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창섭 의원 발언

제270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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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주택도시공사 회의는 제9대 후반기 의회 개원 이래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집행부 간 첫 회의로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 하겠습니다. 변창흠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보고하는 등 우리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모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989년 설립 이후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온 기관입니다. 최근에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사명 개정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난 9월 1일 새로운 출발을 한 것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을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축하한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현실을 잘 반영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반영해서 향후 100년을 내다보면 통찰력 있는 정책을 실행하시고 서울의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책임지는 공공 디벨로퍼(public developer)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안건 1건을 심사하고 이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와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공사가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사명을 개정한 후 서울시의회에 처음으로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사명 개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제9대 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동안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해 왔던 일들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첫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이기에 더욱 뜻깊은 날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저희 공사는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복지와 수도서울의 내일을 위한 도시재생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발전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저희들 뒤에서 항상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공사가 위원님들의 기대에 누가되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의안 의결하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김현식, 기획경영본부장 직무대행 전오식, 주거복지본부장 이종언, 택지사업본부장 정현규, 건설안전사업본부장 장달수, 도시재생본부장 한규상, 집단에너지사업단장 박진섭) 이상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정릉 공공주택지구 조성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정릉 공공주택지구 조성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은 먼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존경하는 김인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입니다. 의안번호 제1352번 서울특별시 정릉 공공주택지구 조성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정릉동 스카이연립은 재난위험시설로서 긴급한 정비가 요구되고 있으나 사업성 저하와 추진동력 상실로 장기간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공공의 참여가 절실하며, 현재 재난위험 D등급과 E등급으로 거주가 금지되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주하였으나 15세대는 여전히 거주하고 있어서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재난위험 공동주택인 스카이연립을 전면 수용하여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통한 행복주택 건설의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58조의2에 따라 총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서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여 오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재난위험요소 해소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행복주택 공급에 따른 지역주민의 거주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2018년까지 재난위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10개소를 정비하도록 저희 공사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수행한 사업타당성 용역 시행결과 재무적 사업성은 다소 부족하나 경제적 분석 시 사업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정릉 공공주택지구 조성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끝으로 제출한 본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정릉 공공주택지구 조성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계획서에 보면 평수가 26평 전부 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입니다.

남창진위원

아, ㎡입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140세대인데 미이주 세대가 10몇 세대 남고 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이주 세대에 임대해 있는 사람은 행복주택을 줄 것이고 또 소유자는 SH공사 보유 타 지구 아파트 분양권을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주한 분들도 다 그런 혜택을 동일하게 주는 겁니까? 140세대 중…….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재개발이나 그다음 도시계획 철거사업에 대해서 분양권을 주지는 않고요 저희 공사가 갖고 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남창진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총 140세대 중에 지금 미이주 세대가 15세대인데 자가가 11세대고 세입자가 4세대인데 이 사람들은 여기 보고에 보면 자가 세대는 SH 보유 타 지구 아파트 분양권을 부여하고 또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을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10세대는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140세대 중 125세대가 일단 이주가 다 됐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SH공사의 분양권을 줍니까, 나간 분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동일하게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남창진위원

동일하게 합니까? 아니, 또 말 잘 들은 사람들 일찍 나간 사람들은 불이익 받고 끝까지 견딘 사람은 이익 받고 이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반갑습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사명도 개정하고 여러 가지 무더위 속에서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변창흠 사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나 변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0억 이상을 의회 동의 절차로 알고 계시는데 그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어느 시점이라는 게…….

김기대위원

의회의 동의 절차 시점이?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의회 동의가 있어야 그 이후에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기대위원

이사회가 7월 28일 원안가결이 됐고요 그 이전에 보니까 2014년에 성북구에서 SH공사로 검토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16년 금년 2월에 시장께서 SH에 말씀하신 것 같고 시장방침 24호로 내려왔는데 여러 가지 그 이후에 3월 11일 정릉 스카이연립 정비사업 추진안이 이미 확정이 됐는데 지금 9월에 우리 의회에 동의안이 상정이 됐단 말이지요. 이 절차를 언제쯤으로 봐야 되는지? 이사회 통과시점으로 보겠다는 말씀인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시의회를 통과해야 그다음에 정비계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기대위원

정비계획 전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 올라올 건데 시점을 명확하게 해야 앞으로도 그런 것 없을 것 같아서요. 그 시점으로 보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은 법적으로 정비계획을 본격적으로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거니까 공시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김기대위원

동의가 가결된다는 전제 하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만일 시의회에서 부결되면 저희들 정비계획 변경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렇지요. 부결된다면 여러 가지 그 이전에,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진행됐을 건데 변 사장님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 시점?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당초에 SH공사가 주거복지전문…….

김기대위원

짧게 간단하게 요약해서만 해 주세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도시재생 전문기관이 되겠다 하면서 보니까 정말 공익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재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은 수익성이 부족한데 공공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모델들을 찾았고, 서울시에서도 마침 여기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성북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지금 공공주택법이라는 게 옛날로 말하면 보금자리주택법이거든요. 보금자리주택법을 도심의 정비사업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서울시, 구, 저희 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기로 방향이 정해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만일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국토부나 또는 서울시에서 기금이 지원돼서 이 사업이 비로소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김기대위원

물론 불가피성은 있다고 봅니다. 2007년에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으로 지정이 돼서 여러 가지 D등급, E등급이 돼서 붕괴위험도 있고 또 지금 현재까지도 15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이어서 우리 시에서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불가피성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사업상 절차는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앞으로도 확고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타 나머지 문제들은 동료위원들께서 하시리라 믿고요.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지요. 민간사업이 하려다 부딪혀서 못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SH까지 온 것 같은데 이거지요. 저도 심의에 들어가서 보면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딱 정리됩니다, 민간들이 할 때. 그러나 그 이후에 SH나 서울시에서 할 때는 조금 더 융통성이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자연경관지구잖아요. 여기 보면 기본이 건폐율이 3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높이도 12m 이하로 규정이 딱 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성북구에서 변경을 했습니다만 관에서 하면 벌써 높이도 달라지고 건폐율도 달라지고 이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이 사업 자체가…….

김기대위원

이 조건이면 민간들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30%라는 규정이 딱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불가라고 딱 못 박혀 있는 사안이잖아요. 또 여기서 3층 12m 이하로 박혀있는 거예요. 불가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업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관에서 하면 갑자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게 통과가 되고 건폐율 40% 이하, 높이가 4층 16m 이하로 이게 상향이 되냐는 거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이것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구청장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요청을 하면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김기대위원

알겠습니다. 변 사장님 과정은 설명은 충분히 알겠는데 예외조항이 불가, 이하 딱 정해져 있는 것이지 예외조항이 왜 여기에, 나중에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민간에게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연경관지구인데 건폐율이 늘어나고 높이가 높아지면 경관지구가 저해되는 거잖아요. 이런 규정이 있으면서도 왜 관에서 할 때는 여기에 좀 더 융통성 있게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우리 변 사장님께는 깊이 묻지 않겠습니다만, 차후에 더 검토할 내용이지만 왜 이렇게 확실히 달라질까 많이 궁금합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공공주택법으로 해서…….

김기대위원

그러면 자연경관으로 영원히 놔둬야지요, 그것을 철거해서 공원으로 만들든지. 그것은 우리 변 사장께 내가 드릴 질문은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마포3선거구 유동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님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공공주택지구 조성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SH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 공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용역의뢰를 했고요 그 결과 그것을 근거로 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고 현 상태에서는 설계를 공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지금까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SH에서 예산 투입한 것은 전혀 없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균위원

그것 말고? 용역비는 얼마 들어간 거예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2,000만 원 이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만약에 오늘 이것이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로서는 다시 한 번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유동균위원

아니죠, 부결되면 못하는 겁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사업을 못합니다.

유동균위원

9대 의회 임기 끝날 때까지는. 그런데 아까 우리 김기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명백히 많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SH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을 가정해서 건폐율도 올려주고 높이도 올려주고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도 하기 전에 통과된 것을 가정하고 사업을 하지 않았나, 지금까지 진행해 오지 않았나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차상에 하자는 심각한데 이것을 초기단계부터 우리 의회에 설명해서 승인을 받아놓고 일을 하셨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니까 무조건 의회에서 승인해 주겠지라기 보다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또 의회의 의견을 듣고 시작을 하면 훨씬 더 탄력도 받으면서 힘이 실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옳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절차 그런 절차를 SH에서는 고민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남창진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이것은 우리 SH공사에서 정릉동 894-22번지 5,802㎡를 수용을 해서 170세대를 지어서 행복주택으로 분양하겠다 이거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40세대 중에서 135세대가 이미 다 퇴거를 했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125세대가.

유동균위원

125세대가 다 퇴거를 했고 이제 15가구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25세대하고는 무슨 계약이나 이런 것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SH하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현재는 아직은 없습니다.

유동균위원

아무 것도 없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유동균위원

거기에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 계획 없이 다 나가있는 상태인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원래 E등급이기 때문에 거주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없더라도 나갔어야 되는 건데 집행을 못 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집행할 예정으로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먼저 나간 세대나 지금 남아있는 세대나 똑같이 SH에서 대우를 해 준다고 하지만 만약에 오갈 데 없어서, 물론 이제 여기에 15가구가 남아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정말 갈 데가 없어서 못 나가는 건지, 아니면 갈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말로 알박기식으로 버티고 있는 건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15가구가 정말로 갈 데가 없어서 못 나가고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지금 15세대 중에서 3세대를 제외하고 12세대는 협의가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자가가 11세대 중에서 9세대가 협의가 됐고 세입세대는 4세대 중에 3세대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유동균위원

그러면 12세대는 SH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여쭤보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미 의회의 승인을 전제로 협상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시작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일단 의회의 승인절차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면 사전에, 애초에 승인을 받아놓고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사업이 된다 안 된다 논하기 이전에. 저는 절차상 하자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회에서 반대, 부결을 해도 SH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정도의 단계, 계획단계 그 단계부터 승인을 득한 다음에 하시라는 얘기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렇죠. 애초 SH에서 관심 있을 때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 받고 승인 받은 후에 이 사업을 하시면 훨씬 더 힘이 생길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SH공사 사장께서는 이점 유의하셔서 다음 사업부터는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제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게 됐고, 사업의 목적이나 이 부분은 워낙 다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이해가 갑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사업수지분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무성분석에서 조금 문제가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현재 NPV 부분이 제로상황이고, 내부수익률은 큰 상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캐쉬플로우가 할인율은 어느 정도로 산정을 했어요? 요즘 저금리시대라서…….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5.5%로…….

숙자

이숙자위원

5.5%로 할인율을 산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중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한 2% 되고 저희들 조달금리가 1.7%밖에 안 되는데 이게 타당성조사할 때 표준적으로 KDI 공공정책센터에서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용하도록 예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하기 좀 어렵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공공사업이면 할인율을 좀 더 낮게, 시중보다는 더 낮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5.5%로 잡는 것보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만일 기준이 할인율이 자꾸 왔다갔다해 버리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할인율을 낮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또 ROE가 보니까 17.88%로 나타나요. 그러면 자본율이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어떤 리스크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있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ROE라 것은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 자체는 조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니까 17%밖에 안 되는데.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저희들이 85억 원만 투자를 하거든요.

숙자

이숙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 든 돈에 비해서는 수익이 많이 생기는데 아까 보신 NPV나 이것은 이 당해사업 전체로 놓고 보면 수지가 안 좋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또 공사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자본수익률이 15% 이상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SH공사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일반 민간에서 사업이 들어갈 때는 보통 맥시멈을 5%에서 10%, 7~8% 잡고 있지 않아요? 15%면 배 이상 많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SH공사로서 어떻게, 조금 과한 것 아닌가요, 수익률이?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워낙 수지가 나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으로 50억 원, 시에서 78억 원, 주택도시기금 68억 이렇게 돈을 넣었기 때문에, 이 넣을 수 있는 건 공공주택법으로 했기 때문에 비율로서 가능한 것이고 공공주택법에 사업시행자는 공공이 되어야 되니까 공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어쨌든 간에 손실액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은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대책은, 방안은 있나요, 어떻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로서는 현재 있는 수지에서 악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되 혹시 예측하지 못한 이유로 증가됐을 때는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다시 한다든지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게 작은 파이라면 작고 크다면 매우 큰 건데 사실은 미국 같은 미연준, Fed도 보면 지금 금리상승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우리 서울 한국에 대한 이자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방향성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지표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이나 예측은 하고 있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데도 보이지만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 봐도 할인율에 따라서 전체 수익 자체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금리가 변하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그것으로 인한 리스크 요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다면 좀 더 재무성에 충실해 주도록 하시고, 특별히 리스크 관리 잘 하셔서 일단은 공공의 이익이고, 15가구밖에 남지 않았다는데 15세대에 대한 이주계획은 있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다가구, 다세대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쓰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겨드리고 있는데 지금 세 세대를 제외하고는 다 합의가 돼서 이주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마저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공사라는 것은 이주라든지, 공사하는 기간이 비용하고도 굉장히 밀접합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이주가 빠르면 공기가 짧아지잖아요, 일단 빨리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캐쉬플로우에 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변창흠 사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여름에 많이 더웠는데, 많이 힘드셨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우미경위원

그래도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위해서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될 우리 SH공사인데 이번에 회사이름도 개명을 하고 좀 더 새로운 각오로 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SH공사 정릉 건 일단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SH공사가 여기 검토보고서 보시죠, 페이지 5페이지에 투자심사위원회 조건부가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경위 보면 2016년 정릉 스카이연립 정비사업 추진계획 있고, 추진경위예요. 맨 밑 하단 두 번째입니다. 2016넌 투자심사위원회 조건부 가결이 있습니다. 거기 조금 더 밑에 보면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하주차장 규모 면적이 3,550㎡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전량 다 임대아파트로 하고 계시는 거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우미경위원

전량 다 임대아파트이고 두 번째, 지금 26㎡면 평으로 따지면?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주 소형입니다.

