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제270회 제5차 교통위원회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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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메트로 주요업무보고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메트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호 서울메트로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과 김상훈 부위원장님, 성중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메트로 사장 김태호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고견을 듣고 경영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3일 발생한 지하철2호선 장안철교 내진보강 시공업체 공사작업자 추락사고로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많은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메트로는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들로 인해 내ㆍ외부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적자와 노후시설물 교체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 직원 고령화로 인한 조직 활력 저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조직 전반에 걸친 쇄신을 통해 서울메트로의 재탄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사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하면서 첫째, 기본에 충실하고 안전한 서울메트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어떠한 가치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인적요인에 의한 안전사고와 장애를 줄일 수 있도록 지난 수년간의 주요장애와 사고기록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시스템화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관성적인 사업추진을 개선하겠습니다. 복잡한 제도, 프로세스 등 불필요한 일은 지속적으로 없애고 매년 관행적으로 추진해 온 불요불급한 사업은 막고 절감된 예산을 안전 등 시급한 곳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여 광고와 임대 등 부대수익의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진행 중인 역세권 개발 등 우리가 보유한 수익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벽 없는 조직구조와 기업문화 발전을 위해 인적역량개발을 도모하겠습니다. 정당한 경쟁으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오겠습니다. 또한 직종이기주의를 타파하여 책임사각지대를 없애고 다기능 융합형 인재개발을 통해 협업이 가능하도록 조직의 유연성도 높이겠습니다. 지난 1년의 아픔을 계기로 지나온 길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시민과 사회에 대한 책임, 서울시 교통발전에 대한 의무감을 더해 서울메트로가 한층 더 성숙한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귀중한 고견들 하나하나를 금과옥조로 삼아 서울메트로를 도시철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장 및 주요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고객사업본부장 이승범, 운영본부장 이병두,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 사장 고영환, ㈜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조진원,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사장 안세련, 안전관리본부장직무대행 민광만, 경영지원본부장직무대행 서정식, 기술본부장직무대행 김석태, 안전조사처장 김상길, 비상계획처장 주충근, 미래사업처장 김석호, 홍보처장 용연상, 경영관리처장 손채호, 인사처장 조동수, 노사협력처장 조문수, 재무계약처장 박태성, 정보관리처장 권지원, 영업처장 이권수, 부대사업처장 이은기, 차량처장 추돈호, 운전처장 홍순상, 시설처장 최순일, 설비처장 기노청, 감사실장 장상덕, 종합관제소장 김상균, 근무환경연구소장 오재강)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서울메트로 및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 (주)서울메트로환경,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라 서울메트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주요업무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아울러 보고자료에는 없지만 별도 유인물로 장안철교 공사작업자 추락사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사작업자 추락사고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제가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회사 업무보고는 자회사 사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먼저 고영환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환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원 ㈜서울메트로환경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서울메트로환경의 조진원입니다. 6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환경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원 ㈜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세련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 서울메트로 사장, 고영환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 사장, 조진원 ㈜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안세련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사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메트로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별도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2015년 11월 25일에 연마차 화재사고가 발생했었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나왔습니까?

상길

김상길안전조사처장

(집행부석에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형찬위원

7월에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상길

김상길안전조사처장

(집행부석에서) 못 받았고요. 저희들이 연락을 해 봤습니다만 조사가 종결이 아직 안 되었답니다.

우형찬위원

조사종결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상왕십리역 1심 선고 나왔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우형찬위원

판결문 좀…….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판결문요?

우형찬위원

네. 그다음에 여기 계약직 처장님 계십니까, 메트로 직원 중에?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뒤를 보며) 정보관리처장이 계약직이지 않나요?

우형찬위원

사장 방침서와 지침서 어떻게 했는지, 신상을 다 지운 인사기록카드하고요.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고요?

상길

김상길안전조사처장

(집행부석에서) 네, 보고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연락을 해 봐도 아직 종결이 안 됐다고만…….

우형찬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진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김제리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제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메트로 재무상태 부채 중에 채권과 부채를 분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컨소시엄별 제안서 제출해 주세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컨소시엄별 제안서 LG CNS하고 에스트래픽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두 군데 것 사본 주세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사장님, 이것 제출하지 않아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투명하지 못하게 집행된 것 있어요? 그런 것 아니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런 것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제출해 주세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최판술 위원입니다. 저는 2호선 노후차량 교체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메트로 업무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쪽으로 나오시지요.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이병두입니다.

최판술위원

2호선 노후차량 교체 이게 1차분인데 89년부터 91년까지 도입된 차량을 이번에 1차분으로 교체하는 거지요, 200량?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판술위원

이 차량이 지금 약 30년 된 차량입니다.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30년 된 차량이 지금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량 도입될 차량들이 전체적으로 다 1년 정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게 제가 작년 9월 15일 다원시스에 갔을 때 사업수행일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차체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지금 설계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대차프레임 하중시험 했습니까?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지금 정하중시험 마치고 피로시험까지 마쳤습니다.

최판술위원

전장품 및 전기장치 제작했습니까?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지금 초도품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게 우리 계획된 대로라면 언제까지 됐어야 되는 거지요?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첫차가 내년 7월 30일에 납품 완료되도록…….

최판술위원

원래 계획이 2015년 9월 30일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형식승인이지요, 전체 다? 그렇지요?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지금 형식승인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지금 제작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는 전부 형식승인 끝났고요. 설계도면까지도 저희가 99% 완료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것들이 언제 끝났지요?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지금 목표는 공장에서는 11월 말까지는 목표로 해서 첫차가 공장에 1개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본부장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형식승인이 지금 몇 % 되어 있습니까? 76% 되어 있는 거지요?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그러면 안 된 거지요.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전체는 다 안 끝났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완료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것 언제 될 것 같아요?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지금 특히 남은 부분이 기술기준이 우리와 안 맞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핸들을 앞으로 당기면 제동 그런 것들이 안 맞는 것은 저희가 개정 요구를 했고요.

최판술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도 감안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그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요.

최판술위원

그러면 준비했어야지요. 그리고 그런 계획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 대응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공장 준비는 완료됐습니까?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공장은 로윈 김천공장에서 제작 중에 있고요.

최판술위원

아직 안 됐지요? 이것도 작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시험서 구축했습니까?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시험서는 관계기관인 도청하고 김천시하고 마지막 승인관계로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승인관계만 남았습니까, 아니면 미비된 게 있습니까?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승인관계가 남아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승인관계만 남아있어요?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이것 자료 주시고요. 초도물량 1량이 이미 들어와 있어야지요?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아닙니다. 편성단위로 내년…….

최판술위원

초도물량 1량이…….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1량의 개념은 없습니다.

최판술위원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데 왜 없습니까?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물량이 저희는…….

최판술위원

초도 1량 이게 1월 30일에 들어와야 맞지 않습니까?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공장에서 생산을 말하는 겁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니까 그게 되어 있냐고요?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지금 모든 게 조립되어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30년 된 차량이 우리 2호선 지하철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자동차를 본다면 30년 된 차량이 서울시를 돌아다닌다면 어떻겠습니까?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저희가 원래 기본으로는 25년으로 되어 있어서 안전정밀진단을 받아서 5년까지 연장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판정받고 지금 5년 연장 이내 기간에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판술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7년 7월 31일 초도물량 10량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그리고 2017년 하반기에 40량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18년 말 나머지 150량이 완료되기로 되어 있어요.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이렇게 1년이 늦어졌는데 과연 이게 실현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18년 연말이고, 일단 초도편성이 내년 7월말까지 반입되도록 그게 추진되면…….

최판술위원

지금 보면 1년이 늦어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2018년 12월 31일이면 1년 반 남았나요? 얼마 안 남았지요? 지금 형식승인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이 과연 계획했던 대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18년 말이기 때문에 지금 한 2년…….

최판술위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업무보고상에도, 과연 이것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의문입니다.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18년 말까지 계획된 대로 추진되도록 확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반 남았는데…….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2년 좀 더 남았습니다.

최판술위원

2년이 안 남았습니다.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18년 말까지 2년 6개월 좀 못 되게 남았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것 납기일 못 맞추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지키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고 30년 된 차량이 서울시 지하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상에 문제가 된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것 납기일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전동차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안전을 중시하는…….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납기일까지 꼭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 심려 끼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차 200량 구매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관심 그리고 의회와 언론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물론 납기도 중요하고 그만큼 최적의 안전한 전동차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이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주도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다음은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성동의 박중화입니다. 뜨거운 여름동안 수고 많이 하셨네요. 지난번 사고여파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그게 차후에 약이 되겠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중화

박중화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처음 여기에 와서 전동차 내 노점상, 판매상 근절 좀 시켜달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시정 안 되고 있네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게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보안관이나 역 직원들이 단속을 해서 하지만 나갔다가 또 들어오시고, 또 저희가 과징금은 아니지만 이런 것 발부해도 그게 실제로 징수되지도 않고, 또 사회적 약자이다 보니까 단속을 저희가 매몰차게 하지도 못합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고민 좀 같이 하시자고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물론 맞습니다.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더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게 더 많더라고요. 우리 같이 고민 한번 해 보시자고요. 그것 연구 좀 해 주시고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인재개발원 식구들 메트로에서 몇 명 가있고 도철에서 몇 명 가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도철에서 인재개발원에 지금 말씀하신 교수나 이런 사람을 빼고 나머지…….

중화

박중화위원

하여튼 메트로와 도철 직원들이 가신 분들이었잖아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도철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제 기억에는. 그리고 메트로에는 17명……. 연구원하고 인재개발원 합쳐서 가있는 분이 27분, 갔을 때 들어보니까 27분 계시더라고요.

중화

박중화위원

자료 좀 정확하게 주십시오, 행감 때 쓰려니까. 제가 왜 그것을 여쭤봤느냐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직원들인데 거기 가서 있는 것이 불합리한 것 같아요. 세세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장님이 다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도 27명에 대해서 한사람 한사람씩 보고 있는 중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좋은 자원들이 숨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정확한 자료와 앞으로 활용계획까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활용계획을 써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보고 이야기할게요. 그다음에 이번에 성수역에서 장안철교 구간 사고 난 것, 혹시 안전사고 대비해서 음주측정 합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기관사들은 아마 탑승 전에…….

중화

박중화위원

아니요, 며칠 전에 떨어져 돌아가신 분 계시잖아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아마 시공사에서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데 저희로서는 측정하는지 제가…….

중화

박중화위원

그것도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안전고리가 걸려있었다면 떨어져서 순직하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안전고리도 안 걸려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어느 공사장에 가도 보면 처음 들어오실 때 전부 다 음주측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분들은 다시 돌려보내더라고요. 우리 메트로에서도 도입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본 공사장하고 다른 공사장에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꼭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 또 하나, 사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앞으로 굉장히 관심사항으로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옥수역에 대해서 180억 국비, 시비 해서 나왔던 돈이 있었는데 분명히 전임 의원이셨던 곽재웅 의원이 있을 때 나왔던 돈인데, 우리 의원들 자리가 바뀌고 하면 연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용처와 앞으로 이 돈을 다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인지, 분명히 옥수역 리모델링에 관계돼서 얘기했던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숨어버렸어요. 이것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 좀 주세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자료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들이 가서 보고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제가 자료요구하는 것처럼 되어 버렸는데 사실은 자료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행감 때는 제가 이것 가지고 주문 좀 많이 할게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것 그냥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통합에 대해서. 아마 인사청문회 때도 많이 애쓰셨을 것 같은데, 지금 도철사장님 앞으로 임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죠.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통합사장 혹시 욕심나지는 않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사장직에 통합사장이든 메트로 사장 이렇게 욕심을 내고 일해 본 적은 없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통합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제게 질문하셨던 것인데 저는 통합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아니, 소신이 있으시다면 밀어붙이세요.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가 조직을 잘 장악해서 제대로만 되어 간다면 우리 시민들은 아마 따라갈 거예요. 소신껏 해 주세요, 사장님. 그것은 제 바람이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진짜 질의하고 싶은 것, 전동차문과 스크린도어와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문의 열림 속도와…….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노선별로 다 알고 계십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제가 있던 도철은 ATO방식이니까 그것이 열리고 닫히는 게 굉장히 빠르고요. 그다음에 2호선과 1, 3, 4는 아마 RF방식과, 또 하나 방식은 센서방식이라서 센서방식이 되게 동작이 느리고 RF방식은 그것보다 조금 빠르고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것은 보고 받은 사항이나 서류상으로 알 수 있는 얘기고, 제가 지금 질문드렸던 것은 그것이 아니고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전동차가 들어와서 서면 전동차문이 스크린도어와 거의 동시에 열려요. 닫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2호선 닫힐 때도 거의 동시에 문이 닫혀요. 그런데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전동차문이 먼저 열리고 스크린도어가 늦게 열려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센서방식이니까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또 1호선 같은 경우에는 3호선보다 약간 빨라요. 전동차가 들어와서 열리는 속도와 나갈 때 닫히는 속도가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왜 짚었냐면 구의역 사고에서 만약에 스크린도어와 전동차에 사이가 있었다면 이 친구가 빠져나올 수 있는 틈이 있을까 없을까를 전동차문이 열리자마자 내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스크린도어 센서를 한번 쳐다봤어요. 내 머리를 내밀면서 보고 확인했으니까 스크린도어가 열리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시 이것을 보고 들어가면서 내 머리가, 저는 끼일 수는 없으니까 다시 보니까 이 문 속도와 이 문 속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각 열차마다 보니까 다 달라요.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이 스크린도어에 발을 딱 대더라고요. 그러면 닫히면서 스크린도어가 열려야 되는데 그때 안 열리더라고. 또 어떤 데는 발을 대니까 스크린도어가 다 열리더라고요. 전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지적했냐면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사이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게 보니까 많이 언급이 안 됐더라고. 서울역에서 할머니 추락사, 스크린도어에 낀 상태, 이것 모르고 계시더라고. 스크린도어 사고 대책 없나? 이것이 아주 미세한 전동차와 스크린도어의 차이 때문에 사고가 생기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언제도 언급을 했었는데 전동차에 볼펜을 끼우는 차이와 가방을 끼우는 차이, 우산을 끼우는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아마 그것은 사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임계치 안에서 두께가 되어야 인지를 할 것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래서 책상에서만 보고 받으시지 말고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라고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 정확한 데이터 숫자를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시간과 정밀한 단위로 초분석을 해 주십시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초분석하고 간격과…….

