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최웅식위원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취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계도방법을…….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게 경찰에 가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면허취소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최웅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는 것은 그냥 불법으로 놓아둔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대부분 고발하지요?
규해
최규해운영부장
자유업이라서요.
최웅식위원
그러면 자유업이라 와서 그냥 하면 돼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권한은 없는데 경찰에서 원동기면허라든지 이런 게 없이…….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방법이나 무슨 방법을 찾아주라는 얘기지, 그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알겠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관련기관, 예를 들면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관할구청에서.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든 서울시에서 그런 계도를 계속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우리가 합동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에서 할 것이 있고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이 있을 텐데 저희는 우리만 하고 말았는데 그 부분을 합동으로…….
최웅식위원
짧게 더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지금 한강자전거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내가 보기에는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용도로인지 아니면 인도인지 구분이 잘 안돼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은 일단 도로가 다 보행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한강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레저활동으로 하면서 하는 분들 많은데 이게 저도 한번 타고 가다 보면 보행자하고 부딪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나는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특히 날씨가 조금 좋아지고 하면 산책 나오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것 어떤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은 없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자전거를 속도로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고 현재 한강 자전거도로를 보시면 보도하고 자전거 길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30~40%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자전거가 다니는 것이 크게 없지만 우리 여의도공원이나 반포공원 또 뚝섬지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자전거가 가로질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최웅식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을 생각하면 거기는 내려서 걸어가라든가 아니면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보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좁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위주로 되어 있고 보행자가 피해 다니는 형상인데 저희가 광폭으로 횡단보도를 넓히고 그 횡단보도 앞에 30m, 후에 30m를 우둘투둘한 도로로 만들어서 자전거 오는 분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거기 안내표지판 서행 그다음에 앞에 보행자 우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다…….
최웅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일방통행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매일 사고가 터져요. 거의 매일 사고가 터져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보행자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 접촉사고가 나요. 이것 신중히 어떤 방법을 논의하지 않으면 안돼요. 만들어는 놓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현재는 자전거하고 보도하고 시설적으로 분리해서 그런 문제를 좋게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속도를 못 내도록 하는, 그러니까 보행자가 많은 공간에서는 일단 연석포장을 과속방지턱처럼 턱은 아니고 우둘투둘하게 해서 자전거의 속도를 못 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를 하고 있고.
최웅식위원
지금 거기에서 나는 접촉사고라든가 사고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나요? 월 얼마나 아니면 일 얼마라든가 아니면 연 얼마라든가 이런 게 파악되고 있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우리한테 사고 들어온 것은 저희가 다 통계를 갖고 있고요.
최웅식위원
얼마나 돼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연 250건 정도라고 합니다.
최웅식위원
보고된 것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런데 보고되지 않은 것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더 많아요, 더 많아. 그 관리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것에 대한 검토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한강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영상 준비되었나요, 동영상. 동영상 준비되었어요? 어제는 소리가 약하던데 잘 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방영해 보세요. 저렇게 약하다니까. 그리고 다리축제 사진 몇 컷도 보여주시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분위기를 환기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부담 느끼지 말고 재미있게 시청하세요. 저기 위에 다리축제 방문했었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리축제 금년이 처음이었죠?
14시 4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4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1회입니다.
김동승위원
1회인데 국비보조도 있었고 시비도 있고 해서 매칭으로 시작을 했고 많은 시민들이 오셨습니다. 이게 6대 축제 중의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계속 이어지는 계속사업입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매년 하는 것으로…….
김동승위원
매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몽땅축제가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우선 잘 했습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광범위하게 한 달 근 1주일가량 되게 장구에 걸쳐서 하면서 한 7억의 예산이 소요가 됐죠. 민자 차원에서 한 20억 정도가 소요됐다고 보이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 제도권 내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드리는 7억 예산은 공공적인 부분의 사업이고요 한강몽땅프로젝트에 보면 일부 유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데 돈을 받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 보면 나이트워크라든지 물싸움, 이불영화제 이런 식으로 시설과 장비를 투자해서 민간에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밖에서 하는 그러니까 한강 외에서 하는 비용의 거의 반 정도의 값싼 요금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시설투자나 비용투자를 하고 와서 축제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총 25억 정도가 사전에 협의가 됐는데 중간에 한류콘서트, K팝 스타들이 와서 한류콘서트 3억이 추가돼서 28억 정도를 민간이 투자를 하고 시민들에게 유료 또는 무료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게 없었다면 저희가 한강프로그램을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하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김동승위원
유료의 부분에서 시민들이 불쾌해 하지는 않았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본인들이 사전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는데요 거의 한 1주일 정도 되면 다 매진이 돼 버립니다. 그만큼 왜냐하면 다른 데 비해서 값이 굉장히 싸고요 프로그램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참여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물싸움이라든지 나이트워크나 일렉트로 대쉬 이런 것은 벌써 2년째 하고 있는데 매년 인기가 있습니다. 한강에서 하는 것에 미리 자기들이 유료로 할 때 빨리 와서 신청하고, 매진이 되니까. 그 정도로 인기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아쉬움이 있다면 강북권에 계신 분들은 모든 여건 때문에 활용도가 좀 빈약하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좀 더 폭넓게 한다면 서울시에서 좀 더 예산 투자를 해서 폭넓게 서울시의 주도하에서 뜻깊은 프로그램이 많이 창출됐으면 좋겠다. 시대에 따라서, 시대가 자꾸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응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 아름다운 여러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에 일기, 날씨가 더운 데 비해서는 지난해에는 천백만 정도가 다녀갔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크게 많은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좀 더 폭발적으로 서울시민이 접근하기 쉽게 배려한다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다양한 프로그램, 또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창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강북권에 계신 분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추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3건이 지금 집행이 안 되었네요, 6건 중에서?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축제요?
김동승위원
네. 그렇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올 하반기에 지금 하기로 돼 있는 것이 이색달리기도 있고요 또 가을축제도 있고 종이비행기축제도 있고, 가을ㆍ겨울에 준비된 축제들이 거기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좀 더 있습니다, 저희가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것이요.
김동승위원
우리 의회에서 시간되면 방문해서 우리 위원장께서 누누이 주장하시는 우문현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현장을 봐야 되거든요. 저도 평소 소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에서 일맥상통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서 시간 되시면 다녀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사실 몽땅축제 때 많이 섭했어요. 지난해에는 제가 갔다가 시장님과 차별대우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고 금년에는 초대도 안 하고 그래서 좀 섭섭했는데 이번에 제가 다리축제에 다녀와서 조금 화가 풀렸습니다. 이해하시고, 너그럽게 해야 됩니다, 재미있게. 그래야 사람이 건강이 지켜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관광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역시 우리가 관광 강변 활성화라면 프랑스의 세느강 이런 등등을 자꾸 예로 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한강은 차원이 다르기는 다른데, 그러나 한강처럼 대도시 인근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폭넓고 큰 강이 흔치 않잖아요. 한강의 주요, 수치에 의한 통계적으로 강폭과 수심과 전장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한강은 남쪽이 41.2㎞, 그리고 강북 총길이가 30㎞ 정도 해서 양쪽 합쳐서 약 70㎞ 정도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수심은 6m에서 깊은 데는 한 12ㆍ13m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한강에 다니는 배상에서는 큰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강은 전체 40㎢, 그래서 서울면적의 한 8% 정도 되는 면적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우리가 말하는 둔치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큰 대도시에 있는 강은 세계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리 센강이나 영국 템스강을 부러워하시는데요 거기에는 유람선 타고 지나갈 때만 멋있고요 거기는 둔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바로 수직하천이기 때문에. 그런 데 비하면 우리는 이 강 주변에 자연성부터 다양한, 시민들이 텐트치고 나와서 놀 수 있는 공간, 또 각종 축제공간, 문화공간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정말 천혜의 공간이고요, 과거에 많은 분들이 한강의 가치를 주변건물이 볼품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건물 외에 둔치나 한강의 자연성이 정말 천혜의 자원이기 때문에 요즘 한강을 즐기는 시민들은 다른 목적 없이 그냥 오셔서 강변 보면서 즐기시는 이런 문화도 많고요 또 저희가 더울 때는 다리 밑에서 영화도 하고 또 버스킹 공연도 하기 때문에, 다만 좀 아쉬운 것이 한강수상이 좋은 강에 아직 수상교통수단이나 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한강을 정말 더 멋진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쓰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네.
