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승록 의원 발언
박양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대 하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는 천만 서울시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정에 대한 감독과 견제기능을 강화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집행부와 소통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강화와 건강 생활환경 조성 등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집행부 또한 관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 계획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카바이러스와 콜레라균 확산 등을 예의주시하여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나백주 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의안번호 제1320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누리고 모두가 건강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실현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리운영 혁신의 전문적 지원, 보건의료자원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플랫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싱크탱크로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및 그 밖에 수익금으로 기본재산을 조성하며, 재단의 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지원 및 컨설팅, 서비스 질 관리 지원 및 통계구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정관 기재사항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 6명 이상 10명 이하 임원의 구성과 직무, 이사회,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의 제출, 검사ㆍ보고,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과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안녕하세요? 시민건강국장님 반갑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죠? 반갑고요. 지원단이요, 제가 여기 자료가 없어서 컴퓨터를 켰어요. 그런데 공공의료지원단하고 지금 설립하려는 공공보건의료재단하고 기능이 거의 비슷하다고 했는데 의견이 어떠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시립병원에 대한 기술지원 이런 부분은 되게 비슷합니다만 이 재단을 추진할 때 배경자체가 시에 시립병원들의 공공의료사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런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시립병원 간의 또 보건소 협력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들 관련해서 이런 협력네트워크 강화와 사후적인 지원이나 경영개선에서 머무르지 않고 서울시민의 공공의료요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 지원단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패러다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달리 설정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혜련위원
정확하게 보신 것 같고요. 지원단의 사업내용을 보면 시립병원 및 보건소 평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지원 그다음에 환자안심병원 확대ㆍ기술지원, 보건소 표준진료지침 개발 등 공공의료강화 사업 지원으로 되어 있고요. 또 야간, 휴일 진료운영기간 모니터링, 보건의료업무 지원, 공공의료아카데미 운영 및 보조금 예산 관리시스템 구축 10개의 연구과제 수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지금 시점에서 메르스 사태도 겪었고 감염병원들이 계속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시립병원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많은 돈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필요한 것은 맞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재단의 사업을 보면 정책 개발 연구 또는 경영지원 및 컨설팅 이것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질 관리, 통계 구축, 사실은 여러 재단이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아마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립병원, 보건소,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 그다음에 보건의료자원과 협력체계 구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도 동의는 하고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시립병원에 대한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이 공공의료재단은 법률적인 근거가 미흡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논의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사실 지금 현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그 조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탁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의료기관, 현재 우리 서울시는 서울의료원에 위탁이 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서울시에는 서울의료원 말고 다른 시립병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협치랄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한이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위원님의 지적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린 사항은 원래 추진은 공공의료지원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 속에서 나왔지만 법률적 근거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김혜련위원
출연을 해야 되는 거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러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와 관련해서 이러한 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그런 법률에 달리 근거를 해서 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보다 더 다른 시립병원들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라거나 또는 시립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나 이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내용들이…….
김혜련위원
상당히 해석이 복잡하고 뭔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이어야 하고 또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받은 상황인가요? 어떻게 됐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아직 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복지부에 가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할 것인데요, 허가를 받는 그런 행정절차를 하기는 해야 될 텐데요. 지금 현재는 행자부하고 그렇게 아까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 공공의료지원단과 관련한 사항은 사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나오기 이전에 서울시가 먼저 이 지원단을 설치를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법률이 개정이 됐고…….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설치방법에는 제한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공공의료지원단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지금 법률에서는 설치와 관련해서 명시를 해 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구 법률에 근거한 프레임을 넘어서 좀 큰 프레임의 재단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사실 이전 법률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단체 출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것을 만들어놓고 새로운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대한, 또는 거버넌스에 대한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나중에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권해석 혹은 법률개정 등을 통해 이런 내용들을 전국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기틀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은 위배되는 그런 것, 그런 점을 아마 수정해서 저희가 권고하거나 아니면 저희 위원님들끼리 사전에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공공의료지원단이 설치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공공의료재단이라는 재단법인으로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재단법인의 경우 시의 소속기관이 아닌 별도 법인으로 재단법인이 행정기구인 공공의료지원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권한의 대리 또는 위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권한의 대행만이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대행을 하기 위해서 서로 출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까 대행 가능하긴 하지만 대행도 어쨌든 그게 우회하는 측면이 있어서 해석상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재단이 앞으로 지원단을 흡수하거나 대체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와 관련해서 이것을 추진할 때 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그러면 지원단은 서울의료원에 속해 있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수용을 그것도 같이 하고 제3의 재단에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는 거지요, 하게 되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일단 당분간은 그렇게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사실 없어지는 것이 맞는 부분인데, 이걸 정부가 만들어놓은 법률에 근거한 부분인데 저희가 바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입법취지나 이런 내용들을 잘 고려해서 재단을 우리가 설치하고 운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복지부도 향후 이러한 취지에 동참해서 법률개정을 가면 좋겠다는 것을 행정적으로…….
김혜련위원
만약에 이게 권한의 대행이라고 하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그 법에서 수탁자 제한규정을 우회하는 것으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하니까 그런 점 잘 생각하셔서 신중을 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국장님,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공공의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은 일단 현재 보건의료가 시장성에 의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왜곡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서 보건의료의 보편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의 활동을 하는 정책이나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미경위원
굉장히 어렵게 답변을 하시는데, 보건의료 전달체계 막 이런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병원이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소외돼 있고 그리고 또 더한 컨트롤, 전문가집단들하고 조그마한 분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더 컨트롤이 안 되니까 더 컨트롤을 하기 위한 뭔가를 또 만들어내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는 그냥 국민들, 시민들이 아무 돈 걱정 없이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누구나가 평등하게, 그게 그냥 간단한 답이라고 봅니다. 공공의료재단의 여러 가지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메르스 때문에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더 부각된 것은 저는 더 왜곡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메르스 때문에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더 부각됐다라고 보시나요? 메르스 때 공공의료가 없어서 제대로 안 돼서 더 문제가 생겼다고 보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일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권미경위원
어떤 면이시지요? 공공의료가 아니라 어쨌든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된 것이 문제가 아닌가요, 재단 쪽에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제가 공공의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권미경위원
지금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해 보면 어쨌든 공공의료지원단이 시립병원을 통제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립병원을 제대로 통제를 하고 하기 위해서 의료지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밖에 저는 여기에 안 보이거든요. 효과적인 컨트롤, 경영상의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전문가집단이 아닌 시립병원 경영팀, 지원팀에서 어쨌든 병원들을 컨트롤하고 이런 것들에 어떤 제언이나 제안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공공의료지원단이라는 전문가집단을 통해서 시립병원들을 여러 가지 경영이나 기타 등등을 다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으로만 보여요. 공공의료를 위한 재단이 맞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013년도에 서울시가 재단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다시 이게 된 건데, 과거와 차이는 그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었던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에는 조절과 통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러 ‘컨트롤타워’나 이런 부분도 안 썼고 ‘싱크탱크’ 이런 내용을 썼으며, 각각의 시립병원장님들의 대표, 보건소장님들의 대표분들이 이사회로 참여하는 그런 가운데서의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는, 좀 새로운 그런 형태 내용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드리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 부분들이 이런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재단 이 조례 부분을 계획을 했고 이후 운영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협치의 정신이 살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권미경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 국장으로 오시기 전에 서북병원 병원장으로 계셨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럴 때 시립병원 운영팀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통제가 아니지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 평가, 성과평가 이런 것 할 때 운영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런 평가나 통제나 이런 부분들은 경험했고요. 일정 부분 저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졌지만 또 그런 것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소통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답함이나 아쉬움 등도 느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이 재단과 관련해서 이 내용들이 저는 상당히 신선하고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이, 이런 시립병원장들의 대표가 지원단의 이사로 참여를 하면서 그런 평가의 내용과 또는 그 결과의 피드백 이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서울시 시립병원들의 자율적인 부분, 또는 소통을 통한 공공의료 실현의 부분이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권미경위원
공공의료재단이 설립되면 기존의 시립병원 운영팀의 각종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축소될 것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으신가요, 운영과 관련해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건 아마 일부 축소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행자부에서 의견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현재의 팀이 유지되는 부분이 있고,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 재단이 안정되는 과정에서 시립병원 관련 업무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평가를 통해서 향후 조정을 하는 이런 부분으로서 인력이나 업무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본 위원도 서울시의 공공의료 관련해서 제대로 된 의료기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입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재단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인력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행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어떤 적자나는 부분, 그러니까 늘 따라붙는 이야기가 공공의료를 수행하려면 적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건강보험수가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해소할 수 있는 것이 공공의료재단이라고 보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진주의료원 사건 이후로 소위 불가피 적자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에서 나온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립병원의 공공성이 잘 발휘가 되고 공공보건소하고 협력적인 그런 네트워크나 이런 것이 원만하게 된다면 일단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우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급증현상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또 일반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한다면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민의 편익은 훨씬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권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소극적인 경영상 적자 문제를 뛰어넘는, 시민의 보편적인 편익을 화폐가치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공공의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 역할을 공공의료재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부분은 병원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집단으로만 늘 이야기하면서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병원을 경영해 보시고 병원장 출신이시긴 하지만 일반 공무원들하고의 소통에 있어서 일반 공무원들이 좀 배제되는 것은 아니었나, 병원이 공무원들을 배제하고 가는 구조가 계속 지속적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 해소를 해 줘야 될 역할의 위치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거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저부터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국장님, 재단을 만들면 주요 사업이 뭘까요? 뭘 하려고 재단을 만드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공공의료재단, 어렵잖아요, 시민들이 볼 때? 이 재단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주요 사업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시민의 공공의료 필요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서 정량화하고…….
오승록위원
너무 어렵다. 여기서 빅데이터가 왜 나와요? 그것은 주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딱딱……. 자, 시립병원 관리 그것 첫 번째 아니에요. 그렇지요? 13개 시립병원 관리입니까, 뭡니까, 지원입니까? 지원이에요, 관리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지원, 왜 관리라는 말은 좀 권위적으로 보이는 모양이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저희가 새롭게 설정하는 재단의 성격과…….
오승록위원
병원 원장들도 다 참여시키고 이러는 것을 보니까 협치, 협치를 강조하면서 관리가 아니라 지원이다? 시립병원 지원 그게 첫 번째 과제고, 또 두 번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시립병원 및 보건소 간의 협력을 통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오승록위원
보건 수준의 강화, 그래서 피부에 와 닿는 서울시 보건정책을 시민들에게 느끼게 하겠다, 두 번째. 또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이 공공성이 필요로 되는 그러한 문제나 현상을 제때 파악해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책개발이 이어지도록 하고요.
오승록위원
그렇죠. 저는 세 번째 사업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게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재단을 하시는데.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보고서도 보셨어요? 이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작년 10월에 연구해서, 이것을 죽 보니까 전부 다 시립병원관리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시립병원 관리하려고 재단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왜 재단이어야 됩니까? 왜 지원단은 안 되는 거예요? 지원단과 재단의 차이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잖아요. 보건재단 이름은 좀 그런데, 요즈음 서울시에너지공사 이렇게 만들 듯이, 도시재생공사 만들듯이 공사도 있고 재단도 있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지원단도 있고. 그런데 지원단은 왜 안 되고 재단이어야 되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공사는 사실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지원단은 기능이나 규모나 또는 위탁에 관한 법률적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소규모로 되어 있고 한 개의 공공의료…….
오승록위원
아니, 의지만 있으면 지원단을 확대 개편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시립병원 지원도 협치 개념으로 그게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할 수도 있고, 보건소 기능을 지원하고 이런 것도 충분히 지원단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왜 재단이어야 되느냐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앞서 처음에 질문 주셨던 배경 말씀에서 이 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립병원의 기능 정상화, 즉 다시 말해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공공의료 측면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왜요, 공공지원단에서도 서울시 보건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요. 시립병원만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연구목록 죽 보세요.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했던 보건정책들에 대한 연구 조사 이런 것도 꽤 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정책화 하는 데 있어서는 그분들은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것을 검토할 때는 시작은 그랬습니다. 지원단이 시립병원의 지원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측면어서 재단을 모색했었습니다만 그 이후 진행하는 여러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관심 있는 분들의 의견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재단의 내용과 성격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시립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 어떻게 보면 나아가 시민들의 참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원래는 재단이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사회적인 시기 도래의 필요성이 미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단을 만든 거다, 원래는 재단으로 갔어야 되는데?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궁극적으로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재단도 출범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디를 가서도 왜 재단이어야, 지금 정부에서도 시비를 걸었던 것 아닙니까, 재단 하지 말고 지원단을 확대 개편하라고. 거기에 대한 답을 국장님이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죠. 원래 재단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서울시 내부사정이 50플러스재단이나 공공의료재단 이렇게 서로 하자고 했을 때 재단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 선별하는 과정에서 좀 밀린 것 아닙니까, 탁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 내부사정이지만. 그래서 메르스 사태 겪으면서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지고 필요성이 수요도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되면서 이제 할 때가 됐다, 원래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죠. 제가 세 번째 주제를 왜 얘기했냐면 재단의 시립병원 지원기능을 너무 강조하신 것 같은데 그것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건의료정책들이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한테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 아세요? 제가 시민건강국에서 준 자료 건강증진사업 인식도조사를 작년에 시민건강국에서 했었어요, 2015년 9월 2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가 하고 있는 9개의 주요 보건사업에 대해서 시민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아시죠? 고혈압, 당뇨병 등록사업, 건강체중 333 이건 아마 계산오르내리기에 있었을까요. 심뇌혈관질환 사업 그다음에 시민건강포인트, 36.5프로젝트, 건강증진협력약국 이 9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시민들의 인식이 아무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가 60%예요, 60%. 아무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다음에 들어본 게 뭐냐 하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좀 들어봤네요. 20% 나왔어요, 20%.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이요 4% 나왔어요, 4%. 창피한 수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몇 년 동안 계속해 왔는데 시민들은 전혀 인식이 안 됐던 거예요. 10명 중에 6명은 뭐를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자살예방사업, 치매방지, 중독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연구, 왜 구체적으로 실행이 안 되고 있는가 조사, 분석 이런 기능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재단이 발족을 하면. 그래야 지금까지 시민건강국이 각 과에서 그런 닥친 일만 처리하기도 바쁘잖아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주고 분석해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지금 복지본부는 복지재단이 있단 말이에요. 50플러스재단까지 만들어졌고 여성가족실은 여성가족재단이 있어서 일정 정도 그런 기능을 수행하거든요. 저는 공공의료재단이 이런 기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모든, 물론 이 논의의 초점 시작이 시립병원 지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강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각 보건소의 실태, 요즈음 보건지소, 보건분소까지 만들어졌는데 유기적으로 협력이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차분하게 스크린 해 보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각 자치구별로 제 각각인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통일성도 주고 지휘감독도 하고 필요하면 예산도 좀 더 확보해서 내려주고, 이런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립병원은 지원이지만 공공보건정책에 대해서는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재단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잘 몰라서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그것 말씀드리고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공사를 검토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업무에 의료가 제외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재단 형태로…….