중화

박중화위원

이것 우리 메트로에서 분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신호와 방법의 차이는 그냥 도면으로 갖고 와서 설명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현장에 가봐야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소와 위치에 따라서 같은 전동차라도 같은 방식이라도 센서가, 샘플링을 해야 돼서요.

중화

박중화위원

아니요. 제가 그것을 심지어는 서울역에서 동탄까지도 타고 가봤어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같은 RF라도 차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니까 정확히 알려면 표본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화

박중화위원

이런 것도 만들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잠깐만, 저 자료요구 하나 먼저 하고, 죄송합니다.

서영진위원장

네,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전동차 내의 소화기 비치현황 좀 알려주세요. 1개 량당 소화기가 몇 개 있고 소화기 용량, 그다음에 소화기 제작연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역사 내의 소화기 비치현황 그것도 마찬가지로 용량과 수량, 소화기 제작년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강남 갑의 성중기 위원입니다. 김태호 사장님, 얼마 전에 인사청문회 때 아주 호되게 검증을 한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후에 저희들이 메트로나 도시철도, 김태호 사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향후에 어떤 직원들 내부의 여론이라든지 현장방문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상당히 의욕적으로 잘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느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현장을 방문하더라도 격의 없이 가깝게 다가서는 모습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감사합니다.

성중기위원

우선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질의한 내용이고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철 내부의 범죄현황을 보면 꾸준히 범죄발생 상위 5개 역은 변동이 없어요. 사당역, 강남 101ㆍ107, 신림역, 고속버스터미널역 이렇게 있는데 상위 발생 5위가 불변으로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아마 승객 등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역이라서 그러한 경범죄, 저희가 단속은 많이 하지만 워낙에 그쪽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에 취약한 요소들이 계속 잔존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다면 우리 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안전관련 예산 확보라든지 조직을 강화하고 경찰청과 MOU를 맺어서 이런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경찰과의 합동순찰 횟수를 늘려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안관이라든지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인력 숫자도 그쪽에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현재보다 보안관은 매년 27명씩 늘리는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보안관도 늘리지만 우선 시니어보안관, 보안관들이 사법권이 없는 것 자체가 늘 단속할 때마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경찰인력을 투입할 수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말씀하신 방법 외에 사실 저희가 특별한 방법이 없고, 예방을 예를 들어서 제일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게 성범죄 관련해 소위 말해서 몰카, 그런 부분들은 몰카에 대한 예방과 역이 집중적인 장소라는 것과 이런 활동들을 경찰청하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각 역사별로 경찰인력 배치를 도움 요청을 해서…….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숫자만큼 저희가, 지하철경찰대도 많이 늘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중기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법권 없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말씀드리고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연관된 내용입니다만 메트로 내의 질서저해자 관련 사항입니다. 질서저해자라 하면 이동상인들, 노숙자, 구걸하고 불법광고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노숙자가 제일 많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이동상인이 제일 많고, 노숙자도 더러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니요, 단속건수 중에 노숙자가 제일 많아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까?

성중기위원

네, 제일 많은데 그것이 2015년에 급속하게 증가했어요. 이것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어렵고 노숙자 발생률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하철 내의 단속이 미비해서 그런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단속건수가 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속건수가 늘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추론해 보면 노숙자 수도 늘었으니까 단속도 늘었을 수가 있습니다, 비례적으로요.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노숙자는 예나 모수 자체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우리가 단속을 좀 더 강화해서 단속건수가 늘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쪽인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메트로와 도시철도가 합동개발해서 지난번에 420억 개발비를 들여서 앱을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지하철안전지킴이요.

성중기위원

개발해서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이 아이폰에 호환성이 없다, 아이폰에 등록이 안 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 지적을 드렸어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올해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일단 개발을 해서 아이폰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실지로 아이폰이 되어 보면 알겠지만 현재도 다운로드 건수가 한 7만여 회인데, 그리고 하루에 지하철안전지킴이 앱으로 해서 신고되는 게 30건 미만입니다. 좀 미미한 셈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개발되고 비콘이 장착되고 해서 기능이 좋아지면 다운로드 횟수도 많아지고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성중기위원

그렇습니다. 강남역에 잘 아시겠지만 묻지마 살인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안전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조치해서 시민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간략하게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보고자료에 보니까 지하철역사 유상판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역사 명을 병기해서…….

성중기위원

병기해서 유상판매하는 것은 참 좋은데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유상판매를 검토하실 때 현재 지하철 역명문제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역사에 유상판매를 병행하면 되겠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재고해야 될…….

성중기위원

그것은 홀딩, 보류해야 되지 않겠어요? 민원의 소지가 없을 때 유상판매를 해야 유상판매 후에도 잡음이 없지 돈을 받고 민간인한테 유상판매 병기 요청에 의해서 팔았는데 다른 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면 그 수습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일리 있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유상판매는 좋으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역은 보류 내지는 검토 후에 유상판매를 실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현재 우리 지하철승강장에 공익광고 게시판이 있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공익광고 게시판에는 주로 어떤 것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서울시의 공익 게시물과 공사에서 필요한 경우 에티켓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게시물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습니다. 승객의 안전이라든지 지하철 에티켓, 그다음에 시민에 대한 대홍보 이런 용도로 쓰려고 홍보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최근에 청년수당 관련해서 홍보물을 게재한 적이 있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역사에 붙어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서울시에서 제작한 동일한 게시물입니다. 역사에 죽 붙어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동일한 게시물이 아니고요. 이 광고판 운영은 누가 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합니다. 저희 광고판 중의 일정 부분은 시정에 관련된 홍보물로써 지정된 공간에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승객 안전질서라든지 지하철 에티켓 여러 가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년의 삶까지 직권취소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관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승객안전이나 질서, 지하철 에티켓, 대시민홍보에 해당되는 광고물인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뿐만 아니라 꼭 지하철 운행은 아니지만 서울시정 홍보를 하는 공간이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광고게재허가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타당하냐 하지 않느냐는 것은?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서울시정 같으면 홍보처에서 합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홍보처에서 허가된 광고물이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요.

성중기위원

그러면 요구자료 신청하겠습니다. 지하철 승강장 내 청년수당 광고 부착경위, 그다음에 허가권, 허가내용, 승강장 홍포프레임 운영규정, 내규가 있을 겁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역사 내에 여러 가지 광고수단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수입이 보장되는 광고가 있고, 이런 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게재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특정한 광고내용이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를 비난하는 것 같은 이런 광고가 게재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허가내용과 내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다음은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강서 3선거구 방화1ㆍ2ㆍ3동, 공항동, 가양1동 지역입니다. 김태호 사장님, 임명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한 열흘 정도…….

황준환위원

업무 파악하시고 조직도 여러 가지 분위기 파악하시느라고 바쁘시겠습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요즘 국제테러라고 그럴까요, 예전에 없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잖아요. 서울지하철에 전동차보안규정도 있고 철도안전법도 있고 한데 IS라든가 국제테러에 대비해서 메트로 그래피티 보안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도 테러에 대한 훈련도 하지만 사실 지하철이 테러를 직접적으로 예방하거나 억제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피티 같은 것들은 기지나 역에서 저희가 쇄정장치를 강화하고 감시경보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그래피티 쪽은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개선을 해놨는데 역사에 전문테러범이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어렵습니다.

황준환위원

2014년에는 그래피티 발생이 없었는데 2015년에는 3건…….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제일 많았습니다.

황준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 관련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력한 보안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상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4년에 보니까 상가수입이 380억, 2015년에 528억으로 148억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신규점포 늘어난 돈은 11억 7,600, 제가 받은 자료로는. 모르시면 상가담당이…….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아니요, 질문을 듣고 제가 답할 수 있는 것은 답하고요, 못하는 것은…….

황준환위원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1년 사이에 148억이면 많이 증가됐거든요. 그 요인이 뭔지, 혹시 사장님, 부대사업처장 이름이…….

은기

이은기부대사업처장

부대사업처장 이은기입니다.

황준환위원

아니, 우리 사장님한테 내가 물어봤는데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부대사업처장 이름이요? 이은기입니다.

황준환위원

조직파악 잘 하셨네요. 인원 다 외우기가 쉽지 않은데.

웃음소리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몇 사람은 제가 기억합니다.

황준환위원

이은기 처장님 부대사업처장이지요?

은기

이은기부대사업처장

네, 맞습니다.

황준환위원

그게 는 이유가 뭐지요?

은기

이은기부대사업처장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소송 건들이 마무리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것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네트워크형 상가를 그때 많이 개발했고요.

황준환위원

시간이 많이 제약되어 있어서 그 증가된 내용을 요인별로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개선돼서 수입이 증가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 혹시 요즘 소위 말하는 갑질, 센갑 이런 것이 발동돼서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린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경영수지에서 수익이 오르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2년 희망퇴직자 43명한테 상가를 특별임대 한 적이 있지요?

은기

이은기부대사업처장

네, 맞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조례로 특별임대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은기

이은기부대사업처장

네, 맞습니다.

황준환위원

만기가 내년에 다가오네요, 4월 28일.

은기

이은기부대사업처장

맞습니다.

황준환위원

그것은 그대로 일반경쟁입찰로 계약할 거지요?

은기

이은기부대사업처장

네, 일반경쟁입찰로 입찰해서 내보낼 겁니다.

황준환위원

내년에 일반경쟁입찰 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파악을 해 보니까 43명이 했는데 실제 지금 43명 중에 현재까지 운영하는 사람은 딱 두 점포밖에 없네요.

은기

이은기부대사업처장

총 현재 37개가 남아 있고요. 그중에 원래 우리 직원이었던 사람은 두 사람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때 당시 분양받아서 지금까지 하는 분은 두 분밖에 없으면 사실상 사업목적이 아니라 그때 상가영업권에 대한 것으로 이것을 운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은기

이은기부대사업처장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120개 상가를 대상으로 했는데 경험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서 43명만 신청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결과로 볼 때는 그냥 상가를 주고 거의 운영을 않는 것으로 볼 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희망퇴직자에 대해서 특별상가 분양한 것에 대해서는 실패작이다, 이런 우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그렇지요?

은기

이은기부대사업처장

네, 맞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리고 공실이 50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요인별로 파악했습니까? 장기유찰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은기

이은기부대사업처장

통상 장기유찰 상가고요. 현재…….

황준환위원

장기유찰은 몇 번 유찰되는 것을 장기유찰이라고 하나요?

은기

이은기부대사업처장

2번부터 6번까지도 가는 게 현재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52개 점포가, 장기유찰이 9개 점포고 유찰이 23개 점포고 시설물 점검하느라고 10개 정도가 공실인데 이 공실을 줄이는 게 수익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은기

이은기부대사업처장

네, 맞습니다.

황준환위원

그것을 요인별로 파악하셔서 이것에 대한 대책, 유찰이 6번씩 됐으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수술이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2개 점포에 대해서 만약에 공실이 없어진다면 기대되는 수익이 얼마인가, 이런 자료를 주시고 개선방안, 대비방안도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이은기부대사업처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왜냐하면 인건비를 줄인다든가 고정비를 줄이기가 무진장 어려운데 이런 플렉시블(flexible)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또 아이디어를 짜고 잘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장기유찰은 임대료 금액이 적정한가, 감정평가가 적정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유찰되면 그냥 사무적으로 하지 말고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기

이은기부대사업처장

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황준환위원

사장님도 이것에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자료를 주기 전에 한번 꼭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저한테 자료가 올 수 있게 사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9호선 안세련 사장님, 지금 9호선이 상당히 안타깝지요? 지옥철이다 이렇게, 물론 경영수입은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주 빽빽하게 가니까. 지금 마곡나루역 급행역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셨었나요?