김동승위원
수상 교통화 이것도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님께서 자꾸 수상택시 지적하셨잖아요? 제가 듣기만도 몇 차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또 한편으로는 부연해서 고속페리 등등해서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계획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강을 좀 더 아름답게 접근하려면 일전에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좋고요. 저도 몇 차례 갔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한강이 말이 강이지 웬만한 바다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상쾌하고 탁 트였습니까? 힐링공간, 모든 측면에서 서울시민에게 국가적으로나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교통수단을 터미널도 많이 구축하고 해서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러면 한강에 접근성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것은 어디까지 구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짧게 답변부탁드립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한강에 접근시설은 계속 늘려야 되고요, 아까 식사 중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적으로 연계개발을 해서 우리 말하면 초록길 넘어오는 길이나 아니면 차수벽을 해서 지하로 바로 연결해서 많은 분들이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도시개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면 잠실지구라든지 반포지구라든지 연관된 계획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 한강 내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굉장히 교통수단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유람선 정도만 있는데 한강수상택시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다양한 교통수단,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자전거이용객이 많으니까 자전거이용객을 실어 나르는 그런 배도 좀 필요하다. 그러면 출퇴근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김동승위원
그렇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수상교통수단을 좀 더 우리가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념에서 좀 검토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주차장을 많이 좀 더 증설하고 접근성이 높은 도로가로망도 조성하고 또 아까 식사 때 위원장님과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수상교통로 확보 이런 등 해서 연계적으로 복합적으로 추진한다면 한강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황보연 본부장께서는 시청에서 엘리트 간부시고 여러 요직을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재직하면서 충분히 그런 데이터를 작성하고 해서 활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푸드트럭 운영에 대해서도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민원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본 취지대로 원만하게 톱니바퀴가 물려갈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지적을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매점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점운영 계약할 때 특약계약서를 만들어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증을 하고 법원의 일낙을 받아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기한 내에 낙찰 매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구상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현재 소송 중에 있는 한강체인과 매점 관계도 사실 저희가 계약 당시에 제소전 화해조서를 해서 사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별도로 별도소송을 진행하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확실한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나 전문가들과 상의하고요. 그리고 또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과 또 형사ㆍ행정적 제재를 통해서, 법을 지키는 분들이 오히려 이득이 돼야 되는데 법을 어기는 분들이 이득이 되는 이런 사회시스템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법원에서 법률상담을 충분히 받으셔서 일낙서를 받으시고 그러면 법원의 재판을 안 거치고, 바로 일낙이라는 것이 법원의 인증을 받아버리면 공증서에 일낙 받아버리면 바로 퇴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매번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범하고 누를 범하고,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제도권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집행 부진사유에 대해서 지적하겠는데요, 37쪽에. 전혀 손도 못 대는 제로에 가까운 부분이 몇 군데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이 대부분 0%는 다 지금 시기 미도래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행사는 아직 행사시점이 안 도래했고요. 그리고 용역은 용역이 진행 중인데 용역이 끝나야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용역 진행 중인 경우는 지금 집행률이 0%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 외에 지금 부진한 것은 없고 다 정상적으로 시기미도래 내지는 진행 중인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이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전에까지 무리 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강다리가 몇 군데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26개……. 서울시계가 26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받은 것이 서른 곳인데 서울시 관리가 스물두 곳이고 나머지 여덟 군데가 타 기관 관리로 돼 있거든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스물두 곳은 인도교만인 것 같고요 철길까지 하면 26개……. 26개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주신 것은 30개로 내가 파악을 했거든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시계 외까지요, 한강이니까.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관리가 스물두 곳, 나머지 타 기관 관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맞아요. 관리는 또 다릅니다. 서울시계에 있는 것이 26개,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이 22개, 서울시계 떠나서 한강수계 전체적으로 하면 3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지요. 월드컵대교는 아직 공사 중이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것까지 하면 31개라고 할 수 있고, 일전에 우리가 한강 방문했을 적에 브리핑 하신 분은 서른한 곳이라고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니까 그분의 나름대로 피력이니까 그리 아시고 거듭 말하지만 본부장님 잘하시니까 본부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잘 아시지만 주마가편으로 짚어봤습니다. 고맙고요. 앞으로 모든 부분 원만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오늘 여러 사업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한강은 한강의 기적을 낳으면서 그 후로 사실상 개발과 함께 본모습을 잃어갔고 그리고 한강이 또다시 지금에 와서 자연성 회복이라는 대명제를 두고 지금 본부에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에 천만 넘는 시민을 몽땅프로젝트로 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는 것이 어쩌면 큰 꿈이고 그것이 곧 서울시민에게 행복감을 준다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서울시민에게 넉넉한 공간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 동의하는 내용 속에서는 반드시 자연성 회복과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한강이 조금도 훼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줄곧 주장하는 내용이고 앞으로도 본부장님께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한강관리를 하실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동의하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천만시민이 넘는 시민이 거기 오다 보니까 다소 어느 파트별로는 자연훼손을 하는 일들이 간간이 벌어지고 있고 또 기타 다른 문제들도 같이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금년에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내년 예산 속에서라도, 그러니까 제가 지난 전반기 때도 그렇고 8대 때도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특히나 저쪽에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잔디 위에 놓여 있는 것도 상당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먹고 작은 음식들은 그냥 버리는 게 허다할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토질의 변화가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지난번에도 그 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올해는 여름 캠핑장 시작하기 전에 토질을 채취를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9월에 채취를 해서 저희도 그 상태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캠핑 끝나고 토질이 얼마나 나빠지는지 아니면 이상이 없는지 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며칠 전에 강남에 계신 어떤 분을 우연찮게 만나게 되었는데 한강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한강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러고 더 이상 얘기를 안했는데 그 내용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개선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께서 수영장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본적으로 일단은 문제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지요, 재임대한 것에 대해서?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노원) 위원 재임대할 수 있나요, 못하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원) 위원 못하는데 내부적으로 자기네끼리는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는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노원) 위원 그것은 아니시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 그전에는 본인들이 다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선량하게 믿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분쟁이 나면서 처음에는 전전대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이쪽에서 속여서 부당하게 했다고만 했다가 나중에 싸움이 심해지니까 자기들이 전대 재임대까지도 폭로를 해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쪽 다, 엄격하게 처벌기준대로 다 하고 당사자 간에 분쟁은 민사에서 해결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 계기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전대 재임대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계약서에, 이럴 계획입니다. 임대업자가 처음에는 안 하고 그냥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임대업자를 기본적으로 사전에 계약 시에 본인들이 등록을 해서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도 위생증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안 갖고 왔다는 둥 해서 계속 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본부장님도 잘 알겠지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비일비재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실 때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계약사항에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면 더 좋고 기술이 안 되었을지라도 이것만큼은 절대 우리가 승낙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염두에 두고 본인들이 철저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처음부터 이렇게 전제되어야 되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좀 관리가 부족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노원) 위원 다음은 잠깐 제가 드린 사진 있지요.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죽 돌리세요. 본부장님, 먼저 아까도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자전거도로에 불필요한 전동을 가지고 있는 이동수단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신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 않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현재 전동휠 부분에서 뚝섬은 가서 보시면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여의도가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그 차이는 뚝섬은 전동장치가 들어오는 입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우리 청경들이 나가서 거기서만 단속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의도는 윤중로 부분으로 해서 수십 군데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세 분이 어떻게 커버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 실갱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원이 보강되거나 집중을 한다면 목을 잡고 막아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못 들어오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인원부터 한계가 있고 또 단속했다 하더라도 처벌 자체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과태료 물리는 정도인데 과태료 부과대상이 이용하는 이용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 못 듣고 빌려서 나온 거예요, 그냥. 그런데 대여소가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대여소 부분은 저희가 경찰에 인계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처벌이 뭐, 그 장사를 계속하고 계시니까…….
