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훈열
최훈열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0대전라북도의회후반기환경복지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0대전라북도의회후반기환경복지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은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서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당 소속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이성일 위원을 후보로 추천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께서 이성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국민의당 소속 부위원장은 이성일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월남전참전군인의전투근무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월남전참전군인의전투근무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심사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로 상정된 안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안건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전문위원
환경복지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끝으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의안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3건의 심사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를 많이 해버렸나? 위원님들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영은
국주영은위원
잠깐, 위원장님!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장학수 위원님께서 내주신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이요. 어쨌든 법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그들이 주장하는, 뭐죠? 참전수당? 전투근무수당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보니 줬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줬다는 거죠? 결론은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이 어떤 파병으로 인해서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고 그게 국가발전에 기여했을 측면이 또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보상을 할 수도 있겠다 수당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아무튼 오늘은 그러면 이거 보류하는 거죠?
훈열
최훈열위원장
예.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의견은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장학수 위원님이 철회는 하지 않겠대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보류해 놓고 다음에 다시 또 검토하는 걸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보류해 놓고?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현황에 보면, 국장님! 지금 여기 자료에는 16쪽으로 나와 있네요. 위원회 현황이 이렇게 있어요. 16쪽.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보셨는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 지금 총 위원회 인원이 11분이잖아요. 11분인데 남성이 4분, 여성이 7분이에요. 원래 이 정도 위원회에서 저기를 하게 되면 한 성이 60%를 못 넘게 돼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당연직 제외하고 위촉직만 가지고 숫자를 세기 때문에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도 3, 7인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7 대 3인데요 4 대 6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은 현재 법적으로 시행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강제조항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규정에 맞도록 차후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수정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는 그런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여성 위원이 다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서 법규에 맞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여성들이 피해본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남성들 피해보는 것을 막아야 될 필요성이 올 때가 생기게 되겠네요, 보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성평등위원회 기능인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심의사항을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나 문제됨이 없으며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선정기준 등을 상위법령에 따라 명확히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성인지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가 성인지 예산으로 연계 또는 환류되어 성평등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배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건의안에 대한 추가논의 및 확인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 회기에 상정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