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이며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3건입니다. 심사대상은 진수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경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혜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양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발의하신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수화 의원 – 농업지원과)

안녕하십니까? 진수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양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시 귀촌, 귀농 현황을 보면 귀농인은 147가구에 281명, 귀촌인은 187가구에 294명으로 총 334가구에 575명입니다. 증가추세는 2011년 18가구에 43명에서 2015년 160가구에 236명으로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지원사업 현황은 농가주택 수리비는 5가구에 250만원이며 귀농주택 융자는 3가구에 1억 2백만 원이고 귀농창업융자는 7가구에 8억 2,890만원으로 귀농, 귀촌한 334가구 대비 지원받은 가구의 비율은 15가구로 4.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있으며 2015년 6월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한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에 따라 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농인 뿐만 아니라 귀어, 귀촌인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귀농어․귀촌 상담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상위법에 맞게 전부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기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귀농어업인․귀촌인, 귀농업인, 농어촌에 대한 정의를 전부개정하는 것이며 신규 제정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을 추가하고 안 제5호에서는 귀농어업인, 귀촌인의 유치와 성공적 정착지원을 위한 광양시 귀농어․귀촌 상담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창업 및 주택구입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안 제7조에서는 귀농업인, 귀촌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심의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8조에 따른 광양시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에서 각각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그리고 안 제9조부터 10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후관리 및 지원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귀농어업인, 귀촌인의 효율적인 유치와 성공적인 정착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사항을 하여 귀농인 뿐만 아니라 귀어인, 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귀농어․ 귀촌 상담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수화 대표발의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 6월에 제정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과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입법고문 자문과 집행부 의견조율 등 제반절차를 이행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7조인가요? 7조 심의위원회에서 각각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8조에 보면 의견청취 있지요? 회의에 전문가가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책심의 할 때는 전문가가 구성이 되지요? 그런데 이중으로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가 타지에서 온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전문가는 타지에서, 관외에서...

정책심의는 광양시 관내 시민들로 구성이 되고 8조에 있는 의견청취 전문가는 타지에서 오신 전문가로 구성이 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어디에 제출할 수 있는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아닙니다. 전문가 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관계자에게요? 관계 부서가 아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인데 쉽게 풀이하면 귀농, 귀어 귀촌 지원 조례로 이해하면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정확한 것은 담당 부서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38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인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업인은 모르지만 귀어, 어업에 종사하겠다고 우리시에 지원받고 시청한 사람이 있는지 그 말인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바다를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어업에 종사를 하고 조례로 정하는 목적은 없다, 왜냐하면 어업의 가장 주된 도구가 선박입니다. 선박이 없이도 어업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우리시의 실정은 산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선박을 감척하느라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행하는 거예요. 대략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시에 사실상 바다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할 필요까지 없다고 판단되면 조례로 정해서 지원근거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인데 선박을 감척하고 있고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은 어업에 종사를 하고 해서 자금지원하고 정책을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시가 하고 있는 선박감척과 이런 것을 봤을 때 더 큰 분란의 소지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가령 곡성처럼 바다가 없으면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률이지만 조례를 만들 때는 바다가 없으니까 귀농, 귀촌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시도 바다가 일부 접해있지만 산업화가 되고 항만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외부에서 광양시를 찾는 분들에게 귀어를 권장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우리가 이 조례를 광양시 귀농, 귀촌 지원 조례로 해야 맞을 것이 라는 말씀을 드리고. 훗날 혹시 어업에 종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면 그때 가서 조례를 다시 만들면 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어이 귀어까지 포함된다면 일반 시민들이 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문자로 말고 광양시 귀농, 귀어 귀촌 지원 조례로, 한 자 더 넣어서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수화 의원님과 검토해 보시고 부서에서도 의견을 주셔서 오늘 의결 전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귀농 조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개정 한 것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이런 것들을 함께 하는 것이지만 귀촌을 넣으려고 했던 목적이 그래요. 귀촌을 포함시키는 것,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귀촌으로 포함 시킨다”가 이번 전부개정조례의 가장 주된 목적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례를 검토해 보면 귀촌을 넣느라고 전부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촌에 대한 지원 부분은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모든 것들이 지난번 귀농에 조례로 되어 있는데 우선은 모순되어 있는 것을 봐 보면 10조를 한번 봐 보시지요. 10조에 보면 이것은 분명히 귀농, 귀촌 지원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10조 2항을 보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을 때“ 이 부분하고, 그 밑에 4항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유하고 있는 때“ 두 가지는 귀촌한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귀농어 지원 조례 할 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넣어 놓은 것이고 귀촌을 포함시켰으면 귀촌은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해도 이미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표시해 버리겠다고 되어 있다면 이것은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다, 그 부서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봤는데 검토를 제대로 안한 거예요. 이것은 전문성을 갖고 볼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더라도 귀촌을 넣었으면 귀촌은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해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농업과 어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 회수한다, 또 농업에 종사를 안 할 때는 안 된다, 이치에 안 맞는 말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단 두 부분은 1항을 보면 해당사업자가 이탈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다면 해당사업자가 이탈하거나 지원받은 사업 목적을 벗어나서 경영할 때 이렇게 하라고 나머지 방금 지적했던 2호하고 4호 이 부분을 빼버려도 전혀 하자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귀촌이든 귀농이든 지원해 주는 목적대로 안한다면 회수하면 되는 것이지 귀촌은 농업이나 어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지원을 했는데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를 안 한다고 해서 빼앗아버린다고 하면 전혀 아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검토했는데 부서의견은 어떻습니까?