오승록위원
어디에 제외됐었다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의료라고 하는 문제가 업무에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
오승록위원
초창기에 공사를 검토했다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꼭 그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립병원이나 공공보건의료 관련해서 전문성이나 또는 순환보직 등에 있어서 지속성 측면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추고 협력과 서로 상호견제를 해 나가면서 시립병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시가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 요구 파악 그리고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을 통한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재설계 등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꼭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인식을 하시니까.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왜 재단이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서울시가 수행했을 경우에는 관료적인 절차주의가 발생하고 시의회를 통한 통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것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검수를 했을 것 같은데요. 박유미 과장님 보셨나요?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지금 국장님은 못 보셨을 것 같고, 이게 작년 10월이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오승록위원
보셨어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연구자가 의견으로 그냥 달아서 얘기했던 것이고요.
오승록위원
동의하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아닙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서울시도 같은 입장인줄 알았더니 앞에 딱 돼 있네. “이 보고서는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시의 보건정책과는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통제 받아야죠. 의회에서, 서울시 시민세금을 쓰는데 여러분도 출연해 달라고 동의안 냈잖아요, 이게 돈 달라는 소리 아닙니까? 돈을 받아 가면 당연히 시민의 대표들한테 통제를 받고 감시 잘하고 있는지 받아야죠. 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연구자의 이면에 머릿속에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시의회는 통제하는, 쓸데없이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하기는 한데요, 행여나 우리 서울시 보건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은 이것 당연한 겁니다. 서울시의회가 물론 그전에 반대도 있고 논쟁이 있으니까 이런 인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2003년부터 오래 전부터 재단 이야기가 있었는데 계속 부결되면서 그런 인식이 쌓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이라도 그런 의식이 남아 있다면 그 의식은 앞으로 버리기 바랍니다. 당연히 견제를 받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없이 독자적으로 하시든가. 이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자료요청하고 시작할게요. 지금 자살예방 콜센터에 근무하는 분들 있죠. 상담일정하고 근무시간하고 근무일정표를 주세요.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주ㆍ야간 24시간 하고 있는데 출동할 경우 직원들에 대한 비용이 정산이 되는지 이 부분도 함께 주시고요.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지금 현재 7명 있는 것 아시나요, 상담하는 분들이 분리되어서? 국장님 아세요? 모르고 계시네. 하여튼 이 부분 상담요원들에 대한 것도 자료 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참고로 지금은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 안건 심의하는 중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이따가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공공의료 분야하면서 할게요, 그러면. 어차피 했으니까. 우리 서울의료원에 지원단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18억이지요?
웃음소리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재단 만들면 몇 억이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매년 36억 늘어가는 것으로…….
박마루위원
매년 36억이에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일정 부분 재단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고민도 해 보고 방법도 찾아보자, 그러는 건데 실제로 지금 통제권이 어디 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서울대 보라매병원의 인사권 누가 갖고 있죠? 보라매 원장이 갖고 있어요, 아니면 서울대병원이 갖고 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서울대병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재단을 만들었을 때 일정 부분 감시와 견제 가능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공공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든다고 한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공의료서비스를, 지금 우리가 병원이 13개지요, 직영이 3개이고 나머지는 위탁이고. 맞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직영도 그렇고 위탁도 그렇고 재단을 만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모든 통제 권한이 가능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직영은 바로 시가 같이 직접 운영하니까 가능하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현재 이사회의 구성이나 그다음에 예산, 기구 정원에 관한 변동, 원장이나 대표를 선임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의 인사 내지는 감독권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도 서북병원 원장님 겸하고 계시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직책이 부이사관인가요, 아니면 개방직인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개방직으로 돼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개방직으로 돼 있나요? 제가 한 예로 보면 우리 시민건강국 작년의 얘기입니다. 김창보 국장님하고 실무과장님, 팀장들하고 소통에 문제가 상당히 있었어요. 여기 의회에서 입증이 됐어요. 국장님은 이런 생각인데 팀장님은 또 다른 생각 갖고 있고, 과장님도 다른 생각 갖고 있더라고요. 특히 박유미 과장님하고의 관계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항인데 재단을 또 만들어놓고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의회가 나름대로, 견제라고 사실 갑질하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왜, 의회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행정을 제대로 시민에게 알리고 제대로 쓰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게 취지 아니에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걸 갑질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방어 장치가 재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재단 만들어서 어제도 50플러스재단, 서울복지재단 잘하는 곳은 잘해요. 그런데 일정 부분 지금 시민건강국도 마찬가지예요. 재단 만들어놓으면 시민건강국의 일들 위탁 아마 다 거기다 줄 거예요, 일정 부분, 관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는 큰 틀에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할 때는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행정자치부 통보 받으셨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그거 어떻게 나왔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있었나요? 그거 반대로 나와 있죠? 반대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의료지원단을 좀 더 보강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취지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또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의료재단 다 승인을 해 줬어요. 복지부 승인 받을 수 있어요? 복지부 승인 받아야 돼요, 이거 재단.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받을 수 있냐고요, 확실하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아니, 행정자치부도 그렇게 반대의견 왔는데 복지부 것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보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말씀주신 가운데에서 근거법령 문제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미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립병원만이 아닌…….
박마루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 이거 질의해서 내용을 받았잖아요, 의료지원단을 강화하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것. 그러면 복지부에 질의했나요? 단계가 아니라 안 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단계가 아니어서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의회에서 의견을 허가해 주시면 이거 가지고 복지부와 협의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박마루위원
가뜩이나 지금 중앙정부하고 청년 그거 가지고 부딪히고 앉았는데 이게 가능해요? 저는 정말 우리 시민건강국 이 부분 이제까지 어느 정도로 우리 병원들을 관리를 잘했다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래. 과부하가 걸렸고 실제로 테크닉적인 어떤 기술적인 면들이 많이 필요하다, 집행부는 순환직이니까 어떤 감시와 한계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몇 가지만 봐도 우리 취약계층 진료, 이건 나중에 제가 할 거지만 참고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 의료취약계층 진료율이 12.6%예요. 대표적인, 가장 크다는 우리 공공병원 중에. 이거 재단 만들어서 끌어올릴 수 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복지부하고 협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가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설치하지 않은 시ㆍ도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지원단 설치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취지는 시립병원 등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지원을 강화하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박마루위원
그러면 국장님, 죄송해요. 서울의료원에 지금 우리 지원단 있잖아요? 아주 냉정하게, 지금 원장님 겸하고 계시잖아요. 잘했어요, 못 했어요, 지원단이? 문제가 뭡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렇게 러프(rough)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디테일하게 한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재단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지원단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지원단은 소속기관이 서울의료원 원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서북병원의 원장으로 있었을 때에 사실 그 지원단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연계하고 협력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 전달이나, 물론 의견 전달은 됐습니다만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소외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재단이 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재단이 아니고 의료지원단 독립시키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아니, 냉정하게 따지면 18억 예산 그리고 재단 만들면 50억 넘게 가고, 재단 만들면 출연금 계속 가야 되고 뻔할 뻔자예요. 아마 한 1년 지나면 100억, 200억 그렇게 갈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이유로 다른 것 말고 인건비 들어가야 되지요,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써야 되지요, 뭐 이런 저런 것. 아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현재 병원장을 겸하시고 병원에 대한 나름대로 저보다는 전문가시고 정말 많은 공부도 하셨잖아요. 과연 이게 재단을 만들어서 공공병원 13개를 관리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원단을 좀 더 냉정하게 독립시켜서 할 것인지. 그게 예산 대비 효율성, 그다음에 서울시의 방침 이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이거 두 가지 분석을 안 하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숙지하는 부분이 내용 파악에 있어서 위원님들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좀 답변 말씀드리면…….
박마루위원
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원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재단이라고 하는 별도 법인으로 했었을 때 출연금의 관리라거나 또는 기타 수익활동을 통한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원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법인으로서 상대적 독립성 이것을 통해서 집행부하고 협력이나 상호견제 이런 부분들도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취약계층 진료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재단을 통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자들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이분들의 의료비 본인부담이나 입원율, 재입원율 이런 것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분들의 건강 수준이 실제로 향상하는, 즉 다시 말해서 시립병원에서 한 의료급여자들의 진료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내용의 기술지원과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 중에도 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감면이 각 병원마다 다 각기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들어줘볼까요? 장애인 치과병원은 평균 감액률이 94.17%예요, 그러니까 9만 4,000원. 그런데 보라매병원은 환자들 감면액이 8,100원이에요. 이런 것 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병원마다 직영하고 위탁병원 의사분들 급여 다르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직영병원들 보면 평균 한 5,000만 원 정도 돼요. 아시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그런데 보라매병원, 그러니까 의사뿐만 아니라 토털 직원들의 평균연봉 7,000만 원, 서남병원 4,800만 원 이거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재단 만들어놓고 하면. 이거 통제 가능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말씀드릴…….
박마루위원
그런데 저는 재단을 만든다고 그러면 최소한 뭔가 딱 준비를 해놓고 해야지 그래야 위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것에 공감을 하지. 지금 소문이 도는 게 서울시는 재단공화국 만든다고 소문 돌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공화국이에요? 이거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나백주 신임국장님 국장님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감사합니다.
성백진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시민의 혈세에 대해서, 또 업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지원단을 공공의료재단으로 바꾼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재단들이 많이 있지만 이 공공의료재단은 하루속히 돼서 시민의 복지건강 증진에 더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전에 복지지원단은 병원 내에서 또 병원 원장이 이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뭔가가 소통이 안 되고 교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행정착오가 있었는데 의료재단이 생김으로써 그런 것이 다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사실 현재 지원단의 운영상 문제점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계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해야 될 상황은, 여러분들이 조례 올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여기 전문위원 측에서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려서 다시 여러분들이 받아줬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애초에 처음 이런 조례안을 올려서 수정안이 없게 바로 위원들의 상의가 돼서 이 조례가 통과하게끔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해 준 그 조례를 갖다가 전문위원 측에서 다시 수정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자존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 점은 저희들이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이런 진행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검토가 미흡했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전문위원실에서 의견 주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반성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이 조례안이 변경되어서 만약에 행자부로 갔다 하면 행자부 답변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랬을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죠. 지금 조례안이 검토가 되어서 다시 수정안으로 해서 올라갔으면 이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았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유미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실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행자부에 갈 때는 조례가 안 갔고 진행절차에 있었을 때 행자부는 사업계획서가 나갔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례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성백진위원
그 조례안하고는 상관없이 행자부 쪽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나왔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우리 박마루 위원님은 재단이라고 하면 아주 치를 떠는 양반이에요, 치를 떠는 양반.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웃을 것이 아니라 재단을 만들어서 일을 효율성 있게 하면 되는데, 지금 공공의료재단만 해도 18억에서 36억의 혈세가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박마루 위원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와 닿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와 닿아서 편리한 감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지만 재단을 만들어 놓고 유야무야하기 때문에 저런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다른 재단보다도 공공의료재단은 여러분들을 믿고 또 위원님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리라 믿습니다. 아까 간담회석상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을 했어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박양숙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과제 중에 연계조정협력기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경영구조도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인지. 민간, 공공, 직영 각각 특색이 있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시립병원 말씀이시죠?
유청위원
그렇죠.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현재 있어서는 직영병원은 법인이나 민간이 가기 곤란한 특수한 진료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가고 있고, 그다음에 법인이나 위탁 가 있는 시립병원들도 나름대로 현재 지역에서 독특한 위치와 기능을 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컨설팅 받은 적 있으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어떤 내용 말씀이십니까?
유청위원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이라든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과거에 컨설팅 받은 적 있으세요, 자체보고서 내신 적 있으시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있습니다.
유청위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박양숙위원장
국장님이 잘 모르면 담당과장님이나 알고 있는 분이 빨리 신속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시립병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형태가 여러 가지로 있는데 특히 직영병원 세 곳에 대해서는 필수의료인 정신이라든지 장애아동 그리고 결핵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화되어서 운영하는 부분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의견들이 보통 나왔고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병원들은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쪽에 있는 정신병원에 관련되어서는 전체적으로 정신환자들을 탈원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 전체적인 정신보건체계에서 탈원화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현재 구조 자체가 운영형태가 다른 부분에 관련되어서 하나의 큰 형태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부분으로 일단은 이 세 가지 구조로 해 나가는 쪽으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유청위원
세 가지 트랙으로 가시겠다, 그대로?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현재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각각의 특성을 살려서 하자는 것은 맞는 얘기 같고, 그렇다면 그동안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신 거예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저희들이 시립병원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시 공공의료에 관련되어서 계획을 짜고 그것이 시립병원에서 정책화되어 질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병에 관련되어서 시민들한테 뭐를 하겠다고 하면 시립병원 중에 한 병원을 선택해서 환자안심병원 그다음에 보건과 진료와 의료를 합한 301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북부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의료정책을 시립병원을 통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일단 병원 경영에 관련되어서 운영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를 했던 부분이 있고 또 시립병원들을 평가해서 평가한 결과를 피드백해서 좀 더 질 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많이는 하셨는데 재단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정지작업으로 어떤 것을 하셨어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13년에 얘기가 되었을 때 연구용역을 일단 저희들이 두 차례를 했습니다. '13년도에도 한 번 하고 '15년도에도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시립병원장님이나 보건소장님 그리고 병원에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재단에 관련되어서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고요. 그러면서 전문가들 모임을 통해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시의원님도 그때 두 분 포함해서 추진단을 운영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재단의 역할이 싱크탱크도 있지만 여러 가지 많아요. 지금 마흔다섯 분이라고 하셨나요, 최대한 인력?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이 인력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아닙니다. 초기에는 일단 저희들이 지원단의 인력 자체를 흡수해서 크지 않은 방향에서 추진을 해 나가고 필요하면 인력도 좀 더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지원단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이 지원단이라는 조직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오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재단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게 한다면 그런 부분들 자체는 많이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행자부 회신에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 문제점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공공의료지원단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하나로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원단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병원에다가 위탁하는 형태 아니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인력 자체를, 직접 설치하기에는 그런 인력을 확보하기가 힘들고 직접 설치했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는 회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설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위탁을 준다면 서울의료원이나 다른 병원에 줘야 되는데 줬을 때 위탁상황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단을 확대해서 저희들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청위원
지금 현재의 조직 안에서는 회계사들의 채용이 불가능한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가능한데 지금 현재 저희들 쪽에서 만약에 회계사라든지 관련된 부분은 그만큼의 임금이 가야 되는데 공무원 임금에 준해서 가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직영병원에 있는 의사하고 민간위탁병원에 있는 의사들하고의 임금 차이가 나는 이유가 직영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공무원 임금테이블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가 온다면 밖에서의 임금테이블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 임금테이블 쪽으로 오기 때문에 좋은 분들이 오랫동안 계시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유청위원
지금 다른 부서는 변호사도 고용하고 하는데 여기는 안 된다는 게 의아스럽네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유청위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게, 모집은 해 보셨어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아니요.
유청위원
안 해 보시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전문가 회의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유청위원
그렇다면 지금 재단 설립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말씀하세요. 책임질 수 있으시겠어요? 인력문제도 해결되고 실력 있는 분도 오시고, 그동안 의료정책과에서 하지 못했던 일 다 할 수 있는 어떠한 만병통치약 같은데 가능하시겠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은 역시 공공보건의료 실현과 관련된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어떻게 작동해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가 하는 것은 유능한 분을 모시는 그런 과정과 시간 그런 것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나중에 위원님들의 말씀도 들어가면서 같이 반영해…….
