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강용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빈입니다. 전라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문화원연합회 지원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며 연합회에 대한 보조금 및 재산 출연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도지사의 검사 및 감독 권한 등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조례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술인들 복지를 위해서 마중물사업을 한 2년 정도 진행을 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걸 없앴던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 2014, 2015년 정도 하고.

마중물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이 문제가 좀 생겼던 게 마중물사업을 했는데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거의 제대로 사업으로 쓴 게 아니고 택시비나 교통비나 이런 쪽으로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이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빼놓고 해도 나중에 이 사업을 별도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여기다 담아놓으면 정산서 쓸 때 굉장히 문제됐던 사업을 아예 정규사업화 하는 상황이 생겨서 그렇게 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이 사업은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러프하게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사실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인 지원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토론회에도 꼭 참여하셔서 우리 예술인들이 직접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 얘기하면 잘 반영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및 관련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며 예술인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창작공간 지원과 복지증진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 간담회와 조례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장님, 다른 17개 시도에서는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우리 도만 처음으로 제정하는 거구요.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과하고 왔다갔다 했었는데 수어통역센터라든지 이런 부분 현재 장애인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수어관련법이 문화부에 있다보니까 저희 쪽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국주영은 위원께서 저희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일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전국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처음이라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집행부가 문제를 삼거나 이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저희가 의견을 냈었는데요. 거기 보면 저희 의견을 국주영은 위원님이 받아준 게 당초에 수어통역할 때 공영방송도 지원 대상에다 집어넣었었어요. 그런데 공영방송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컨트롤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국주영은 위원님한테 얘기해서 협의가 돼서 빼기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본 조례안에는 빠졌고. 그다음에 저희가 두 가지는 4조에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해서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문구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국주영은 위원님하고 원안대로 가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4조3항 보면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의견을 낸 것은요 ‘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에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여기까지도 같고요. 다만 저희가 추가하려고 했던 게 ‘재정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국주영은 위원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조항도 국주영은 위원께서 마지막까지 안 받아주셔 가지고 원안대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단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으려고 했던 거구요.

4조3항에는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했잖아요. 그럼 이미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도지사님께서는 한국수화언어에 지원을 했다 그 말인가요?

현재 앞으로도 할 거지만 장애인과에서 전반적으로 장애인 수어 통역 이런 부분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 조례 없이.

예. 조례 없이 센터도 장애인수어지원센터도 장애인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 조례가 있네요. 장애인과에서 운영하는 게 전라북도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그러니까 수화통역센터 설치에 관련된 조례만 있습니다.

수화통역센터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한국수화언어도 같이 담아서 부칙만 하나 더 넣으면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태여 조례를 많이 남발하고 만들어서 우리 예산만 혹시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수화통역에 관한 시설에 대한 제도도 있어서 예산을 집행해 주고 그러는데 결국 한국수화언어도 별도로 지원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같이 담으면 되잖아요, 같이. 개정을 해서.

그렇게 묶을 수도 있는데 국주영은 위원께서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단지 수화통역센터 이쪽은 장애인 지원 개념으로 봤었고요. 지금 문화부에 국어정책과라고 있습니다. 국어정책과에서 한국수화언어법을 제정했는데 한국수화언어법을 보면 한국수화언어도 국어와 동등한 농인이 가진 고유한 언어다. 그래서 언어적인 관점에서 지정을 했더라고요.

수화도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고 한국수화언어도 언어죠. 다 똑같은 언어예요. 지금 우리가 명칭만 바뀔 뿐이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조례에 있는데 구태여, 지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조례를 검토하면서 개정할 필요가 있고, 10년 한 번씩 어떤 유사한 조례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와 국주영은 위원님의 긴밀한 검토가 물론 있었겠지만 앞으로 거의 맥락이 같은 조례들은 개정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렇게 묶어서 전반적으로 합쳐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행규정을 ‘할 수 있다’ 조항으로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안 받아주셔서 여기까지 상정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수화언어법에 보통은 조례를 만들게 되면 위임조례를 만들게 위임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수화언어법에 대부분 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전국 지자체에서 한 군데도 이게 없거든요.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한 군데도 없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국수화언어법을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이거 위임조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내용을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중복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똑같이, 그다음에 여기 목적도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걸 목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똑같이 목적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지사의 책무 그다음에 시행계획 그다음에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로 법에서 다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필요성이 굳이 이렇게 있지 않다 약간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딱 여기서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법에 있는 걸 굳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만 위임한 사항이 아니고 법에 있는 내용을 굳이 같이 담을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안에 내용이 물론 다른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법에 보면 제17조에 한국수어의 날도 ‘국가는 한국수어의 날을 정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인데 ‘도지사는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중복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더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 목적과 그다음에 그안에 내용들이 대부분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만드는 건데 아니면 법이 없다면 우리가 권한을 부여하는 그러니까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는 조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법의 위임사항도 아니고 특별하게 새로운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일단 자세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여기서 바로 진행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조례가 만약에 있다면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의견을 개진을 하고, 의원이 조례를 발의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중복되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이 정도 되면 집행부에서 설명을 미리 해줬어야 맞죠, 이 정도 되면.

아니 이상현 위원님이 아까 미료시키자고 그랬었는데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조례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나 추가논의가 필요하여 미료 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 전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주요 개정내용을 보니까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이 등록기준은 내가 이 자동차정비업을 하겠다고 등록을 하는 걸 말한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및 원동기 전문정비업 2명 이상, 자동차 전문정비업 1명 이상으로 하고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만이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한다 그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원동기 전문이라는 것은 뭔가요? 원동기라는 것은 오토바이 그런 것 아니에요?

오토바이도 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뭐 찾아야 됩니까?

자동차 엔진 분야인데요. 지금 보면 적용 범위가 원동기전문정비업에서는 면적은 300㎡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원동기전문정비업이라는 것은…….

자동차원동기 재생정비.

원동기가 재생정비라고요?

재생정비 및 구조변경을 하는 업이에요.

그 원동기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가끔 원동기 하는…….

하여튼 흔히 말하는 엔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엔진을 수리할 수 있는 전문정비업.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이름을 어렵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빈입니다.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중 정비요원 확보기준을 완화하여 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조례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나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제6조제5항 본문 중 ‘가스자동차의 연료계통’을 ‘가스자동차의 LPG 가스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과 정비를 제외한 연료계통’으로 수정하며, 별표1부터 별표5까지 별표 제목에 조문 번호 개정사항을 각각 반영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