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제270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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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까지만 해도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렸는데 이제는 조석으로 선선한 기운이 감도는 가을의 문턱에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내실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구덕 의원 대표발의)(강구덕ㆍ김기대ㆍ김제리ㆍ남재경ㆍ남창진ㆍ박마루ㆍ박성숙ㆍ박중화ㆍ유동균ㆍ최호정ㆍ황준환 의원 발의)

10시 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301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이신 강구덕 의원님은 의정활동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1301호 강구덕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우선 폭염을 이겨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지요? 국장님.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유광상위원

이 조례를 대하는 국장님의 솔직한 입장, 서울시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 하수도사업은 특별회계로 운영되다 보니까 전체 재원규모는 항상 동일하다고 봅니다, 하수도사용료가 인상되지 않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와 자치구가 만약 배분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굉장히,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 더 많은 재원이 가게 되면 시에서 재정압박이 오게 되는 것이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개정안대로 만약 개정이 될 경우에는 현재 지금 자치구에서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더 증가될 수 있다고 예측이 되는 것이, 지금 원래는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야 될 유지관리비용 자체의 상당부분을 현재 자치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 만약 개정이 되어서 지선관로의 비용까지 부담을 하게 된다면 부득이 유지관리비용의 일부 지원을 줄여야 될 수밖에 없는, 재원이 일정하니까.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유지관리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자치구에서 그러면 그 유지관리비를 다 부담하려다 보면 오히려 자치구의 재정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유광상위원

이런 문제는 시와 자치구 간의 유ㆍ불리를 떠나서 시민의 안전,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유광상위원

그리고 재난의 관리, 또 효율적인 관리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우선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이렇게 보면 아마 (하수도법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에 따라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900㎜ 이상은 시설관리비 포함해서 하수관로의 수선ㆍ유지관리를 시에서 했고 미만은 구에서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개정안은 내경과 통수단면적에 관계없이 설치와 개량은 시, 하수관로의 수선 및 유지관리는 구가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네.

유광상위원

지금 이것을 자치구와 어떤 조율을 해보셨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자치구에서 사전에 상의했던 것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광상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턱하니 올라왔는데 조율도 없이 그냥 충분한 검토도 없이 이것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일단은 자치구, 그다음에 저희 국뿐만 아니라 재정을 관장하는 저희 기조실하고도 같이 좀 조율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검토를 좀 해야 될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광상위원

아니, 서울시 입장에서도 900㎜ 미만의 하수관거에 대한 설치 및 개량에 대한 예산이 증가되면 당연히 수선ㆍ유지관리비용이 줄어들 것은 뻔한 것이고, 아까 설명하는데 풍선효과라고 그러데.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튕겨져 나오는 그런 효과인데 이것을 가지고 시와 자치구 간에 구체적인 검토ㆍ조율 없이 이것을 논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국장님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개정안대로 예산투자가 이루어지면 자치구의 추가비용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함에도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지선관로 개량비가 금년 같으면 770억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반대로 구비 같은 경우는 설치 개량비가 70억이니까 오히려 그것을 바꾸게 되기 때문에 구에서는 총 706억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2013년도 이후에 우리가 비 올 때마다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에 큰비가 안 내려서 지금 그냥그냥 넘어가는 거지요, 하수관로에 대한 문제점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집중호우가 내리면 서울시에 난리가 납니다. 이것 관리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잘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은 시민의 안전과 재난, 또 효율적인 하수관로의 관리 측면에서도 이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주찬식위원장

아, 다음에 업무보고 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광진구 출신 문종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딱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함몰로 인해서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많이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도로함몰이 됐던 노후하수관로 유형에 대해서 분석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왜 하수도가 원인이 됐느냐는 부분이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과거 30년 전에 매설했던 그런 관로의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당시 시공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열악했던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특히 하수관로의 이음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많이 함몰이 일어나는 것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선뿐만 아니라 간선 쪽에도 함몰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사한 부분들은 주로 교통량이 많은 도로들 그러니까 하중이 많이 가해진 그런 부분에서 함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요새는 통계와 수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도로함몰 개소에 대해서 파악하고 보수를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응급조치로 땜빵만 하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왜 원인이 됐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내놓고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관로를 묻으면서 이음매에서의 문제냐 아니면 간선에서 연결했을 때 그 연결부위가 잘못된 것이냐 이런 통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제 얘기는 그런 게 나온 것이 있냐는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주요 함몰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까지 하면 1년에 770개 이상이 발생되는데 작은 것은 자세한 통계는 아니고 주요한 것으로는 1년에 한 40~60개소…….

문종철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경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도로함몰 사유의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파악된 게 있으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고치는 것은 고쳐야죠, 그렇죠? 그러나 향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예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 많은 돈을 쏟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론대로 정석대로 설치했다고 치면 큰 문제가 없겠죠. 좋은 자재로 좋은 시공을 했으면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접합부위에서 연결이 안 맞았거나 사실 옛날에 사급공사, 집 신축이나 증축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하수도관로 망치로 깨서 그냥 넣고 덮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민간에서 조금만 다듬으면 될 것을 왜 우리 시에서 이런 위험성과 돈을 투자하고 가야 되느냐, 그렇다고 치면 신축이나 증축할 때 검사제도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방지하고 가는 것이 어떠냐는 부분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고요, 자료 주시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 조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여러 가지 생략하고 관경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250㎜에서부터 1,500㎜까지 죽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를 개정해 봤자 자치구가 더 손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조례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로 더 많이 배정해 주고 있는데 이거하면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아무래도 자치구에서는 지선 관거의 개량 신설을 많이 요구할 테니까, 지금보다는.

문종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사실은 이런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치구는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년 이상이 도로함몰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렇다고 치면 이 조례가 나왔을 정도면 물순환안전국에서는 관경별, 언제 적 900㎜라는 기준선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그 이하 800㎜, 700㎜ 관의 비율, 그리고 자치구에서의 노후도 이런 것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지 않냐,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현재로 가면서 예를 들어서 900㎜ 가고 있는 것을 800㎜까지 30년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게 있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관경별 매설연도는 저희 데이터를 뽑아보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까지 전부 종합 분석해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냐는 것은 자치구하고 시하고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하수도 예산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하셔서 서울시도 결국에는 예산에 한계가 있고 자치구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것 내 것 가릴 일이 아니라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런 지표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서울시에서 전액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하수도 사업에 사용료를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와 자치구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상황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예견을 하셨으리라 봐요. 그렇다면 예견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연구기관을 통해서 연구한 것은 없고 저희가 실무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이런 것들은 조직이나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상수도 부분과 같이, 상수도는 수도사업소가 이제 본청 조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도도 하수도사업소 같은 형식으로 시에서 전체 구역별로 운영하면서 전체 시비를 투입하면서, 그다음 회계는 상수도같이 기업회계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운영해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동경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수 분야만 자치구에서 일반회계 그리고 시에서 일반회계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개편되는데 조직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희걸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직의 어떤 이원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재난과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치수 관련 부분은 재난과도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금 이원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밀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희걸위원

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하수관거보다는 자치구가 관리하는 게 네 배 정도 많다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하수관거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과 자체적으로 구비를 책정해서 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자치구에 시비로 가는 부분이 3개년 2014, 2015, 2016 평균하면 시에서 배정해 주는 게 85% 내지 90% 사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자체예산 편성하는 게 한 13%에서 15%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김희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하수관거에 대한 유지보수비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준설비용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준설은 원칙적으로 저희 조례상으로는 자치구에서 다 부담해야 될 사안이지만 자치구에서는 전체 평균 227억 부담하고 있고 시에서는 124억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비율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훨씬 많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비용은 서울시에서 징수해 놓고 어떻게 보면 자치구에 떠넘기는 현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보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준설도 유지관리인데 저희 조례상으로 유지관리는 전체 다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시에서 아마 30% 정도라도 한 100억 정도는 부담을 해 주…….

김희걸위원

그렇다고 보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말씀대로 하수도가 특별회계도 있지만 빗물을 처리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자치구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조금씩 복잡하게 얽혀 있고 상대적으로 자치구는 열악하다 보니까 조례상의 유지관리비조차 부담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선제적으로 유지관리 비중에 상당 부분을 부담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무조건 유지관리비는 구에서 다 부담해라, 시에서 대신 지선관로의 신설 경비는 다 부담해라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나눠버리면 상당히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얘기해 가면서 수렴해 가는 방법을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희걸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치수 관련해서는 천재지변으로 발생되는 재난사고 또 재해사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형하수관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자치구 재정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내용으로 공사하고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수 사업은 시에서 거의 전액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김희걸위원

또 하나는 도로함몰 관련해서 하수관거가 부실해서 또는 이런 문제로 도로가 함몰됐다 그러면 애초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하수관거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대단히 큰 공사의 경우에는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대형하수관거 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부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골목길 이런 부분들, 작은도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실명제 도입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고 또 사후에 유지관리 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 하는데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시공되는 그런 하수관로는 저희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업체에서 언제 시공했느냐 이게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년도 안 됐는데 함몰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떤 행정적인 제재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명확하다면.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큰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한 예들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골목길, 사거리라든가 삼거리, 교차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는 하수관거와 상수관 또는 가스관 이런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까 문종철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들에 있어서 관을 깨고 통과시켜 버리는 그런 부분들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과거에는 지선을 메인관에 접합시킬 때 깨고 넣고 몰탈을 칠하든가 그런 열악한 방식으로 했던 게 맞는데 요즘은 일단 천공기를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간혹 어쩌다 보면 현장에서 거기에 안 따르고 해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이 나중에 함몰되어서 저희가 파악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시공했던 곳에 제재를 가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기존에 있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외진 곳에서 주변상황들이 제대로 정돈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주택이라든가 상가건물에 진입하는 부분들만 보고서 준공검사를 내주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그와 연관되어 연결부분들에 대한 어떤 감시ㆍ감독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걸로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현재도 일단 지선이나 간선이나 그 시공에 대해서는 맨홀에 실명으로 해서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하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 어떻게 시공되었는지 최근에 하는 것들은 다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제재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가능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21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를 연차별로 인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우리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정적자 개선으로 노후ㆍ불량 하수관로 정비 및 총인 처리시설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우리시 하수도 사용료를 2017년 1월 1일 사용량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매년 전년 대비 10%씩 인상하여 총 33.1% 인상하는 내용을 조례 별표 2의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서식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2015년 기준 우리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67% 수준으로 도로함몰 예방과 법정 방류수질 준수 등 시민의 안전 확보와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한 신규 시설투자비의 확보를 위해서는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가 절실한 상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321호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2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21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빠졌어요, 아주. 사유지 침해된 것 너무 잘 아시지요, 하수관로?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저번에 나한테 보고 왔던 분이 누구시지요? 아, 그런 걸 보상을 해 주어야지 어떻게 그 다른 곳에……. 일체 생각을 안 하네. 거기 사용료 준다면 연간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수박 겉핥기로 조사를 해왔어, 그것도. 네? 할 말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 뭐…….

이종필위원

서울시가 굉장히 나쁘다고. 시유지 한 평이라도 발생이 되면 5년 치 뒤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돈 다 받아요, 다. 그런데 하수도 사유지 통과된 것은 소송을 해야 돼, 소송. 그것도 작년에 한 건도 없었어, 보상이. 이것을 왜 간과하고 있지요? 나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 이게. 수박 겉핥기로 조사해온 게 연간 엄청나요, 사용료가.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항상 상임위 할 때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 시정이 안 되잖아. 이럴 때, 이럴 때 사용료 올려서 그걸 보상한다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준칙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종필위원

무슨 준……. 아이고, 내가 다 속을 하는데 그것 보상할 생각이 아예 없어.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종필위원

아니, 국장님 물어봐요, 지금 그 사용료 주는 데 연간 얼마 소요되나. 나한테 보고 왔던 분한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34억, 정확하게 34억입니다.

이종필위원

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34억입니다.

이종필위원

34억이 더 되고 그건 1/100분도 안 돼요, 사실. 1/100도 안 돼요, 그것 조사한 내용이. 우리 이태원 2동만 해도 엄청나.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전체 수량은 한 27㎞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 한기석 과장이 조사했어요, 우리 골목만. 그것 내가 왜 아냐면 내 건물에 12평이 하수관로 3m 박스가 들어가 있었어, 12평이. 그런데 그게 도로가 돼 가지고 아무 쓸모도 없어요. 보상은 무슨 보상을 해 줘? 안 해줘요, 하나도. 그래서 자치구 불렀어. 그랬더니 하수과 직원이 와서 “이런 것 물어주면요 서울시 재정 다 펑크 나요. 못 물어줘요.” 그러더라고, 아예. 그게 맞는 얘기지. 못 물어준다고 그러더라고, 아예.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일단 저희가 보상하려면 어차피…….

이종필위원

아니, 이렇게 올릴 때, 하수도 사용료 올릴 때 보상계획을 세워 놓아야지 이것 떠나면 또 없어. 또 없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게 규정상 자치구에서 보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종필위원

그래서 내가 항의를 했더니 그 박스를 옮긴다고 그더라고. 30억이 들어간대요, 그게. 못 옮기게 했어요, 내가 그걸.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일단 이설이 불가능한 것은 점용료를 시에서 부담을…….

