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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6-09-06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목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과 김대일 성북문화재단 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북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기 첫 임시회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들도 성북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앞장 설 것을 또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분들도 앞으로 2년 동안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복지문화국과, 성북문화재단 2016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복지문화국소관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6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복지문화국, 성북문화재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박형중복지문화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형중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목소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건재순으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들 소개를 마치고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목소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여러분,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복지문화국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영위원장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대일 성북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성북문화재단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문화재단의 팀장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성북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김대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과 문화재단, 사실 내용이 중복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나누지 않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이사님이 먼저 가셔야 된다면 재단만 딱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복지문화국하고 왔다 갔다 해요?

목소영위원장

일단 오전에 업무보고는 다 끝날 예정이기는 한데요.

유경상위원

안 될 것 같은데

목소영위원장

안 될 것 같아요?

유경상위원

물어볼 것이 너무 많은데요.

목소영위원장

그래요?

유경상위원

예.

목소영위원장

그러면 문화재단 먼저 하시고 시간이 되면 복지문화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재단에 질의하시거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일단 오늘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니까 행감이나 이런 때처럼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일단 업무를 파악하는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다 업무 파악할 거예요.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파악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목소영위원장

예.

유경상위원

성북문화다양성 축제에서 아까 유럽단편영화제가 유료관객이 42%라고 했지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수입은 얼마나 됐습니까?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총 수입은 873만원입니다.

유경상위원

아까 42%의 돈은 얘기를 안 하셔서요. 그렇게 하고요. 제가 일괄해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목소영위원장

일괄해서 하십시오.

유경상위원

22페이지를 보면 성북 문화 바캉스는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했습니까? 작년에 할 때는 제가 가봤고 올해는 제가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냈나 그게 궁금해서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재작년에 아리랑시네센터 광장에서 아리랑시네센터 차원의 지역주민, 영화 상영이 아닌 참여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어린이벼룩시장이랑 거기에 어린이풀장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그마한 광장에 수용이 안 될 정도로, 교통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너무 많이 왔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걸 보시고 구의원님 한 분이 이것을 더 본격적으로 해라 해가지고.

유경상위원

구의원이 그러셨어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유경상위원

그럼 그 분 감사패라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웃 음 ) 내가 보니까 그거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24페이지 미아리고개예술극장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처음에 공사를 할 때부터, 공사는 옛날에 진영호 구청장 계실 때 공사를 했는데 그러다가 그것을 그야말로 방치해 왔고 그러다가 한예종에 줬다, 구에 줬다,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사실 금년에 3,000만원 예산이 들어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얘기를 한번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극단들과 젊은 연출가들이 여기를 같이 공동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교육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니까, 그전까지는 기본개념이 유료 공연을 하겠다는 전제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이 낙후되고 외진 곳에 있으니까 그게 계속 안 되면서 운영주체가 계속 바뀌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부 유료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배우들, 시민연극교실 같은 장소가 여기서 되고요.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는 성신여대에 성신극회라고 한 50여명의 지역 대학생들이 여기서 또 자기네 발표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10분 낭독공연제라는 것은 지역주민들과 같이 낭독극을 하는 형식인데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을 기본으로 놓고 하면서 전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되고 있고

유경상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해만 갈 정도라 말을 중단을 이해하십시오.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일반 관객이 관람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언제 있습니까?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따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것은 꽤 많았던 편이고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유료관객위주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관객이 아닌 주체로 참여하는 것을 조금 늘리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대관도 일부 있었지만 여기에 결합한 예술단체들이 지역주민을 관객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유경상위원

왜냐 하면 제 생각은 많이 다른데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 꿈의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작년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람을 했는데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관객이 없어. 관객이 연주한 분들의 가족뿐이야. 뒷자리까지 찼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한테는 조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직원들이라도 가서 관람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고 참 잘하셨는데, 예산이 1억 1,000이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그런 소외계층들이 참여해서 예술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관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 문화과장님, 관련 있죠? 공무원들이라도 봐주고 이해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구석구석 축제 7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는데 상주업체에 공간을 줍니까? 안 줍니까?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올해는 8개가 있는데요.

유경상위원

여기는 7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1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유경상위원

아.. 상관 없습니다.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공간을 다주는 것은 아니고요. 공동공간을 하나 작업 및 사무에 쓰고 그다음에 주민이 사용하지 않는 주로 저녁시간에 연습공간으로 쓴다든지 우선권을 준다는 의미고, 상주개념은 아닙니다. 다 사무실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연고를 여기다 갖고 여기서 연습하는 개념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32페이지 19번 공유성북원탁회의 134 단체 208명이 참여했다면 1개 단체에 1, 2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것이 134개 단체에서 1, 2명씩 한 달에 한번 공유성북원탁회의 전체 네트워크 모임이 있고요. 한 달에 두 번 24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해서 계속 참여의사를 밝히면 되고 지금 전체 모임을 한 달에 한번 하면 100여명이 오는데 단체수는 6, 70개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다 오는 것은 아니고 주로 대표자급이거나 상근자가 오는 개념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사무국 운영해서 2,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업무추진비 성격입니까? 무엇입니까?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민간사무국 운영과 인건비로 잡혀있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2,000만원에 대한 작년에도 있었죠?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작년에 없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올해 2,000만원 어떻게 쓰시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저는 이것이 운영비인가 인건비인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34페이지 북 스타트해서 책을 주는 거잖아요. 매년 하는 거잖아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유경상위원

올해 예산이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 이 책을 주나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대상 연령이 확대돼서 0세부터 영유아, 산모들에게 책을 주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소득수준은 상관이 없어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상관이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오면 바로 현장에서 주나요? 신청하면 부쳐 주나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구립도서관을 비롯해서 27개에서 +상시 배포를 하는데 거기는 아무 때나 오시고, 전에 본인 신원확인만 되면 실수에 의한 중복수령문제가 있어서 신원확인만하면 바로 받아가실 수 있고요. 찾아가는 북스타트라고 아까 말씀하신 소외계신 분들이 잘 접근이 안 되니까 그리고 상시배포처가 20개 동에 고르게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분들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북스타트로 약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다음에 36페이지 우리 한글훈민정음 해례본을 소장하고 있다는데 어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겁니까?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겁니까?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간송미술관이 갖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간송에 있는 것을 하고, 그 밑에 휴먼라이브러리라고 아카이빙이라고 있는데 무슨 뜻인가 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아카이빙이라는 것은 자료를 계속 축적을 하고 축적된 자료를 사용하기 좋게 체계화시켜서 오픈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체계라는 것이 25개 자치구에서 하는데 대개 하나가 지나면 그 한 해에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지역에 주민이라든지 장이라든지 의원님들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사람체계 올해 목표가 100명입니다. 아카이빙이 되면 팟캐스트로 나가서 영상기록을 남기고 약간 온라인시스템으로 저분은 우리가 만나고 싶다는 지역주민 서너 분이 생기면 이후라도 만남 이 주선되도록 그런 체계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작가만남을 5년째 지속하는 것인데 제가 작년에 신경림님을 하는 것을 직접 봤는데 이것이 5년째 했는데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작가의 만남이라는 행사자체는 폭발적으로 더 열광하는 더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그런 것 없이 약간 안정화추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주로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는 작은도서관이나 새마을문고나 기타 장소들을 달리하면서, 장소를 달리하다보면 작가의 만남에 오실 수 있는 유형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것이 있고요. 주로 도서 관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문학 탐독하시는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작가의 만남에 대한 고정 팬층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마지막으로 문인기획전에 조지훈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조지훈선생님하고 성북하고 어떤 인연이 있어서 하는지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조지훈선생님의 아버님하고 조지훈선생님이 살았던 생가가 성북동에 있습니다. 생가가 보존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여기서 살았어서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생가는 보존 안 되고 다른 집을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연립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안타깝네.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매입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가구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재단이요.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고 피력하셨어요. 국비가 2015년에 얼마 받아오셨나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국비만 따로 계산한 것은 생각이 안 나고요. 국시비 합해서 구비도 일부 있는데요.

김태수위원

국비하고 시비 따로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2015년도 국비 같은 경우가 6억 9,200여 만원이고요. 시비가 12억 4,900여 만원입니다.

김태수위원

그 다음에 구비 의존도는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5억 1,000만원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장사를 했다면 장사를 잘 했다는 거네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구비가 그렇게 많이 투입이 안 되고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성북문화재단을 1년을 끌어왔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고요. 올해 연도에도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죠?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대략 전년도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8월 15일 기준으로 20억 정도 간주처리 했는데요. 국비, 시비, 구비 비중이 대략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12월 말 결산을 하면 작년도와 비슷한 것 같고 대략 국시비 정책에 반하지 않는 한 이것이 약간 어느 정도 정점인 것 같아서 재작년에서 작년이 크게 늘었고요. 작년, 올해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 게요. 32쪽 지역문화예술단체 공유활성화지원이라고 아마 지역축제를 일부 공유하고 지원하는 형태인 것 같은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전액 구비 같아요. 1,000만원하고 2,000만원 정도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문화재단에서 지역예술문화단체하고 공유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축제를 같이 공유하는데 얼마나 써포트하고 있습니까?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재단에서요?

김태수위원

네.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수치화해 본 적은 아직 없는데요. 일단 지금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개인단체가 말고 단체가 몇 개인지 전수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만 네트워크를 통해서 100개 이상 확인이 돼서 여기하고는 본인들의 의사가 있는 한 계속 지역에서 일을 하도록, 그리고 재단이 하는 일과 비슷하면 여기가 주도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주요 요지 는 뭐냐면 지역에 동마다 축제가 있잖아요. 9월~ 11월까지.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김태수위원

이 축제에 문화재단에서 나름대로 일부 아마 공유하고 써포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전년도에 의릉문화축제를 살펴보면 문화재에서 일방으로 써포트 했어요. 그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전년도에 문화재단에서 지역문화축제에 써포트를 하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 평가한 자료가 있나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아마 저희가 했다기보다는 문화재를 써포트를 하면서 의릉시민연극교실해서 석관동의 주민들을 모집해서 했거든요. 그것은 올해도 계속 갑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그 부분은 평가나 기록 자료들을 남겨놨고요. 의릉문화재의 정확한 명칭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것을 저희 재단이 직접 주관하지는 않아서 그것을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단에서 아주 작은 금액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 뭐 하나 질의 할게요. 무대장치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사이즈마다 다 다르기는 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겠죠.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대략 가장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구청 앞 분수마당 사이즈의 무대를 만든다고 한다면 무대만 만드는 것에 높이랑 재질이랑 스크린 같은 것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 400~500만원 그다음에 음향이나 조명이 들어가면 대략 한 1,000만원 정도를 잡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하는 것이 1,000만원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을 만약에 20개 동에서 같이 한 업체에 무대장치를 준다고 하면 얼마 정도 소요가 될까요? 훨씬 저렴해 지겠죠?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가능하다면 훨씬 저렴해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태수위원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22페이지 김태수 부의장님께서 성북진경축제가 부마축제하고 삼선선녀축제, 그다음에 정릉버들잎축제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구청에서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주민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떤 식으로?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구청하고 같이 재단하고 협력해서 하는데 3개 동 축제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또는 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이미 먼저 했던 주민 주체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축제민간사무국, 또 지역에 있는 예술감독이 계속 만나면서 올해가 첫해기 때문에 각 3개동에 축제추진해 왔던 기존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수준에 맞게 올해 결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3개 축제는 문화재단에서 다 맡아서 하나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맡아서 한다기보다 민간사무국을 맡았는데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주체가 어디냐고 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정릉버들잎축제를 예를 들면 정릉버들잎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있을 거고요.