우미경위원

아주 소형이죠? 그러면 이것을 한 세대당 주차면적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담당자 대답하셔도 됩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세대당 0.8대로…….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딱 듣는 순간 사장님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주 작은 소형평수에 전 세대를 세대당 0.8대라고 한다면?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조금 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과하죠? 이거 말이 안 돼요, 과한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외국 선진국 같은 임대주택 사례들을 보면 거꾸로 임대주택에 차를 안 갖고 들어오는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불과 10평도 채 안 되는 것에 전 세대를 세대당 0.8대를 넣는다는 것은 완전히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도 과하게 설정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공사가 지금 역세권2030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이것을 절반으로 나눠서 주고 있거든요.

우미경위원

그거는 그거고요. 여기는 정릉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장님.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거기는 그렇게 조례를 통해서 절감을 해 줬기 때문에 가능해졌는데 여기는 조례에서 절감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규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규정을 지하로 넣으면 비싸니까 가능한 지상으로 일부를 빼서 비용을 줄이는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위원장님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시면 저희들로서 소형주택에 대해서 주차장 비용을 줄여서 전체적인 사업성이 제고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미경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요. 지금 사실 여기서 보면 재무성은 약한데 경제성은 괜찮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만들어 낸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 개인사업자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공공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배려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아파트 정릉 여기 보면, 마지막에 페이지 9페이지 보시죠.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에 건물보상비가 모두 18억 4,200만 원, 그다음에 주거이전비가 12억 3,100만 원입니다. 한 세대당 얼마씩인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주거이전비는 이미 이사한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은 15세대에 대해서만…….

우미경위원

제가 바로 그것 때문에 의문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토지보상비는 108억인데 건물보상비가 이미 D등급을 받아서 거의 건물의 역할을 못 하는데 10%가 책정돼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도, 그런데 그 밑에 주거이전비는 건물보상비와 거의 수준이 맞먹어요, 말씀대로 15세대밖에 안 남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재생본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우미경위원

네,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재생본부장 한규상입니다. 이건 이미 140세대 중에서 15세대 남고 다 이전을 했잖아요. 구청에서 내보낼 때 이전비를 주겠다는 약속을 이미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15세대에 12억 3,100만 원을?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그게 아니고 140세대. 전체 140세대 중 125세대가 나갔잖아요. 그분들한테 이전비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내보냈어요, 구청에서.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러한 금액이 전혀 우리 의회 승인도 안 받았고 한데 구청에서 그렇게 약속할 수 있는 근거는 뭐에 근거한 건가요?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개 동은 철거를 했고요. 사실 구청하고 저희들하고 논란이 있는 것이 이미 한 개 동은 철거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상을 줄 건지 말 건지가 사실 쟁점으로 올랐는데 구청 의견은 뭐냐 하면 일단 125세대는 이미 구청이나 시청 정책에 적극 호응해 준 주민들이라는 거죠, 이미 철거 나갔으니까.

우미경위원

그럼 구청에서 책임져야지 그걸 왜 서울시 예산으로 책임집니까? 제 말 틀립니까?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어떻게 보면 위험시설물의 관리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는 건데 이것은 사실 그렇지 않고 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구청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어요.

우미경위원

일은 구청에서 먼저 하고 나중에 시에서 추인하면 당연히 된다?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 구청 입장에서 일단은 위험건축물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일단 퇴거를 시켜야 되거든요. 언제 구부러질지 모르는…….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중간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하려면, 한 세대당 주거이전비가 얼마인가요?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세대당은 아직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우미경위원

나중에 따로 별도 보고 주십시오.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사실 SH가 여기서 재무성은 안 맞는데 경제성은 맞는다. 민간사업자는 도저히 이것 수익성이 없어서 못 달려드는데 SH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SH 자체 능력이 아닙니다. 국고보조금과 서울시의 보조금이 들어가서 물경 거의 국고에서 50억 원, 시 지원금이 78억 원, 128억 원이라는 기금이 SH공사로 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SH공사 이거 갚을 의무 없죠? 그냥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갚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국고보조금하고 지원금은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안 갚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공돈 같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 아닙니다. 다 서울시민들의 혈세와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투입이 돼서 보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갖기 위해서 투입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돈이 투입이 돼서 재무건전성이 맞춰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왜 주차장부터 가냐면, 그러면 그러한 세금들이 새는 것 없이 정말 적절하게 타당성 있게 쓰여야 됩니다. 아니, 지금 온 시민과 온 길거리 가는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몇 십 세대 특별히 차를 갖고 들어오는 세대도 아니고 30㎡도 안 되고 26㎡짜리들을 지금 모든 세대에다 0.8대씩 주차장을 주고, 어느 누가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면 말이 나오고 이런 식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 사업을 진행하실 때 저희 의회에다 이러이러한 점이 저희가 진행하는데 조금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시고 이렇게 사업승인 받기 전에 서로 진행을 하면, 지금 이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의회에서 설사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이것 사업승인은 이대로 갈 것 아닙니까? 기다릴 겁니까? 변창흠 사장님 대답하세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의 개정이 있으면 전체적 사업성 개선이 되니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단은 현 상태로 진행하되 추후에 소급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미경위원

저는 사업성 개선이 목적이 아닙니다. 당연히 사업성 개선이 목적지만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짓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 정릉 임대아파트에 SH공사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바탕이 뭐냐,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돈들이 타당성 있어서 여기다 주차장 그렇게 0.8대씩 줄 자본이면 다른 데다 13대라도 더 줘서 또 다른 시민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러프하게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고요. 이 하나의 사업성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얼마나 언밸런스 합니까, 이 주차장 부지가.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릉 건은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현재 SH가 시행사로 하면서 시행하는 구역이 뭐뭐 있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천호1구역이 있고 답십리17구역.

우미경위원

답십리17구역이 있지요? 이 답십리17구역에 대해서 사업진행 세부내역 그다음에 협약서, 그러니까 답십리17구역하고 지금 SH공사가 누구랑 어떤 협약으로 들어가게 됐나 다 협약서 계약서 있을 것 아닙니까? 모든 협약서랑 모든 계약서 원본대조필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내역 총 정리해서 보내주십시오, 자구 빠뜨리지 마시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SH공사와 기타 SH공사랑 연결되어 있는 데서 이 답십리17구역에 투자된 총 사업비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SH에서 행복주택을 시행하신 근거가 있나요, 실적 사례가? 이게 처음인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행복주택은 저희들이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사업 형태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기존에 국민임대주택을 행복주택으로 바꾼 경우도 있고 지을 때 행복주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현황이 140세대인데 이 140세대 규모가 대충 어떻게 되지요, 기존 주택들의 규모가?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건설한…….

이석주위원

아니, 기존주택. 140세대 기존주택 규모가 대충 몇 평짜리냐고? 대충 얘기합시다. 한 20평짜리 됩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32에서 40㎡니까 10평 남짓입니다.

이석주위원

조그마한 거네요? 그러면 지금 짓고 있는 것도 170세대인데 8평 내지 10평짜리 아주 극소수 행복주택이네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렇다면 이 주민들이 재정착 그러니까 집을 새로 지어서 다시 정착할 수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될까요, 예측하시면? 아무도 없나요, 다 팔고 그냥 나가는 건가?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지금 일단은 원래 주택을 갖고 있던 분들에게는 공공주택법에 따라서 분양권을 주니까요…….

이석주위원

우리가 SH 할 것을 분양권을 준다, 정릉 쪽의, 아니면 다른 데를 주는 건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다른 지역에.

이석주위원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왜 이것을 보냐면 사실 1종주거지역에다 용적률 140%를 지었을 때는 이것은 누가 물어봐도 경제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시비나 국비가 투자되겠느냐 이거지요, 국비까지. 이것은 사실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도저히 여기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렇지요? 갈 데도 없어 주민들이 경제력도 약해 그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SH공사라든지 시장, 군수가 사용금지되는 위험건물에 대해서 책임질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사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경제성 찾고 사업수익률 자꾸 질의하시는데 저는 솔직하게 그런 사회적인 약자 그다음에 행복주택의 개념 이런 쪽으로 해서 수익성이 조금 나더라도 이 주택은 우리 공사에서 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공기업이 수지만 맞추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돈을 벌어서 이쪽에 투자하는 형태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시에 이런 것을 요청을 했는데 마침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LH공사에게 이 사업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 일이고 또 구랑 협조관계 때문에 우리 공사가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서서 저희들이 일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들로서는 이게 첫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인 의무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석주위원

이번 이 사업을 잘 끝내셔야 돼.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들이 전부 해제되고 취소되고 하다 보니까 강북지역에 가보면 아주 말이 아니야.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지어주느냐, 바로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주거향상을 시켜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셨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좀, 아까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만 타당성 있으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좀 솔직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바짝 들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래서 저희들이 10개를 추가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계속 좀 해 가시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사업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은 안 돼요, 이게 도저히. 그리고 법적인 지원도 해 줘야 되고 정부 국고도 더 줘야 돼, 나는 그렇게 봐. 이상입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모든 위원님들 생각은 다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동감을 하는 거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 우려되는 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향후에 이런 사업들을 여러 곳 하실 거잖아요.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뭐냐 하면 투기의 부분이에요. 과거에 제가 2002년도부터 8년간 구의원을 할 때도 사실은 도시계획시설에 투기꾼들이 달려들어서 분양권 문제가 굉장히 있었지요, 물론 여기는 좀 더 살펴는 봐야 되는데. 그래서 좀 자료요구를 할게요. 어쨌든 세대당 토지나 건물 보상비하고 아까 우미경 위원님도 얘기하셨다시피 거주이전비하고 토털해서 세대당 얼마 정도가 나가게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분들한테 분양권이 주어질 때 어떤 지역에 어떤 곳에 분양권이 주어지는지, 지금은 아마 아우트라인만 있고 그러겠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직 입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런데 이제 선정이 돼서 가게 되면 그때에는 어떤 곳으로 갔다라는 것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리고 140세대가 언제 정릉 이곳에 거주지를 이전했는지 입주 날짜. 그러니까 투기를 목적으로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은 첫 사업이니까 그런 우려는 덜하지만 향후의 사업들에서는 굉장히 그런 우려점이 있으니까 그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종로 출신 유찬종입니다. 변창흠 사장님을 비롯한 간부진 여러분, 아름다운 서울을 가꾸기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재난시설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상태가 재난시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법률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아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A, B, C, D, E등급으로 나눠서 재난위험시설이라고 하면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이런 필요가 있다고 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E등급은 거주자체가 불가능하고 다 퇴거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재난시설 그런 자리는 즉 말해서 뉴타운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장기간 진행되다 보니까 요즘에 사업이 중단된 곳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슬럼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재난시설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서울에서 지정되어 있는 게 219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 D등급은 196개고 E등급은 23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여기만 우선적으로 선정된 이유는 관할구청에서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검토하신 겁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D등급들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사업가능한 것을 찾아보니까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업시행하지 않으면서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데를 한 10군데 정도를 정했고요. 그중에서 가장 필요하고 긴급을 요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등급인 데 중에서 연립이나 아파트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골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종로지역에도 D급 판정을 받은 조그만 연립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주하는 분들이 아주 영세한 분들이에요, 월세도 못 내고 그런 분들인데 붕괴위험이 있어도 다른 대책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가능합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현장을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데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여기는 건물에 대한 보상비가 얼마나 책정됐나요, 본부장님 내용 아신가요, 평당?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재생본부장입니다.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단 보면 토지보상비가 108억 정도 되고요 건물보상비가 18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찬종위원

평당 얼마나 됩니다, 건물보상비가?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평당으로는 아직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유찬종위원

계산 좀 이따 하셔서 답변주시고, 조금 전에 사장님 수익성 얘기하셨는데 향후 사업진행 과정에서 수익성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런 예상을 하십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가능한 아까 우미경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이게 지하로 들어가면서 비싸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한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상으로 일부를 빼서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나머지 비용증가 요인들을 최소한 감축해서 이 사업 자체 수익이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시장원리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이 사업 자체는 시장에서 재건축조합에서 불가능했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용적률 증가라든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수익성 부분에서 보완하시겠다 이런 취지도 곁들여 있는 겁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여기는 자연보전지구로 되어 있어서 용적률 증가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인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가능한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구릉에 얹져 있기 때문에 높이 올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도 어려운데 아주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폐율 같은 것 이런 것을 약간 증가해 준 것밖에 안 되거든요. 누가 해도 민간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예를 들어서 양재동에 보면 공공임대주택 건물 하나 지어진 것 있지요, 톨게이트에서 들어오다 보면. 그게 우리 서울의 관문인데 고속도로 진입하다 보면 우면산 자락이 딱 가려져 있던데 너무 높아서, 그런 것을 우리 사장님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십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제가 없을 때 일입니다만 아마 시프트를 처음 만들면서 상징적으로 고밀로 개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 부지인 시유지를 고밀로 개발해서 시프트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저도 다닙니다만 너무 과하게 높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지요. 요즘에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고 스카이라인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데 최소한 공공의 부분에서 서울시내로 들어오는 관문 아닙니까? 모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산자락보다 높을 겁니다, 먼 거리에서 보면. 그런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따 건물보상비 단가가 나왔습니까?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말씀드릴까요?

