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제270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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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신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선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기 위해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 관련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학교현장의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다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도 모든 문제 해결은 현장에서부터 나온다는 점을 인식하고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이 교육지원청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나누고 일선 교육행정에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강북권역과 강남권역을 대표하여 서부교육지원청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최문환 행정지원국장이 오늘 아침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동부, 서부, 북부, 중부, 성동광진, 성북강북) 2.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남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관악)

11시 05분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강북지역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강남지역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명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강북지역 교육장님들과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문명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6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얻는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들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국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윤복, 행정지원국장 정재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석, 교육지원국장 이재근, 행정지원국장 박순자,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인순, 교육지원국장 양희두, 행정지원국장 김용숙,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완석, 교육지원국장 백정흠, 행정지원국장 이강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종근, 교육지원국장 박혜자,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성철, 교육지원국장 나징기, 행정지원국장 강동호)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10분 정도의 시간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중요한 사항 중심으로 발췌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문명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복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강남지역 교육장님들과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종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남지역 5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서울교육 현안문제 해결 및 교육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학생들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강남서초, 남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그리고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국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길산석, 행정지원국장 조상섭,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종인, 교육지원국장 이두환, 행정지원국장 나병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근표, 교육지원국장 장석진, 행정지원국장 정용문,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환, 교육지원국장 최병갑, 행정지원국장 김재선,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형범, 교육지원국장 김용수, 행정지원국장 계헌근) 이어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일반현황, 강남서초교육방향, 2016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이번 시의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을 교육정책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안종복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로 1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 등 실무진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대표해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학원교습소가 가장 많지요? 2015년, 2016년 오늘까지 단속현황, 처분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내에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치원을 빼고 초등학교 학급수가 많은 학교 2개 교, 중학교 공립 1개 교, 사립 1개 교, 고등학교 공립 1개 교, 사립 1개 교, 학교에서 직접 계약한 1,000만 원 이상 모든 계약현황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물품구매, 공사, 용역, 학교에서 직접 발주한 설계 계약현황, 급식도 관련되겠지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2016년도에 학원이 많이 설립되었어요. 그래서 강동송파 또 강남서초에 2016년도에 신규설립된 학원, 그 학원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신규 학원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교육지원청에서 자료만 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서부교육청에 보니까 학교부적응학생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시스템 자체를 개발 구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시스템이 있습니다, 숙려제하고.

문형주위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숙려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인가요?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문형주위원

그러면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프로그램들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숙려제 프로그램이 있고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 지원사항하고요. 장기결석학생 집중관리체계 구축해서 월 1회 정기적으로 누적보고를 받으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됐지요?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저희 청은 초등학생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문형주위원

중ㆍ고.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ㆍ고가 3명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에도 실시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생각에 아마 작년 후반기나 올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문제가 됐거든요.

문형주위원

그러면 시작 초기부터 해서 정기적 누적보고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기결석학생 집중관리체계 구축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구축이 됐나요, 아니면 계획 중이신가요?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구축이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계속 방문하거나 학교에 오도록 독려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문형주위원

어차피 그것은 나중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요. 지금 자료 요구 시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축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별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교육청의,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 본청에다가 할 수도 있지만 각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노동청에 제소된 사항들 있을 거예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라든지 중앙노동위원회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정규직, 비정규직 또는 행정사 이런 것 구분해서 제소된 현황들, 그리고 처분결과 그것 좀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개년간 각 노동단체별 단협 협상내용들 있지요?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교육청별 최근에 보면 폐결핵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법정전염병 발생된 것이 있는지 각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저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그러니까 송재형 부위원장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일이 사실 교육청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많이들 하고 있는데 각 교육지원청에서 정말 실질적인 일을 잘해야만 우리 교육청의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요새 최근에 9월 28일 자로 김영란법이 적용되면서 강남에 우후죽순으로 김영란법을 이슈로 한 파파라치 양성기관이 많이 생겼다, 학원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체는 제가 파악은 못해 봤지만 실제 교육지원청에서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 것인지, 최고 2억까지 보상을 주기 때문에 학원이 상당히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고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강남서초교육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내용, 실체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파파라치에 대한 보도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실체를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미루어 짐작을 해보건대 학원이 많은데 학원 파파라치들이 있거든요. 학원 파파라치들도 꽤 있는데 그 학원 파파라치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된 건은 여러 건이 있었지만 실제 조사해 보니까 보상 받은 것은 100만 원 정도 1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도의 내용과 실체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송재형위원

보상이 너무 적어서 학원 파파라치가 활동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보도상에는 몇 억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 보도의 말미를 보면 파파라치 활동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질문의 전도가 조금 틀려졌는데 학원들 유사한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김영란법의 가장 큰 피해자가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학교와 언론사 비롯해서 전체가 거의 다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고 2억까지 보상금을 준다고 하다 보니까 김영란법을 해석해서 실제 함정으로 주고 하는 내용들을 교묘하게 가르치는 학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송파교육장님, 9월 1일자로 가셔서 업무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혹시 강남송파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지요.

근표

이근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란파라치 얘기도 듣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사실 우리나라가 조금 문제가 뭐냐 하면 뭐하나 법이 생기면 초기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강남권에 학원 실체들이 지금 언론기관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 의원들 귀에 들어올 정도면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이달 28일부터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감사기관을 통해서 충분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것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암암리에 진행을 한다는 것이 잘못된 거지요. 학원을 신규로 내서 한다는가 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파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송재형위원

강남교육장님, 71페이지에 보면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 국어, 수학, 과학을 점검했다고 했어요.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학교 시험 출제가 되고 또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기적으로 시험문제에 대해서 국어, 수학, 과학에서 선행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제들을 검토해서 선행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하고 컨설팅도 해 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예를 들면 8월에 수업할 내용을 7월에 해서 문제가 났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2학기에 할 수업내용이 1학기에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까?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가 알기는 1개월 정도는 선행학습이라고 보지 않는 것으로, 확실히 규정이 몇 개월이라고는 그런데 1개월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서 선행학습 점검이 어떤 것을 선행학습으로 봐야 될까, 선행학습 점검의 규정이 어떻게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점검표라든가 항목이 있다면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서부에는 없나요?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행학습 말입니까?

