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 영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장이 2016년 8월 2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82호『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과 위촉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신설,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주시장 2016년 8월 2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83호『영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수행자의 사기 진작과 책임감을 고취하여 승소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금액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개정조례안 제7조(페널티 부여)는 본 조례의 목적인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소극적인 대응으로 패소한 공무원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조항 신설은 본 조례의 목적과 상충됨으로 페널티 부여 조항 신설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정안 3조 후단에 보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고 되어 있고, 단서 규정에 보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실무위원회가 뭡니까?

이 조항은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별영향평가의 권고사항을 지키지 못할때는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이 명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까? 어때요? 실무위원회 이러니까.. 그냥 일반인이 봤을때는 이게 무슨 실무위원회인지 선뜻 와닿지 않는 그런 감이 없어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성별영향평가 위원 위촉에 대한 권고사항은 당연히 그 위원회라고 생각해서 단순하게 실무위원회로 규정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영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페널티를 부여하는 조항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는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일단,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잘하면 포상금을 늘려주고, 못하면 페널티를 부여하겠다.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니까 지금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로 제명이 되어 있어서 포상을 하는 내용만 저희들도 당초에 규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꼭 필요해서 제명에는 아니지만 상벌의 규정에 또 별도로 페널티 부여 조례를 만들기도 그래서 제명하고는 조금 안 맞습니다만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페널티 부여 조항도 삽입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7조에 페널티 부여 중에서 시가 원고인 경우 각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는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1호인 경우에는 각하 판결이라 하는 것은 본안 심사를 안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꺼는 전부패소란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1항의 경우 소송수행자가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한 때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호인 경우에는 본안심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소송을 수행했다하면 이건 당연히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밑에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한 때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했기 때문에 본안심사를 못할 정도로 대응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하 판결이라고 하는 의미와 연관 지어서 생각해보면..

시가 원고인 경우에 본안심사를 하지 않고 각하 받았다. 저희들 취지는 이렇습니다. 페널티 부여는 좀 신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서 판결 내용이 우리시가 불리한 판결이 문제가 아니고, 원고인 경우에는 각하 그다음에 피고인 경우에는 전부인용판결 그렇게 한정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2항의 경우에 문구를 1항의 경우가 아니고 1항 2호의 경우로 해야 맞는거고, 시가 원고인데 각하 판결 받았을 것 같으면 소를 왜 제기합니까? 시가 원고인데 각하 판결을 받을 것 같으면 본안에 대한 심사 그러니까 소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법률적 검토가 미미하든가, 소를 제기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똑같으면 소를 제기 안하는게 맞지. 그정도로 소송을 수행할 것 같으면 이거는 당연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지. 그러면 2항을 1항 전체가 아니고 1항2호만 해당되는거고 1항인 경우에는 당연히 페널티를 당연히 받아야죠.

위원님 질의 내용을 이해하겠습니다. 1항은 미온적이든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던 당연히 각하 판결을 받으면 페널티를 받아야 되고, 2항의 경우에 한해서는 미온적일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그렇죠. 1호의 경우에 이럴 것 같으면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는거지. 각하 판결 받을거를 소를 왜 제기 합니까? 원고가..

예, 질의하신 내용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회에서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판단이 1, 2호를 다 미온적이라고 했는데 1호는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미온적이든 적극적이든 소가 각하가 되면 당연히 패널티를 받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자체에 대해서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있어가지고 공직자로서 검토보고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저는「영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제1조를 보면 이 조례는 영주시 또는 영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페널티 부여 조항은 이 조례와 상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페널티는 공무원 신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포상금은 타당하다는 생각을 합니까?

시민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명합니다.

이 조례에 포상금 지급조례에 페널티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상충된다하고 만약에 페널티 조항을 하려면 「영주시소송사무처리규칙」에 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문위원 보고가 작은 제 생각입니다만 국가 공무원의 공복으로서 자기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이 포상금이 필요합니까? 자, 실장님! 포상금이 있으면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포상금이 없으면 성실히 수행 안합니까?

당연히 포상 여부에 관계없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맞죠? 그러면 이 포상금이 금액이 적어서 못하고 금액이 많다고 해서 성실히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란 이야기죠.

예,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상벌 규정이 있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더 잘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전에 관계없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금전에 관계없이..만약에 전문위원 말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기각돼 버리고 한다면,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공직자가, 담당자가 일어 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들은 상벌규정에 의해서 잘하는 공무원들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상을 주고, 또 미온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근본적 취지로 조례개정을 올렸고..