김일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축제를 앞으로 민간이 동네마다 했잖아요. 이것을 구청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주체가 누가 되느냐 이거에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동 축제와 관련해서 4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동 축제 말고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에 연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동 축제 전체가 17개 동 축제와 행사가 진행되는데 4년째 개최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선해 보고자 해서 올해는 조금 다른 형태로 추진하려고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버들잎과 선녀, 부마 축제 3개는 각동에 특성을 살린 전통축제로 발전을 시키고요. 나머지 동에서 하는 행사들은 올해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기존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개 축제는 아까도 문화재단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동 축제추진위원회 그것이 기본이 되고 그에 따른 나머지는 예술단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써포트 하는 형태로 또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관은 동 축제추진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것이 다 합쳐진 형태로 여러 가지 예술단체는 예술단체 나름에 사업을 하고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김태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 관계도 각자가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청에서 무대의 수요파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대를 장치하는 동은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계약해서 지원할 수 있는 상태로 예산을 절감하는 형태로 하고요. 그리고 현재 구청에는 구민취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분의 회원이 있는데 한예종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잠제 할 때 우리가 선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민취타대는 버들잎축제도 필요하고 부마축제도 필요하고 선녀축제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취타대를 한번 모셔올 때마다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돈을 구민취타대가 지원해 주면 300만원 세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왕비복장 하고 공주 복장 같은 것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동에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언제라도 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원해 드리고요. 그리고 예술단체는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의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동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개 축제는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올해의 나머지 동에서 하는 행사들은 올해 추이를 보고 그것이 그 동의 특성에 맞게 개발된다면 내년도에는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대신 저희가 딱 두 가지 형태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동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자, 그래서 돈을 걷지 말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축제나 행사들이 너무 일률적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무대 만들어놓고 가수 데려다가 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부녀회에서 먹거리를 일률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형태, 그것 두 가지를 저희는 지양하려고 합니다. 올해 목표로 그 두 가지를 지양하고요.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원년의 해로 3개 축제는 개발해서 발전시키고, 나머지 동에서 일어나는 행사들은 저희가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대하고 MOU를 체결해서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12월에 동 축제나 행사가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를 꾸려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어떤 점은 잘 됐고 어떤 점은 잘못 됐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안, 그러면 개선된 방향이 있으면 개선할 것이고 잘못된 점은 잘못된 대로 해서 그걸 공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올해는 동 축제가 운영되니까요. 원년으로 위원님들이 이해주시고요.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올해 안 하면 또 내년 이렇게 되니까 올해를 원년으로 삼아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문화축제를 다녀봤습니다만 이것은 동네별로 서로 경쟁이 아주 그냥 놓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위 부마축제하고 문화에 관계되는, 역사와 문화를 재연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만은 조금 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영위원

그런데 부마축제 같은 것은 올해 5회째입니다. 5년 됐는데 주민들이 그동안 자기 본인들이 부담해서 했었잖아요. 올해부터는 구청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하니까 좀 꺼려하는 그런 기색이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그쪽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주민들과 같이 연계해서 서로 이렇게 좀 주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영위원

하나는 동네별로 노래자랑 하는 것, 이런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진아가 오니까 더 좋은 가수를 불러오겠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송대관을 불러오고 말이지, 500만원 줬다고, 300만원 줬다고, 이건 무슨 싸움이 벌어진 것 같아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거를 좀 없애려고

김일영위원

예, 그런 것을 처음부터 지양했어야 되지 않나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주민들이 노래 부르고 같이 발굴하고 이런 것은 참 좋은 것이더라고요. 가수보다 더 잘해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지역에 예술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발굴하고요. 그리고 특히 올해는 작년도에, 각 동마다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분들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일단 주체로 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거기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올해는 그렇게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일영위원

단장님, 36페이지에 한글인문기획 전이라고 성북 갑에만 했으니까 을 쪽에도 해보겠다고 하는 취지는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게 구상이 조금씩 구체화 되면서 바뀌고 있는데요. 원래는 간송미술관이 갑 쪽 성북동에 있고 한글이라는 것은 전문서체도 있습니다마는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사용했던 친근한 한글서체도 있는데 이것을 발굴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는 이야기를 동덕여대 월곡에 계신 교수님들이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예를 들면 월곡에 먹거리 골목이 있는데 거기 메뉴판 자체의 한글서체들이 너무 다 제각각인데 그런 것을 상인들, 지역주민들, 대학생들이 같이 워크숍을 해서 그걸 예쁜 생활한글서체로 다 바꾸고 이름도 좀 바꾸는 소소한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고요. 간판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재래시장 이런 데 간판에 있는 한글서체가 의미가 있다, 근대유산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런 걸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이래서 지금 어떤 거를 이렇게 하고 차근차근 해나갈 건지 그런 것이 아무래도 좀 을 권역에 훨씬 아직 더 많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검토 단계이고 약간 조사하는 수준입니다.

김일영위원

하나 덧붙인다면 우리 을 쪽에도 문화의 도시로 한다든지 문화의 거리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나 좀 만들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진각종, 동덕여대, 어쨌든 저는 장위동이지만 월곡동도 관계없습니다. 그쪽으로 해서라도 문화의 길을 만든 다든지 이렇게 하나 지정해서 만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성북 을에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 웃 음 )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구청 문체과와 협의해 가지고 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을 쪽에 너무 편견을 둔 것 같아요. 전부 성북동 쪽만 얘기하고

김춘례위원

앞으로 김일영 위원님을 을 구의원님으로 불러주세요.

김일영위원

아니, 편견을 두지 말라는 얘기지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구청에서도 동북권 무슨 뭐 해가지고 막 갑 쪽만 그냥 프로젝트로 다 내놓고 말이야 을 쪽은 안 내놓고, 지금 반발이 심해요. 균형을 잡아줘야지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구청 있는 데가 서울이잖아요, 갑이.

김일영위원

다 서울이에요.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해도 될까요?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목소영위원장

하나마저 하시고 축제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일영위원

인문 낭독 콘서트 홍천사에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날 비가 오더라고요. 비 왔지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후반부에 비가 왔습니다.

김일영위원

저도 비 맞고 있었는데 좋더라고요. 좋은데 관객이 별로 없어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아쉽다, 참 좋은 예술축제인데 아까 유경상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홍보가 조금 안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좋은 시 낭독 같은 축제를 하면서 이렇게 이 좋은 축제를 왜 우리 주민들 48만 인구가 이렇게 없을까, 이런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저는 모르고 갔어요.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저도 모를 정도인데 다른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축제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참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차피 평가는 다 끝났는데 제가 작년도 2015년 11월 26일 녹취록을 보고 제가 질의를 할게요. 여기에 보면 구의원님들이 지역축제 때문에 상당히 지역의 주민들한테 혼이 많이 났네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왜 그런 거예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로 그 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일단 그건 어차피 다 민원으로 들어왔다고 치고 첫째가 심의를 할 때 너무 편파적으로 심의를 했다,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태수위원

아니,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안 그런 거예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수위원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던 위원들은 돈을 더 많이 가져가고 거기에 안 들어갔던 동은 적게 들어오고 이런 비판적인 부분이 있어서 1차적인 문제점이 걸러졌던 것이고요. 2차적인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난제로 속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올해 년도의 심의위원은 지금 몇 분이 선정됐고 누구누구 들어갔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구의원 두 분

김태수위원

전년도에 들어가셨던 분들 다 들어가신 것이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분 들어오셨고요.

김태수위원

올해 심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했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8월 26일에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에서 결정난 부분이 뭡니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주로 예산 관계이지요. 예산을 얼마나 배분할 것이냐

김태수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현재 3개 전통축제는

김태수위원

버들잎, 선녀, 부마축제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각 3,000만원씩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나머지 동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나머지 동은 일률적인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대비해서 조금씩 예산이 좀 내려갔습니다. 좀 다운돼서 보통 한 700만원~620만원씩 배정됐습니다.

김태수위원

좋아요. 문화재단에 무대장치를 얘기했었는데 그게 일률적으로 어차피 구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빼고 7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포함입니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포함합니다.

김태수위원

7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해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대 같은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률적으로 갑, 을로 업체를 한 2개 정도씩 계약을 해서 무대를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비용이 다운되니까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김태수위원

무대에 들어가면 앰프도 같이 설치되나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음향

김태수위원

조명도 들어가고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음향은 들어가고 대부분 낮에 하기 때문에 조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김태수위원

그렇다고 치고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음향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무대하고요. 무대도 꾸미기 나름이거든요. 무대를 뭐 화려하게 할 수는 없고요.

김태수위원

됐고요. 8월 26일에 심의를 했으면 각 동에 공문을 좀 빨리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도 공문을 안 보내고 있어요. 그 공문을 안 보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제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말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올해 지역의 마을축제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콘셉트를 잡아서 안을 내려 보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각 동에서 행사계획은 올라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올해 방향, 어떻게 간다는 것은 내려 보낼 거 아니에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내려 보낼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아직까지 안 내려오니까 동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전년도와 같게 해야 될지 아니면 올해 년도에는 다시 수정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집행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차질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담당주임들이나 계장들이 챙겨서 각 동에 빨리 내려 보냈으면 해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바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게 해줘야만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집행부에서 나오는 안과 같이 결부시켜서 축제행사를 나름대로 정리할 거 아니에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보니까 1억 2,900 예산 편성돼 있더라고요. 1억 2,900을 20개 동 나눠서 주는 겁니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17개동, 정릉은 1, 2, 3, 4동이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17개의 축제나 행사가 되는 것이지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각 동에 버들잎축제, 선녀축제, 부마축제 3,000만원, 9,000만원에다가 나머지 700만원씩 해서 1억 2,900이 된 겁니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비를 저희가 따온 것이 있습니다. 지역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동 축제와 관련해서 따온 예산이 한 5,000만원,

김태수위원

시비 1억 갖고 온 거 있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아니, 한 5,400만원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비 1억 갖고 왔어요. 그럼 그 분이 나한테 거짓말한 거네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건 저거고요, 동 축제와 관련돼서.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 1억을 갖고 왔는데 1억하고 그다음에 1억 2,900하고 하면 2억 2,900 아닙니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김태수위원

그럼 과장님이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분이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1억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구에 특화된 사업으로 진경축제가 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 3,000만원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글축제라든가 이런 거에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갖고 온 것은 진경축제와 관계없이 지역의 문화축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을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쪽으로 돌려서 쓰세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역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진경축제 얼마, 한글축제 얼마, 동 축제 얼마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승인돼서 내려온, 그것도 다 되는 건 아니고 시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동 축제와 관련한 것은 5,400만원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구비가 1억 2,900만원, 그거 합친 금액의 나머지를 배분한 겁니다. 그래서 3개 축제 9,000만원, 나머지 가지고 배분한 겁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참고를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또 과에서 전용해서 자꾸만 쓰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모르겠어요. 목소영 위원장님이 새로 오셨고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왔는데 전용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불요불급하게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원들이 말 그대로 예산을 갖다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려 보내면 거기에 맞게끔 쓰는 것이 제일 좋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못 쓰게끔 목으로 정해서 내려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들이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전용을 지양해 주시고요. 제가 아는 견해로는 2억 2,900을 가지고 동 마을축제를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한글문화 큰 축제부터 시작해서 진경축제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글문화 큰 축제는 소요예산이 5,000만원 또 잡혀 있어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구비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잡혀있어요. 잡혀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시비 갖고 온 것을 여기에 더 간주를 시켰단 감면시켰단 말이에요. 진경축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예산이 진경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자랍니다.

김태수위원

한번 보세요. 여기 전년도에 녹취한 것을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혼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700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구의원들 지역에 가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진경축제하고 한글문화축제에 들어갔던 돈 있잖아요. 그거 가급적이면 전용해서 쓰지 마시고 지역문화축제로 돌리세요. 그걸로 인해서 서로가 또 얼굴 붉히지 말게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장

일단 예산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어쨌든 동에서 축제, 사실 축제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용의 아주 전문성이나 예술성을 떠나서 주민들이 즐겁게 같이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동 축제에 특별히 더 신경들을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 축제에 관한 각각 진경축제, 한글대축제, 동 축제의 예산사항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그리고 그 축제와 관련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이 주도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올해의 세계대표축제 같은 경우는 또 구에서 이렇게 같이 가져가다 보니까 준비과정에 있어서 주민들과 전혀 주민 주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아까 김일영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구청 주관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을 쓰시잖아요. 사실 그게 의도하지 않은 건데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민주도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사실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조차도 축제거든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목소영위원장

혹시 축제 관련한 말씀이신 거지요?

김춘례위원

예.

목소영위원장

그것까지 하고 정회할게요.

김춘례위원

동 축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마다 화두가 되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지금 구청에서도 굉장히 머리를 아파하고 하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프로젝트를 다른 것으로 방향을 바꿔서 어떻게 하는 방향을 좀 정책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모여서 하루 쓰고 먹고 없애는 거를 동도 최하 1,000만원, 더 들지 덜 들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없애는 비용보다 이게 잘못 전달되면 구민들이 동 축제 없애자고 ‘모 의원이 그랬다.’ 이런 말도 나올 수 있는데 없애자는 취지보다 다른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다른 걸로 방향을 바꿔서 정말 발전해 나가는 걸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이걸로, 각 의원들은 자기네 동 예산을 더 가져가려고 난리고, 적게 내려왔다고 난리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제는 변화가 되고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구청의 숙제예요. 집행부의 숙제로 정말 한번 바꿔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다문화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김대일이사님, 다문화, 엄마의 나라 이래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참석했어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다문화 도서관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춘례위원

예.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꽤 많이 참석합니다. 이게 누적 인원입니다.

김춘례위원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김춘례위원

누적으로 한 거예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누적입니다.

김춘례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 일은 없고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1회에 이렇게 오는 건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1회에 몇 명씩 옵니까?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그 자료를 따로 하나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지요.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여성가족과에도 다문화팀이 있고 지금 우리 문화재단과 문화원하고 또 여기 보면 한국새생명복지재단이라고, 성북 다문화가족 다함께 공동체라고 이제는 어디든지 다문화를 붙여서 아주 사방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제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저 역시 헷갈려 죽겠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걸 부탁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성북구 다문화행사와 다문화사업 하는 서울시 예산 모든 것을 한번 총 망라해서 자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구청 집행부도 다문화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좀 알고 우리 위원들도 자료를 달라면 그걸 봐서 어느 곳에서 어떤 다문화행사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성가족과 한국새생명복지재단, 성북 다문화가족 다함께 공동체라는 데서 15명이 들어와서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오후에 참석을 못 할 것 같아서 이것까지만 질문하고요. 다문화에 대해서 이제는 이번 주일날 노동사목회를 다문화엄마학교 졸업식에 갔었는데 그 프로그램은 국회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하더라고요. 이번에 2기 졸업하고 3기 입학식 하는 거를 가봤는데 정말 그렇게 체계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많아도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는 노동사목회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 통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통합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 세 가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김일영위원

쉬었다고 하시지요.