유청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을 임플리먼테이션(implementation)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하지 못한 것을 재단에서 다 담아내서 할 수 있다, 하여튼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준비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전 위원님이 다 질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성백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오지만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가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혜련 위원님도 말씀 주셨을 때 시민건강국장님께서는 그 문제점을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셨죠? 예를 들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게 되면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 인정하신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는 근거법률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관한 법률 이 사항으로 근거를 하였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이 사전에 이 조례를 만드는 내부프로세스 과정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었습니까?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이러한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분명히 있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양숙위원장
조례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을 규율하는 굉장히 엄정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프로세스에서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무시했던 부분은 집행부에서 너무 무리하게 조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가 아닐까로 생각되고요. 차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과 관련하여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우리 시민건강국 국장님 이제 처음 오셨고 또 많은 분들이 정말 고생하고 있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시민을 얼마만큼 생각할까, 뭐 주제넘은 것 같지만 저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의료취약계층들 정말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이제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저는 자료를 보면서 좀 답답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시민건강국 조직이 독립이 되면서 일정 부분 서울시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 아시잖아요, 의료가 양극화 돼 있다는 것. 강남에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서울시에서도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데가 강서구이지만 거기에 버금가게 강남권에 많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장애인건강권을 보면 지금 건강검진율 거의 떨어집니다. 작년에 제가 의원 예산 이렇게 해서 서울의료원 일반검진 안에 장애인들이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우리는 서서도 엑스레이 제대로 못 찍고요. 앉아서, 보통 서서 체지방검사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게끔 했어요. 그런데 아까 통계적으로도 보면 의료취약계층 부분들, 그리고 비급여하고 급여 상태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의사도 지금 두 군데밖에 안 되더라고요, 서울의료원하고 보라매병원. 50 대 50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취약계층들, 정말 이렇게 서울시에서 외면 받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따 오후에 질의하겠지만 72세 된 어르신을 공공병원에서 제대로 처리 못해서 핑퐁하다가 결국은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민간병원에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 시장님이, 뭐 거론할게요. 원하면 서울시는 다 진행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소신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정말 의료재단 만들어서, 공공병원의 가장 목적이 의료취약계층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 하겠다고 한다면 본 위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 집행부가 설명한 것도 있어요. 저도 그 부분 공감합니다. 아까도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는 공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이 재단을 만들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본 위원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서울시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독거어르신들, 지금 제가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자살률 매년 2,500명 가까이 자살하고 있고 그중에 의료취약계층, 장애인분들은 사망률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4배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공공의료병원에서 접근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지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냉정하게 다시 한 번 이 공공병원 의료재단을 만들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과제, 앞으로 해야 될 것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중 간담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혜련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련 위원입니다. 저희 보건복지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령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따라 제정안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 상호간의 규범 구조와 규범 내용 면에서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김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혜련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김혜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님께서는 이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법령근거를 달리해서 제안해서 기존에 있는 지원단과 갈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피하는 그런 사항들 관련해서는 동의합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혜련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할 순서이나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나백주 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의안번호 제1331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하여 전문적 지원조직인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동 재단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재단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리운영 혁신의 전문적 지원, 보건의료자원의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플랫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싱크탱크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재단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되어 조례 제정안과 출연 동의안이 같은 회기에 서울특별시의회에 상정하게 된 점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뒷받침하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2017년에 출범ㆍ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출연금액 36억을 명시 안 한다는 얘기인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명시하지 않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오전에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니까 당연히 출연 동의해 드려야 되는데 올해 첫 해이니까 36억이지,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돈 먹는 하마냐, 재단이. 50억 이렇게 들을 거잖아요, 매년? 중기지방재정에 나와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반영하였습니다.
김창원위원
반영되어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2017년 다음 2018년도에는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매년 20억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지금…….
김창원위원
20억 수준으로 잡혀 있다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해가 27억, 그다음 해가 40억 그다음에 50억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다음부터는 계속 50억씩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인 것 같네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창원위원
다른 재단에 비하면 적다고 주장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아까 국장님도 재단이 비용 얼마 드나요, 그랬더니 36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위원님들이 물어보는데 최대한 줄이고 싶으신가 봐요, 답변할 때. 중기지방재정에도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 우려되는 것 충분히 다 들으셨을 것이고 금액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 분명히 어떤 효과나 내실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이것은 명시하는 자체는 지방재정법이나 우리 의회의 심의권에 대해서 그 부분은 동의하신 거니까, 우리 상임위 예산심의 신청할 거잖아요. 이때 27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상세하게, 그때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본 위원도 꼼꼼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재단이 출범하면서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그리고 실제로 이게 재단이 앞으로 40억, 50억까지 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첫 단추를 잘 끼웠으면 좋겠고요, 이때 정말 제대로 예산심의 보겠습니다. 예산 잘 짜서 예산심의 할 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질의 다 마치셨나요?
박마루위원
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지방재정법 때문에 출연 동의안을 지금 현재 못하더라도 나중에 잘 만들어서 내시고요.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보건의료는 의료와 보건이 ‘건강’이라고 하는 가치를 매개로 하여 통합된 개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들 잘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보건의료체계란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서비스 그 자체 또는 그러한 서비스를 의미하는 그 개념이 아까 우리 수정동의안에도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단이 설립될 시 의료체계의 측면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을 잘 설정하셔서 그렇게 균형 있는 보건적 측면을 잘 살피셔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예방의학 잘 아시겠지만 그런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에 좀 더 많이 애써주시는 재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출연금 36억 5,600만 원을 명시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36억 5,600만 원은 어디서 나왔고 중기재정계획은 27억이라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물어보려고요. ’17회계연도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한 운영예산안은 2017년에 3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때는 예산과에서 그보다 낮게 편성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벌써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는 이유가, 매년 예산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기재정계획에도 27억, 40억, 50억 나왔지만 앞으로 얼마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식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떤 계획을 잡을 때,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마루 위원님께서도 금년 예산할 때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27억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말씀하실 때도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우리가 준비한 것은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정도 되고 중기재정계획에는 27억이라고 우리가 잡았지만 실제 우리가 검토해 보고 예산과하고 같이 협의해 본 결과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야지 그때 가서 또 거짓말하려고 하십니까? 답변을 잘못하셨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심의 받을 때도 철저하게 꼼꼼하게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답변할 때도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복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시민건강국장님은 앞선 관련 조례를 처리할 때도 사전 절차 과정에서 조례 내용을 좀 더 엄격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걸러질 수 있는 부분들을 하지 못했던 부분 지적을 했던 바와 같이, 출연 동의안도 마찬가지로 이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할 때 심사하는 부분이고 동의하는 부분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착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조례나 동의안을 제출할 당시 보다 좀 더 엄격하게 그런 준비들을 하셔서 제출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전간담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권미경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권미경 위원입니다. 저희 보건복지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로서 출자 또는 출연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가 한정하여 의결하여야 하지만 본 동의안에는 상위법이 규정하지 않은 출연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바, 2017회계연도 예산의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초래하는 등 절차적 하자를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출연금액으로 명시된 36억 5,600만 원을 삭제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권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권미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권미경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권미경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아이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나백주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의안번호 제1345호 서울특별시 노원아이존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안번호 제1346호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아이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정신보건법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정서, 행동장애 아동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심리검사 및 평가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연계서비스 지원, 그밖에 서울시가 필요로 하여 추가한 정서, 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금회 상정된 위탁 동의안은 2009년 4월부터 노원아이존에 설치ㆍ운영된 사무로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에게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개입을 통해 아동들이 학교 및 가정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다년간의 성공적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정신보건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저소득 정신질환자를 위한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입니다. 금회 상정된 위탁동의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위ㆍ수탁 경험을 축적한 현 수탁기관인 서울의료원과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아이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노원아이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종합의견 및 향후 과제는 생략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노원아이존이요, 국장님. 이게 지금 1차, 2차, 3차. 1차, 2차는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3년 했고, 2차는 또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했는데 3년을 안 하고 1년 9개월만 했어요. 그리고 3차는 2014년 1월 7일부터 해서 행복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중간에 1년 9개월 만에 끝난 이유가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내부사정으로 짧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 가족보건복지협회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오승록위원
포기한 거네요, 중간에 위탁운영을?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2014년 1월 7일에 시작을 해서 지금 3년째 해 오고 있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오승록위원
이 아이존에 대해서 평가를 보건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합니다, 3년에 한 번씩 해요. 장애인복지관도 하고, 시민건강국 중에서는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곳이 노원아이존하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혹시 정신, 무슨 사회복귀시설 이렇게 하나요? 박유미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다리도 불편하신데 좀 미안하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아닙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복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게 몇 백 개 되지 않아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칠십 몇 개 됩니다.
오승록위원
사회복귀시설이 그거밖에 안 돼요? 자료 보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백사십 몇 개 중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것 다 포함해서는 140개 정도가 되고요.
오승록위원
그래서 아이존 평가를 2014년에 한 번 했었지요, 3년에 한 번씩이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노원아이존 평가결과 알고 계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F 받았습니다.
오승록위원
F, A부터 F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제일 나쁜 등급 받았습니다.
오승록위원
저는 참으로 많은 평가결과를 봤지만 F등급 결과는 처음 봤어요. 보통 D등급 받잖아요. D등급 받아도 굉장히 문제지요. 이곳이 F등급 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건 2014년에 한 것 보니까 그전의 기관이 중도에서 포기하고 새롭게 행복복지재단이 201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평가했는데 F가 나왔어요. 그 전 것을 평가한 건가요? 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평가했을까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 앞부분이 보통 들어가거든요, 3년 평가이기 때문에요.
오승록위원
앞부분이?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기존에 있던 데서 안 한 이유 자체가 인력관리라든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F 받았던 것 중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사람 관리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성적이 안 좋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평가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 협회가 그만두고 나가고 1월에 여기가 다시 공모해서 되고 난 다음에 얼마 안돼서 7월에 평가를 했거든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새로 들어온 행복복지재단이 그전에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했던 걸 고스란히 떠안게 된 평가결과라고 봐야 되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1년 9개월만에 중단된 사유가 있었네요. F를 받을 정도의 사유가 있었던 거예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인력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협회 자체에서의 내분도 있고…….
오승록위원
과장님이 보건복지 그전도 그렇고 F등급 받은 시설이 있었습니까, 이것 말고 노원아이존 말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14년도에는 F 받은…….
오승록위원
아니, 그 전후로, 그 이후로도 그렇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17년에 받아야 되고 '11년에 두 개가 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2011년에, 똑같이 아이존입니까, 아니면 정신건강…….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정신보건 사회복귀시설인데 없어졌습니다.
오승록위원
F등급 받은 두 군데는 사라졌고 2014년 평가에서 한 군데가 노원아이존이었는데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을 잘 못해서, 잘 못했다가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전혀 능력이 없었던 것인데, 내부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가족보건복지협회가 이것 외에 위탁을 받은 적이 있나요, 우리 시민건강국 소관에서?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없습니까? 이것은 시민건강국 외에 서울시 다른 부서에서 위탁운영 받을 만한 일은 없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장애인파트 쪽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승록위원
이것 하나의 재단인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협회 형태로…….
오승록위원
사단법인이네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보호해서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을 하는데 정신장애인에 관련된, 원래는 장애인 쪽으로 많이 하다가 정신장애인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아마 장애인 쪽에서도 자치구 쪽에서 아마…….
오승록위원
위탁운영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것은 꼭 아이존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시민건강국 소관은 아닌데, 이것은 사발통문이라고 그러잖아요. F등급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 모든 시민건강국 위탁운영에 가족건강보건복지협회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을 복지본부 쪽에도 소통을 하세요. 소통을 해서 그 기관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간이 꽤 지났어요, 2013년도까지 한 거니까. 그 이후로 3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다른 장애인시설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더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었던 거겠죠.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이 내용 이제 아신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이제 알았습니다.
오승록위원
빨리 점검하십시오. 복지본부하고 이야기해서 혹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는 서울시에 발 못 붙이게끔, 이런 협회가.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용인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의 인력구성에 보니까 42명이에요. 맞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창원위원
이게 재위탁 동의안이잖아요. 전에는 몇 명이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83명이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방해를 해서 83명이 왜 재승계 안 받았냐,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그러면 이분들은 팔십 몇 명 중에 전혀 다른 인원들이죠, 서울의료원에 소속되어 있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원위원
베드가 줄었어요, 176베드로. 의료법상 적정한가요? 간호 수 대비…….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현재는 적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과정에서 환자들이 다른 데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기존의 인원 대비 베드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적정하다는 말씀이시구나. 서울의료원장님이 안 계셔서 물어보기는 그런데 서울의료원 쪽에서의 의견은 어때요? 이게 여러 병원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기존에 여러 가지 법정 시비도 있고 그쪽에서 비협조적이고 현장에서, 서울의료원 쪽에서의 입장이나 아니면 의견은 있습니까? 박유미 과장님이 대체적으로 다 나와서 말씀하시네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 용인정신병원을 용인재단이 쫙 있는 그 안에서 위탁 공모를 했는데 두 번 다 아마 데도 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대학병원이나 다른 전국에 있는 병원들한테 공모를 했거든요. 오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에는 환자가 있는 상황이어서 환자에 대한 진료가 긴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우리 출연기관인 서울의료원하고 얘기를 해서 서울의료원이 들어간 상황이고요.
김창원위원
알고 있고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의료원과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다고 말씀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만성 정신질환자들의 병원에서의 진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 있는 직원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환자들 몸에 옴도 있고 이런 상태였는데 다 목욕시키고 서비스 주고 난 다음에 분위기도 굉장히 밝아졌고 환자의 만족도 그다음…….
김창원위원
업무만족도도 되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올라갔습니다.
