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정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명륜1동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명륜1동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명륜1동 90-1번지 일대의 세경1차아파트는 1985년 8월에 준공되어 2006년 10월에 안전진단 D급 판정을 받는 등 거주환경이 낙후된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으로 수도, 전기, 주차 공간 등 실생활과 밀접한 거주환경이 낙후되어 해당 토지의 효율성 제고 및 쾌적한 주거환경 향상을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3월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득하였고, 같은 해 10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D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승인은 입법으로 2010년 12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입안이 신청되어 관련 부서의 검토과정을 거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2016년 7월 주민설명회를 명륜1동주민센터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7월부터 9월 5일까지 30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시행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1월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 해제 권한이 도지사→시장·군수가 직접 승인토록 개정되어 7월 28일부터 시행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사업 범위는 명륜1동 90-1번지 일원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15,169㎡로써 지하 2층, 지상 22층, 7개 동에 458세대를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320세대보다 30%가량 세대수가 증가하였으며,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60%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로 구성 계획돼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용역 수행 업체의 보고 자료와 중복되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준공인가, 조합 청산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륜1동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명륜1동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륜1동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내용 프레젠테이션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사업개요, 현황 및 여건 분석, 건축계획(안), 교통처리계획(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명륜1동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조금 전 주택과장님이 설명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 및 여건 분석입니다. 용도별로 총 13개 동으로 주거시설이 5층 8개 동, 부대시설이 1층 5개 동이며, 본 아파트는 1985년도에 준공되어 30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총 320세대, 토지는 15,169㎡이고, 사유지가 4필지 98.5%, 시유지가 1필지 편입됩니다. 사업지 현황은 남측과 북측으로 상가가 접해져 있고, 서측으로는 단독주택지가 접해져 있습니다. 명륜교회에서 대상지를 바라본 전경입니다. 대상지 북서측의 전경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정비구역 총면적은 15,169㎡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이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현재 남원로와 연결된 8m 도로를 13m로 확장·개설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가구 및 택지는 아파트가 14,784㎡로 97%이며, 도로가 385㎡입니다. 건폐율은 25% 이하, 용적률은 260% 이하, 층수는 22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입니다. 건축 규모는 아파트가 7개 동, 근린생활시설이 1개 동, 부대시설이 1개 동, 건축면적은 3,699㎡, 연면적(총넓이)은 56,600㎡입니다. 주차대수는 법정이 485대, 계획이 567대입니다. 세대수는 총 458세대이며, 52형이 287, 60평이 171세대입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 계획입니다. 총 9개소로 관리사무실, 경로당, 휘트니센터, 어린이 놀이터로 계획하였습니다. 남측에서 북측을 바라본 조감도 전경입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법정 주차대수는 총 458면이고, 계획이 567면으로 세대당 1.24세대로 계획하였으며, 지상이 13% 77면, 나머지 490면은 지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 부서 협의 내용입니다. 총 5건 중 반영이 2건, 미반영 3건으로 미반영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현재 북측 비상차로보다는 북측 비상차로를 출퇴근 등 첨두 교통량에 대비하여 부출입구에 가·감속차로 등을 설치하여 분산하는 방향을 재검토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남부시장과 접하고 있으며 일방통행 및 주·정차 차량으로 매우 혼잡하므로 비상차량 출입구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견은, 주출입구상에 버스 승강장과 연계하여 가·감속차로를 설치하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우측 사진으로 보는 바와 같이 대형 상가가 밀집해 있어서 가·감속차로를 설치하는 것은 부지 매입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추진 경위는 조금 전에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입 토지 현황입니다. 총 편입 토지는 5필지 15,169㎡이며, 243㎡가 북측 현황도로, 서측의 옹벽 현황도로로 편입되었으므로 제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고명균 주택과장님과 프레젠테이션을 보고해 주신 이왕성 이사님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어느 분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명균 주택과장님과 이왕성 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는 법정 주차대수를 1.24로 했거든요. 그런데 원주시 조례에는 주차대수가 몇 대로 돼 있어요?

법정 주차대수의 1.3대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법정 주차대수의 1.3대요.