목소영위원장

이것까지 답변 듣고 쉬었다고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다문화, 문화재단은 이것밖에 없어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문화재단에는 성북정보도서관에 있는 다문화도서관 공간을 만들면서 공간을 잘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김춘례위원

많이 모여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굉장히 많이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김춘례위원

정기적으로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러니까 장소 비용이 일단 없고 그다음에 강사료와 재료비 정도만 있으면 되고, 아침부터 저녁 시간 때까지 자료를 열람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도서관 다른 프로그램들은 일단

김춘례위원

몇 층에 있어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2층, 3층입니다. 이게 지금 이쪽은 2층이고,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2층에 있고 3층에 두 군데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장소까지 해놨으면 잘해놓으셨네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김춘례위원

문화재단은 거기까지 알았고요.

목소영위원장

여성가족과,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통합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재작년부터 통합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정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통합해서 추진하기로 해서

김춘례위원

결정이 어디로 났어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내년도 2017년도에 통합하려고 하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사목회에서 하는,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의 노동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집중하고 싶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하는 다문화 건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게 아마 사목회 총 본부에서 결정이 나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셨어요.

김춘례위원

사목회 총 본부에서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천주교 그 재단에서,

김춘례위원

그렇게 안 들었는데…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센터장님이 오셔서 저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김춘례위원

새로 오셨잖아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수녀님, 오셔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기네 순수 사목회 일을 하고 그리고 한글교실이나 그거는 그냥 사업은 그대로 하고 그렇게 하고, 공모사업이 있을 시 공모에는 참여해서 지역의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케어는 해주시겠다,

김춘례위원

그럼 이제 정리는 됐네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김춘례위원

그다음에 통합지원 공모사업 위탁운영 8개 사업에 대해서 한국새생명복지재단이 지금 여기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한국새생명복지재단을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이 들어가면 성북구에 전체로 공모를 하는데 공모사업에 응하고, 이 복지재단의 사업들을 쭉 보니까 다문화가정에 들어온 다문화 부모아동 이 사업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판단을 내려서 그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사업을 들였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함께공동체 성북다문화가족 이거는 을 쪽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요. 을 쪽에 한마음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하고 선일교회에 다문화쪽의 공동체 있지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김춘례위원

그분들을 이 새생명복지재단에서 그쪽으로 다 몰고 가가지고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2, 3개월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일단 자료를 한번 주세요.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자료를 꼭 주세요.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어느 부서에 어떻게 문화재단인지 문화원이라든지 개인도 좋고 그런 다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총망라해서 자료를 좀 받아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다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성북구도, 어저께 제가 장애인에 대해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건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서울시 거를 받아보고 지금 이 다문화 건은 성북구에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김춘례위원

한 200~300만원도 어떻게 되면 다문화 다 붙여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니, 성북구는 다문화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럴 정도니까 한번 그것을 꼭 알려주세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목소영위원장

사실 쉬지 않고 한 두 시간 정도 그냥 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잠깐 쉬고 지금 중식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으니까요. 잠깐 쉬시고 다시 속개했다가 한 12시 반쯤

김태수위원

아니, 문화재단은 빨리 가셔야 된다면서요.

김춘례위원

문화재단은 가시라고 하지요.

목소영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잠깐 쉬시고 다시 속개하고 끝나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그럼 문화재단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목소영위원장

정회하고 합시다.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북문화재단이요.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아까 정회 중에 김대일 대표와 논의했는데 제9회 노인영화제 추진계획해서 의정활동 자료가 본인한테 왔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청소년 국제영화제하고 같은 성격의 성북구 노인영화제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는데요.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그것은 아니라고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개막식에 성북구청장, 성북구의회 의장, 성북구 국회의원, 시구의원, 서울시장까지 오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해서 리셉션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 행사에 타이틀이 제9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종로에서 시행됐다가 종로구에서 어떠한 이유, 어떠한 사정으로 다시 성북구로 넘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또 청소년영화제와 접목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정말요. 이로 인해서 문화재단이 그동안에 내가 보기에는 열심히 일을 잘 하셨어요. 아까도 내가 칭찬했지만 그런데 또 이거로 인해서 문화재단하고 의회하고 마찰이 생겨서 난처한 입장이 되면 곤란해지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예산을 갖고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추후에도 성북구예산이 또 투입될 수 있는, 아니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잖아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저도 조금 전에 김태수 부의장님 얘기를 듣고 아, 그렇게 보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의전 같은 부분들이 그런 우려가 있다면 관계자들 논의를 통해서 의전을 아예 없애도 이것은 상관없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와 달리 노인아마추어 분들이 만든 노인 주제의 창작단편 영화들 생활예술을 활성화 시켜주는 것인데 타이틀만 영화제였습니다. 그리고 종로라는 장소에 상업영화관에서 대관료내고 하다가 이것이 공공성 성격이 안 맞으니까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것인데 저는 얼핏 우리 지역의 어르신분들하고 비용 없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했는데 부의장님 지적대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조짐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고 그런 여지가 없도록 만들고 의전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이것이 그렇게 부딪힐 수 있다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대폭 줄이고 노인분들의 생활예술동아리에 초점을 맞춘 소박한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려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이 9회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만 하는 거죠? 내년에는 안 하시는 거죠?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아까 김일영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성북문화재단에서 나름대로 사업 추진하는 것을 보면 갑하고 을하고의 형평성문제가 많이 대두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은 2016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15년도에 마찬가지고 2014년도에도 그런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이 개선이 안 되다보니까 김일영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대표님한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편성이 됐고 지정이 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갑하고 을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잘 짜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영화제보다는 정말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영화제가 더 괜찮다고 봐요. 좌석을 한 50석 정도 깔아놓고 지역에서 영화제한다고 며칠 홍보하면 지역주민들이 일상에서 지치더라도 와서 영화 한편 보고 스트레스해소할 수 있고 웃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업무보고에 대표님께서 그런 부분이 없지만 향후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나름대로 기획을 잡아서 내년도예산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노인영화제 추진계획 보니까 앞으로 그러면 성북구 매칭 예산 안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혀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거죠?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김춘례위원

성북구 매칭비율이 들어가면 의회에서 바로 자를 수 있죠?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애초 그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요.

김춘례위원

그렇다면 서울시 예산이니까 굳이 우리가 하라, 마라할 소리는 필요가 없잖아요?

김태수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김춘례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서울시 예산을 갖고 왔으니까 굳이 우리가 하라, 마라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종로에서 시행하다가, 이것이 9회째입니다. 종로에서 시행하다가 나름대로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넘어온 거거든요.

김춘례위원

뭐가 있어요?

김태수위원

나는 그것은 아직 확인 못했어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답변이 구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겠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영화제를 하겠다는 것을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정말 말씀대로 구 예산이 10원이라도 들어간다면 그때는 가차 없이 여기서 잘라야죠,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지켜보자고요. 어찌됐든 서울시 예산이 나와서 시행을 하겠다는데 만약에 의전관계가 잘못되면 질타를 받아야 되고 또 의전관계도 잘 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자고요. 우리 구 예산이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들어갔다 하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가차 없이 이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요. 일단 힘들게 가져온 예산을 안 하는 것보다 지켜보고 하다가 예산이 들어가면 그때 가서 중단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이 힘들게 가져온 예산이 아니고요. 제가 달리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타구에서 시행을 하다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단점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한테 온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성북구에서 9회째하게 되는데요. 1회에서 8회째는 종로에서 했다고 합니다.

김춘례위원

대표님, 김태수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로에서 무엇이 잘못돼서 이상한 마음이 든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보세요. 거기서 잘못된 사업을 왜 성북구로 가져오셨어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저도 종로구하고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는 전혀 모르고 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종로에 중심가에 상업영화관이 많고 또 노인분들 이동이 거기가 용이하니까 거기에 예를 들면 CGV나 서울극장이나 이런 데를 대관을 해서 옮겨 다니면서 했던 모양입니다. 장소가 주로 종로였던 것인데 상업영화관에서 이것을 꺼리게 되고 대관료도 많이 못 받는 부분때문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고민하는 속에서 만난 것인데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김태수위원

그것을 모르고 받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종로구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9회째야, 그리고 시에서 왜 지원을 해 줘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것이 계속 서울시에서 해 왔던 것입니다.

목소영위원장

그동안에는 상업 영화관에 대관을 해서 했는데 우리는 어쨌든 성북구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영화관이 있으니까 사실 그 부분이 도움이 되는 거죠?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목소영위원장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우리대로 독립영화관이 있으니까 대중영화만 상영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성북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아이템이 될 것 같아서 가져오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8회까지 진행이 됐는데 성북구로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과거에 영화제와 관련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는 알아보시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면 대관료는 무료입니까?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유경상위원

바로 그거에요. 종로구에서는 돈을 줬고 상업영화관이었으니까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대관료를 무료로 하면 지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을 대관료를 받는다면 달라요. 대관료를 무료로 하면 그것이 성북구가 지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로구에서 대관료를 상업영화관에서 얼마를 지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대관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공공영화관이 있으니까 성북에 와서 무료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지원이지, 왜 아닙니까? 지원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알고 하세요.

김춘례위원

영화관 대관료를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다 받았어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대체로 예를 들면 서울시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이런 데서 후원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하는 공공적 영화제 같은 경우는 후원이라는 이름을 걸어주고 장소대관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체로 서울시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청이 공문으로 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그것이 도대체 지역의 주민들하고 구체적인 연계성이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경우는 우리가 하면서 성북지역에 마을미디어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노인영상미디어활동 같은 것이 있거든요. 이런 동아리들을 활성화 시켜서 이런 것이 올라가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서울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책제안을 하는 것은 계속 도심에다가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서비스하는데 지역이라고 하는 관점을 사업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계기를 삼아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후 위원님들이 제기 하신 것까지 다시 해서 세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지난 번 청소년영화제할 때는 사실 구청장이 다 휘젓고 다니고 구의원들이고 지역의 인사들이 가면 인사시키지도 않고 인사도 할 줄 모르는 세상 나쁜 말로 구청장 혼자 휘젓고 다녔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문제제기가 나와요. 정말 이것을 지역 어르신들과 지역의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마당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는데 구청장이 혼자 다하니까 의원들이 불만이죠. 그런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돼요. 제가 구청장 헐뜯는 거 아니고 그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돼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혼자 사진 찍고 혼자 다하고 밑에서는 구의원이 왔는지 의장이 왔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잡으셔야 돼요. 특히 문화재단 김대일대표가 그것은 철저히 지켜줘야죠.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참고로 이것은 지금 아리랑시네를 지역주민활성화하려고 아리랑시네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임산부라든지 다른 예술의 전당 콘텐츠를 무료로 가지고 온다든지 청소년프로그램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어르신부분에서 그런 것 없이 실무선에서 추진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의전을 비롯해서 약간 저희가 더 꼼꼼하게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보충해서 한마디하고 끝낼게요. 대표님, 종로에 물어보셔서 대관료를 얼마나 지불했는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대관료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무료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리적인 접근성은 종로가 훨씬 낫습니다. 우리 아리랑고개 아르신들이니까 어르신들은 전철을 무료로 타고 다니시는데 돈암 전철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올라가시려면 다리 아프시고 환승하려면 버스비 들어가고 종로는 1호선이 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로는 대관료 때문에 대관료를 예를 들어서 대관료를 많이 인상을 해 달라고 한다든가 대관료가 예산에 대해서 버겁다든가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관료를 정상적으로 받는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대관료를 안 내고 무료로 한다면 이것은 저도 동의할 수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장

네, 서울노인영화제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오전에 잠깐 공지 드리기는 했는데 문화재단 추경안 관련해서 이것도 어쨌든 앞으로 사업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과 같거든요. 이것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참고해서 오후에 심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내용을 오전에 보고만 받고 이후에 문화체육과에서 같이 심의하실 수 있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

안 끝나고요?

목소영위원장

예, 빨리 보고만 하고

유경상위원

오전에 다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소영위원장

오전에 이 보고만 받고,

유경상위원

심의까지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소영위원장

심의는 이따가 오후에 하시고요.

유경상위원

대표님 가셔야 된다고 해서요.

목소영위원장

그러니까 내용 보고만 받고 이후에 문화체육과에서 같이 심의하실 수 있으시지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김태수위원

아니, 대표는 가더라도 밑에 본부장이나 계실 거 아니에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심의가 간단한데요.

목소영위원장

그러니까 보고만 듣자고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짧게 보고 드리면 될까요?