박노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검토를 해서 보완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귀촌을 넣었던 것은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귀촌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귀농에 대한 것도 10조 2항에 보면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때 이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 신청을 할 때 비닐하우스, 시설하우스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농경작만 하는, 업종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는데 방금 그렇게 말씀 하신다면 가령 4호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장을 경영할 때 이말 앞에다가 귀농어 자에게는 이렇게 한다, 단서를 붙여줘야 합니다. 그 단서조항이 없이 이렇게 해 놔버리면 무슨 말인지 의미는 짐작되지만 법에서 그냥 한다면 귀촌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에 종사를 안 하니까, 귀촌은.

귀촌은 왜 정확하게 못 내냐 하면 사실 귀촌을 하면 우리지역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농사 없이 그냥 주소만 옮겨서 살겠다, 만약 예를 들어서 옥룡 계곡에서 별장을 지어서 살겠다, 이렇게 주소만 옮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다 보면 막대한 예산이 아마 소요 될 것이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귀농조례하고 귀촌조례가 별도로 있다면 제가 이 지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귀농어 지원조례만 가능한 조례이고 귀촌은 붙어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이번에 전부개정 할 때 귀농, 귀어, 귀촌조례가 되기 때문에 귀촌도 지원이 되는데 옛날 귀농, 귀어 조례처럼 농업 관련에 종사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회수해 버리겠다 이래 버리면 귀촌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여기는 꼭 농업이 아니라 당초 농업이든 어업이든 귀촌이든 지원할 때는 지원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다면 지원받을 사업 목적을 벗어나 경영하면 회수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앞에다가 “귀촌은 제외한다”는 말을 넣어주거나 이 단서가 붙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이렇게 대략 해 놨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귀농, 귀어 이렇게 해놔도 되겠구나 짐작은 하지만 법은 그렇지 않잖아요. 귀촌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본다면. 그것이 아니라면 제외 단서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지요? 취지는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진수화 의원님도 일부를 찾아 주시고 부서에서도 조율을 하셔서 의견을 조율시간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내에서 관내로 귀농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러 있습니다.

아까 진수화 의원님이 나열한 숫자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타 시군에서 광양시로 오는 사례가 제일 많고요, 관내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가는 예도 있습니다.

그 숫자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지 그 말입니다.

따로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만 파악해 놓았습니다.

중마동에서 자영업을 하다가 다압에 가서 산장을 지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다가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5년이 안 되면 회수를 합니까?

당연히 회수를 하지요.