송재형위원

네, 선행학습에 대해서.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중ㆍ고등학교에서 우선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보통 교육과정에 어디까지 배운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것, 과학 같은 경우에 학기별로 시험보고 나면 선행학습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대부분 학교에서 하는 것은 선행학습이 거의 없고 아이들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원에 가서 고등학교 3학년 학습을 배워서 이미 그 분야는 알고 있다 이런 식의 교육이 선행학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선행학습 이것이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물론 강남서초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그 점검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에서 보고를 해서 주로 강남 자료를 보고 하는데 41페이지에 보면 꿈을 실현하는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서 꿈길 전산망을 운영하는데 제가 사실 보지 못했는데 꿈길 전산망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구성되어 있나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꿈길은 우리 지원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 단위에서 해서 직업진로체험처로 희망을 하거나 수락한 것들이 거기 사이트에 등록을 하면 각 학교에서 거기 있는 사이트를 확인해서 거기에 보면 몇 명, 체험내용은 어떤 내용, 몇 명 수용하고 이런 것들을 등록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관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체험처로 희망하는데 꿈길에 등록하는 것은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길에 등록을 하면 다 오픈되다 보니까 업무처리 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업기관도 꽤 여럿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진로교육을 하면서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에 자기 진로를 하는 설문조사를 해 본 적 있으신가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에서는 진로 탐색기간이라…….

송재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에 겸해서 진로교육 또는 자유학습제 하면서 대부분 그런 쪽의 교육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진로를 희망하는 설문조사를 해 본 적 있으세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 단위학교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위학교별로는 대부분…….

송재형위원

교육장님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가 되고 특히 금년도 상반기에는 우리나라 신생아 태어난 것이 6월 말까지 21만 1,000명이라고 보고를 들었어요. 작년에 비해서도 약 1만 5,000명이 감소가 됐는데 1년에 40만 명밖에 안 낳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직업교육의 중요성이 이제는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저는 성인을 인정하는 날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5세로 성인의 날을 인정해 주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특성화고등학교 교육부의 내용을 보면 2022년에 60% 이상 취업하는 것으로 계획목표를 잡았는데 저는 취업의 목표가 아니라 60%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진로교육을 하면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창업을 하면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야 고등학교 졸업하면 직업을 자기가 가질 수 있고 창업을 함으로 인해서 회사를 차리든 조그마한 컴퓨터회사를 차리든 뭘 차려서 잡을 가지면 결혼이 빨라지고 결혼이 빨라지면 우리나라의 결혼연령이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우리 교육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과 교육장님 생각은 어떤지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요즈음에는 창업뿐 아니라 창직까지 진로체험을 하면서 창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한 교사연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요즈음에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들이 사회에 나갈 때는 현재 있는 직업의 65%가 없어진다고 하는 미래학자들의 얘기가 있고 해서 저희들도 창직에 대한 생각까지도 교사연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그래서 진로체험도 이제는 현존하는 직업체험뿐 아니라 창직이나 창업에 대한 이야기로 저희들이 방향을 많이 모색하고 있는데 창업한 아이들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교육장님 그런 면에서 강남서초교육장님뿐만 아니라 열한 분의 교육장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행정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서부교육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육은 지식전달의 수단으로, 건국 이후 지금까지 지식전달의 매체로만 교육을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교육이 자기 삶의 이상을 높여가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개방되어야 되고 교육을 산업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서부교육장님, 혹시 교육을 산업화해야 된다는 데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해 주시겠습니까?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잘 모르지만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직업을 보는 것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산업화 근대화를 거치면서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을 해 왔다면 이제는 앞으로 미래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의 방향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한 분야 지식을 강조하는 교육이 아닌 지성, 인성, 감성이 균형을 이루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형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까지 특성화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직업교육을 위한 일반고도 특성화고로 전환시켜서 전국에 30%를 만들겠다 하는데 저는 그보다 더 확대를 해야 된다, 대한민국이 지금 교육열이 붙어서 모두가 대학에 가는 고학력층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나 대학을 졸업해도 스스로 자기가 창업을 하거나 실제 적용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앉아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현장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시고 정말 서울교육 현장의 가장 중심인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앞으로 진로교육에 대해서 교육장님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실ㆍ국장님들께서 그런 방향들을 설정해 주시고 그 방향대로 해 나간다면 서울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이 조금 더 나아지는 현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꼭 당부 드립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장인홍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이번에 교육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알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해 보니까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부지런히 해야 되겠는데 큰일났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 있는 것 여쭤보고요. 우리 남부 관내,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울중학교 이전하고 난 뒤에 금천한울문화예술학교 사업추진현황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저쪽으로 가셔서 답변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참고로 위원님 질의하실 때마다 잘 보이는 위치로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나병관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정말로 처음 있는 사례지만 초등학교를 통합하고 중학교가 이전되고 그 이적지에, 한울중학교 이전하고 난 그 터에 문화예술정보학교가 준비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병관

나병관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나병관입니다. 금천한울문화예술정보학교는 사실상 본청 소관 학교입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남부교육청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저희가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문화예술학교는 2016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그 이후로 내부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부 천장 텍스라든지 방송시설, 내부 마감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2017년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구덕위원

공사는 차질없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사업비라든지 리모델링사업을 하다 보면 더 할 곳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예산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이상 없습니까?

병관

나병관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예산 배정된 것이 약 45억 정도 되는데 현재 배정예산은 내부공사 위주로 하고 정문 신설, 그다음에 주차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학교가 한울중학교로 오랫동안 써왔던 학교인데 외부공사는 저희가 예산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도 같이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외부공사라면 외벽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 아니겠어요, 담장이라든지?