이종필위원

아, 당연히 부담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건 입도 뻥긋 안 해, 그 내용은.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것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진행 중이긴 지금 몇 년째인데 몇 년을 진행을 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아, 그…….

이종필위원

내가 이것 얘기한 지가 몇 년 됐는데 벌써.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까지 진척된 것은 자치구에서 자치구 조례로 만들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준칙이 필요하니까…….

이종필위원

저번에 여기서 물순환국 직원이 현장을 가서, 900㎜가 방구들 속으로 들어갔었어요. 이게 들어갔어. 그런데 내년도에 이설을 해 준다고 그러데, 그건. 그런 데가 많아. 남산 밑에 그런 데 많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알고 계시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렇듯이 내가 얘기해도 이 정도인데 얘기 안 하면 이것 다 묻힌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 묻혀요. 아예 계획도 없어. 국장님 조금 있으면 바뀌고 다른 데도 가버리면 또 모르지, 또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거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럴 때 여기다가 넣을 수 없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하수도 사용료는 특별회계니까 회계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은 꼭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보상은 아마 일반회계보상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규칙 제정을 위해서 자치구하고 환경부에 조회를 보내놨어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얘기를 뭘 하냐면 아예 조사할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보상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게 문제지. 이것은 내가 당했기 때문에 아는 거야, 20년 전에 당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 그것 정비하는데 전체 한 525억 정도 드는 것으로…….

이종필위원

사용료도 그렇게 나와요. 사용료 줄 것만도.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설을 우선시하고 이설이 안 되면 존치하면서 점용료 지급하는 것인데…….

이종필위원

서울역 앞에 900㎜ 관로가 마을을 쭉 뚫고 가버렸어, 남영동에.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도 알고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전에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렇듯이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보상하려고 생각이라도 해 보라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일단 안이 협의되면 저희가 그 안으로 자치구에 시행해서…….

이종필위원

내가 더 이상 얘기하면 자꾸 나쁜 소리 할 것 같아서 이제 그만 할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저희도 추진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만 더하고,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죠 우선적으로 서울시민들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합의점을 이끌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공공요금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다른 일반물가를 끌어올리는 견인역할을 해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에 교통위에 있으면서 버스요금 인상 때문에 홍역을 치른 적 있죠? 그렇죠? 사전에 서울시민하고 소통했다거나 서울시민의 마음을 헤아리겠다는 그런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일단은 법적인 절차로 입법예고라든가…….

신언근위원

그것은 법적인 절차고 행정이란 것은 중요한 게 행정의 대상인 서울시민의 정서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어떻게 헤아려 보셨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시의회에서 공청회를 해 주셔서…….

신언근위원

아니, 이렇게 수천억의 시민의 혈세를 거둬드리려고 하면서 어떻게 시민들하고 소통도 제대로 안 해 보고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올립니까? 이거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 행정의 편의성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의 사용 용도가 결국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그 사용료가 어찌됐든 사전에 서울시민으로부터 혈세를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재원을 확보해야 되면 적어도 한 번 정도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뜻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소통을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노력을 전혀 안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언론에 보도하고 한 것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렇기 때문에 서울시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욕을 먹습니다. 1년이면 적어도 이 예산이, 물론 서울시민의 안전을, 결국은 그 돈이 다른 데 쓰이는 게 아니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쓰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무리 그 뜻이 순수하다 할지라도 사전절차는 거쳤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구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첨부할게요. 사실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 보면 연로하신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적 활동을 전혀 못 하고 계신 분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버스요금 50원, 100원만 올린다고 해도 굉장히 부담인데 여기다 월 1,300원씩 올린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독거어르신들이라든가 또 경제적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까지 범위를 좀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현재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10톤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만.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이고 차상위계층들도 있지만 그 외에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대한 개편방안 이런 것들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다자녀가구라든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얼마나 해당이 될 것이냐 그다음에 금액은 얼마나 될 것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위원장님, 공공요금인상안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사전에 서울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순서라고 보거든요.

주찬식위원장

네,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이런 부분을 전혀 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장흥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하수도 요금 올리는 것 있잖아요. 주목적이 그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할까요? 요금인상의 목적이 노후하수관로 정비 및 시민안전 여기에 주로 있는 거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맞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리고 수질개선을 위한…….

장흥순위원

수질개선까지, 결과적으로 말하면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요금을 올린다 이런 말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용어로 겁을 줘서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홍보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보니까 상수도는 일간지나 또는 지역신문에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을 제가 자주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값은 싸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물은 진짜 싸다, 물값은 공짜야 이런 말도 하는데 사람들이 하수도는 전부 다 비싸다고 생각해요. 하수요금 나오면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 한다고요. 제가 볼 때 여기에는 홍보부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요금을 올리더라도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일간지 또는 지역신문사 또는 언론까지도 하수도요금이 하는 일, 주 업무, 하다못해 동공이 발생했다 이런 것도 하수도요금하고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면 택시도 그런 것 있잖아요. 택시 뒤에 LPG요금 10년째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수도요금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시민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맞습니다. 실제로는 하수도요금이 단위 체적당 요금은 상수도보다 아직 더 싼 상황입니다, 원가는 더 비싼 반면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확정 시에 당연히 안내문을 배포하고 이 홍보를 철저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하고 인상되는 부분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부터 해서 언제부터 인상되나, 요율은 어떻게 되나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같이 나가잖아요?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맞습니다. 같이 나갑니다.

장흥순위원

같이 나가죠. 거기다가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거기다가 쉽게 하수도요금체계라든지 또는 만약에 하수도요금이 오를 경우에, 우리가 볼 때 아까 이 내용처럼 1년에 천 얼마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와중에 하수도 물순환이 큰 뜻으로 얘기하면 물의 소중함 이런 것이라도, 물이 참 소중하다 그런 것이라도 써서 요금고지서에 홍보하는 방법도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지서 자체에 그런 홍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흥순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 원가산정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하수도 원가산정은 수도경영연구소라고 전국의 자치단체의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든가 아니면 원가분석을 한 57차 이상 한 전문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서울만 최근에 한 것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최근에는 저희 지금 현재 이번 인상하기 위한 원가산정을 거기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의 개선지침에 상하수도 총괄원가 산정기준과 동일한 방식에 의해서 권고하는데요 일단 거기에서 전국 50~60여 개 자치단체 상수도사업 총괄원가산정 회계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광역단체별로 차이는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원가를 보다 더 면밀히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정된 하수도 원가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다방면으로 언론을 통해서든 어떤 공신력 있는 뭘 통해서라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네, 그래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책으로는 환경부에서 발간하는 하수도 통계 책자로도 발간하고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사실 시민들 누구나가 다 접하는 채널은 아니잖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서울시청 홈페이지라든가 학술지 그런 데서 해야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지역신문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후하수도관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수도요금의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사실 시민들은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하수도요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수도요금 추산을 위해서 예산절감방안을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노력이 뒷받침되면서 같이 홍보를 해야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하수도 관련해서 재정자립에 대한 그러한 다양한 연구방법도 병행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오봉수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지자체별 총괄 원가기준에 큰 상이점은 없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어떤 기준을 잡는 것이 행자부에서 정해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그냥 이치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해가지고 3년에 걸쳐서 37%에서 67%로 올렸어요.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네.

문종철위원

그때도 어쨌든 살림은 해갔잖아요.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67%에서 또 80몇 %까지 올린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인상을 지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해서 하수도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달라진 것이 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2012년도 올릴 당시에 그 전에는 약 한 7년 동안 못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히 큰 폭으로 올렸는데 그때 저희가 주로 했던 것들이 물재생센터의 고도처리사업이라든가 그때 또 새로운 규제가 강화되는 데 따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했던 것들을 충족하는 데 많이 소모를 했고, 일단 67%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그때 당시 한 2010년도 후반 정도에 100%까지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같이 수립했었는데…….

문종철위원

아니,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제가 월급쟁이로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또 주부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100만 원을 받아서도 생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대략 37%에서 67%라는 것은 대략 18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수입에 이만한 변화가 있었을 때 과연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느냐를 말하는 거지 지금 돈이야 얼마든지 있어 가지고 나쁜 것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문종철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7%로도 운영을 해왔는데 67%에서 다시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계획이 확실하게 있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이한 점이 어떤 게 있냐 이거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재생센터의 처리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수요가 생겼고, 거기에 새로운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과거 37%였을 경우에는 노후하수관로나 이런 것들을 적기에 교체를 못 하고 그냥 묵혀놓아야 되기 때문에 노후도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제 67%까지 올려주면 그게 조금 빨리 개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67% 가지고도 적기에 대응을 못 하는 상태가 되니까 한 85%까지는 올려줘야 감가상각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묻혀 있는 하수관로가 노후화되는 부분을 쫓아가지 못하니까…….

문종철위원

지금 현재 세입이 5,790억이에요. 3년 후에 7,512억이면 1,722억 정도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혹시 3년차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자세한 내용은 세부 계획표가 있습니다만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문종철위원

아니,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뭐 총인처리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도로함몰에 대한 대응으로서 노후관로 교체사업, 그다음에 슬러지 건조시설을 건립해서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를 아끼는 사업이라든가 주로 굵직한 사업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수도요금 올리는 부분은 원가산정이 정확하다면 분명히 올리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물가인상만을 시켜놓고 ‘주어진 돈으로 그냥 되는 대로 쓰지.’ 이게 아니라 이게 연차별로 얼마씩 증가가 되었을 때 도로함몰에는 어떻게, 유지보수에는 어떻게 이 정도의 계획은 분명히 서 있어야 하지 않겠냐…….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 정확한 표가 있습니다, 자세한 표가.

문종철위원

그게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자세한…….

문종철위원

그것 있으면 좀 주세요, 자료로.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 부분도 없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걸 꼭 올려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만 가는 것 아닌가 싶고요. 요금에서 혹시나 참고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공공요금에서 혹시 교육요금 같은 경우는 좀 검토해 보지 않으셨나요? 이게 대략 얼마 정도 되고 하는 부분인가.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교육…….

문종철위원

교육용.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교육용.

문종철위원

네, 학교 같은 데서 나오는 것들은.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교육용은 공공용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대학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중고 운영에 항상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원가가 8,125억으로 되어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문종철위원

아마 자구노력으로, 제가 보니까 영업비에서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약품재료비, 약품재료비를 제외하더라도 지금 문제는 어차피 주어진 돈을 가지고 아껴 쓰느냐, 아껴 쓸 곳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 인력운영비가 741억, 일반운영비가 159억, 연구개발비가 101억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1,000억 정도 드는데 이 돈을 들여 가지고, 물론 인력운영비에서는 여러 가지 뭐 꼭 연구에 해당하는 건 아니겠지만 연구개발로 인해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자구노력에 의한 비용절감, 그리고 신규수익 창출 그런 부분이 지금 2015년도에 한 127억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문종철위원

27억이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127억이오.

문종철위원

127억이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주요 내용은 저희가 소각가스가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열병합발전을 하든가 도시가스화해가지고 매각하는 비용 저희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재생센터 내에 하수 외에 음식물폐수가 있습니다, 음폐수. 그것을 반입하게 되면 그 처리료를 따로 받게 되고…….

문종철위원

그건 얼마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게 연간 한 73억 원 정도고, 슬러지로 판매하는 비용이 한 4억 정도 되고 해서 2015년도에는 한 127억 되고요. 그게…….

문종철위원

127억이라는 것은 토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적되면 2020년까지는 314억 원까지 확대가 되어가지고 금액으로는 총수입 한 594억 정도를 자구노력으로 저희가 절감 또는 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문종철위원

그 정도는 성과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원가에서 연구개발비가 100억이에요. 그러면 100억 들여서 127억을 얻어냈다고 치면 일반 회사에서는 말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연구개발비는 그 외 별도로 비용절감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좀 추계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문종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예요. 최소한도로 연구개발을 했다고 치면 그걸로 인해서 100억이 들었다고 치면 300억, 500억 이상 그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 뭔가 성과가 있어야지 100억 들여서 127억을 얻었다고 치면 뭐, 그 이자돈만 해도 27억은 되겠네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 부분은…….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서 원가만 할 일이 아니라 쉽게 해서 이 총괄원가 계산서에서 하나하나를 짚어서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가를 줄이는 것이 결국에는 수입을 늘리는 것 아닙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기획재정부는 서울시 하수관리 정비사업이 법정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이 편성되어 있는 국비 500억 원을 교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맞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기재부하고는 어느 부서가, 파트너가 누구예요? 국장님이 바로 하시는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기재부는 그쪽 조직에 사회예산심의관이라는 국 단위 조직이 있고요. 그쪽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몇 번 만나셨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제가 세종시에 금년에 한 세 번 갔었던…….

장흥순위원

최근에 무슨 공문도 보내셨을 것 아니에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여러 번, 저희 과장급에서는 수차례 갔다 왔고 저도 한 세 번 갔고…….

장흥순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우선 기재부하고 오간 공문서 자료요청합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흥순위원

국회에는 어느 위원회 소속입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고요 주로 예산 쪽하고…….

장흥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현재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님들은 거기 소속이 어느 분이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게 당초에 500억을 작년 말에 편성할 때 그때는 서울시 각 지역구의 몇 분의 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연말에…….