(노원)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이게 들어가면 과태료 대상이다, 여기에 들어가면 잘못되었다, 괜찮다 이것을 몰라서 거기에 들어왔다고 인정하시면 그것은 계속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본부장님 그렇잖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아까 거기에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최근에 많이 붙였습니다.
(노원) 위원 거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써 있어요. 그것을 보고 못 보고는 그 사람의 탓이지 우리가 그것까지 다 인정해 가면서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안에서 단속이 되면 다 과태료 부과합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3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인력 탓하지 마시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꼭 인력 증원하는데 지원해 주십시오.
(노원) 위원 내년에는 다른 요원들 있잖아요, 연간으로 쓰는 요원들. 그런 요원들을 어떻게 더 활용하셔야지요. 위원장님 제가 시간 좀 더 쓸까요, 아니면 추가로 할까요?
박준희위원장
좀 쓰세요.
(노원) 위원 점심을 안 주어서 그런지 관대하시네. 지난번 지금 문제되고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 저하고 얘기하신 부장님 누구신가, 시설부장님이신가?
상국
이상국총무부장
총무부장입니다.
(노원) 위원 네, 가만히 앉아 계시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총무부장
총무부장입니다.
(노원) 위원 자전거 1년 중에 가장 많이 타는 계절이 언제지요?
상국
이상국총무부장
제가 알기는 4, 5, 6월이고요 또 9월, 10월 정도 됩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금년 4, 5, 6월은 어떠한 일이 벌어졌나요?
상국
이상국총무부장
저희들이 4월 중순부터 영업은 했고요.
(노원) 위원 아니요, 탈 수 있는 조건이. 영업을 떠나서, 아까 4, 5, 6월에 제일 많이 탄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서울의 환경은 어땠는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총무부장
금년 5월, 6월은 무더위가 심했고 4월에도 황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상 4, 5, 6월은 저희가 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9, 10, 11월까지 아마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사람들은 매우 기다렸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한강에 자전거 임대하고 있는 실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까 저기 사진에 보니까 잘 관리해서 잘 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 아닌가요?
상국
이상국총무부장
지난 6월 23일경에 사업자가 사업포기 의향을 밝혔고요. 그래서 7월 23일에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상 자전거 임대가, 빌려주는 행위가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초래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상국
이상국총무부장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거기서 자전거 임대하면 자전거와 더불어서 보호장치 헬멧, 다음에 무릎보호대까지 다 일괄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은 그쪽에 가서 그것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이 중단되고 있고 이 중단된 주원인이 뭐예요?
상국
이상국총무부장
주원인은 일단은 사업자가 영업손실을 이유로 해서 사업포기 의사를 밝혀왔던 것이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사업자 본인이 영업의 손실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 이게 부장님께서는 주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우리 사업본부는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고 우리는 충분하게 뒷받침 잘해 주었다 이게 전제가 깔리는 것인가요?
상국
이상국총무부장
물론 저희들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주원인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저하고 언제 만났죠,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저하고 언제 만났어요?
상국
이상국총무부장
8월 초에 만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임시회가 열리면 이 문제가 당연히 불거질 거고 이것에 대한 오늘 업무보고가 충실하게 됐나요? 됐어요, 안 됐어요?
상국
이상국총무부장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원) 위원 설령 업무보고가 빠져 있을지라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부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상국
이상국총무부장
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저한테 보고할 의무가 하나도 없나요? 제가 이렇게 질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상국
이상국총무부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자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봤지만 뚜렷한 대책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노원) 위원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사업자, 시민과 법적으로 싸우고 해결하고 싸워서 잘못돼 가지고 우리가 다시 변상해 주면 변상한 대로, 이런 것이 맞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동네에서도 개인과 개인 간에도 임대를 하면서 뭐가 잘못됐으면 서로 의견조율을 하고 주변에 변화가 생겼으면 변화 생긴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서로 고민하고 때에 따라서는 임대료를 깎아 주기도 해요. 그렇죠? 서울시예요, 서울시. 물론 책임지기 싫으니까 법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공무원 분들이 하고 있는 일인데 그것을 우리는 조금 더 벗어나고 그리고 얼마든지 합의에 의해서 어떠한 조치도 해 줄 수 있잖아요, 협의에 의해서. 그렇죠? 부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계약단계에서부터 우리 본부가 다 잘 했나요? 엄청 잘못한 것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어요. 부장님 잠깐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사실 제가 이것 가지고 질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한 달 전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부장님도 오고 과장님도 좀 오셔라. 내가 얘기를 듣고 싶다. 그리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 그다음에 서울시민들의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정상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서울시민이 자전거 특히 토요일, 일요일, 또 가을이 되면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더욱이 이것을 제2차 공고하고 그다음에 공고시점에 이미 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이 내용을 공고했어요. 그다음에 이행보증금이라는 거 이건 여러 가지 구차한 서류 다 안 되어 있어. 내가 이것을 갖다가 다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계약서상에 계약자가 다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그렇지 않나요? 우리 서울시가 시민을 상대로 해서 법정투쟁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기 전에 해결이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저도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전거가 중단돼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즘 따릉이까지 저희는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내력부터 말씀드리면…….
(노원) 위원 아니, 내용은…….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작년에 한강 자전거를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금년도까지 수의계약으로 연장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수의계약할 수 없는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 위반됐다고 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로 고시를 낸 겁니다. 고시를 내니까 그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해 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누가 봐도 법을 위반해서 수의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소송 자체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새로운 입찰을 고지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 예상대로 기존업체는 바로 패소를 했습니다, 1심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랬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들어온 업체가,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 울산에서 영업하시던 분인데 서울로 들어오기 위해서 저희가 입찰공고문 안에 서울지역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해 가지고 입찰공고 저희가 다시 취소하고 다시 입찰을 냈어요, 전국으로. 본인들이 서울지역으로 들어오시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저희한테 문제제기까지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입찰이 낙찰됐는데 시중 기존가격의 두 배를 쓰셨어요. 그래서 다른 4개 업체가 다 떨어졌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과다하게 써서. 그분들이 그러고는 영업을 시작했는데 기존 소송에서 패소한 기존업자들이 한 달 정도까지 비워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워 주지 않아서 그것은 소송의 영향이 아니고 소송이 없어도 과거에도 기간 인수인계할 때 한 달 정도의 중간전환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약조건에 저희가 반영을 다 해 주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영업을 3개월 하고 나서 적자가 커지니까 입찰공고 당시에 소송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또 업체가 비워 주지 않아서 좋은 시기 놓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약을 종료를 해 달라는 겁니다. 합의종료를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2년 계약이지만 1년 정도 하고는 계약을 할 수 있으니 1년을 하십시오 했더니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개월 계약금이 처음에 이분들이 계약금을 떼게 되니까 계약금이 3개월 가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계약금으로 돈을 지불하고 3개월 지나니까 바로 계약취소를 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어떻게 협의를 해서 가격조정을 해 주고, 아무리 시민들이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공무원이 그것을 판단해서 내가 얼마를 깎아줄 수 없으니 소송을 하셔서 소송에서 적당한 금액을 그러면 올 연말까지 영업 못한 것에 대해서 감안해 가지고 얼마를 감하든 상계하시든 그 부분 소송해서 하십시오 한 거지 저희가 그분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소송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민원은 민원대로 받고 있고…….
(노원) 위원 본부장님 말씀 들으면 다……. 서로 의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노원) 위원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여기 서류 가지고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죽 나오고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고 또 다른 내용이 또 맞을 수도 있고 그래요. 제가 또 거기에 항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 또 본부장님 말이 다 안 맞아.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위원님께 별도로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간에 공고하면서부터 계약에 이르면서 오늘까지 온 내용 중에 행정적으로 미스도 일정부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로 구두로, 사용자와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구두로 서로 얘기한 것도 충분하게 효력을 갖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 묵인되고 서류적으로 안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서류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한강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마찰은 심해지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영업할 수 없잖아요, 특히 자전거 그쪽 부분은.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일절 감안해 주지 않고 있잖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감안해 줘서 기간을 해 주었고요.