사장님은 거기에 전혀 관여를 않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교통본부에도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안 사장님이 어쨌든 9호선을 운행하는 사장님으로서 서울시 정책에 의견을 제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참고적으로 공항철도 환승역이 내년에 완공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 수요가 늘어날 거고요, 또 마곡중앙공원이 내년에 완공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급행열차가 정차하려면 4개월 내지 6개월이 시스템 정비하는 데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예산도 1억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 18억 정도 드는데 내년도 예산을 미리 올해 잡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교통본부에서 하시지만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김태호 사장님, 지난번에 혹독한 검증 과정에서 인사사고가 나면 책임지신다고 그 말씀을 강하게 하셨는데, 물론 이번 사고의 유형이 발주나간 데서 난 사고지만 인사사고가 나고 아차,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했는데…….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때 청문회 때 제가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아주 제 책임이 중대한 경우에는 재신임에 대한 것을 한번 여쭙겠다 했던 것 같고요. 금번도 책임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결론은 인사사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에 따라서 서울메트로와 저까지 책임질 부분이 있는지는 조사결과를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자세는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무겁게 책임을 느낍니다.

황준환위원

이번 인사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이런 소식 안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박진형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그러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입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오후에 질의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최근에 메트로가 수사를 받았지요? 경찰수사를 대대적으로 받았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은성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수사를 어떤 내용으로 받고 있는지 파악해서 저한테 문건으로 주시고요. 특히 은성PSD와 관련해서 상품권을 임직원 30명이 받았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누구누구, 얼마 비용 파악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어차피 수사결과가 나올 거예요. 다 알게 되는 사항입니다. 미리 파악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보는 것이니까 그 전체적인 수사내용과 특히 은성PSD 금품수수 건과 관련해서는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수사로 확정되지 않았는데 혹시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제공해 드리는 게 괜찮은지 저희가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사로 확정된 것 같으면 드릴 수 있는데 수사 중에 있는 것은 혹시 개인의 인권에 대한 침해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박진형위원

내부 공고문에 다 붙여놨잖아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알겠습니다. 하여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 주세요.

서영진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는 것입니까?

최판술위원

네. 제가 질의 때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호선별 전동차 고장현황과, 3년간입니다. 그리고 2ㆍ3호선 전동차 교체 기본계획과, 신규 200량 전동차 공정별로 진행사항 주시고요. 설계공정 중에 승인 지연이 있죠, 지연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유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서 요구했던 자료 구분을 채무와 부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하나 더 할게요.

서영진위원장

네, 박진형 위원님.

박진형위원

이병두 운영본부장님 취임 이후에 전동차 구매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결재하거나 또는 다원시스라든지 이쪽과 관련해 수발신 했던 문건들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김태호 사장님, 반갑습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반갑습니다.

신원철위원

아까 임용 받으신 지가 열흘 되셨다고 그랬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대충 열흘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도 많은 일이 있어서요.

신원철위원

김태호 사장님 여기 메트로 사장 맡을 때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렇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청문회 과정을 거쳤습니다.

신원철위원

능력 여부를 떠나서 절차적 과정에 대한 미흡과 또 잡음이 많았어요. 여하튼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메트로 조직을 맡게 되었는데 지금 할 일이 태산이시잖아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신원철위원

조직도 안정시켜야 되고, 경영도 개선시켜야 되고, 재정 건전성 강화도 시켜야 되고, 또 안전한 도시철도 구현도 해야 되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어떻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도시철도공사와 비교해 보면 재무적인 상태는 메트로가 도시철도공사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신원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지도 않던데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뭐 비슷하지만 하여간 조금,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여유도 도시철도공사보다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시설에 대한 상태는 도시철도공사가 좀 더 안정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서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원철위원

여하튼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다 중요한데 이 어려운 시기에 오셨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제가 얼마 전 도시철도공사 할 때도 재정문제 관련돼서 한번 주지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트로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고 다시 한 번 연장선상에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 5년간 메트로 자산, 자본, 부채 이 흐름이 어떻습니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흐름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흐름이 부채는 조금씩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손실 부분도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부분이 모자라지만 약간씩 호전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재무현황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은 맞아요. 얼마 전에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에서 서울시 공사 예산재정분석,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자료를 보면 좀 낮은 부분이 2013년 자산재평가를 통해서 자본이 1조 9,249억 원이 증가한 이유다,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했어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렇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원철위원

자체적인 노력이 아니라 외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도시철도공사 때도 말했지만 2016년 3월에 지방공기업 시행령이 개정되었어요. 혹시 새로 신설된 내용 알고 계시나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부실공기업 정리하는 기준이 세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전액 자본이 잠식되었을 때, 부채비율이 400% 이상 된다든지, 그다음에…….

신원철위원

2개 회계연도 연속 50% 자본율이 잠식상태로 있으면…….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자본잠식이 50% 이상 됐을 때…….

신원철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메트로 부채비율과 자본잠식률은 어떻게 됩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부채비율은 상반기에 85% 내외 되고 하반기에 87~88%까지 될 것 같고요, 자본잠식률은 지금 59%쯤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무임손실에 대한 누적손실액이 1조 9,000억쯤 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면 자본잠식이 50% 밑으로 떨어질 것 같긴 한데 현재로 봐서는 아까 그 조항에 2년 이상 50% 이상 되는데 명목적으로는 걸립니다.

신원철위원

말 그대로 부채비율이 조금 내려가고는 있고요. 자본잠식률이 보면 61%, 60% 이렇습니다, 작년, 재작년.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업손실이 낮은 승객 수, 비효율적 재무구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임승차 요인이죠. 그렇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원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잖아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다른 지자체에서는 3,000억에서 1,000억 정도 보조금을 지하철공사가 받습니다. 그런데 메트로나 도시철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우선,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제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근 7~8년 이상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작년 메르스 때만 하더라도 마스크 사는 것, 장갑 사는 것 이런 게 자본으로 내려줬습니다. 1,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보조금이 아니라. 물론 서울시의 사정도 있겠지만 저희로 봐서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그것으로 해서 정부에다 정부도 보조금을 내 놓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부에다 무임손실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 우선 지자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신원철위원

사실 이것은 우리 김태호 사장님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어제도 저희 상임위에서 노인 등 도시철도 무임수송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만큼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죠. 또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출자 동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양 공사 운임감면 최근 5년 동안을 보면 1조 3,800억 정도가 돼요. 만약에 이런 운임감면액이 제외가 된다면 상당부분 영업손실이 3,454억 정도가 줄 것으로 보고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 같으면 거의 비슷하게…….

신원철위원

많은 수익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장 국비가 지원이 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잖아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사장님께서는 또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가장 큰 문제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특별히 수익성 개선을 위한 메트로 계획이 있나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오전에도 임대상가에 대한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은 임대나 광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은 100억, 200억 더 늘리고 이렇게 할 것이고, 왜냐하면 임대공간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공실이 50개라고 했는데 공실 50개가 다 차면 늘어날 수 있는 수익이라는 것은 캡이 딱 씌워지는 것이고, 광고도 광고할 수 있는 물량들이 다 차면 그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손실이 1년에 지금처럼 1,000억씩 이렇게 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줄인다……. 저희가 평균 인건비를 7,000만 원 잡고 1,000명을 줄인다고 해도 700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억, 200억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뭔가 서울시하고 노력해 근본적으로 구조변화를 해야만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원철위원

저는 그래서 상수는 상수로 놓고, 이것이 변수가 될 수 없으니까 다각도로, 김태호 사장님이 새롭게 이 조직을 맡으셨잖아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들도 같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원철위원

네, 당연하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이 메트로 혼자서 될 일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신원철위원

그렇죠. 그러나 수장으로서 또 해야 할 일은 하셔야 되잖아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원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행정자치부가 11일 전국 시도 시군구 총 340개 지방공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경영평가결과를 공개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 메트로가 도시철도 중에서는 라등급…….

신원철위원

라등급 받았어요. 이유가 뭐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작년에 대한 평가인데 아마 올해 평가위원들한테 구의역에 대한 내용이 지배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계량 수치는 작년 것을 가지고 하지만 비계량평가 할 때는 올해 벌어졌던 구의역 사고가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면에 굉장히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사에도 그렇게 났습니다.

신원철위원

구의역 사고가 있었지만 안전사고 관리예방 미비점을 들었어요. 그것은 현실이잖아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우리 서울시에 여러 산하기관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낮은데 그만큼 메트로가 볼륨이 크고 안전과 관련된 아주 민감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신원철위원

그것으로 저는 명분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취임하고 직원들하고 “우리 많이 점프는 못해도 1년에 7등에서 5등, 3등 이렇게 두 계단씩이라도 올라가보자.”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총론적인 것만 얘기했어요. 각론적인 세부적인 것은 얘기 안 했는데 재정건전성 강화, 그리고 경영평가 이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 김태호 사장님이 늘 주지하시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입니다. 우리 김태호 사장님, 여러 가지 메트로에 산적한 안건들이 급하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메트로 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오셨기 때문에 잘해 내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시겠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지금 메트로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여러 가지 연이은 안전사고로 인해서 시민들한테는 신뢰감이 바닥에 떨어져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맞습니다. 신뢰감이 떨어진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메피아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태호 메트로 사장님의 인사의 원칙은 뭡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는 공정성입니다.

박진형위원

공정성입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공정성에는 균형도 들어가고요.

박진형위원

지금 두 분의 본부장님이 공석이에요. 인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천천히 하시겠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내부직원에 대한 파악도 아직 안 됐고요, 그리고 어떤 분을 어떤 자리에 포지션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생각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교통본부에 재가 받아서 하실 생각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교통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또 거기에 따르실 것 아니에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본부장에 대한 인사권은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 소신대로 할 겁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메트로 책자 비전과 경영목표에 보면 여러 가지 하시겠다고 하면서 사고ㆍ장애 ZERO, 청렴도 1위 이렇게 하셨어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오전에 업무보고드릴 때 그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나 큰 목표더라 하는 얘기를 오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큰 목표, 좋습니다. 비전이고 목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메트로의 청렴도가 어느 정도 돼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작년에 평가한 것을 보니까 2014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전국 국가권익위에서 조사했을 때보다 0.03점 하락되어 있다 하는데…….

박진형위원

올해 만약에 평가가 나오면 더 떨어져 있겠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올해도 좋은 점수 안 나올 겁니다.

박진형위원

구의역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안 좋겠지요. 조직안정, 또 조직에 메피아라든지 그동안 메트로에서 암암리에 있어왔던 여러 가지 조직에서 비롯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시는 것, 그러면서 조직 안정화하고 공정한 조직으로 만드는 것, 이게 사장님의 큰 목표고 당연한 임무일 거라고 생각해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상품권수수 관련해서 경찰조사 진행한 것 받아보셨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봤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분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은 경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결과 나오는 대로 제가 엄정처리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엄정처리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금품수수에 관련된 부분으로 명확해지면 금품수수에 맞는 징계양정이 있을 겁니다.

박진형위원

양형이 어떤 기준입니까? 메트로 내부에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우리 박원순법 시행해서 대단히 청렴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도 만들었는데 그 강령에 의해서 하실 생각이에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메트로도 얼마 전에 이사회에서 박원순법을 적용하기로 이사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박원순법의 큰 골자가 뭡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1,000원만 받아도 징계하겠다 이런…….

박진형위원

대가성, 직무 관련성 불문하고 1,000원만 받아도 파견, 해임 등 중징계하겠다고 하는 게 박원순법의 주요골자입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지금 수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요. 이 중에 기소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기소유예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내용은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0만 원 한 장이다, 대단히 미미하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는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의 입장은 좀 달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계기로 사장님 오셨을 때 제대로 조직 관리하지 않으면 메트로, 변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메트로를 변하게 하는 데 가장 적임자로서 우리 김태호 사장님이 맞는가라는 고민들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해 내시리라는 것을 저는 주문하고, 또 기대해 봅니다. 제가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결과 언제쯤 나온다 그래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아마 결과가 통보되겠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상당시간 남아 있으니까 그 전에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연루됐던 분들이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하거나 요직으로 움직여 가거나 하는 경우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다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하기 때문에. 직급도 굉장히 높으신 분들도 많아요, 부장ㆍ차장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제가 우리 사장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고 나서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메트로에서 여러 가지 공사들이 있어요.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투명하게 잘 관리되어야 될 부분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최근에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자료도 봤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말씀해 보시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아마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는데 거기서 탈락한 한쪽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특별제안 내용이 부당하다 해서 가처분소송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아마 그 평가과정이라는 것들은 저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감사실에서 진행하고 외부평가위원들이 죽 했던 것 같고, 일단 가처분소송을 냈으니까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박진형위원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집행부석에서)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신분부터 밝히고…….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설비처장 기노청입니다. 계약 체결한 게 아니고 도시철도공사와 교통본부와 저희와 지금 협약서 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8월 25일 맺은 건 뭐지요?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25일에 맺은 것은 아니고요, 협상이 종료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자구수정하고 이 정도로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협약서입니다. 협약서 안을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협약서 정식적으로 계약은 언제 하실 생각이에요?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9월 9일 10시 30분에 최종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처분이 받아들여지면 하지 않고…….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가처분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글쎄,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계속해서 이 업무 담당 하셨잖아요? 김대원 과장, 최진수 부장, 김재선 팀장, 설비처장 기노청 처장님까지 다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지금 외부위원들 9분이 그 평가를…….