장흥순위원

500억을 따놨다 이거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예산심의 과정에서…….

장흥순위원

지금 현재는 어느 분들이세요? 실명으로 공개하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 지역구에 계신 분은 강서의 김성태 의원님이라든지 이인영 의원님 계시고 김영주 의원님 그런 분들이 노력을 하셨고요.

장흥순위원

만나보셨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의원님도…….

장흥순위원

최근에도?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최근에는 예결위에 김태년 의원님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셨는데요 그분 사무실은 제가 두 번 가서 말씀도 드리고…….

장흥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분들은 아무래도 정부예산은 아니고 의원님들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집어넣은 것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정부에서 그것을 동의하고 들어간 예산이니까 당연히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장흥순위원

500억 같으면 큰돈인데 더구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쓸 돈이잖아요. 그렇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최대한 서울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유대관계를 또는 우리 정무부시장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저희 기조실 쪽에서도 의원님들 자주 만나 뵙고 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다른 얘기 하겠지요, 이 얘기 안 하고. 이 얘기 해 달라고 얘기하셔야지 다른 얘기하면 뭐해요. 철도 이런 얘기하면 소용 없잖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번에 이것 때문에 특별히 방문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랬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같이 방문했습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하수도 사용료 총괄원가계산서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100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하실 수 있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주찬식위원장

네.

상문

하상문물재생기획과장

물재생기획과장 하상문입니다. 그 연구비는 자치구하고 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용역비가 100억 원이…….

상문

하상문물재생기획과장

각종 하수관로 공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설계비.

주찬식위원장

설계비, 그다음에 감가상각비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있는 전 하수관로를 다 금액으로 계량화하고 네 개 물재생센터의 모든 플랜트 다 계량화하고 물론 차집관거도 포함되어서 그렇게 다 계량화해서 감가상각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상문

하상문물재생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연도를 30년으로 보고 있고요 다른 구조물 같은 경우는 각 구조물별로 내구연도가 있습니다. 내구연도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산정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그런데 최근에 한 것은 시설투자 하수관로 개량이라든지 보수한 자료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경과된 오래된 그런 하수도 자료 어떻게 금액을 계량화했습니까, 없을 텐데?

상문

하상문물재생기획과장

지금 기준상으로는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자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그러면 30년 이내 것은 그때 공사금액이 계량화 자료가 남아 있나요?

상문

하상문물재생기획과장

사업비의 1/30 해서 매년 그렇게 감가상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30년 이상 된 관로는 자산가치가 없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20년 됐다 그러면 20년 전에 실질적으로 풍납동에 하수관로를 공사했다 그러면 그때 투자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감가상각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그 자료가 있느냐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상문

하상문물재생기획과장

상세한 자료는 있을 텐데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수관로가 10년된 것도 있고 20년된 것도 있고 30년된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30년된 것 그전에 한 것은 자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제로로 보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지만 30년 이내에 있는 것은 하수관로가 다 연도별로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그것 공사내역서라든가 금액 한 것이 있어야 그게 다 계량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상문

하상문물재생기획과장

산정방법은 현재 기준의 표준공사비로 산정하고 10년 전, 20년 전 사업을 한 것 같은 경우는 물가지수를 거꾸로 산정해서 그 당시에 공사비로 역추산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그래요. 그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저한테 누가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문

하상문물재생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375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이신 김현기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의원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새누리당 김현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물재생시설이 악취농도 측정과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 및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 중인 주민협의회 주민대표의 추천대상을 확대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조제1항 중 주민협의회의 주민대표 추천대상이 주변 영향지역, 현재는 물재생시설 주변 30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 거주 주민으로 제한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 거주 주민까지 확대하여 추천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주민협의회를 통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하수처리장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하였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장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375호 김현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중랑물재생센터가 저희 지역에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동을 얘기하니까 갑자기 혼란스러웠는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만약에 114에 물으면 뭐라고 설명할까요? 송정동에 와서 골목 찾아오라고 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이 갈 경우에는 장안동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대표적으로 아시는…….

장흥순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인근의 자동차 매매상가 그 쪽 모든 부품상가의 거의 한 90%가 장안동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상권도 다 장안동이고 그렇다고 본 위원이 송정동을 장안동으로 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장안동 주민들도 비오는 날 또는 바람부는 날 되면 냄새난다고 많은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런데 요금혜택까지, 제가 뭐 말할 수는 없지만 혹시 여기 주민협의체에 우리가 만약에 건의할 수 있는 장안동 분들이 혹시 들어가 있나 싶어서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 중랑 쪽에는 장안동에서 오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장흥순위원

두 분이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두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래서 이게 하수도 요금의 어떠한 감면은 송정동하고 용답동에 해당된다고 손치더라도 장안동은 워낙 도로가 넓어서 아마 볼 때 300m가 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큰 도로가 있어서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이분들이 보니까 800m, 150m…….

장흥순위원

그 정도 혜택은 만약에 없다 손치더라도 어떠한 민원제기라든지 기타 장안동의 애로사항을 혹시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안동 분들 저한테도 냄새가 심한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몇 번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대안이 있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장안동 분이 계시지만 저희가 조례상 300m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은 현재 조례에 의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이분들도 자연스럽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참여하셔서 의견 개진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이번에 여기 장안동은 없던데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 두 분이 계시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아, 협의체에?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375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16년 서울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국비편성액(500억 원)의 조속 교부 촉구 결의안을 국회 정부 관련부처 등에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6년 서울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국비편성액(500억 원) 조속 교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위원회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서울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국비편성액(500억 원) 조속 교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더불어 취지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도로함몰 건수는 포트홀을 포함하여 3,626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77%인 2,806건이 노후하수관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고,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로 2,720㎞ 중 1,393㎞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부 기준에 따라 교체나 보수가 필요한 관로는 절반이 넘는 총 775㎞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정비하는 데 약 1조 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과 긴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시 재정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비지원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서울시 하수관로정비 사업이 법정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이 편성된 국비 500억 원을 교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목적으로 편성된 국비 500억 원에 대한 조속한 교부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국비지원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6년 서울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국비편성액(500억 원) 조속 교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입니다. 제9대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에서 인사드리면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 물순환안전국 소관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국은 안전하고 행복한 물환경도시 서울을 기조로 안전이 최우선하는 사람 중심의 물순환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올 한 해 물순환안전국에서는 물순환시민문화제, 빗물마을조성 사업, 빗물관리시설 확대추진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왜곡된 물순환 체계를 바로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청계천, 홍제천 등을 개선 보완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환경도시로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해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근원적 진단 및 체계적인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기 시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방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개선으로 풍수해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고, 금년 후반기에도 안전하고 편안한 서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수질에 대한 시민욕구와 법규강화에 맞추어 물재생센터의 처리수준을 고도화하고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하수처리공정 자동화 등을 통해 선진화된 물재생센터로 관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물순환안전국은 올 한 해 소관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물순환안전국 현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6년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업은 보완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제안해 주신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물순화안전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물순환정책과장 안대희,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 하천관리과장 이진용,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성재,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정흥순,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고태규,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직무대행 유종영)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 물순환안전국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물순환안전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는 중랑물재생센터 소장께서 대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재생센터 소장 나오셔서 네 개 물재생센터를 대표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입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270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서울시 네 개 물재생센터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또한 물재생센터의 운영 및 처리기술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물재생센터 현장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서울시물재생센터의 행정과 처리기술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물재생센터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물재생센터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이성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추가로 발언하실 분은 추가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270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준비하신 권기욱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3월 23일 아시아투데이 신문에도 보도됐던 서울시 침수방지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신문 난 것을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김진영위원

보도된 주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피해예방을 위해서 자치구와 함께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이 신문에 보면. 우리 권기욱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매년 지하주택 침수방지를 위해서 물막이판 설치하고 역지변 그다음에 펌프 이런 것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 신문기사에 브리핑까지 하고 기사까지 했던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되나,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이게 신문기사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만 6,000여 가구에 집수정, 물을 모아주는 곳이죠. 1만 2,589개, 물막이판 4만 4,345개, 역류방지시설 11만 3,515개, 수중펌프 4,036대를 지원했다. 그리고 권기욱 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 저지대의 상습 침수피해 주택에 대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지하주택 침수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올 상반기 상기와 같은 보도자료를 봤는데 실제 올해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자치구별로 해당 사업 선정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금년도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옥내 역지변, 물막이판, 수중모터펌프를 지급하는 사업인데 그게 총 7,351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모두 설치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8월에 저희가 4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1,310가구 추가지원을 저희가 재난관리비용으로 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진영위원

그것은 나중에 내가 물어보겠고요. 상기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고 설치 이후에 유지관리는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총 사업비는 금년에 32억 6,500만 원…….

김진영위원

2016년도에?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항은 물론 개인이 유지관리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비가 올 계절이 되면 돌봄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그게 제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아니면, 역지변 같은 경우는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을 일일이 다 해서 저희가 안 되는 부분들은 교체도 하고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관리를…….

김진영위원

보도자료에 보면 서울시는 2007년부터 10년 동안 해당 사업을 진행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침수예방 효과는 많이 봤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사실 저희가 물막이판보다는 하수관거의 통수능을 확보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물막이판 같은 것을 설치 안 해도 침수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안 되는 지역들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의 주택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수중펌프를 가동하는 방식으로 수해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김진영위원

내가 봤을 때는 실적위주로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특히 신월이나 그런 저지대가 많은 지역들은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주 침수가 되고 지하층에 대해서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보다 초과해, 8월에 4개 자치구에서 추가요청도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김진영위원

효과를 많이 봤다니까 참 다행이네. 그렇죠? 잘 하신 거네. 그렇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앞으로도 계속하고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하 가구라든가 이런 개소에는 대부분 보급됐다고 집계는 되는데요 그래도 이게 분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매년 새로 요청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지급했다고 해서 다시 지급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요청이 들어오면 또 저희가 지급을…….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자치구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계속 한다는 그런 의지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내년 사업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자치구별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일단 그게 자치구하고 저희 시하고 50 대 50으로 매칭하는 것인데, 주민들은 부담하지 않고, 그게 연초에 요청을 받아야 됩니다.

김진영위원

연초에 어떻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연초에 파악해서…….

김진영위원

자치구에서 요청한다 이 말이에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신청하면, 왜냐하면 작년까지 지급했던 것도 있고 하니까 새로이 신규수요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 해서요.

김진영위원

그러면 2007년부터 금년까지 자치구별로 예산 지원한 내역이 있겠네. 그렇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 자료로 좀 주시겠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피곤들 하시죠? 뒤로 기지개 한번 죽 펴세요. 이석도 못 하고 답변들 하시느라 애쓰시는데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처음 받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받아 봐도 물재생센터나 물순환안전국이 하는 일이 기관장들의 어떤 사명감, 각 부서에 계신 분들의 책임감 없이는 이것 상당히 해내기 어려운 일들인데 하여간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있어서 간단히, 우리 권 국장님은 쉬시고 이진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이진용입니다.

유광상위원

겨울은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죠? 그렇죠?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비가 안 와도 그 부서는 계속 비상사태로 돌아가는 거지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네, 평시에도 계속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비가 오면 또 그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총 4개 단계로 나누어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여기 18페이지에 보니까 비상근무 총 15회 해서 보강 10회, 1단계 3회, 2단계 3회인데 이게 뭐예요? 보강은 뭐고 1단계, 2단계는 어떻게 내려지는 거예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저희들이 여름철 풍수해 기간을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잡아서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지하 3층이 되겠고요. 그 기간 중에는 비가 온다는 예보만 있으면 30㎜ 이하의 비가 온다고 그러면 무조건 저희 직원들은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강단계라고 하고 있고요. 1단계는 호우주의보, 호우주의보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서도 하지만 예보관이 저희들하고 합동근무를 직접 현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실시를 하는데 한 6시간 정도 강우에 70㎜, 또 12시간 110㎜ 정도의 예보가 된다든지, 2단계는 그 이상의 강우 즉, 호우경보일 경우, 또 3단계는 한강의 홍수경보 한강대교 기준 한 10.5m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럴 때 그 단계에 맞추어서 각 상황반 근무조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유광상위원

아, 알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1단계 2단계가. 15페이지에, 이 과장.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네.

유광상위원

청계천 생태환경 개선ㆍ보완 사업 추진 해가지고 청계천 생태환경 개선사업에 48억 4,500만 원이 2018년까지 된다는데 그 과정에, 그 안에 보면 하상차수제 천공 2,800여 공 이게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보세요. 천공이 뭐예요, 이게?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아, 천공은 그냥 말씀드리면 뚫는다는 표현인데요. 청계천은 당초에 복개하천이었고 복개를 저희가 뜯어서 현재의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가장 문제는 건천입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밑에서 물을 끌어올렸는데 이 물이 바닥으로 다 스며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차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바닥에다가 차수제를 설치를 하고 중랑천의 물을 끌어올려서 지금 현재의 물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다고 보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하수위와 하천수위가 서로 교감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수질의 오염이라든지 수생식물의 어떤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한번 어떻게 하면 막아볼 수 있을지, 그러기 위해서 현재 있는 차수제에 구멍을 뚫어서 지하수위하고 하천수위를 서로 교감을 통해서 생태계를 어떤 일관성 있게 만드는, 수직간에 교류를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하상천공이라는 아이디어를 낸 건데요. 혹시 이게 잘못되면 물이 다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하류의 한 100m 구간에 대해서만 먼저 시공을 해보면서 차차 늘려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아,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청계천 자체가 차수제와 차수막을 설치해서 인공옹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네, 그런 겁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이 청계천 시점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전 구간이?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면 전 구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만 먼저 시범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네, 오간수교라고 해서 하류구간에 100여m 구간에 대해서만 우선 직경이 10cm 정도 그 정도의 구멍을 벤토나이트라는 차수제에다 구멍을 뚫어서 지하수와 하천수의 교감을 이루어주면서 추이를 봐가고 그래서 수질이나 어떤 수생생태계가 좋아진다고 하면 상류 쪽으로 계속 끌어올리면서…….