병관

나병관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지요. 그 학교가 한울중학교였는데 일부를 서울시에서 반절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교환해서 서울시에서 일부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반절로 줄어드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많이 열악한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금년 7월 1일 자로 가서 학교를 봤는데 본청 소관 학교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인데 상당히 열악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벽공사까지도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현재 450억으로는 내부공사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병관

나병관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외부를 하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 거예요, 개략적으로?

병관

나병관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외부 창하고 외벽 개선을 하는데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1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시설과에서 파악했습니다.

강구덕위원

15억이 많지 않아요? 하기야 그 정도는 되어야 큰일을 하시지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관

나병관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사실은 관악이라든지 구로, 가까운 동작, 영등포 이런 데서 오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접근이 쉽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 합의가 되고 같이 추진해야 할 부분이지만 일단 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주도적으로 여쭤보고 관심 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공사라는 것이 한 번 할 때 잘해 놓아야지 나중에 두 번 세 번 하려면 예산도 그렇고 학생들 공부하는 데, 또 수업 진행하는 데 방해도 되고 그래서 뭔가 좀 특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교육장님께서 교육청에 강하게 요구를 해 주시면 제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병관

나병관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금년에는 예산이 배정 안 되었는데 가급적이면 금년 추경에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서울시교육청 형편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까지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내년 3월 개교인데?

병관

나병관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3월 개교인데 이번에 설계비가 있기 때문에 외벽까지 같이 설계를 해 놓고 나머지는 3~4월에 외벽공사만 하게 되면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강구덕위원

이번에 설계해도 되는 거지요, 하실 수 있고요?

병관

나병관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설계까지 이번에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창호라든지 외벽까지 설계해 주시고 집행이야 예산되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나중에 하든지 방법을 찾아보는데, 그러면 설계까지 해 주세요.

병관

나병관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다음에 창호를 꼭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설치된 학과가 방송댄스라든지 실용음악과 이런 것들이잖아요?

병관

나병관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외모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옆 교실에서 떠들고 그러면 상당히 시끄러워서, 만약에 실용음악과 옆에 다른 학과가 개설되어서 운영된다고 그러면 교실 간에도 상당히 소음이라든지 수업방해라든지 이런 게 우려되는데 그 부분은 별문제 없는가요?

병관

나병관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설치학과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실용음악과라든지 방송연예학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유발되는 학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음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학교는 남부 관내에 있는 학생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오는 학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제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학교였는데 서울시하고 교육청이 둘이서 나누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데 양쪽에 서로 정보교환이 잘되고 있는가 싶어서요.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가끔씩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나요? 양쪽 기관의 협의과정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병관

나병관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제 입장에서는 서울시하고는 최근에는 접촉한 적이 없었습니다.

강구덕위원

아, 교육청 본청에서?

병관

나병관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본청에서 하실 때 남부청에서도 관여하셔서 참석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병관

나병관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왜냐하면 지역 민원들이 주로 남부로 많이 올라가지 서울시교육청 본청으로는 별로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밀접하게 민원을 반영할 수 있는 곳은 남부교육청이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병관

나병관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다음에 민원 문제 하면 뭐든지 건설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주차 문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주차 문제는 별다른 것 없지요?

병관

나병관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사실은 주차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학교 부지가 굉장히 협소해지다 보니까 주차장 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5개 학과에 10학급 정도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강구덕위원

우리 주민들은 주차 문제하고 소음 문제에 아마 제일 크게 반응할 거예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울중학교가 새로 신축이 되어서 이전을 했는데 제가 5분발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창문 문제는 해결 다 됐지요?

병관

나병관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해결됐습니다.

강구덕위원

잘했을 것으로 믿고, 진행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금천초가 있거든요. 금천초가 실제로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소규모학교에 해당되는데 소규모학교로 분류가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본청에서 관리하는데. 그래서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인지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인지를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나요, 교육장님 답변하시는 게 낫나요? 교육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종인

안종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종인입니다. 금천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지금 한 20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학구에 있는 아이들이 주변에 있는 학교로 많이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소규모학교로 들어가야 되나 9월 1일부터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그 발전가능성을 보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에서는 제외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서 지역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내년에 구심초가 개교를 하잖아요. 그때 상당히 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벌써 돌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흐르는 말로는 100명 채우기 힘들 것이라고 할 정도로 우려를 많이 표명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종인

안종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구심초가 주변에서 명문으로 새로 세워지다 보니까 인기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하게 금동초등학교도 또한 비슷한 여건에서 원래는 24학급을 계획하고 세운 학교인데 지금 37학급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알아봤더니 한 10학급 정도는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간 거라고 그럽니다, 위장으로. 그러다 보니까 탑동초등학교나 금천초등학교에서 많이 그리 가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학군문제나 그런 것만 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학부모들의 선호도와 신뢰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어서 물리적인 해결보다는 학교의 위상을 높여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좋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긍정적인 것은 지난 1학기 때 금천초등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운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교장님도 깊이 개입됐지만 학부모님들이 깊이 개입해서 그 문제를 아주 매끄럽게 끝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지명도가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해 봅니다.

강구덕위원

민원이 최소화되기를 바라고요. 교육장님 능력을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구심초 관련해서는 추경 편성이 돼서 잘 지켜질 것 같고요. 구심초 학구 조정문제는 민원이 많은데 어떻게…….

종인

안종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금방 금동초등학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지금 현재는 단지 안에 있는 아이들에서 바깥에 있는 아이들도 일부 들어갈 수 있는 조정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아마 1~2년 후가 되면 거기도 증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단지 학구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하고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요. 1~2년 뒤에 예상되는 것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종인

안종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밖으로 저희들이 하지는 않지만 거기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문백초등학교하고 거리가 먼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시흥이나 독산이나 그런 쪽이 두산까지 문제가 되는데 내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단순히 거리가 먼 것이 아니고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큰길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안전문제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뭔가 교실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려면 내년 예산부터 반영이 돼서 신축이 끝나기 전에 뭐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많이 고려해서 했겠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롯데캐슬에 중학생들이 또 들어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구 조정이라든지 배치문제가 우리 지역에서는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잘 무마될 것 같아요?