박진형위원

아니, 제가 평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가 이후에 계속해서 협상을 했잖아요. 13차례 했습니까?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네.

박진형위원

13차례 하면서 우리 메트로에서 계속해서 요청한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저희가 45건을 요구해서 45건 다 수용을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그래요. 그다음에?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다음에 특별제안에서 보면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영개선안이 투자비를, 구축비를 322억으로 보고 거기에서 15%를 저희한테 제안하는 사람은 평가점수를 1.5점을 주고 10%는 1점, 5%는 0.5점 이렇게 해서 하고, 경영개선안에 다시 또 15점을 반영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특별제안에서 3점을 다 받았지요?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양 사가 다 받았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 특별제안 내용들,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네.

박진형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었습니까?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저희가 마지막 협상할 때 LG CNS 컨소시엄에서는 그 제안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지만 에스트래픽 컨소시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저희 협상하는 과정에서요. 그래서 그 금액은 당초 그 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저희 경영개선을 위해서 투자비 322억에 대한 15%를 저희한테 제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에 중요한 점수를 줬던 겁니다.

박진형위원

처장님,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실 분이네,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실 분이에요. 아니, 사업제안서라고 하는 것을 마음대로 내고 그 금액만 맞추면 되고, 나중에 이 사업계획서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지 않고 그 금액만 맞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고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아니요, 제안하는 회사에서 충분하게 사업성이 있다고 저희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박진형위원

사업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업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자료로 어떻게 할 건지 입증하십시오, 13차례에 걸쳐서 요청했잖아요, 계속해서. 그리고 다른 쪽으로 하려고 했더니 메트로에서 “수용불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들 저희가 수용불가입니다.” 하고 계속해서 회의록에도 남기고 그쪽에도 통보했잖아요.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수용불가가 아니라요. 저희가 마지막에 거기에 따른 절차서를 제출해라, 그리고 그게 담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한테 지급이행보증서를 제출하라고, 계약하면서 지급이행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게 누구 판단이에요? 누구 판단으로 그렇게 하셨냐고? 8월 17일, 계속해서 들어갔던 회의록이에요. 회의록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한 특별제안과 관련해서 세부추진계획, 도시철도에는 어떻게 어떻게 따로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메트로에도 “다른 방법 구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수정불가라고 메트로에서, 회의록에 다 남겨져 있으면서, “우리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원래 제안했던 사업대로 진행하십시오.”라고 해서 수용불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8월 23일에도 마찬가지고. 계셔보세요. 자료로서 저는 말합니다. 8월 23일 우선협상 쟁점사항 보고, 내부문건이에요. 이것 관련해서 처장님도 사인하셨네.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네.

박진형위원

이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 뭐라고 그랬냐고요?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하는 것들, 액수만 맞으면 지급보증하겠다고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23일에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검증했는데 안 된다, 대응방안 여러 가지 다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본인이 한 거에.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아니요,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다른 대안을 제시하라 했을 때 제시를…….

박진형위원

특별제안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토록 독려해라, 그래서 계속해서 공문서로 제출해라, 어떻게 할 건지. 문제점들, 법적분쟁 발생이 예상된다, 이런 것들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그래서 그 제안을 계약체결하기 전까지 그 절차서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진형위원

8월 23일 본인이 사인한 문건이에요. 원칙에 따라 협상 진행하겠다, 서울메트로는 특별제안 내용 수정불가, 수정불가하다고 본인이 사인한 문건이에요, 8월 23일. 그다음에 8월 25일 메트로에서 업체한테 보낸 거예요, 에스트래픽이라고 하는 것.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협상결과, 기술분야는 모두 합의했다, 그런데 특별제안은 미합의했다, 협상단 요구사항에 대해서 특별제안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12차례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미제출되었다, 그러면서 협상결과 귀사에서는 협상단이 요구한 특별제안 세부추진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 더 이상 협상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협상결렬의 중대한 사유가 됨을 알려드리오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귀사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8월 25일에 보내요.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그때 8시 20분까지 협상을 했는데 저희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가 마지막 압박하기 위해서 그때 보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아서 계속 했다면서요?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박진형위원

그 이후에 요구조건 수용됐어요?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거기에 따른 진행사항을 저희 협약체결하기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라 해서 제출하기로 하고 협상이 종료된 겁니다.

박진형위원

당초 사업계획서상에 사업제안서 할 때 배점을 받기 위해서 그 배점의 평가기준이 됐던 두 가지 사업들, 이 사업들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조건이 아니라 다른 조건으로 해서 줬지요?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아니요,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마지막에 25일에 협상을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협상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협상결과는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박진형위원

사장님,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이 공문서 왔다 갔다 한 것을 보고 있어요. 8월 25일 분명히 메트로에서 에스트래픽(주)에 이렇게 합의되지 않았다, 너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협상 결렬하겠다, 이렇게 보내요. 저한테 주신 이것이 최종 문건이에요. 이 문건을 보고 에스트래픽은 8월 25일에 답변을 이렇게 해요. 답변이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사업계획서 한 것들 충분히 추진계획 세워서 보고하고 잘하겠다 이런 것들도 아니고 당사는 특별제안과 관련하여 지급이행을 담보하고 특별제안에 대해서는 양 공사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특별제안 실현방안, 당 컨소시엄은 SPC 구축 후 특별제안 금액 총 96.6억 원을 양 공사에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급보증 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내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공문을 너희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협상이 결렬되고 너희한테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96억 양 공사한테 내는 것 이것으로 하겠다, 지급보증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서영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일단 마무리해 주시고요.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하겠는데요. 저는 어떤 특정업체가 받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되고, 이 계약과 관련해서 메트로에 수많은 계약들이 있는데 수많은 계약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이고 합리성이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문제 있는 계약을 구의역 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짚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사장님, 우리 박진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두 회사의 입찰평가에서 점수 차이가 0.2756이에요. 아주 작은 점수 차로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제안이 차지하는 점수가 3점이에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만약에 우리 박진형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이 부분이 정확하게 평가가 됐다면, 만약에 이것이 실현 불가능한 제안을 한 것이 인정됐다면 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메트로의 의견과 또 서울시 교통본부의 의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현 불가능한 제안을 해놓고 협상과정에서 다른 조건을 제시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습니다. 메트로와 도시철도의 옛날 여러 가지 계약사항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비슷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애초에 이 문제가 실현 가능한 특별제안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물론 평가위원들이 외부위원들이다 보니까 이것이 실현 가능한 제안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못한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박진형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통해서도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앞으로라도 계약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시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보면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느낌을 가졌고, 또 한편으로 메트로 측에서 보면 외부평가위원을 선정해서 충분히 그분들한테 맡겼는데 이분들이 가능하다고 평가해 버린 것을 메트로에서 인위적으로 그 부분을 손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구조가…….

서영진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외부평가위원들이 과연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실무적으로 이 문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평가위원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못하는 거죠.

박진형위원

사장님, 오해가 있으신데요. 저는 외부평가위원들이 평가를 잘 했네 못 했네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그 협상은 외부위원들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것이 과연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요청을 합니다. 하드는 어떻게 바꿔 달라, 그런 얘기를 해요. 마흔다섯 가지에 대해서 계속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다 지켜졌어요. 그런데 특별제안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메트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서 내놓으십시오,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엉뚱하게 바뀌어서 수용불가라고 그 전날까지 그랬고 그 당일 발생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엎어질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지시했어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는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조금 이따 묻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다음은 이어서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동대문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인호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구를 얘기하는 것은 선배의원들이 질의한 것 죽 속기록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구를 꼭 내가 처음 질의할 때는 남기려고 합니다. 사장님, 메트로 사장님으로 오시기 전까지 이런 저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님도 그렇고 시의회에서도 필요하신 분이다, 지금 현 상황에서.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안착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정말 필요하신 분이었는지 아닌지는 사장님이 하시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잘하실 것으로 믿고요. 그다음에 후반기 원 구성을 해서 첫 업무보고인데 교통본부도 했고, 도시철도도 했고 오늘 메트로 하고 시설관리공단도 했습니다만 다 나온 얘기 캐치하고 있고 보고 받고 있으시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 관련된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할 내용에 있어서 우리 사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계실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번 구의역 사건 관련해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중의 하나가 위탁계약하면서 과도하게 제한하고 페널티 먹이고,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아마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이런 쪽의 수리시간에 대한 것은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로 하여금 과도한 페널티라고 말씀하시는 면도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저희는 그런 조항이 필요했던 데에는 이것이 또 장시간 고장 난 채로 있는 것도 시민들한테 불편을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당시에 시의회로부터 지적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고장 나면 일주일씩 걸리고, 그렇게 된다는 지적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에 업체로 하여금 빨리 빨리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조항이 그것이었고, 또 그러한 요구를 다른 위원님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또 구의역 부분에서 저희가 보는 것은 무리하게 수리를 독촉하게 되는 것은 안전에 대한 위해를 준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선에서 균형점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업체로 하여금 그렇게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한 수리를 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너무나 방치되지 않고 장비가 가동될 수 있는 상태, 앞으로 그런 부분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무슨 페널티 먹이고 과징금 먹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업무의 효율성도 따져야 되지만 평소에 소통하고 이와 관련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쉬운 말로 페널티 먹고 말지 그러면 어쩔 것입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서 지도감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모든 일에 있어서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 보고 받으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분을 보지를 못했는데 일주일 전에 제가 들어오다가 시의회 앞에서 최민기 엄마 이효순 씨가 박원순 시장님께 드리는 글 해서 이것을 아마 의회 앞에서 배부하고 가셨던 것 같아요. 나는 떨어져 있길래 뭔가 하고 집어봤더니,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 오늘 메트로 관련이니까 하겠는데요. 보면 경찰가족, 소방가족, 자랑스럽게 많이 좋은 일 해서 나온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은성에서 64명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9월 1일자로. 그런데 여기서 배제된 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8월 7일자 연합뉴스에 메트로 가족 배제라는 글을 읽었다고 본인이 그러는데 글쎄 그 전후사정 디테일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전적자여서 그때 워낙 시끄러웠으니까 6월 30일자로 해고가 됐고, 아들은 직영화로 되니까 정규직 되고, 메트로 정직원 된다고 꿈에 부풀었었던가 봐요. 그런데 메트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승계가 안 된 거예요, 이 엄마 하소연에 의하면. 그 디테일 한 내용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고용이 됐다고 하면 당연히 직영화 하는 데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해당 본인에 대해 구구한 사유는 모르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은성PSD에 있는 분들 중에 열세 분이 직영화하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 열세 분은 면접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혜성 때문에 탈락이 되었는데 저희가 은성PSD 직영화하면서의 대전제는 특혜폐지였지 않습니까?

김인호위원

그래서 사장님, 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시간을 오버하면 동료위원들의 눈총이 아주 심해서 힘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시고 파악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짧게 말씀을…….

김인호위원

소방가족, 경찰가족 있고 그런데 아빠가 메트로 직원이었다고 해서 배제된다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제가 한 15초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세 분…….

김인호위원

좀 알아보시고요. 제가 이것은 우연히 오다가 주워서 사연을 읽어보니까 너무 딱해서 이 내용이 사실이고 큰 하자가 없었으면 구제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디테일한 것은 제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잘못해서 사고도 연달아서 나고, 사람실수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또 잘한 일도 사람이 잘해서 하는 일인데 사장님 평가는 도철에서 계실 때 소통을 잘하셨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소통하는 데 있어서 워낙 직원이 많으니까 개별적으로 소통은 어려울 것이고, 노조가 있을 텐데 우리 메트로는 간부는 노조가입을 못 하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인호위원

대부분 다 노조 가입하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노조 가입률이 대략 85% 정도 됩니다.

김인호위원

요즘에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는데 메트로는 노조가 몇 개 있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노조가 2개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협상권이 주어진 노조가 있고 주어지지 않은 노조가 있나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다수 노조에게 교섭권이 있고, 그다음에 한 2,000여 명으로 된 두 번째 노조는 현재 교섭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철에서는 거기도 복수노조지만 다 동등하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공동교섭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메트로는 왜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제가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고 와서 보니까 현재 그런 상태인데,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법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고 노조가 결성됐다고 하면 합당한 대우를 받고 합당한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물론 권리행사하기 이전에 의무가 있으면 의무도 충실히 이행을 해야겠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한 2,000여 명으로 구성된 노조의 규모가 결코 작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김인호위원

지금 업무파악하고 계시고 하는데 유사기관, 유사기관도 아니고 같은 기관이죠, 회사만 다를 뿐이지. 업무파악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셔서, 아무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중책을 맡아서 일을 보고 계시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사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임기를 채우시면서 지금과 같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임기가 아직 멀었습니다만 명예스러운 얘기를 듣고 물러나실 때 물러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신정네거리역 캐노피 설치 사업이 있었어요. 제가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우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 설치가 됐더라고요. 잘 설치가 됐는데 설치가 되고 나서 한참 후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설치했다고. 지난번 전반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경우가 일어났거든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어떤…….