유찬종위원

그러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2014년도 구청에서 평가를 한번 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평당 90만 원 정도 보상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공동시행 참여를 하고 있는 지역은 몇 군데나 됩니까, SH공사에서?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재개발, 정비사업 전체 말씀이십니까?

유찬종위원

용산도 하고 있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용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천호1구역이 있고 답십리17구역이 있고 신정에 하고 있고 그 정도입니다. 그다음 세운4구역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은 하지 않았고요.

유찬종위원

세운4~5구역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 용산역 앞에 있는 부분 SH공사에서 공동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까, 아닙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출자를 해서 컨소시엄에 들어갔었는데 그게 해체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은 없는 상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예를 들어서 돈의문뉴타운이나 공원 관련 사업들 지금 위임 받아서 하고 있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현재는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우선 보고를 한번 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참 좋았으리라 생각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마 저희들이 대행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에서 다른 재생본부나 공간개선단에서 주도해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은 결정된 것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별도로 보고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미경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들어온 정릉 공공주택 지금 현재까지 비용은 아직 SH에서 안 나간 거죠, 나갔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선지급 됐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비용은 아직도 저희들 집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타당성조사만…….

우미경위원

이거 SH 140세대, 지금 일단 구청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SH가 추인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고, 어차피 추인해서 연결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쪽 구청에서부터 어떠한 조건으로 어떻게 이주됐는지,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여기는 15세대만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입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 자료에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세입자가 4세대 남아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4세대요? 그러면 15세대 플러스 4세대인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총 합해서 15세대입니다.

우미경위원

세입자까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미 세입자문제는 다 해결된 거네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자가가 11세대이고 세입자가 넷인데 그중에 3세대는 해결이 됐고 한 집이 세입자인데도 안 나가고 계십니다.

우미경위원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용이라든가 그것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평수가 몇 평짜리예요, 원래?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까지.

우미경위원

이분들한테 분양아파트 청약권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몇 평짜리 주는 건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런 부분들 의사결정 끝내서…….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현재 60㎡ 이하로…….

우미경위원

25평 이하로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 정리해서, 이것 정릉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세부사업내역 같이 자료 부탁합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창흠 사장님, 아마 이번 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의 많은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투자사업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님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의회의 의결절차 과정에서 의회의 의결 내용이 부정적인 것으로 귀결될 경우에 그동안 SH에서의 행정적인, 재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떠안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의회 의결절차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현안업무보고에 대해서 충실하게 의회에 보고할 사항들은 충분하게 위원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현안업무보고를 사전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면 이미 동의안을 다 충족 요건을 시키고 동의안 상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찾아뵙지만 그 안의 모든 해결과제들 선 해결하고 올 수 없는 상황에서 보고만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은 동의안이 들어온 상태에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유념해 주셔서 변창흠 사장님이 앞으로 SH에서 새로운 역할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들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릉 공공주택지구 조성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적사항 있으셨는데요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 정릉스카이 연립주택은 재난위험시설입니다. 그동안 아마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데 SH에서 또 서울시에서 정비가 어려운 지역의 재난예방에 대한 중대한 임무가 있고 앞으로 향후 새로운 SH의 역할에 대한 사업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이 사업들을 도와주고 역할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SH에서 이 사업과 관계된 현금 흐름단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없는지 그런 예방들을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투자심사 관련된 조건부동의안에 대한 내용들을 충실히 잘 수행해 주시는 사업들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릉 공공주택지구 조성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은 동의안 한 건입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가 남아 있는데 위원장이 생각할 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김정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소관 현안업무보고

14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안건 심의가 있었습니다만 오전 안건에 이어서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 현안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업무 보고는 지난 사전 업무보고 때 아마 상세히 보고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기로 하고 현안보고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요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변창흠 사장님 현안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겠습니다. 강서구 출신의 이창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창섭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나요? 맛있게 못 드신 것 같아요. 맛있게 드셨나요?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준비하시느라 노고들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화면 좀 틀어놓으시고요. 사장님, 주요 현안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시간관계상 마곡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마곡지구가 총 몇 평이나 됩니까?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110만 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111만 평 정도 될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합니까, 그리는 것보고? 제가 행정용어를 잘 모르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그릴 때 뭐라고 그래요?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합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개발계획입니다.

이창섭위원

개발계획을 해서 이렇게 긋는데 여기는 아파트지요, 여기 그리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도로 내고 상업지역 만들고 산업용지, 지원용지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이창섭위원

토지이용계획을 이렇게 마곡에 그을 때, 지금 현재 사장님은 근무를 하지 않았잖아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이창섭위원

이 토지이용계획에 그때 연관되어 있던 직원 분 혹시 계십니까? 한 10여 년 전이다 보니까 잘 모를 텐데, 혹시 계십니까? 궁금해서요, 궁금해서.

김정태위원장

앞쪽에 계신 본부장님들은 주로…….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토목 건축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관여했다고 봐야지요.

이창섭위원

관여했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이창섭위원

도면이 먼데 우리 위원님들은 자리에 책상 위에 깔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한번 봐주세요. 마곡역이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곡역 위치가?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이창섭위원

마곡역이 여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마곡역 출입구를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있어서 1차, 2차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지요. 1차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1차는 총 사업비에다 넣었고요 2차는 별도로 계산했습니다.

이창섭위원

1차는 얼마 들어갔어요?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1차는 한 1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차는 얼마에 들어갔어요?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2차는 150억 정도 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처음에 이 토지이용계획을 할 때 마곡역이 있으면 마곡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어줬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긋다 보니까 중간에 넣다 보니까 이것을 출입구를 만들면서 불필요한 예산들이 200몇 십 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 보라색이 산업용지 맞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이창섭위원

끝부분은 업무용지지요? 빨간 부분은 상업용지 맞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역 근처에…….

이창섭위원

이게 중앙공원이고요. 이 중앙공원 주변으로는 전부 다 산업용지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일부 지원시설용지가 좀 들어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일부 지원시설이 있고 그 옆으로는 전부 다 아파트지역 아닙니까, 이 노란색 부분들이 아파트 지역이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이창섭위원

이 공원시설이 산업용지를 위한 공원시설 같아요. 사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중앙공원 말이지요?

이창섭위원

네. 중앙공원이 우리 마곡지구의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창섭위원

15%,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원뿐만 아니라 녹지부분까지 다 포함하면 21.5%인가 될 겁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20.6%.

이창섭위원

20.6%지요. 그러면 100만 평을 잡는다 하더라도 20만 평을 공원으로 쓰고 있어요.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것 맞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이창섭위원

강서 구민들이 이 공원을 이용하려면 산업용지를 지나서 들어가야 되겠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렇지요? 사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봤을 때 100만 평 중에 20%가 넘는 공원이 있는데 이것은 산업용지를 위한 공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이것이 처음 만들어 질 때 사실은 마곡을 유보지로 계속 개발하고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여기를 개발하면서 30만 평의 산업단지를 먼저 지정을 해 버렸거든요. 30만 평을 개발하면서 나머지 주거를 넣고 산업용지를 넣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산업용지랑 주거용지가 완전히 격리되어 있고 중간에 워터프론트로 개발된 것이 추후에 중앙공원으로 바뀌면서 성격이 약간 희석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창섭위원

결론을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아주 잘 되어 있다, 아니면 좀 미흡하다, 결론 한번 내 보세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처는 처음에 만들 때 산업단지를 먼저 개발하면서 마곡개발이 추동이 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지금처럼 부도심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한계가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래서?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나마 박원순 시장님 들어와서 많이 보완한 것이 지금 각 역 중심으로 중심지를 갖다놓고 산업단지도 독자적으로 되지 않도록 융복합 시켜놔서 당초에 있었던 것보다는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현 상태에서 지금 혹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보완할 수 있는 것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어떻게 보완할 건데? 이미 다 그어졌는데 어떻게 보완할 거예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이 지역의 제일 핵심은 특별계획구역의 부도심에 해당되고 그 부도심의 꽃이 바로 저 지역이기 때문에 저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마곡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도 저기에 대해서 따로 연구용역을 해서 저기를 마이스산업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두 번째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있죠? 그 위치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저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위에 파란색 녹색공원 위에 튀어나와 있는 네모난 부분입니다. 여기입니다.

이창섭위원

집단에너지시설 지금 현재 착공됐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난번 1단계 있던 시설들은 위로 올리고 1단계는 지금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이창섭위원

에너지시설이 완공되면 그게 어디에 활용되는 거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그 위 단계 2단계 시설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일 된다면 복합발전시설이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다.

이창섭위원

집단에너지시설이 먼저 들어온 이후에 마곡이 개발되어야 되는 것이 나는 원칙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뀌어 있죠? 집단에너지시설이 늦게 착공을 못한 이유가 있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정부가 부천에서 그린히트사업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추이를 보면서 이 집단에너지사업에 복합발전시설을 넣을 건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늦어져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늦어졌고, 또 하나는 저기에 청소시설이 있는데 청소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강서구랑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러면 계속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로서는 현 상태로 법적으로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강제로 집행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강제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력을 요청하고 또 서울시랑 협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에너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해당되는 부서와 어떤 회의를 몇 번에 걸쳐서 어떤 노력을 했던 근거가 있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구하고 마곡위례사업단이 수십 차례 이상 회의를 했고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창섭위원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결과 얻은 게 있냐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보상과 관련해서는 규정상 SH공사가 자율적으로 보상규정이나 이것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규정을 지방자치단체라 해서 달리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창섭위원

그렇다고 해서 제 관할의 구인데, 그러면 제 지역에 오셔서 이러이러한 애로점이 있다 그래서 한 번 저하고 상의한 적 있어요? 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야, SH에서. 없으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고 지금까지. 좋아요.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가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지역발전본부, SH공사, SH집단에너지사업단 6개 부서입니다. 6개 부서와 저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로서 큰 힘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운신의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이창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에너지시설이 먼저 들어와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이제 위원님께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오셨기 때문에 더욱더 역할을 많이 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이제 와서?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앞으로 열심히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이거 어쨌든 6개 부서가 있어요. 6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진행하려면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이창섭위원

이 시설 꼭 들어가야 되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렇게 노력하십시다. 저와 같이 합시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창섭위원

우리 약 20만 평 정도 규모의 중앙공원이 있죠? ’17년 10월 부분개장 예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공정률이 몇 %나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0분이 혹시 지났는지 시계를 가리네. 좀 지났네요.

김정태위원장

같이 일관된 질의니까 추가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공정 18% 정도 됩니다.

이창섭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단장이, 여기 단장한테 내가 자료 받은 것이 있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제가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현재 공정은 8월 31일 기준으로 9.5%입니다.

이창섭위원

맞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이창섭위원

9.5%예요. 저보다 더 모르시면 안 되지. 18%는 안 되죠. 그런데 내년 10월에 이렇게 해서 부분개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 제일 문제가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부분개장 하려면 저 위에도 청소시설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전되지 않으면 개장이 상당히 생각보다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계획하고 모든 것이 다 꽝 되는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 부서와 빨리 해서 명절 바로 끝난 이후라도 우리 사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저는 사장님이 부르면 가겠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서울식물원은 대규모공원으로 특히 식물원과 대규모 온실이 있어 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간 총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추계는 약 89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추계가 그런 거죠? 더 들어갈 수도 있죠? 처음 하다 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맞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유지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입액은 얼마나 돼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사실은 이게 서울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수입이 생기지는 않고 다만 이것을 유료로 전환하면 일부 수입이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유료로 하면 어느 정도나 되겠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유료수입액 말이죠?

이창섭위원

총 수입액이 그러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입장료를 부과할 건가에 대해서도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3,000원으로 입장료를 받는다고 보면 한 39억 원 정도 생기는 것으로…….