(노원) 위원 아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업시점을 가지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점을 놓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실망감을 주게 된 거고 또 다른 여건이 또 반영되다 보니까 더욱더 그렇게 됐어요, 사실은. 그렇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하루속히 정리가 돼서 되도록이면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민과 서울시가 사용자 측과 그 사용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 피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위원님 또 좋은 의견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요.
박준희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오늘 사업보고서에 보시면 수륙양용버스 용역연구를 하겠다고 해요. 수륙양용버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조금 다양한 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일정하게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수륙양용버스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예측 불가능한 그 부분하고 그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전년도에 예산 올렸던 용역연구비를 저희 의회가 삭감했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삭감했던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예산 전용을 하겠다는 계획이 버젓이 사업보고에 나와 있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사후에 한다면 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전에 의회에 설득을 드리고 위원님들과 양해를 하고 상의를 하고 하겠다는 것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편성된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경이 없기 때문에 전용을 해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예산을 해서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거고요. 지금 작년하고 다른 것은 작년에는 정부계획을 그대로 받아서 리버버스와 수륙양용버스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륙양용버스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륙양용버스가 다니기 위해서는 물속에다 차가 올라올 수 있는 콘크리트길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한강에 올라와서, 그리고 이 수륙양용버스가 일반도로에 가게 되면 굉장히 도로이용도 협소하고 좁아서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것은 우리 현실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그것의 기술성이나 안전성이나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해서 종합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에 가면 암스테르담이나 이런 자전거를 실어 나르는 배가 엄청나게 호황입니다. 우리가 자전거 한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대상을 넣어서 용역을 해 보고 그리고 이게 서울시가 혼자서 일방 폐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정부하고 합동사업으로 했고 정부가 약속을 지켜서 예산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용역 자체도 안 해서 진행을 못한다면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지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짚어보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했던 얘기 제가 다 봤습니다. 그것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한 부분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도 타당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저희가…….
한명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설령 의회가 동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산을 쓸 수 있지를 않습니다. 예산 전용이 불가능하고요. 그런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을 노출하는 거죠. 그래서 정히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자면 어차피 올해 거의 다 갔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더라도 내년도에 연구하시고 내년도 정상적인 예산을 잡아서 하시든지 올해 굳이 하시겠다면 추경예산으로 이것을 설정해서 한다면 몰라도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다시 다른 예산이 남았다고 전용해서 용역연구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히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셔야지 의회에 물어본다고 해서 저희가 동의한다고 해서 의회가 개별위원이 동의해 주고 말고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물론 엊그제 본 위원한테, 제가 물론 반대했고 삭감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저한테 예산 전용을 해서 남은 예산으로 용역연구를 하고자 한다고 해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이것 절대로 쓸 수 없다.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가, 조례로 정해진 의회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허용해 줄 수 있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삼스럽게 본부장님께서 뉴욕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경우 자전거를 실어 나른다든지 이런 다양한 운송수단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수립되지 않은 예산을 그렇게 전용해서 쓰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말씀을 단호하게 드리고요. 나아가서 다양한 운송수단을 좀 더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또 하나 문제가 고엽제단체가 지난번에 수상택시 했잖아요? 그것 왜 못하고 있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말씀드렸지만 수상택시는 서울시가 아직 면허를 내준 상황이 아니고요 당사자 간에 양수도가 끝나 가지고 지금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희위원
청해진하고 거래만 된 사항이에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거래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올봄에 운행 얘기가 왔을 때 우리가 단호하게 그 당시 네다섯 대 정도만 정리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요건을 다 갖추어 올 때까지 안 해 주겠다 해서 지금 8대까지는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 발주계획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명희위원
원래는 이게 10대였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10대입니다.
한명희위원
10대였고 예를 들면 35억인가 들여서 했던 것 같은데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고엽제단체가 수주 받은 것은 15억에 낙찰을 받았다, 청해진하고 관계에서. 그런데 처음에 수상택시를 만들어 준 것은 서울시였지요?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수상택시를 만들어 주었다기보다 그 계획을 그리고 수상택시나…….
한명희위원
계획을 수립했고 예산 35억은 청해진이 쓴 겁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청해진이 다 쓴 것이지요. 저희는 기반만 해 준 것입니다.
한명희위원
청해진은 어쨌든 수익성에 문제가 있고 이러저러해서 또 세월호 때문에 이게 중단된 경향이 있잖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했는데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운송수단 당장에 리버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 연구 들어간다 하게 되면 고엽제단체는 가뜩이나 자기들이 인수인계 받아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타격을 예상해서 심각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그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업체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연계교통수단이 활성화되면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랜드크루즈라든지 또 아라호를 하고 있는 렛츠고코리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않습니다. 그리고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명희위원
이랜드코리아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사실은 한강변에서 대단한 수익성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랜드크루즈, 네.
한명희위원
그래서 다른 움직이는 뭐가 생긴다든지 볼거리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에 전혀 그 사람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단지 수상택시를 인수하고자 하는 그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도 일정하게 없고 지금 허가받아서 운행하게 되겠지만 이게 가격이 묶여 있고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가격 묶여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신고하면 검토해서 수리해 주면, 가격조정 가능합니다.
한명희위원
의회가 그러면 검토하게 되지요, 가격은?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대중교통요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신고요금제입니다. 우리가 권장만 하는 것이지 너무 지나친 것은 위화감이 있으니…….
한명희위원
지금은 한 시간에 한 대 수상택시가 13만 원 정도로 협상가격이 되어 있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도선하는 경우에는 5,000원입니다, 넘어가는데. 그리고 한 시간 하는 경우에 지금 8만 원 정도지요? 7만 원…….
한명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수륙양용버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도 일정하게 인정하셨고요 지금 인천에 아라뱃길 수륙양용버스가 중단된 것 아시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쪽에서 들어오기 위해서 서울시에 계속 그런 오퍼를 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네, 서울시에 계획서를 내보려고 했는데 서울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중단되는 사례인데 하여간 저는 수륙양용버스라든지 안전의 유해성, 혹시 또 미관상 사람들의 호감과 안전성과 경제성과 또 사람들의, 시민 편의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라면 다양한 운송수단이 일정하게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어쨌든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전용이라든지 예비비를 쓰는 방식이라든지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아가서는 한강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한강에 대한 염려가 많아서 본 위원은 사실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남았습니다. 한강이 어떠해야 된다, 최근에 4대강을 보면서도 한강이나마 우리가 잘 보전하고 지켜야 될 곳이구나 하는 것들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데 본부장님께서도 비슷한 마음을 가졌으리라고 믿고요. 한강사업 계획들을 죽 보면 예전에 한강르네상스계획이 그대로 재탕되려고 하는 우려가 너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한강은 저도 얘기지만, 제가 이런 얘기 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 2000년 역사 동안 한강은 그 자리에 계속 있었고 지금 모양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지내고 살고 떠나간 사람들만 거기에서 한 시대를 살았지만 한강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한강은 역사적으로도 현 생태적으로도 자연성 자체가 줄기입니다.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지만 한강 자체에 큰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자연성이 기본이고 다만 지금 시대에도 모든 것을 원시림으로 놓고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한강시민위원회라든지 각종 환경단체가 모여서 2030계획을 세워서 자연성을 보전해야 될 지구는 자연성을 강화하고 이용이 필요한 데는 제한적으로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반포는 문화지구, 여의도 같은 경우는 여의도 여러 가지 문화 이용할 수 있는 이용촉진지구 또 우리 뚝섬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민생활 체육지구 그리고 또 광나루나 강서나 난지 같은 경우는 생태보전지구 이렇게 지구나 특성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개발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계속 한강의 자연성이나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을 해치는 일은 안 해야 되겠다는 강한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한명희위원
그 생각은 제가 존중하고 싶고요. 아까 오전에 요구했던 한강 준설공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지난 5년 것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설을 할 경우에 일정하게 의례적인, 관례적으로 하던 준설 외의 준설일 경우에는 본 위원에게 일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고요. 사업 중에 불투수 포장 개선사업 해서 47억 계획되어 있는데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한강 둔치예요. 그렇지요? 둔치에 불투수 포장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침수되었다 말았다 하는 곳인데 불투수 포장해서 주차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과도한 것 아닌가, 그래서 한강에 나무를 심고 조성하고 이런 것은 물에 잠겼다가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한강에 주차면적을 그런 식으로 일정하게 고급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과도한 투자가 아닌가, 어떻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이 위원님 새로, 있는 것을 저희가 완전히 개비해서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강에 주차장,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주차장이 정비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 물량을 정비함에 맞춰서, 그냥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물량에다가 앞으로는 투수성을 보강해서…….