김창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김창원위원
외래를 지금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나중에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물어보겠지만 외래가 지금 안 되는 건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김창원위원
그러면 기존의 환자는 어떻게 들어오는 형태인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통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시설에서 연결해서 들어오는 형태가 있고요, 또 기존에 있던 환자들 중에서 남아 있는 의료급여환자들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외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다양한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허브역할을 할 건지 아니면 직접 의료행위를 할 건지 이런 것부터가 일단 고민스럽겠네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김창원위원
서울의료원 원장님은 기회 되면 또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서울의료원에 용인정신병원 위탁하는 것 저도 동의하고요. 또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외부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것도 고려할 때 당연히 위탁하는 것을 원하는데 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여러 시설을 현재 용인정신병원 말고도 북부병원이나 동부병원을 서울시로부터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서울의료원에 넘겨도 괜찮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시립정신병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지, 내년도 7월이 되면 정신건강증진법이 개정 발효가 됩니다. 그것은 탈원화 즉 병원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꾸 그에 따라서 기능변화를 모색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서울의료원에 위탁할 건지 아니면 별도로 독립을 해서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북부하고 동부병원 그 문제도 제가 아직 소상하게 그런 내용들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직원들하고의 의견은 차후에는 뭔가 법인형태로 독립해 나가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복근위원
앞으로 어떤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서울의료원에다가, 이번 같은 경우는 용인정신병원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서울의료원에 우리 서울시에서 부탁을 했던 것인데, 그동안 운영이 잘됐으니까 다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또 평가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인정은 해요. 그런데 단,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서울의료원에 의존할 수 없지 않냐 그런 얘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뭔가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이복근위원
그리고 아까 병상 수가 416병상에서 170병상으로 줄은 내용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줄은 이유는 지난번에 병원 운영하면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줄었던 겁니까, 그분들이 다른 병원으로 나가서? 지금 다른 시설로 옮겨진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만두면서 빼간다거나 또는 관리에 공백이 생기면서 나간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숫자가 다음에 채워질 겁니까, 아니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현재는 178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 아마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용인병원 병상 수가 416에서 178병상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환자들은 어떻게 전원조치 됐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원래 위탁을 하던 병원에서 빼간 부분도 있고 또 관리가 뜸한 부분에서 집이나 다른 시설로 간 부분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김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의료원이 업무가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급하게 17억 지원했고 서울의료원은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서울의료원이 관리하는 병원이 몇 개가 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동부하고 북부하고 이번에 용인정신병원까지 세 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여기에 대한 인력이 충분한가요, 서울의료원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현재 정원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각 병원도 자체정원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부분은 위탁을 공개할 경우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지금 마지못해 서울의료원에 재위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들어서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시겠지만 현재 용인정신병원이 위치가 워낙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이것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서울의료원이 위탁을 맡아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다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마루위원
아주 솔직해서 좋습니다, 국장님. 현장에서는 많이 힘들다고 애로점을 얘기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난번 용인병원의 위탁에 문제가 있어서 공개를 했을 때 들어온 데가 없었어요. 아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그만큼 서울의료원이 과부하가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의료서비스가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봅니다. 지금 울며겨자먹기로 서울의료원에 재위탁시키는 이 부분은 보완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보건법이 개정된 것 아시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됐죠. 시행이 언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내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정신병원이 여러 개, 우리 공공병원들이 고양도 있고 축령도 있고 용인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번 차에 준비 좀 잘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현재 연구용역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실제적으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연구용역 끝났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거의 끝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마루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입원 적격심사하고 입원 세팅하고 또 지역사회 수용하는 사회복귀시설 이런 문제, 그리고 정신건강센터의 역할 문제 이런 게 다 용역에 들어가 있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현재 연구용역은 시립병원에 관련된 것만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사회복귀시설 이런 부분들과 연결해서 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책을 고민해 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권미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위원님들이 똑같은 것을 하고 계신데 저는 구체적으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수 416병상에서 지금 178병상으로 줄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 416명 중에 보호자가 없는, 제가 알기로 용인정신병원은 보호자가 있는 환자들보다는 보호자가 없는 환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파악이 가능하신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자료…….
권미경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 178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동의하에 탈원을 한 것인지, 탈원했으면 그 팔로업(Follow up)이나 이 내용, 과정까지도 다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400병상 이상으로 운영하다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병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남아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실 등으로 활용하고, 정신재활 등 프로그램실로…….
권미경위원
전혀 빈 공간 없이 다 사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빈 공간이 없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의료인 인력 중에 겸직하는 인력이 있어요. 다 서울의료원에서 파견 나가는데 간호직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겸직을 하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의료직 다섯 명 겸직하는 분에 대해서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건직 같은 경우는 5명 중에 4명이 겸직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박양숙위원장
이건 아무래도 잘 알고 있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보건직은 대체적으로, 보건직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행정이라든지 회계 같은 것 관련된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보건직이? 행정직을 보건직이라고 하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행정직이 아니라 그런 행정업무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료를 좀 봐야…….
권미경위원
이분들이 서울의료원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인가요, 전체가?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다는 아닙니다. 거기 배치된 인력이 있습니다. 보건직이 다 파견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다 전체가 서울의료원에서 파견 나왔다고 했는데 이것도 관련해서…….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보건직은 다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보건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파견이 아니라, 거의 다 파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견이 아닌 직은 어디 있죠? 어떤 직종이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병원장하고, 지금 현재로 병원장은 임명을 해서 그게 되어져 있고요. 다른 직은 소속 자체는 서울의료원 소속으로 해서 근무 자체를 거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견이라고 해서 겸직으로 왔다갔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 지금 현재 서울의료원 소속으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본인이 원하면 서울의료원으로 다시 복귀가 가능한 건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서울에서 파견 나와 있는데 별도의 기숙사나 이런, 그리고 그 외의 지원들이 별도로 다 있나요, 지원하는 것이?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기숙사에 관련된 부분도 지원을 했고요, 셔틀버스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권미경위원
기한을 정해놓지는 않고,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뽑힌 거죠? 지원을 받았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병원장님께서 일단은 지원을 받았는데 신규직원들보다는 기존에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는 간호사분들이 신청하신 분도 계셨고 이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력은 서울의료원에서 파견하는 것으로 계속…….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소속 자체는 그렇게 운영을…….
권미경위원
진행을 하는 걸로 하는 겁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권미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급여 차이나 기타 이런 것은 전혀 차이가 안 나는 거고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없습니다, 네.
권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안녕하세요? 이병해 위원입니다. 저는 용인정신병원 쪽을 지리적인 형태, 갈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자주 가는데 이것을 서울의료원에서 관리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경기도의 정신질환자 그런 분들이 거기 오는 줄 알고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병원에는 법정기준인원을 초과하고 있다고 해서 간호사분들이 초과되고 있는 겁니까? 병원에 근무하는 인력이 법정기준인원을 초과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간호사 숫자가 초과되는 겁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의사하고 간호사가 다 초과돼 있다고 합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의사는 다섯 명 중에서 세 명은 거기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고 두 명은 아마 서울의료원에서 파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총 다섯 명 아닙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78병상에 간호사가 스물세 명이면 적정하다고 판단이 섭니까? 어떻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적정합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면 인력구조 형태를 건의를 해서, 왜냐하면 이런 정신병원은 간호사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간호사 인력편성을 적정기준으로 다른 정신병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 이와 같이 이런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이거 후속관리를 해야 되고, 질환 관리를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해야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이게 여기에 이렇게 해서 법정기준인원보다 초과됐다고 이렇게 자꾸 지적받을 것이 아니라 적정한 편성인원을 한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리고 끝으로 현재 위탁을 거의 30년 동안, '87년도 설립했으니까 내년이면 거의 30년 동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나가다 보면 외형적으로 겉으로 형태는 괜찮아 보이는데 안을 제가 가보지 않아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니, 못 가봤습니다.
이병해위원
못 가봤습니까? 거리상으로 멀어서 못 갔습니까? 다음에 저하고 같이 한번 가보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왜냐하면 현장을 가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병해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원래 보통 민간위탁을 할 때는 3년의 기간을 두고 하지 않습니까? 2년을 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저희가 정신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재설계에 대한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기능재편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현재 2년으로 결정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2년 후에 그런 연구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죠. 그 안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화해서…….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그 연구결과 때문이고, 지금 서울의료원이 이렇게 겸하여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적정한 수탁기관이 없기 때문에 서울의료원에서 이걸 맡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정한 기관을 물색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기간을 벌기 위해서 또 2년이라는 재위탁을 하게 되는, 이렇게 설정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니요, 그거보다는…….
박양숙위원장
그거보다는 그 연구결과 때문에?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래서 지금 4개를 다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축소를 할 것인지, 기능전환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연구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다른 병원들도 다 그러면 동일한 시점에 민간위탁이 일단 종료되는 것으로 기간을 맞췄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날짜는 다릅니다.
박양숙위원장
날짜는 다르지만 같은 연도에? 다르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다릅니다.
박양숙위원장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적정 그러한 요인이 있다는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바와 같이 지금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이? 특히 서울의료원이 여러 가지 공공의료 부분들을 담당하는 주 시립병원으로서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을 텐데 이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조속히 돼서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용인정신병원도 그러하고 서울의료원도 그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용인정신병원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국장님 8월 29일에 오셨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창원위원
며칠 안 되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잘 파악이 안 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죄송합니다.
김창원위원
아니요, 뭐 죄송할 것까지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어서 위탁이 취소가 됐고, 내용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의료원에서 지금 맡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지금 법적다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 수탁자랑?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의 주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기준에 맞게, 지금 민간위탁 같은 경우 공모해서 해야 되는데 적격심사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죠? 맞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법상이든 행정법상이든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 해 놓아야 그런 빌미가 되면 제2, 제3자 고소고발이 난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됐다고 해서 우리 동의해 줬는데 국장님 나중에 고소고발 들어오면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지셔야 되겠죠, 당연히?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법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렇습니다. 국장직을 맡으신 지 며칠 안 되서 그럴 수는 있다고 하지만, 특히 이 부분은 그런 여러 가지 휩싸여 있는 사항을 고려해서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하시고, 또 국장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미비돼서 도리어 고소고발이 들어온다면 본 위원이 나서서라도 국장님한테 문제를 제기하고 내지는 그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될 것입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이 사항과 관련한 것입니까? 우리가 바로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복근위원
잠깐만요.
박양숙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노원아이존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F등급을 맞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재위탁 받은 시설인가요? 여기서 얼마나 운영했어요, 아이존에서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3년입니다.
이복근위원
2009년도에 개원해서 계속 다른 데서 운영하고 지금 현재 운영자가 아이존 3년 운영했다고 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올해 햇수로 3년.
이복근위원
그러면 그전의 평가는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가족보건복지협회요?
이복근위원
여기 노원아이존 그전의 평가는 어떻게 받았냐고, 3년 전의 평가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2014년도…….
이복근위원
'11년이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2011년도 평가에서는 B가 나왔습니다.
이복근위원
B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F등급을 받은 이유가 전에 평가가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어서 이번에 평가가 F등급이 나왔다고 했는데, 오히려 전에 운영하신 분은 B등급 맞았는데 지금 F등급 맞았다면 이런 시설에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시설로 우리가 위탁할 수는 없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당연히, 네.
이복근위원
그런데 위탁이 정해졌습니까, 심의에서? 정해져서 동의 받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게 될 겁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절차는 아직 안 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이복근위원
이런 데는 심사평가할 때 분명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해서 평가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아이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9일 새롭게 시민건강국장으로 임용된 나백주입니다. 오늘 박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후반기 의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민건강국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등 올해 초 세웠던 업무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하였고 9월 1일부터 지하철 출입구에 금연구역을 단속 관리하고 있으며,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 조기발견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역학조사관 확충, 감염병 조사관 양성 등의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작구 소재 의료기관의 C형간염 집단발생에 대응하여 다른 자치구 보건소의 인력지원을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에 집중하면서 의료기관 관리감독 강화 및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소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방문간호 확대로 어르신 건강을 관리하고 지역주민 주도의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조성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건강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식중독 예방과 신속대응, 푸드트럭 활성화, 유기동물 보호정책 강화 등 각종 현안에 적극 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건강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시민건강국의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중한 고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건강증진과장 박영숙, 식품안전과장 구장회, 생활보건과장 홍혜숙, 동물보호과장 홍순성)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를 준비된 업무보고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민건강국 2016년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박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지속적인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의 건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제270회 시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 사업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새로이 구성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올 한 해 계획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016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우리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다양한 위해요인으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 안전망 구축과 시민밀착형 시책연구 개발, 도시질병의 신속 차단 및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건강 확보를 위한 보건환경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농수산물, 한약재 등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방사능오염물질 검사를 건조농수산물까지 확대하여 전년도 1,000건에서 1,500건까지 검사를 확대하고 또한 건강기능식품, 도시영농벌꿀 안전성 검사, 과일주스 빙수의 당 함량 조사 등 시민생활 밀착형 업무로 시민의 건강을 지켜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감염병과 식중독 등 예방감시 강화를 위하여 지카바이러스, 뎅기열 등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자 금년부터 모기 감시망을 확대하였고 모기알부터 채집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지카바이러스 진단기관으로 지정돼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번 리우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단 등에 대해서도 지카바이러스나 뎅기열, 황열 등의 진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부터는 뎅기열, 치쿤구니아열 분석기관으로 지정되어 서울의 감염병 방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 지자체 최초로 시도한 한강 철새 GPS 부착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혈액검사와 서울의 공원, 산책길 등에 서식하는 진드기를 조사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과 같은 감염병 바이러스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잇달아 발생한 집단식중독의 신속한 원인규명을 위해 올해부터는 연구원에서도 역학조사반에 참여하여 더욱 효율적인 검체 채취와 검사, 정확한 역학조사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15년만의 콜레라 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에서는 콜레라의 전파가 조기 차단될 수 있도록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환경문제 대응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의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감소되지 않는 미세먼지 때문에 올해는 유난히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컸습니다. 연구원의 세계적인 분석 역량을 결집해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분석은 물론 중국, 몽골, 일본 등 범아시아지역과의 공동연구와 협업으로 정확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대부분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실내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 고찰, 석면 등 유해물질 관리 등으로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먹는물 수질검사는 물론 건강한 약수, 맛있는 약수 지도를 작성해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수질정보를 제공하였고, 한강 조류경보제 운영, 수영장 수질검사, 먹는물 지하수 검사 등으로 수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16년 우리 연구원은 시민건강과 관련된 서울시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책연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건강국과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연구지원부장 이형우, 식품의약품부장 오영희, 질병연구부장 정애희, 대기환경연구부장 어수미, 물환경연구부장 전재식, 축산물부장 손홍락,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무상,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유인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2016년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정권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보건환경연구원 관련해서 자체 연구와 위ㆍ수탁 연구 구별해서, 위ㆍ수탁 연구가 따로 진행되는 게 있죠? 그것 좀 구분해서 자료 2016년도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권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8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더 필요하신 경우에는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국장님, 어린이급식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인가요? 그것을 우리 식품안전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게 지금 25개 구에 보니까 13개에만 있던데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다른 구들은 왜 없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재정여건 때문에 지금 13개 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건 자치구청장이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왜냐하면 국비, 시비하고 자치구 구비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요.
오승록위원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가 35%니까 구청장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던데 100인 이하 어린이집 이런 데 가서 급식에 대한 지도도 하고, 식단도 개발해 주고 굉장히 현장에서 반응이 좋은 그런 사업이에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보니까 내년에 3개 구도 더 추가하겠다고 하는데, 특히나 보육시설이 많으면서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자치구가 다섯 군데나 있어요. 양천구, 관악구, 영등포구, 중랑구, 동작구 이런 데 좀 독려하셔서 그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위원님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자치구별로 이렇게 받은 아이들을 보니까 3억 정도 되는 데도 있고, 4억 정도 되는 데도 있고, 5억 정도 되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건 그 숫자에 따라서 3억 정도 편성하면 크게는 50개에서 80개, 4억은 한 110개까지 5억은 140개, 6억은 170개소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보통 3억에서 4억 정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100% 다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설치한 13개 자치구도. 그러고 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혜택 받는 아이들 혜택률을 보니까 중구는 86%의 아이들이 어찌됐든 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동구는 65%, 그다음에 성북구 59.5%, 강북구는 65%, 가장 낮은 데가 노원구인데 37.1%, 여기는 워낙에 어린이집 수가 많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강서구가 47% 그러네요. 송파구가 46%, 제일 높은 데가 중구, 이런 데는 아이들이 86%이면 거의 다 이 센터의 관리를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설치돼 있는 구 중에 노원구는 37%이면 10명 중의 한 4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아예 설치되지 않은 자치구도 꽤 있으니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오승록위원
저는 그래서 최소한 국비를 좀 높이면 좋은데, 내가 여러 가지 사업을 보건복지하면서 보면 국비 30%를 50%로 더 높인다는 것은 굉장히 요원한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노력을 하시고, 결국은 서울시에서 치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서울형사업이라는 것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어린이집도 보면 서울형어린이집, 우리 시민건강국도 보니까 서울형 무슨 건강어르신 이런 사업도 시작하셨던데, 그런 식으로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 커버해 주는 이런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평균적으로 한 70% 정도는, 센터가 설치된 자치구의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70% 정도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필요한 예산 서울시가 더 증액해야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70%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설치돼 있는 곳에서 보면. 70%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물론 100% 다 해 주면 좋은데 단계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70%로 계산을 해서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서울시가. 서울시가 예산을 그렇게 늘리면 자치구도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칭이니까? 그렇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일단 비율을 고정시켰을 때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한번 산정을 해서, 이게 아마 시민건강국 자체 내년 예산에 편성하면 아마 예산실에서는 절대 해 줄 리가 없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저희들도 그 점이…….