이창섭위원

총 수입액 33억에 입장료가 16억, 회원제가 4억, 민간후원금 및 기부금이 5억, 위탁료 5억, 직영판매 수익이 3.5억 이렇습니다. 이게 회원제는 뭐예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외국에는 식물원이나 동물원에 회원제를 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건데 일부…….

이창섭위원

골프장회원권도 아닌데 식물원 한 번 오면 되는 것이지 날마다 다니는 데, 회원제 구매합니까? 말도 안 되는, 탁상행정 아니에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외국에는 평생회원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창섭위원

회원제 팔 겁니까? 사장님, 팔 거예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이 아직 정책…….

이창섭위원

만약에 그걸 판매를 못한다 그러면 사장님이 사장님 재산 털어서 사야 돼?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정책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이것을 갖춰서 지속적으로 관리운영비가 필요한데 일부를 보안할 건지 아니면 열어서 아무나 들어오게 해서 일반적인 시설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마지막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같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민간 후원금은 뭡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외국에는 기부를 통해서 공원을 많이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공짜로 들어오게 한다든지 거기서 여러 가지 파티나 행사 같은 것 하기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위탁료는 또 뭐예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이건 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하니까 위탁기관에게 주는 수수료입니다.

이창섭위원

지금 제가 8대 전반기에 환경수자원 위원장을 했어요. 여기 지금 9대 전반기에 전철수 위원장님께서 환경수자원 위원장을 했습니다만, 우리 과천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있죠? 대공원이 아마 그때 당시,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철수 위원장님, 100억에서 150억 정도 해서 우리가 매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과천 것도 사실 그렇게 큰 부지의 대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받습니다. 입장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100억에서 150억을 주고 있어요.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원이다 보니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돼서 계속 노후비가 들어가요, 그렇게 많이 오는 데도. 또 더더구나 입구에는 롯데에서 어린이들 타는 것 있잖아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서울랜드.

이창섭위원

서울랜드 여기에서 충분히 금액이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서울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지금 적자운영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SH에서 이것을 완공을 해서 어디로 줘야 돼요? 서울시 푸른도시국 줘야죠? 푸른도시국에서 만약에 이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못 받겠다, 가정해서 못 받겠다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SH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이거는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못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창섭위원

그렇게 많은 비용을 매년 충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25개 구 중에서 강서구만 너희들 공원있냐, 예산 만약 안 주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이게 서울시에 유일하게 있는 식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느 구에 있다고 구의 시설이 아니라 서울시의 핵심시설입니다.

이창섭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매년 이렇게 1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금액을 충당을 시켜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SH에서 공원 만들어서 그냥 던져버리면 되는 겁니까? 뒤에 계신 우리 처장님이나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대안을 하나 내놓을 게요. 지금 지원시설이죠? 공원 바로 옆에 있는 지원시설이죠? 이 노란부지가 지원시설 맞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이창섭위원

맞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이창섭위원

지원시설 용적률이 몇 %입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거기는 150%입니다.

이창섭위원

150%죠? 지원시설 중에 400%도 있고 300%도 있고 그렇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150%라고 하면 거기에 약 3층 정도의, 높으면 3층 이상은 짓지 못할 것 같습니다. 2층 내지 3층 정도 짓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을 300이나 400 정도로 높이게 되면 층수제한을 두어서 서울시와 SH와 민간업자하고 같이 공모해서 매년 서울시로 수입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요. 이 용적률 높이는데 있어서 저와 우리 SH 사장님과 힘을 합칩시다. 용적률 높이게 되면 지금 현재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저기는 입찰에 의해서 하니까요.

이창섭위원

용적률 높이게 되면 비용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바로 뒤에 있는 산업용지 때문에 이것을 못 높인다? 산업용지를 위한 공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 혹시 아주 잘되어 있어서 우리 SH공사에서 잘 만들어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관람을 하러 오더라도 지금 주차장을 여기다가 내려고 하는 거예요. 맞지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한 2㎞ 정도가 됩니다.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을 보아야 돼요.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이창섭위원

그것을 고려하시고, 지금 2층 높이라고 하면 1층을 2m 50으로 봤을 때 5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3층을 했을 때 10m 미만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지원용지 이것 팔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같이 힘을 합쳐서 어쨌든 여기에서 용적률이 높아 가면 땅 매각을 하더라도 비용을 많이 받으실 것이고, 제가 SH의 영업상무 같아, SH 내가 돈 벌어 주려고 하는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이 이익을 중앙공원에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분명히 해 보세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조달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창섭위원

택지사업본부장이 이것 저기 하나요?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네.

이창섭위원

이제 방금 내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식사한 이후에 좀 몇 마디 했습니다, 사실은요.

현규

정현규택지사업본부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출 같은 것 중의 일정부분을 위원님께서 제출하시면 공모안에 넣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용적률도 올리고 층고 해서 사업자를 공모해서 좋은 작품이 들어오고 또 공원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이창섭위원

사장님, 제가 조금 전에 식사한 이후에 이러이러한 과제가 있다 사실은 이것은 내가 SH를 도와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했어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셨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이창섭위원

같이 연구해서 서로 지금 현재 이 큰 공원을 100억 이상, 매년 100억이라는 것은 큰돈이에요. 사장님 사비로 만약에 공원에 내야 된다고 하면 낼 수 있겠어요, 저도 못해요, 감히.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난개발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이것은. 다른 데는 몰라도 이 공원은 난개발 되지 않도록 지원시설을 잘해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서울시 유관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꼭 하십시다. 약속하시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너무 장시간 해서 죄송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창섭 위원님 아주 심도 깊은 질의 감사합니다. 말씀주신 것은 신속하게 후속조치 계획을, 쉽게 결론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다음은 먼저 질의신청하신 송파구 출신 남창진 위원님.

남창진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와서요. 저는 우리 지역에 정책제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의논드리는 것 비슷하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수서역 일대 문정지구 중심으로 종합관리방안이 수립돼서 국토부에 보고된 것 알고 계십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남창진위원

그리고 가든파이브 또 문정택지, 장지택지 전부 다 SH공사에서 개발했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지금도 아직 마무리 다 덜 되고 있고요, 그렇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남창진위원

그러면 지금 수서역 일대가 복합개발이 된다고 해서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본 위원도 머리가 안 좋아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역사가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또 삼성역하고 봉원사역하고 사이에 지하역사가 엄청 크게 들어온다고 그러지요. 알고 계시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남창진위원

그러면 저는 우리 지역 송파 쪽이 가든파이브고 장지역이고 문정역이고 사실 이번에 보고하신 것 보니까 공공디벨로퍼 역할을 확실히 하시겠다 하는데 거기 시행 다 하셨는데 지금 운영관리가, 혹시 앞으로 그런 큰 계획에서 전체를 도맡아서 그것보다 못한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데는 엄청 잘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정지구는 가든파이브고 장지고 문정이고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개발하는 의지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그런 식으로 발전이 안 된다고 보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수서가 도시기본계획에서 지역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그동안은 철도시설공단하고 LH공사가 중심으로 사업자로 돼 있었고 그중에 LH공사는 주로 행복주택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SH공사가 앞서 말씀하신 가드파이브나 문정지구와 연계해서 그 지역이 KTX역이자 또 지역중심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SH공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국토부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들 참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또 주변의 분들이 늘 얘기하는 것을 보면 가든파이브고 문정지구고 따로따로 갈 게 아니라 거기서 송파구청도 물론 신경 써야 되겠지만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 36쪽에서 39쪽으로 디벨로퍼 역할에 대해서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여기도 정말 개발을 SH공사가 했으니까 끝까지 SH공사가 맡아서 또 수서역사 개통 그쪽 개발 그 영향을 받아서 같이 발전을 시켜야 정말 문정 가든파이브 그쪽이 활성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 공사가 공공디벨로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거기에 철도기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탄천하고 연계하면 그 지역이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창진위원

위치적으로는 엄청 좋은데 지금 보면요 거기 전부 다 원룸만 들어와서 서민아파트만 다 생겼어요. 이런 기회에 그나마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잡아서 디벨로퍼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역세권2030청년주택 시범단지 인근 오피스텔 전월세 시세변동 사항을 보면 7월 기준으로 충정로 일대는 평균 55만 원 시범지역이지요. 또 삼각지역 일대를 포함해서 용산구 지역은 76만 원입니다. 그래서 청년주택이 기존에 LH라든지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엄청 비싸거든요. 예를 들어서 충정로 일대는 15만 원 정도는 다운시켜야 될 것 같고 또 삼각지 쪽에는 30만 원 이상 다운시켜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개발이 되고 기대심리가 가면 또 땅 값 올라가서 더 올라갈 텐데 더구나 처음에는 임대료 책정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도 권고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과연 그 업자들 배만 부르지 이게 과연 정말로 가능할까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서울시랑 해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기본구상하고 그리고 사업성 분석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개발이익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 적절히 임대료, 아까 걱정하신 임대료를 좀 다운시킨다든지 이렇게 유도해서 개발이익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예정인데요 지금 이 시범사업도 자료를 받아보면 벌써 예정 임대료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임대료 초기 책정은 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계속 권고밖에 할 수 없는데?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초기 책정만 되면 그다음에는 5%밖에 못 올리니까요.

남창진위원

그러면 SH공사 사장님이 총괄사업관리주로서 가능하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다른 것이랑 좀 다르게 이게 사업초기부터 자문을 하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당해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이라든지 또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유사한 공급형태와 비교를 해보면 우선 LH가 지난 4월에 공급한 서대문구 수색로 27 가좌지구 392가구의 행복주택의 경우 소형주택 월세가 35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경의선 가좌역 2번 출구에서 한 1분 거리라 초역세권이고 29㎡에 대학생은 보증금 934만 원에 월 34만 5,000원, 사회초년생은 보증금 936만 원에 월 34만 5,000원, 고령자는 보증금 962만 원에 38만 2,000원 수준이에요. 그리고 송파구 삼전동 26㎡ 행복주택에도 공급대상별로 보증금이 922만 원에서 960만 원, 월 임대료가 28만 원에서 36만 원 수준이고, 구로구 천왕동도 보증금 1,908만 원에 월 임대료가 25만 원에서 28만 원 선입니다. 그런데 역세권청년주택이 여기는 이렇게 했는데 경쟁이 된다고 보십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역세권 주택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민간사업자가 8년간 운영하는 그거랑 그다음에 그것을 하는 대가로 공공기여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것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SH공사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13만 원짜리도 있고 7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이것도 역세권이잖아요. 출구에서 1분 거리인데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역세권에도 7만 원, 13만 원짜리도 공급하는데 저희들하고 비교해야 되는 것은 LH가 하는 또는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 임대료랑 우리 역세권 임대료가 누가 더 비싼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시세보다 10% 이하 싸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그냥 시세하고 100%거든요.

남창진위원

100%인데 지금 현재 임대료는 훨씬 싸잖아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행복주택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행복주택은 말씀하신 그 가격으로 하고 공공임대는 그것보다 훨씬 가격으로…….

남창진위원

아니, 행복주택이고 예를 들어서 청년주택이고 사는데 특별히 뭐 다른 게 있나요, 시설이 다르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역세권 주택에 100이라는 임대주택이 있으면 그중에서 80%는 민간이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20%는 공공기여로 SH공사가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공공임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임대료랑 비슷하거나 우리가 더 싼 것이고요 이 밑에 있는 민간임대는 뉴스테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비싼가 보면 얘가 더 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다른 것을 비교…….

남창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년주택은 태생부터 행복주택보다는 아예 비싸다 이거네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것보다는 약간 비쌉니다, 민간이 하는 거니까요.

남창진위원

그러면 청년들을 정말 위한다면 행복주택을 줘야 되지 청년주택을 왜, 어차피 역세권인데 역세권이…….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민간토지에서는 저희들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지가 있거나 그럴 때 행복주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니면 강제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민간토지를 근거 없이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저희들이 공공기여를 얻어내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남창진위원

글쎄요, 하여튼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나중에 이해 좀 시켜주시고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또 지금 역세권2030청년주택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기자회견 하신 것을 보니까 2만 5,852호 규모를 연내에 착수한다 이렇게 하셨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제가 한 게 아니고 아마 정유승 국장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두 곳을 지정해서 지금도 본 위원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행복주택보다도 비싸게 나오고 이러는데 갑자기 2만 5,000세대 하겠다는 게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까지 사업 사전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접수를 받은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요 총 115개 개소에서 공공으로는 약 7,399세대, 아까 말씀하신 준공공으로 2만 5,000세대 정도 되니까요 지금 현재 접수 받은 것을 합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중에서 얼마나 착공하게 될지는, 100% 착공하게 되면 그렇게 2만 5,000세대…….

남창진위원

2만 5,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접수를 받은 것입니다.

남창진위원

지금 하겠다고 접수 받은 것이 그겁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접수 받아서 이것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확정한 것을…….