목소영위원장

예.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별지로 나눠드린 3쪽을 보시면 올해 추정금이 79억 7,900여만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재단에서는 4,473만 4,000원을 올렸습니다. 뒤에 4쪽 보시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교육아동청소년과에 각각 나눠져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1,973만 4,000원 부분입니다. 이것은 올해 12월에 개관 예정인 월곡동 진각종 도서관 오픈을 앞두고 개관 준비를 하기 위한 사서, 또는 뽑아서 운영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가장 최소로 잡아서 10월에 6급 1명을 뽑고 그다음에 12월에 7급 2명 그리고 기간직 1명을 뽑는 3개월분 그리고 각각 1개월분입니다. 그리고 돈암동 하늘채 도서관이 내년 1/4분기 안에 개관 예정인데 이 부분도 개관 준비를 최소한 1명은 전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6급 1명을 12월, 1개월분만 이렇게 지금 추가경정 예산 올린 것이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시설 시설비 부분은 저희가 이 리스트는 따로 한번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소 8개 정도의 문화재단시설이 13년차부터 29년차까지 걸쳐 있습니다. 이게 좀 계속 문제가 생겨서 가장 시급한 부분들만, 그래서 성북구립미술관의 옥상 누수공사가 계속 전시하는 작품에 조금이라도 묻어서 얼룩이 지면 배상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이 부분하고요. 성북정보도서관은 식당의 집수정 방수가 계속 밑에서 물이 올라와서, 식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성북정보도서관의 보존 서고가 크게 지금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어서 절반 정도 벽만 설치해 주면 다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청소년문화공유센터가 의외로 지금 방수공사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계속 나타나서 일부 자꾸 물이 새어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긴급하게 하반기에 빨리 1차로 적용했으면 하는 안으로 올렸고요. 6쪽부터 보시면 사진 자료들을 약간 해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시설비 내역 부분에 성북미술관 케이스, 성북정보도서관 식당, 7쪽에 보존 서고, 그 다음에 카페테라스, 뒤에 옥상 마감재 공사 이렇게까지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청소년문화공유센터 카페테라스 방수공사가 이게 몇 년도에 개관한 것이지요?

김춘례위원

몇 년 안 됐는데요.

유경상위원

준공해 가지고 지금 하자기간 아닌가요?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하자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2014년 12월에 개관했습니다.

김태수위원

2014, 2015, 2016,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 걸린 거 아니에요?

유경상위원

하자기간이 몇 년 이에요? 2년 아닌가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봐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확인하면 거기 바로 하자보수에 걸릴 것 같아요.

김태수위원

왜냐하면 이게 청소년문화공유센터 그래 가지고 개관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방수공사하고 옥상 마감재 공사를 해야 된다고 비용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급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대표가 챙겨서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고를 받고 하자보수기간이 걸려 있으면 당연히 그쪽에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요청해야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중식시간에 더 자세한 것을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렇게 돼서 그리고 따로 또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방수공사가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장

그전에 리모델링할 때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할 때요. 리모델링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김태수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되는, 방수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옥상 방수는 필수잖아요.

김춘례위원

그건 리모델링비가 거의 7~8억인가 그랬는데

김태수위원

리모델링할 때도 방수가 안 되면 말 그대로 집을 새집으로 만들어 놓고 헌집이 돼 버리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어디 과에서 공사한 거예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중식시간에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확인해 보세요.
대일

김대일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목소영위원장

일단 중식시간에 자료를 확인하셔서 추경 심의하기 전에 혹시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어가고 있어서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받은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문화재단도 지금 관련 팀장님들은 계시니까 혹시 있으시면 추가로 질문해 주시고요.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재단의 추경은 어떻게, 마무리 된 것이지요?

목소영위원장

아니요, 이따가 심의해야지요.

유경상위원

심의

목소영위원장

그렇지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목소영위원장

예, 지금은 추경 관련한 것은 아니고요. 업무보고 오전에 받은 것에 대해서 아까 주요업무 추진현황 받았잖아요. 여기 것뿐만 아니라 혹시 더 추가해서도 질의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그러면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얘기할게요. 복지정책과는 별로 물어볼 것이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생활보장과도 없고요. 어르신복지과장님, 노인회 성북지부 엘리베이터 공사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원래 9월 5일에 착공을 저희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착공은 안 됐는데, 올해 착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회도 지금 이사 중이고요. 지금 안암동 경로당이 공사 전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해서 이제야 나갈 데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다 조치가 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성북지회 건물 3층이지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예.

유경상위원

3층 전체 리모델링을 합니까?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1층부터 3층까지인데요. 지금 3층에 회의실 올라가는데 계단이 급경사예요. 그래 가지고 엘리베이터가 1층부터 설치됩니다. 주목적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전면 리모델링하고 내부 리모델링이 이루어집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임시로 뒤에 노인정도 다른 데로 이사 가시고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사무실도 지금 종암동 청한상가로 저희가 이전을 했고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언제 공사가 끝나나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4개월 내지 5개월 저희가 임대기간을

유경상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는 전부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4억 5,000 정도

유경상위원

그런데 땅은 우리 서울시나 성북구청 땅이 아니고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땅은 재경부로 되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재경부 땅이지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때 동의를 받았나요, 안 받아도 상관없나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거기에서 사용해도 된다고 해서

유경상위원

그걸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예.

유경상위원

그런데 저도 거기 행사 때 몇 번 가보면 정말 엘리베이터는 진즉에 했어야되지.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건물이 낡고 그래 가지고

유경상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밖으로 합니까?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안으로 합니다.

유경상위원

안에를 어떻게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전체 계단을 철거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 비상계단을 안에 설치합니다.

유경상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뉴스를 봤는데 그것에 대해 물어볼게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데 제가 보니까, 아파트 1층에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24시간 아이를 맡기면 교사 봉급을 120만원을 주고 또 별도로 수당을 주고 해서 하는데 인원수를 조작했다고 해서 제가 보니까 강동구청이더라고요. 구청 사진이 강동구청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 CCTV 설치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우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개 어린이집에 부모들이 모두 동의한 어린이집 빼놓고는 CCTV는 모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국공립은 다 되어 있고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민간, 가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민간도 되어 있고 가정도 다 되어 있습니까?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유경상위원

우리는 지금 안 되어 있는 데 없습니까?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작년 12월로 서울시 모두 다

유경상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그런데 강동은 그 얘기를 해요. 뉴스를 아침에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치를 안 할 때는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대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우리 구도 아까 제가 16개라고 했는데 5곳, 그러니까 모든 부모들의 동의를 받으면 설치, 우리 어린이집은 CCTV 설치 안 하겠다는 모든 동의를 받으면 그 어린이집은 설치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구가 현재 5곳의 그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안 한 데 5군데 있지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유경상위원

그게 다 가정이지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가정 어린이집.

유경상위원

민간은 다 있고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우리 부모협동조합이 한 군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협동조합 한 군데하고 가정 어린이집하고,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아침에 쭉 들어보니까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동의를 강요했다는 거예요. ‘우리 설치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1 대 1로 아이를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거기에 동의를 안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요를 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뭘 주문하고 싶냐면 우리 다섯 군데 안 한 데 있잖아요, 한 군 데 더 해서 다섯 군데 아닙니까?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모두 다섯 군데요. 협동조합까지 합해서 다섯 군데요.

유경상위원

합해서 다섯 군데면 언젠가는 한번 그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직접 학부모한테,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맡기지 마시고 학부모한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정말로 CCTV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학부모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숨겨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26페이지 중간에 보면 모니터링단 해가지고 보육전문가 5명, 부모 5명 그랬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나 부모한테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 수고비라든가 인건비가 나갑니까?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학부모가 나갈 때는 7만원 그리고

유경상위원

하루에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날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가 올해 계획한 데가 210개소인데 210개소를 5개조에서 나누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부형은 7만원 그리고 전문가는 8만원 그렇게 됩니다.

유경상위원

한 번 나가면 하루에 그렇게 준다 이 말씀이지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하루에 2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어린이집에 1년에 한 번만 합니까, 몇 회를 합니까?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모니터링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유경상위원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그때만 딱 그야말로 통과되면 나머지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도·감독이 아니고요. 모니터링은 말 그대로 전문가와 학부모가 학부모의 눈으로, 전문가의 눈으로 전반적인 어린이집의 급식이라든지 위생상태라든지 안전관리 같은 것들을 체크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러니까 특별히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는 해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는 것이지 지도·감독은 아닙니다. 지도·감독은 따로 우리가,

유경상위원

따로 하십니까?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연 계획을 세워서 다시 지도·감독은 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9월 2일인가 3일인가 여성취업박람회 했지요? 27페이지입니다.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유경상위원

그때 제가 플래카드 돈암 지하철역에서 보니까,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성신여대요.

유경상위원

성신여대 지하철역에서 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날 실적이랄까 성과랄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저희하고 정릉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같이 했는데, 저희가 후원이고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한 건데 지금 실적을 받아봐야 됩니다.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안 가셨나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국장님하고 저희하고 다 나갔고 담당자는 거기에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유경상위원

그날 어느 정도의 취업이 됐나 안 됐나는 아직 모르신다는 얘기지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아직.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3페이지를 보면 성북 한글문화 큰 축제라고 있는데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한글이 중요한데 기초단체에서 다른 데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우리 성북만 어떤 연유로 이렇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한글과 관련된 기념식이나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 한 네 군데 정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를 종합적으로 행사를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은 저희 구청이 처음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어떤 연유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오전에 할 때 조지훈 선생님의 그런 문학전을 할 때는 그분이 살아계셨고 이랬는데 기초에서 한글문화 큰축제로 5,000만원 예산이 서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나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북동 간송미술관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것은 압니다.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국내의 유일한 해례본이 거기에 있고,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성북구 성북동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성북동에는 한글과 관련된 문학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글이 물론 문학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지만 좌우지간 한글을 문학으로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해서 기획하게 됐고요. 이 행사는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월 8일, 9일 한글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틀 동안 펼쳐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소는 일단 성북동에 간송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간송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구립미술관 다음에 다문화빌리지센터, 길상사 그리고 심우장 이렇게 해서 성북동에 있는 상징적인 그런 곳에서 각자 특성에 맞는 그런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주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위탁해서 합니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국민대학교 예술학부와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그쪽에서 물론 하지만 거기에는 문화재단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예술단체가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아직 세부적으로 현재 없겠네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거의 계획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장소 섭외가 다른 데는 다 됐는데 간송미술관 자체가 너무 폐쇄적이라 지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try하고 있습니다. 간송미술관이 일단 장소 섭외가 돼야 한글축제에 대한 그런 것이 더 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경상위원

행사의 취지는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초단체에서 이 정도의 행사를 과연 예를 들어서 여주시 같으면 세종대왕릉이 있고, 맞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게 얘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간송미술관의 훈민정음 해례본 하나 보관되어 있다고 해서 기초단체에서 5,000만원이 드는 예산을 해서, 그것도 1회성이 아니고 내년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내년에는 그럼 5,000 가지고 더 할지 덜 할지 행사규모에 따라 다르겠는데 과연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이것이 금년에 예산이 책정되어있었나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축제나 행사가 물론 직접적인 그러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그렇게 또 축제나 행사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글 축제뿐만 아니고 과연 성북구, 특히 성북구의 정체성이 뭐냐, 이것을 지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만해 한용운 선사에 만해 순례사업을 지방정부행정협의회를 꾸려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한글축제라든가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동 축제 같은 것도 그 동에 맞는 그런 전통을, 특수성을 살리고 해서 지금 현재 성북구에 대한,

유경상위원

과장님, 총론적으로는 다 옳으신 말씀이고 이해가 가는데요. 예산 심의할 때 작년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하셨으리라 믿고요. 하여튼 한번 되어 있으니까 금년에 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계획서가 되면 저한테 메일로 한번 보내주세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계획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연날리기대회 이것도 지금, 그런데 성북구에서 제1회 연날리기대회 이것도 예산이 4,000만원인데, 물론 연날리기야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굳이 도심에서 연날리기대회를 해야 돼요? 이것도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월곡동에 애기능터가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예, 있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옛날에 전해오는 얘기가 애기능터에서 조상들이 연을 날렸다는 그러한 설화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작년도에 어린이들이 애기능터에서 연을 날려가지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연날리기는 일단 올해는 진경축제와 같이 붙여서, 여기에 표현은 연날리기인데요. 그게 아니고 연에 관한, 연도 제작을 하고 쉽게 말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연 제작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서 연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린이뿐 아니라 가족이 같이 연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그러니까 이것은 1회성 연날리기가 아니라 연을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가족들이 가족애도 느끼면서 또 연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창조적인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하고 만들어서 추진하려 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 행사도 구청에서 직접 안 하고 용역으로 해서 또 누구를 줍니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재단하고 동덕여대하고 이렇게 합니다.

유경상위원

문화재단하고 동덕여대하고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34페이지 돌곶이 생활문화예술센터 건립 했는데 그걸 위탁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현재 한예종 돌곶이 있는 쪽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면 완공될 겁니다. 이것은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할 건 아니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운영체를 공개모집해서,

유경상위원

바로 그 얘기하려는 겁니다.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물어본 김에 장 과장님, 끝을 냅시다. 36페이지를 보시면 코오롱아파트도서관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진각종도서관처럼 건물은 완전히 거기서 무상이고 우리가 운영을 하고 우리가 시설 다 하고 우리 직원이 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무상임대로 가는 것이고요. 그쪽에서 건물은 다 지어주고 그리고 리모델링하고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데요. 리모델링은 저희가 이미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운영은 문화재단 도서관 본부에서 할 겁니다.

유경상위원

37페이지에 ‘책 읽는 성북’ 독서 운동을 보면 국공립 구립도서관은 알겠는데 우리 성북구에 사립도서관이라는 곳이 어디 있나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사립도서관은 학교도 있고요.

유경상위원

학교를 사립도서관이라고 합니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일단 공공도서관의 분류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 그것은 공공도서관이라고 하고요.