종인

안종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이 선호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조언말씀 주시거나 저희들도 고견을 여쭤봐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가까운 데 강서중학교도 있지만 양안천을 건너서 안천중학교로 가야 될 확률도 있어서 아이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뭔가 확실하게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로 정원수 수목 가지치기 이런 부분 예산이 어제 여쭤봤는데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예산에 포괄로 잡힌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학교별로 진행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편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학교에서 직접 선생님이 올라가서 자르는 분도 있고 정원수 관리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지원청 단위든지 아니면 자치구 단위든지 학교 전체를 묶어서 발주하고 예산을 집행하면 훨씬 좋을 것 아니냐,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인

안종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담당할 만한 영역이 있어서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어려워져서 시설사업소 쪽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행정구청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단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따라서 잘 관리가 되기도 하고 어려운 면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검토해 볼 필요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구덕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대해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울중학교 신축을 해서 이전이 됐고 그런데 공사과정에서 민원인들과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는데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문제로 학교가 신축되고 이전해야 되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교장, 교감이 한꺼번에 바뀌었어요. 3월 개교를 앞두고, 언제 바뀌게 됐나요?

종인

안종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9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리고 행정실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모든 결재라든지 라인들이 불안한 거예요, 누가 해야 될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인

안종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제가 작년 9월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 후로는 그런 학교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교감선생님하고 행정실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최소한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행정이 이어지지를 않잖아요. 선생님도 혼란스럽고 학부모도 혼란스럽고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막 승진되신 분들 전혀 경험도 없는 분들을 그쪽으로 보내니 이것은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힘없고 빽없는 사람 어려운 데 가서 근무해라 딱 이것 아닙니까?

종인

안종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도 해결하기 위해서 컨설팅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단지 교육장님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교육청 본청에서도 제도적으로 어떤 사안이라든지 큰 건이 있을 때는 한번 맡으신 분이 끝을 맺도록 해야지 중간에 바뀌면 책임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어볼 데도 없어요, 누구한테 추궁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결과가 초래되다 보니까 옆에 민원을 해결할 수도 없고 학생 민원, 학부모 민원, 주변의 주민들 민원까지 전부다 난리가 나는 거지요.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안종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본청에도 건의를 드리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안종복 교육장님 오랜만입니다. 지금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6개월 됐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강남서초 쪽의 교육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현안 건은 다 파악했습니까?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진수위원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재건축 관련해서 학교용지에 대한 것들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학부모들, 학생들 간에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들, 지금과 같이 사교육일번지 그런 소리 듣고 있는데 미래교육, 우리 아이들 줄 세우기 교육에 대한 인식개선, 두 가지 현안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물론 그러한 현안도 있습니다만 제가 강남에 학교 여러 군데 가보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과밀학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재정이 부족함으로 해서 학교환경시설이 노후화돼서 애들이 환경이 좋지 않은 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지금 강남의 초등학교 경우에는 보통 한 학급이 20명에서 왔다 갔다 하지요? 한 학급 인원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서초지역은 30명이 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40명 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어디인지 파악했습니까?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금년 추경에 원천초등학교 학급 증설, 또 대도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원천초등학교 학급 증설은 10년 동안 지속해 왔다가 해결이 안 됐는데 금년에 공유재산 이쪽에서 돼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학급 증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물론 강남이 현재 교육일번지라 해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이사를 많이 와서 과밀학급이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도초등학교, 서초의 원천초등학교 경우에는 한 학급에 45명 정도 됩니다. 보통 일반 초등학교에 비해서 배가 많은 것 아닙니까, 보통 20명에서 25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교육장님께서 현안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알지만 이것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도곡중학교 복합화시설 사업 하는 내용 있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진수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주민들의 의견은 삼호아파트 그쪽에서 반대들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 안전문제 그리고 산책로 그 부분 없어지는 문제 이런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고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세브란스병원 쪽에 계속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좀 더 대화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주민의견수렴을 몇 번 했습니까?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직접 학교방문을 했었고 교육청에서도 한번 그분들 모시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진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청회인가 주민설명회인가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부모들하고 세브란스병원 관계측하고 주민들 몇 분하고 모셔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얘기를 듣는 설명회 아니고 소수의 설명회입니다. 그 자리에 왜 지역 해당 시의원은 안 불렀어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기회 만들어서 또 시의원님들 모시고 의견을…….

김진수위원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교육위원회 처음 들어왔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 서울시청에 그런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든지 바쁜 일정이 있으면 사후보고를 해 줍니다. 사전협의나 사후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해당되는 지역 시의원을 안 부른다고 하는 것은 대관절 어떤 식으로 행정을 지금 펼쳐 나가는 것입니까? 시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 솔직하게 여기 열한 분 교육장님 계시는데 물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존경받고 능력 있으시고 덕망을 갖추신 분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복합화사업에 물론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재정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병원이지요. 그 업체에서 나름대로 주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 공간에 주차장 만들고 위에다 체육관을 신축해 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병원도 어떻게 보면 공익적 측면도 있지만 그분들이 과연 학교를 위해서 그러한 사업을 하겠습니까? 지금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기부채납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도곡중학교는 사실 운동장부지가 좁습니다. 그래서…….