오승록위원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넓혀 보자고요. 기왕에 지원되는 데는 혜택이 70% 넘게 하고, 그리고 설치가 안 된 곳은 좀 독려를 해서, 내년에 보니까 세 군데 정도 예정돼 있는 것 같던데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시민건강국 사업 중에서는 이 사업을 내년에 좀 특화해서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사업의 취지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식단 짜주는 것뿐만 아니라 급식소의 위생이나 이런 지도 업무도 하고 있어서 어린이들 건강 문제에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너무 공감되고 좋긴 한데 저희들 국 예산 전체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쉽게 추진이 안 되던 부분인데…….
오승록위원
하고는 싶었는데 실링에 맞추다 보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오승록위원
자치구에서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면 구에서도 예산을 늘리면 시도 자동으로 늘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자동으로 늘어난다고…….
오승록위원
자치구가 늘리면 시도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시가 예산 실링에 걸려 있는데 어떻게 늘려요? 예를 들면 1억을 주던 것을 2억으로 시가 더 늘려야 되는데, 자치구가 늘려서. 그런데 서울시 예산을 어떻게 늘려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비를 늘리면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다고…….
오승록위원
거기에서 시비 확보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 그건 예산실에서도 허용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구가 늘리든 간에 시가 늘리면 구는 자동으로 당연히 늘려야 되겠죠. 서울시 예산이 끝나야만 구 예산이 들어가니까 서울시 예산 편성된 것 보고 그 매칭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예산 많이 늘려서 혜택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산해서 우리 연말 정기국회 때 한번 이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하고요, 방문간호사들 있어요. 찾동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 방문간호사도 있고 우리아이 방문간호사도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헷갈려서 하는 거예요. 찾동 방문간호사는 뭡니까? 찾동 방문간호사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65세 이상 70세.
오승록위원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간호사 한 명인가요, 지금 현재?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은 어르신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어르신들입니다. 65세와 70세 도래 어르신들이요.
오승록위원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그 어르신들만 케어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아이 방문간호사는 뭐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0에서 2세 아이들의 성장발달 이런 부분들을…….
오승록위원
그러면 구별로 한 명씩 아니에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거기는 시범사업으로 일부 구에…….
오승록위원
아니, 여기 보면 60명이던데 자치구별로 2명에서 4명 정도.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자치구별로 3명 내지 4명씩.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 소속된 간호사들이 아니에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건 아닙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우리가 찾동사업 할 때 보면 어르신복지플래너, 우리아이복지플래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아이복지플래너가 이 간호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건 아니…….
오승록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영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아이 방문간호사는 자치구별로 19개 구에 3명 내지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이거예요?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우리아이복지플래너는 동주민센터에 추가로 배치된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간호사 말고?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네, 사회복지사입니다.
오승록위원
아, 우리아이복지플래너라는 게 꼭 간호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군요.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사회복지사입니다.
오승록위원
사회복지사하고 우리가 말하는 아이대상 간호사들은 지금 이 간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자치구별로 세 명에서 네 명 편성된,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고.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네요?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 아이 갈 때는 동주민센터의 복지사하고 2인 1조로 같이 나가거나, 그렇게 가나요?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설계가 됐었는데 임산부나 출산가정에서 외부 방문객을 많이 꺼려하기 때문에 방문간호사가 우선 가서 복지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복지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입니다.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갔고, 그다음에 시민건강국도 보면 취약계층 방문간호사가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25개 구에 265명, 그러니까 찾동 수준의 간호사들이 있어요. 이 간호사의 역할은 뭡니까?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통합방문간호사라고 해서 예산 재원이 국비 50%, 시비 15%, 자치구예산 35%의 인건비가 나가는 간호사들이 있고요.
오승록위원
찾동은 전부 다 100% 시비고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있는, 그것은 이중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찾동 간호사하고 어르신만큼은?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어르신만큼은 그렇게 되지만 원래 이 간호사들은 빈곤취약계층의 의료부분을 담당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게 빈곤위기플래너 이런 개념인가요?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빈곤위기플래너는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 통합방문간호사들은 찾동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찾동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현재 자치구별로 이 간호사까지도 동주민센터에 같이 배치한 구가 6개 정도 있고요.
오승록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게 중복이 되고 취약계층이라고 하지만, 물론 이분들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장애인 좀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이 간호사들은?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찾동 간호사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65세, 70세…….
오승록위원
그렇게만 하는 것이고 이 취약계층은 그분들 플러스 장애인이라든가 좀 더 취약계층도 넓혀서 하는. 그런데 통합방문간호사들도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하실 것 아닙니까? 구별로 되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오승록위원
역할 나누기도 하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역을 나누어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구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데는 통합방문간호사가 하고 그렇지 않은 계층은…….
오승록위원
저의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중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 설계를 업무분석을 잘해서, 제가 간호사들이 우리아이하고는 이해가 갔고, 이것은 별도로 하는 거니까. 하나 더요. 서울형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을 또 해요. 서울형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거기도 방문간호사가 있어요.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서울형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은 찾동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서울형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어르신 인구가 늘어나면서 준비했었는데요.
오승록위원
강북구에 하고 있네요, 강북구 한 개 구에 13개 동.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그전에 다른 구도 있었는데 찾동이 시작되면서 그쪽으로 흡수를 하고 강북은 찾동을 안 해서 아직 남겨두고…….
오승록위원
지금 18개 찾동 중에 강북구는 아직 시작을 안 해서, 그러면 나머지 7개 구는요? 7개 구 중에 왜 강북구만 하고 있어요?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서울형을 하다가…….
오승록위원
시범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찾동 사업에 흡수되어 버렸고 강북구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만 했고. 만약에 내년에 강북구가 시작되면 이것도 없어지는 거네요?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흡수가 되는 거죠, 간호사들이.
오승록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계속 방문간호사가 여러 번 중복이 돼서 행정의 비효율이 아닌가 싶어서 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갔고 아까 취약계층 방문간호사와 찾동 간호사,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이것 업무를 잘 가르마를 탄다고 그러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 찾아오고 저 사람 찾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그 컨트롤타워를 어디서 해야 되나요? 동주민센터에서 해야 되나?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업무보고서에서 그 대목이 제일 처음에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미 시에서 그와 관련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구 보건소에서 그것을 컨트롤해서 지역별로 또는 기이 등록된 사람과 새로 등록된 사람을 구 특성에 맞게끔 지침을 만들어서…….
오승록위원
관련해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잘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가 있어요. 매년 평가하는 것 같은데 이것 보건복지부에서 하나요? 과장님 혹시 아시는 분 나와 보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복지부에서 중앙…….
오승록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평가 56개 결과를 보니까 다 좋아요. 매년 한 게 충족, 충족인데 이게 작년 보니까 미충족 된 데가 꽤 있어요.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구로성심병원 그다음에 희명병원, 양지병원, 대림성모. 작년, 재작년까지 다 충족이었는데 왜 이렇게 미충족이 많아졌을까요? 2013, 2014년에는 다 충족이었는데 2015년에 미충족된 의료기관들이 꽤 발생했어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전문의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력에 관련된 부분인데 인력의 이동이 있게 되면 미충족이 많이 생깁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미충족이면 그다음연도에 또 지정을 합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정은 계속 하는데 세 번 이상 되면 그것에 대한 페널티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오승록위원
왜 세 번이죠, 두 번이 아니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복지부에서 그렇게…….
오승록위원
그래서 제가 희한한 게 메디힐병원은 2013년부터 '15년 3년 연속 미충족이에요. 올해 지정 안 했어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왜 세 번이나 줘요? 한 번은 그럴 수 있고 두 번 미충족이면 페널티를 줘서 지정을 하지 말아야지 세 번까지 허용을 한다. 그런데 소화아동병원이나 서울현대병원은 미충족 두 번이었는데 2015년도에 지정을 취소했어요. 세 번까지 준다면서 왜 여기는 두 번 만에 취소한 거예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병원 자체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 두 개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이상해서 하는 소리예요. 미충족이라는 게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그런 하자는 아닌 것 같은데…….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세 번 연속 미충족 된 데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아니지 않냐, 행정적으로.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두 번 정도까지 미충족이면 그다음에는 지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세 번까지 주죠? 하여튼 참고하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국장님 참고하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들여다 보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미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권미경 위원입니다. 오승록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방문간호서비스 관련해서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고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 간호사들의 근무들이 다 정규직들입니까? 무기계약직, 어떻게 되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지금 절반 정도가 무기계약직 형태로 정규직화…….
권미경위원
찾동?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찾동은 거의 100% 무기계약직이고 통합방문은 일부가 무기계약직, 239명 중에서 8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58명은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보건복지부 국가에서 하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국가에서 국비 50%.
권미경위원
50%인가요, 15%가 아니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국비 50%, 시비 15%, 구비가…….
권미경위원
그게 계약직들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계약직이 158명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우리아이 방문간호 거기는 어떻게 되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60명 전부 무기계약직입니다.
권미경위원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똑같이 진행되고 급여나 이런 것들은 동일한가요? 급여수준은 다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건강취약계층 방문간호서비스는 계약직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거기는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시는 자꾸 건의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국ㆍ시비가 65% 정도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랑 또 자치구 인건비 부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직 전환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자치구 의지의 문제 서울시가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권고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수술을 주말에 하게 되면 가산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이익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죠? 환자한테 부담되는 건가요, 어떻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의료기관에 가산료가 붙어서 나가게 되어 있고요. 의료기관에 들어가는 보상비, 가산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 본인부담에 있어서는…….
권미경위원
본인부담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의료기관의 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권미경위원
그러면 주말에 나와서 수술한 의료진한테 그게 가는 건가요? 인센티브로 가는 건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권미경위원
어떤 식으로 가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수당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미경위원
동일하게? 나온 의료진한테 동일하게 가는 건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유미 과장님 답변하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일단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시술이냐 수술이냐에 따라서 액수는 조금 다른데요, 일단 병원에 저희들이 주게 되면 병원에서 대체적으로 마취를 했던 분이나 수술을 했던 분이나 간호사나 의사나 이 비율 자체는 안에서 보통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은 복지부에서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려주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의사들한테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취과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같이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자체를 병원마다 그 지침을 마련해서요.
권미경위원
건별로?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건별로요.
권미경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2016년도 응급수술 건수와 인센티브가 어떻게 배분됐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시립병원.
권미경위원
다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민간병원 골든타임존 얘기하시는 거죠? 야간 휴일에 응급수술 했을 때…….
권미경위원
네. 저희 서울의료원이랑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서울의료원이랑 서북병원 포함이 안 되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서북병원은 안 들어갔고 보라매하고 서울의료원하고 민간병원 스물 몇 군데 들어갑니다.
권미경위원
그것도 포함해서 자료 주시고요. 지금 보면 환자 옴부즈만 제도가 있습니다. 국장님?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권미경위원
환자의 권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의료기관이 공급자 중심이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와서 서비스를 받는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 정도로 권위적인 게 의료기관의 여태까지의 모습이어서 아마 환자 옴부즈만 제도가 생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어서 환자들로부터, 그리고 보호자들로부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감정노동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환자 옴부즈만 제도도 중요하지만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현재 논의는 없는 상태인데요…….
권미경위원
본 위원이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권리보호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는 몰랐습니다.
권미경위원
전혀 모르셨습니까, 전국 최초로 발의했는데?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죄송합니다.
권미경위원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 산하 감정노동 종사자들에 대한 권리보호에 대한 것들인데요, 제가 볼 때는 서울의료원을 비롯해서 의료기관의 종사자들한테 가장 먼저 시행돼야 될 조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살펴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노동 해소를 위한 각종 휴게소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는데요,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조금 느끼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조례도 있고 하니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시행 적용될 수 있도록 저도 검토,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고민하시고요. 참고로 민간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센터도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들을 위해서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을 때는 작업중지권까지, 휴식시간 부여 등 이런 것들이 다 권리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공영역인 서울의료원이나 기타 의료기관에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이건 박유미 과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권미경위원
각 구에 지금 건강증진센터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서 교섭 중이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교섭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4차까지 했고요, 지금 현재 5차는 이번 주 금요일에 있고요, 그 사이에 실무적으로 서울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장에 못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섭이 아닌 뒷자리에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센터 대표하고 그다음 노조 측하고 같이 해서 한 열 몇 명 모여서 현재 네 차례 회의를 했었고요.
권미경위원
서울시가 왜 당사자가 아니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다 했기 때문에요. 일단 위탁했던 병원하고 병원의 센터장하고가 실질적으로 사측이 되는 것이고, 그건 법적으로 저희들이 법률…….
