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욱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주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별로 보면 대부분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원주시 1조 4,00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다루는 데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 집행기관에서 하지 않고 여기에서 호선을 하게 돼 있나요?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여기서 임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허진욱 의원입니다.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하석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이·통장의 임무에 지역사회 복지 관련 임무를 명시하여 읍면동 단위의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자살률 감소를 위해 지역사회에 밝은 이·통장에게 생명지킴이 역할을 부여하여 현장중심의 자살예방사업 전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이·통장의 단체행동 금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항 이·통장의 임무에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과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을 추가하고, 안 제7조4항에 이·통장이 지역주민을 위한 자살예방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제11조 이·통장의 단체행동 금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집행부 소관 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해 8월 18일부터 7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외 행정기관의 의견과 비용추계 관련 설명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은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3. 원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곽희운·김정희의원공동발의)

과장님 지금까지 주민투표심의위원회에서 한 일이 있었습니까?

실적은 없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제안설명에 ‘가’호는 설명이 충분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나’호에 가면 위탁자가 취소된 때에 시설 및 비품을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그 밑에 보면, ‘수탁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장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물 비품관리대장에 한해서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그때 가서 비품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위탁자가 준 건지 내가 산 건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이야 제자리에 있는 거니까 변함이 없는데, 그 안에 비품 같은 것은 비품관리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네가 산거냐, 우리가 준 거냐 이렇게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탁자가, 그러면 그 안에 위탁받은 시설 안에 있는 비품들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준해서 하는데, 그게 비용이 어디서 들어간 건지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비품이 다 시 재산이라고 보면 된다고요?

그러면 밑에 수탁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구입한 장비 등은 수탁자가 소유하여야 할 재산까지 반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탁자가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을 잘 검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안사유 1번에 보면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허브 추진 일환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시행하므로 전국의 읍·면·동 단위의 다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 겁니까?

원주시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전국에 꽤 많죠? 읍·면·동에.

그럼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이게 간판도 다 바꿔야 되고 직인 다 바꿔야 되고……

아, 예산 내려왔어요?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방법은 없는데, 그래서 이건 우리 원주 별도로 하시는 건지,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전국이 다 하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