유경상위원

그렇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나머지 부분은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종교시설이나 그런 데서 운영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39페이지를 보면 보통 우리가 월곡잔디구장 옆에 월곡운동장이라고 보통 흙으로 되어 있어서 맨땅운동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억을 갖다가 쓰신 것 같은데 주차규모는 몇 대나 할 수 있나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맨땅운동장을 그 옆의 인조잔디구장처럼 리모델링을 하고요. 그리고 지하1, 2층을 주차장으로 집어넣으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쪽에 한 30대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성북동 박물관 특화거리 해가지고 5억 6,000이 내려가는데 보도 폭이 8m, 길이가 160m에 5억 6,000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거리 갤러리 조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5억 6,000이면 물론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는 일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마는 5억 6,000은 적은 예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폭 8m에 길이 160m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오기 전에 지나가다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길이 짧은 것 아닙니까? 선잠단지 들어가는 데서 저쪽 간송미술관 가는 데 양쪽 다 하는 것이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아니, 한 쪽만,

유경상위원

한 쪽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선잠단지 한 쪽만 하는데요.

유경상위원

나는 양쪽으로 해도 이게 조금, 공사비가 뭘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나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특화거리는 선잠단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요. 선잠단지 옆에 저희가 실크박물관을 건립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근현대사 문학관을 조성하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시면 노인정하고 공부방이 있고 그 옆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압장이 있고 선잠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거리를 쉽게 말하면 도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도를 확장하고 도로를 줄인다는 개념이고요.

유경상위원

도로를 줄이는 개념이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확장해서 그쪽 부분에 문학관하고 실크박물관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도를 넓히고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70m 정도 되고요. 나머지 그 반대편이나 삼선교로터리에서부터 성북동 들어오는 길은 지금 현재 계획이 그게 다 도로 다이어트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개념은 뭐냐 하면 보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보도를 확장해서 넓혀놓고 그 공간에서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술 전시품도 집어넣고 이런 계획으로 해서 현재 서울시하고 도로과하고 우리 과하고 삼선교로터리 들어가는 로터리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간송미술관을, 성북초등학교 그 부분까지 도로가, 그러니까 보도가 넓혀지고 도로가 축소되면서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조성됩니다.

유경상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성북동 초입 입구에 가로수 분리되어 있는 나무들 전지, 그것도 관련돼서 나무를 자른 겁니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나무 두 그루 한 그것은 도로 다이어트 사업과는 별개로 거기가 하도 사망사고가 많이 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요. 조금 무리는 있어서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유경상위원

별개입니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장

사실 문화체육과가 여러 가지 큰 축제나 행사들이 많아서 보건복지 위원님들이, 기존에 보건복지를 하셨던 분은 김춘례 위원님밖에 안 계신 것 같아서 조금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유경상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한글문화 큰 축제, 연날리기축제, 성북동은 박물관이다 사업, 이것은 좀 세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문화체육과 39페이지에 월곡구민운동장 보수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서울시에 공원 심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돼서 오면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 하고 그리고 나면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공사한다고 한지가 언제냐고요?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네, 절차를 밟다보니까요.

김일영위원

절차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예산 온 것은 벌써 2년 된 것 같은데.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2년이 안됐고요. 작년 말에.

김일영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올 때가 언제에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작년입니다.

김일영위원

작년, 재작년에 예산 받아서 작년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됐어요. 팀장님, 그 예산이 서울시에서 온지 가 2년 안 됐나요? 2년 됐죠? 그러니까 2014년에 받아서 2015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설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목소영위원장

2014년 본예산에 올려서 2015년에 일부를 받았고

김일영위원

여기도 사업기간이 2014년 7월~ 2017년 7월로 되어 있잖아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심의 받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일단 그것을 추진할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주차장 때문에 그러죠? 도로 때문에.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풀려서.

김일영위원

그러면 도로가 들어온다는 것이 확정이 됐나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도로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안 하고.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로 내부 검토해 보니까 어려워서 안 하기로

김일영위원

처음부터 어렵겠더라고요. 성북구청이 문제가 있는 것이 돈을 한군데로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체육관도 같이 하면 쉬울 텐데, 주차장 따로 체육관 따로 그리고 나중에 통합하려고 중간에 예산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처음부터 설계를 잘 했었어야죠. 구청에 땅 사고 뭐하는 것 보면 가서 보면 정말 이상한 데 사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배드민턴장 그 전에 할 때 그 밑에 땅을 사서 지금 빌라지은 데 거기를 미리 사서 넓히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던데 엄한 데 땅 사서 주차장하려고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김태수위원

예산을 왜 줬어요?

김일영위원

서울시에서 줬지. 그거 빨리 진행하세요. 땅 살 때 앞으로 그런 것이 없겠지만 이상하게 땅 사는 데마다 가보면 이상하게 맹지 아니면 모서리 남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데 앞으로는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공서에서 땅 사는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는 감정평가대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북동 같은 데도 지금 예산은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사려고 하면 감정평가 두 군데 받아서 평균액으로 사는데 즉 3, 40% 시가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잘 알아요. 그것은 변명이고, 그리고 장위 13구역에 문화복지센터 지으려고 사 놓은 데 그것도 땅입니까? 그것도 감정평가 때문에 그렇게 샀어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향나무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나무공원하고 지금 땅 산 것을 같이 이용하게 되면 최소한 200평 이상을 쓸 수 있어서 그래서 산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왜 그 땅 샀느냐 했더니 중간에 10평을 공짜로 쓰려고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땅 사지 마세요. 가 본 사람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줄 돈 다 줬더라고요. 1,150만원 더 좋은 자리도 1,100만원이면 샀어요. 그런데 가격을 떠나서 거기에 주차장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지하에 주차장 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죠. 주차장 땅 팔 지상에 땅을 사야죠, 언젠가는 필요할 것인데. 저는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계약했나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가계약은 해 놨습니다.

김일영위원

가계약만 해 놔요? 빨리 하라니까. 그거 뺏긴다니까. 우리 구청이 제가 말씀드렸죠. 뭐 하나 사려면 5, 6개월 걸려서 다 팔리고 나서 계약하려고 하면 됩니까? 미리 하세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하라니까 안 했어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계약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정식 계약 안 했잖아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계약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항상 뒤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놓쳐요. 그러니까 땅도 땅 같지 않은 것을 줄 돈 다 주고 사더라고요. 딱 적기에 가서 사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왜 놓치느냐면 결재 받고 하다보면 산다고 했다가 5, 6개월 가니까 누가 기다려요? 장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세요.

김일영위원

어차피 사려고 했다면 붙들어봐야 되는데 부동산은 가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빌라자리를 얼마나 눈독 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빌라업자들이 안사는 땅만 우리가 사는 겁니다.

목소영위원장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관에서 일반주거지역이나 아니면 빌라를 매입할 때는 조금 요긴하지 않을까요? 2015년 12월 30일로 감정평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6년 9월 1일 시행령이 내려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인근 대지를 살 때는 인근시세 대비해서 사야 될 거예요. 우리 관에서 조금 더 기존에 감정평가 말 그대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사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았죠. 인근 시세로 매입해서 사야 되는 부분이니까 주차장 건립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센터나 공공시설을 지을 때 요긴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 조금 전 김일영위원님이 지적한 못 쓰는 땅을 매입을 안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제가 7쪽 복지정책과, 사각지대 없이 누구나 행복한 마을복지공동체조성 해서 찾아가는 동 마을복지센터 사업추진 배경, 추진경과, 복지 강화사업 나와 있는데 지금 복지 플레너가 2015년 7월 1일부터 전 동으로 시행되고 있죠. 1년이 넘었는데 여기도 보면 인력충원부터 시작해서 건강개선도 나와있는데 장위3동이나 석관동이나 타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집행부에서 이것을 고민을 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장위3동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재개발로 인해서 리모델링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시 건물을 지으니까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석관동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좁습니다. 인원 8명이 들어가서 앉아 있을 여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까지 세심히 챙겨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한번 직접 각 동에 다니면서 복지플레너들이 앉아서 근무하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열악하니까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빨리 해소시킬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거의 1년이 됐는데 나름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을 수혜도 많이 받고 발굴도 많이 하는 편입니까?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찾동을 하면서 최고 큰 목적이 사각지대를 없애고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사각지대를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방문도 많이 하지만 저희 일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적 돌봄 부분에서는 개편 전에 약9만명 정도의 돌봄대상자가 있었는데 찾동을 하고 나서 1년이 후에는 8.2%가 올라서 한 12,5000명이 공적 돌봄을 받는

김태수위원

그것은 전국 대비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전국이 아니라 저희 성북구 돌봄대상자가 95,00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127,000명 정도로 공적 확대를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성북구에 쉽게 얘기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9만 명 정도 된다는 겁니까?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사각지대는 아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그런 분들이 약 9만명 정도

김태수위원

그러면 12만명으로 해서 3만명 정도를 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그만큼 많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줬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보건복지 플레너하고 방문복지사도 있고 이런 분들이 지금 1년 지났는데 이분들하고 복지정책과하고 1년에 몇 번 정도 미팅합니까?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업 시행하기 전에 동별로 워크숍도 한두 번은 꼭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방문도 방문간호사라든지 생활복지사하고 같이 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 실태점검 나올 때도 같이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이 단계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니터링 겸 해서 많이 수시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최근에 솔루션회의를 복지정책과하고 각종 복지플레너들하고 몇 번 했어요? 최근에 솔루션회의가 언제 이루어졌나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는 동 사무소는 주 1회 내부적으로

김태수위원

동사무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하고 그다음에 동에 있는 복지플레너들 하고 최근에 솔루션 회의한 것이 언제냐고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월 1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월 1회를 하지 못하고 한 8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거기서 나오는 내용은 이제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쪽 못 받은 분들은 공적으로 하고요. 공적 연계가 안 되시는 분들인 민간연계 쪽으로 해서 예전에 민간연계를 찾동 사업하기 전보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전기·수도료 체납세대지원이 몇 건 정도 됐죠?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시에서 분기별로 자료가 한번 씩 내려오는데 그 자료가 오면 저희가 각 동에 시행을 합니다.

김태수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솔루션 회의를 하게 되면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라든지 또 빈곤층에 일자리 못하는 분들 전부 다 솔루션 회의를 해서 동에서 얘기하면 구에서 자료를 해서 거기에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지원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지사각지대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가 운영할 수 있는 주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해요.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물론 공적 자료를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전이라 런지 상수도 사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서울시에서 통합을 해서 저희들한테 뿌려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각동에 시행을 해서 그분들을 저희가 다시 연계해서 공적으로 하실 분들은 공적으로 취합을 하고 공적으로 안 되면 민간으로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9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어났다고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확대됐고 주거취약세대도 나름대로 확대된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아요. 많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어렵게 생활하는 빈곤층들이 많아요. 그런 그것을 체계적으로 빨리 발굴해서 지원책을 모색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 아닌가, 우리 위원장님도 국민교육보험공단에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으로 계시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거기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의료보험혜택을 못 받아서 의료보험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의료보험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고요. 여러 가지 사례가 많으니까 그런 사례들을 많이 모아서 우리 구민들 특히 우리 성북구에 거주하는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독거노인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솔루션회의를 주기적으로 해서 많은 지원과 혜택이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계속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이만형과장님, 경로당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제시를 해 놨어요. 구립하고 사립하고 경로당 운영비 및 지원이 나와있는데 앞으로 경로당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까?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네. 지금 운영비 지원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수위원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을 향후에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경로당을 이대로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인지. 저는 중간 개념 형태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경우는 너무 열악하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보험공단에서 한 달에 두 번 나와서 어르신들한테 건강에 대한 강연을 한다든지 체조를 한다든지, 그리고 말 그대로 복지플레너들이 나와서 건강체크하고 상담하고 그 외에는 없어.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이제는 실버센터 중간 개렴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어르신들이 노래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탁구도 칠 수도 있고 무용도 할 수도 있고 댄스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컴퓨터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치매도 예방되고 건강도 지키고 이런 측면으로 이제는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경로당에다가는 계속해서 난방비 지원해 주고 실비 지원하고 이런 것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마인드가 그다음에 국장님 마인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통합이라든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버센터 쪽으로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어르신들이 인식 자체가 아직 그렇게 개방되지 못해서 지역의 동네사람은 그 동네에서 쉼터 개념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통합이라든가 폐쇄를 하려고 이렇게 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 회원들을 받지도 못 하고 아까 말씀했던 프로그램을 개방하려고 해도 개방이 안 돼요, 현재까지. 그래서 어르신들의 인식개선이 동반, 같이 돼야 앞으로 실버센터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석관실버센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석관실버센터가 생기기 이전에는 실버센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실버센터가 생기고 난 이후에 동대문부터 시작해서 장위동, 월곡동 이쪽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실버센터를 이용해요.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60명 들어왔다가 지금은 200 몇 명, 300 몇 명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인원을 받지를 못 해요.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안주해서 경로당 들어가면 고스톱만 치고 있고 이게 낫겠어요? 이제는 우리 성북구도 정말 외국사례처럼 어르신들도 이제는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여행도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여행 다닐 수 있는 기반은 안 되고 그럼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드시면 동네 분들과 자꾸 어울려야 되고, 어울려야지만 치매도 예방되고 또 치매환자도 거기에서 발굴돼서 보건소에 연락도 하고 이런 게 체계적으로 구축이 돼야 된다, 경로당 가면 항상 6명, 7명 많게는 12명, 또 특히 거기에는 여자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남자 어르신들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버센터가 4개 있는데 을쪽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갑 쪽에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계속 부지를 물색하고 있고요.