권미경위원
법적 검토를 했을 때는 그렇지만 늘 얘기 나옵니다. 우리 메트로 구의역 사고 났을 때 당사자는 용역회사가 맞죠. 그 직원인데, 그렇지만 누구 불렀습니까? 누구 원망했습니까? 서울시장 책임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일단은 단체교섭 앞에는 나가지 않고 뒤에서 따로 모여서 실무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들을 교섭안을 가지고 1안부터 해서 99조까지 계속 같이 리뷰하고, 또 현재 우리 정신보건노조는 자치구가 다 걸려 있는 상태이고 자치구가 다 하나하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도 50 대 50이기 때문에, 자치구 구청장이나 보건소장 의견들도 같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인 협의 자체를 보건소장들하고 그다음 센터장하고 노조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권미경위원
실무적인 논의든 어쨌든 본교섭이든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과장님의 평가이신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하고 있는데요. 노조 측에서는 빨리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하는데 위원님, 솔직히 말해서 노조교섭을 처음 해 보니까 저희들이 약간 학습해야 되는 것도 있고, 교육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보건소장들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센터장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도 교육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양해를 받고 진행을 하는데 조금 더딘 면은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교섭이라는 게 기간이 있고 어쨌든 서울시가 예산을 반영해서 기간을 갖고 정해놓고 해야 되는 교섭이 아마 건강증진센터 노조 관련해서 교섭인 것 같은데요. 지금 사와 노가 명확하게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교섭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터가 20년 정도 됐죠? 20년 되고나서 노동조합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잖아요. 그게 서울시가 잘못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닌데 아직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감정노동 문제도 건강증진센터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굉장히 어렵게 겪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들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문제들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련해서는 저도 지켜볼 테니까. 그리고 박유미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사와 팀장, 노동자, 법 해석을 갖고 계속 논란을 벌이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노동조합의 지위 권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심도 깊게 해 보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시민건강국장님, 음압병실 확보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한 건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메르스를 겪으면서 정말 몇 십 년 동안 홀대되었던 음압병실 이런 것, 국민들이 알지도 못했던 음압병실, 에크모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알게 될 정도로 굉장히 관심사였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20년도 넘었죠, 그 음압병실을 그냥 방치했던 게? 그런데 지금 메르스가 이제 되고 또다시 메르스를 겪지 말아야겠다는 것에는 모든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국장님이 그 책임을 가장 크게 지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저희는 메르스를 겪지 않는 예방적인 차원이 아니라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압병실을 더 많이 늘려놓으면 메르스 환자를 더 많이 받겠다라는 결론으로 보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음압병실은 사실 어떤 비상상황을 대비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확산을 방지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아예 그런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발생을 감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병원의 혼잡도를 줄이면서 환경, 병문안이라거나 이런 개선 등을 전반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감염병관리본부를 이번에 격상을 해서 감시라거나 또는 교육훈련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권미경위원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해요. 그런데 시설투자나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 놓아서 낭비, 한동안 그게 언제 쓰여질지 모르는 것들을 계속 투자하는 것이 맞는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렸고요. 그건 조금 더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한 것. 서울역이랑 영등포에 무료진료소가 있어요, 노숙인을 대상으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공중보건의가 계속 하다가 아마 공중보건의의 수요가 더 이상 안 돼서 아마 의사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는 교체를 했죠? 그런데 서울역 같은 경우는 계속 공중보건의가 근무연한이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복지재단인가 거기에서 내년에 채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얼마를 잡았는지 아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1억 4,000 정도 잡았습니다.
권미경위원
일반적으로 서울의료원에 있는 의사 전문의들 연봉이 어느 정도 되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9,000에서 1억 2,000 정도 되는, 평균적으로.
권미경위원
전문의들이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권미경위원
강사 수준의, 거의 다 그 정도 수준인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더 많은 분도 있고 평균적인…….
권미경위원
평균적으로 1억 정도입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권미경위원
거기 서울의료원에 있는 분들은 수술도 하고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 분이시죠? 서울역에서 진료를 하시는 분한테 1억 4,000이요? 그 정도의 금액을 예산을 잡고 있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글쎄, 아마 근무조건이나 또는 희망하는 그런 부분들을 따져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좀 자세하게는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 쪽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액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좀 협의를 해 보셔야 되는데 서울역 무료진료소에 1억 4,000 연봉을 주면서 거기에 의사를 채용한다는 것은 서울시민이 용납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의사들의 사회적인 임금이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는 그런 월급을 받고 일을 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보고요. 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안드린 게 서울의료원이든 어디든 파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저희한테는 좋은 제도, 파견을 해서 지금 공중보건의가 하던 일이 굉장히 전문적인 진료를 한 게 아니었어요. 봤더니 공중보건의가 인턴을 채 거치지도 않은 의사 면허만 딴 사람이 와서 몇 년 동안 진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문의 이상의 금액을 새롭게 뽑는 사람한테는 줘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 시민의 혈세 다른 데 쓰셔야 됩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협의 논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앞서 오승록 위원님과 권미경 위원님께서 방문간호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보충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65세와 70세 도래되는 어르신을 지금 찾동에서 관리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65세는 몇 명이고 70세는 몇 명인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19개 구에 4만 2,940명으로 지금…….
이복근위원
그러면 자료로 70세하고 65세 해서 주시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이복근위원
지금 65세하고 70세 도래되는 어르신들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르신들까지, 하다못해 80세나 85세, 8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까지 관리하려면 예산 문제 때문에 간호사 때문에 못 하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대상자 지금 저희 도래 연령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65세 이상 부분에 대해서…….
이복근위원
차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복근위원
방문하기도 해요? 그런데 일부 몇 사람 다니겠죠. 그래서 내가 8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한번 알고도 싶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그런 차후계획도 갖고 있는지 사실은 국장님한테 묻고 싶어서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가 지금 자세하게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제가 그때 은평구 서북병원에서 본 바로는, 일단은 도래 연령에 해당하는 노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아마 후속관리라거나 또 다른 연령계층에 있는 분들도 해야 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방문간호사 한 분이 몇 분이나 관리하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보통 방문간호사 한 분이 3,000명 정도를 관리합니다.
이복근위원
3,000명? 그러면 한 집 방문을 하려면 한 번 다녀오시면 얼마 기간 후에 또 방문하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게 환자 위중도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강증진과장님이 나와서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네.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영숙입니다. 지금 찾동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 65세, 70세는 필수방문이고요. 찾동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건강관리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가 한번 가고 나면 그 한 번 갔을 때 건강 스크리닝을 해서 정상군, 정기방문군 그다음에 자기역량군 이렇게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정기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 군들은 나누어서 정기적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군 분류를 해서요.
이복근위원
그러면 아까 65세하고 70세 도래하시는 어르신들을 방문하고 또 그 이상 연세 드신 분들 찾아서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어떤 분을 또 찾아갑니까?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가 찾동의 어르신은 65세 이상을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복지플래너가 또 같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굴되는 어르신을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에 방문을 해서 하게 됩니다. 필수방문은 70세, 65세에서 걸러지고요.
이복근위원
아니, 요즘 65세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표현하기에는 젊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60세 환갑이라고 그러면 할아버지라고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60세 다 되니까 우리가 할아버지라는 소리 듣기는 조금 애매할 정도로 그런 것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65세 관리하는 것보다는 70세, 75세 관리를 했으면 하는 제 마음도 있고.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지금 찾동에서 다시 설계대상을 65세 어르신이 아닌 70세 어르신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잘 알았고요, 들어가시고. 국장님, 지난해 메르스로 인해서 고생들 많으셨는데 시민건강국 식구들 또 금년에는 지카바이러스나 콜레라, 결핵 등으로 매스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염병으로 비상이 걸린 느낌인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책임지시는 시민건강국 국장님 부임하셔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방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박사학위까지 받으셨고. 감염병 등으로 불안해하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거라고 믿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살인진드기 바이러스 발견, 업무보고서 29쪽에 있더라고요. 지난 8월 26일 모 TV방송에 길고양이에서 살인진드기가 발견되어 어디서든 주의해야 한다고 보도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서울대연구팀이 길고양이 126마리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감염됐다하여 고양이와 사람 간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보도됐어요. 그러자 한국고양이보호협회와 동물단체에게 편향된 보도라고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 서울시 관계자는 동물과 사람 간 전염사례가 없다고 하고 서울대연구팀은 연구를 해 보지 않았고 사례보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국장님?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동물을 통해 SFTS가 사람한테 감염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동물에게 감염시켜도 증상도 많지 않고 바이러스 혈중 수준도 높지 않아서 직접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학술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방에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길고양이에 대해서 서식지 중심으로 해서 잡아서 조사하고 바이러스검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판단이 애매하지만 만약에 동물과 사람 간에 전염될 수 있다면 길고양이를 위한 각종 사업을 수정하고 검토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바로 정보를 알려드리고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길고양이 감염문제도 감염문제지만 길고양이로 피해보는 분들이 많기는 많습니다. 애기 울음소리하고 똑같아서 어떤 때는 자다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포획하는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현재 정부방침도 그렇고 서울시 방침도 그렇고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잡아서 포획을 해서 중성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방사하는 이런 형태라서…….
이복근위원
더 번식만 못하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개체 수를 조절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참 많이 번식되어 있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서울시 자체적으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길고양이 숫자는 약간 감소하면서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로…….
이복근위원
지금 몇 마리나 되는데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20만 마리 정도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렇게 밖에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20만 마리니.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ㆍ점검, 업무보고서 119페이지더라고요. 일반음식점을 비롯하여 집단급식소까지 위생지도ㆍ점검을 우리 서울시 주관으로 월 1회 이상하고 많은 업소를 행정처분을 하는 등 식품안전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요즈음 정육점을 겸한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육점을 겸한 식당에서 문제가 많은가 보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식품안전과장님께서…….
장회
구장회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구장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정육식당에서 여러 가지 등급을 속인다거나 혼합해서 판매하거나 해서 시민들을 혼란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제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적발해서 처분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적발되는 내용이 뭡니까?
장회
구장회식품안전과장
등급이 ＋1인데 예를 들면 등급이 낮은 고기를 섞어서 공급을 한다거나 주로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부위를 약간 속인다든가 저급 낮은 가격의 고기를 혼합해서…….
이복근위원
가격이 싼 것을 비싸게 팔든가 질이 안 좋은 것을 좋은 거라고 해서…….
장회
구장회식품안전과장
네, 등급 차이인 것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이복근위원
점검한 결과 15곳을 적발해서 지금 행정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장회
구장회식품안전과장
자치구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습니다.
이복근위원
이분들이 영업정지까지 간 데도 있습니까?
장회
구장회식품안전과장
네.
이복근위원
자료도 주시고요.
장회
구장회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리고 행정처분을 자치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합니까?
장회
구장회식품안전과장
모든 위생업소의 관리 감독이 자치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행정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자치구에서 행정처분하도록…….
장회
구장회식품안전과장
재량권이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일괄 하고 있고요,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체크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행정처분에 대해서 적발한 건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내려주고 자치구에서 행정처분하도록 놔두고 추후관리는 안 한다 이거죠?
장회
구장회식품안전과장
네. 그런데 대부분 처분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간접 확인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시간 보니까 6시가 넘었네요.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먼저 제가 내일 오전까지 자료요청 할 게 있는데 부탁드릴게요. 13개 병원별 보조금 지급액 그다음에 두 번째가 13개 병원별 자립도 그리고 수입항목, 수입항목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액 주시고요. 그리고 각 병원별 의료사고 그다음에 의료사고에 따른 보상금액, 현재 재판 중인 것까지 주세요. 그리고 각 병원별 손실처리 된 것, 환자가 못 내서도 그렇고 다양한 손실 있잖아요, 손실처리 된 것. 그리고 서울의료원 의료지원단 현황, 조직도, 인력, 예산, 주요업무, 의료지원단의 조직도하고 인력하고 예산하고 주요업무를 주세요. 마지막으로 13개 각 병원별 장애인 취업률 그리고 고용부담금 냈던 것. 이것은 최근 3년까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계속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할게요. 국장님, 우리가 오세훈 시장 때부터 박원순 시장님의 임기 내 공무원 분들의 자살률 자료를 요청했어요. 이유야 타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자료가 없다고,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것은 경찰청이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 경찰의 협조를 구해서 시간이 걸려도 받아주세요. 가능하죠? 지금 경찰들도 오죽하면 트라우마 때문에 경찰들이 자살하는 것 많이 나와요. 거기다 서울대 같은 경우 아예 공대 같은 경우는 자살예방강의를 안 들으면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그만큼 경찰에 협조를 하면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분이 자살을 했어요, 바로 앞 동에서. 그리고 서울의료원에서도 혹시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의사 한 분이 자살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마루위원
확인해 보고 내일까지 저한테 주세요. 오늘 시간이 너무 지연이 많이 됐으니까요, 내일 또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사실 여기 보면 실적들이 상당히 많아요, 추진실적들이 연구했던 실적들이. 이것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행정처분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시정이라든지 이런 기록들이 있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연구하는 모든 것은 시책 내지는 연결된 선행연구라든가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결과를 해당 예를 들어서 시민건강국에 보내드리면 거기서 그것을 가지고 시책을 쓰는 기초자료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우리가 검사를 했는데 사전에 검사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해당부서에 보내서 바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재검사를 한다든가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여기 정말 중요한 것들을 엄청 많이 연구를 하고 계세요. 이 실적들이 시민건강국에 다 가죠?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시민건강국에서 이것에 따라서 행정처분이라든지 페널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연구정책을 만들어 내든지.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시민건강국뿐만 아니라 기후환경본부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박마루위원
아니, 원장님 우리가 예산 많이 들여가면서 한 것. 여기 농수산물 안정 확보에 대해서 추진실적 8,111건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농약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 어디로 가요? 검사해서 검사로 끝납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죠.
박마루위원
이것을 하는 게 우리가 전수조사, 쉽게 말해서 선행적으로 검사를 하는 이유는 위험성을 예방하고 그 위험에 대한 페널티도 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하고.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나 각 구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검사를 하는 것은 100% 바로 통보가 가서 페널티가 가는 것이고요. 그것 외에 우리가 규격기준이 없다든가 아, 이것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사전조사를 하는 그런 검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마루위원
원장님 죄송한데 사전조사를 하면 이것을 어디다 써야 되잖아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쓰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그것을 시민건강국하고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자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규격기준이 없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해당 식약처라든가 농림부라든가 이런 데다가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보고도 하고요.