남창진위원

접수 받은 것이 그 업자가 접수를 한 겁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업자가 저희 서울시랑 SH공사 같이 운영하는 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게 대상이 되는가 검토해서 적격대상이 되는 입지라고 확정된 것이 지금 이렇게 2만 5,000세대가 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믿음이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데…….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한 두 개만 시범이 되면 아마 믿음이…….

남창진위원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간 다 됐는데 한 가지만, 시유지 위탁관리 SH공사에서 맡아서 하시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남창진위원

그런데 이거 죽 보면 149개소가 10년 내에 활용이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시유지 중에서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서 캠코라고 거기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관리하고 임대료 받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전산정보망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시하고 구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로 같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관리라는 것이 제가 질의를 잘못드렸는데 앞으로 관리하면서 개발을 같이 하실 것 아닙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필요하면…….

남창진위원

10년 내 개발한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쓸 수 있는 땅 140몇 필지?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중에서 지역에 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것만 골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창진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개발하시는데 물론 SH공사가 관리도 하고 앞장서시겠죠. 그런데 앞으로 송파 저희 지역에도 몇 개 그런 게 있어요. 또 다른 것 같이 서울시 임의대로 개발하실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꼭 의논해서 사장님 앞장서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남창진 위원께서 별도보고 요청한 것이 3건 정도 됩니다. 신속하게 별도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동대문구 출신의 우리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창섭 위원님이 마곡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특히 공원분야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푸른도시국이 공원을 관리하고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마곡지구 건설에 있어서 공원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푸른도시국과 협의가 된 진행사항이 있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당초 마곡사업단이 있을 때 마곡사업단에서 그것을 협의를 하다 이번에 푸른도시국으로 이관이 되면서 푸른도시국하고 마곡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 정도.

전철수위원

지금 왜 본 위원이 그것을 연계해서 물어보느냐면 우리 서울시에서 공원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푸도국에서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끝난 상태에서 관리만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서울역고가도 도시안전실하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고, 공원은 나중에 나무만 심고 지금 서울역고가 부분 같은 경우도 엊그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다시피 제일 처음에는 센트럴파크 공원같이 한다 그랬는데 지금 대형화분만 갖다 놓는 공원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이것과 우려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공원부서에서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지금 이 공원을 조성할 때 푸도국과 긴밀한 협의가 돼서 이 공원이 조성이 돼야지 나중에 관리로만 공원을 하면, 나중에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 아까 이창섭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푸도국과 같이 공원조성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임대주택단지 유휴공간 활용 참 좋은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반 임대주택이라든가 가보면 유휴공간이 있어서 그 활용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획기적으로 전수조사까지 다 하셨는데 그 전수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패션공방 설치라든가 지하 버섯농장, 지하 버섯농장 같은 경우는 기온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없나보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 농업시험소랑 하고 있어서, 버섯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요즘 버섯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건강 측면에서도 아주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 부수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되니까 이것 또한 추진하시되, 아무리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라 해도 주거복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개발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하는데 이 사업은 어느 정도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헬스 말이죠?

전철수위원

헬스장 같은 거 설치 돼 있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헬스장은 공간계획 하면서 배치를 해 주는데 그 안의 시설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철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입주민들이 필요할 시에? 예산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닐 텐데 공간이 있으면?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이게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도 처음에 6개월간 드리고 책도 넣어드리는데 헬스시설은 가격 차이가 워낙 큰데다 그 시설에 대한 수요도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전철수위원

그래도 주거복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 정책이라면 우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 건강해야 여기에 대해 부수적으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이 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건강해야 주거복지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러는데 그 복지 차원에서도 이런 일반아파트처럼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유휴공간을 통해서 개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 그 부분 아직 옥외공간에 대해서는 구청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내부공간은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전철수위원

검토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 헬스기구가 그렇게 몇억씩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헬스장 크기에 따라 다른데 몇천만 원 듭니다, 시설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전철수위원

그런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복지를 한다고 그러지 복지사업을 많이 하면서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난항적으로 생각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 예산을 뽑아서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나대지 현황자료를 보니까 342필지에 추정가가 약 3조 1,000억 정도의 매각용지가 있어요. 지금 보면 검토 중인 것이 많이 있어요. 용도변경 검토, 계획변경 검토, 선착순분양 중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사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매각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진행을 통해서 매각을 하시고 공공부지로 쓰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부지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빨리 계획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공공용지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공공청사 이런 것들 요청이 주로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공공 부분에서 구청이나 시청이나 또는 교육청에서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 예산 사정이나 이것 때문에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안 쓸 거냐고 물어보면 확답을 잘 안 해 주니까…….

전철수위원

그게 지금 20년이에요, 그게 지금 20년.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청량리주거환경개선산업지구 내 공공용지 현황도 보면 추진경위를 보면 1996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몇십 년입니까? 이것 같은 경우도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거기는 2015년 9월 22일 토지이용계획상 구청에서 제기4구역 주민들을 위한 순환임대주택 건립 불가 회신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추진계획을 보면 홍릉 바이오클러스트 지식산업센터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거기가 유명한 아파트잖아요, 그 옆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가. 어느 시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찬반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여기를 체육시설로 추진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또 땅 모양이 아시다시피 길쭉하게 직사각형 땅이고 이러니까 배드민턴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것 조성을 통해서 체육공원으로 육성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 어떠세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이게 거의 1,000평에 이르는, 금액으로 보면 약 1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그게 공원이나 또는 체육시설로 쓰면 좋은데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아주 제한적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쓸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구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될 것 같고, 일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도 20년 이상을 이렇게 공지로 놔뒀는데 시설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든가 구청 예산으로 하든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토지사용승인만 해 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마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다 저희 욕심대로 쓰기는 어려운 것 같고 반이라도 저희들이 젊은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좋은 의도로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쓰면 좋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개별난방 전환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지금 성북구 돈암2동 한진아파트 301동 문제인데, 지금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전철수위원

주민의 어떤 민원이 들어와 있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로서는 중앙난방으로 된 것을 개별난방으로 바꾸는 것이 에너지효율 측면에서도 좋고 주민편의도 좋은데 일부 주민 분들은 그것을 불편해 하시고 굳이 바꿀 것이 있나 이래서 주민들 사이에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전철수위원

올해 몇 개의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몇 곳에?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두 군데 마포 쪽에서도 하나 하고 이쪽도 하려고 하는데, 성동입니다. 그 지역에서도 처음에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지 말라고 하다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떤 데서는 다시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관리소장이 안내문을 붙인 것을 보면 개별난방 전환 찬반 설문조사 시 실시해서 찬성세대가 85% 미만인 경우에는 난방방식 전환공사 시행을 불가한다 이렇게 안내문까지 보냈어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수조사를 해 볼 때 O, X로만 해서 77%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66%가 반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도 지역주민들이 아파트 앞에서 업체들과 지금 분쟁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오늘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사실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해 주면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찬성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누가 억지로 시작하지 않나,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뭐였어요? 어떤 민원이 있었다든가 이게 있었을 텐데.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집단난방보다는 개별난방이 에너지 효율성도 높고 그다음에 오래 기간이 지나서 장기수선계획 주기가 됐거든요. 그러면 다시 중앙난방으로 계속 할 건지 아니면 개별난방으로 전환할 건지 그 판단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밑의 일반 아파트 중에 한진아파트와 이게 같이 연계해서 중앙난방이 되고 있지요, 현재?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분양아파트랑 같이 되어 있는데 분양아파트에서는 찬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추가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공사 자산이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고요.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사 자산이어도 지금 이 정도의 민원이 있으면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지금 이 아파트가 직영관리합니까, 위탁관리합니까, 아파트 관리?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여기는 직영관리하는 것으로…….

전철수위원

직영관리 합니까? 그런데 요즘 와서 위탁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위탁관리의 문제점은 우리 사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일단은 직영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넘어가면 관리소장이 우리 직원에서 민간위탁자가 되니까 그분의 급여를 입주자관리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도 SH공사가 직접 하니까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는데 민간관리 위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는가 이런 불만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전철수위원

그래서 인원 감축이라든가 시스템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의 인원 또 시스템 이런 것을 바꿔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입주자들은 불편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 부분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곳은 직영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어제 민원 내용에 몇 가지가 들어왔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민원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있을 겁니다. 관리소장 교체 얘기도 나왔어요. 그 민원내용에 다 있잖아요. 왜 그 답변을 못 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제가 오늘 여기 있는 바람에 그 보고는 받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전철수위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입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관리소장이 일방적인 안내문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하니까 좋은 줄 알면서도 반대를 하고 이게 완전 감정싸움이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계속적으로 하실 거예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저희들이 굳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설득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렇게 해서 반대하시는 주민들을 설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하루빨리 중단을 시키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 부분이 다 해소된 다음에 공사를 해야지 지금 지역주민들 반감이 엄청 심하다고 저한테 인근에 있는 분들도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또 사장님께서 해당관계자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지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저도 성북구 돈암2동 한진아파트 민원은 위원장도 받았습니다. 진행된 문제이기도 하니까 각별히 챙겨주셔서, 저도 우리 전철수 위원님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아마 단지 내의 충분한 소통,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아직 현장에서는 그게 미처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안타까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안녕하세요? 우창윤 위원입니다. 오늘 SH공사 변 사장님 넥타이가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휴, 감사합니다.

우창윤위원

이름을 주택도시공사로 바꾸셨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우창윤위원

바꾸신 이유가 뭐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당초에 SH공사로 바꿀 때 서울도시개발공사인데 세계화 한다고 했는데 영어를 쓸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이 그냥 법인 명칭이 SH공사 이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 일단은 서민들이 잘 모르고요, 대부분 서민인데. 안다 할지라도 그게 주택공사 역할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SH공사가 주택 외 산업이라든지 또는 도시재생이라든지 다양한 역할을 하는 데는 주택만을 좀 넘어설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한글로 바꾸고 또 하나 주택 외 도시를 더 넣은 겁니다.

우창윤위원

저는 전 SH공사가 하신 일 중에서 이름 바꾸신 것만큼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휴, 감사합니다.

우창윤위원

그만큼 일도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넥타이 색깔만 잘 고를 게 아니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변 사장님 여기 보니까 시민과 함께 하는 주거복지, 도시재생전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주거복지라는 게 뭡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동안 저희들이 주거복지보다는 아무래도 주택관리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리센터 이름도 통합관리센터입니다. 사람은 관리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이 아니라 사람중심으로 보면 입주민의 또는 서울시민의 주거부분에서 복지를 향상시키는 전문기관으로서 개발회사, 관리회사가 아니라 서비스회사가 되자.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복지서비스 전문회사, 전문기관이 되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주거복지 전문공기업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창윤위원

참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주거를 해야지요. 그것은 기본인 것입니다. 사람이 밖에서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 도쿄에서 후쿠오카까지 자전거 타면서 밖에서 자보니까 아, 정말 인간을 넘어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주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느꼈는데요. 주거복지를 얘기하시려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너무 기네요, 이름이. 계속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 그냥 공사라고 합시다. 이 공사가 주거복지 전문기관이 되려면 제가 봤을 때 서울의 인구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은 지금 청년주택이 없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죽 시간이 흘러가면 노령화사회가 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지금 인구절벽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벌써 군대자원이 부족해서 모병제를 실시해야 되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데 올해 고등학교 보다 중학생이 전국에서 어마어마한 비율로 떨어졌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우창윤위원