우형찬위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최소한 의원이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마무리될 때쯤에는 연락을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제가 이해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상왕십리역 관련해서 아무래도 사장님보다는 누가 답변을 해 주실까요, 판결이 나왔는데요?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경영관리처장 손채호입니다.

우형찬위원

판결이 언제 난 거지요?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8월 31일 2시에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우형찬위원

지금 몇 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지요?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저희 공사 직원 7명 있고 유경 직원 1명이 있는데 공사 직원 7명 중 2명이 벌금형 1,000만 원 나왔고 5명이 실형이 나왔는데 그중에 1명은 이미 퇴직을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관제소장님이십니까, 퇴직하신 분이요?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신호관리소장이었습니다.

우형찬위원

상왕십리역 추돌사고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제가 판결문을 죽 봤는데요 7분에 대해서 사유가 조금씩 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원래는 저희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상왕십리역 사건이 발생했고, 그중에서 현업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사람마다…….

우형찬위원

답변하기가 좀…….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네, 그 부분은…….

우형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1심 판결이 나면 항소는 어떻게 됩니까?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저희 공사에 재직 중인 분이 6분이 계신데 벌금형 2분은 아직 확정이, 본인이 판단이 안 서서 아마, 어제까지 제가 확인했는데 벌금형 나온 사람 외의 4분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고 확정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징역 확정된 4명은 항소, 벌금형 2명은 미확정이고?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네.

우형찬위원

2심에서 벌금형도 금고형 이상으로 바뀔 수가 있겠네요? 그 판단은 저희가 할 것은 아니고.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네, 그것은 변수가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변호사 비용은 본인이 과실이 없어서 무죄가 선고되면 공사에서 지원을 하고요. 지금 1심에서는 전원 공사에서 지원했는데 금고, 벌금형이 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할 예정입니다.

우형찬위원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1인당 508만 원 정도 됩니다.

우형찬위원

500만 원 정도.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네, 조금 넘습니다.

우형찬위원

다 똑같이 적용됩니까?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네, 저희가 1심 할 때…….

우형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경영진도 똑같이 해당됩니까?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네, 맞습니다.

우형찬위원

우리 사장님도 고발당하시지요? 주로 어디서 고발당하십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도철에 있을 때 임대상가 관련해서 임대계약에서 그전에 벌어졌던 건데 전직 임원하고 현직 사장하고 통틀어서 다 고소고발 1건 당한 적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이기셨나요, 졌나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니까 그냥…….

우형찬위원

그러면 메트로 사장님의 케이스는 법적 소송에 휘말린 경우가 있나요?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전임 사장님은 있습니다.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서 피의자로 전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원래 저희가 지원을 할 때 공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원하고 있는데 구의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방침 받을 때 퇴직하신 그분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만약에 과실이 있어서 유죄가 나왔을 경우는 저희가 변호사 비용을 환수합니다.

우형찬위원

우리 사장님이 노조와도 고소고발 건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때 어떻게 됩니까? 진 경우가 있습니까? 합의로 끝나나요, 아니면 끝까지 간 경우가 있나요?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끝까지 간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고소고발이 중간에 합의가 된다?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네, 취하를 하든지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고소고발이 시작되자마자 변호사는 선임할 것 아니에요?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그 건은 이것하고 좀 다른데요. 저희가 변호사를 하는 것은 업무상 과실 관련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업무상, 사장님이 메트로 사장이라는 자리에서 노조와의 관계에서 싸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고소고발이 되면 변호사 선임을 하실 것 아니에요? 안 해요?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고소고발 했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할 때는 기본이 피의자로 전환돼서 재판받는 과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참고인 조사라든지 고소고발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고소고발에는 사측에 변호사 지원은 안 합니까?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네.

우형찬위원

사장님은 변호사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만약에 피의자로 전환이 되면 그때는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단순한 고소고발 이쪽에 대해서 피의자 전환 전까지는 그러면 변호사는 사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저희가 현재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형찬위원

고문변호사라도 변호사 선임을 하는 거잖아요.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네, 그것은 논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이 부분이 자꾸 바뀌잖아요, 변호사 선임을 했네요. 그렇죠?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우형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소고발이 되든 피의자 전환이 되든 사장님과 노사 간에 통상적으로 갈등들이 많아요.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됐을 때 변호사 선임이 되지요?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보통 저희가 정식재판, 그러니까 피의자 되기 전까지는 자문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변호사 선임은 안 받고요?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네, 그 전에는.

우형찬위원

고소고발 됐으면 그냥 자문정도만? 자문수수료는 드리고요?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네.

우형찬위원

그 비용은 누가 대는 거예요?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자문은 받을 때 건당 10만 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왕십리 추돌사고가 단순히 직원들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 직원들이 현업에 당시 근무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법원판결을 보면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이나 금고형을 받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철도산업이라는 특수성에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한테 똑같이 해당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패소했다고 변호사 비용을, 구상권을 청구하실 계획이지요?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그것은 저희 방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요.

우형찬위원

그 과실이라는 것이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심각한 잘못이라고……. 지금 저희 문자 오는 대다수를 봐도, 또 사고 일어난 대다수를 봐도 현업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었던 일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단죄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회사에서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은 한 번 정도 고쳐나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최소한 패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이 청구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저도 이번 판결을 보고 저희하고 비슷하게 부산에서 2012년에 사고 나서 2013년에 판결이 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6명이 입건돼서 4명이 최종 검찰에서 기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2명 무죄, 2명 벌금형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종 사례에 비해서 과하게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형찬위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할 자격은 없는 것 같고요. 보면 주로 보고의무 위반으로 금고형이나 벌금형이 1,000만 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패소했더라도 직원들에게 변호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굉장히 잔인하다. 퇴직금도 깎이지요?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잘렸을 경우에, 실형이 나와서 파면이나 해임돼서 당연퇴직 되면 퇴직금은 깎입니다.

우형찬위원

깎이지요, 변호사 비용 내지요, 일자리 잃지요. 이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측에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388명이 부상당했지요?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네.

우형찬위원

미합의된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채호

손채호경영관리처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합의가 388명 중에서 한 50명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분들은 보험사하고 합의가 안 되고 일부가 아마 소송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9호선 운영사업수익을 보면 부대사업수익이나 기타사업수익은 없습니다. 90페이지 9호선 2016년 예산에서 부대사업수익이나 기타사업수익은 아무것도 없어요. 없나요? 90페이지입니다. 2016년 예산. 시간이 됐으니까 확인해서…….

그다음에 94페이지 보면 전동차 유지보수를 위수탁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유지보수를 9호선 자회사만 위수탁하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1단계 회사에다가 맡기는 건가요?

1단계 유지보수 회사에서 지금 저희 것까지 같이 맡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은평 제3선거구 출신 장우윤 위원입니다. 지난 7월 서울시의회 후반기 개원식 때 김태호 사장님 처음 뵌 것 같아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인사하러 한 번 갔었지요.

장우윤위원

그 이후에 사무실에 직접 직원들까지 데리고 오셔서 도시철도 업무보고 해 주셔서…….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잠깐 뵀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좋은 기억을 주셨습니다. 지금 메트로 사장으로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 것이 짧은 기간이라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아요. 사장님께서는 그 자리가 익숙하신지 모르겠는데…….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장우윤위원

도시철도에서 메트로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 도의적인 문제나 무거운 책임감 이런 부분들을 안고 결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안전 문제를 비롯한 산적한 메트로의 주요현안들에 대해서 오늘 메트로 사장으로서 첫 업무보고 하시는 자리이니까 그냥 운영소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하여간 제일성은 모든 작업이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가장 기본이고, 그래서 노동조합과도 노사 가릴 것 없이 현장에서 작업하는 것 중에 안전에 문제되는 작업은 작든 크든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놔 달라, 그러면 우리 같이 하나씩 하나씩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기본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구의역 사고 이후에 사장이 교체된 만큼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열차운행 장애나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오전에 성중기 위원님이 잠시 언급하셨는데요 저도 당부 차원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준비된 것 있으면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지난 토요일에 서울시의회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지하철을 타고 종각역에서 내렸어요, 서점을 들르기 위해서. 반디앤루니스 서점 앞에서 노숙자분들이 많이 모여 계셨어요. 계단 쪽에 많이 모여 계셨는데 이동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한 분이 계속해서 쫓아오시면서 돈을 요구하셨어요. 결국은 제가 계단으로 내려가서 서점을 못 들르고 출구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제가 다시 내려가서 보니까 여러 시민들한테 계속하고 계셨고, 특히 여성분들한테 쫓아다니면서 하니까 많은 분들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피해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 휴대폰에 입력되어 있는 메트로 직원분한테 제가 이 상황을 알려드렸고 신고를 했었는데 당일 조치결과는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아마 그날이 성수역 사고도 있고 그래서 복잡한 일들 때문에 못 들은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요. 만일 일반 시민들이 노숙자분들이 이렇게 위협행위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고 신고조치는 어떻게 하고, 또 당시 상황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일반적으로 저희 역에는 다 콜센터 연락번호들이 있고요, 아니면 종각역 같으면, 만약에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면 저희 역무원한테 직접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제일 빠릅니다. 그러면 역무원이 보안관과 같이 해서, 아마 저 부분이 우리 영역이었는지…….

권세

이권세영업처장

영업처장 이권세입니다. 그 당시 위원님께서 노숙자들한테 구걸행위를 경험하신 현장은 종로타워 관할 구역이었습니다. 노숙자 구걸행위가 있으면 그 역 현장에서는 역무원한테 신고를 하게 되고요, 열차 안에서는 시민안전지킴이 앱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면 바로 저희들 보안관한테 실시간으로 통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제소에서 보안관이나 역에 올콜을 하면 일체 경찰까지 통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장우윤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권세

이권세영업처장

저희들이 일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해피콜로 답변을 드리는데 성범죄나 구걸행위에 대해서 피드백하기는, 지금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시면 좀 멀어서 안 보이는데 1번 출구와 2번 출구가 있잖아요. 그분이, 역에서 내리면 저기를 꼭 통과하게만 되어 있어요, 반디앤루니스 앞에. 거기를 지나가야만 되는데 제가 저기를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보면 항상 많이 모여 계세요. 보통 때는 괜찮은데 앞에처럼 그런 위협행위를 하거나 하면 이런 부분에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노숙자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을 불편으로 인해서 추방을 하자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시민들이 많은 불만신고들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권세

이권세영업처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올 1월경에, 그때도 종각역이었는데 출근시간대에 노숙인이 흉기를 가지고 시민을 위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권세

이권세영업처장

네, 있었습니다.

장우윤위원

찌른 것도 아니고 칼로 장난한 것인데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까지 인터뷰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노숙인 대책, 서울시와 복지정책이 같이 연결돼서 가야겠지만 메트로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권세

이권세영업처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작년에 경찰청과 MOU를 체결했고요. 경찰청 지하철경찰대가 있습니다. 정원을 162명에서 183명으로 증원을 했고, 또 경찰치안센터가 12개에서 3개를 증설해서 15개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핫라인,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서 보안관들에게 무전기를 지급을 했고요. 보안관을 향후 2년간 매년 27명씩 188명으로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지하철보안관 운영현황을 자료를 받아서 봤어요. 지금 현재 134명 있는데 그중에 열차단속반 이런 분들은 한 100여 명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 것 같아요.

권세

이권세영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이분들이 단속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세

이권세영업처장

가장 어려운 게 열차 내 취객이나 노숙자들 몸으로 부딪치면 아무래도 저항이 따르게 되고, 물리적으로 마찰이 있게 되면 보안관들도 많은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안관 사법권을 추진했습니다만 국회에서 보류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으로 철도안전법상에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금지행위에 불응하게 되면 퇴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형사고발을 해서 엄벌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좀 살펴보니까 지하철보안관들이 단속하는 경우에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단속 반발에 따른 폭행을 당하는 피해사례도 많더라고요.

권세

이권세영업처장

네, 종종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 실태현황을 보니까 노숙자나 취객, 또 열차 내 소란행위자 이런 분들한테 종종 폭행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법률안 개정이 보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권세

이권세영업처장

기본적으로 형벌권, 조사권은 국가가 전속적으로 갖는 것이고 지하철경찰수사대가 있기 때문에 그 수사권이 지하철 안에 전담기구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다, 그리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는 것이다 해서…….

장우윤위원

코레일 같은 경우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이래서 사법권을 갖고 있어서 보안검색이나 범죄예방 하는 데…….