박마루위원
그러면 이 부분 실적은 너무 많이 보고가 되어 있어요. 아이들 학교급식 식재료까지 검사를 다 했어요. 예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중에도 우리가 기계 중에 모든 농약은 검사를 다 못한다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품목은 빠지는 것도 있었고. 하여튼 이제까지 추진실적들을 이게 정책으로 됐든지 아니면 페널티를 줬든지 시민건강국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이것을 정책으로 만들어 냈든지, 이 부분 상세하게 자료 다 주세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 부분은 우리 행감 할 때 같이 좀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국, (직원에게) 자료를 국장님하고 박유미 과장님하고 담당자 주세요. 국장님, 제가 드린 자료가 본 위원이 서남권장애인치과 이 부분 용역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장애인들의 건강 문제 어떻게 보고 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장애인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분들이 보편적으로 의료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돼 있고 또 장애 유형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정보를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제한이 있어서 일반 장애가 없는 인구집단과 비교했었을 때 여러 가지로 건강수준이 안 좋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서가 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여러 각도에서 2017년 12월에는 장애인건강권법이 시행됩니다, 통과가 돼서. 그런데 주원인들을 보면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서울의료원에 우리 장애인들도 종합검진 한번 받아보자, 피 검사가 아니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체지방 검사도 해 보고. 그래서 2억 7,000을 들여서 일반 건강검진 안에 기계를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만성질환의 비율이 꽤 높아요. 그리고 치과서비스의 높은 욕구 아시죠? 이것도 보면 거의 한 3, 4위를 다투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겁니다. 우리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사망률에 4배가 높아요. 그만큼 심각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분들이 1인당 연간 진료비도 376만 원이에요. 1인당 국민에 비해서 1인당 진료비가 많아요. 그리고 250만 우리 장애인 등록수의 38.8%가 65세 이상이라는 것 알고 계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수치까지는 몰랐습니다만 의외로 많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만큼 많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건강 주치의 개념이 아마 건강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쟁점사항이고. 그래서 이제는 장애인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병원 의사를 정하면 그분이 주치의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주장입니다. 그게. 그런데 의사 분들은 달라요, 조금은. 그리고 우리 장애인분들이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또 거점으로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좀 만들자. 이런 것이 지금 현장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9월 9일 오전에 몇몇 의사 분들하고 이것 가지고 간담회를 해요. 그리고 바로 토론회 준비하고 있는데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하고 같이. 자, 이런 문제를 보면서 본 위원이 장애인치과 관련 용역을 했던 겁니다. 제가 드렸던 자료 갖고 계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맨 앞장에 보시면 서남권, 강서구가 이제는 25개 구 중에 장애인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통계가 2014년 것 같은데 벌써 한 2만 8,000명이 넘었어요. 여기는 2만 7,000으로 돼 있는데 관악구가 2만, 구로구가 1만 7,000, 양천이 1만 7,000, 영등포구가 1만 5,000, 동작구가 1만 5,000, 금천구 1만 명 이 정도로 서남권에 장애인 등록분들이 계세요. 아래 것은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한 장을 넘겨봐 주실래요? 그래서 사실 연구용역에서 대안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서남권 장애인치과의원 3개를 개설하자, 의원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안은 왕십리에 장애인치과병원처럼 병원 하나 설립하자. 세 번째가 양천구에 있는 서남병원에 장애인치과 거기다 세팅을 하자. 그게 세 가지 대안입니다. 그러면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여기 53페이지로 적혀 있는데 1안, 2안, 3안에 대한 손익 추정 종합의견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하더라도 5년간 누적적자가, 예산 소비되는 거죠. 39억, 그다음에 2안은 5년간 95억, 3안은 5년간 32억 이렇게 돼 있어요. 1안하고 3안하고 비교해 볼 게 1안은 3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3안은 서남병원에 그냥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1안, 2안, 3안 이렇게 돼 있어요. 한 페이지 더 넘겨봐 주실래요? 이번에는 순편익 및 편익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를 분석한 거예요. 1안 어떻게 나와 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편익 대 비용비가 1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2안하고 3안하고 똑같죠? 1안이 가장 좋게 나와 있죠? 맞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여기 속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죠. 마지막 종합의견이에요. 서울시에는 현재 39만 8,000명 정도의 장애인 등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권에는 12만 4,000명 가까이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서 어떤 방안이 가장 좋다고 나와 있습니까? 맨 아래 한번 보실까요? “서남권에 장애인치과 의료기관 설립의 타당성은 대안 1이 0.66, 대안 2가 0.54, 대안 3이 0.54 그러므로 서남권의 장애인치과 의료기관 설립의 타당성은 장애인치과의원 세 곳을 선택하여 장애인치과 진료에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대안 2와 대안 3의 선택은 서울특별시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됨.” 잘 보셨죠, 국장님?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봤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다면 연구용역은 1안, 2안, 3안 중에 어떤 게 가장 좋다고 나온 겁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연구용역에서는 1안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서남병원 원장님하고도 최근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이 3안을 가지고 서남권에 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혹시 양천 서남병원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갔다 와 본 적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대중교통 이용하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약간 외진 곳에 있다고…….
박마루위원
네, 전철도 연결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동휠체어 타신 분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 않으면 접근하기 힘듭니다, 전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버스 잘 못 탑니다, 진짜. 그리고 셔틀버스도 어디까지 오냐면 강서구는 거의 잘 안 옵니다, 비영리라고 해서. 그리고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시립병원들의 취약계층 치료율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12.6%, 동부병원 53, 북부병원 18, 서남병원 12.8%, 장애인치과병원 몇 %인지 아세요, 취약계층 치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잘 모릅니다.
박마루위원
100%예요. 그리고 지금 감액하는 부분, 병원마다 감액하는 것을 한번 죽 볼까요? 장애인치과병원은 그래도 자부담의 감액이 일정 부분 9만 4,000원 정도 돼요. 서남병원 4만 7,000원, 정말 이건 부끄러운 것이지만 내일 보라매병원 원장한테도 따질 겁니다. 보라매병원은 8,000원이에요. 이 정도인데 집행부는 어떻게 서남병원에다 장애인치과병원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박유미 과장님 발언대 나와 주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한테도 연구결과가 서남병원으로 나왔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박마루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서남병원 연구결과가 맞는 겁니까? 정책적인 판단이에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서남병원에 관련돼서 뭘 물어봤는지 지금 잘…….
박마루위원
장애인치과병원을 거기다 한다고 그랬다면서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이 접근성에 관련되어서 장애인에 관련된 구강 접근성 자체가 지리적인 접근성 자체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 구강에 관련되어서는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시설 자체가…….
박마루위원
과장님, 진짜 화가 나는데 한번 강서구청하고 각 자기네 당사자 만나보고 얘기해 보세요. 의사죠, 담당과장님?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의사입니다.
박마루위원
우리 환자들 만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혼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연구결과들이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 아픈 장애인들 진짜 만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진정한 정책인가. 내일 여기 한번 다 오라고 그래 볼까요, 장애인들?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그분들 말이 맞는지? 왜 행정편의적으로 해요? 우리 당사자들은 왕십리까지 가면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이에요, 그게 다. “의원님, 제발 왕십리 안 가게 해 달라. 전철을 몇 번 탄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마루위원
하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틀린 부분 아니고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장애인 구강에 관련되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장애인치과병원을 만들었지 장애인치과의원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고 구강에 관련된 접근성,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치과의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에 사천 몇 개가 있는데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구강에 관련되어서는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거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장애인치과병원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접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접근이 필요한 것 자체가 전혀 필요 없다고 얘기하신,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마루위원
좋아요. 그 부분 말씀하시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일반 치과의사들은 장애인치과병원 전문성을 원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박원순 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갔었어요. 스마일재단, 영등포의 나로센터, 치과의사들이 만든 스마일재단 거기는 장애인만 치료합니다. 그리고 마취할 때는 미리 연락해서 먼저 구강 검사하고 아, 이분은 마취를 통해서 치료해야 되겠다, 그러면 연락하면 마취사가 옵니다. 회복실까지 갖춰져 있어요. 시장님도 보시고 너무 좋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도 바뀌었어요. 아직은 시행은 아니지만 좀 있으면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치과를 하는 공공치과의원을 지정하게 되면 손실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도 통과가 됐어요. 국장님 아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이게 다 접근권과 주치의 개념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내일도 이 부분 얘기할 것인데, 서남병원 원장님은 분명히 자기 의도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두 분 대조시킬 거예요, 내일.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장애인건강법…….
박마루위원
저기 과장님, 김창보 국장님 증인으로 모셔볼까, 행정감사 할 때? 김창보 국장님도 이거 했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할 때도 처음에 얘기한 게 “제발 국장님, 과장님하고 소통하세요.” 했던 말이 그겁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좀 정리해서 하시고 추가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박마루위원
네. 이 부분 정말 우리 아무리 정책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당사자 입장에서 좀 해 주세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서울시 장애인 특히 서남권에 있는 장애인분들의 구강건강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들의 치과 구강 진료 문제는 걸리는 시간과 난이도 또 그에 따른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민간에서는 꺼리고, 따라서 당연히 공공의료기관에서 이것을 관심을 갖고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장애인분들의 구강문제에 대해서는 경증, 중증의 위중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처치나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전달체계라고 하는 부분이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서남병원 이것도 안으로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인데 하다보면 위중한 사람들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다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서남권역에 장애인치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마루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하나 드릴게요. 지금의 우리 장애인치과병원 원장님이 먼저 있던 원장님이에요. 그 원장님은 위기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구강치료가 되면 다 호환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분도 그래서 1차에 구강에 대한 테스트 부분 이 부분도 많이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동차량은 그것에 제한적이었어요, 치료하는 데 마취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의원급 형태로 하자라고 했던 부분들이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정말 이 부분은 저도 우리 장애인과 같이 합의를 해 봤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 지장협하고도 그렇고. 제가 장애인 부회장이에요. 아마 서남병원에 가면, 제가 속기하니까 분명히 얘기할게요. 그분도 얘기했어요, 싸우겠다는 거야. 가서 데모하고 제대로 된 정책 펴게 하겠다는 거야. 그게 논리예요. 하여튼 내일 이것뿐만 아니고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안녕하세요? 이병해 위원입니다. 항상 하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에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시민건강국에는 5개 과가 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병해위원
지금 현재 5개 과 25개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업무보고한 자료 1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정원이 143명에 현원이 147명이죠. 그러면 현원이 4명이 초과됐죠. 그것보다 더 저기한 게 지금 현재 5개 과 중에서 보건의료정책과는 정원 37명에 현원이 46명이고 식품안전과는 정원이 53명에 현원이 46명입니다. 이 2개 과가 현저하게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보건의료정책과는 제가 듣기로는 시립병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규업무가 늘어나면서 현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식품안전과는…….
박양숙위원장
식품안전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장회
구장회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구장회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기획검사를 많이 확충을 해서 그동안에 기획검사 업무를 많이 진행해 왔는데 그동안에 인력조정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이런 인력 편성을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과연 이게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일개 국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정원과 현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업무의 어떤 형태가 그때그때마다 들쭉날쭉한 사업이 너무 많아서 조정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너무 많은 인원이 한쪽으로 치중이 되고 또 한쪽으로는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자세하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우리 공조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틀인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어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장회
구장회식품안전과장
기본적으로 시민건강국의 신규업무가 공공의료체계나 이런 쪽까지 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와서 보고 듣고, 인력문제까지는 못 봤지만 업무자체가 과별로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조직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인사과나 조직과 쪽에 이야기를 해서 조직진단도 다시 받아보고 해서 조직이 제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내부에서 조직분석을 해서 정원과 현원을 다시 재조정을 받든지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리고 지금 세이프약국을 운영하고 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병해위원
지금 현재 25개 구에서 10개는 안 하고 나머지 15개 구에서 약 14개의 약국이 참여를 했는데 1년에 3개 구가 늘어났고 내년도는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이프약국에 대해서 국장님이 25개 구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또 참여하지 않은 구는 왜 안 하는지 하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시민건강국에서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 하죠? 지금 다 할 줄 압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우리 국 직원들 말씀이십니까?
이병해위원
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가 잘 몰랐는데 설명 들어 보니까 우리 시민건강국 직원들 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병해위원
다 받았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이병해위원
왜냐하면 해당부서가 이것을 할 줄 모른다고 하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것을 잘 못한다 하면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약국 약사가 약을 제대로 지어줘야 환자가 거기에 대해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효과를 보는데 해당부서에서는 그런 가장 기본부터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건강관리방문간호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65세, 저는 66세인데 제가 노인이라고 취급받을까 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65세가 노인, 그래서 대한노인회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잖아요. 사실 65세가 노인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그 자체가 참 민망스러운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65세의 대상을 잡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게 왜냐하면 WHO에서 노인이 65세다 이러니까, 아시아권 후진국에 가면 50세도 노인이에요, 활동하는 행동자체가. 그러나 선진국은 70세도 건강하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령 포인트를 잡을 때 그런 것도 잘 가미를 해서 무조건 65세가 노인이니까 65세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간호를 한다, 진료를 한다, 확인한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과하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들 건강 관리하는 부분을 상당히, 왜냐하면 거의 33.3%가 전체 진료비에 노인들이 많은 진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채택을 해서 전국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노인들이, 왜냐하면 노인들은 따라 장가는 식으로 옆의 노인이 병원에 가면 자기도 같이 동행해서 아프지도 않은데 자기도 치료 받고 약 타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굉장히 자제나 절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노인들은 조금만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자제할 수 있는 대책으로 건강관리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강관리를 위해서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건강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저소득 노인에 대한 무릎관절수술을 대노 의료지원재단에서 한 쪽에 수술 100만 원, 양쪽 할 때는 200만 원 이렇게 국고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 노인들은 다 건강하신지, 무릎 아픈 노인이 없는지 거의 참여를 안 하거든요. 서울 노인들은 홍보를 안 해서 그러는 건지, 건강해서 그러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서울노인이라고 무릎 아픈 노인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홍보를 할 테니까 시민건강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애를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국고지원까지 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데 그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무릎 아픈 환자들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신고 돼 있거나 이렇게 한 부분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홍보를 위해서 보건소에 이미 안내문을 공문발송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홍보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노인분 무릎수술에 대한 시술 건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홍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챙기겠습니다.
이병해위원
홍보를 해서 보건소에서 하든, 동 센터에서 하든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 현재 보면 사업집행 실적이 9월이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한 60%, 70% 이렇게 될 시기잖아요. 그렇죠?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병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0%도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 사업은 물론 상반기에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후반기에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후반기에 많이 몰려서 하는 그런 사업은 물론 그러겠지만, 50%가 안 된 사업은 한번 더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해위원
그 내용은 제가 어느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그 부분은 왜 지금 현재 9월인데 이렇게까지 집행률이 적은지 한번 원장님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거는 지금 7월 30일까지의 결과고요.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시기에 따라서 다르고 또 결핵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의뢰가 되는데 그런 의뢰처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계절이나 검사 특성에 따라서 의뢰되는 시료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충분히 목표된 그런 건수라든가 이것을 초과되면 초과됐지 줄어들지 않았으니까 하여튼 그건 계속 챙겨보고 잘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네, 챙겨보시고요. 여기 담배부스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금연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철 10m 안에는 금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연을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도 노인이니까, 연령은 노인이니까 욕을 하면서 참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10m라는 것을 이렇게 해 놓고 담배는 어디 가서 피우라는 이야기냐. 그러면 흡연부스라도 주변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무조건 제한만 하는 이런 제도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하는 부분을 굉장히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KT&G 본사에 가보시면 전 층이 흡연을 할 수 있게 아주 정말 잘해 놨어요. 마음껏 와서 담배를 피우라고 그렇게……. 그런데 사실 우리 담뱃값 올려서 국민들 굉장히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선거에 영향을 줄 정도로 불만이 많잖아요. 그런데 KT&G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한국에서는 담뱃값 많이 올려도 자기들은 아시아권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히 한국만 쥐 잡듯이 한다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사실 담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연구대상에 포함을 해서 내년도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안녕하세요? 김창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빼고는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원래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라서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힘드시죠?
웃음소리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괜찮습니다.
김창원위원
날짜가 딱 그것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나라가 어디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대한민국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렇죠, 안타깝게도? 주요 사망원인 2위에 해당되고요, 자살이. 10대와 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고, 40대, 50대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살다보면 또 요즘은 트라우마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세월호와 관련된 가족이나 관계자들이나 심지어는 그냥 일반인들도 그런 세월호의 참사를 겪고 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아주 복잡다단해지면서? 그럴 때는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국장님?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서울시는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김창원위원
그런데 직접적으로 자살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 아니더라도 그런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데나, 심리지원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제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일단 각 구 보건소에…….
김창원위원
보건소에 자살예방센터?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보건소에 있는 데는 자살예방센터는 한 군데…….
김창원위원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자살예방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김창원위원
자살이 아니라니까요. 트라우마라니까 계속 국장님은 자살이래.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 트라우마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심리지원과 관련해서 심리지원센터를 현재 두 군데를 설치ㆍ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네, 그렇습니다. 돌아갔는데 바로 오셨네요.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권역별로 해서 4개까지 일단은 늘릴 그런 계획이 있는데요. 일단 현재 두 군데…….
김창원위원
그게 몇 년도까지입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일단은 지금…….
김창원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현재 두 군데를 시범운영을 해서 여기에서…….