그럼요, 떨어졌습니다. 인구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공사 같은 경우에 당 공사라고 합시다. 서울공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인구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청년인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학생 인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 감안하셔서 정책을 세우셔야 돼요. 무작정 청년주택 늘렸다가는, 늘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게 기본적인 정책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수단으로서 얘기를 해야지 무작정 주거복지를 마구 늘린다고 그래서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목적성을 달성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 보면 연구원 있지요, 연구원? 조직에 보니까 연구원이 있던데요, 무슨 연구원. 이 연구원들을 그런 쪽에 저는 집중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서울의 주택은 이 정도 부족하니까 이런 연령대에 맞게 라이프 사이클 있잖아요. 노인주택이 오히려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주택들은 바꿀 때 노인주택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그것이 이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삼으셔야 된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서울시장님이 뭐 하라고 그러니까 하고, 무슨 연극인주택 지으라니까 짓고 이것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예라고 봅니다. 연극인주택, 이것. 마치 그래서 예술인을 위한 주택을 무지하게 많이 공급한 것처럼 약간 현혹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맞춤형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올해 450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에 대해서 대부분 반대가 많고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서 더 이상 안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자치단체가 많은데 저희들이 이런 맞춤형으로 연극인주택 또 도전숙 또 여성안심, 모자가정주택 이렇게 하고 나면 지역의 민원도 해결하면서 임대주택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개씩 놓고 보면 포퓰리즘으로 보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또 동호인들이 같이 모여서 지역사회에도 기여하면서 나름대로 그 문화를 만드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보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저는 포퓰리즘이 나쁘다고는 얘기 안 하는데요 이 주택을 짓고 있으면, 다양한 맞춤형임대아파트 공급이 서울시의 사회주택사업하고 거의 연계되어 있는 거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사회주택은 또 따로 있고요 이것은 매입임대주택 또는 건설형임대주택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연극인주택은 저희들이 건설해서 공급하는 것이긴 하고요 사회주택은 시 돈을 받아서 땅을 빌려주면 사회주택사업자나 주택협동조합이나 또 민간 중소기업이 건설해서 40년간 관리 운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맞춤형임대아파트 공급에서 혹시 장애인과 관련된 공급실적은 있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장애인용으로 따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이 맞춤형임대아파트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못 찾아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공공디벨로퍼를 자임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용 중에서 건축협정이니 복합화니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공공디벨로퍼의 역할을 하신 적이 있지요? 지금 당장 갑자기 오늘부터 공공디벨로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무엇을 하셨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기존의 차이는 개발한다는 측면에서는 다 디벨로퍼지요. 도시개발공사든 SH하고 하든 똑같은데 차이는 지금까지는 개발해서 매각하거나 아니면 건설해서 팔거나 둘 중의 하나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공공디벨로퍼 하겠다는 것은 팔고 떠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까지 신경 쓰면서 우리가 고려의 대상을 50년, 100년을 보면서 계획하고 또 관리 운영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점에서 인식의 차이가 큰 게 아닌가.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주로 택지개발 그리고 주택건설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좀 복합적인 개발 또는 테마를 가진 개발, 산업단지라든지 청년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니까 그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이왕 공공디벨로퍼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든파이브 하셨지요? 지금 외부에서 가든파이브 어떻게 부르는지 아시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부정적인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데스파이브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가든과 데스는 완전히 하늘과 땅입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거의 리스크가 해소돼서 내년쯤에는 이런 말씀이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글쎄요, 거기 들어간 자본을 회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거기 몇 번 가보면 주차장부터 해서 건물의 구성 자체가 연구대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 세계적인 연구대상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개발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도 8,370개 상가를 동시에 일거에 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과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거기 분양 받고 사업 잘 안 되는 바람에 자살하고 하신 분도 있죠, 업주 중에서?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여러 가지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본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점은 상당히 책임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창윤위원

그럼요. 공공 디벨로퍼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우창윤위원

큰 거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조그마한 것 하셔서 역량부터 키우세요. 이게 덩치가 크니까 무조건 큰 것을 해야 된다. 이제 큰 거 할 땅도 없어요, 서울시내. 작은 것부터 하시면서 진짜 큰 대기업에서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기 부채비율 낮추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 공공의 역할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올해 5월 조례 하나 통과시켰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우창윤위원

맞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관련된 조례를 제가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이거 어떻게 반영하실 거예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일부러 와주셔서 귀중한 강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로서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 공사의 기존 시설들에 대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은 계속 체크를 받고 앞으로 새로운 설계 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우리 마곡지구 저번에 한번 제가 준공을 앞두고 BF 인증 받는 것 때문에 5월인가 6월에 어떤 단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책임지고 있는 공사를, 잘 모르던데요 배리어프리(barrier-free).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다, 제가 봤을 때. 마곡지구에 꽤 많은 단지가 BF 인증 받았죠? 제가 저번에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눈 가리고 아웅, 그렇죠? 주거복지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현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노령화사회가 되면 노인분들은 다 신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장애를 갖고 계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화장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요즘에 열심히 보고 있는 책 중 하나가 스웨덴의 노인주거, 소규모 저층단지 개발 관련된 것 제가 열심히 보고 있는데,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도 노인과 관련된 주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것 연구하셔야 돼요, 앞으로 연구 하셔야 됩니다. 인구의 반이 이제 앞으로 노인인데 당연히 연구하셔야죠. 그래서 이 주거와 관련된 것, 다른 어떤 시설을 할 때 유니버설디자인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에는 그거 어떻게 할 건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이창섭 위원님께서 중앙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몇 평이나 되죠, 면적이? 30만㎡ 되는 거예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15만 평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50만㎡.

우창윤위원

꽤 크네요? 50만㎡면 보스턴에 가면 유명한 공원이 있어요. 뉴욕에 가면 센트럴파크가 있잖아요. 그것을 설계한 사람이 설계한 공원입니다, 보스턴의 코먼 파크.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공원이에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페드릭 로 옴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가 했습니까?

우창윤위원

맞습니다. 옴스테드가 한 공원이 코먼 파크인데 그게 한 20만㎡ 정도 돼요. 그런데 진짜 보스턴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아무 시설이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공원 그러면 뭘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보행로하고 호수 수면이 거의, 오리 몇 마리 띄워놨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있대요, 오리 일부러 키우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순환도로 있고.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뭐겠습니까? 코먼 파크가 그렇게 보스턴 시민들의 산책코스가 되면서 356일 24시간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자연그대로 입니까?

우창윤위원

유니버설디자인. 억세서블하다는 거예요.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스타벅스하고 카페베네, 또 탐앤탐스하고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김정태위원장

우리 사장님 공부 잘 하시는 분입니다.

우창윤위원

전 세계의 스타벅스는 억세서블한 겁니다, 접근가능해요. 상권이 아무리 좋아도 억세서블 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 세계 잘 보세요, 다니시면서. 상권이 아무리 장사 잘 될 것 같아도 안 들어간다고. 우리 토종, 토종도 아니죠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커피 전문점들은 아무 개념이 없어요. 이 중앙공원 있죠? 아무리 봐도 마곡의 중간에 없는데 어떻게 중앙공원입니까? 이 중앙이라는 것은 센터, 그야말로 있으면 가운데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한쪽에 치우쳐놓고 중앙공원? 저는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칭은 웃기지만 이것이 정말 서울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유니버설디자인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바로 그겁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것 내년에 완공되고 나서 제가 유니버설디자인 가지고 뭐라고 해서 공사비 1,000억 들어가지 말고 지금 그 전에 당장 이것…….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미리 상의드리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저한테 자꾸 하지 마시고요. 뭔 얘기만 하면 다 나한테 들고 와요. 제가 아주 미치겠어요, 바빠서. 그것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것을 그 관점에서 계획을 검토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우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냥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철학적인 얘기를 했고요. 이름도 바꾸고 개명을 하셨으니까 정말 서울시민들의 주거복지 또 한 가지 더 있네요, 도시재생.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뭐로 묶어야 된다고요?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묶으셔야 됩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유니버설디자인 묶으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합니다만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장시간동안 업무보고에 협조해 주신 사장님 이하 간부님들, 직원분들께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사전 업무보고 통해서 또 그 전에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서울시의 주택정책기관의 추진기관으로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새로운 역할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서울시에서 SH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기대만큼 또 우리 SH에서 갖고 있는 부담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정성에 대한 건전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SH에서 위기극복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심도 있는 전략적 구사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제가 여러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임대주택 관련된 회계상의 원칙상 보증금이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전체적인 큰 부채규모는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것에 반해서 보증금 대비 부채를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는 부채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은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전체적인 재정건전성을 이전에 저에게 주셨던 5년 단위 중장기계약이라든지 최근의 자료를 보면, 지금 ’16년 상반기의 요약 재무제표를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도 공사의 상반기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어요. 사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죠? 택지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감소현상이라든지, 지금 전년대비 감소 또 3~4년 대비 감소하더라도 우리 SH의 여러 신규사업과는 달리 택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매출감소의 원인들은 계속 수치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년에서 ’20년 재정전망을 보면 우리 업무보고에도 부채비율이 258%에서 부채비율 감축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17년도에 만기도래 공사채가 1조 6,000억 상환부담을 갖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기존의 2002년부터 2015년도까지 서울시 투자사업으로 총 투자됐던 사업이 15조 정도 본 위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미지급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6조 정도가 미지급 금액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장님? 제가 이 수치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6조 7,0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던데 제가 잘못 파악한 건지 아니면 맞는지?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미전입금은 약 5,000억 정도, 4,700…….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 투자사업 중에서, 이전에 은평뉴타운이라든지 세운초록띠라든지 그다음에 청계천 개발했을 때 가든파이브에 회수하지 못한 돈들이 꽤 되잖아요. 그 돈들이 다 합쳐서 지금 얼마예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제 기억으로 4,700억…….

인제

김인제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럼 선수금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선수금이 2조 8,000억 쯤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대금은 받았는데 아직 공사 진척이 늦어져서 부채로 잡힌 거지…….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가 ’18년도까지 사장님께서 우리 재정으로 지출되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공사채 발행…….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 진행사업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연차별로 저희들이 올해하고 특히 내년에 발행한 공사채가 만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도 약 1조 7,000억, 6,000억 정도의 만기도래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도 8,000억 정도 있는데 그 2018년, 2019년부터는 매각수입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때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2017년도에 공사채 발행이 1조, 대략 1조 6,000억 정도의 공사채 만기상환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올해.

인제

김인제위원

만기가 2017년에 돌아오고,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2018년까지 기존사업에, 신규사업들 추진하기 위한 투자재원들이 필요해요. 그 사업 중에서 기존사업하고 신규사업이 2018년도까지 우리가 재정투자해야 될 금액의 총 금액이 얼마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것은 2016년에 약 3조 2,000억…….

인제

김인제위원

3조 2,000억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2017년에도 3조 3,000억, 그다음에 2018년에도 3조 3,000억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총 금액이 얼마인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합하면 10조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전체 유동성이 굉장히 위기예요. 유동성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장기전세제도를 리츠방식으로, 그러니까 장부기재를 하나의 금융부채의 감축방안으로서 리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 것을 죽 따져 봤을 때도 우리가 재무건전성이라든지 유동성에 대해서 지금 장기전세 제도라든지 아니면 택지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또 어떤 것은 조기매각을 통해서 수익원들을 창출해 내겠지요. 그리고 전체적인 공사채 발행 기준을 충족시켜서 또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18년까지 그런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했었던 재정적인 적자나 유동성 위기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유동성 위기부분과 관련해서 3단계 전략을 만들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또 방금 걱정하신 것처럼 부채비율이 안정적으로 사채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200% 아래로 낮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전세주택을 유동화 한다든지 그다음에 정부가 하는 전세자금이 있습니다. 공공임대 전세자금을, 전세금을 전환해서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부채를 약 1조 1,000억 정도 줄이는 방식이라든지…….

인제

김인제위원

그게 뭐 리츠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니, 리츠 말고…….

인제

김인제위원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기존 전세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것도 하나의 리츠방식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니, 리츠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차입을 해서 전세금을 받으면 그게 부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자금이 바로 전세 세입자에게 들어가 버리면 우리 부채로 안 잡히니까 그렇게 하면 보증금이 1조 1,000억 정도…….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리츠방식으로 그러니까 장부의 기재를 달리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융부채의 감축방안으로 비용이 상계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잔고의 처리를 다른 방식으로 관리 운영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시 정책에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SH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부채에 대한 것들을 감축하는 어떤 장부기재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의 전체적인 정책기조에 대해서, 주택정책에 대해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감가상각되는 것까지 다 따져보더라도 플러스 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SH의 자금유동성 확보 측면에서만 이것이 한 감축요인으로 발생하는 거지.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유동성 측면에서는 현금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현금 확보하는 것은 아까 보신 것처럼 장기전세주택을 리츠로 만든다든지 토지를 많이 팔아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다음 비용 쓸 것을 덜 쓴다든지 사업기간을 약간 지연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부채비율을 줄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부채비율을 줄이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아요. 부채비율은 의미가 없어요. 부채비율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SH가 18조 정도의 부채가 있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큰 부채라고 생각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은 좋은 말로 따지면 착한부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임대보증금이 회계기준상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장기적인 수선에 대한 부담감도 들어가고 관리운영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부채로써 인식하는 비중이랑은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SH가 추진하고 있는 택지사업들의 감소,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정비사업의 참여라든지 도시재생 참여라든지 청년주택서부터 다양한 리츠방식으로 사업의 전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의 전환들이 앞으로 ’18년 또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죽 흐름을 제가 그냥 보면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적인 택지개발에 발생되는 수익 대비 굉장히 그 수익률들은 저조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SH의 자금유동성들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시적으로 2000몇 년도까지 부채를 낮추겠다 그다음에 장부기재 방식을 달리해서 리츠로 전환해서 보증금 부채비율들을 털겠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짧은 어떤 숏텀(Short Term)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게 하는 측면이라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전세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102㎡, 이게 분양했을 때 102, 114나 112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형평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국민주택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전세 제도를 다른 방식으로 전환시킬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84㎡ 정도 되는 수준 이런 것들이 우리 서울시민들의 합의점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인지라는 의문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우리 서울시에. 그런 것이 저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장기전세 제도는 20년간 임대계약의 의무를 가지게 돼요. 그런 반면에 5년 내에는, 우리가 5년간 보유하면 임대주택은 또 매각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장기전세 제도에 대해서 이것을 리츠로 전환해서 20년간 장기전세 계약을 한 사람들을 유지해야 되는 정책적인 승계 이런 것들은 당연히 돼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어떤 자격조건의 이탈로 인한 공가들이 발생했을 때 공가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전략적으로 분양매각을 조기 실시해야 된다고 봐요. 물량을 감축하고 그다음에 리츠에 전환되는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제비용들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84㎡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서울시민들에 대한 합의점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많은 정책 자료를 통해서 이미 결정사항으로 저는 확정지었던 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도 장기전세 제도에 대해서 리츠방식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또는 국민주택 규모의 84㎡에 대한 장기전세 제도에 대해서 나중에 분양 매각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숙의들이 모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책적인 의사결정 하는, 물론 주택국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깊은 논의를 했었던 SH 사장님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봐요. 왜 이런 것들의 주요한 의사결정보다는 대 시민들에게 우리 서울시의 이미지와 주택정책에 대해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왜 의회와 상의하지 않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장기전세주택 유동화에 대해서 의견 주신 것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형 장기전세주택의 유동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말씀을 드렸고, 저희들도…….