권세

이권세영업처장

거기는 공무원 신분이고요, 국토부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요? 사장님, 각종 범죄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나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서 지하철이용 안전에 효과적인 지하철보안관 이런 분들의 역할이나 대안들도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죽 지적하신 내용들 제가 경청을 했고 저희가 보완할 수 부분들은 보완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다 연관돼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하철보안관분들의 역할 중의 또 하나가 성범죄 예방이나 단속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 성범죄 적발현황을 보니까 2호선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1호선 이렇게 있더라고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혼잡노선이더라고요. 그리고 출퇴근시간대에 주로 발생하는데 이런 전동차 내의 혼잡도를 개선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응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 보면 스마트폰이나 소형카메라를 이용해서 도둑촬영 범죄도 급증하고 있는데 적절한 예방조치나 대책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하철의 혼잡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그 외에도 아까 전에 말했던 지하철보안관, 또 그 외에도 마련하고 있는 대책들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혼잡도를 낮추려면 전동차가 자주 다녀야 되고요. 전동차가 자주 다니려면 물론 전동차를 더 투입해야 되지만 신호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전동차 간격을 유지하면서 촘촘하게 다녀야 되기 때문에 2호선에서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한 것으로 제가 문헌을 봤습니다. 문건을 봤는데 뚜렷하게 확 개선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메트로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범죄 관련해서는 경찰과 메트로나 도시철도가 같이 많이 하는데 도촬이 많은 부분들은 계단이나 벽에다 거기에 대한 각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몇 군데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근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성범죄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여성보안관들을 지금보다 좀 더 늘려서 그런 여성 특유의 그런 성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는 노력 이런 것도 좀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메트로 김태호 사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반갑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기대도 대단히 큽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김제리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메트로의 수권자본 규모와 납입자본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상반기로 보면 9조 5,000억이 수권자본금이고, 납입은 8조 4,49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우리가 채무가 가장 관리하기 어렵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부채야 나름대로 자산이니까. 채무를 보니까 1조 8,769억.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금융 부채.

김제리위원

그렇죠. 지난해보다 증가한 게 252억 정도 이자가 증가해서 이자부담에 의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여건인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자를 낮추기 위한 자구노력은 어렵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은 것으로 바꾼다든지 하는데 저희가 대부분 보면 공채지 않습니까, 6~7년짜리? 그래서 현재도 1.5%짜리 공채를 갖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 재무 쪽에서는 좀 더 낮은 이율을 가진 쪽으로 바꾸는 노력을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하여간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채무를 낮추는 데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제리위원

우선 자료를 보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지하철 내진성능보강 공사를 2020년도에 완료를 하시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때까지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53.2㎞고 현재까지 2㎞가 완료됐고, 지금 21㎞ 되고 있는데 ’20년까지는 저희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미룰 수도 없습니다.

김제리위원

지진강도 몇 도에 맞춰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강도 6입니다.

김제리위원

6이라면 좀 고무적입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 전문가들이 서울시에 5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사상자가 10만 명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발표를 했거든요. 사실상 메트로나 도철이나 그때 당시만 해도 내진설계가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도철은 건설할 때 거의 내진설계를 해서 5, 6, 7, 8은 추가적인 내진공사가 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몇 도에 맞췄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6도입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9호선 공사할 때 서울시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9호선부터 합니다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아마 추후에 내진검사를 해서 그렇게 확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지진에 대해서는 안전지대로 분류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나 크고 작은 지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내진부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제리위원

20쪽을 보시면 스크린도어 센서를 변경하시겠다고, 어제도 교통본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메트로가 기술적으로 좀 더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주시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적외선에서 레이저스캔으로 바꾸는 것 말씀하십니까?

김제리위원

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적외선은 하단부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수평으로 센서들이 신호가 가고 이쪽에서 쏘고 이쪽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센서는 바깥쪽에서 대각선으로 감지를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외선은 선로 측에 들어가서 센서가 있는 부분을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레이저 센서는 승강장 바깥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센서에 장애가 나도 선로 쪽으로 들어가서 작업할 필요가 없겠다.

김제리위원

그러면 작동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유지보수에 차이가 크다는 얘기입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유지보수에. 작동도 레이저 센서가 눈, 비, 먼저 이런 데 좀 더 오류가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우리가 환경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지하철에는 먼지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센서든 간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먼지상태에서는 레이저라든가 빛이 통과할 수 있는데 그게 전자파에서 그을음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레이저빔이 굴절되거나 통과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스크린도어에 에러가 발생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언로딩(unloading)에 가장 중요한 게 센서가 작동되어야 되는데 센서가 오동작하기 때문에 머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에어리어센서나 레이저센서나, 레이저센서라면 샤워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죽 쏘고.

김제리위원

그리고 에어리어는 직선으로 나가는 것이고. 어쨌든 이 센서 작동의 오류는 사실상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고장 나기 전에, 센서가 오동작 하기 전에 미리 비포서비스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물론입니다. 그래서 승강장에 있는 센서들은 취약한 게 진동하고 먼지 이런 것들이 묻는 것, 열차가 다니는 진동 때문에 센서 각도가 틀어지니까, 그래서 저희도 일제 점검을 하고 청소를 해서 조여주고 각도를 맞춰주고, 그다음에 센서를 미리 닦아주면 그런 비고장성 장애는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차량이 멈춰있을 때, 운행 안 할 때 그런 부분을 미리 BS(비포서비스)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제리위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제리위원

우리 메트로환경 사장님.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조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지하철 환경을 위해서 미화원분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이분들의 업무에 지나친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미화원 직무CS교육을 강화하고 계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CS교육을 외부강사들로만 주로 하고 있습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외부강사하고 내부강사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화장실문화시민연대 표혜령 대표님 모셔서 그동안 지하철의 화장실의 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이런 것도 전 직원들 집체교육 때 하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이 불편해서 또는 위생이나 청결과 관련해서 메트로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그런 유형들을 가지고 다 분석해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했고 여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그 사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CS, 고객만족활동이라는 게 사실상 매우 스트레스 받는 업무 중의 하나거든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네, 감정노동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부강사로부터 이런 교육을 받는 부분은 우리 사람들의 기억력에 오래가지는 못하거든요. 72시간 정도 되면 사라진다고 할까요. 의식에 있는 기억력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전환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서 해보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만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해서 본인들이 그룹그룹에서 거기서 느꼈던 친절이라든가 불친절 부분들을 도출해서 본인들이 이런 친절에 대한 토론을 하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게 CS활동에 보다 더 효과적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도 교수법을 Visualize, 그러니까 시청각교육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장토론입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대면해서 개선해야 될 점들을 그분들이 찾아내고 하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는 중간관리자들이 토론해서 현장에서 개선한 사례들을 보고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본사에 보고하게끔 해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현장직원들이 토론해서 개선해 나가는 창의활동이나 개선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여건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적은 인력이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계속 현장을 순회해야 되기 때문에 모여서 회의할 시간조차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한 시간 정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건이 안 되는 곳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태까지 40년 동안 용역회사에 있었습니다. 위계에 기초한 지시문화에 너무 지나치게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협력하고 해 나가는 부분의 문화가 아직 그 기층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Grass roots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단계로 현장에서 직원들의 수평적 의사교환, 또 토론문화 이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게 저희 조직성장에서 당면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변화를 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네.

마지막으로 서울메트로 9호선 사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에 보시면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동식 안전발판(휠체어용) 구매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이동식 안전발판을…….

지금 배치했다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고객이…….

연락을 줘야만이?

왜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냐면 지금 전동휠체어 앞바퀴가 상당히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격이 넓으면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지난 5월 9일 앞서 환수위원회에서 일본에 현장시찰을 간 바가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의 지하철을 저희들이 체험했는데 거기는 간격이 상당히 좁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같은 칸에 탔었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스톱하니까 역 직원이 나와서 발판을 바로 설치해서 전동휠체어가 아주 편안하게 승강장으로, 엘리베이터로 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언뜻 아주 좋은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도 다 체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지나가는 전동차 몇 호 칸에 어떤 전동휠체어가 있다는 것이 미리 체크만 되면 그 출구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도착하면 바로 설치해 드리면 아주 편리하게 우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우리 메트로 사장님,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본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추가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업무망 인터넷망 분리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담당이 저기인가봐요, 기노청 설비처장님?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원철위원

잘 모르실 것 아니에요. 잘 아세요? 아시면 내가 사장님께 묻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질의를 보고요.

신원철위원

41페이지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전문기관 용역 의뢰ㆍ시행 후 제반여건을 고려,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필요성은 다 대두된 것 같고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면밀히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설비처장 기노청입니다.

신원철위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이니까요.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네. 저희가 지금 자체 서울시하고 국정원 보안심사까지 끝났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계한 게 과연 저희 공사에서 타당하게 설계가 됐나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받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면 예상 기일은?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예상 기일은 저희가 보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일은 걸리지 않습니다.

신원철위원

매년 사이버 공격 현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어때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제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전하고 특별히 변화는 없고 일정합니다.

신원철위원

그래도 한 35만 건 이렇게 되는데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보니까 특별히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이렇게 뛰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수년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신원철위원

지금 서울시 보안관리 실태 평가 현황은 어때요? 점수가 높나요, 메트로?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우리 보안담당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거기 서서 얘기하세요, 처장님은 계속 계시고.

지원

권지원정보관리처장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2014년도 점수는 높았는데 상대적으로 2014년도 7월 사고로 인해서 작년 평가는 약간 떨어졌습니다. 금년도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원철위원

약간이 아니라 많이 떨어졌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작년 국감 때도 이 문제제기가 있었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하태경 의원님이 이것 질의했었습니다.

신원철위원

메트로 서버 해킹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운행과 관련돼서 신호시스템은 별도망으로 관리되어 있어 피해는 입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원철위원

그런데 제가 올 2월 감사위원회 도시철도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감사결과자료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열차 신호ㆍ통신 폐쇄망 관리가 소홀하다고 하는 시정요구가 있었어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답을 하시지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작년 국감 때 한 얘기와 감사위원회 결과가.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같은 얘기라고 봅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이 국감 때도 소홀하다고 지적이,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거고, 감사에서는 이게 소홀하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신원철위원

아니, 제 요지는 신호시스템은 별도망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요지로 얘기를 했는데 감사위원회 자료를 보면 직원들이 폐쇄망으로 운영되어야 할 신호설비 감시 시스템에 금지된 업무망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 사이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부서에 주의를 촉구한다, 그리고 폐쇄망과 연결된 업무망을 차단하고 공유폴더를 해제하기 바란다, 외부 연결 프로그램 사용을 중지하기 바란다. 자료에 이렇게 있어요.

상균

김상균종합관제소장

종합관제소장 김상균입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면 어느 게 사실이에요?

상균

김상균종합관제소장

서울시 감사를 받을 당시에는 바이러스 검사 실시가 활성화가 안 됐고 백신 기능을 비활성화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고, 백업자료 보관이라든지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적된 이후에 작년 6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해서 모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바이러스 실시간검사를 실시했고 백신 기능을 비활성화된 것을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하고요. 백업자료는 2개월 동안 보관 처리를 하고 있고, 저장폴더에 대한 암호화 설정이 안 됐는데 암호화 설정을 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신원철위원

아니요, 이런 지적을 받고 이후에 추진한 거잖아요.

상균

김상균종합관제소장

네, 맞습니다.

신원철위원

현재까지 업무별 운영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김상균종합관제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보안대책은 아무리 강화해도 또 나타나기 마련이지요, 만전을 기해도?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이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저는 책임소재 및 처벌방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기술본부장님 지금 누가 대행하고 계시지요?

석태

김석태공사관리처장

공사관리처장 김석태입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시의원 요구자료 주신 것, 본부장님 사인된 것을 봤어요.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 들으셨지요?

석태

김석태공사관리처장

네, 들었습니다.

박진형위원

본부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직무대행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실 때 그 요구자료 내용은 다 읽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 서영진 위원장님이 요청하기는 했는데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봤더니 하도 기가 막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직무대행

내용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진행과정에서 100%는 아니지만 특별제안 부분에 대해서 그 실행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보다도 업체 쪽에서 자기들이 실행가능하다, 그런데 방법론이 어떤 방법론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제안 측에서 여러 가지 안이 있겠지만 최선안을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담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협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실행가능하다?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직무대행

네.

박진형위원

그래서 실행가능한 안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제시된 적이 있나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직무대행

저희들도 계속 그 방법론을 자세히 제출해 달라, 그래야 저희들 협상단에서 방법론을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했더니 그쪽에서 저희가 보고받기로 시행하면서 제출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시행 성공해서 순이익금의 10%를 제출, 그런 %로 제시를 했더라면 100% 이행이 되는데 금액제한 됐기 때문에 자기들 제안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서울메트로에서는 경영상 큰 문제에 저촉은 받지 않겠다는 판단이 섰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하셨어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직무대행

전체적으로 평가단에서 판단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제안서예요. 제안서 보셨어요?