그런데 여기는 세대당 1.24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왕성 이사와 상의 중)

어차피 조례나 법에 들어온 상태에서 이게 되는데, 단지 주차대수도 우리가 법정으로 해야 하는데, 그 안에는 어차피 들어와야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우리가 필요한 주차대수를 더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법정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3 이상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4로 판단했고, 그렇게 되면 주차대수가 다르다고요.

지금 원주시 조례에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24로 했는데, 세대당 1.24라서 조례에는 이상으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차장 대수가 나오면 지금 용역사에서는 세대당 1대라고 했는데, 저희는 법정으로 주차장 면적이 나옵니다. 그 면적에 1.3을 하면 이것을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대수로 계산하시니까 그런 착오가 있으신데, 법정으로 하면 130% 이상 됩니다.

어차피 법정 주차대수로 하면 법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것은 이쪽 지역에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심각하므로 계획대로 하면 지상 주차장이나 지하 주차장을 더 넓혀서 주차대수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여기 567대, 가구수가 287인데 지금 한 집에 차를 두 대, 세 대씩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차대수를 더 늘렸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재건축이라는 특성상 제한된 면적에 관해서 계획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차대수를 충족 못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재건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요.

주차대수를 하면서 그 앞에 나온 도로를 8m에서 16m로 넓혔네요?

13m요.

어차피 큰 도로니까 그 정도로 넓히면 상관없어요? 큰 도로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큰 도로로 나오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유발이나 그런 것에 관해서 조치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용역사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미반영된 부분이 그 앞에 남원로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대형 건물이 들어서 있어서 매입이 힘듭니다. 그래서 가·감속차선 부분을 관련 부서 검토 때 의견이 나왔는데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감속차선을 확보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확보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확보해 주시고, 주차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2차선처럼 돼 있잖아요.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 돼 있잖아요.

진입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은.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상가를 매입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2차선이 되나요, 아니면 변형 3차선이 되나요?

네.

그러면 진입할 때 2개 차선이에요?

진입할 때 2개 차선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있어요? 표시가 잘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럼 정확히 진입할 때 2개 차선이고, 정확히 3차선이라는 얘기예요?

3개 차로입니다. 3개 차로인데, 진입이 1개 차로이고, 진·출입이 2개 차로입니다. 진·출입이 2개 차로인 이유는 좌회전·우회전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요.

그게 교통 혼잡이 있잖아요. 교통 혼잡의 고통을 누가 부담하느냐에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이 혼잡할 때 아파트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한 차로면 전체 시민이 다 고통을 분담해야 하고, 그리고 진·출입이 한 차선이면 아파트 주민이 고통을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물론, 저렇게 해야 좌회전·우회전을 줄 수 있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교통이 계속 혼잡하면 차가 남부시장까지 서 있다는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부시장에서 진입하는 것이고, 나올 때 좌회전·우회전하는데 여기는 현재 8m 도로였었는데, 추가로 5m는 건물을 하나 사서……

(레이저포인터로 PPT화면을 가리키며)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저기가 밀리면 버스 승강장도 있잖아요. 그리고 남부시장 앞에 가면, 남부시장에서 세경아파트 쪽으로 돌면 우회전하는 차로가 하나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밀릴 것 같은데? 안 밀릴까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포인터로 PPT화면을 가리키며) 저쪽 배수지에서 내려오는 남부시장 뒤쪽하고, 여기가 한 80m 되는데요.

몇 세대예요? 480세대잖아요. 지금 주차대수가 567대면 그 정도 감안하고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차가 많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남부시장 쪽에서 진입할 때 상당히 밀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반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부시장 앞에도 우회전하는 게 1차선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도 미반영된 3건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요.

아니, 그것은 미반영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부출입구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남부시장 쪽이 차를 전부 세워놔서 오히려 교통 유발만 시킨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반영을 못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미반영하기로 했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저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는 5층인가요?

5층입니다.

나중에 22층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가 지는데, 아파트 앞에서 조망권도 가리고 일조권도 문제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5층이라서 부담이 없었는데, 나중에 건축이 준공되면 뒤쪽은 다 가리잖아요. 제가 배치도를 보니까 해를 가리던데요. 배치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해가 빠져나올 공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쪽이 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돼 있고, 그다음이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일조는 사실 법적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쪽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만 해당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일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맞추는데, 실질적으로 법과 현실이 안 맞는 상황이죠. 건물이 들어서면 당연히 뒤쪽은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 여기도 현실은 법정 주차대수보다 많이 하잖아요.