잘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마동에서 사시다가 자기가 농사를 짓고 싶어서 면지역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산장이나 하나 지어서 생활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지원할 때 잘 걸러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서 말하는 귀촌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귀촌은 귀농, 귀어를 제외 제외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조례에서 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귀농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지원. 집 수리비하고 영농정착을 위한 융자알선 이 정도 귀농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귀촌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그렇고 아직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특별한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국가에서는 최근에 이 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시책이 내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조 2항 1호에 보면 주택의 농어촌 빈집을 포함한 데를 알선하는 사항은, 이런 알선하는 것은 귀촌에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제6조 제2항 제1호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은 서경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건으로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하고 계시므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경식 의원 - 도로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서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개정 등 관계법령 조항 변경에 따라 현행조례와 서로 다른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점용료 감면, 규정, 신설 및 분할납부 조항을 추가로 하여 점용료 납부부담을 경감하고 세외수입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면적오류 및 도로점용자의 고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도로점용료 100분의 120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지 않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하는 변상금 징수의 예외의 사항을 신설한 내용을 안 제7조 5항~6항에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시설의 경우 점용료를 감액하는 사항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8조의2에서는 도로법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간 점용료가 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별지의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표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선량한 납부자의 점용료 납부 부담을 경감하고 세외수입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결과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와 서로 맞지 않는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점용료 감면규정과 분할납부 조항을 추가하여 점용료 납부 경감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서경식 대표발의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사용자 부담을 경감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상위법과 상충되거나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입니다.

이 법이 2015년 7월 24일, 길종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로법이 개정이 되어 개정하시려고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작년 11월 22일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시민들한테 감면 혜택을 주는 좋은 제도인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급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가요?

그것은 소급적용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것이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도로 점용료 부과 건수가 1,6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이런 경우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예산상 큰 문제는 없다 그 말씀이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도로점용자의 고위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고 그랬어요. 변상금이니까 면죄가 된다는 것이지요. 고위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데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허가는 저희들이 하는데요, 변상금을 120%를 부과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부담이 좀 더되고 점용료는 어차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을 현지 확인을 해서 조정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 판단을 집행부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심상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6조를 보면 과실이 없는 경우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됩니다. 단 그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고 도로점용료 상당액만 징수한다고 그러면... 고의가 없다면 과실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고의가 아니라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면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변상금 징수의 건을 각오하고도 무리하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분쟁이 많은데, 여기에 사실상 그것이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다면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그리 하면 더 많은 위법한 행위를 촉발시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허가면적을 고의로 해서 적게 받는다든지 많이 받는 이런 경우는 없고요, 무단 점용하는 경우가 많지 면적을 가지고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도로 점용했을 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는” 되어 있는데 과실은 이해합니다. 당사자가 과실이 없으니까... 그것은 맞지만 고의가 없다면 타법에 있지만 몰랐다, 과실은 있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하면 면죄부를 준다고 하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엄청난 무질서가 충분히 예측되는데 그것은 걱정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소규모 주택이나 짓고 할 때는 면적이 이렇게 큰 면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동통신사, 가스를 굴착할 때는 도로굴착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할 때 한번 스크린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만약 이 부분이 뒤에 고의가 없는 것 때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훗날 다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혜경 의원 – 농산물마케팅과)

의원님, 우리가 품질인증된 상표를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하고 품질향상을 위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7조인가요?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는 농업농촌 보조금심의도 하고 귀농귀촌 심의도 해요. 그런데 상표등록은 전문성을 요하는데 전문성이 이 심의회에서는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8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제3항을 심사결과에 따라 적합하지 않는” 이렇게 나가는데 그 심사는 2항에 사용심사는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오타가 나왔지요?

예, 8조 3항에 “시장은 제3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사는 2항에서 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용심사는 3월 및 9월 각 한차례씩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3항에서 “시장은 제3항 심사결과에 따라” 이것은 맞지 않고 2항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교체된 것은 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배부 건이 그 전... 바뀐 사항입니다.

오타에요? 바뀐 것이에요? 그리고 이 조례가 여태 없어 가지고, 이번에 신설조례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출하실적이나 유통실적 이런 것이 전혀 보고서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만약 고로쇠 약수통을 한집에 10개, 100개 이렇게 줬다고 하면 어떻게 관리된 체계가 없었던 거예요?