김진수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거기 들어가는 건립비가 얼마냐고 묻지 않습니까, 기부채납하는 것이? 시간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20억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복합화시설에 지하공간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전체 건물 면적의 62%가 주차장 공간이고 그 위에다 체육관을 신설하는데 거기가 38%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공익적 측면과 사익적 측면을 볼 때 공익적 측면이 많습니까, 사익적 측면이 많습니까?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220억이고 지하주차장이 120억이고 다목적체육관 건립하는 것이 100억 정도인데 기부채납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장이 거기가…….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운동장 좁은 학교는 많습니다. 강남에 한두 군데입니까? 물론 강남이 지금 신설도시다 보니까 처음에 학교 입지도 잘못됐지만 그에 대해 추진하면 아마 2년 전부터 강남서초교육지원청하고, 또 학교 측하고 아마 세브란스병원하고 MOU 체결을 2년 전에 하셨지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진수위원

MOU 체결이라든지 무슨 주민설명회라든지 사전사후보고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육장님은 지금 우리 의원들 무시합니까?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시정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교육장님이 오신 지 6개월 됐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교육장으로 취임하더라도 그전의 일도 책임을 지는 것이 행정가의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뭔가 하면 교육청은 우리 의원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기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불쾌합니다. 제가 처음 교육장님 만나서 언성을 높이고 참 저 역시 좋지 않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거북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이 벌어지면 반드시 우리 교육위원님들하고 사전협의도 하고 보고도 해 주셔서 뭔가 일을 추진할 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사안을 가지고 세브란스병원 측하고 도곡중학교 학부모하고 그쪽에 사는 주민들한테 사전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일언반구도 사전사후보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이 교육위원들하고 서로 소통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육위원들한테 여쭤보니까 물론 서울시 집행부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종복 교육장님은 상당히 인품도 있으시고 실력도 있으시고 덕망도 골고루 갖추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결국에, 제가 지금 4선 의원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처음 이번에 들어왔는데 교육청의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독선적이고 오만한 그런 태도가 굉장히 저는 불쾌합니다. 물론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진행상황을 자세히 말씀 드리고 의논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아직까지 이것은 실마리가 풀린 것 아닙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내일 아마 처리되는데 내일입니다, 목전에 두고 있어요. 저는 늘 불만이 뭔가 하면 그쪽 관계자 측 이야기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9월에 회기가 끝나면 10월에 회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말 정례회로 가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왜 올립니까? 올리는 이유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할 경우에 미리 해 놓고 절차를 밟고 예산에다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 하면 12월은 너무 늦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 자체에서도 공유재산 심의하지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진수위원

좀 일찍 올려야 되는데 늘 보면 초읽기식으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거수기입니까? 해 줘야 됩니까, 급하니까? 이런 것도 미리 교육지원청하고 본청이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현장도 한번 나가보고 실태도 파악하고 주민들 의견 들어보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결정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결정할 때 혹시 부결이나 가결될 경우에는, 한 번 결정된 사항은 번복을 못합니다. 그러면 너무 졸속처리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히 말씀하신 뜻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

뒤에 계신 교육장님들 다 들으셨지요? 여기서 일회성으로 오늘 한 번 듣고 그냥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육장님들 다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반드시 그 지역의 현안사항이나 앞으로 추진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미리미리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존경하는 장인홍 부위원장님께서도 이 점을 우리가 제도화시켜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사실 교육장님이나 공무원들하고, 지금 화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소통과 협치입니다. 소통 잘해야 됩니다. 불통되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여하튼 우리 의원들 무시하는 행위는 저는 절대로 간과 못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장인홍 부위원장님께도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부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당지역에 큰 현안이 있을 때는 사전이나 사후보고, 그리고 공청회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꼭 알려서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되는 당혹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교육지원청과 본청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답변만 계속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교육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그것을 운영하고 있지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허기회위원

물론 범위를 넓히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여러 가지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민들과 중ㆍ고등학생, 초등학생까지 같이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학교의 선생님들과 아이들한테 이익되는 게 어떤 것이라고 보세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거의 지역에서 참여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부분 학부모의 입장에서 의견들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라 실제 단위학교나 지역 내의 학교의 요구들이 지역참여 주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한테 뭐가 이익이 되느냐 이거지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지역 주민들께서 제안하시는 것들이 보면 아이들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들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게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결국은 민ㆍ관이 같이 협조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행정이 교육을 계속 침범해도 괜찮다 그런 뜻인가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 액수가 사실은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

허기회위원

돈이 문제가 아닌 거지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이 교육에 참여하는 그러한 제도가 앞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하신 말씀의 의미는 알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렇게 되면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아이들 나름대로도 힘들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힘들고 교장선생님들은 시어머니가 몇 명 더 생기게 되고, 만약에 행정이 관여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앞으로. 그것을 여기서 답변하시기 부담스러우면 하지 마시고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적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학부모나 지역 주민들이 이런 행정에도 일정 부분 참여하는 것은 그렇게 역기능적인 측면을 말씀하셨지만 순기능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옛날에는 운동회를 크게 했잖아요. 그것 한 번으로 끝나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선행학습을 학교에서는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선행학습은 그렇고, 영재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교육의 내용은 과학, 예체능 관련한 그런 쪽이지 국영수 관련해서 영재학급이나 영재학교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허기회위원

선행학습이라는 것은 국영수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다른 과목은 앞서가도 되고? 영어를 너무 빨리 알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나라 법이 지금?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선행학습의 폐단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중학교 2학년 때 미리 학원에서 대부분 하는데 그것이 대학입시와 관련된 그런 선행학습들이…….

허기회위원

그것이 더 학원의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학원에서는 선행학습 해도 되고 학교에서는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것은 학원도 지금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학원에서는 홍보만 하지 말라는 거지 가르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건데, 그것이 복습만 하고 예습은 하지 말라는 말인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여기에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뭐하고 있어야 돼요, 학원은 가야 되는데 학원에서 금지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들이 영재도 마찬가지예요. 꼭 국영수만 가지고,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는 어떻게 됐든 국영수로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이것저것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거고 공부할 사람은 하게 놓아두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진로가 결정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기초까지는 국가가 지방자치가, 교육청이 정말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는 자기가 선택을 해서 공부는 억지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공부보다는 다른 곳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것을 중학교 3학년 때 부모나 국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공고를 가든 아니면 직업학교를 가든 또 자기가 검ㆍ판사가 되기 위해서 인문계를 가든. 그렇지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래서 방과후 학교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잘하게 되면 사교육비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학원 공부, 제가 관악 쪽인데 공부 잘하는 아이의 엄마 아빠들은 아이가 공부 잘하면 강남으로 이사를 가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이 서울대를 많이 가는 거예요, 원래부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것 인정하시지요? 거기로 전학을 가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본청 할 때도 한 번씩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도 정말 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정책을 현실적으로 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학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군이 같으면 교장선생님이 허락을 해야 전학이 되는 거지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초등학교 말씀하시나요, 중등?