주차장 대수요?

네, 그런 것처럼 법정 주차대수보다 현실은 더 많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처럼요. 저게 법적으로는 일조권이 지금 문제가 안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주민이 데모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시죠?

통상적으로 우리 시에 아파트가 매우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는 사실 용적률이 200% 이하이므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는 시는 부분은 다 해소됩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지역에 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도 지도를 하기는 하는데,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 생기므로 저희가 강력하게 행정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해요. 그렇게 되면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해합니다.

어쨌든 대비책은 있어야 하잖아요.

대비책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저층으로 짓는 것으로 저희가 유도해야 하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조합원이 320세대인데, 320세대를 그냥 5층으로 지으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는데, 사실 조합 측에서는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어렵죠.

아니, 그럼 조합 측에서는 건물을 짓고, 주민은 항의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고 시는 빠져요? 어떻게 해요?

지금 대부분 보면, 민사소송이 그렇게 붙고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전에는 5층이었으니까 모르고 살았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건축이 되면 결국 현실적으로 피해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의가 있을 것이고, 그럼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으셔야죠.

대비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을 초월해서 현장에서 지도할 수는 없거든요. 그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건폐율……

민원이 어디 그래요? 민원을 법적으로만 하나요?

그래서 건폐율 25%, 용적률 260% 이하, 그런 식으로 도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여기 용적률이 300%까지예요, 법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민원인이 오면 법적으로 하라고 하고 다 보내요?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원만히 해결해야죠.

그런 것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북측의 진·출입로 비상차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신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혼잡하므로 부출입구를 이쪽으로 나가는 것을 검토해 봤었는데, 현재 도로여건이 매우 나쁩니다. 여기가 남부시장 뒷골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상차로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열어줬으면 교통량 분산에도 좋겠는데, 주민 얘기는 거기를 열어놓으면 남부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난감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차보다도 여기 도로망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차로를 열어놓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평상시는 이용 못 하잖아요.

네.

(레이저포인터로 PPT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이쪽 교회 뒤에 옹벽공사한 데 아시죠?

네.

이쪽 면이죠. 동주민센터쪽. 거기는 붕괴되는 바람에 시에서 굉장한 거금을 들여서 옹벽공사를 했거든요. 아파트 안전 문제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에 시공하게 되면 지금 동주민센터 뒤쪽은 옛날의 묵은 석축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공사할지 추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공사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노란색 부분이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로로 사용되고 이쪽은 실질적으로 옹벽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지면적에서 아예 제외했습니다.

아니, 면적은 제외되는데, 저희가 붕괴돼서 시에서 한 3억 원 들여서 옹벽을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옹벽 안 된 데는 옛날의 석축으로, 간사돌이 많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금도 가고. 거기를 저희 시에서 해드린 게 어스앙카라고 하나요? 땅속으로 박은 게? 저기가 지반이 약해요. 계속 눌러앉아서요. 어스앙카를 40개 정도 박아서 매우 튼튼하게 했는데, 나머지 부분을 공사한다면 저게 붕괴될 위험이 항상 있거든요. 제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생각하셨는지?

(레이저포인터로 PPT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명륜1동주민센터인데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쪽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옹벽 상태는 양호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개발행위나 사업계획승인 시에 여기는 영구 구조물을 다시 설치해서 나중에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에서 한 것처럼 동주민센터 뒤쪽도 다시 해야 해요. 거기에 고층 아파트 지어놓으면 장비도 제대로 못 들어갈 텐데 붕괴되면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사업인가 받을 때 개발행위심의 시 어떤 구조물을 설치할 때 높이라든가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심의받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지반이 연약지반이고, 먼젓번에 우리가 한번 당해봤잖아요. 그래서 그것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명륜1동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아래의 의견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주차대수 추가 재검토. 재건축에 있어 인접 건물 일조 불편사항이 없도록 검토. 아파트 주위 옹벽(구조물) 축조 보강 재설치. 차량 주출입구 교통 혼잡에 따른 대책 강구. 북측 비상출입구를 부출입구로 검토.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명륜1동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을 권영익 위원님께서 발표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권영익 위원님께서 발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