유광상위원

아니,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천공규격이 10cm라고 그래요. 맞지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10cm고 천공간격을 2~3m로 해서 지금 2,800개를 뚫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이게 뚫려서 예상대로 지하수랑 하천수와의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건가요?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네, 물론 이것은 저희 생각은 아니고요 용역을 통해서, 또 전문 기술자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천공의 규격이라든지 간격은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상치 못하게 그것으로 인해서 하천수가 다 빠져나갈 것을 대비해서 일제히 전 구간을 시공하지는 않고 단계적으로 시공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광상위원

아니, 청계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하수를 상류로 끌어올려서 흘려보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네, 중랑천에서, 한강에서 물을 끌어서 하는 겁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거꾸로 교환도 중요하지만 인공적으로 하천수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천공에 따른 수위저감도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그것이 문제가 돼서 단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이고요 아마 어느 정도 지하수와 하천수가 안정이 되면 평형상태를 유지할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광상위원

들어가세요. 물순환안전국 사업에 보면 청계천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자꾸 떠오르는데 이 청계천 복원, 어떤 역사성과 생태성 회복을 위해서 2050 마스터플랜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아마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은데 이건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우리 은평구에 있는 불광천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걷다보면 주민들이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불광천에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치구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게 잘 안 잡히더라고. 그런데 원인이, 왜 그 악취가 그렇게 나는 거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보통 하천에서 나는 악취 같은 경우는 차집관거가 내려오다가 유수지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개구부가 생기게 되면 악취가 발생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거기도 한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거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가물게 되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물을 끌어오지 않아서 그런지 물도 좀 마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냄새로 인해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해결방법이 없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악취 개선은, 시내에서의 악취 개선은 건물에 있는 정화조에 공기공급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겠고, 이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천 안에서 산책로나 이런 데 하수구가 열려있는 부분에서 악취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작은 물방울을 기포같이 쏘아서 냄새가 차단되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우수토실을 굉장히 관거 안쪽으로 후퇴시켜 가지고…….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왜 아직까지도 그렇게 방치하고 있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한꺼번에 다는 못 하고 있으니까.

현찬

이현찬위원

예산문제 때문인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은 주로, 물론 도심지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하천변에도 산책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아무튼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빗물받이와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여름에 광화문하고 강남 일대가 침수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광화문 같은 데서 침수가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라망신이거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광화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1년도, 2010년도에 침수되고 그 이후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 가지고 침수는 안 되었는데 저희가 관거 확장도 하고 거기 구부러진 관을 바로 펴는 작업 이런 걸 다 해가지고 괜찮다고 봅니다만 빗물받이가 부족해 가지고 잘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침수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형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해가지고 빗물을 빨리 뺄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보니까 연차적으로 수십억씩 안을 청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금년 같은 경우도 2016년도 예산이 73억인가 이렇게 편성이 되었네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준설비.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꽁초나 이런 이물질에 의해서 그게 막혀서 그랬다, 그래서 침수가 더 컸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항상 자치구에서 저희가 우기에는 그것을 특별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꽁초가 쌓여서 그게 막혀가지고 못 들어갈 정도로까지 이렇게 되는 지역들은 많이는 없고 가끔 그런 곳들이 변두리에 좀 나와서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다면 지금 침수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근본적으로 거기에 관리나 이런 대책을 한 번이라도 세워봤거나 실질적으로 해본 적이 있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빗물받이의 용량이 적은 경우는 연속형으로 해가지고 구멍을 좀 넓게 해서 개구부를 크게 해서 물을 빼는 방법들을 여러 군데 했고, 기본적으로는 일단 하수관거라든가 이런 용량을 좀 확대를 해야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될 걸로 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때 당시에 시간당 100㎜ 정도가 내렸다고 보도가 된 것 같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지금 빗물받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에 의해서 좋은 게 많이 나올 텐데 지금 기존에 우리가 설치한 것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설치를 한 것도 있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빗물받이는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스틸그레이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측구에 수평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형태인데 좀 빗물이 더 많이 들어가게 하려면 그 누워 있는 것 말고라도 옆에 경계석 쪽에 수직으로 구멍을 좀 뚫어가지고 집어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구부를 넓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내년에 한번 학술용역 같은 것을 좀 통해서 능력을 한번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빗물받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지금 내년에 용역을 발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매년 반복되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우선 뭐…….

현찬

이현찬위원

적은 돈도 아닐 텐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할 방안이나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침수 대처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해서 물이 들어가는 빗물받이에서부터 관로를 통해서 펌프장에 이르는 데까지 전체를 유역단위로 평가를 해서, 거기가 과연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의 개선방안을 내놓는 유역단위로 저희가 항상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은 빗물받이가 숫자가 적어서 유입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지역도 있을 거고, 어떤 지역은 빗물받이는 충분하지만 물이 들어가 가지고 하수관로의 용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거기서 넘쳐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지역은 상류에서 물은 잘 빠지더라도 하류에 가가지고 유수지에 펌프장이 부족해가지고 물을 퍼내지 못해가지고 상류 쪽이 침수가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유역마다 다 특성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전부 다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침수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망신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관리를 잘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민의 어떤 불편한 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특히 이런 것은 얼마든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결국 챙기지 못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아무튼 저는 이번에 도시안전건설로 새로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요. 하여간 우리 서울시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제가 물재생센터 4개 우리 사업소별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요구자료에 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 요구자료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물재생센터 4개소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발생량, 그다음에 처리방식, 그다음에 유지보수, 납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발생량을 제가 점검해 보니까 보고서에 보면 연료화 처리량하고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여기에 보면 66만 톤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64만 8,000톤 그러니까 1만 1,353톤 차이가 나거든요. 그다음에 사업소별로 중랑은 2만 6,975톤인데 계산해 보니까 2만 5,781톤 약 1,194톤, 난지는 14만 4,231톤에서 13만 7,383톤 약 6,848톤이 또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탄천은 10만 8,172톤에서 10만 9,400톤 여기는 또 많습니다, 플러스 1,228톤이 많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서남은 20만 634톤에서 19만 6,096톤 차이가, 4,539톤 이렇게 많은 양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누가 설명해 주시렵니까? 그러면 사업소별로 중랑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소장 이성재입니다. 위원님 지금 제가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 못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저희 중랑이 20만 6,975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어떤 게 차이가 난다고 하시는 말씀이신지요?

김동율위원

그게 20만 6,975톤인데 보면 연료화처리량하고 수도권 매립지반입량하고 더해서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얘기예요.

성재

이성재중랑물재생센터소장

거기에다가,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개 더한 것하고 약 2.3%, 협잡물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동율위원

그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한다는 이야기가?

성재

이성재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그 협잡물 같은 것을 재이용해서 매립지 매립하는 것이 약 52% 정도 되고요, 매립지 매립이. 그다음에 저희가 건조화하는 것이 지금까지 890만 톤 했고 그게 약 45% 정도 되고요, 2.3% 정도는 재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민간위탁 처리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아니, 어쨌든 중랑에 매립지 반입량이 10만 6,692톤으로 나와 있어. 그리고 연료화처리량은 9만 9,089톤이에요, 합해서 20만 6,000…….

성재

이성재중랑물재생센터소장

20만이 조금 안 되지요.

김동율위원

20만 6,975톤,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약 1,194톤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왜 숫자를 불일치하게 만드느냐 이 얘기예요.

성재

이성재중랑물재생센터소장

불일치가 아닙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제가 이따가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김동율위원

그것은 나중에 정확하게 해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난지, 난지 소장님 나오세요.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정흥순입니다. 지금 중랑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1일 378톤이 발생되는데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부분이 있고 건조 소각하는 부분 그다음에 협잡물하고 침사는 저희들이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계자료에는 위탁처리하는 그 물량이 빠져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동율위원

왜 물량을 뺐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각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발생량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통계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부분적으로 뺄 것은 빼고 이렇게 했느냐 것이지.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4개 센터를 취합할 때 전부 민간처리하는 부분은 재활용하는 부분은 뺀 것 같습니다.

김동율위원

빠진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다음에 탄천 고태규 이사장님, 여기는 또 많게 나왔어요, 플러스로 1,228톤.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탄천 고태규 사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건조해서 발전소 연료로 파는 게 있고 또 매립장에 가는 것 있고 또 민간에 위탁처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자료로 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서남 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남은 업무파악 제대로 했습니까? 못 했죠? 앉으세요. 어쨌든 제가 각 소장님들께 말씀드린다면 여기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말 그대로 폐기물이잖아요. 그렇죠? 폐기물이기 때문에 발생량과 처리과정, 최종처리결과 정확히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웃음소리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것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보고서를 봤을 때는 자료를 각 사업소별로 보냈을 때 이것을 마지막으로 우리 정훈모 팀장이 총 정리해서 보낸 것입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김동율위원

그런데 내가 이 보고서 내용을 이렇게 보면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은 정확해야 되는데 보면 대충대충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수치까지 계산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그런 느낌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 실무팀장이 절대 그렇게 생각은 안 할 것이고요. 다만 4개 센터가 다르다 보니까 자료 제출하는데 표현방식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을 단순집계 하다보면 센터별로 약간씩 서로 다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율위원

물론 사업소별 처리방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신경쓰 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나 처리하는 과정은 같은 방식이다 이거야, 건조방식하고 소각방식하고 놓고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연료화처리량 금액에 대해서 매립량 금액하고 한번 볼게요. 연료처리 과정에서 금액을 보면 중랑 같은 경우에는 건조처리방식하고 소각처리방식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여기 합계 보면 난지는 소각처리가 4만 5,662원 그다음에 서남은 4만 5,685원, 그런데 건조하고 소각하고……. 난지는 건조처리는 9만 7,018원, 서남은 비슷해요. 서남은 건조처리방식이 없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양해해 주시면 물재생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입니다. 슬러지 연료화처리시설이 중랑에는 건조시설이 300톤 시설용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지는 150톤짜리가 되어 있고 탄천은 200톤짜리 시설용량이 되어 있고 이 세 군데가 건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은 서남하고 난지하고 해서 150톤씩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시설을 갖춰서 저희가 총 950톤의 슬러지를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슬러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난지하고 탄천, 서남도 있는데 처리단가들이 전부 다 제각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조처리했을 때 중랑, 난지, 탄천 이렇게 있는데 소각단가를 보면 중랑이 1만 9,649원으로 제일 저렴하게 나오고 있고 난지가 2만 2,378원으로 되어 있고요 탄천이 2만 7,7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같은 건조시설이라도…….

김동율위원

난지의 건조처리단가는 2만 2,378원 소각처리는 7만 6,912원이에요. 또 난지 소각처리가 7만 6,912원인데 서남은 4만 4,586원이에요. 3만 2,326원 차이가 납니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난지를 예로 들면 난지에 건조시설 설치한 것이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신형이고 그다음에 설치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실제적으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비용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단가가 좀 낮고요. 그다음에 소각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은, 건조할 때는 건조연료를 사용합니다. 건조연료를 쓰는데 통상 외부 다른 데 같은 데는 LPG라든지 이런 연료를 하는데 저희는 소각가스라는 연료가 자체 생산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 건조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쇄되어서 단가가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이것도 제가 이해하기 힘든데 난지가 건조처리방식하고 소각방식하고 약 5만 3,000원 차이나잖아요. 그러면 굳이 건조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소각처리방식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도 나중에 해명해 주시고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소각하고 건조시설을 설치할 당시, 4개 센터에다가 처음에 설치할 때 중랑하고 탄천은 건조시설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서남하고 난지는 소각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당시에는 처리원가가 서로 비슷했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연료 자체를 LPG를 사용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LPG 연료 값이 비쌌기 때문에 소각하고 건조하고 처리비용이 비슷한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죽 처리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소각가스가 많이 발생해서 이 활용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부분을 건조시설에다가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건조시설에다가 응용하기 시작한 것이 2007~2008년도 됐습니다. 한 몇 년 됐습니다. 그때부터 단가가 굉장히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연료비를 저희가 외부에서 공급하던 것을 내부 자체적으로 소화하니까…….

김동율위원

소각처리기계는 언제 설치했어요? 소각처리.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소각도 마찬가지 200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김동율위원

2002년도에, 그런데 이게 지금 2015년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앞을 얘기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에 와서는 건조시설은 단가가 계속 내려가서 싸졌고…….

김동율위원

내려가는데, 소각처리는 계속 올라가고…….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소각시설은…….