한명희위원
그냥 단순 투수가 아니라 잔디를 일정하게 볼록볼록 해서 넣는 것이라서 상당히 단가가 비싸지 않을까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결정 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전문가회의를 하고 있는데, 용역과정에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잔디 블록을 하게 되면 가운데 비어 있잖아요, 잔디가 나고. 그런데 뻘이 지나가고 나면 거기에 뻘이 채워져요. 그래서 잔디가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뻘 청소가 안 되는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투수콘이나 투수포장을 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중간에 우리 말하면 물이 빠져나가는 공간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뻘이 차 버리면 그 안에가 다 막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콘크리트로 해서 뻘이 차면 무조건 한강으로 밀어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한강은 비점오염원을 바로 한강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다 해본들 유지관리도 안 되고 결국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한명희위원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냥 단순히 모양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뻘이 거의 안 차는, 5년 주기로 올라간 지역은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고 뻘이 많이 차는 공간은 적어도 물청소가 가능하도록 투수콘 포장 정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에 맞춘 공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자세하게 나오면 또 한 번 저희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알겠고요. 한강사업본부의 사업 전반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사업방침을 결정하고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도시재생본부에서 지금…….
한명희위원
도시재생본부가 일정하게 사업을 기획하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관광자원화 사업만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관광자원화사업만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한강사업본부 사업의 80% 이상이 관광자원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예산규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예산의 성격도?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그렇다고 볼 때 초기부터 한강사업본부가 결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된 사업을 받아야 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난맥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일관성이 없고 또 한강에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집단이기보다는 토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관심 있는 도시재생이면 재생 그렇게 해서 토목공사 위주로 결정되었던 기획사업이 한강사업본부로 와서 이게 수정 가능한가요? 부분적으로 수정이 가능하겠지만 원초적으로 골격을 어떻게 한다거나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을 우리 상임위 위원님께서도 우려해 주시고 한강시민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우려를 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려하는 것과 다르게 도시재생본부하고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1주일에 한번 정례회의를 해서 관광자원화 사업을 공동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축을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 우리가 보조적으로 지금은 의견을 내고 또 같이 협의하는 형태지만 저희는 내년에는 이 사업을 어느 정도 한강사업본부에 조직을 구성해서 그 사업을 넘겨받는 작업이 공동 되어야지 지금은 코멘트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협의가 없는 것이 아니고 부시장님 주재로 매주 지금 공정을 같이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명희위원
행정2부시장님이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2부시장님 주재로.
한명희위원
행정2부시장님께서 예전에 2010년, 2009년 한강르네상스계획의 주추진자였어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오세훈 시장님 시절의 한강르네상스 사업 50가지 종목 중에 30개 정도가 다시 반복되어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한강의 사업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반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한명희위원
알겠고요. 또 다르게는 사실은 이게 기획이나 큰 골격을 다른 부서가 잡고 한강사업본부가 이 사업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될 측면이 많은데 오늘 사업보고에서 드러난 것 중에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일부이긴 하지만 2011년 자료를 보면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책사업부가 560억을 집행해서 완료했어요,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조성. 이런 식인데 지금 공원 도면을 보면, 자료를 보면 샛강에 560억, 생태거점에 지금 새로 하겠다고 한 것이 60억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그리고 890억을 들여서 또 그쪽에도 했어요, 지난번에. 890억짜리 옆에다가 지금 130억짜리 유수공사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의샛강 주변에만 보면 지금 1,700억 정도, 예를 들면 사람들이 별로 오가지도 않는 여의샛강 부분에 예를 들면 물길이 역류해서 다시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몇 백 억짜리가 공사가 지금 5, 6년 만에 다시 하면서 수백억을 다시 퍼붓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의 경우거든요, 예를 든 것.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기존에 몇 년 전인지 저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돈을 들여서 도기본에서 했던 것은 여의샛강 전체를 정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의 샛강에 보면 샛강 데크도 있고 길도 있고 자전거길도 이것 정비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여의샛강 상류부분은 거기와 다르게 63시티 쪽에 나무를 심는 일입니다. 우리는 나무를 심는 것이고 그때 주로 기반공사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유지유량이라는 것은 샛강에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거의 물길이 막혔던 것을 뚫어서 물길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비만 오면 상류가 퇴적이 되거든요. 그리고 밑에서는 하천이 만수가 되면 물이 1m 정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올라왔다 나갔다 하면서 거기가 거의 막혀 있다 보니까 물이 썩어요. 그래서 냄새가 나고 그 지역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결국은 유지유량 확보라는 것은 준설해서 퍼내고 그 안에 있던 퇴적토를 파낸 다음에 거기다 물을 펌핑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한명희위원
저 잠깐 끝내겠습니다. 물론 이유가 없이 수십억씩 수백억씩 쓰지는 않겠지요. 명분을 만들어 가면서 쓰기는 쓰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착공했던 공사들이 하나같이 불량품이에요. 반포시민공원 그것도 1m나 높이를 깎아버려서 비만 오면 잠수교하고 같이 잠긴답니다. 이것 무슨 연유로 했는지 이게 굉장히 환경도 고려하지 않고 한강사업본부의 취지와 동떨어진 방식으로 진행된 것, 또 거기 반포 엊그저께 봤지만 분수 있잖아요? 다리에서 뿜어내는 분수도 양쪽인데 그게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그 분수공사가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는 지금…….
한명희위원
95억이에요. 95억짜리를 1년인가 쓰고 한쪽 방향이 틀렸다고 해서 한쪽 상류 측 분수는 지금 안 쓰고 있고요, 막혀 있고 한쪽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분수가 별로 예쁘게 길게 뻗치지 않기 때문에 민간회사가 자기네한테 인수를 하면 더 잘 해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95억짜리 분수를 만들었다는 것도 놀라울뿐더러 그것을 1년도 안 되어서 한쪽을 못 쓰게 되고 한쪽만 쓴다. 이런 책임을, 100억 가까운 분수공사, 예를 들면 40억이 넘는 여의도 물빛무대, 이 물빛무대를 제가 이상묵 위원한테 “이거 얼마짜리 같아요?” 내가 물었어요, 엊그제 한강에 나가면서. 그랬더니 “많아야 10억?” 그게 7~8년 전에 40억짜리예요, 예를 들면. 한강에 토목공사로 불요불급한 공사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한강사업본부가 단순히 사업본부적 성격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구가 결정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본인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의회와 또 집행부가 협력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 또 공사가 수백억짜리 공사가 잘못되면 그것을 환원조치하거나 물을 수 있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지금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일단은 계획 세울 때부터 충실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지관리나 지속가능한 예산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다 그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무지개분수 부분은 저희가 지금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양쪽 다 지금 틀 수는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틀 수는 있고 노즐도 다 정비가 됐는데 동시에 두 개 틀었을 때 항상 바람에 의해서 한쪽이 오히려 잠수교 밑으로 물이 들어와서…….
한명희위원
정말 노즐 다 고쳤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다 고쳤습니다. 왜냐하면…….