허기회위원

아니, 중학교요. 각 학교, A학교에서 B학교로 갈 때?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허기회위원

그런데 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라도 OK를 안 하면 전학을 못 가는 거지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제전학일 경우에 서로 교장선생님들 동의 하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장선생님들 상호 간에…….

허기회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 학교를 못 가게 돼요, 꼭 가고 싶은데. 그러면 엄마 아빠 주소 옮겨서 다른 학교에 전학 갔다가 몇 개월만에 다시 오면 받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아이한테 계속 고통만 주는 거예요. 그쪽 가고 싶으면 다른 학교 갔다가 다시 오게 되면 전학을 받아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주소 옮기는 것은 부모가 힘들겠지요.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정원관리 문제가 있고요 또 학교의 선호 관련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학교대로 다 받는다는 것은 정원의 문제를 학급당 인원수를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옮겨서 실제 그쪽에서 거주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에 하나 가거주지로 해 놓았을 때 학교 또는 교육청 단위에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출입 관련은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제일 많이 온 것이 그런 민원이에요. 하다 보면 힘든 거예요. 결국은 부모가 알아서 다른 데 전학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조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부분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법인지 조례인지는. 그러나 지금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리고 특수학교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도 정문학교가 있어요. 처음에 올 때 민원이 참 많았었는데 지금은 아무 민원이 없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네 그러지만 그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더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학교에 그런 아이들이 지금 있지요. 저도 그 아이 어렸을 때부터 죽 보면서 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제가 그 아버지한테 특수학교를 보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배웠으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부모는 절대 인정을 않고 학교를 보내는데 그 아이가 학교에서 애들한테 놀림당하고 그런 것까지 모르는 거지요, 놀리면 가서 뭐라고 하게 되고. 지금도 학교에 특수학급으로 편성된 학교가 많이 있지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나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특수학급에 들어가서 거기서 전일수업 받는 경우도 있고 학부모가 원하면 통합학급으로 들어가서 일반학급에서 같이 하고 또는 시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선택은 거의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하고 심각한 경우에 학교에서 권장을 하고 권유는 합니다. 그래도 그 선택의 결정은 학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 아이들을 전수조사하셔서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그것은 그 아이 장래를 위해서라도 특수학교로 보낼 수 있는, 특수학교가 많이 지어져야 되겠지요. 구에 하나 정도는 지어서, 사실 민원이 없어요. 처음에만 그러지 차타고 갔다가 차타고 나오기 때문에 아무 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값 떨어질 일도 없고 그런 것을 많이 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 일반학교 다니면서 힘들게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님들 설득해서 특수학교 보낼 수 있으면 보내주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치원 방과후 운영에 대해서 유치원 보통 6살, 7살 아이들이지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6살, 5살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그 아이들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맞벌이부부가 많잖아요. 방과후는 학교 방학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에 방과후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유치원 방학은 거의 없는 거지요. 거의 없다고, 한 1주일 정도 하는데 그것도 수요조사를 해서 합니다.

허기회위원

그것 끝나는 시간은 보통 오후에…….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 방학 동안의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기회위원

아니요, 평상시.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평상시도 대부분 학부모들이 몇 시에 데려가는 것이 있지요. 정규교육과정 시간 이후에는…….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맞벌이부부들이 많은 곳은…….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맞벌이부부들을 위해서 늦게까지 하기도 합니다.

허기회위원

늦게까지 다 해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늦게까지라고 하는 것이 조정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돌봄교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7시, 8시, 특별한 경우에는 조금 더 늦게 봐주기도 합니다.

허기회위원

그리고 학교마다 총회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학부모지만 안 가봤는데 바쁘다 보니까 참석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물론 학교마다 강제성은 할 수 없지만 저녁으로 유도를 하는, 그래서 아빠도 갈 수 있고 선생님들이 좀 귀찮으시겠지만 저녁 7시든 퇴근하고, 관심은 있는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부모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 유도하셔서 그런 식으로 잡아서 아이를 위해서 학부모들하고 상담할 수 있게, 그것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총회는 대부분 낮에 하는데 학부모설명회에 대한 것은 오전, 오후,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대학입시 그런 거…….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상담도 주중 상담주간을 해서 저녁에 미리 신청을 하면 밤늦게까지도 선생님들하고 면담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안 가봐서 죄송합니다.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대표로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남서초지역이 사교육특구입니다. 그래서 사교육 과열지구라고 합니다. 강남구의 작년 학원수가 2,969개였는데 현재 보고자료에는 2,350개입니다. 굉장히 강남구는 늘었습니다. 서초구는 큰 변동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강남서초지역 특히 합동으로 학원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단속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게 되면 벌점을 부과하기도 하고 또 시정명령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지도 시키지요. 벌점이 31점 이상이면 그때부터 교습정지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도 사교육의 근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학원수는 오히려 늘고.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대학입시와 관련된 거기에 있다고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미래교육은 한줄 세우기가 아니라 아까 허기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줄을 세우는 교육들로 정책적으로 의도적으로 교육방향을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서울지역 월 평균 교습비를 보니까 수학이 24만 4,000원, 영어가 22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남서초지역은 모든 과목의 교습비가 서울에서 가장 비쌌습니다. 수학은 38만 6,000원, 영어는 35만 6,000원이었습니다. 교습비의 기준이 있습니까?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교습비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회계사들도 해서 전문가들이 보시는데 강남이 비싼 이유는 임대료가 다른 데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똑같은 강사가 강의를 하더라도 강남에서 수업을 받는 경우하고 임대료가 낮은 강북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 교습비가 차이가 나겠네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교습비는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학원 옥외가격표시제라고 전면 시행 중입니다. 옥외가격표시제가 지금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제도를 시행한 이유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거지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정훈위원