김동율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계속 유지하냐 이거지 내 얘기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저희들이 유지하는 비용은…….

김동율위원

나중에 유지보수도 내가 이야기할게요. 들어가세요.

주찬식위원장

위원님 추가질의로 하시면 안 될까요?

김동율위원

그럴까, 추가질의로 할까요?

주찬식위원장

네.

김동율위원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회의한 지가 2시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10분간 정회했다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달아 세 시간 한다든 것이 몸에 무리가 갈 것 같아서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장흥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님께서 아까 빗물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잠시, 워낙 제가 모르는 분야가 많아가지고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도 언론에서 잠시 본 것 같은데 광화문하고 어디 강남의 대형 뭐 이렇게 저수, 지하에 만드니 마니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안 그러면 그냥 어떤 구상단계였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게 대심도 빗물저류시설인데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광화문하고 그다음에 신월동 두 군데가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은 대심도 빗물저류시설이 돈이 많이 들고 해서 그렇게 안 해도 하수관거를 개량하고 빗물받이를 좀 개량하고 세종로주차장의 지하저류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의 사업을 하면 30년 강우강도에 저희가 충족시킬 것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대신했고요. 그리고 신월동의 경우에는 도저히 하수관거 확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불가능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신월동에 한해서 대심도 저류시설을 하자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2018년도 1월 준공목표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장흥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현재 8페이지에 보면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50:50 매칭) 빗물관리시설 설치, 여기는 뭐 대형 아니고 소형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이런 건 그냥 여기는 빗물관리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저류조라든가 빗물침투시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접수를 많이 하나요, 신청을 자치구에서?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요즈음 점점 이러한 시설들이 도시의 열섬효과를 줄인다든가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물순환 시민 문화제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요금 관련해서 얘기했는데요. 물의 중요성이,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사실적으로 하수도에 관해서만 조금 알지 전체 물순환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중요성을. 그래서 초중고 이런 학생들한테, 어떤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또 빗물경진대회 이런 것보다도 학교를 찾아가서 어릴 때부터 잠시라도 어떤 동영상을 시청하게 해 준다든지 또는 그것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더 나아가서 학교에서 의무라고 할 정도로 물재생센터를 방문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물순환 시민 문화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상시 학교에 찾아가서 홍보하는 방법 같은 것을 계속 강구해 볼 것이고요. 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도 견학을 많이 받고 있고요. 특히 하수도과학관 지금 건립 중인데 이제 완공이 되면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네, 하수도과학관도 있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장흥순위원

20페이지 보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조사 및 정비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지금 시 도로만 해당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구 도로 것도 다 보신 거예요? 여기 보면 전수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노후된 하수관로 전수조사.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이게 시도ㆍ구도로 구분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교통량이 어느 정도 좀 있고 그다음에 하수도가 노후 하수관거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

장흥순위원

골목도 다 보신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골목이 포함되는 그런 지역도 있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아, 네. 전수조사가 맞네요.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이렇게 서울시 기준 해도 5개 항목만 봐도 3만 6,000개, 약 3만 7,00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하수도 공청회할 때 가서 제가 노후하수도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가만히 들어봤는데 굉장히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참 업무가 많이 좀 늦은 것 같아요. 이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당장 폭발할 것 같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500억을 못 받아오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요? 우리가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 같으면, 김영주 시당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김성태 전 시당 위원장이지요, 새누리당. 이런 분 같으면 충분히, 이상하게 저희들은 집행부가 참 착한가봐, 서울시가. 그렇지요? 우리는 얘기하면 그나마 잘 풀리는데 국회는 안 풀리나요, 찾아가면?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글쎄 모르겠습니다. 연초라서 아마 시간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고요. 지금 한정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뛰어주셔 가지고 좀 집행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그래서 제가 내일 또 기재부 담당심의관을 국회에서 면담하기로 지금 연락이 돼서 제가 내일 가서 한 번 더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현재 만약에, 법정보조금 지원대상에서 2009년부터 빠졌다고 이렇게 그날 발표하던데요. 그러면 현재 지금 그것 법을 못 고치는 거예요? 법조항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게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장흥순위원

시행령은 못 고쳐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시행령은 고칠 수 있지요. 시행령은 국무회의만 가서 결정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건 고칠 수 있는데…….

장흥순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쉬운데 아직까지 못 고치고 있어요, 500억이 달려있는 건데?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500억은 그냥 예산심의 과정에서 삽입된 거고요. 그 규정 고치는 것은 기재부에서 자기네 시행령을 고치는 기안을 스스로 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기재부 얘기는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다 보니 30%, 타 광역시같이 30%에 서울시까지 넣어주는 것을 근본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지 않았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장흥순위원

그런 것이 정치력이지요, 뭐. 다른 것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가 500억뿐만 아니라 매년 500억, 800억 이렇게 받아내는 것보다는 일정률을 거기다 넣어서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근본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장흥순위원

일본의 동경 건도 여기 나와 있던데, 그렇지요? 동경만 하더라도 하수도시설비의 50~55%, 전체 예산의 10%를 지원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가서 얘기하셨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저희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기자설명회 할 때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명한 교수님들께서도 인용을 해서 칼럼도 써주시고 해가지고요 많이 홍보는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직 나타나지는 않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가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설득 못 하면 내가 지는 거지요, 뭐. 맞잖아요. 상대방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갖고 누구를 동원하든지간에 가서 500억 받아와야지 예비비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 가지고는 안 되지요. 우리가 여기서 요청해도 예비비 그러면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지요. 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놓은 것 있으면 이것 별로 뭐 이런 것은, 이런 같은 논리예요. 하면 뭐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오늘 의회에서 결의안도 통과시켜 주시고 하셨으니까 아마 앞으로는 잘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우리가 요금용지에, 아까 본 위원이 잠시 얘기한 것처럼 현재 동경이 우리나라보다 약 3배 정도 더 비싸다는 것도 한번쯤 요금고지서에 어떤 홍보효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광진구 출신 문종철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문종철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학교가 흔들렸을 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서울시 안전국장으로서 지체 없이 해 주신 데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물순환안전국이 우리 국장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광나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나루터 재현에 관한 부분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하는 주 원인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광나루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것을 문화로 좀 환원하겠다고 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참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소통을 전제로 하셨는데, 소관 위원회의 위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도 선임과장이 “안 돼요.”라는 말만 가지고 답변을 하는 자체가 과연 소통인가 생각합니다. 광진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서류를 서울시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냥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것을 먼저 전화도 안 하고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그냥 안 된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저희가 보고받았고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보고받았고요. 그런데 어쨌든 기왕에 예산이 마련된 상황이고 하니까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찾아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체로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같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하여튼 협의를 좀 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문종철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에 이것을 추진하면서부터 일이 어렵다, 예를 들어서 불과 몇 %의 확률 가지고 노력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이게 그렇게 쉽사리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소관 위원회 위원이 그렇게 야심작으로 이렇게 뛰고 지역을 위해서 하면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그냥 전화 딱 받아가지고 “안 됩니다.” 이걸로 끝낼 수 있는 부분인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건…….

문종철위원

최소한도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제가 연락드리기 전에 소관 부서에서 연락을 준다든지 전화도 좋고 만나자든지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어렵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문종철위원

이게 소통 아니에요? 그런데 전화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물순환안전국 행정이 이렇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 부분 소통이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문종철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국장님이 아까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신 게 뭐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문종철위원

아니, 하신 게 뭐 있냐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소관 위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시민들이 했더라면 어떻게 처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막말로 다산콜센터에 연락하든지 시장님에게 바란다에 올려야 됩니까? 이러면서 무슨 모두발언에서 소통을 얘기하세요. 일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여기에서 얼굴 보고 이렇게 인연을 갖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배려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 압니다. 그러면 일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최소한의 노력을 해 주는 방법 이 정도는 하셔야 소관 부서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좀 더 노력해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확실하게 좀 하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문종철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조가 발생하면 상수원에서 비린내도 나고 정수처리비용도 많이 들고 있어요. 또 심할 경우에는 생물이 폐사하고 신체에 접촉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강 녹조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것을 수립해서 12월에 결과가 나오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12월에 하는 것은 한강녹조 발생 원인에 대한 학술적인…….

문종철위원

용역결과. 지금 우리 녹조대응 종합계획에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한 것이 뭐가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이게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돌려서 얘기하지 마세요. 물순환안전국에서 실질적적으로 시행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경보, 관심단계, 주의단계가 되면 발령을 내리고 그런 사항들을 관리하고 있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그걸 시행하는 것은 한강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의 물연구원에서 실제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환경부나 물연구원이나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한강 녹조대응 종합계획은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수립했을 때 녹조를 제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거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 상수원 쪽의 예산은 한강수계기금을 통해서 확보가 가능하고요.

문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것은 있습니다. 발생하면 들어가는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발생했을 때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예방, 지금 보면 대응 종합계획이란 것은 이것이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하고 나서……. 아까 제가 하수도요금 가지고도 한 얘기가 그거예요, 하수도 요금이 됐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쓸 것이고 왜 올려야 되는가 당위성이 있어야 되듯이 종합계획을 세울 것 같으면 이런 것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할 것이고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고, 뭔가 시행할 수가 있어야지 머릿속에만 있고 계획만 세운다고 치면, 왜 계획을 세웁니까? 지금 예산도 하나도 없고 지금 업무보고책자 21페이지에 보니까 녹조제거선 제작ㆍ진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누가 어느 비용으로 한 것입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이것은 저희 국책과제로서 국토부하고 환경부에서 한 사업을 테스트 필드를 한강으로 해서 저희는 예산 들이지 않고 일단은 유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업무보고책자에다가 써놓을 만한 것이 됩니까? 정부, 환경부에서 한 것을 서울시에서 한 것마냥 이렇게 써놓는 것이 뭐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제작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제작하고 진수를 서울시에서 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현을…….

문종철위원

운영이 아니라 말을 똑바로 하세요. 이거 운영이 맞아요? 운영이 아니라 쉽게 해서 테스트장소만 여기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테스트장소를 저희 한강에서…….

문종철위원

그런데 뭘 했다고 여기에다 본인들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합니까? 사실 녹조가 있지만 녹조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은 없잖아요. 한 것도 없이 환경부에서 한 것들을 왜 본인이 한 것처럼 하고 예산도 하나도 없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자잘한 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굳이 말씀드리자면 취수구에 조류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

문종철위원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4월 11일에 보도자료 냈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문종철위원

녹조제거선을 띄우겠다, 부유습지를 추가할 예정이다. 그것 한 것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제거선은 대기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문종철위원

아니, 제 얘기는 한 게 있냐고요. 절차가 진행 된 게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부유습지 조성은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가을에도 녹조제거가 가능하니까…….

문종철위원

녹조제거선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녹조제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책사업으로 제작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한 것을 왜 본인들이 보도자료를 내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합니까? 아니, 우리 선출직 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물론 저일 수도 있지만 아니, 남이 실컷 해 놓을 것을 발만 담가서 내가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 제일 꼴불견이에요. 본인들은 예산 한 푼 없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4월 11일에 보도자료 내서 녹조제거선을 하겠다, 그리고 하지도 않은 제작ㆍ진수를 업무보고서에 써 놔서 본인들이 한 것 마냥, 이런 행정이 우리 물순환안전국의 행정이에요?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 사항이 MOU 체결되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의 주체는 아니지만 서로 어느 정도 공동으로 했다고 보고…….

문종철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신다고 하시고. 지금 녹조기준에 대해서도 완화는 됐지만 사실은 서울시에서 이 녹조에 대해서 해법이 뭐예요? 결국에는 팔당댐에서 방류하고 수중보 열어서 물 흐르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다 대고 환경부에서 기준치 완화시켜 주니까 얼씨구나 하고 지역 넓게 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무슨 업무보고책자에다가 이런 것을 넣습니까? 시간 됐으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9월 5일 저녁 8시 20분경 난지물재생센터 보일러에서 화재가 났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오봉수위원

슬러지 저장탱크 교반 모터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화재 원인은 뭐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화재 원인은 양해해 주시면 현장소장님이 자세하게…….

오봉수위원

네,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어제 8시 10분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교반기에 있는 모터에서 과부하로 발생했습니다.

오봉수위원

과부하요? 지금 모터 구입연도가 어떻게 돼요?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게 오래 되었습니다, 1994년도 1997년도 저희들이 그렇게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대는 교체 중이었고 두 대가 작동 중에 8시 10분에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은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시간 타임을 딱 저장해 놓고 하면…….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건 24시간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24시간 가동시키는 경우 유효기간이 넘었잖아요, 1994년도면.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계속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두 대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네 대가 있는데 두 대만 가동하고 두 대는 예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물관리국에 대형모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30㎏ 이상 되는 모터 구입연도, 제작연도, 사용연도, 회사, 구매가격 이런 것을 전체 다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24시간 풀가동하는 것은 어느 시점 되면 교환을 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1994년도 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것은 여기저기에서 화재사건 나고 그러면, 그게 크게 확장되어서 어떠한 영향은 안 미친다고 하지만 서울시 시설물, 중요한 물재생센터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했을 때 결과적으로 지탄은 누가 받습니까?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예산을 대폭 해 주시면 적기에…….