인제

김인제위원

보고받은 적 없어요. 이전에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 장기전세 제도에 대해서 대형평수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주택 규모가 아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채비율의 그다음에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매각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본 위원이 먼저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또 신문상에 보도가 된 상태에서 의논을 했었어요. 그전에 84㎡를 리츠로 전환해서 이 규모 그러니까 다른 것은 보고를 했냐 안 했냐를 따지기 이전에 84㎡ 국민주택을 리츠방식으로 승계를, 다 물론 정책적으로 하겠지만 이것을 그렇게 전환하겠다라는 것들을 한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84는 아직도 저희들이 의회랑 상의해서…….

인제

김인제위원

사장님 잠깐 들어보세요. 84㎡에서 의논한 사항이 없는 반면에 이미 언론이나 모든 서울시의 정책적인 의사결정의 자료집에는 나와 있어요.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84는 언론에서 아직은 다룬 적은 없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84, 언론에 사장님 핸드폰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고요. 주거복지 관련돼서 우리 서울시 정책이 후퇴했다라는 SH의 시그널 중에 하나가 이전에 임대주택에 대해서 부채비율을 많이 안고 있지만 LH와 우리가 비교되고 좀 우위를 가졌었던 게 임대주택 전환보증금에 대해서 100% 보증금으로 우리가 수용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이미 우리는 7월 1일자로 해서 60%로 낮췄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84㎡에 대해서도 우리가 약간 시장적으로 봤을 때는 후퇴한 정책으로 또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택보급을 하고 주택관리를 하는 SH의 입장에서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합의과정들은 굉장히 약간 아마추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것의 아마추어라는 접근은 제가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84㎡ 국민주택 규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제지해서 지금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4,000억, 사천 얼마라고 그랬지요, 아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매년 임대관리로 3,300억 원 정도의 적자가…….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게 되지요. LH에다 매각하게 되면 리츠로부터 우리가 그 매각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금이 어떻게 들어올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분할로 들어올지 아니면 한번에 턴키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상계를 해 봤을 때 우리가 리츠에다 장기전세 제도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표현이 매각이 적절하겠지요, 매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세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85 초과…….

인제

김인제위원

2,450호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2,450호의 매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현금수입은 5,079억 원쯤 되는데요 그대신 부채감축은 1조 437억 원 정도 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부채는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고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부채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행자부의 규정을 받기 때문에…….

인제

김인제위원

행자부 기채발행 승인조건을 가지고는 제가 이해하지만,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감축을 위해서 장기전세 제도의 보증금을 부채로 털기 위한 과정들은 필요해요. 제가 바라는 것은 유동성 확보를 가지고, 지금 질의의 논점은 유동성 확보예요. 유동성 확보를 하기 위한 부채감축은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안행부의 기채발행 승인조건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채를 감소시키고 200% 정도로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5조 7,000억 정도의 유동성 자금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반대하면 이 유동성 극복 어떻게 할 거예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이제…….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설득을 해야지요.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끝까지 반대하면?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사정에 대해서 소형주택 국민주택 이하에 대해서는…….

인제

김인제위원

사장님, 유동성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서울시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을 서울시에서 이전에 2002년부터 잘못된 투자사업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서울시에서 긍정적인 포지티브(positive)한 주택정책 사업들을 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신규자금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대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동의와 그다음에 그에 따른 협조들을 굉장히 구해야 됩니다. 몇 가지의 임대주택 보증금 전환제도 때도 그랬고 지금 84㎡ 장기전세 제도 때도 그렇고 대 시민들에게 우리 주택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의회에 이런 정책제도의 변화 굉장히 저는 큰 근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200억짜리의 아까 말했던 정릉 스카이연립보다 설명을 덜 해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제

김인제위원

충분히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사장님이 못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고…….

인제

김인제위원

사장님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안 했다고 하면 우리 주택정책국 업무보고나 서울시 그다음에 주요현안에 이런 사항들이 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됩니까? 의사결정이 안 나는 숙의과정이라고 하면 이 사항은 그러면 다시 의회와, 무엇보다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이 정책은 원점서부터 재검토할 수 있는 거지요, 아직 결정사항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이 사항 84㎡ 이상의 장기전세 제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위원장님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짧게 하겠습니다. 이전에 2002년부터 ’15년도까지 서울시의 투자사업이 15조 8,0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어요. 아까 사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미회수 금액이 4,000억 정도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서울시에서 2002년부터 ’15년 투자금액이 15조 8,874억 원, 그중에 회수된 게 9조 1,860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수치가 자료정보 제공의 차이로 SH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랑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따져보면 우리 세운초록띠의 세운구역에서 1,352억이 회수가 제로상태입니다. 청계천 개발의 가든파이브 들어갔었던 회수금액에서 약 2조 정도가 우리가 투입이 됐는데 7,000억 정도 회수가 덜 됐어요. 그런데 아까 사장님이 4,000억 조금 넘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의 근거는 어떤 거지요, 전체 미수 투자사업에서?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시에서 아까 가든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현 상태로 SH공사 자체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7,000억이 덜 들어왔다 해서 지금 시에서 7,000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4,800억은 서울시가 지급하기로 했는데, 가령 세원마을 같은 경우에 원가의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인제

김인제위원

그것은 다 파악하는 거고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만큼을 덜 받은 것이란 겁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질의를 제가 잘못했나 보네요. 서울시로부터 받지 못했던 미수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002년부터 2015년도까지 SH가 자발적인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여러 가지 투자사업을 위탁 받아서 했었던 사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게 가령 가든파이브는 SH 자체사업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결정에 의했다할지라도, 그럼 이게 서울시 위탁받은 사업이 아니라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못 받으면 SH 사업 책임이지 서울시가 돈을 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따로…….

인제

김인제위원

이 질의의 논점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투자회수 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서울시로부터 보전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사업이라는 것이 수많은 사업이 처음부터 끝이 있는데 아직 다 덜 끝났거든요. 덜 끝났으니까 얼마냐…….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 우리는 유동성은 어떤 것을 보고 얘기하죠? 유동성은 현재 시점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현 시점에서 필요한 재원하고 부족한 자금이죠.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죠. 제 질의의 논점은 유동성부터 시작해서 유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사업 중에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얼마냐, 예를 들면 청계천 가든파이브 툴동에 대해서 매각을 하려고 공고도 내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회수가 안 된 상태지 회수가 못 된 것은 아니에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한 7,000억 정도…….

인제

김인제위원

그다음에 세운초록띠사업에서도 1,350억이 투자는 됐지만 회수가 안 됐어요. 회수가 안 된 거지 못 된 것은 아닌 거죠, 진행형이라고 ing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마곡도 지금 덜 판 땅이 있는 거죠.

인제

김인제위원

마곡도 그렇고 은평도 마찬가지예요. 재정건정성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마곡의 택지도 팔고, 고덕, 강일, 항동지구의 택지도 팔 거예요. 이 택지를 우리가 팔겠다는 유동성 확보의 측면은 있지만 이것이 팔릴지 안 팔릴지는 또 모르는 거예요. 그냥 현재 시점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따져보면……. (김정태 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미경부위원장

이건 조금 나중에 별도로…….

인제

김인제위원

한 가지만, 은평뉴타운하고 세운초록띠하고 청계천 개발이 현 시점에서 회수되지 못한 금액이 그래서 얼마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가든파이브만 7,000억 정도 덜 받았고요, 은평에서 남은 땅은 팔 땅이 2,500억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세운초록띠는 아까 말씀하신 1,300억 그게 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다 합하면 1조 조금 넘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회수하지 못한 금액 이 세 가지 외에 6조 7,000억 가지고 있는, 지금 미수금액이 얼마인지 우리 기획경영본부장 직무대행께서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우미경부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심도 있는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제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상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다 하반기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로 옮겨와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역에서도 가끔 뵐 수 있도록 합시다.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3페이지 보면 인력현황이 나와 있어요. 현원이 735명으로 정원보다 4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작년 말에 70명 증원이 됐는데 퇴직인원하고 합하면 110명 정도가 공석이 생깁니다. 그런데 신입사원으로 110명을 동시에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 상반기에 60명 모집을 했고 하반기에 약 30명 정도 더 모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예정에 있습니까? 경제규모 서열 20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자산 총액이 23조 6,000억인데 직원수가 부족해 보여서 본 위원이 이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 질의를 했고, 인력증원에 제한이 걸려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증원을 한다 하니 공사에 차질이 없겠네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최근 서울시 도시개발정책의 트렌드나 앞으로 예측을 볼 때 공사는 도시개발, 주택건설사업보다는 앞으로 도시재생이나 주택관리, 그다음에 주거복지 분야로 목표를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사 입장상 임대주택건설사업이 증가할수록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안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앞서 말한 목표전환이나 부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서 부채감축은 단순히 서류상의 부채감축 효과밖에는 없을 텐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좀 더 말씀해 주세요. 답이 충분히 안 왔던 것 같아서.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유동성 위기 관련해서는 아까 한편으로 리츠화해서 일부 확보하는 것이 있고 나머지 땅을 빨리 파는 것이 유동성 위기극복 하는 것이고, 현금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부채는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숙자

이숙자위원

경기변동에 따라서도 많이 작용될 텐데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다음에 부채를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전세주택 중에서 대형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유동화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시유지를 우리에게 출자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랑 협의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시유지를 출자를 하면 부채가 낮아진다 그것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인제 부위원장님 말씀 중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떼어놓고 얘기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실 때 서울시 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별개다라는 뜻으로 제가 들렸는데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떼어놓으려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좀 전에 설명하실 때 본 위원이 들은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구의역사고가 있었죠, 며칠 전에 성수역 인근 장안철교에서 청년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기조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사 안전분야의 외주사업은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615개로 가장 많아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고위험 분야가 한 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안전분야 외주사업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도 안전문제가…….

숙자

이숙자위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공사의 존립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본질적이기 때문에 하자안전관리상황실을 만들어서 재난관리에 대해서도 비상상황실을 만들어서 항상 재난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상시관리가 되고 있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면 안전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아도 되는 건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지금 재난이나 또는 인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를 아예 만들었고 본부도 아예 건설안전사업본부로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름까지 붙어있다니 그나마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래도 안전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예고하고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이 사고이기 때문에 늘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일어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정책보다 지금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원은 충분한지, 제대로 체크가 되고 있는지 한번 더 보시기 바라고 또한 전적자 특혜성 근로조건과 계약이 여기 존재합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은 현재 그런 전적자 규정이 없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규정 없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근로자이사제 도입 추진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서울시에서 정책적 결정하면 저희들이 거기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한 바와 같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사업성격의 전환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보니까 2020년 정도 되면 부채도 감소되고 더 이상의 공사가 늘어날 수 있는 주택 부분도 줄어들기 때문에 전환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테마들은 도시나 토지의 개발보다는 도시재생과 주거관리로 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께서는 임기동안 이 점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올라왔던 인터넷 검색에 보면 이런 2030청년주택은 활발하게 돼 있으나 4050 취약계층 여성, 사별을 했다거나 이혼을 했다거나 혼자 살고 있는 4050여성에 대한 주거정책은 전혀 언급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을지, 아니면 계획을 넣어서 실행할 수 있을지를 답을 해 주십시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30주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안심주택은 젊은층들이고 모자가정주택도 젊은 여성이라서 40~50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4050여성 중에서도 요즘은 이혼율도 제법 있기 때문에 이혼한 여성 또한 사별한 여성 그리고 처음부터 혼자 살고 있던 독거여성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부분에도 안전, CCTV라든지 보안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부분 한번 더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시간이 조금 남기는 했습니다만 자세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정책이라든지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창윤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원 유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자연스러움이 가장 친화적인 곳이다. 사람이 살고 있는 우리 한국정원이라든지 한국공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존재하던 것을 잘 관리를 하시고 디자인 하시면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우미경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입주민 일자리 창출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현재 1,472명의 입주민 일자리 제공을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곳에 어떤 일자리로 작은 단위로 쪼개서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유휴공간 공동작업장 5개, 마을공방 하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름대로 법인들도 들어와 있겠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그 법인이 어떠한 사업을 했던 것, 법인 소재지부터 이것 부탁드리고요. 주거복지 분야 외부기관 MOU 체결 현황이 있습니다. 같은 19페이지에. 총 18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4년 이전 실적은 42건밖에 안 되어 있고 그에 대비 333%가 증가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182건 역시 정리해서 같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 임대주택단지 유휴공간 활용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2016년 7월부터 9월 실태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완 및 주민설명회. 2016년 9월에서 11월 리모델링 등 공간디자인 및 프로그램 실행. 2016년 12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유휴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실태조사한 것, SH에서 유휴공간이 얼마나 있는가, 그 유휴공간이 언제부터 유휴공간이었는가, 그다음에 기이 계약한 것들은 복지에서 계약을 한 것이겠죠? 2014년도까지가 42건이니까 그 이후부터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했는가 다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2+4+8 건축협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건축협정에 대해서 좀 완화하는 것도 저희가 어제 건축과랑 심의를 했었는데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서 주택 신축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유주가 다른 사람들끼리 건축을 해서 하나로 올라가면 구분소유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 여기 건축협정은 혼자 따로따로 짓던 것을 통합해서 지으면 용적률 그만큼 인센티브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우미경위원