김창원위원
현재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원위원
예정은 7월이었지만 올 9월 9일에 개소식을 하는 데가 있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원위원
강북지역인가요 동북지역에?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북부센터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리고 나서 또 광역단위로 두 군데 정도를 더 계획하고 계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보건소에 그런 역할이 있지만 그건 자살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살하고 연관이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현대인, 현대사회의 구성원들이 이런 정신적 보건을 상담 받을 수 있고, 치유 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제가 어떤 기관을 통해서 리서치하지는 못했지만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저도 40대인데 정말 공감하는 의견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너무 좋다고 생각한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도 당연히 그런 부분은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심리적인, 특히 도시화가 되고 현대 산업사회가 되면서 대가족사회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심리적인 의존성이나 우울감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는 인구 비율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사건에 의한 심리적인 트라우마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자살률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경증은 심리지원센터, 중증은 정신건강센터에 가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을 구분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통합적인 관리 이런 부분도 사실 있고요. 또 전문가와의 연계…….
김창원위원
짧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했었을 때 앞으로 시범운영을 하면서 어떤 모델로 가야 될지 하는 것은 저희들도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창원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게 기존에 보건소에서, 자살이긴 하지만 그쪽으로 접근해 본다면 접근성이라든지 효과성 이런 것을 또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향후에 계획까지 나와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거 시장님이 하셨으면 참 좋았을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창원위원
현재 조례도 계류돼 있는 상태죠, 상임위에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원위원
서울시에서 100%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이라는 시기적인 측면 때문에 기존의 조례가 아직 계류돼 있다라는 평가도 있는 반면, 시설 설치 내지는 인사와 관련된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의원발의로 할 수 있기에는 좀 불편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들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면?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이 문제는 의원발의로도 사실 가능합니다만 시 예산과 인력과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시 집행부의 책임성 있는 행정이 필요로 되기 때문에 시 집행부와의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당연하지요. 그게 좋지요. 효과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측면이 있으면 조례를 그냥 없애고 다시 시장님이 조례를 만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제가 일단 와서 파악한 바로는 시가 이런 시민들의 정신건강 문제, 심리지원 문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것을 어떤 형태로 해야지만 가장 행정적인 측면이나 시민들의 세금집행 관련해서 좋을 것인가 하는 해답을 지금 찾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와진다면, 또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광역 단위의 네 군데 다 할 때까지 시범사업으로 계속하실 계획이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요. 그 안에…….
김창원위원
2년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올해 시작이…….
김창원위원
작년에 시작했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작년 11월에…….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연장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딱 떨어지는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조례적인, 행정적인 환경 그리고 집행부의 집행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계획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사,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존경하는 김영한 의원이라고 전에 보건복지 소속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셨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때 국장님이 오신 지 며칠 안 돼서, 본회의장에 다행스럽게도 안 나갔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첫날이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 결과에 보면 이게 자체적인 평가겠죠, 이 자료는? 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용자 만족도가 84.8% 매우 만족, 만족이 12.1%, 이건 자체조사 자료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여기 데이터에 보면 소집단 교육이 계획치에 비해 굉장히 부족해요. 기억나시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창원위원
그때 심리지원센터를 잘 보셨으면, 시정질문 할 때. 개별상담도 좋겠지만 찾동이라는 이런 대안도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이런 소집단 교육이 실적이 적은 이유는 뭘까요? 잘 모르시겠죠? 이것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분석하셔서 나중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하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원위원
또 내일 뵐 거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말자고요, 국장님하고. 추가질의로 할까 하다가 몰아서 잠깐만. 용인정신병원 그것에 대한 소송 관련된 진행사항 및 사후 처우계획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내용을 공개하기 거북해서 그런지 안 주셨어요. 아니에요, 과장님?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드렸는데요.
김창원위원
그래요? 제가 받은 자료는 그냥 노멀한 자료던데, 예를 들어서 소송 중이니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쪽의 의도는 뭐라고 판단되세요?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나중에 서울시로 하여금 손을 들게 하려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판단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나쁜 방법을 써가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국회의원까지 기자간담회라든가 보도자료를 내고 여러 가지 하면 이것은 쉽게 말하면 시정의 공권력에 대드는 행위라고까지 저는 보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이 내용을 몰라서라기보다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소송 건은 진행되는 것은 알지만 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원위원
아직 파악 안 되셨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용인재단하고 저희들은 다 끝난 상태고 저희들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그러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현재로 다시 이것을 위탁을 받겠다는 생각을 거기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창원위원
예를 들면 살 수도 있나요, 서울시에서 판다고 하면?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판다고 하면 살 수도 있는데…….
김창원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게 서울시에서 결코 유리하다거나 편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까도 본 위원이 질문했듯이 서울의료원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거리가 멀어서 이런 것보다는 과부하적인 것도 있고 두 번의 유찰로 인해서 떠안겨진 느낌도 있는데 이렇게 막 언론을 통해서 플레이하고 이런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서울시에서 그냥 손들게 하면 귀찮아, 그럴리는 없겠지만. 귀찮아, 이렇게 하면 그냥 쉽게 사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지 않은 건가?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용인유지재단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초기에는 자기네들이 기부채납을 했는데 다시 이것을 산다는 것 자체를 본인들이 용서를 못하는…….
김창원위원
그건 옛날 얘기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든 손해배상을 많이 받…….
김창원위원
그런 상태나 상황이 안 생겨야 상식적이라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은.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의도나 아니면 사람과 관련된 소송도 제기하고 시설물을 못 쓰게 해서 그것에 대한 자기네들 것을 썼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 안가는 부분인데 나중에라도 서울시에서 이런 상식적인 일에 손을 들어버리거나 동조해 버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간단하게 마무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존경하는 박마루 위원께서 아까 질문도 하셨지만 음식물 안전관리 및 검사 강화 이런 것 하시잖아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 이것을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지만 주무부서한테 넘기면 그쪽에서 행정처분도 하고 과태료도 하고 정지도 시키고 이러는 거죠?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창원위원
그것을 아까 궁금해 하셨던 것 같은데, 박마루 위원님도. 그게 잘 되나요?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그게 정확하게 시행이 되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해당구청이나 보건소 같은 데서 의뢰가 되는 것인데 공문으로 의뢰가 되고 공문으로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정확하게 그쪽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바로 그 행정처분한 결과가 또 해당 우리 시에도 오니까 이것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원위원
그렇습니까? 직접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굳이 그것을 통해서 저쪽 기경위 쪽 소속이나 행자위 쪽에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직접 하면 훨씬 더 업무효율이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 그런 권한은 저희 연구원에 없고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런 것을 검사를 해서 신속하게 빨리 통보해 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소속이 재단도 아니라…….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울시죠.
김창원위원
서울시잖아요. 그러면 행정처분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처분은 행정관서 지자체에서 각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아니, 서울시에서도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처분에 관련된 것은 안전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김창원위원
아니요, 시간 없으니까 안 나와도 돼요.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나요?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좀 더, 저도 효율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다른 데는 다 과장님인데 왜 여기는 부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세보여야 되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시스템이 밑에 팀 위에 부로 되어 있습니다, 직제상. 직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직접적으로 현장을 나가고 현장에서 행정처분하고 이러기 위해서 부장님이 필요한 것인지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그냥 연구원 직제 자체가 부 밑에 팀을 두게 되어 있는 그런 직제로 조례에도 되어 있어서…….
김창원위원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행정적인 측면이 재단이 아니니까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자살원인과 대책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데서 나온 논문입니다. 복지재단에서도 다룰 수 있는데 제가 죽 논문을 조사하거나 검사해 보니까 나오지 않아서 보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된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시정연구나 개발 같은 것을 하시잖아요. OECD 국가 중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순위가 자살률은 1위인데 우리나라가 28위예요, 프랑스가 1위고. 이런 연구들은 안 하나요? 연구원에서 한 적이 없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런 연구는…….
김창원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저도…….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연구는 서울연구원이라고 그런 쪽에서도 주로 인문학 쪽이나 행정적인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 우리는 주로 과학적인 분석이라든가 데이터를 요구하는 직접적인 실험이라든가 검사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이런 연구발표도 하고 그러길래 우리 연구원도 충분히 역량이나 이런 게 아주 넘치는 연구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쪽에 전문가가 없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가 질병관리본부에 국립보건원 내지는 식약처에 검사기관 이런 쪽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을 한데 모아놓은 거지 인문사회 쪽으로 연구하는 그런 파트는 아예 저희들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창원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라서 그런가, 보건사회연구원이었으면 가능했는데.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러면 가능한데 그런 쪽으로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김창원위원
다음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이런 것 관련되어서도 같이 토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미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권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서울의료원을 비롯해서 몇 개 병원이 시행하고 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5개 병원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시행을 다 하고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북부병원이 10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권미경위원
전면시행을 하고 있는 데는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전면시행이라는 게 전 병동을 말씀하시는…….
권미경위원
일부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죠, 전 병동을 다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서울의료원하고 동부병원은 전 병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전 병동을 다 해서 시행하고 있나요? 하면서 혹시 평가나, 서울의료원은 시행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각종 결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있는 직원들의 만족도조사는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했습니다, 서울의료원에 대해서.
권미경위원
서울의료원만, 어떤 결과가 있었죠? 국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간호사분들이 전인적 간호에 관련된 자긍심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었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언어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에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은 있었습니다.
권미경위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호사들만 하는 건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아닙니다.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율은.
권미경위원
그런데 만족도조사는 간호사만 하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서울의료원 자체가 환자안심병원 중심으로 했을 때가 간호사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저희들이 간호조무사가 들어가지 않고…….
권미경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자체로 하는 환자안심병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는 간호조무사가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호조무사 포함해서 조사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권미경위원
왜 안 하셨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서울의료원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고는 못 받았고 저희들이 못 챙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는데 간호사는 고용형태가 정규직이고 간호조무사는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라매병원은 이번에 간호조무사 뽑을 때 정규직으로 뽑았고요, 서울의료원하고 동부하고 서남병원은 계약직으로 돼 있는데 서남병원하고 서울의료원은 '18년도까지 2차연도에 걸쳐서 간호조무사를 정규직화 하겠다고 했고요. 동부병원은 '19년까지 3차연도에 걸쳐서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정규직화 하겠다고 어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권미경위원
처음 시작할 때 간호조무사는 비정규직으로 한 이유가 뭐지요, 계약직으로?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까지 병원에서 그런 서비스와 관련되어서 간호조무사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많지 않고, 간호사나 또 보조원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호조무사가, 이 사업 자체가 지속되어진다면 모르겠는데 초기 시범적으로 할 때는 일단 계약직으로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리를 위해서 정규직화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권미경위원
굉장히 통상적인 이야기인데 문제제기가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자안심병원이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할 때 의료 인력만 정규직화하고 나머지 간호조무사나 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간호조무사를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어요. 쪼개기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서울의료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전환이 굉장히 늦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체의 만족도 조사에 유령인간 취급당한 거죠, 조무사나 지원인력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만족도조사에 왜 간호사만 포함됩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미경위원
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16년인데 '19년까지 그게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야 될 문제입니까? 인력이 그렇게 많이, 뭐가 문제인 거죠? 지금 많지 않은 인력인데 정규직 전환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서울의료원에는 출연기관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청소 부분도 그렇고 많은 계약직 부분 자체가 '12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한 구십 몇 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었고요. 또 '17년에 이것 말고도 칠십 몇 명이 정규직화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했을 때 그 예산 확보라든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좀 있는 상태인데 이 사업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정규직화 되도록…….
권미경위원
지금 제가 만족도조사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그러니까 그건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 것 맞고 이런저런 변명은 저한테 들리지 않고요. 어쨌든 빨리,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 계약직, 정규직 그리고 용역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원인력들은 또 용역업체에서 나오는 직원들이 있죠? 그렇게 나눠져서 한 환자를 놓고 다른 구분의 형태의 직종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권미경위원
만족도조사를 계속 ‘굉장히 만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해서. 서울의료원도, 주체는 서울의료원은 아니었지만 그게 전국적으로 다 시행된 법 사항이기 때문에 빅5 병원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아마 국회 토론회에 한 500명 이상 와서 토론집이 모자랐던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보건의료노조랑 의료산업연맹이 같이 주관을 했는데 만족도 높지 않습니다.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호하고 간병이 통합되는 거요, 간호사가 간병인이 되고 간병인이 간호사가 될 수는 없는 구조인데 그런 식을 지금 환자들이 바라고 있어요. 심지어는 멀쩡한 환자들이 용변 처리까지 다 해 달라고, 20대 간호사들한테. 사실 불편하실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용변 처리 해 달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부터 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무조건 보호자가 돼 주는 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근본적인 겁니까? 어떻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러니까 간호하고 간병을 통합을 함으로써 환자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쾌유를 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부분에서 간호간병…….
권미경위원
빠른 쾌유를 하는 목적에서 자립을 해서 어쨌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치료의 가장 큰 목적인데 보호자가 돼야 되는 것으로 전환, 인식이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잔심부름을 시키거나, 그러니까 간호나 의료,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이런 것들로 굉장히 변질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책임은 저는 서울의료원이 제일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시범사업을 했고 선도적인 병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낳았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이 없었어요. 그리고 각종 대학병원에서 시행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더 먼저 개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서울의료원의 문제인데 어쨌든 국장님 그것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추후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나 대처방안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하고요. 제가 아까도 공공의료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혹시 서울의료원 그리고 서남병원 여기에 사회사업팀들이 다 있습니까? 공공,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전담부서가 다들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국장님이 있는 서북병원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사회사업팀에서 환자분들의 여러 가지 복지와 연결되어진 행정적인 부분들을 처리를 해 주고, 동사무소에 연계해서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준다거나.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해 줄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인력들에 대해서 연결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301사업이라고 그래서 지역에서 의뢰된 어려운 환자분들에 기금지원이라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서북병원은 그렇게 하는데 서울의료원이나 다른 병원도 다 하고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나요? 통합해서 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서울시립병원 전체 통합해서 하는?
권미경위원
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국장님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게 개별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제대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병원에서 어떤 공헌 활동하는 것에 대한 것도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데, 저는 공공의료지원단에서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권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시민건강국이 조직적으로 독립된 국으로 편제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언제 독립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작년 7월 1일자로 됐으니까 1년하고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네, 1년이 좀 지났네요. 이제 시민건강국이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그런 독립된 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좀 전에 이병해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원 관련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원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장
필요하다면 정원을 조정해서 그렇게 인력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조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몇 가지 실수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여러 가지 프로세스의 부분들을 잘 거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안고 조례안을 제출한다거나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조직을 잘 장악하셔서 우리 시민건강국이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러한 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필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시민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ㆍ재위탁 보고
19시 23분
의사일정 제7항 시민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ㆍ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민간위탁 재계약ㆍ재위탁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사업에 대하여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 강서아이존, 서대문아이존, 송파아이존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위원님들 시민건강국 업무보고 제일 뒤편에 되어 있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183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시민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ㆍ재위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히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다면 질의답변은 생략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 및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및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특히 박마루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가능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위원님들 전체에게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시민건강국 및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서울시민이 추석을 안전하고 풍성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당직 의료기관 지정 그리고 부정ㆍ불량식품의 유통차단 등 특별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감염병이 발원하고 있는 환절기에 시민 건강에 대하여도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