오봉수위원

예산을 올려봤어요?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적기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예산 올려봤어요? 예산 올려봤냐고. 현장에서 일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어야지 현장에서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 예산타령만 하면 안 되죠. 소장님 들어가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노후화된 것은 조속 교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5년도에 하고 지금 바뀌었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오봉수위원

그런데 언론매체에서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4대강 때문에 어떤 기준치 농도가 너무 많이 오버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또 그렇고요. 선진국이라든가 해외에서는 기준치 농도를 계속 내리고 있는데 왜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게 했을까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아까 문종철 위원님 말씀도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그것을 고의로 내렸다는 것은 모르겠고 과학적 근거는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WHO의 조류기준을 적용해서 그렇게 했었고요. 물론 환경부에서 평가해서 한 것인데 과거에는 상수원에 대한 기준만 있다가 그게 일반상수원이 아닌 하천 부분까지 조류가 많이 오니까 그러면 일반친수구역 하천에도 별다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게 친수구역이라고 해서 새로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한강은 잠실수중보 상류로는 상수원이지만 하류는 또 거기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르니까 새로 생긴 친수구역이라는 쪽의 기준을, 마침 없던 게 생기니까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봉수위원

기준치를 실질적으로 딱 배 이상으로 올려버렸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또 환경부의 법률에 기준하지 말고 서울시는 서울시에 맞게끔 자체적인 기준치를 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관심단계 2만 셀(cells/mL)로 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경험을 처음 해 보니까 2만 셀(cells/mL)이 안 되더라도 육안으로 보기에 파란색이 나오고 시민들이 볼 때 녹조가 끼었다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관심단계가 아니니까 발령이 안 나고 전혀 다른, 제거하는 작업이나 이런 게 활발히 안 되면 그것도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비록 기준은 아니지만 안 좋으니까 저희가 아마 예비단계라고 그래서 환경부 기준보다도 반 정도 낮춰서 1만 정도 되면 저희 공무원들은 제거작업을 시작하는 그런 것을 별도로 나름대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을 서울시 한강에 맞춰서 기준치를, 우리 자체적 기준치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4대강 곳곳에서 발암성물질 농도가, 총 트리할로메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천연유기물과 염소가 반응해서 생기는 발암물질이고요 신경계, 간장, 신장에 악영향을 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호주는 25ppb이고 독일ㆍ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50ppb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100PPb 이하니까 인체에 해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국민을, 어떻게 보면 국민의 건강과 이런 것을 생각지 않는 그러한 어떤 4대강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희석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편으로서 그렇게 악용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만은 이런 사례들을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기준치를 만들어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물재생센터에서, 슬러지건조시설 지금 각 센터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설계 중에 있는데 지금 사실 예전에는 턴키 공사로 해가지고 종합건설에서 하고 기기만 납품하는 회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은 어떤 운영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지요. 이제는 공고를 하면서 환경부 매뉴얼에 맞게끔 꼭 용량ㆍ실적 기준보다도 우수한 업체들, 새로 개발하는 업체들도 대거 참여해서 공개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일 60톤 이상 규모로만 입찰자격 제한을 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방법보다도 1/3 이내의 기술을 가지고 운영한 경험이 있는 회사들, 또 신기술 같은 경우는 1/100까지도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길을 좀 열어주고 공개경쟁을 해서 보다 더 책임성 있고 내구성이든 능률이든 그러한 게 다 나올 수 있는 회사를 잘 선정해서 운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현찬 위원, 그리고 장흥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잠깐 제가 보충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서울시가 빗물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고 생각하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부족한 점도 있을 겁니다.

신언근위원

여기 오늘 본 위원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좀 전시적인 이런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광화문에, 2010년도지요? 광화문에 침수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이, 조금 아까 국장님이 애매하게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은 광화문의 도로의 마감자재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언론에도 잠깐 보도가 있었는데 물이 투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광화문광장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넓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때 당시 우리 국장께서 도시계획과장으로 계셨던가요? 그랬었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었던 상황이고, 알고 계시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네.

신언근위원

그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일부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서울시내의 빗물관리나 도로관리 이것 근본적인 것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혹시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서울시 면적 대비 투수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신 분 한 분이라도 계세요? 알아요, 몰라요? 투수율이 몇 %입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48.7%…….

신언근위원

그것 정확치 않은 수치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불투수율이 48.7%.

신언근위원

이것 정확한 수치 가지고 있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 서울시에 지금.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자, 이게 투수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여러분들 지금 싱크홀 관련, 포트홀 관련, 블랙홀 관련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원인규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진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차적 환경오염이 뒤따르지요, 투수가 안 됨으로써?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침하현상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지요, 국장님?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뭐…….

신언근위원

스폰지현상 때문에 침하현상 생기지요?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서울시의회에 입성해서 일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건물 기울기현상까지 생겼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자, 이런 것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부 지금 진단도 제대로 못 하면서 엉뚱한 진단 내놓고 엉뚱한 병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엉뚱한 데다 돈 다 예산낭비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한테 진단을 제대로 해놓고, 제대로 된 문제점을 잡아놓고 거기에 치료를 해야 환자가 빨리 완쾌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다 엉뚱한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자, 아까 우리 장흥순 위원도 말씀하셨고 이현찬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하천변에 불쾌한 악취 이것 이유가 아까 우리 국장님이 우회해서 슬쩍 그냥 어물쩍 넘어갔는데 딱 원인은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제가 짚어드릴까요, 그거? 자, 차수관거 제대로 관리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가장 큰 원인이지요, 그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게 합류식 관거이다 보니까 항상 토구가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자, 보세요. 차수관거가 지금 사각이 있고 원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신언근위원

사각이 지금 설치한 지 얼마나 되었어요?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한 30년, 40년 된…….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30년, 40년 동안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못 하고 있지요? 20%, 30% 했다고 그러는데…….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일부는 했고요. 하지만 전체로는…….

신언근위원

자, 보세요. 국장님,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차수관거에. 자, 지금 높이가 3m, 폭이 3m인데 거기 유수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요? 한 번도 들어가 검정도 못 했잖아요. 자, 그때 당시 또 공법이 어땠습니까? 지금처럼 레미콘이 차로 이렇게 해서 잘 배합이 안 됐지요,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이런 것들이? 제 강도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옛날에는 다 손으로 비벼서 넣었지요? 이것을 30년, 40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놓고, 엉뚱한 데 진단해 놓고 엉뚱한 데 돈 다 쏟아 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기술자 입장으로서 다? 여러분들 여기 다 기술자들이지요? 명색이 토목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 강도도 안 나올 뿐더러 강도측정도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들어가서 측정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엉뚱한 데 다 지금 돈 쏟아 붓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죽했으면 시장께서 일본 가가지고 투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다 보고 왔어요.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도 않고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엉뚱한 수치 갖고 지금 엉뚱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해놓고도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서울시민들한테 얘기할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 예산편성한 것들 제가 기초자료를 보니까요 다 자료를 봤는데 엉뚱한 데 또 예산 다 편성하고 있어요. 이래놓고 어떻게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올해 정말 쓰여야 할 곳과 쓰이지 않아야 할 곳 예산심사나 행정감사 때 분명히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겠지만,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적당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있을 예산심사 때나 행정감사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회의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정확히 따질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행정, 잘못된 예산계획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예산은 하여튼 시급한 부분부터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차집관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 물관리에.

신언근위원

차집관거를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5%, 30%를 이렇게 조사했다고 그러는데 이 조사방법이 뭔지 압니까? 맨홀뚜껑 열고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기껏해야. 네? 기껏해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옛날 70년대, 60년대 방법도 아니고 맨홀뚜껑 열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정도로 끝냅니까, 이걸? 자,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결국은 이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하천으로 가지요. 하천이 오염이 되고 냄새가 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에서, 추측인데요. 이음매 부분에서 이게 제대로 연결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 또는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 도림천 같은 경우에도 비가 온 후에 보면 시커먼 물이 떠내려 와요. 냄새가 나서 못 다닙니다, 이것. 이건 단순히 악취가 아니고 물 자체가 시커멓다니까요. 이게 어디서 나온 물이겠어요? 다 거기에서 나온 물 아닙니까? 이래 놓고도 무슨 엉뚱한 현대화시설이나 하고 앉아있고, 의원들이 얘기하면 무슨 엉뚱한 답변이나 하고 앉아있고, 입이100개라도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편안한 행정 하지 마세요. 고민해야 됩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그리고 이……. 결국은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차집관거에서? 흘러 흘러서 어디로 가요? 결국 우리 식수로 다 쓰이잖아요. 네? 차집관거,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도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자, 집안에서 나오는 오폐수 있지요? 하수돗물이지요. 가장 오염도가 심각한 내용물들이에요, 이게 결국. 여기에 지금 조사되지 않은 그런 구간을 보면 아마 그 불순물이 쌓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물을 오염시키고 있을 거라고. 알아요? 특히 일부지역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요 집안 내에 정화조도 없어요. 그냥 다 흘러갑니다, 이게. 자, 이 흘러간 물이 어디로 갑니까? 차집관거로 가지요? 가서 어디로 가요? 하천으로 다 흘러가잖아요, 그게. 이런 중요한 일들은 안 하고 여기에 대한 용역비는 단 한 푼도 없어요. 내년에 이 차집관거에 대한 용역비 별도로 검토하실 겁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차집관거는 저희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신언근위원

이것 보세요. 하수도 뚜껑 열어보는 이런 업무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우선 현장조사부터 해서 단기ㆍ장기로 나누어 업무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자, 좋습니다. 이거 다음 행정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까지, 그 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안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지금도 계획이 있기는 합니다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모르고 안 보여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하수관 차집관거 주변을 얼마나 오염시키는 줄 압니까? 그 오염도에 대해서 한 번도 측정 안 해 봤죠? 차집관거 주변에 있는 하천 부분에 대해서 측정해 보신 적 혹시 있어요? 한 번도 안 해 봤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차집관거 누수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측정한 것은 없고요 일반 수질은 계속적으로 측정합니다.

신언근위원

아마 여기 들어가 보면 우리가 미처 들어가 조사하지 못한 구간에 들어가면 슬러지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을 것이고 그 오염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은 이번 예산심사 때 정확히 들여다 볼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빗물관리 있는데 이거 축제하고 문화행사할 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뭘 잘했다고 축제하고 문화행사 합니까, 여기다가? 시민들이 썩은 물 먹고 건강 해쳐가고 있는데 뭐를 그렇게 잘했다고 축제하고 이럽니까? 아무튼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제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검토해서 꼭 계획서 갖다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너무 무겁게 가시는 것 같은데 좀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생태환경 조성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친수문화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중랑천, 청계천, 홍제천, 도림천, 안양천 각종 하천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지방천과 국가하천으로 나눌 수 있겠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국가하천은 어디 어디입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중랑천과 안양천, 한강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중랑천과 안양천 두 개가 국가하천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친수문화와 관련해서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성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제약이 따르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국가하천관리청에 점용허가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온다고 그러면 일하기가 상당히 수월하겠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하려고 한다면 국토부에서 각종 제약요건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예산편성해서 오면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이뤄지고 한다고 그러면 적기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국가하천이지만 중랑천 생태하천 친수문화 조성계획을 저희 시 나름대로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국가에서 우리 계획하고 별도로 어떤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면 서로 조율해야 될 그런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걸위원

우리 안양천과 관련해서 양천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우드볼경기장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양천 지역의 국회의원과 협의했고 국회의원이 국토부 소관 업무를 진행하면서 아마 예산을 편성해 오리라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편익시설을 갖추는데 서울시가 일정부분 협조해야 만이 조기에 성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큰 문제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한다면 저희 시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김희걸위원

다음은 저류조 설치하고 관련해서 도로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그 밑에 저류시설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시설들이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각종 재난사고, 재해에 관련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건설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획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공용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지하에 복합기능을 가진 저류조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장소들이 실제로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류조가 그 지역 수해방지에 도움이 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장소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같이 지하에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 제가 기억나는 곳은 신림동 관악경찰서 쪽에 신림공영차고지 밑에 저류조 만드는…….

신언근위원

서울대 정문 앞에…….