실효성이 있나요? 단독건물의 경우에 전면에 부착되어 있는 옥외가격표시 학원 수강료 교습비를 보고 결정을 합니까, 이 학원에 갈 것인지 저 학원에 갈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꼭 그것을 보고 결정하는지는 제가 결정하는 입장은 아니라 확실하게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이 학원 관리감독을 할 때 선행학습뿐 아니라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또 학원 관련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학원 상호간에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호 견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의미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조사를 해 봤습니다, 어떤 학원을 선택하는지. 첫 번째는 학생이나 학부모 추천입니다. 두 번째는 강사를 보고 추천합니다. 강사를 보고 학원을 선택하는 거지요. 세 번째는 학원 브랜드입니다. 학원비가 저렴하다고 해서 그 학원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원 옥외가격표시제가 효과가 없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잘 정착이 되면 하향 평준화의 효과도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정착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질문을 드리는 것은 서초강남지역이 사교육 과열지구이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사실 공교육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장이라는 거지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교육이라든지 심야교습 단속이라든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강남서초에서 잡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잡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정훈위원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짧게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강남구청 보도자료가 나와 있어요. 서울시교육청에서 강남구청에 학교 학습환경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학교 건물과 재건축아파트 간 이격거리가 4.2m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남구청에 요청을 한 거지요, 학습환경을 보호해 달라고. 그런데 서울시의 현재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약 250개소인데 정비구역 인근에 있는 학교에 대한 학습환경보호 대책이 없었습니다. 강동구에도 지금 고덕지구 재건축이 진행 중인데 사업시행자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분진, 여러 생활상에 불편들 있지 않습니까? 또 인근에 장애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구화학교라고요. 여러 가지 대책을 요구했지만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서는 정말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이렇게 개별학교에서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들을 문제가 발생하고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사업시행 인가단계에서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자치구청하고 그리고 시행 인가조건으로 학습환경보호가 될 수 있도록 11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인가단계에서 보호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학생들의 안전 그리고 학습권도 보호받을 수 있고 또 학교환경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공통의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사업시행 인가 난 다음에는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 학교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 저희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교육감님도 문제제기를 큰 틀에서, 사실은 건축법조차 또 재건축 관련한 법규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건축 심의 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학습환경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조사 등도 하셔서 전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반갑습니다. 아마 점심 드시고 노곤하실 거예요. 뒤에서 졸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사색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9대 후반기 첫 임시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교육장님들 같이 뵙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반갑기도 하고요. 우선 대표로 두 분이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서부교육청하고 강남서초교육청 두 분께 간단하게만 우문우답이 될지 현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서부교육장님의 교육철학관을 한 번만 가볍게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요.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교육철학이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옛날하고 달리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부를 시켜서 좋은 학교 나오고 취직해서 월급을 많이 받고가 아니고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상황을 가정하고서 우리 교육 구성원들이 교육을 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강남서초교육장님.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41년째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은 교육현장에 있었고 교육청으로 이제 처음 금년 3월 1일 자로 왔는데 저는 늘 교육은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바람직한 관계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말 그대로 교육이란 사람을 가르쳐 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에서 교육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도 학교와의 관계 또 학부모와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를 최대한 친밀하게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특별한 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일선의 교직에 계시다가 장으로 오신 분들도 오시고 순환보직 때문에 일선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교육철학이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첫날 우리 교육감님한테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 교육위를 오면서 교육의 모토로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물론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의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공교육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교단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누구보다도 관심 많고, 그래서 또 후반기에는 교육상임위로 옮겨 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교육이 왜 무너졌을까, 역으로 교육장님 다시 한 번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공교육이 왜 무너졌을까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먼저 내부적으로 우리가 교육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반성이 있고요. 또 대외적으로는 우리 모든 교육이 대학입시라는 그런 것에 함몰되어서 정말 아이들을 가르쳐 기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바른 인성을 가진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기보다는 줄 세우기 교육을 해 온 그런 결과로 공교육이 무너지고 그 결과로 사교육이 더 횡행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서부교육장님.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박기열위원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다 인정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맞습니다. 그런 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잘못했다, 공교육이 잘못했다는 것인데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저희 공교육에서 학부모의 기대수준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학부모들의 기대수준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주로 학부모들은 대학입시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특히 사회가 변화하는 데 우리 교원들이 그 변화를 충분히 잘 따라가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런 실망 속에서도 저희 공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는 생각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은 말씀 감사 드리고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앞서서 이런 사족을 많이 달았느냐 하면 교권, 11개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죽 한 가지만 가지고 전체를 체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권에 대해서 교권이 무너져서 교권을 보호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딱 한 교육지원청만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그 빠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에 다른 국 업무보고 때도 교권 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교권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 위원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그래서 교권침해라는 그 자체는 물론 학생들이나 학부모 등에 의해서 교권침해를 받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스스로도 교권을 침해 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없지 않은가, 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선 선생님들과 다 상의해서 샘플링해 본 것은 아닌데 지금 교권이 무너졌다, 공교육이 무너졌다, 이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러면 이 데이터만 가지고 볼 때 물론 고등학교 입장에서 초ㆍ중ㆍ고가 다 다르기는 한데 교권침해가 보면 본 위원은 2013년도부터 2015년도, 올해는 연말까지 정리가 안 되어서 상반기까지 체크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13, ’14, ’15년도까지 통계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2013년도는 교권침해가 전체 1,318건이라고 취합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14년도에는 955건, ’15년도는 706건으로 점차 줄어들어요, 이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본 위원은 이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교권침해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학생들이나 학부모 등에 의한, 스스로 빼고요. 이렇게 침해 당했다는 그에 대한 조치인데 조치에는 교내봉사, 특별교육 이수, 사회봉사, 출석정지, 퇴학, 기타, 기타사항은 전학도 포함되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퇴학이, 물론 출석정지라든지 사회봉사 이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퇴학이 2013년도에는 31명 있었고 ’14년도에는 24명 있었고 ’15년도에는 13명이 퇴학을 당했어요. 물론 전학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전학을 보니까 수치는 최근에 들어올수록 퇴학이나 이런 것들은 줄었는데 기타가 전학인데 전학은 2013년도에는 134건에서 ’14년도에는 무려 339건이나 돼요. 무려 253%가 증가했어요, 전학이. 과연 스스로 교권을 침해 당했다고 해서 이 학생들을, 물론 징계위원회라든지 학벌위원회, 용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서 전학을 가든 퇴학을 하든 당연히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선생님들의 재량으로 너는 전학을 가고 너는 퇴학 이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교권침해 당했다고 해서 퇴학이 이렇게 많아도 될 것인가, 또 전학만이 과연 최고의 징계조치일 것인가 이런 것을 보면 너무 과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했을 때 일선에 계시니까, 물론 앞에서 두 분이 발언하셨지만 뒤에 계시는 모든 교육장님이나 국장님들, 일선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징계만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 차선책은 없는 것인지, 그 학생들이 전학을 갔을 때, 물론 본인 스스로가 억울한 부분도 많아요. 본 위원한테 최근에도 그런 민원을 제기해서 교육청에 접수한 적도 있는데 한 번 징계를 받은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그런데 전학을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징계와 관련된 학생이 한 학교에 있는 거지요, 전학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은 행정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피해학생이 왜 그 학생이 다시 우리 학교로 오느냐 해서 항의를 심하게 하니까 본청에 확인해 봤더니 다시 그 학생이 전학간 학교에서 어떤 행위를 했으면, 가해자가 다시 됐다면 징계를 해야 되지만 전 학교에서 행위가 있었다고 그래서 다시 그 학생을 전학을 보내거나 징계를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최근에. 물론 저는 민원을 받는 입장이고 학부모나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더라, 이런 것을 봤을 때 전학만이 최고가 아니다, 또 퇴학만이 최고가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두 분한테 답을 구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선에 계시니까 좀 더 재량을 베풀고, 가해자였지만 자기 스스로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퇴학을 당했을 때 그 학생의 인생은 거의 망가진다고 보거든요. 전학을 가거나 퇴학을 당하면, 퇴학을 당하는 것은 둘째치고 전학을 가면 꼬리표가 계속 붙어다녀요. 전학간 학교에서도 쟤는 어떻게 무슨 이유로 전학 왔는지 다 알거든요, 시간이 흐르면. 그러면 계속해서 그 학생은 찍히고 낙오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권하고 같은 징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부교육장님, 이 건은 아마 본 위원이 세 번째 관련된 국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강서구도 포함되는 거지요?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서대문, 마포, 은평입니다.

