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서경식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해 주신 서경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산후조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산 산모의 산후조리 비용 지원 실적을 보면 2014년은 1,298명, 4억 4천만원, 출생아 수는 1,700명입니다. 그 중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487명, 2억 7,700만원으로 37.5%이며 2015년은 1,299명 5억 9천만원, 출생아 수는 1,680명입니다. 그 중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601명, 4억 5천만원으로 46.2%입니다. 이와 같이 지원대상자 및 출생아 수는 정체 상태이고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산모의 여건에 따라 최소 80만원에서 최대 1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관내 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산후 조리비용의 지원 대상을 더욱 명확히 하고 확대하여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젊은 도시 이미지에 걸 맞는 복지지원과 인구 유입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제3조1항에서는 당초 산후조리 비용의 지원 대상을 출산일이 속하는 달부터 이전 10개월 동안 광양시에 주소를 가지고 신청 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 하던 것을 광양시에 10개월 이상 계속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 지원 조건을 명확히 하였고, 안제3조2항에서는 첫째 아 및 재혼 후 첫 자녀인 경우에는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광양시에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안제3조3항에서는 배우자의 사망, 이혼, 미혼모의 경우에는 산모의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기간만으로 지원 대상자 결정하는 내용을 각각 추가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젊은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항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서경식 의원 1항은 산후 조리비용의 지원 대상은 출산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이전 10개월 동안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 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산모(사산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산후조리비용의 지원 대상을 출산일 기준으로 광양에 10개월 이상 계속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사산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항하고 3항에서 이번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 조례를 2016년도 최근에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지원대상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용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 지원하는 것을 이번에 개정을 할 때는 부와 모 그 신생아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만 지원하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또 재혼가정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한 내용도 좀 더 명확하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3조 2항이나 3항은 글쎄요, 우리시에서 그 내용으로 인구를 좀 더 늘리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3조 1항이나 신생아 양육 지원에 대한 지원 대상의 조항하고 상당히 너무 많이 배치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경식 의원 지금 내용은 산모는 예를 들어서 타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광양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어차피 배우자는 광양에 있기 때문에 광양으로 와서 출산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10개월이 있어야 아이를 출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9개월 거주하다가 출산을 해 버려요. 타지에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배우자는 광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산모는 광양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소를 광양으로 옮깁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주소를 옮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개월이 안 되었다고 해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배우자가 광양에 있고 결혼을 하게 되면 10개월이 안 되었어도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9개월 동안 타지에 있다가 1개월 남겨두고 광양에 와서 아이를 낳아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 서경식 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광양에 배우자는 있었고 산모만 외지에서 임신을 해서 광양으로 결혼을 해서 같이 살게 되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취지는 알겠는데 기간에 관계 없이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볼 때 지금까지 신생아 양육비라든지 산후조리비용 지원의 대 원칙하고 상당히 너무나 파격적이어서 큰문제도 생길 것 같은데요? ◌ 서경식 의원 왜냐 하면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전에 타지에서 임신을 해서 어차피 배우자는 광양에 있는데 10개월이 안 되었다고 해서 산후 조리비용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완화를 시켜서 이런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산후 조리비용 지원은 어떻게 되지요? 지원금하고 기간이라든지. ◌ 서경식 의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출산 산모 산후조리비용 지원 실적에 대해서 대상에 보면 신생아 출생 기준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0개월 이상 거주하고 신생아를 출산한 부분으로서 조례 공포 및 시행령 등.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기간에 상관없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 가지고 한두 달 있다가 또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 서경식 의원 그래서 배우자는 광양에 주소를 둔자로서 그렇게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도 같이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서경식 의원 현재 이 조항 말고도 우리 광양에 와서 아이만 낳고 가버리게 되면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없지요. 그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그 내용이 조례에 있습니까?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 서경식 의원 신생아 양육 지원금은 환수를 받고 있고요.

지금은 산후조리비용 부분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 서경식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에 두 분 다 살아요. 그런데 아이만 낳고 이사를 가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산후조리비용 받고 이사를 가버리면.

그 조항하고 지금 3조 2항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그 내용이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예시를 드셨던 내용하고 3조 1항에 있는 내용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 서경식 의원 그러니까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배우자는 광양에 있고 산모는 타지에서 임신을 해서 어차피 광양으로 결혼을 해서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10개월이 못 되어도.

3조 2항에 보시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상이 한 것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 및 재혼 후 첫 자녀를 출산하는 산모는 출산일 기준으로 기간에 관계없이 광양시에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는 여기에 있고 산모가 밖에 있는 내용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됩니다. 지금 예시든 내용하고 조례 내용하고는 상이하다고요. 그래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서경식 의원 그러니까 제 뜻은 그런 뜻에서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2항에 문서화 되어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닌데요? ◌ 서경식 의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도 했고 이 부분은 정확히 정리해서 삽입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보면 산후 조리비용은 출산일 기준으로 산모가 광양시에 10개월 이상 거주인데 여기도 출산일이네요. 출산 월이 아니고 그래서 같은 양식이 있고 하니까 출산일로 같이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일단 내용은 잘 알겠고 어쨌든 3조 지원 대상에 대해서 2항에 대해서 기간에 관계없이 그러면 둘째 하고 셋째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를 들면. ◌ 서경식 의원 한번 만 그렇게 정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

첫째는 기간 없이 그냥 무조건 지원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 서경식 의원 예.

둘째, 셋째는 해당이 없고요? ◌ 서경식 의원 예.

그것은 산후 조리비용 지원 큰 원칙의 틀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서경식 의원 왜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타지에서.

둘째도 마찬가지고 셋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서경식 의원 그때는 결혼을 해서 광양에 살겠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광양에 있고 결혼을 하면 어차피 광양으로 와서 사는 것 아닙니까?

3조 2항에 보시면 광양시에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의원님이 예시든 것하고 이 조항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실 정연주 담당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신청에 보면 통합 신청서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지금 신청인이 있습니다. 신청인이 산모와 그 배우자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통합신청서에 보면 이것은 이 2가지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생아의 친권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신 것이 없나요? ◌ 서경식 의원 이 부분은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그대로를 첨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거리 공연 및 재능 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문양오 의원님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각각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문양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리 공연이나 할 수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 문화예술팀장 이기섭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없고요,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립예술단으로 길거리 버스킹 공연을 처음 했었습니다. 다만, 서천변의 수변 무대는 우리시에서 보조되는 예술단체들이 공연하는 경우도 있고 음악학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생적으로 재능 기부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조례를 근거로 길거리 버스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음악장르도 재즈라든지 통기타 그런 부분도 활성 할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활성화시키고 하는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 이런 것은 없지요? ◌ 문화예술팀장 이기섭 예. 재능 기부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김성희 의원 –교육청소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김성희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해 주신 김성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서영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해 주신 서영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산후조리 비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2항 중 “기간에 관계없이 광양시에 배우자와 함께”를 “배우자가 10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산모의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로, 같은 조 제3항 중 “산모의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하는 기간만으로”를 “산모가 10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기간으로”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거리 공연 및 재능 나눔 활성화 조례안은 제7조1항을 “공연자는 무분별한 거리 공연이나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으며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