김희걸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현장도 답사했고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재해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아마 진행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순환안전국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리라 생각하고 그 일대에 효용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김희걸위원

다음에 노후하수관로 정비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도로가 함몰되는 이러한 현상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우선 정비를 할 부분이 1,49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환경부 기준으로는 정비 소요사업이 1조 40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서울시에 관련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계산한 것보다 약 1/10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우선 실제로 저희가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기준 자체는 환경부 기준입니다, 20개 항목을 적용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조가 넘는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중에서 정말 시급한 부분은 우선해야 되겠다고 뽑은 게, 우선 다섯 개 기준으로 뽑자 해서 관이 붕괴됐다든가 단절, 천공 진짜로 관이 부서진 그 정도로 관리가 부실한 그런 것만 따로 뽑아낸 것이 서울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급하게 교체해야 될 부분 그래서 그것을 우선 하고, 그다음에 환경부 기준에 의한 20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일상적인 유지관리로써 조금씩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시급히 정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했던 다섯 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파악한 것입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서울시 전역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30년 이상 된 관로 밀집지역으로서 예를 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정된 지역은 민간이 개발하게 되면 다 교체되니까 그런 것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는 없고 그런 지역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김희걸위원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당장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조사를 끝냈고 2018년까지 2차 조사 끝나면 2,700㎞에 대해서 전체 조사는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물재생센터와 관련해서 하수슬러지 자체 처리시설을 앞으로 계속해서 갖춰나갈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소각가스를 통해서 건조시키고 또 소각시켜서 폐처리시설 이런 부분들도 나올 것인데 지금 연간 따져 보면 매립지 비용만 하더라도 약 376억 정도 소요돼요. 그런데 이런 자체 시설을 갖춰 놓고 본다 그러면 한 220억 정도는 감소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슬러지를 통해서 연료화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제가 도시안전에 와서 획기적인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결국은 소각을 통해서 효과는 가져오겠습니다만 일단 부작용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건조시설로 가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가 크게 인상되는 바람에 저희가 건조시설을 저희 돈으로 건설해서 우리가 자체 처리하는 게 오히려 더 싸게 먹히더라는 결론을 얻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 건조된 것은 저희가 자체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발전시설이나 이런 데에 매각하게 됩니다. 그쪽에서 연료로써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다 팔면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쪽에서 돈을 내고 사는 방식으로 해서 소각하는 겁니다.

김희걸위원

오히려 환경오염이라든가 각종 불필요한 부분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생산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려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예산투입이 많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산에 따른 향후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아마 진행이 되리라고 보는데 몇 년 정도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 건설계획을 2년 잡고 있고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을 빨리하면 할수록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절감 효과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빨리 빠른 시간 내에 건설해 버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좀 이익이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또 하나 지역마다 보면 각종 빗물펌프장들이 있습니다. 빗물펌프장의 예산들을 보니까 아마 매년 같은 지역에서도 펌프교체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 사고 난 부분에 있어서도 오래된 펌프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빗물펌프장에 가동되고 있는 펌프장의 수명연수는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빗물펌프장은 20 내지 30년이라고 담당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까 물재생센터에서 화재가 났던 부분은 슬러지 처리시설 교반기의 그 펌프가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빗물펌프장의 펌프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재생센터에 있는 펌프 같은 경우 좀 노후화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 조사해서 교체를 시키도록 해야 될 것이고 빗물펌프장은 저희가 상시 굉장히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시설이기 때문에 결코 노후화되기 전에 저희가 적기에 교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펌프장 유지관리를 원래 구비로 하지만 펌프교체비용은 저희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는 구비로 구에서 처리하지만 펌프 관련 또는 기타 시설들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가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슬러지 관련해서 펌프 사고 말씀하셨지만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슬러지 펌프는 24시간 가동하겠지만 빗물펌프장의 펌프는 24시간 가동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런 것은 아니죠.

김희걸위원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체 처리방식 건설비 내역을 보니까 건조처리 방식과 소각처리 방식의 건설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담당과장께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소각처리의 비효율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소각처리량은 적으면서도 건설비는 과대하게 투자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최근에 건조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조할 때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좀 활용합니다. 그래서 기존건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어떤 터를 필요로 하거나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동율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중랑, 탄천은 같은 시기 2002년도 같은 7월에 건조방식으로 설비했는데 83억, 86억 비슷한 금액으로 설치가 되었어요. 그다음에 난지하고 서남은 소각이, 같은 시기에 그것도 2002년도 같은 시기 같은 달에 설비했는데 123억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건조방식하고 소각처리방식하고. 난지는 또 건조방식도 있는데 2014년도에 설치했는데 84억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기존의 건물 이런 것 따지지 말고. 그건 답변이 아니야. 그렇지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그 건설과정이 2002년도에 4개소가 건설되었습니다. 중랑하고 탄천이 건조시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난지하고 서남이 소각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보면 건조시설은 건조로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소각시설보다는 시설이 조금 덜 들어갑니다. 건조는 그런데, 소각은 반건조를 시켜 가지고 다시 소각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2단계를 거칩니다. 그래 가지고 반건조하는 건조기가 들어가 있고 중간에 또 그 공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소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비싸게 됩니다.

김동율위원

어쨌거나 효율적인 면에서는 소각처리가 비효율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맞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유지보수를 한번 봅시다. 유지보수를 보는데 1차 보고서에 보면 중랑 같은 경우에는 4억 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차 보고서에는 5억 2,000만 원이에요. 차액이 약 한 1억 2,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우리 중랑 소장님.

성재

이성재중랑물재생센터소장

지금 제가 자료를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김동율위원

2차 보고서는, 내가 상세내역을 받았더니 1차 보고서하고는 차이가 나요. 유지보수내역.

성재

이성재중랑물재생센터소장

(자료 찾음)

김동율위원

2015년도 건조 및 소각처리 단가 산정내역을 보면 여기 중랑 같은 경우에는 보수공사비로 5억 2,4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1차 보고서는 4억 700만 원으로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성재

이성재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내역을 파악을 못 해서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걸 보면 운전정지일수, 이게 운전정지일수 11일 동안의 공사비예요.

성재

이성재중랑물재생센터소장

아, 정지일수 11일 동안의 4억 7,375만 원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료를 뒤적임)

주찬식위원장

아니, 자료를 주셨는데 왜 답변이 안 돼요?

김동율위원

각 부처에서 우리 담당들이, 자료 제출할 때 작성 안 했어요? 중랑. 그리고 우리 종합적으로 보고할 때…….

신언근위원

아니, 여기 나오시면 업무 숙지를 적어도 해서 나와야지요.

성재

이성재중랑물재생센터소장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중랑 같은 경우는 작년도 1차부터 6차까지 정비를 했고 정비일수는 총 11일 동안 정비를 한 겁니다. 그때 들어간 돈이 4억…….

김동율위원

그때 들어간 돈이 1차 보고에는 4억…….

성재

이성재중랑물재생센터소장

7,375…….

김동율위원

7,000……. 37만 5,000원.

성재

이성재중랑물재생센터소장

아, 네, 네.

김동율위원

그다음에…….

성재

이성재중랑물재생센터소장

4억 737만 5,000원.

김동율위원

4억 737만 5,000원. 그런데 여기 또 상세내역을 보니까 5억 2,443만 3,000원이야. 그러니까 약 1억 2,000만 원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내가 상세보고서를 보면.

성재

이성재중랑물재생센터소장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그 상세내역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아, 그래요.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난지 좀 봅시다. 난지 소장님.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김동율위원

난지도 운전정지일수가 건조방식이 41일입니다, 41일. 41일인데 19억 9,500……. 아, 1억 9,956만 3,000원, 그런데 오늘 상세보고서를 보니까 2억 4,360만 원 돼요. 차액이 4,400만 원 정도 나오네. 왜 이렇게 차액들이 나지요?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하여튼 이 사항은 중랑하고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저희들도 물재생시설과에서 자료를 내준 것 같고요. 저희들이 상세하게 내줄 때 그것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파악을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것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난지 소각은 11억 6,500, 1차 보고서가. 그런데 2차 보고서 보면 이게 이제 오히려 많아졌어요. 18억 9,300만 원이에요. 차액이 7억 3,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하여튼 차액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이것은 운전정지일수가 33일이에요.

흥순

정흥순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잠깐 들어가 계시고요. 그다음에 탄천. 탄천은 전부 다 건조방식인데요.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저한테 보고한 1차 제출서류를 보니까 4억 2,800만 원, 그런데 오늘 2차 상세보고서를 보니까 7억 8,700만 원이에요. 약 3억 5,900만 원 돈이 차이가 났습니다.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것은 기이 집행한 것하고 앞으로 집행계획이 있는 내용하고 아마 플러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동율위원

아니, 이것은 2015년도…….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2015년도 7억 8,700…….

김동율위원

집행한 것.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김동율위원

그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탄천은 운전정지일수가 27일입니다. 27일 동안 유지보수 그러니까 집행내역이에요, 앞으로 집행이 아니라.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아, 2015년도.

김동율위원

네.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2016년도를…….

김동율위원

2015년도 12월 7일까지 운영했을 때, 6차 12월 7일까지 운영했을 때 운전정지 27일 동안…….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7억 8,715만 원이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7억 8,700만 원인데 1차 보고서는 4억 2,800만 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지요. 이것 신뢰문제인데 이렇게 허위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주찬식위원장

아니, 이철해 과장님, 설명이 됩니까? 되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한테.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지금 보니까요 이게 정비기간 중에 했던 자료를 했는데 정비기간 중에 지출한 내역은 정비기간 동안만 한 내역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쪽의 2차 자료에는 정비기간 외에 소수선이라든지 다른 정비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율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다 상세하게 내역을 좀 줘 보세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그렇게 해서 다 맞춰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1차하고 2차하고 내용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뽑는 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율위원

아니, 오늘 업무보고에 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그 자료라는 것은 정확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요.

김동율위원

그러면 1, 2차 자료가, 1차 보고 자료는 포괄적인 자료다 보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차적으로 상세 세부내역을 보내달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금액에 차이가 나버린다면 과연 이 행정을 믿어야 될지…….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아마 위원님 요구한 자료를 저희가 해석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김동율위원

아니, 해석은, 왜 해석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여기는 정비기간을 얘기하니까 정비기간은, 정비기간 외에도 필요한 부분은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정비기간 쪽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만 보수비를 뽑은 거고, 또 2차 자료에는 전체적인 것을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기간 외적인 사항이 들어간 부분 때문에 이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보완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김동율위원

여기에 제가 상세내역을 요청할 때 세부적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면 건조시설하고 소각시설 부분에 대해서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그것도 상세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인건비하고 전력비 그다음에 보수공사비만 이렇게 금액명칭을 명시했어. 용수비라든가 운반비ㆍ약품비ㆍ연료비ㆍ폐기물처리비 등 몰아서 기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일단 위원님이 필요하신 대로 두 번째 요청하신 자료는 좀 더 세부적으로…….

김동율위원

세부내역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세부내역이 안 들어오고, 또 이렇게 내가 연료비도 정확한 단가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로 그냥 명시를 해왔어. 왜, 혹시 명시하기가 곤란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런건 아닙니다. 저희가 재분류해서 세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1차 자료하고 2차 자료 분류기준 같은 것도 맞춰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드릴게요.

김동율위원

이 자료를 보면 뭔가 좀 밝히기를 꺼려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간다는 이야기야, 내 이야기는. 아시겠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좀 급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못 맞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재분류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소각잔재물 처리방법을 내가 이야기했는데 지금 처리업체가 두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난지하고 서남. 그런데 처리방법이 복토재를 활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복토재를 활용하는데 재활용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폐기물을 구덩이에다 넣고 그 위에다 흙을 덮는 것이 복토잖아요.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복토는…….

김동율위원

그런데 재활용, 복토재 재활용.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복토라고 하면 폐기물을 놓고 그 위를 일정한 두께로 흙으로 덮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잔재물을 복토하는 어떤 재료로서 재활용하는 거라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이것도 처리비용 단가가 이제는 소각처리 잔재물이, 아마 인천광역시 쪽에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 해마다 단가가 올라가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건조방식은 그래도 나머지 처리를 연료화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매를 해서…….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연료화해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1만 원에서 1만 4,000원까지 판매를 하는데 왜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소각처리해 가지고 자꾸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발전소 납품 연료화 처리, 부적격 판정횟수를 내가 물어봤는데 전부 다 해당 없다고 나왔어요. 이것은 높이 칭찬해 줄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릴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수처리 기술은 그동안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해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큼 안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해양투기금지로 인해서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서울시는 우리나라 하수슬러지 전체 발생량의 약 1/4, 하루 약 1,800톤 정도 이렇게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미래지향적 적극적 대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을 한다 해도 인천광역시의 협조를 구해야만 하고 또 매년 상승하는 매립비를 감당하기에는 많은 예산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수슬러지를 연료화하여 재생에너지로 자원화가 가능하므로 우리 시에서도 하수슬러지 재생에너지 자원화에 더 많은 연구개발에 힘 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중랑ㆍ난지 소장님 그리고 서남, 탄천 고 사장님 기존의 방식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효율성 및 경제적으로 우월한 다른 새로운 기술방식도 찾아보고 연구 검토해서 물재생센터는 하수슬러지 처리 분야에서도 처리운영 노하우를 하루속히 확보해야만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이하 모두 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빗물 관련해서 신언근 위원님, 이현찬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빗물관리시설 확충 사업과 빗물마을 조성 또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얼마씩 되어 있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빗물관리시설은 총 사업비가 34억 5,000이고 빗물마을 조성 사업은 2016년도에 14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은…….

문종철위원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5억이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기억을 못 해서요.

문종철위원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국장님이 말씀하신 합계금액이 40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과연 얼마의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2016년 예산인데 빗물관리시설 확충 사업의 경우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2013년부터 2015년까지 58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3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두 개가 대략 얼마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합해서 약 92억?