석태

김석태기술본부장직무대행

저는 제안서 못 봤습니다.

박진형위원

사장님, 보셨어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아니, 저도 본 적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제안서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재선

김재선전자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전자관리팀장 김재선입니다.

박진형위원

김재선 팀장님, 보니까 협상단에 참여하셔서 계속해서 협상을 이끌어 오셨네요?

재선

김재선전자관리팀장

네.

박진형위원

협상과정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나요?

재선

김재선전자관리팀장

저는 실무협상에서 전체는 참여하지 못했고 세 번 정도 참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전체적으로 참석하신 분은 누구예요?

재선

김재선전자관리팀장

제 밑에 최진수 부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박진형위원

그분은 지금 안 나와 계시나요?

재선

김재선전자관리팀장

여기 참석은 안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분 지금 오라고 그러세요.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재선

김재선전자관리팀장

연락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구체적으로 잘 아니까 그분을 상대로 하겠습니다. 주요 특별제안 사항이라고, 팀장님 나와 보세요. 내용은 보셔서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재선

김재선전자관리팀장

네, 봤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실현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하는 지적들을 몇 번 하셨죠?

재선

김재선전자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이미 기이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기이 사업자와 어떻게 광고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도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단히 힘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신규카드 발행사업 이것도 카드 발행하는 것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과 협의가 되거나 해서 가능합니다, 이런 의견들을 죽 이야기하셨죠?

재선

김재선전자관리팀장

네, 과정에서 다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이것 실행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죠?

재선

김재선전자관리팀장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도 문서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재선

김재선전자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문서로 제출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신규 선불카드 발행, 앞으로 어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어떻게, 언제까지 하겠다. 그다음에 RF단말기 광고를 하겠다…….

재선

김재선전자관리팀장

협상과정에서는 그런 논의들이 계속 죽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야기를 했겠죠?

재선

김재선전자관리팀장

네, 계속 그쪽에서…….

박진형위원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계약이라고 하는 게 팀장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당사자의 어떤 문건이라든지 나중에 책임소재가 법적으로도 분명히 생길 텐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문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재선

김재선전자관리팀장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요청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문건으로 받아놓은 것은 없잖아요, 기존의 사업계획서를 구체화시키는 구체적인 계획서가. 그렇죠? 제가 이 자료를 죽 봤어요. 8월 25일 협상을 마무리했더군요. 그렇죠?

재선

김재선전자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재선

김재선전자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기노청 처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설비처장 기노청입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8월 25일 협상을 종결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었어요. 그렇죠?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8월 25일 같은 날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기존에 제안했던 것들 수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제안했던 내용들을 구체화해서 협상해 주세요, 내십시오, 그렇지 않을 때는 협상결렬의 중대한 사유가 된다, 그러면 책임도 귀사한테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그 당일도 보내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담당자가 보내셨다고 그랬나요?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이제 이렇습니다. 25일이 그때 심의대책위원회에 저희가 참석하고 갔는데 협상이 종료가 안 되고 계속 말씨름하다시피 해서 담당자가 이것을 공문을 압박하기 위해서 보내자.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신청서와, 카드사업을 하려면 해당 서류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협상대상자가 됐지만 실제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약이 체결되고 나면 그때부터 사업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그 사업이 수익사업이지만 만약에 그 사업이 안됐을 때 저희가 아까 기술본부장직무대행께서 얘기했듯이 일정요율을 저희가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만 금액은 49억 3,000으로 고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계약체결 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만약에 사업성이 떨어졌을 때 저희가 담보하기 위해서 일단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이행보증서를 제출해 달라, 그다음에 협약 체결되고 나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자, 제가 사업계획서를 내요. 똑같은 사업에 참여를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청와대 아니면 국회 동그란 데에 광고해서 40몇 억 낼게요 해서 내요. 그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좋아, 액수가 40몇 억, 그 액수에 해당하니까 그래 그 액수 맞으니까 점수 줘서 너와 계약하겠다, 이것이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기본적으로 외부위원들이 들어와서 채점을 했다고 해요. 금액적인 부분들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협상을 하면서 기술협상 열세 차례 이상 했잖아요? 그 열세 차례 한 것은 이 기술이 과연 가능한지, 우리가 꾸준히 요청했더군요. 보니까 하드도 어떤 것으로 바꿔 달라, 센터 시스템은 어떻게 해 달라, 마흔 몇 가지를 죽 이야기를 했어요.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마흔 다섯 가지입니다.

박진형위원

왜 이것 했어요?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저희가 협상할 때는…….

박진형위원

이것이 실현 가능하게끔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기술 부분을 주로 협상할 때 그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 기술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기술이었다고 하면 이것 계약하셨겠어요?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기술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게 일정부분 저희 기준에 충족을 못 시키면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담당자나 협상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특수사업을 계속 고집했던 게 7월 28일 상대 컨소시엄에서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점수를 줬느냐 해서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그 사업을 변경해 주면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에스트래픽 컨소시엄에서도 기존 안대로 하겠다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된 것은 기존 안으로 하겠다는 것이 확정된 상태입니까?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지금까지는 기존대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네.

박진형위원

여기서 기존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무엇으로 담보가 되는 거죠? 무엇으로 담보가 되는 거예요?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협상을 하면서 기존 제안서대로 하겠다고…….

박진형위원

문건으로 낸 게 있었어요? 특별제안과 관련해서 기존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문건으로 받아놓은 게 있어요, 최종협상 합의서에 사인하기 전에?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마지막 25일 날짜에 에스트래픽 컨소시엄에서 공문 하나 받은 게 정확한 기억이…….

박진형위원

제가 그 공문 가지고 있어요. 특별제안과 관련해서 96.6억 원을 양 공사에 납부하겠다는 것 말고는 기존에 특별제안 했던 것들 구체적으로 실현시켜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들 계획서 받은 게 없어요.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금융기관이나 카드사 업체를 신청하고, 그 절차가 다섯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이쪽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신규 카드발급사업으로 40몇 억 벌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49억 3,000입니다.

박진형위원

가능해요?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그것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지실 거예요?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그 사업은 실제로 보면 제안사의 수익사업으로 저희는 봤던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제안사의 수익사업이라는 게 수익사업이 정확하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것 검토했던 것 그동안 열세 차례 했던 것 아니에요?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저희가 그 사업의 가능 여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을 담보를 하고 내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박진형위원

그래요. 그래서 담보됐냐고요? 열세 차례 동안 계속해서 그것을 담보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담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협상을 했냐고요?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위원님, 담보가 아니라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절차를 밟아달라는데 저쪽 제안사에서는 지금 자기는 우선협상대상자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관련 서류와 절차를 밟겠다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답답하시네요. 기술협상하면서는 예를 들면 IBM850을 IBM870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를 해요. 그것을 수용하냐 불가냐 이런 것들을 기술협상을 죽 했죠?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네.

박진형위원

그래서 40몇 가지 우리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이루어졌고 협상에 의해서 절충점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왜 특별제안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위원님, 기술협상은 제안사가 저희한테 납품할 수 있고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 범위 내에서 협상하면서 납품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사업은 제안사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할 사업이 아니고 중간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상적인 사업이나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메트로 사장님,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내고 사업계획서 낸 이후에도 끊임없이 발주처에서 이 사업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담보해 주십시오, 문건으로 내십시오 했는데 전혀 문건 확보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에서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양 사 간의 점수 차가 3점 이상이 나서 여기서 그 평가점수가 우선협상자를 결정하는 데 좌우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지금보다 크지 않았을 텐데 불과 영점 몇 점으로 이렇게 비슷한데 그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공정하고 정당한 평가를 그 특별사업에 대한 것이 됐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당한 사업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이것 아주 쉽게 일반인들이 말하면 사기예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말씀을 제 나름대로 이해한 것은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적격하지 못하니까 차순위와 또 협상을 해 가는 게 그게 순서 아니겠나 하는…….

박진형위원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낮은 금액,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해서 사업자에게 이득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메트로에서 가져오는 것들에 대해서 찬성해요. 저는 그것은 찬성합니다. 다만, 그렇게 결과가 나더라도 과정 자체가 투명하고 흠결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설비처장에게) 지금 아직 계약체결 전이죠?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그렇습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오늘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더 계약체결 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것은 어떤 뜻인지 아마 저와 여기 간부들이 다 이해를 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계약체결 전까지 더 살펴서 그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2000년도부터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사업계획서를 내고요 그 사업계획서를 실현하기가 대단히 불안정하니까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해 주고, 변경해 주고, 변경해 주고.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설계변경, 설계변경, 설계변경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당초에 가져오려고 했던 이 가격차이 있잖아요. 양 당사자들의 가격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격차이만큼을 메트로, 공사에서 뺏어갑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수차례 봤어요. 낮은 가격으로 들어왔다가 결국은 나중에 보면 자기들이 얻어갈 이익들은 전부 다 얻어가는 형태로 계약이 진행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저는 적어도 메트로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시민의 발이 되고 시민들께 편의를 제공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되는 공공기관으로서 저는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 이것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질의할 겁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했는데 다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판결 나오겠지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금 참고 있습니다. 법원판결이 나온 다음에 그 판결에 따라서 제가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물을 사람들한테.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현장에 개선할 점이 없는가 해서 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강변역 스크린도어지요. 다른 역들하고 좀 다른 게 뭔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완전 천장까지 있는 PSD가 아니고 반 정도 있는…….

김제리위원

천장까지 있는 것에 비해서 사고의 위험성은 좀 더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다른 나라나 이런 데서도 저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 정도 같으면 자살예방 이런 정도의 기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제리위원

충분하다고 본다? 강변역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안전사고는 없었습니까?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높이가 1,650인데요 2011년도에 군인 한 명이 난간을 뛰어넘어서 사상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 사진을 보여드린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진이요. 여기는 4호선 삼각지역입니다. 다음, 이것은 4호선 숙대역입니다. 종전에는 이 4호선 숙대역처럼 회차로가 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것을, 다시 삼각지역으로 돌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저런 식으로 수정을 했어요. 주된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무슨 보호할 이런 게 있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집행부석을 보며) 어느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김제리위원

지역에서 상당히 민원이 생기고 있거든요. 저러한 개찰구는 바꾸어 가는 추세인데 어쨌든 무슨 사유가 있어서 저렇게 공사를 했으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권수

이권수영업처장

영업처장 이권수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더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편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배호 씨의 의자도 있고…….

권수

이권수영업처장

네, 잘 압니다.

김제리위원

또 하나,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자전거 보관소가 있어요. 자전거 보관소에 평소 보관되어 있는 게 한두 대 정도…….

권수

이권수영업처장

네,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김제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것을 변경했을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아무튼 별도로 제가 보고를 받아야 그 사유에 대해서 시민들께, 주민들께 제가 전달할 의무가 있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은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영상, 1번 동영상. (영상자료를 보며) 스크린도어 오동작하는 것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편집을 잘 못해서……. 영상을 멈춰주세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출근시간입니다. 저게 차량은 열리는데 밖의 스크린도어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오동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러다가 또 되는 데도 있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런 장애가 가끔씩 납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만, 제가 교통위원회에 오기 전에 문자를 받기 전에는 지하철이나 버스, 왜 나만 타면 이렇게 고장 나나 했더니 사실 와서 보니까 잔고장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메트로와 도철이더라고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어렵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스크린도어 문이 안 열리는 이유는 이물질이 끼거나 구동부에 장애가 있거나 이런데…….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센서의 오동작으로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런데 저런 것은 저희가 가끔 보는 게 아니고 흔히 있는 장애입니다.

김제리위원

이게 종로5가 천장마감재입니다. 지금 메트로 1호선이 42년 됐지 않습니까? 시설개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지요?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1개 역 리모델링하는 데 보니까 250억씩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00억 정도 드는 걸로…….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안에 냉방기까지 다 하면 아마…….

김제리위원

마감재만 해서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마감재만 하면 훨씬 적게 듭니다.

김제리위원

지금 종로3가나 종로5가, 다른 역은 제가 말씀을 좀 자제하겠습니다. 이 두 역은 우리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제가 비오는 날 일부러 나가봤어요. 비오는 날은 노인분들이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거기에서 머물고 계시더라고요. 혹시라도 마감재가 떨어져서 찰과상이라도 입게 되면 그 피해가, 언론이라든가 관심이 또 집중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종로3가와 종로5가역 천장재, 마감재 개선사업은 좀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18년도로 우선순위가 많이 밀려있는데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역들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다음, 이게 1호선 시청역에서 2호선 시청역으로의 연결통로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바로 저런 사례가 발생해서, 제가 며칠 지나다니다가 빨리 보완이 안 돼서 촬영을 했습니다. 멈춰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지금은 말끔히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화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저희가 시정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취객입니다. 참 불안하게 이동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기니까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메시지만 전달하면 되니까요.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같은 분은 아닙니다만 저게 밤 11시 반쯤 됐을 겁니다. 취객 어르신인데 본인이 저렇게 다친 줄도 몰라요. 우리 역무원들도 참 답답하지요, 집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전혀 협조를 않기 때문에. 왜 본 위원이 보여드리냐 하면 사실 늦은 시간에 취객에 대한 안전도 우리가 담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익요원들이 요즘에는 3교대하고 있지요, 한 역에? 그런데 저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청년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겠는가, 메트로에서. 그 역에 가까운 청년들에게 11시라든가 10시 반에서 12시까지라든가 이러한 일자리를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사장님께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취객을 잘 케어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건데…….