한명희위원
몇 년 전에 듣기에는 노즐이 안 되어 가지고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도 어제 위원님 배 타고 가면서 제가 정확치 못해서 알아봤더니요 예전에는 독일기술이었는데 우리 국산기술로 다 해 가지고 노즐정비가 수시로, 다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상류 쪽을 열고요 또 반대면 하류 쪽을 열고 하는데 문제는 가동전기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한전하고 해 가지고 반만 운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전기료를 아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풀면 두 개 다 하는데 다만 동시에 두 개를 다 틀 수 있는 만큼의 날씨가 거의 없답니다, 이게 한 쪽에 바람이 항상 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좀 더 멋진 것으로 만들어서 잘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명희위원
하여간 오늘 제가 몇 가지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특별히 한강사업본부가 한강을 놓고는 다른 부서에서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할 때하고는 다르거든요. 또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볼 때하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볼 때와 다르듯이 그런 관점을 잘 견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예술공간 조성사업 135억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서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봉의 김광수(도봉)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명희 위원님께서 공공예술공간의 사업계획 따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도봉) 위원 이게 지금 정부와 매칭사업이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몇 대 몇으로 매칭인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5 대 5로 돼 있습니다.
(도봉) 위원 5 대 5?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금년도 12억 중에 6억, 6억씩 반반 돼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게 총 135억 사업인데 공간을 마련해 주는 정도의 사업인데 135억을 다 투자해야 되는가, 사업비가 너무 과잉으로 잡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작품까지 다해서 그런 건가요, 작품 설치까지?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도봉) 위원 작품에 대한 구상은 나와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한강에 어떤 특정면적에다 조각공원을 만든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술가들의 작품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전문예술가들에 비싼 돈을 들여서 하는, 그리고 한강이라는 게 물이 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시민들이 실용적으로 이용하고 만지고 또 앉았다 가고 이런 공간에 그러니까 공간예술을 하는 거죠. 일본에 보면 나오시마나 이런 부분에 전문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진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한강을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일정부분에 작품전시회를 한 2년 동안 본인 이름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또 가져가고, 또 일정부분은 실용성을 가지고 의자 벤치 하나도 예술적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앉아서 즐기다 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예전에 보였던 모래톱에 있던 난파된 조그만 배 같은 게 서정적으로 시민들에게 옛날 향수를 자아내는 이런 식의 개념이지 그 뭐 우리가 말하는 대리석으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이 돈으로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일단 여의도를 시범으로 하고 저희가 전문작가 전시, 그다음에 신진작가 컴피티션식으로 등용문 식으로도 하고요, 또 나중에는 전 세계적인 작가들의 컨퍼런스도 하고 해서 한강을 예술적인 부분으로 지금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좀 바꿔나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135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구성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공간의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상세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혹시 한강 여의도공원에 괴물 조형 보셨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가봤습니다.
(도봉) 위원 보신 소감이 어떻던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괴물 영화에 있는 괴물을 너무 리얼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어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가면 언론의 혹평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거기서 아직 사진 찍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연관된 것들, 과거 영화에 나온 것들과 연계시키거나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생뚱맞은 부분도 있지만 한강에 볼거리나 정돈된 것보다는 또 이야깃거리를 만든다면 측면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도봉) 위원 취지는 좋은데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혹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분되는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네, 그렇죠? 또 강남 코엑스 앞에 말춤 추는, 싸이의 말춤 가 보셨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신문에서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도봉)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혹시 여기도 좋은 공간의 활용가치가 없게 작품이 들어서지 않을까 염려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동형 문화편의시설 보겠는데요, 이것도 매칭사업이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정부 매칭입니다.
(도봉) 위원 이것은 몇 대 몇,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동형 문화편의시설은 5 대 5인데 전체, 금년도 13억 중에서는 국비가 6억이고 시비가 7억입니다.
(도봉) 위원 5 대 5인데 왜 6억하고 7억하고 이렇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금년도 부분이고요.
(도봉) 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6억, 7억을 따로 잡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잡은 건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이 작년에 서울시하고 기재부하고 시장님하고 공동발표하기 전에 계획을 같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별로 예산이 총예산 부분과 단위사업별로는 거기에 맞춰서 편성이 돼 있는데요.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공간 사업내용에 포함돼 있는데 실제 이 공간 대부분이 쇼핑몰 형태로 들어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한강에 있는 것은 컨테이너숍 같은 것 요즘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강은 고정물이라기보다는 이동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는 저희가 지게차로 언제든지 들어낼 수 있는데 거기에 컨테이너를 굉장히 재미있고 예쁘게 만들고 단순히 컨테이너 형태를 반원이나 이렇게 해서 그 중간 가운데 부분을 문화광장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작은 음악공연도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쉬었다 가고 그 주변에는 일부는 식음료 판매라든지 물건 판매도 하고요, 또 거기에 수제품 같은 거, 공예품 같은 거 젊은 작가들이 워크숍으로 거기서 작업도 하고 물건도 팔고 하는 공간으로 저희가 싸게 제공을 해서 젊은 창업청년들이나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도봉) 위원 취지는 좋아요. 젊은 청년들에 창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취지는 좋은데 이런 공원에 상업시설이 너무 들어선다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도, 고려 좀 해 보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함상공원 조성 있잖아요? 함상공원 언제 조성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사업이 좀 지연되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용역이 끝나고 올 하반기에 해군본부하고 무상대부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인도를 받게 되면 내년 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 계획이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협의가 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용역 지금 발주를 해서 용역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리고 되면, 금년도에는 저희가 바로 이번 달에 해군본부 가서 무상대부계약서를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전절차는 다 진행이 됐습니다.
(도봉) 위원 여기서 감리비 3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감리비 3억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 부위원장님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이상묵위원
간단하게…….
박준희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상묵위원
얘기하다 보면 간단하게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강의 안전관리 문제가 맨 마지막에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설명이 돼 있는 거고 안전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심각하게 돼 있죠. 데이터를 보니까 2015년도에 한강을 찾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6,800만 명이래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강을 찾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모든 오염이나 사고의 원인은 다 사람이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아주 비일비재하고 아까도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환경, 쓰레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성추행 문제, 얼마 전에 올림픽공원에서 미아문제도 났지만 한강에서도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사고 건수가 일어난다고 볼 때 안전문제에 대한 이슈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하시면서 청원경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청원경찰이 비공무원 신분으로 경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그 대안으로 시간선택임기제를 증원해서 청원경찰, 지금 청원경찰이 하고 있는 단속전담반의 인력을 좀 증원하겠다 이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논리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청원경찰의 한계가 비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거나 철저한 어떤 단속이나 조치가 어렵다 이렇게 됐는데 결국 그 인력보강을 위해서 시간선택임기제 사람들을 증원하겠다고, 당연히 이분들도 비공무원 신분으로 단속의 한계가 명약관화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력만 증원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을 좀 더 근본적으로 연구를 하고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한강을 찾을 때는 우리가 옛날 우리 어릴 때 외국영화 베이워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것은 해수욕장을 상대로 하는 거지만 전담 경찰조직의 활동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한강을 관리하는 별도의 단속시스템을 한번 연구개발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현재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이동식 경찰파출소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보강을 하고 있는데 한강은 면적도 넓고 거기를 찾는 인구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제시했던 이런 단순한 인력보강의 문제보다는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처음에 메트로와 도철에 보안관제도를 했어요. 그런데 인력만 증원했더니 별로 실효성이 없었어요, 왜냐면 단속요원이나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신고만 하고 경찰이 투입돼서, 지하철 경찰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별 실효성이 없어서 오히려 보안관들에게 좀 더 권한을 주고 총도 찰 수 있게, 가스총이지만 차게 하고 좀 더 권한을 늘리면서 그동안 지적됐던 단속의 한계점도 좀 더 보강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원경찰의 형태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처음에 할 때 좀 더 큰 틀에서 경찰력과의 협조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보안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필요하면 중앙부처하고도 협의해서 한강의 안전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어떤 기구라든지 조직체계를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다 속이 시원할 정도로 얘기해 주셨는데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막으려면 사실은 경찰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우리 협조해서 안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사법경찰단이 있어요, 서울시에. 