김일영위원

그거 봐, 을 쪽에만 있어.

웃음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관도 지금 종암동은 너무 포화상태입니다. 분소도 설치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개정을 해서 실버센터 쪽으로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하면 안 되나요?

김태수위원

하세요.

김일영위원

제가 노인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노인들은 사실 거기를 안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 습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벗어나면 돌아가시는 줄 알아요, 죽는 줄 알아요. 그 어르신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장위동 같은 데는 구릉지가 많잖아요. 높고 낮은 데가 많아서 거기를 또 위에서 밑으로 안 내려오려고 하고 밑에서 위로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과 같이 어울려야만 세상사는 맛이 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않으려고 해요.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데를 보내준다고 해도 안 가요. 또 그런 특성이 있어요. 김태수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여러 가지 폭넓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또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하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것, 지금 옛날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우리 김태수 위원님이 노인 됐을 때는 안 그렇겠지요. 실버타운이나 이런 것을 그냥 할 것인데 지금 어르신들 70, 80, 90 되신 분들은 옛날의 그 습성이 남아서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그게 현실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분들 건드리면 그 사람들 안 가요. 아예 집에 가 있는다고 그래요.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2010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210개소 맞습니까?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7월 31일 기준이면 317개소입니다.

김태수위원

321개소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317개소, 7월 31일 기준이면요. 8월이면 321개 맞는데요.

김태수위원

총 321개소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7월 현재 317개소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거기에 건강·급식 들어가지요? 위생관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부모모니터링단에서

김태수위원

하고 계시지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김태수위원

여기에 활동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을 방문 건강·급식·위생·안전관리 및 특별활동에 대해 지표별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현장에서 안내가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보육전문가가 현장에서 바로 현장 개선지도’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에 반찬 같은 것 가열시켜서 일단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지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급식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례가 있나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공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시하지 않은 곳은 행정지도가 들어갑니다.

김태수위원

1차 과태료를 얼마 부과하고 있습니까?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과태료 금액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잘 모르겠고요.

김태수위원

1차가 300만원에서 지금 이번에 500만원으로 올랐지요? 그다음에 2차가 400만원에서 700만원, 그다음에 3차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아직 행정공시를 안 해서 과태료 부과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한 데가 없습니까?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김태수위원

위생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질의했던 것이고요.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식중독에 대한 우려가 높다 보니까 직접 관에서 월 1~2회 정도 나가서 급식 부분에 대해서 반찬 이런 것 전부 다 모니터링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자리에서 채취해 와서 위생검열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게 이제 적시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인력이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위생과에 연계해서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철두철미하게 예방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상가족과에서 올해년도에 국비하고 시비 의존도가 어떻게 됩니까?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우리 구요?

김태수위원

예.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사업마다 전부 다 매칭 비율이 다른데요. 일단 국비는 한 30% 내지 40% 매칭 하는 것들이 많고요. 시비는 30%~50%, 50%~30% 정도 것들이 많고요.

김태수위원

50%~30%,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사업마다 매칭 비율이 모두 다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얼마 정도 갖고 오셨어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이번에요?

김태수위원

예.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올해는 공모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전년도에는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전년도에는 여성팀에서 2,000만원, 다문화팀에서 있었고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

김태수위원

그건 됐고요. 과장님, 올해 사업은 전혀 없었어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 공모에 응한 것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공모에 응한 것은 없는데 서울시나 국책사업 중에서 여성가족과에서 공모를 해서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없었냐고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인지,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응하는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부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 여성정책실에서 일반주민들한테 공모하는 사업들은 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아까 문화재단의 김대일 대표가, 제가 아까 아주 좋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말 열악합니다. 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억 단위가 아니에요.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것을 가지고 공모해서 사업을 갖고 와서 그것을 직접 운영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국책사업이라든지 시 사업에 공모해서 갖고 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모를 해서 예산을 한 번이라도 더 갖고 와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구에 돈이 없어요. 알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전년도에 21%였어요. 이번에 한 2% 정도 늘어서 23% 정도로 올라갔는데 가면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사업이 거의 없어요, 구 재정으로는 못 해요. 그러면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복지문화국 전체를 봤을 때 전체 예산이 53%가 넘잖아요. 이게 전부 다 국비하고 시비 의존도예요. 그러면 공모사업을 해서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모해서 예산 받아와야 돼요. 이제는 뛰어다니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받아와서 주민들과 같이 향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여성가족과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해야 된다고 봐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국책사업을 하는 게 많아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게 많은데 거기에 공모를 안 해서 못 따오는 것뿐입니다.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없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했을 때 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수위원

과장님, 올해도 전용하실 건가요? 오전에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의 예산을 올렸는데 여기서 심의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증액시키거나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나 그것은 용인 못 합니다. 위원장님한테도 용인 못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과에서 예산 전용하는 거, 만약에 전용했다는 거, 12월에 예산 볼 때 전용한 사례가 있는지 체크할 거예요. 체크해서 만약에 전용했으면 하여간 목으로 해서 다 내려 보낼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버들잎축제, 선녀축제, 부마축제는 3,000만원 어차피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수위원

이거는 거기에 내려간다면서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수위원

어차피 이거는 방침이 그렇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서울시에서 1억 내려온 거하고 우리 구에서 1억 2,900하고 같이 맞춰서 지역에 예산을 내려 보내는데 이 7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 이중삼중으로 욕 얻어먹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전년도에도 그 부분 때문에, 아까 녹취록 보니까 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아주 혼이 났더군요. 일단 큰 틀에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좋아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 취지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끝나고 술 먹고 새마을부녀회에서 뭐 해가지고 술 먹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축제하는데 돈 걷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반대를 해요. 반대를 하는데 과연 700만원 가지고 지역에 1년에 한 번씩 다 하는 행사예요, 그렇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구에서 700만원 내려 보내서 할 수 있나요? 아까 무대장치 하나 설치하는데 500만원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20개 전체를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싸져요.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300만원 갖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출연하는 사람들,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출연하는 사람들한테 거기에 그냥 당신들이 출연했으니까 그냥 돌려보내나요? 그런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동에 공문을 보내든 아니면 직접 실사를 나가서 확인을 해서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최소가 50만원입니다. 목욕비하고 음식비, 20명, 30명 되는데 50만원은 줘야 되지요.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5개면 250만원이에요. 운영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또 돈 걷어 돼요. 아예 돈 걷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용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 나눠주고 그 돈 가지고 일단 쓰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700만원 가지고 돈 걷으라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어제 석관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우리한테 또 돈을 내라고 그러는 거냐.’ 해년마다 그러는데 안 나오겠습니까? 그거를 직접 과장님이 현장 방문하셔서 정말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셔야 돼요. 동장한테 들으면 동장이 제대로 얘기하겠어요? 안 해요. 계장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주민자치위원장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전체는 파악은 못 했고요. 몇 개 동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저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냐 해서 의견을 주신 것이 있어요. 어떻게 주셨냐 하면 일단 자기네는 지금 기존에 있는 여기서 내려 보내는 돈을 가지고 하되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각 동에서 재능기부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한번 꾸려보겠다, 올해는 그렇게 해서 행사를 한번 꾸려보겠다는 동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물론 일리가 있고 해서 제가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볼 건데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내년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시에서 돈을 어떻게 확보하든 아니면 구비를 확보하든 해서 하겠는데 일단 올해는 한번 좀 맡겨두시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위원님, 특히 보건복지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상의를 드리고요. 지금 이 문제가 사실 1, 2년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동축제 가지고 계속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하는데 올해는 한번 개선하는 원년으로 삼아서 의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논의를 드려보고 싶고요. 올해는 시점범적으로 한번 맡겨두시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1억 갖고 온 거를 다른 쪽에 예산 배정한 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전체 위원님께 다 주십시오.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시에서 가져온 예산이 2016년 지역특성화사업 예산지원현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억 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진경축제에 3,000만원, 미아리한마음통일음악축제 700만원, 성북연극협회 성북페스티벌 700만원, 2016 한글필통문화체험 700만원해서 5,100만원은 동축제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지역특성화사업에 시비로 내려온 것이고요. 다음에 동축제와 관련한 예산은,

김태수위원

일단 거기까지 끊고요. 2016년 한글필통문화체험행사가 성북의 대표축제입니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아니, 이것은 대표축제가 아니고 지역특성화사업입니다. 대표축제는 진경축제 하나입니다.

김태수위원

대표축제는 진경축제 하나고,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각 구마다 대표축제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진경축제는 올해가 마지막이고요. 진경축제만 대표축제이고 나머지는 각 지역특성화축제라고 해서 시에서 그렇게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선녀축제하고 부마축제하고 그다음에 월곡6동 나눔한마당축제?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수위원

종암동 북바위 축제?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수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700만원씩 내려가고 따로 또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우리가 1억 2,700을 가지고 여기서 N분의 일로 나누는 거예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합쳐서 다 이번에는 편성했습니다. 시비 내려온 것을 전부 구비와 합쳐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지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단순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구비가 1억 2,700이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1억 2,900,

김태수위원

1억 2,900, 1억 3,000이라고 치고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서울시 시비가 내려온 게 1억 500이라며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동축제로는 5,400, 동축제로는 5,400이고요. 그 외의 행사로 5,100만원이 내려온 것이지요.

김태수위원

통으로 내려온 게 1억 아니에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아니요. 통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지역특성화는 이 세부항목마다 그렇게 시에서 내려옵니다.

김태수위원

전년도에는 안 그랬잖아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전년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김태수위원

2014넌도, 2015년도에 우리가 행사할 때는 서울시에서 2014년에 어떻게 내려왔냐면 통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이만형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장위3동 1,000만원, 석관동 1,000만원, 장위1동 1,000만원, 장위2동 1,000만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려 보냈어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내역을 나눠서 내려옵니다. 통으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아예 목으로 해서 그렇게 딱 못 쓰게끔 내려 보냈단 말이에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1억을 통으로 내려 보냈다면서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온 공문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맞춰서 내려온 겁니다.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전자는 맞고 후자는 틀리고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어떤 전자…

김태수위원

아니, 2014년도에는 각 동마다 1,000만원씩 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왔잖아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때도 구분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사실 시의원님들이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시의원님들이 확보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의원님들이 동축제와 다른 지역특성화축제를 다 항목을 지정해서 받아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동축제 부분은 구비가 모자라니까 이것을 합산해서 나누는 것뿐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어저께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하고 얘기했을 때 하고 완전히 지금 180도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혼돈이 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그것은 추후에 따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하고요. 문화체육과에서 국책사업하고 시사업하고 공모사업 해서 올해년도와 전년도에 얼마 갖고 왔어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일반 사업들은 전부 시비입니다. 지금 성북동역사문화지구라든가 아니면 운동장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시의원님들이 시비로 따오는 예산이고요. 구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은요. 그리고 저희가 구비로 하는 사업들은 동축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에 있는 직원들과 같이 머리 맞대서 서울시나 국책사업에 공모한 사업이 몇 건이 되고 거기에 지원받은 액수가 얼마냐는 얘기예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예로 지금 추경에 올라가 있는 사항인데요. 조선왕릉 문화벨트라고 해서 저희가 조선왕릉이 정릉하고 의릉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지역발전위원회에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만 공모한 것은 아니고 구리시, 남양주, 성북, 노원 이렇게 4개 구가 왕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동으로 제안해서 공모사업으로 돈을 따냈습니다. 총 30억을 따냈는데 저희 구에 7억 6,000만원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7억 6,000만원을 3년 동안 정릉과 의릉의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왕의 숲 프로젝트를 해서 올해 이것을 따서 예산이 국비와 시비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으로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를 실크박물관 건립이라든가 아니면 근대문학관 건립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박물관 특화거리 그리고 도로 다이어트, 심우장 정비라든가 아니면 선잠단지 이런 것은 전부 국비나 시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당연히 국비와 시비가 내려와야지만 보수도 할 수도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우리 여성가족과에도 질의를 했다시피 문화체육과에서도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공모를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지적을 한 것이고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생활체육 문제 때문에 과장님 머리 아프시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통합 문제요?

김태수위원

예.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수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통합은 지금 저희가 통합해서 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태수위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대의원을 구성해서 일단 시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태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의장은 구청장님이 되고요. 그리고 부회장이 양쪽의 회장님들이 부회장으로 이렇게 돼서,

김태수위원

겸임은 맡기로 하고,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수위원

사무국장은,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은 그대로 지금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예산은 시에서 어떻게 내려오나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한 바가 없어서 아직도 25개 구 중에 지금 통합해서 승인받은 데가 15개 구밖에 안 되거든요. 10개 구는 지금 결정이 안 돼서 예산 관계나 이런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이것 때문에 타 구 같은 경우는 골머리 아파서 머리가 빠개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조기에 매듭을 지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생활체육이 다 바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제 회장은 청장이 됐고 그다음에 부회장이 양쪽에 둘이 있는데 파벌싸움이 또 일어날 수도 부분이 생기니까 그것을 잘 방지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 예산이 좀 중복되지 않고 줄어들겠네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예산은 사실 체육회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생활체육에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체육회 예산이 저기에서 들어갔잖아요. 저기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어디야…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보조금 얘기하십니까?