박기열위원

서대문, 마포, 은평입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데 강서교육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환

김재환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서양천 교육장 김재환입니다.

박기열위원

순간 제가 착각을 해서 서부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하시고요. 교육행정국에도 말씀 드렸고 교육감님한테도 그 부분을 말씀 드렸는데 지난 일요일에 제가 강서구에 있는 공진초등학교, 그러니까 이전이 되기 전 지금 그냥 덩그러니 잡초가 무성한 공진초 현장을 한번 다녀왔어요.

재환

김재환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세 번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1년에 관리비도 한 8,700여 만 원 들어서 나름대로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도 모색해 보고자 다녀왔습니다.

박기열위원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본청 차원에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지만 실무 교육지원청에서도 우선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에요. 그리고 교육행정국에 질의했을 때도 여기를 특수학교로 본청에서는 지정해서 나와 있잖아요, 특수학교 서진학교라고 명칭까지 나와 있던데. 그런데 이것을 특수학교를 하는데 2019년도인가, 본청에서 어제 답변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짓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5년간의 공백이 있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이 학교를 방치해 놓을 것인가, 그런데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단 말이지요.

재환

김재환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방금 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안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방문을 해 봤고, 또 위원님도 가 보셨겠지만 내부가 아주 상당히 깨끗하게 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외부도 그래요, 외부의 노후도가 ’92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재환

김재환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교육지원청도 회의장소가 사실 모자라서 그쪽에 선생님들 연수나 회의장소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등등 생각을 해 봤는데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 집기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빈 교실이기 때문에 집기류라도 집어넣으려면 상당한 양의 예산이 투여되겠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관내 모 국회의원께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문화생활이나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체육장소로서 활용할 방안을 같이 얘기해 보자고 해서 저번에 한번 만나 뵈었습니다.

박기열위원

어제 이무수 국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그 큰 교실을 다 지역주민들만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교육청 산하기관에서도 쓰고자 하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5년 동안 방치해 놓을 때 노후가 쉽게 될 것이고 관리 안 하면 흉물이 될 것이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우범화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재환

김재환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모 기관이 임대를 요청했었는데 특수학교 설립 문제 등등으로 해서 본청하고 협의 중에 무산됐습니다.

박기열위원

그 얘기도 하셨어요, 어제. 위원장님 조금만요, 2~3분만 쓰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육청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유아교육진흥원이 분원을 희망하고 있고 또 전 의회에서 9대 전반기는 아닌 것 같고 훨씬 이전에도 그동안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을 동서남북이라든지 최소한 강남, 강북권 하나 정도로 해서 교육을,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쓸 수 있는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아원이나 유치원들 쓸 수 있는 시간이 안 맞아, 공간이 부족해서. 그러면 이런 곳에 시설을 하려고 해도 장소가 없다, 예산이 없다가 아니라 이미 이런 유휴교실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서진학교 특수학교가 2019년도에 운동장에다 짓겠다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3년이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공교육 목적으로 쓰는 것은 충분할 것인데 왜 분원은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이무수 국장님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 입장에서도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려고요.

재환

김재환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교육장 입장으로서는 욕심이 납니다. 저희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관내에 위센터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각 학교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위센터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공진초등학교에 유치를 한다면 여러 가지 활용하는 데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본청하고 긴밀한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요. 실무 교육장님 의견도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이고요. 또 공진중학교도 2018년도에 이전합니까?

재환

김재환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계획 중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과의 공청회 문제도 있고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기열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조금 더 뒤에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먼저 예정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뒤에 순서를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