그런데 그 조직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까지 얘기를 했지요. 사법경찰관제를 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그런 것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말하면 형사범이나 이런 부분이라기보다 질서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의구심 하는 청경과 시간선택제 단속직의 차이는 저희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비공무원이라는 것은 우리 말하면 공무직,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법에 보면 일반 공무원과 공무직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공무원은 단속을 할 수 있는데 공무직은 그게 안 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선택제공무원은 공무직이 아니고 일반 공무원인데 시간선택제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단속만 전담할 수 있는 체대 나오거나 아니면 그런 경력 있는 사람들로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잡히려면 사실은 한강 정도 되면 통합관제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11개 센터를 총괄하는 중앙통합관제센터가 있고 CCTV를 전체 중앙관제를 해서 수위 올라가는 것부터 밤에 우범지대 그리고 순찰동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사고현장 이게 다 관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 하기에는 거의 1,500억 가까운 돈이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이고, 현재 있는 CCTV들이 다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연계해서 하는 것들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한강은 통합관제와 그다음에 특사경처럼 전문기능을 하는 분들 체제로 가는 것이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살얼음판 같아요. 최근에 매점에서 강도 사건이 났는데 이 강도가 매점 주인을 칼로 머리를 치고 도망을 갔는데 청경들이 우연히 그 현장에서 도망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서 잡았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표창도 받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 주변이나 이런 것 저희가 생각해도 거기서 묻지 마 범죄 없으리라는 법 없습니다, 굉장히 외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CCTV를 가급적이면 화장실 진출입 쪽은 잡도록 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상 불안한 상황이에요, 여건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완벽하지 못하니 지금 단계에도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지금 단계에서 한발 한발이라도 나가는 것이 낫다, 그리고 그런 큰 그림이 저희도 필요합니다. 한강 전체에 대한 통합관제 안전시스템 보강을 위한 용역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관제시스템 필요합니다. 또 제대로 된 단속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인력으로는 도저히, 지금까지 직원들이 참고만 있었는데 저는 제가 조직과장도 했고 정책기획관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하면 계속 반복되는 문제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이상묵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보면 엄청 큰 개혁 수준에서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안전문제는 우리 서울시의 핵심적인 화두고 또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어느 목표지점에 이르기 전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한강사업본부가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요. 또 한 가지 관광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한강몽땅축제도 했지만 이게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도시재생본부가 기재부하고 주관이 되어서 계획하고 한강에 관련되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가 연계되는데 제가 문화관광 상임위에 있으면서 한강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광자원인데 한국 특히 서울에, 별로 관광사업과 연계되는 것들이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해외 아까 나왔지만 파리라든지 런던이나 다른 해외가면 그 도시에 가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유람선이에요. 즉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연계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무조건 관광프로그램에 유람선 타는 것이 있을 정도인데 아직 서울의 관광프로그램 중에는 물론 개별적으로 있긴 있지만 어떤 체계적이고 그런 연계프로그램이 없던 것을 많이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 도시재생본부랑 긴밀하게 협조한다고 했는데 관광체육국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즉 관광활성화인데 결국 주관부서인 관광체육국이 빠진다면 그런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즉 한강이 관광사업의 관광프로그램에 연계되어야지 바람직한데 그 주무부서인 관광체육국이 한강사업본부랑 유기적인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은 아쉽기 때문에 좀 더 유관기관 간에 협조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지금 중앙부처하고 같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한강 관광활성화 사업은. 그러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서울시의 핵심부서인 관광체육국하고도 좀 더 프로그램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연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금 말씀을 드리면 관광체육국하고 협력을 해서 올해 저희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는데 면세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새로? 한화 그쪽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랜드크루즈사가 올해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을 실어 날랐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었냐면 지금 뚝섬 쪽에, 월드컵공원 앞에 주차장에다가 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주차공간을 우리보고 해 달라고 했는데 당초에는 진입이 안 되었거든요. 관광버스가 대규모로 들어와야 배를 타고 실어 나를 건데, 여의도로. 그 부분을 관광국에서 저희한테 협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중마이니 뭐니 해서 대규모로 오는 이미 사전 약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열어주었더니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 혜택은 이랜드하고 관광 쪽에서 잡고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도 거기에 같이 협조를 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기조하에 올해 한강몽땅축제에서는 최초로 한류콘서트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한류콘서트 할 때 관광국이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을 한류의 중심, 공연 중심 이런 것으로 만드는데도 아직은 초보적인데 저희가 계속 관광국하고도 협조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상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네?
박준희위원장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본부장님?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괜찮습니다.
이승로위원
와서 처음에 본 위원도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상당히 하는 일도 많고 그리고 크게 빛나지 않고 남들이 볼 때 뭐 하는가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서 면면을 보고 또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한강, 본부장님 역할도 보니까 상당히 막중하네요. 그런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앞서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도 하셨고 좋은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짧게 궁금했던 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한강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거기다 별도로 한강예술공간을 조성해요. 그런데 함상공원을 별도로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이 주변에 보니까 무빙스토어나 컨테이너, 소위 말해서 좋은 용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자면 야시장, 잡상인 나쁜 표현은 이렇게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앞으로 이것을 관광자원화 하려면 그것을 미관상 보기 좋게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컨테이너 무빙스토어가 단지 판매 이용시설만으로가 아니라 볼거리, 즐길 거리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텐데 조금 걱정은 돼요. 아까 저희가 간담회 석상에서 패스트푸드 이런 얘기도 했는데 꼭 그 부분만이 대안일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짧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우리 문화카페 같은 개념이랄까요 컨네이터 15개, 16개를 2층이나 주변에 레이아웃을 예쁘게 잡고요 그리고 색깔이나 데코레이션해서 그 주변에 잔디광장이나 조그만 음악광장 같은 것을 만들고 단순히 숍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연까지 기획을 해서 같이 하면서 시민들을 끌어들이고 쉬고 그리고 이런 카페를 중심으로 또 판매시설, 수공품이나 도예품이나 이런 것들 젊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숍을 거기서 해서 오면 그것도 하나의 즐길 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강이 그냥 즐기는 곳도 있지만 이렇게 문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공연도 보고 카페도 이용하고 또 쇼핑도 하고 이런…….
이승로위원
그런 가설물들이 우기철에는 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데로?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잠실이나 여의도로 했던 것이 한강에서 가장 늦게 차는 곳 중에 세 군데가 뚝섬, 여의도, 잠실입니다. 그 위쪽 부분 가급적이면…….
이승로위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던 부분이 물에 잠김, 우기철 이것을…….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한강에 보면 3,000톤, 5,000톤, 1만 5,000톤 기준인데 보통 1만 2,000톤 정도 되면 일반 부분침수가 되는데요. 완전하게 그 부분까지 되려면 한 1만 5,000톤 이상 넘어가야 침수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하고 요. 그리고 이게 지게차로 다 이동이 됩니다. 하나씩 들어서 옮길 수 있게끔 설치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서 들어내게끔. 그런데 들어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전한 공간들이 또 임시로 차도상이나 이런 데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한강에 또 하나의 우리 말하면 카페골목처럼 한강에도 이런 것이 있구나 할 수 있도록 고정시설물이 아닌 형태로 진행을 해 보는 겁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 계획 세운 것 보니까 각 공원마다 굉장히 많은…….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동문화편의시설은 잠실 한 군데만입니다.
이승로위원
거기에 현재 이동매점 같은 경우도 우기철에는 다 이동하지 않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매점들이 두 종류인데요 부상형이 있습니다. 떴다가 가라앉는 것이 있고 옮겨내는 것이 있는데 지금 29개 매점 중에서 20개 정도가 부상형으로 되어 있고…….
이승로위원
그러면 거의 고정형이라고 봐야겠네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데 문제는 부상형이 밑에 부상체가 지금 다 망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물에 잠기면 사실 그게 제대로 기능하는지가 지금 담보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안전진단 했더니 C급, D급 나온 것이 부상체가 다 망가진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좋은 공원, 관광 볼거리를 만들면서 제가 여담으로 얘기합니다만 퇴역 함정, 남들이 보는 어구 자체가 구태의연하지 않아요? 초고속 함정은 아닐지라도 그냥 함정, 어디서 전투하다가 이미 패전된 함정처럼 어구도 그렇고 제가 여담으로 한 말씀 드려봤던 것이고, 그래요, 많은 것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기대는 큽니다. 다만 시초에 하실 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중간에 시행착오 없게끔 많은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부분이 이동시설, 지금 만들고자 하는 부분들이 수시로 이동해야 하는 가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공기부양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동식인데 또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 자원화하려면 볼거리, 즐길 거리 미관상 여러 가지로 구성을 해 놓았을 텐데 자꾸 한 번 두 번 이동하면 그런 것도 다 해지잖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겁니다.