김태수위원

예.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보조금은 한 1,700만원 정도 있는데요.

김태수위원

보조금이 어차피 다시 생활체육으로,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다시 들어갑니다.

김태수위원

보조금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넘어올 거 아니에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예산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 것도 잘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경심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복지문화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성북문화재단) 2.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국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박형중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구비보조금 추가분과 저소득주민기초생활 안정을 지원을 위한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목소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번 복지문화국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이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보장지원과 우리 구민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로써 국시구비 매칭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최대 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복지문화국소관 2016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영위원장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조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복지문화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목소영위원장

조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 전체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125쪽 복지정책소관부터 134쪽 문화체육과소관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159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4쪽에 문화체육과 보면 다른 대부분이 보조금 등 사용 잔액부분인데 마을예술창작소 사업지원반환금, 도서관보조금 지원사업보조금 이것은 저희 구에서 예산이 지원됐다가 사업이 안돼서 반환된 내용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에서 돈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그만큼 신청을 안 해서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목소영위원장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쉽게 말하면 시비가 내려온 금액 중에서 이분들이

목소영위원장

전체 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전체가 얼마에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총 교부액이 1억 2,994만 6,000원이고 그리고 집행액이 1억 1,892만 9,000원 집행해서 반환액이 1,106만원 반환을 한 사항입니다. 위에 보시는 마을예술창작소 반환금하고 밑에 시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1,1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사업을 거의 완료는 계획대로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일부 남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들 지원 받아서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나 생활보장과에 반환금하고 문화체육과의 반환금하고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는 사업 기반의 예산들이기 때문에 거의 90% 가까이 쓰시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예산들을 남겨서 반납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들은 왜 잔액이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신청한 금액만큼만 저희가 교부해 드리니까요.

목소영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거기 와 얘기가 안 된 채 교부를 받는 건가요? 그 금액을.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신청은 계획대로 그분들이 하죠.

목소영위원장

신청금액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목소영위원장

어떻게 1억 2,000 정도 사업내용하고 결산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가능하면 반납하지 않는 거, 그런데 신청이 안 맞는다거나 해서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예산인 경우에는 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세입부분 질의 없으시면 특별회계도 없으신 거죠? 그러면 세입부분마치고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 부분으로 예산안 177쪽 지역복지전문성강화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유경상위원

다들 없으시면 먼저 합니다.

목소영위원장

네, 유경상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유경상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4시, 5시까지 끝내라고 하면 적어도 밤 10시까지 해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안 할 거예요. 진짜 빨간 글씨로 보면 깨알만하게 써왔는데 이것은 안 하고 이것을 하려고 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근래에 행정위원회에서 보면 보건복지위원회가 행정위원회보다 항상 늦게 끝나더라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그러시나, 안 그러면 과장님들이 답변을 너무 세세하게 상세하게 잘하셔서 그러나 의아심을 가졌는데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보건복지로 오면서 2016년도 예산안을 쭉 봤어요. 여러 과에서 어떤 예산은 보면 알 수 있게 산출기초가 설명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15억,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으려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에서 3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A에서 8억, 7억 이렇게 나가. 그러면 거기서도 운영비 얼마, 관리비 얼마,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몽땅 해 놓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물어보면 답변하려고 하지, 시간이 많이 가지 않나, 내가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부탁드리고 싶냐 하면 내년도 예산을 해서 보내실 때에는, 우리 행정 경비는 굉장히 자세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사기, 심지어 A4, A3 이렇게까지 행정 경비는 그렇게 자세히 하시면서, 그것은 자세히 내도 구의원들이 별 얘기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아마 자세히 내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설명을 자세히 넣으면 깊이 물어볼까봐 골치 아파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성의 없어서 그런 건지, 하여튼 둘 중에 한 가지야.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올 때는 제목만 보고 해도 그 산출기초만 보면 내용을 대충 알 수 있으니까 질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해요. 2016년도 예산을 제가 쭉 봤는데 어떤 항목은 잘 했어요. 그리고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 업무계획도 복지문화국의 업무보고하고 보건소 업무보고하고 재단의 업무보고를 보면 복지국의 업무보고는 제목당 나오고 개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아시니까 제목만 봐도 알아. 그런데 김춘례위원님 말고 우리 6명 위원은 보건복지가 처음이고, 저도 공직에 36년을 근무했지만 공교롭게도 보건복지에 관한 근무를 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도 세 군데 비교를 해 보니까 문화재단이나 보건소를 보면 예를 들어서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하면 여기에서 목적과 설명을 낸다고. 그러면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는 되는데, 대단히 송구합니다. 복지문화국은 미아리 예술극장 하고 바로 사업개요부터 들어가는 거야. 업무보고 3개를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앞으로 17년도 예산을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출기초를 조금 자세히 했으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도 좋고, 또 안 물어볼 수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은 추경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체크해 온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근무한 적이 없어서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헬스 헬빙사업을 물어보면 이게 없는 예산인데 금년에 1,000만원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거 물어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다 보면 밤 12시에도 못 끝나겠어요. 그래서 아예 업무관련된 것은 질의하지 않고 그 대신 내년도 본예산 할 때에는 좀 길게 물어봐도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장

안 그래도 유경상위원님께서 이전부터 세부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세부적으로 요청을 드렸었고, 위원님들 일단 이거는 받으셨죠? 그래도 여기 예산서 있는 것보다는 조금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앞으로는 저희 예산심의 할 때 항상 이렇게 세부자료 같이 첨부해서 주시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획과에서 해서 여기서 설명자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용식 국장이 기획과장 할 때 얘기를 했어. 제가 읽어보니까 그 자체로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과장,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기재부에서 예산서 나오는 양식라고 그러대?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다 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에는 그것을 부연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없게 돼 있어. 그러나 방금 우리 목소영 위원장이 말씀한대로 오늘 와서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전에는 어떤 것을 원하느냐 하면, 나중에 이것을 하세요. 예산서에다가는 이렇게 못 하지만 우리 예산하기 위해서 예산 설명 자료에서 목별로 다 한 장 내지 두 장씩 만들잖아요. 다 만든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유출할 수 없으면, 저는 그거를 부탁을 드릴게. 그 자료를 옛날에 교육ㆍ아동청소년담당관도 행정위원회에 넘어와서 그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사업이 28개 사업인가 했는데 한 사업에 1페이지, 2페이지 쭉 한다고. 그래서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할 때, 그것은 그러니까 그래요. 구의원들한테 자료를 주면 구의원들이 귀찮게 하겠지 하고 자꾸 숨기지 마시라고. 숨기지 마시고 이해를 하면 아니까. 저는 부탁을 공개적으로 드릴게요. 나중에 예산하시면 여기 예산서에다가 자세히는 못 넣어요. 산출 규모도 크게 안 나와. 그런데 과장님 설명자료, 뒤에 자리에서 백데이터 갖고 있는 그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한테는 다 공개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행정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들이 설명이 조금 부족하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면 제가 중간에서 설명을 많이 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송대식 행정위원장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고, 저쪽에 앉으라는 얘기까지 듣고 그랬는데. 거기는 그런 자료 안 받아도 그쪽은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여기 보건복지위원회는 제가 근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아는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부담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년대비하고 몇 % 정도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목소영위원장

몇 페이지죠? 그거 어르신복지과 거죠?

김태수위원

복지정책과는 안 한다고 하니까.

김일영위원

왜 안 해요? 해요.

목소영위원장

복지정책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우리 유경상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책자 177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 긴급복지지원이라고 나왔어요. 이렇게만 해 놓지 마시고, 그 공간이 많이 있잖아? 거기다가 몇 가지 더 쓰세요. 그래야 이것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알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머리말만 써놓으면,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제가 조금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유경상위원님께서 여기 공직생활하실 때만 하더라도, 보통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를 전산입력을 안 하고 사람이 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워드 치는 대로 다 할 수 있고, 시간이 다 충분했었는데 최근에는 서무주임만 들어가서 전산으로 입력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고치고 싶어서 고치는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이것을 딱 입력시켜놔야만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놓치면 이것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전국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무주임들이 이거 서류를 받아서 입력을 빨리 해야 내 예산서가 완성이 되고 금방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입력을 먼저 빨리하고 시간이 남아야 이것을 좀 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과장님! 변명대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직원한테 미리 맡겨서 해 놓고 그것을 갖다가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되잖아. 꼭 그 시간에만 해야 될 일 아니잖아요. 왜 그 변명을 대시려고 해.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변명 아닌 변명이에요?
형중

김형중문화복지국장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는 대비를 안 했습니다마는 사실 여기에는 편성할 때 사업설명서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가져 왔는데 이미 안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한 거고요. 사실 저희가 좀 더 지혜로웠으면 사업설명서들을 편성 당시 미리 배부해 드리면서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목소영위원장

아니, 당연히 안다는 전제로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상임위가 새롭게 바뀌었으니까요.

김일영위원

국장님도 변명이셔. 알았어요. 알았는데, 우리 유경상위원님이나 우리 같은 위원들이 이런 얘기할 줄 몰랐겠죠. 그죠? 그런데 다음부터 하시라는 말씀이세요.
형중

김형중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가능하다면 이 공간을 비우지 마시라고. 아까 우리 유경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짧게 끝내고 빨리 끝내야 될 것 아니에요. 2시간 할 것 1시간에 끝내는 것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설명이 필요 없게끔 만들어줘야지. 그냥 딱 보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그것을 왜 꼭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는 건지,

목소영위원장

몇 페이지?

김일영위원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몇 페이지라는 얘기를 못 하겠어.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180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해서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은 기필코 꼭 추경으로 올려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내년에 본예산에서 받아서 보강하면 안 됩니까?
담당

담당

비가 샙니다.

김일영위원

비가 새서 지금 보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소영위원장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하시죠?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이 비용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목소영위원장

같은 맥락으로 187쪽에 종합생활복지관 기능보강 예산이 또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를 설명해 주시면 되죠.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가 많기 때문에 시에다 다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25개 구청을 종합편성하다 보니까 시 예산 편성기법 때문에 저희들 요구를 다 못해 주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 조금 하고 누락된 부분만 이번 추경에 3,500만원 정도 올린 내역입니다. 정릉복지관 배수관 교체공사 1,700만원, 그다음에 외벽 백화현상 600만원, 월곡복지관 소방 벨브공사 해서 총 3,500정도 올라간 내역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꼭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되냐는 거죠.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 구 예산 같으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90대 10으로 시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 추경 때 시에다가 다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비는 확보가 된 거죠?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 저는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정릉종합사회복지관 괄호하고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하는 구나, 글씨가 있으니까 무슨 공사하는 구나,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아까 여기도 월곡종합은 소방 밸브교체공사,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2017년은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부탁을 드릴게요.

김일영위원

그래서 나는 그거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이 물어본 거야. 거기 써 있기에 안 물어봤지. 그렇게 써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릉 것인지, 월곡동 것인지 한 눈에 볼 수 있잖아. 그죠? 과장님?
성도

박성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장

복지정책과 더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예산안 138쪽 기초생활보장지원부터 1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를 보면 매칭 비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율하고 금액이 좀 안 맞는 것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

「네」하는 위원 있음

대걸

류대걸생활보장과장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를 1차 했는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추가내시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조금 안 맞고요.

목소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국ㆍ시비 써 있는 거는 확정된 금액을 적어놓은 거고,
대걸

류대걸생활보장과장

네, 내시고요. 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안 맞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어디가 안 맞느냐 하면 재활센터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당초 4,000만원을 전국에 일률적으로 배정을 했는데 추가로 운영하면서 주기로 해서 줬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이미 간주처리하라고 보내줬는데 아직 간주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추경에는 반영됐고, 간주처리 중이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목소영위원장

생활보장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저소득층한테 양곡 지급하잖아요?
대걸

류대걸생활보장과장

네.

김태수위원

양곡 지원하는데 제가 액수를 물어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질을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대걸

류대걸생활보장과장

질을 보면 저희 기존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비축을 하다 보니까 그 비축미가 한 3~4년씩 된 쌀이에요. 그래서 질은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쌀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당 그거는 얼마씩 치나요?
대걸

류대걸생활보장과장

보통 20㎏ 한 가마에 32,000원 정도하고, 주로 많이 쓰는 데가 군대에서 많이 쓰죠. 그다음에 우리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여기에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절반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고,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김태수위원

그런데 질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라고요. 3년, 4년 정도 비축돼 있던 쌀을 일반 시중에 나와서 그 사람들도 또 거기서 받아서 또 저렴하게 파는 경우가 발생되잖아요.
대걸

류대걸생활보장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네,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구입해서 드시는 분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질이 상당히 떨어져서 이게 뭐 쌀이냐 할 정도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 차원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인데 20㎏ 32,000원이면 만약에 일반 시중에 1년 정도 묵은쌀을 갖다가 한다면 조금 질이 떨어지면 4만원, 45,000원 이 정도 가잖아요?
대걸

류대걸생활보장과장

네.