입니다. 저희가 이것이 5개 종류 2010년, 11년 해 가지고 1,200가지 종류의 식품이나 특산품들이 일반 상표법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표권자는 광양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광양시 관내에 있는 등록된 1,200가지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재사항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2015년 국가권익위에서 각 자치단체가 404개 정도 브랜드를 개발해서 사후관리를 안 한다, 이것은 색다르고 차별화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절반 정도는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고요, 절반 정도는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이게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례 제정이?

실무적으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가 1,200가지 정도의 일반 상표법에 의해서 상표를 등록했는데 만약 우리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일정한 품질이상만 되면 등록을 해 주고 그러다 보면 일반 농산물 생산자들이 빛그린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들이 있어 가지고 늦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13조에 보면 총괄 관리부서도 정하고 품목별 관리부서도 정하고 이런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다 넣을 것이지요?

구체적인 것은 규칙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12조인가요? 12조 4항에 보면 품질관리책임자를 단체 소속 회원 중에 2명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품질을 인증을 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인증을 합니까? 품질인증을.

지금 심의회에서 통과되는 단체가 있다면, 만약 개인이 아니라 단체라 하면 그 단체에서 소속 회원 중에 품질관리 요원을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통과하는 단체가 있을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조례제정 이유를 설명을 했고 집행부도 동의했기 때문에 적절한 조례가 제정된 것 같습니다. 단 광양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데 공동브랜드면 공동상표지요?

브랜드하고 상표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공동브랜드는 공동상표를 말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어학적으로 브랜드는 상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광양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이렇게 하면 시민들도 편리하고 순화된 국어 같은데 왜 이것을 공동브랜드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왜냐하면 아마 법 근거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국회에서 생산한 법이라면 상표로 되어 있어야 맞을 것이다, 대한민국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네이버 국어사전을 보면 브랜드는 명사로 같은 말 상표, “사업자가 자기 상표에 대하여 경쟁업체와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따위의 일정한 표기, 상표로 순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나온 법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브랜드를 우리말로 사용하고 있지만 고유의 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생산하는 법이라면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외래어를 쓰지 않고 상표로 쓰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시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일반 시민들이 같은 내용이라면 “공동상표”라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을 “공동브랜드” 이렇게 해서 멋을 부려서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맞을 것이나, 나머지 각 시군 조례를 확인해 봤더니 일부는 브랜드로 썼고 일부는 상표로 해놨습니다. 여기에 제시하신 타 자치단체 조례를 보면 브랜드로 되어 있는 것이 빠져 있는데 이와 유사한 조례들이 상표로도 이만큼의 조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시민만 말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또 대한민국 국가니까, 대한민국 국가산하 자치단체인데 국어를 순화를 해서 쓰는 것이 맞다면 이렇게 왜래어를 쓰는 것이 꼭 맞겠느냐, 시민들이 이해하는 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상표” 그러면 너무 쉽게 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가능하면 한글화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전국적으로 공동상표를 브랜드로 하고 외래어를 한글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새로운 의미도 있고 해서 브랜드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상표하고 브랜드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이, 농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브랜드가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상표가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상표로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특히 대상이 되는 가장 관심 있는 농업인들이 봤을 때 상표라고 하면 훨씬 쉽게 납득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산하 기초자치단체인데 국어로 순화하도록 이야기를 해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제처에서도 국어순화토록 항상 하고 있는데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은 고칠 부분이 없지만 그 부분은 의견조율 하기 전에 부서하고 이혜경 의원님께서 조율을 하셔서. 참고로 검증해 보면 상당한 지자체는 상표로 해 놓았고, 또 나름대로 상당한 지자체는 브랜드로 했는데 상표로 해왔던 지자체가 더 많은 고민이나 지자체 위주의 역할을 고민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시도 다른 시에 앞서 나가는 시라면 상표 이런 것도 방법이라 싶으니까. 어떻게 해도 내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서장하고 한번 협의해 주셔서 의견조율을 전에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