이승로위원
네, 손대잖아요, 또 예산이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승로위원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속 페리하고 수륙양용버스는 지금 현재 운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을, 이런 것들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이것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수상교통수단을, 다양한 것을 한강에 도입…….
이승로위원
2016년부터는 이미 예산은 집행되고 있잖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이 계획은 2014년도에 정부와 서울시가 관광자원화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그냥 들어갔던 내용이고요. 이 사업이 원래 예산을 잡아서 용역을 작년에 했어야 됐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저희가 설명이 불충분해서 작년에 통과가 못 됐기 때문에…….
이승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과정은 어디까지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죠.
이승로위원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예산을 잡아서 용역부터 진행을 해야, 이것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가야 됩니다. 정부 중투에 가야 되는데 정부 중투에서 계획을 세워 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안 하고는 경제적 타당성이나 기술성,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이승로위원
지난번에 언론에 계속 고속페리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동하는 여의도, 반포, 마곡이 언론에 나오던데 지금 그게 고속페리 이 계획인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거죠, 이거. 옛날에 있었던 계획을 계속 그분들이 되니 안 되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어요.
이승로위원
진행된 것도 없고 앞으로 이게 별로, 지금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안될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해 보자는 거죠. 용역을 해 보자는 겁니다. 용역도 안 해 보고, 그리고 이게 정부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안 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저희가…….
이승로위원
불이익을 주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해 보고 중투에 가든지 우리 내부 자체 심의에 가서 타당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정상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해 보지도 않고 한다면 저희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을 다시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외람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추경을 올해 기대했는데 추경이 없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 압력이 와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그냥 하고 나서 나중에 결산에서 보고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계획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작년도에 부결된 것을 또 올리냐 하는데 계획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계획대로 할 생각이 없고 다만 여러 가지, 지금 싱가포르투자청에서도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나 이런 데가 있는데 어떤 것이 적합하냐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용역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승로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한강하면 우리 서민들이 특히 이쪽 강북이나 조금 영세한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이거든요. 거기 가면, 본 위원도 엊그제 처음 가 봤어요, 야간에.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처음 한번 가봤는데 상당히 좋고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 성인들보다는, 청소년들, 학생들, 아직은 조심스러운 세대들이 많이 이용도 하니까 첫째 안전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함이 좋을 듯싶다 이렇게 봤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한강 관리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근무하실 때까지는 우리 서울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노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노원) 위원 5분까지 안 할게요. 본부장님, 한때 서울시가 애물단지로 생각했던 세빛섬이 어쨌든 지금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수상택시가 또 바로 옆에 인접해서 지금 시설 중에 있고, 수상택시는 아까 설명서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본부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사항, 그 점 지금 어떻게, 저번에 말씀드린 주차장 확대시키겠다는 거 그것 지금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주차장 부분 거기 지금 이용실태는 하도 자주 와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거기 지금 세빛섬 주차장 면적 자체가 넓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행사에 비해서. 그런데 옆의 면에 보면 주말에만 이용하는 임시주차장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차면보다는 공원개념으로 쓰기 위해서 계속 했습니다만 기존과 여건이 바뀐 게 수상택시도 들어오죠, 그리고 반포지구가 관광자원화 사업에서 문화복합지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기서 국제요트대회나 국제회의도 하고요, 컨벤션도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수준의 주차수요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도류화사업 끝내면서 주차장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지역주민들과 일부 시의원님들이 그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10월 전에 공사를 끝내기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 중지돼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장을 하지 말고 공원으로 놔두라는 민원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전에는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주차장 한다니까 하지 말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지금 저희가 반포2동주민센터에서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아직도 평행선이라 또 한 번 더 만나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주차공간은 저희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그 지역 활성화, 그러니까 한강을 주차공간으로 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물론 공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미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시켜서 또는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편의시설을 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민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진행이…….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일단은 홀딩하고 있습니다, 스톱시켜 놓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 말고는 다른 부분은 또…….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세빛섬에 보면 다리가 세 개 있습니다. 그 다리가 보니까 20년이 넘었어요. 세빛섬, 세빛섬 말고 서래섬. 서래섬을 보면 여름에는 유채, 가을에는 메밀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 진입로인 다리가 굉장히 낡았어요. 교두의 교좌도 낡았고 바닥판도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상판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그 부분도 난간도 깨끗하게 정비했고, 그리고 야외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꽃걸이를 해서 신랑신부가 들어간 다리에는 꽃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예빛섬에서 수상택시를 거쳐서 서래섬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과거에는 수풀이 무성해 가지고 자연성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뷰를 즐기고 한강변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무들을 다 정비하고 거기 꽃나무 식재라든지 그쪽 가장자리는 필요하면 데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변 쪽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세빛섬 쪽하고 해서 셔틀버스를 추가로 해서 남북단 주차장 연결부분이라든지…….
(노원) 위원 네,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런 부분들도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세빛섬 비용으로 좀 해 달라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잘 알다시피 세빛섬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많은 이용객들의 가장 불편사항이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한 번씩 들어가려면 거의 도로에서 주차장까지 가는데 한 30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런 점을 계속적으로 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불편함이 많이 초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마무리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한강 중장기계획이 있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한강 2030 자연성회복계획이 한강의 마스터플랜입니다. 2030년까지 계획이…….
박준희위원장
돼 있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리고…….
박준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함상공원 같은 경우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은 중장기 계획 속에 있던 것을 하시는 건가요? 어떤가요? 즉흥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2030계획 속에 들어 있어서 하신 거예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2030계획은 디테일하게 단위사업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칙과 한강에 대한 지구관리라든지 원칙, 그 다음에 수풀조성하고 자연을 살리고 또 일정부분은 개발해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을 갖고 만들었던 한강시민위원회와 저희가 같이 또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과 같이 다 설명하고 추인을 받은 형태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절충할 수 있는 범위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준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큰 그림 속에 30년의 계획이 잡혔다면 세부적으로 실행계획들이 있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것 제안하면 그것 만들고 그렇게 가면 이 한강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게 확 바뀌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죠.
박준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철저하게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박준희위원장
지금 수상시설물에 대해서 한강에 떠 있는 시설물은 다 서울시 건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서울시 것이라기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람선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그것 개인 것 아니에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죠.
박준희위원장
개인 것이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박준희위원장
부두나 이런 것은 또 우리 서울시 것이죠? 그런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서울시 기반시설이 있고요 또 업체가 유도선장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수상택시니 버스니 다 나오면 그런 부분은 한정면허로 갈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현재는 안타깝게 한강 수상면허는 기한이 없는 면허로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것을 지적하려고 지금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희도 문제를 계속 삼고 있는데 법이…….
박준희위원장
지금 현대판 봉이김선달이 남산케이블카부터 시작해서 한강도 지금 무수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 체계화해야 돼요. 민투법이 발달된 이 상황 속에 이 행정 속에서 기존에 점유했던 또 기득했던 그런 부분들이 기한도 없이 이렇게 운행되고 이런다면 이것은 관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틀을 좀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박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국, 상수도사업본부, 기후환경본부까지 계속해서 본 위원장이 강조를 한 내용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회의가 끝나면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위원님이 어느 분야에 관심 있다 질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 내지 또 이어지는, 위원님을 찾아뵙고 우리 부장님들이 여기서 못다했던 토론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면 앞으로 많은 정책에 도움이 되고 여기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항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자료도 챙기고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해 주시고 시정에 참고가 되는 건의사항은 적극 수용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서 공식적인 상임위 활동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연일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모두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