아, 용적률의 인센티브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것이 구분소유는 아니고?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소유는 따로 될 수 있는 거지요. 원래대로 하면 건물 간의 이격거리를…….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세법상의 특혜랑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필지를 합해서 건축을 하게 된 구분소유가 안 됩니다, 하나의 집합체로써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중에 보고 주세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세법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너무 과도한, 건축법까지 건들면서 그게 세법까지 건들게 되면 것은 과도한데, 실제로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합쳐서 어떠한 건축적인 용적률이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으면서 세금까지 안 내는 구도로 가는 것이냐 지금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세금문제 조사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우미경위원

38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단위사업에서 제도화된 사업영역 확보라고 그래서 지금 말도 많은 역세권2030청년주택 사업지원기관 등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2030청년주택을 실제로 SH공사에서 현장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제도적인 그러한 것을 잘 모르는 분들한테 설명하고 실제로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직은 시행자로 들어가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쪽의 요청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자문해 주고 그다음에 예비적인 사업계획서 만들고 그런 역할을…….

우미경위원

그러면 SH공사에서 이 자문에 대해서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외부전문가로 분야별로 건축, 도시계획, 감정평가, 사업성 분석 이렇게 분야별 전문가를 열 팀으로 해서 한 50명 있다가 지금 70명으로 늘려서 그분들이 팀별로 어떤 사이트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이 분야별 전문가, 지금 SH랑 어떠한 식으로든 위탁을 받아있겠네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위탁은 아니고 임명이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 분야별 전문가에 대해서 조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분야별 전문가 개인경력 그다음에 직업 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완전히 2030은 SH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외부의 민간인들이 나가서 그것에 대한 것을 다 설명하고 있다는 거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지금 서울시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하고 우리 공사가 같이 파견돼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밀하게 볼 것 같으면 그런 전문위원들한테 의견을 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맨 앞에 보면 SH공사가 지금 2030해서, 아마 제가 어제 그런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현재 한강로랑 그다음에 또 한 군데 해서 2030청년주택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1,000세대, 500세대예요, 단위가.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충정로하고 용산하고…….

우미경위원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2030은 아주 작은 토지에 정말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건데 1,000세대, 500세대 정도로 2030 혜택이 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단지에 어마어마한 혜택이 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필지가 아니에요, 보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이게 용도변경이 전제되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으로 해서 준주거로 갈 때는 500㎡ 이상 그리고 상업용지로 갈 때는 1,000㎡ 이상으로 아예 큰 규모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 대신 거기에 따라서 사업개발이익이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 사업성 분석도 자체적으로 해서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사장님, 그러면 이미 그 두 지역에 대해서 SH가 사업성 분석한 것 다 나와 있겠네요? 그렇지요. 갖고 계시다는 말씀 아닙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개략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것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SH가 지금 현재 두 지역에 대해서 검토하고 협약서 맺은 것 그리고 누가 거기 나가서 관여하고 있는지.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사업성 분석은 민간에서 하고 있답니다.

우미경위원

사장님 이것 사실은 굉장히 말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말씀이 바로 달라지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도 개략적인 민간사업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도 사업성 분석을 해서 나중에 임대료를 결정할 때 저희들이 권고한 …….

우미경위원

제가 말 자르는 것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사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제가 과도한 혜택 아니냐, 1,000세대, 500세대짜리들은. 그랬더니 사업성 분석을 해서 적절한 임대료를 산출하신다고 하신 건데 지금 금방 아니다 민간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시고 다만 이상이 SH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다시 들어보시면요 임대료 결정은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임대료 결정하는 마지막 순간에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성 분석을 따로 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계속 팔로우 업을 해서 자문하고 사업성 분석을 해서 특별한 이익이 가는가를 분석을 해서 임대료를 낮추거나 공공기여분을 더 받거나 그렇게 결정을 할 겁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업승인이 나고 있는 단지들이니까 아까 말씀대로 어느 정도의 임대료가 적정한지 그러한 부분을 지금 이 상황에서 SH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우미경위원

또 하나는 지금 장기전세주택 85㎡ 이상에 대해서 아까 더 이상 SH 측에서는 그것은 과도한 부담이다라고 했는데 존경하는 우창윤 위원님께서 인구추이에 대해서 사장님한테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지금 당장의 어떤 공급량과 수요량을 갖고 따지는 것도 문제는 물론 있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인구가 변하면서 어떤 식으로 주거상황이 변하는가 그것 파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핵가족화 되고 있지요. 인구는 주는데 가구수는 늡니다. 그래서 사실은 2030청년주택도 필요하지만 노인주택, 오늘 여기 SH 업무보고서에도 다양한 임대주택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러면 가족이 다 흩어져 살아야 하는 게 물론 사회적 추세라고 말은 해도 분화되는 게, 거꾸로 그러한 가족들이 모셔서 사는 공간도 있어야 됩니다. 청년과 부모가 같이 예를 들어서 그 청년이 장애아일 수도 있고 그러면 부모가 정말 작은 공간에서만 장애아를 돌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85㎡ 이상의 장기전세주택을 애초에 맨 처음에는 그러한 취지로는 공급을 안 한 것 같은 것 많이 아쉽습니다만 이제라도 이것을 무조건 처분하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러한 가구들 2세대, 3세대가 모여 살면서 아주 어려운 그러한 가구들한테 이게 혜택이 아니라 정말 자식이 어려운 사람들, 많은 장애아라든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있지요. 그러면 부모가 그것을 끌어가야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부모를 모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형편은 어렵지만 내 부모는 모시고 싶어야 되는데 그 모든 임대가 마치 한 사람만 거주할 수 있는 1인 가구에 맞춰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좀 더 다양성 있고 여러 가지 임대주택의 형태를 갖춰서 다만 그게 특혜로 가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다양한 차상위 계층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요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 데리고 사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한 다양한 세대들을 묶을 수 있는 임대주택 유형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H가 무조건 85㎡ 이것은 안 좋은 제도다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는가, 좀 더 좋은 뜻으로. 그리고 아까 부채비율 그것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 85㎡ 이상을 안 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리츠로 넘기는 거지 그러한 조금 큰 평수의 아파트들을 임대아파트로 공급함으로 해서 거꾸로 공사나 나라가 사회를 분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대가 모여살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살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우선 저희들이 리츠에 넘긴다는 것이 시가 100% 출자한 리츠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팔아서 민간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법으로 정한 20년 기간 동안에는 장기전세주택 그대로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사장님이 제 질의를 잘못 알아들으셨는데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압니다.

우미경위원

뭐냐 하면 제 질의는 그 리츠 그러한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어쨌든 리츠한테 넘기면 일단 넘기는 순간 리츠는 개인투자자들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기관이겠지만요. 기관의 운영상 그 20년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시가 100% 출자한 거니까요 민간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미경위원

20년을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우미경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그 2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20년을 가되 그것을 그러한 공간, 여러 세대가 어렵지만 모여살 수밖에 없고 모여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열어놔서 그냥 무조건 임대는 큰 평수가 나쁘다라는 등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세대들을 아우를 수 있는 임대주택 유형을 만들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저도 여러 세대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적인 결정에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많이 둘 것이냐 하는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임대주택양이 워낙 적은 상태기 때문에 큰 주택 1개면 또 작은 것 여러 개를 할 수 있으니까…….

우미경위원

아니, 새로 짓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을 해서 그렇게 다양한 세대들이 들어가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정책전환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곡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 지금 현재 많이 진척이 됐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 시점으로 현재 마곡 도시개발 1단지, 2단지, 3단지 공정이랑 그다음에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나, 지금 밑에 2016년 주요계획 보면 2016년 7월에 이미 8단지, 10-1단지, 11, 12단지가 준공이 됐다고 되어 있네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입주예정입니다.

우미경위원

언제 입주예정인가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10-1은 했고 11, 12는 9월 15일에 입주예정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9단지만 남아있는 거네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12월에 착공하고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이것 이번에 입주하는 거랑 그다음에 9단지에 대해서 세부설명 같이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변창흠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저도 오늘 질의과정에서 몇 가지 의구심 나는 것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기본요소가 의식주라고 그러는데 그중에 오직 주택, 주거권만 법률로 국민의 권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주거권 보장이란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어려운 일을 수행하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논란이 됐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2030청년주택의 실효성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지적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이 문제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뉴스테이 주택과 2030청년주택이 다른 게 최초의 임대료 산정에 우리 관리부서인 서울시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 내용은 사장님 충분히 이해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아예 못을 박자고 했는데 집행부 측에서는 아까 사장님 답변처럼 주변시세와 사업성을 봐서 강제적으로는 적용을 못 하겠다 이런 답변이었고요. 그 대신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변시세의 60% 내지 80% 정도로 규제를 해 나가겠다는 약속은 저희가 분명히 받았고 그게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택건축국하고는 전혀 서로 상호 협의가 안 됐습니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업이랑 다르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사업성 개략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의 개발이익을 갖는가를 분석한 다음에 적절한 수준에서 유도하는데, 이게 방법이 임대료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 편익시설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임대료로 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60에서 80으로 확정해 놓고 나면 만일 어떤 사업이 찬물이 끼얹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충분히 그것은 이해갑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다만 저희들도 개략적인 사업성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하는가는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우리도 확실한 정책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 종 향상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종 상향 때문에 그 당시 저개발됐던 원인도 있을 것이고요. 그건 우리 정책부서에서 해야 될 겁니다만 시행부서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다음은 제가 사장님께 해명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인 84㎡ 이상의 장기전세주택 유동화문제는 배경과 현재 추이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기억에도 저희는 보고받아 본 적 없습니다.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국민주택 초과는 114㎡를 의미하는데요.

김정태위원장

84㎡죠, 국민주택 규모.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우리 갖고 있는 것은 초과는 114㎡…….

김정태위원장

아, 114㎡ 이상만?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것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여러 차례 유동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은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김정태위원장

114㎡면 전용면적 35평인가요, 33평…….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그러면 걔는 38평형이죠.

김정태위원장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38평 이상이?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게 2,450호입니다.

김정태위원장

굉장히 많네요?

창흠

변창흠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서울시하고 국토부랑 이게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 법적으로 공공사업자인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국토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러면 그것보다 더 아래에 있는 84㎡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울시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다만 84는 지금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하면서 거꾸로 유동화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다만 금액이 아주 높은 것, 가령 9억 원 이상이라든지 6억 원 이상 아주 높은 것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오히려 그것은 유동화해서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지금 논의를 서울시랑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께 계속 상의드리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죠. 제가 지난 6월에 서울시가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선세스 통계조사결과 보고를 봤는데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자신이 없습니다만 2005년 대비 2015년도에 자기 소유의 자택을 보유한 서울시민의 비중이 56%에서 48%로 줄어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을 겁니다. 50%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48%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당시에 평균 주택규모도 제가 발표를 한 번 했고 4인 가구가 2005년도에 가장 많다가, 26% 정도 차지하고 있다 지금 4인 가구가 전체의 20.6%인가 기억되고 2인 가구가 가장 많은 24% 정도로 올라가는 추세를 봤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역할은 임대주택에 우선 초점이 맞춰집니다만 저는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주택문화, 여전히 우리의 제1의 원칙은 주택보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114㎡ 이상의 것은 유동화 한번 추진해 봐도, 저는 국민주택규모의 85㎡라고 제가 밖에서 들어서, 어쨌든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장시간 적극적인 의견개진도 하시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우미경 부위원장님과 이숙자 위원님께는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도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정책대안사항은 향후 업무파악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가 원체 방대합니다만 제가 앞에서 지켜보니까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구나라는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 꼼꼼하게 현장까지 침투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답변 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사일정은 9월 8일 내일모레입니다. 현장방문이 있으시고 오전 9시에 출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