자, 실장님! 근본적 취지는 저도 동감합니다만 금전으로 보다는 공직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공직자들은 더 바랄 것입니다. 그런 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리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소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포상금이 있어 책임을 다하고, 포상금이 없어서 책임을 다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

예, 말씀하신 뜻은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열심히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치고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고, 더 격려하고, 또 미온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 페널티 부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누가 발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나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주무관들에 대한 사랑이 있다 하면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 인센티브로 가는 것이 맞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리고 최선을 다했지만 페널티를 준다는건 바람직하지 않다. 공직자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송 과정에서 판사들의 판단에 의해서 또 관례에 의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페널티를 주는 것도 맞지 않고, 또 공직자로서 기본 책무를 가지고 있다면 포상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그런 사명감을 가진 공직자가 되어야 우리 영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바로 설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방금 강 위원 질문 하셨을 때, 장기미집행도로 같은 부분은 서류를 찾아서 한다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워낙 그런 소송이 많이 제기되어서 전담TF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고, 다음 회기에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자 하는 조례에는 소송 수행 뿐만아니라 공모사업의 신청, 국도비 확보 이래서 여러 가지 분야의 인센티브 부여하는 안을 의회 의결을 받아서 정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그래도 개인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수행하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개인적인 이야기라기보다도 일반 사회적 통념 관습대로 이야기 해볼게요. 공무원이 자기 업무 주어진데 열심히 안합니까? 다 하잖아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다만 더 열심히 하라고 이런 조례를 만들고 소송 관련 자료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라는거는 본 위원도 충분히 압니다만 공무원들이 기본 자기의 본분을 생각한다 하면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하다 싶고, 특히, 소송관련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영주시가 원고가 될 수 있고,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되는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할 수도 있고, 피고가 되었을때는 거의다가 변호사 선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문 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우리가 피고가 되었을 때 일반 시민들이 원고가 돼서 들어왔을 때 과연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하마 당사자들 간에는 변호사간에는 거의 다 의견을 알고, 자문을 구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뭔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좀전에 답변에 동료 위원 답변에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줄려고 한다 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홍실장님 말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영주시 공직자들이 여러분 선배 공직자들이 현재까지 일연의 일을 만들어 놓고 나간 걸 보면 다 홍실장님 같이 말을 그렇게 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하고 나서 나가면 뭐라고 합니까? 의회에서 예산 안세워주면 되지. 의회와 똑같은 바가지를 같이 씌우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는 이 조례 포상금이 상향되고 안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부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주시청 1,000여 공직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1년에 경직성 경비가 얼마 나갑니까? 경직성 경비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인삼박물관 등등 이래가지고 사업시행 해놓고 나서 가용 예산에서 나가는 고정예산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직자들이 제대로 마음을 먹었더라면 영주시가 가용예산이 많아가지고 시민들이 바라는 곳곳에 했을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상금 올려주고 안올려 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의 기본 책무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영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 페널티 부여는 본 조례안의 목적인 소송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과 상반된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 되며, 제7조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형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영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장이 2016년 8월 2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84호『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안 제4조제5항에 신설하였으나 내용 중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까지로 한다.”는 법에서 규정한 존속기간 “5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조례 적용 시 혼란이 예상되므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하여 조례안의 명확성을 기하고, 이와 관련하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사업자금 대여 이자를 연 2.5%에서 1퍼센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부담을 경감시켜 자립․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영주시장 2016년 8월 2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85호『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안 제9조제5항에 신설하였으나, 내용 중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까지로 한다.”는 법에서 규정한 존속기간 “5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조례 적용 시 혼란이 예상되므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하여 조례안의 명확성을 기하고, 이와 관련하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입니다. 과장님!『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을 한 가장 큰 이유가 존속기한을 명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 현실화는 두 번째지만, 가장 큰게 존속기한을 명시하는건데 불명확하게 2021년까지로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옳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을 보니까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좀 수정발의 되어서 안이 통과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수정할 때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한번 더 조례안을 살펴보시고 의회에 제출하셔야죠? 이렇게 제출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4호『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종합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신설된 제4조 제5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인 바, 법에서 규정한 존속기간 “5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조례 적용 시 혼란이 예상되므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까지로 한다.”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하고, 이와 관련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하자고 협의하였으며, 이 협의 내용을 위원회 제안 수정안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형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입니다. 과장님!『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보면 궁극적인 목적이 존속기한을 명시하는건데 이것도 지금 연도만 표시가 되어 있고, 제9조 제5항에 또 날짜 표기가 안됐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의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종합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신설된 제9조 제5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인 바, 법에서 규정한 존속기간 “5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조례 적용 시 혼란이 예상되므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까지로 한다.”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하고, 이와 관련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하자고 협의하였으며, 이 협의 내용을 위원회 제안 수정안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형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영환입니다. 『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장이 2016년 8월 2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86호『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안 제2조의2에 신설하였으나, 내용 중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까지로 한다.”는 법에서 규정한 존속기간 “5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조례 적용 시 혼란이 예상되므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하여 조례안의 명확성을 기하고, 이와 관련하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입니다. 과장님!『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로 완료되기 때문에 기한 연장 관계로 5년 기간을 둬서 2021년까지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존속기한을 명시하는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보냈는데 검토 제대로 하셨습니까? 전문위원 검토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이 2021년까지 한다고 제안을 했는데 전문위원의 보고대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출 하실 때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종합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신설된 제2조2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인 바, 법에서 규정한 존속기간 “5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조례 적용 시 혼란이 예상되므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까지로 한다.”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하고, 이와 관련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2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하자고 협의하였으며, 이 협의 내용을 위원회 제안 수정안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형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