김제리위원

네, 어렵습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니까 저희가 그럴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경찰도 취객을 핸들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직원들도 취객인 경우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취객분한테 폭행당하는 사례가 1년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인데 잘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도 길거리 가다가 쓰러져 있는 분들이, 이게 술에 취해서 쓰러지신지 아니면 정말로 정신을 잃어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그런지 하고 흔들어 보면 깨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119에 신고해 보면 그분들이 오면 바로 일어나거든요. 그게 또 기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취객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활동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저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마지막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게 서울역 밤 11시경의 모습입니다. 이 노숙자분들도 자기 영역이 다 있는 모양이에요. 종각역에 종로타운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로타운 관할 부근을 지나가야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장우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몇 번 봤어요. 그분들이에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특히 거기에 있는 분들이 목소리가 커서 자기들끼리 대화해도 꼭 싸우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동 중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 영역이 종로타운 관리영역이라 할지라도 우리 통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종로타운하고 협의해서라도, 이분들이 자리를 옮겨야 되지 않느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왜 이 노숙자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신경을 쓰냐면 노숙자가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각자의 사연이 있겠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한순간 실수하면 그러한 처지가 아니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2003년 6월 26일 아침 10시 7분 회현역에서 회현역 노숙자가 여성을 밀쳐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가족들은 억울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스크린도어가 공론화되고 급진전이 됐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스크린도어 설치로 인해서 우리 고객들의 추락방지라든가 자살방지 예방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노숙자 문제는 우리 함께 살아가야 할 부분도 되기 때문에, 함께하는 공동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곳곳에서 일반 시민들에 반하는 여러 가지 행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하철이라고 하는 이런 공간에서는 또 다른 위험요소가 되기 때문에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아무튼 사장님께서는 공공의 안전개념을 어떻게 정립하고 계시는지…….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로서는 제1의 덕목입니다, 공공의 안전.

김제리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이나 국민을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게 해 주는 게 바로 공공안전의 목표이고 개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편의증진과 안전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경영혁신이라든지 경영효율화 매우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안전이 더 우선이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지하철, 메트로나 도철을 이용하면서 정말 매력적인 교통수단으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형위원

일단 최진수 부장 오고 있나요? 언제까지 올 수 있습니까? 몇 시쯤 도착예정이에요? 4시 반,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까 그것 말고 업무보고하면서 우리 사장님도 업무파악 되셔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보고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16페이지요. 보면 노후전동차 교체계획들이 죽 서있고요, 2016년도에 224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 언제 발주하실 생각이에요?

「오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30분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올 하반기 안에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안에 가능하겠냐 하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간단한 답을 들었습니다, 짧게.

박진형위원

더 파악해 보세요. 전동차를 제작할 수 있는 곳이 두 곳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그중의 한 곳이 부산시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선정되어서 내년 4월까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것들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중지처분, 가처분신청 이런 것을 내기는 했습니다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계획들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사장님이 도시철도공사에 있을 때 KT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도 오비이락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그 당시에 오비이락으로 생각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굉장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문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2호선 200량 발주 나간 것 이것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받으셨나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지금 적어도 3~4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고,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는데 상당기간 한 9% 정도 공정에 차질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병두 운영본부장님 소관이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이병두입니다.

박진형위원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업무 맡고 하시는 거죠?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 차질 없이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실 수 있죠?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네,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 안 되면 책임지는 자세 보이셔야 될 것입니다.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사명감을 갖고 하십시오.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이것을 잘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특히 납기일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안전하고 성능이 좋은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납기도 중요합니다.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네, 그것도 챙기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납기 맞출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하는 것도 메트로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승강장안전문 관련해서 이것이 굉장히 고장이 많죠? 고장원인이 센서 때문에 나는 것이 몇 %입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도철에서도 보면 3분의 1 정도 됩니다, 30% 내지 35%.

박진형위원

여기는 더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센서의 문제인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이 잘 안 닫히고 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구동부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구동부의 문제가 3분의 2일 것입니다, 센서의 문제가 3분의 1 정도 되고. 기본적으로 센서를 놓친다는 것은 이것이 고장이 났을 때 사람이 내부로 들어가서 다치거나 구의역과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장이 나는 것들을 막아내는 장치는 아닙니다. 그렇죠?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구동부가 아닌 부분에서의 고장, 금방 말씀하신 센서 부분의 고장 이런 것들은 고쳐낼 수 있는데 그것이 3분의 1이지 전부 다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근본적인 방안은 구동부까지 규격으로 맞춰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시철도공사처럼.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내년도 예산배분에 있어서 그것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람 늘리고 감지 센서방식 고치는 것 이것으로 마치 PSD와 관련된 고장들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장은 계속 날 것이고, 사고위험도 상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서울시에서 받았던 보고를 보니까 구동부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들에 대한 예산보다는 레이저 스캔으로 바꾸는 것들 이런 쪽에 예산이 더 배정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서 메트로 사장님 다시 검토하셔서 그 부분 협상을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영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했다가…….

박진형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사람이 와야 되니까 그 시간 때문에 제가 했는데요, 그러시죠.

서영진위원장

정회하고 다시 속개했을 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 정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2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 40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16시 23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우형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감사원에서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ㆍ관리실태 지하철공동구 분야를 감사했습니다. 메트로 업무는 아닌데 사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7호선 세계여행 테마열차 화재안전기준이 미충족됐다는 감사원감사가 있었습니다, 지적이. 어떻게 화재안전기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신 거죠?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이 불연재 이런 등등이 아닙니까? 그것이 원래는 제 기억에 소방안전에 관련된 기준 네 가지는 다 충족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보다 더 개정된 엄격한 철도안전 불연내장재로 되어야 되는데 그 시험은 안 했다고 해서 나중에 시료를 채취해 가서 죽 다 해봤더니 그것이 맞았고, 저 있는 동안에 두 가지는 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래핑 하는 것은 소방안전에 관련된 것으로 죽 했었는데 아마 그것보다 더 강한 기준으로 하라는 게 감사원의 요구였고 나중에 추후 다 해서, 제가 있는 동안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을 완료를 못 했고 나머지 여섯 가지에 대해서는 다 합격한 것으로 받았습니다.

우형찬위원

철도차량 기술수준으로 했어야 됐다고 나오네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감사원의 지적이 철도차량기술 기준으로 하라는 거였고, 저희는 통상 차량 안에 있는 광고 기준으로 했는데 결국 나중에 그 재질이 철도차량기술 기준으로 했을 때 여덟 가지 중에 아마 여섯 가지인가는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우형찬위원

래핑 광고물이 화재안전기준을 만족했는지 검증하거나 계약 조건에 넣었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때 소방법과 관련된 것들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우형찬위원

여기 감사원감사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네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소방안전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후에 실험했을 때도 그것은 다 맞았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런 검증하거나 계약조건을 반영하지 않았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까?

우형찬위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다면 제 기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착되어 있는 시료를 채취해 가서 했을 때 기준을 다 통과는 했었습니다.

우형찬위원

기준도 통과 안 했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서울메트로 시설이 웬만하면 다 보안시설인데요. 이것은 자료 요청하는 거예요. 서울메트로 내에 불법점거하고 있는 각종 시설이 있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불법점거요?

우형찬위원

우리 신정차량기지에도 보면 여러 가지 불법시설물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계도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집행부석을 보며) 왜 대답이 없지요? 빨리 대답해 봐요.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우형찬위원

아니요, 자료요구를 하는 거예요. 계도장을 보내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신정차량기지 말고도 여러 군데 있지요? 네, 철거를 요구하는 계도장을 보낼 것 아닙니까? 우리 상가들같이 소송 중인 것 말고, 그 전체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단으로 점거하는 데요?」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서영진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사장님,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부장이나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없고요. 협상이 끝났다는 것을 28일 월요일인가 처장으로부터 기술협상이 종료됐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최진수 부장이라 하시는 분이 담당자인 것 같아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회의가 끝난 다음에 최진수 부장으로부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흘러왔는지 보고를 받으세요.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담당자한테 직접 받으십시오. 저는 잠깐 정회 중에 최진수 부장님을 만났어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공기업에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성을 기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그나마 있어서 다행이다, 위에서 눈치보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소신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공정하려고 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다, 그게 아마 메트로를 끌고 가는 힘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고 받아보십시오.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 제가 왜 계속해서 짚냐 하면, 이게 총 금액이 얼마였지요? 322억이에요. 산술적으로 0.2 정도를 썼습니다, 수익률로. 0.3% 이하인데, 그러면 33억 정도 돼요. 10년이면 330억이에요. 거둬들일 수 있는 수입이 보통 교통카드가 1.5조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년에 33억 정도가 남는 구조로 짜여진 사업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특별제안이라고 해서 96.6억 원을 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는 사업이에요.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특별제안이라고 뒀던 것 자체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일단 들어왔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됐는지 평가하는 것들,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들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송의 결과를 보실 수밖에 없겠지요, 사장님?

「322억입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네. 현재는 뭐, 며칠 뒤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도 충분히 고민되는 시점을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협상이 결렬됐을 때 양쪽 당사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다만 꼼꼼하게 지켜보시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고민 더 깊이 하십시오. 그다음에 기노청 처장님.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네, 기노청입니다.

박진형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원래 사업제안 했던 것처럼 협상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은 계속 그러셨어요. “협상이 끝나보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것들, 원 사업제안서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네, 에스트래픽 컨소시엄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안요청서를 보면 협상과정에서 일부 변경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저희는 지금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변경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요? 결론은 뭡니까, 원 사업제안서대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겁니까? 답변 잘하세요.

노청

기노청설비처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사장님, 사장님도 그렇고 뒤에 계신 분들, 당부드립니다. 공정하게 하십시다. 공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울시의회에 들어와서 6년 정도 의원생활을 하면서 지켜본 바는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나 산하기관들이 너무나 힘이 없다, 그리고 어떤 윗선에 너무 휘둘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시 정책에 맞춰서 가야 되는, 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정말 공정해야 할 계약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한테도 당부드립니다.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의회에 와서 답변하셔야 되잖아요. 사기업에서 하던 것처럼 유야무야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나중에 문건으로 남고 다 밝혀지게 되는 것들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김태호 사장님이 특별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스크린도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100건 이상 스크린도어에 끼이는, 아니면 전동차 문에 끼이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들이 큰 사고도 있고 작은 사고들도 있는데 크게는 작년 총신대역에서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 외에는 다 경미한 사고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처리과정을 보면 역무실에 가서 접수하고 역무원들이 병원으로 이송을 하거나 치료비를 우리가 대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기본적으로 사고를 당한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들은 처음에 끼임 사고를 당하고 나면 상당히 흥분해서 소리도 지르고 할 텐데 가급적이면 역무실에서 대응할 때 감성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원칙대로 대응하다 보면 서로 감정적인 대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감성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해 주시고, CCTV만 확인해도 과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민원인이 CCTV 확인을 요구하는데 CCTV를 무슨 연유에서인지 보여주지 않고, 그래서 더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CCTV를 보여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도시철도는 물어보니까 본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CCTV를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메트로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시민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요즘에 교통본부에서 하는 것 중에 택시에서 보면 “묻지 말고 탑시다” 이런 스티커가 붙어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호서울메트로사장

아니요.

서영진위원장

요즘에 행선지를 물어보거나 하면 승차거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홍보한 것 중의 하나가 ‘묻지 말고 탑시다’라는 스티커를 붙여놓습니다. 제가 그런 끼임 사고와 관련해서 CCTV 몇 개를 확인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정말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스크린도어가 문이 닫히고 있는데 팔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문이 닫히고 난 뒤에 앞에 가서 문 열어달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스크린도어의 시스템 장애를 일으키고, 또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크린도어가 닫힐 때는 무리하게 뛰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또 스크린도어에다가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그런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하철 운영유지에 필요한 내규가 메트로만 하더라도 한 170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스크린도어 관련해서는 전자설비보수규정에 포괄적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스크린도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서 보다 더 안전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요즘에 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메시지를 통해서 레벌1부터 계속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문자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에스컬레이터 사고 아니면 스크린도어 사고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스크린도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고, 또 매뉴얼도 만들어서,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근본적인 보수보강 그리고 원천적인 재시공 같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내부적인 규정도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서울메트로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사장 취임 후에 첫 업무보고를 하신 김태호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구의역 사고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언론으로부터 많은 지적과 심지어는 지탄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고 의욕도 많이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호 신임 사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의 안정을 되찾아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하철을 구축해서 시민들이 신뢰하는 서울메트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서울메트로 관계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70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