문종철위원

엄청 많은 돈이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점차 늘어나고 있는…….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늘어나는 데 비해서 그 효과와 효율성은 과연 얼마나 가지고 있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행감자료에 보면 208개소 중에서 1차적인 거죠. 1차 조사 결과 208개 중에서 민간에 했던 부분이 34개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율은 36.35%, 물론 이 예산은 2억 2,000 정도라는데 행감자료에서 하반기에 2차 조사 하겠다고 하셨는데 2차 조사 하셨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2015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

문종철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행감자료를 드릴까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아직까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안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안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가서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라고만 하고 그 결과와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일단 작년 감사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문종철위원

여기 있습니다. 드릴게요 이따가 갔다가 보시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런 것을 하시기로 했으면 하시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제가 작년 감사자료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208개를 설치해서 34개가 고장 나서 16%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고장난 것보다 아마 적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92억, 30몇 억, 40억 이렇게 되는 돈을, 돈만 퍼주고 결국에 아무 효과가 없다면 왜 돈을 헤아리고 왜 하수도요금을 올려야 됩니까? 빗물관리시설 설치 이후에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빗물관리시설들은 일단 이건 일반회계 사업들이고, 빗물에 대한 것이니까, 그래서 오수하고는 달리 별도로 하수관하고 달리되는 사안이고요.

문종철위원

관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어떻게 보면 별도로 빗물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침투를 통해서 하수관거로 유입되지 않아서 하수도의 부담을 좀 더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문종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2013년 7월부터 빗물주치의 제도 하고 있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이것 선정기준과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께서 답변…….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국장

물순환정책과장 안대희입니다. 빗물주치의 제도는 저희들 현재는 뉴딜일자리 제도로 추진하고 있고 기존에 빗물에 관심이 있거나…….

문종철위원

짧게,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어떤 실적을 내고 있습니까?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국장

이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빗물에 관련해서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지신 분들을 저희들이 채용했고 1기에는 23명을 위촉했고 2기에는 20명을 위촉했고 저희들 올해 3기를 위촉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어떤 실적이 있냐고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국장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집계된 자료가 없어서 지금 당장 답변은 곤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종철위원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실적자료가 없는 거예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국장

작년 2015년에…….

문종철위원

2015년이 아니라 지금 3기면 3년 아니에요. 3년을 운영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안 가져온 거예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국장

실적보고서에 대해서는 아직 올해 사업이 안 끝나서요 분기별 실적이 있으면 좋을 텐데…….

문종철위원

아까 제가 녹조 말씀드렸죠. 녹조가 여름에 발생하면 여름에 발생하기 전에 나름의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 거죠?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국장

네,

문종철위원

아니, 무슨 주치의라는 제도를 운영한 것은 좋아요. 3년씩 해서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으면 이것 몇 년을 합니까?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 3개월, 6개월, 1년 안에는 나와서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3년간 아무 근거도 없이 계속 주치의 제도만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빗물주치의 현장조사원 있죠. 이 사람들이 뭘 해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국장

지금 빗물이용시설 792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연 2회?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국장

네.

문종철위원

민간 소형(시설)이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실태조사 할 때 그 효과가 확실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선정되어서 하는 거죠?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국장

기본적으로 만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일자리 창출 조건 하에서 빗물에 관심 있는 분을 면접을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현장조사원들이 해서 여기에 대한 성과가 뭐예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국장

기본적으로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빗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신청해서 오신 분들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이미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국장

실태조사를 하고요.

문종철위원

실태조사를 하면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것이나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국장

저희들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서 개선된 게 몇 %예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종철위원

자료가 없는 게 아니죠.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시도는 좋으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주치의를 3년씩 하면서 내로라하는 실적보고서 하나도 없다면 이게 말이 돼요? 빗물마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투수성 시공방법을 어떻게 하죠, 절차가? 지금 현재 도로가 있어요, 투수성 포장.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도에서 투수성 포장을 하고 있고 일반아스팔트포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문종철위원

투수성 포장이 실효성이 있는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가보셨나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국장

현장에 가본 적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화사거리에서부터 개화산까지 했죠? 이 선정사유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시공을 한 데들이 있으면 시공하고 나서 실제로 계획했던 것보다 투수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테스트해 봤어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국장

그 테스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종철위원

그런데 했어요, 안 했어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국장

현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문종철위원

언제 해요? 여기에서도 보면 지자체 연계사업 해서 11억 주죠?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국장

네.

문종철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돈만 주지 이게 투수성으로 하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국장

저희들이 설계심의과정에서 단순히 예산만 내려 보내주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과 함께 설계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는 좋은데 현실에 반영됐느냐를 저는 보자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공보다는 투수성 시공을 하면 비쌀 거 아니에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국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들어갔으면 돈이 더 들어간 만큼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냐 없냐 이것을 보고 향후에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해야지 이것을 해 놓고 설계대로 했으니까 잘 될 거야 그러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이 먼지가 많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 관리를 안 하면 다 막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분야 협력 및 모니터링 관련된 용역…….

문종철위원

아니, 모니터링할 게 아니라 설치했으면 시험을 해 보세요, 테스트를.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시험연구소와 함께 지점을 지정해서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종철위원

2016년에 3개소 하는데 46억 예산편성됐네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국장

네, 빗물마을입니다.

문종철위원

빗물마을, 그 빗물마을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어떤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죠?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국장

기본적으로 이게 주민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높고 그다음에 지역 자체가 측정하기, 그 효과를 검증하기 좋은 곳에 대해서 선정했습니다.

문종철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주민참여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정책과에서 지형을 샘플링 했을 때 제일 맞는 데를 해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해야지 아니, 주민참여라고 한다고 치면 이게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국장

주민참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빗물이용시설이나 빗물 다른 시설들이 주민들이 관리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적당한 지점을 찾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만든다는 의미에서 주민참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혹시 일본 사례 알고 계시나요? 혹시 고가네이시라는 도시 알고 계십니까?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국장

모르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일본에서는 아주 마른 하천이 지금은 61.6%의 하천이 흐른답니다, 신문에도 나와 있고 자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돈을 들여서 여기저기 할 일이 아니고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성과를 내고 그다음에 그것을 모델로 해서 확산해 나가는 방법으로 가야지 지금 우리 물안전국에서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리저리 누가 아이디어만 내서 하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의문이 듭니다. 한번 보세요. 일본의 고가네이시라는 데 11만 명 정도 사는데 아주 깨끗한 2급수의 물이 흐르고 있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 하셔도 좋고요. 자, 물순환 시민 문화제에 대해서 잠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위원장님,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시간을 양해해 주실 것을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물순환 시민 문화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2014년에 2,200만 원, 2015년에 4,000만 원 2016년에 3억으로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야, 참 어떻게 이런 것을 써놓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빗물공연 9,000여 명 참여, 업무보고서에 봤을 때 여러 가지 보니까 한 10만 명, 여기 있네. 10만 명이 참여했답니다. 이게 물순환 시민 문화제 개최를 해서 10만 명이 온 겁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으로 추산한 거지요, 이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우선은 문화제의 목적이라는 게 빗물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문종철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하나 더 추가할게요. 그 말씀 하실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빗물영화제, 레인콘서트 등을 6회 했는데 이 운영과정에서 어떤 빗물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한 게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빗물이 예를 들어서 더럽다, 그다음에 맞지 않아야 되는 그런 물질이다 이렇게 보통 알고 있고 한데 그것이 아니고 빗물 자체가 굉장히 저희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할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친근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빗물을 주제로 한 영화를 상영하면서, 그날도 당일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비를 시민들이 맞으면서 비를 즐기는 그런 문화제 이런 개념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문종철위원

저기 국장님, 비가, 어떻게 빗물을 누가 요새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리수 물도 안 먹고 다 정수해서 먹고 하는데 누가 빗물을 먹으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국장님은 빗물 떠서 드실 수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빗물을 먹는다기보다는요…….

문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자, 참 우리 물순환안전국 그냥 팔 갖다 곁들이는 것 저는 정말,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질문이에요. 순수하게 영화제를 하고 콘서트를 해가지고 9,000여 명이 왔느냐, 다른 행사 하는데 옆에 하나 끼어 가지고 거기 온 사람들까지 하는 거냐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 10만 명이라고 했으면 10만 명 추산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자, 과장님 나오셨으면…….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문종철위원

자, 저부터라도 물순환 문화제와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홍보한 적 있습니까?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 이렇게 회기 있을 때…….

문종철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별도로 위원님들께 각자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저도 예를 들어서 그냥 추측이고 그런 것이지 잘 몰라요. 아니,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도 모르는데 일반인들이 가 가지고 잠깐 그 멘트 하나 한다고 그게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종철위원

이게 지금 주요 정책과제지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주요 정책과제는 아니고요 저희들 그게 항목에는 들어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정책지표네.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네, 지표입니다.

문종철위원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네.

문종철위원

아니 주요 정책에 보니까 시민문화제, 빗물마을 설치비 지원, 소형 빗물……. 이것 참 무엇을 가지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실효성 있게 홍보 부탁드립니다.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우선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거기 자원봉사자들이 일일이 카운트한 부분이 있고요.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이것 때문에 온 거냐,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부분까지 추산하냐 이거예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이것 때문에 온 겁니다. 저희들이 축제기획단…….

문종철위원

다음번 할 때는 저도 좀 불러주세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문종철위원

가서 제가 세어 볼 테니까. 네?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네.

문종철위원

여기 찍어놓은 사진들 다 있지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하기야 사진은 있겠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해야 되겠네요. 참 물순환안전국 걱정입니다만, 저는 CSOs 저류조 설치에 대해서 염려스럽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예산에 1,816억이 잡혀 있나요? 아니지요? 이건 2024년까지지요? 그렇지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네.

문종철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득을 못하면 이 부분은 아마 예산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가 정화조가 있는데 그 정화조 없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을 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가양ㆍ새말이 이미 완료되어 있어요. 그리고 외국의 타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지금 계획적인 부분하고 하수도의 묻힌 깊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4년까지 1,816억을 들여 가지고,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잡힌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다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SOs는 비점오염원, 그러니까 도로에 있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종철위원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내용은 알고 있고, 거기에서 말하는 청사진은 어떤 건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저류조만 설치하는 데 1,816억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네.

문종철위원

그러면 하수도 공사를 했을 때는 얼마가 들어갈지도 몰라요. 이것을 한 군데도 시행해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해서 성공적인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저는 맞다는 것을 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하려는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네, 별도로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일단 혹시 잊어버릴까봐 자료요청부터 좀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부터 발언했던 녹조에 관한 부분, 빗물관리시설 또 빗물마을, 지구단위계획시민위원회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예산편성현황과 집행현황, 또 거기에 대해서 계약된 부분이 있으면 계약절차와 계약서, 그다음에 위원 선정이 있으면 위원선정 기준과 또 명단, 그 사람들의 직업까지 부탁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나 더 해도 되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아, 네.

문종철위원

국장님하고 많이 대화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우리 대형공사장 많이 있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유출 지하수 많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유출 지하수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우리가 지금 도로청소나 공원 등에 이렇게 활용하는 양이 대략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주로 저희는 하천유지용수로 많이…….

문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 정도 된다고 보시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부 좀 해오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계획만 그려서 가져오지 마시고. 하루 평균 서울시내 지하철역에서만 나오는 곳이 253곳입니다. 여기에서 유출 지하수는 6만 8,000㎥예요. 이 지하철역에서만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이 2%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서도, 아다시피 빗물마을 뭐 관리시설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 딱 찍어서 그래도 하나만은 성공했다 이렇게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인데 지하 10m 이상에서 약 15도 가량의 열원을 열펌프와 냉동사이클 설비를 가지고 지열시스템을 갖추면 냉방은 50%, 난방은 78%까지 에너지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 안 되었지요. 2016년 8월 8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겁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알고 계시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길음역, 고려대역 이 두 곳만 하고 있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이렇게밖에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 부분은 초기투자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존 지하철역사에다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 개 역사를 냉방하는 데 한 50~100억 정도의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 투자를 하기는 비용 대비 효과가 조금 부족하고 해서 역사를 개선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병행해가지고 저희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에서 그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그것이 타당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기금을 빌려주고 있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문종철위원

그런데 2년 동안에 신청자가 하나도 없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 상황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제가 못 하고 있어서요. 저희 기후환경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문종철위원

유출 지하수에 관한 부분이 물관리국 것 아니에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하수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부분, 연료화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건 에너지기금에서…….

문종철위원

아니,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말하는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업무는 지하철 유출 지하수 전체적인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야 된다고…….

문종철위원

제 말은 그걸 말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그래요. 빗물도 좋고 이렇게 깨끗한 지하수, 우리 지금 9호선 3개 공구에서 무단방류하는 유출수가 하루에 4,300톤 정도 된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자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거나 적절히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자꾸 계획만 내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부분은 고생은 하시나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는 그런 정책과, 정책을 추진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짚고 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이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그런 미개척 분야이기도 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유출 지하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그것을 주로 이제까지는 하천유지용수 정도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것 아까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유출 지하수만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였으면 거기에 대해서 항상 피드백은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입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고맙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아무튼 오늘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율위원

위원장님, 궁금한 것 딱 한 가지만…….

주찬식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1분만 하십시오.

김동율위원

국장님, 청계천에 한강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하루 유수량이 얼마고 하루 유수비용은 얼마인지 그것 좀 주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하루에 4만 톤인데, 그것을 자료를 별도로 제출…….

김동율위원

지금 모르고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원래 풀가동 하면 12만 톤인데 현재는 그게 4만 톤까지 줄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회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