김태수위원

그래서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양곡 지원하는 것도 정말 질이 아주 저하된 양곡을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참담하죠.
대걸

류대걸생활보장과장

제 개인적 의견이라고 하면, 사실 그 질도 그렇기 때문에 원하면 그분들에 한해서는 무상으로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무상으로 주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대걸

류대걸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거를 만약에 무상으로 준다고 하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이 돼야 되나요?
대걸

류대걸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도 일반 정부에서 바로 택배로 해서 집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김태수위원

그건 해 주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32,000씩 어차피 돈을 주고 사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무상으로 해도 제가 보기에는 정부비축미가 남아 돌 것 같아요.
대걸

류대걸생활보장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도 남아도는데,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남북한이 대치가 되다 보니까 정부미가 비축이 돼야 된다, 양곡이 비축이 돼야만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 대비해서 비축을 해 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한 3년 정도 지나면 일반으로 풀고, 풀고 그러는 것 같은데,
대걸

류대걸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새로운 것을 넣어놓고 있던 것을 방출하고 이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맨날 재고만 먹는 거야.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 그대로 상당히 질이 저하되니까.
대걸

류대걸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새 것을 먹어버리면 기존 것을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183페이지에 보면 해산장제급여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지급되나요?
대걸

류대걸생활보장과장

해산장제급여가 뭐냐 하면,

김일영위원

해산할 때 쓰는 것은 아는데,
대걸

류대걸생활보장과장

출산했을 때 저희가 수급자에 한해서,

김일영위원

수급자에 한해서만 줘요?
대걸

류대걸생활보장과장

네, 1인 60만원, 그리고 수급자가 돌아가시면 장제비로 보태 쓰라고 75만원씩 드립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낳았을 때는 누가 주나요?
대걸

류대걸생활보장과장

일반인들은 안 드립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누가 애 낳아요? 그러니까 애를 안 낳지.
대걸

류대걸생활보장과장

그것은 구마다 별도로 출산장려금이 예산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을 많이 드리는 구도 있습니다. 지금 유경상위원님이 저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우리 복지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다 관심이 많거든?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일영위원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막을 건가 이것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걸

류대걸생활보장과장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kbs방송에도 나가서 하려고 해. 그런데 일반인들이 출산했을 때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세요.
대걸

류대걸생활보장과장

일반적으로 구별로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저희도 출산장려금을 일반인들도 일부 드립니다.

김일영위원

일반인들 얼마 줘요?
대걸

류대걸생활보장과장

저희 과는 아니고 여성가족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첫째 아는 없고, 둘째 아 30만원,

김일영위원

첫째는 왜 안 줘요? 첫째 낳기가 더 힘들어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우리 구는 둘째 부 지급합니다. 그리고 셋 째 50만원, 넷 째 이상 100만원.

김일영위원

처음에 날 때가 힘든 거 아니에요?
대걸

류대걸생활보장과장

사실 저희 과에서 드리는 해산장제장려금이나 또는 여성가족과에서 드리는 게 저희가 생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저출산 대책차원에서 보면 좀 획기적으로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발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강남 같은 데는 보통 200만원 정도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걸

류대걸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남구는, 예산사정이 좋은 데서는 금액이 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다른 예산 쓰지 말고 그런 거나 많이 주세요.
대걸

류대걸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다른 데 땅 파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것 주는 것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대걸

류대걸생활보장과장

내년도 예산 심의 할 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많이 올리세요. 한 200만원 정도 올립시다.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우리 구도 25개구 중에서 한 9번째 정도,

김일영위원

1년에 몇 명 정도나 나가요?

목소영위원장

지금은 생활보장과 심의 중이니까,

김일영위원

아니, 어차피 할 거니까 이따가 안 하면 돼. 의견이 나왔으니까. 몇 명이나 낳을까요?

목소영위원장

그것만 답변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몇 명이나 나가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1,607명 나갔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200만원씩 주면 얼마에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이게 또 둘째 아랑 셋째 아, 넷째 아가 다르니까.

김일영위원

그런 거는 한 2억 정도 잡으면 되겠네.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5억 4,500만원 나갔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그런 것은 어차피 아깝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 우리 구민이 쓰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청년들 해서 50만원, 100만원씩 주잖아. 그런 거 주느니 10개월 동안 고생해서 낳았는데 100만원, 200만원 보상을 줘야지. 안 그래요? 고려 좀 해 보세요. 과장님!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느 구가 이렇게 많이 주나 쳐다보다가 못봤습니다.

김일영위원

볼 것도 없어요. 한 200만원 준다고 하면 돼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우리 구 주변이 그 정도인데, 잘 알았습니다.

김일영위원

50만원, 100만원 이 정도까지 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첫째 낳아도 주고, 둘째, 셋째보다 더 주고,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구가 늘어나는데 애국자지.

목소영위원장

우리 5시 전까지 끝내려면 어르신복지과로 넘어가야 됩니다. 생활보장과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과 소관 예산안 191쪽에서 198쪽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191쪽에서 198쪽까지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수위원

193쪽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부담금 세부내역을 보면 구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예.

김태수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재가나 방문간호를 하는 사업입니다. 본래 우리 구에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이 3,46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데,

김태수위원

3,460명,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사업을 서울시를 통해서 시행하고 서울시하고 저희한테 매 분기마다 납부금액이 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작년보다는, 작년에 저희가 7억 9,500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10억으로 25%가 지금 작년보다 증가,

김태수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던 거예요. 전년 대비 몇 % 정도 증가했지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25%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 제가 들어갔을 때 2012년, 2013년, 2014년 거의 평균 한 3% 정도 이렇게 증가했거든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예, 지금까지,

김태수위원

그런데 2015년도 들어와서 거의 한 20% 정도 이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어요. 원인이 뭡니까?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저희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마다 고지서가 오면 그 금액을 구비부담금을 우리가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기존에는 1급, 2급, 3급에 한해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등외 판정이라고 해서 1급, 2급, 3급, 4급까지 하고 등외판정 A, B로 나눠서 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원인이 제가 보기에는, 목소영 위원장님 그렇지 않나요?

목소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원인이 아마 거기서 발생된 것 같은데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급성기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 그거를 우리 구에서도 근본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분에 대해서 치매환자, 맨 처음에는 치매환자를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매기다 보니까 급성질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니까 거기도 구제를 하라는 차원에서 등급을 다시 조정을 한 거예요. 1급, 2급, 3급, 4급까지 하고 그다음에 등외 A, B로 나눠서, 그래서 장기요양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성북구 전체 인구 대비 봤을 때 노인인구가 몇 년 전보다 더 늘어나요. 노인인구가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잡는 것이니까 그러면 더 늘어나는데 그게 평균 몇 명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노인인구가 64,000에서 한 13.9%에서 14%가 됐습니다. 한 0.2%, 저희가 지금 20년 후의 노인인구를 20% 보거든요. 20% 했을 때 초고령화인데 지금 2016년도인데 2026년 정도에 초고령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기에는 우리 관에서는 힘들 것 같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내다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용역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대비를 안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노인장기요양도 갑자기 전년도보다 24%, 한 20% 정도가 뛰었고 그다음에 또 내년되면 더 많이 수요자가 늘어나고 더 뛸 것 같은데 이것의 플랜을 5년 주기로 할지 아니면 10년 주기로 할지 아니면 3년 주기로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복안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용역을 한번 줘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된다, 아까 우리 김일영 부위원장님께서 출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출산인구가 그만큼 저조하고 노인인구가 그만큼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가 되거든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럼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대비를 안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큰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추경에는 어차피 예산이 안 되지만 근본적으로 본 예산에는 나름대로 용역 대비를 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194쪽에 경로당 시설관리 부분입니다. 이것도 지금 구비가 한 2억 5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한 2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2억 800이네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194쪽 유지비 말씀이시지요?

김태수위원

예, 194쪽.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2,000만원입니다.

김태수위원

뒤에 비교 증감해서 2,000만원 정도 늘어났어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예.

김태수위원

경로당 시설관리가 중점적으로 성북구 전체적으로 다 시설관리 부분이 부족해서 2,000만원이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한 군데 지정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건지,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그게 지금 3,3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9개 경로당에서 보수를 요구하는 데가 지금 갑자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2,000만원을 추경에 더 반영한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추경에 반영한 것이지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어떠한 일정 경로당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태수위원

지금 기 예산에는 일부 얼마 정도, 한 1억 9,000 정도 소진 다 한 건가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아니, 3,300, 여기 보시면 시설유지비가 3,3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을 개보수하다 보니까 이미 이 돈이 다 써지고 앞으로도 한 2,000만원이 필요해서,

김태수위원

더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예.

김태수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급하게 경로당의 시설 부분을 보완해야 되나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의 내부시설도 많고요, 도배 같은 것도 그렇고 누수가 발생한다든가 화장실도 개보수를 해야 될 데가 있고 그런 데,

김태수위원

그게 구립하고 그다음에 일반하고 분리가 되어 있지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구립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구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관리가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일반에 예를 들어서 전세로 들어가서 나름대로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상당히 열악하고 거기에 누수 현상도 발생되고 그다음에 또 화장실도 개보수해야 될 부분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더 많나요, 아니면 구 쪽이 더 많나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새로 들어가는 데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개보수는 화장실보다는 내부,

김태수위원

사설하고 구하고 비교해서 어디가,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사립은 저희가 개보수를 원래 안 해줍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립인데 구립도 말 그대로 전세를 끼고 구립을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런 데를 제가 지금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데도 개보수를 많이 해야 됩니까? 거기가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집주인이 해야 할 사항이 있고 저희가 또 들어가면서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2년 전에 계약을 해서 사설에 들어갔어요. 구에서 구가 폐쇄되다 보니까 전세로 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예.

김태수위원

들어갈 때 리모델링 다 해서 들어가지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예, 일부는 집주인이 거의 해주고요. 저희가 내부 필요한 사항만 리모델링합니다.

김태수위원

전세를 주는데 일부 집주인이 다 해준다고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일부는 집주인이 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김일영위원

전세를 놓으니까 해줄 수도 있지요.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를 놓는데 우리 경로당 시설에 맞춰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집주인이 해주나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김태수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우리 돈을 들여서 다 했는데 다 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또 누수가 돼서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은 누가 해줘야 돼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경로당 운영에 급하게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돈이라는 게 항상 곳간에 쌓이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들어오면 다시 나가야 될 부분인데 나갈 때 우리가 잘 활용해서 나가게 되면 구민들한테 욕을 안 얻어먹는데 잘 활용해서 엉뚱한 데 써버리면 욕을 얻어먹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경로당을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들어갔어요. 안에 시설 개보수를 다 해서 들어갔는데 집이 워낙 낡다 보니까 지붕에서 물이 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집주인한테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려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으로, 전세니까 집주인이 이거는 해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집주인들이 안 해줘, 왜냐, 이게 지금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당신들이 해야지 왜 우리가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단순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하는데요. 만약에 전체 누수방지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집주인한테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요.

김태수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한 1년 정도 되나요? 경로당에 책상 하나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에 책상을 얘기했는데 아직도 책상이 구비가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회장이나 총무가 나름대로 글씨를 쓸 때 어르신들이 꾸부려 앉아서 글씨를 못 쓴대요, 앉아서 써야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상을 좀 펴서 거기서 쓰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리가 아파서 못한다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더 급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해줘야지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저희한테 요구하면 바로,

김태수위원

했어요. 했는데 안 해주는 걸 어떡해요. 그리고 엉뚱하게 거기에 예를 들어서, 구차하게 내가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가서 엉뚱하게 커피 얘기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동사무소에 연락해 갖고 커피 갖다 주라 그러고 이게 구의원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김일영위원

누가 했다고요? ( 웃 음 )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원래는 운영비 나가는 걸로 커피 같은 것을 사서 좀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그것까지 의원님들한테 부탁한다면 저희도 하여튼 참고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하여간 그런 것을 잘 따져서 경로당 개보수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구립실버복지센터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이건 지금 상월곡실버복지센터 지하주차장이 아마 동파가 됐나 봐요. 작년에 동파돼서 올해 겨울을 대비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셔터문과 창문가림막 설치를 해서 한 300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 또 성인지예산도 올라와 있네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194쪽 밑에 구립실버복지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성인지예산 해가지고 얼마 안 돼요, 360만원.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이 360만원, 정릉실버복지센터장이 본래 3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2급으로 승급을 해서 거기에 따른 임금 인상분입니다.

김태수위원

성인지예산이 2급에서 1급으로 올라갔다고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3급에서 2급으로,

김태수위원

3급에서 2급으로?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예.

김태수위원

이거는 어르신복지과에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실버복지가 보통 1억 7,000~8,000 지원되거든요.

김태수위원

예.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전액 구비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97쪽 반환금 아래쪽에 보면 참여예산사업인데 이게 9,000만원 이런 것을 보면 전액을 반납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상월곡동 경로당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이걸 저희가 갖고 올 때 2억 8,000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집행잔액입니다.

목소영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거의 1억 가까이,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예.

목소영위원장

참여예산이 처음에 선출이 좀 제대로 안 된 건가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할 때 좀 많이,

목소영위원장

너무 아깝지요. 이런 건 너무 아깝고 또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져갈 수 있는 예산을 사실 성북구가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직접 신청을 한 겁니다.

목소영위원장

그래도 그쪽 부서에서 이렇게 적정한 금액을 정리하잖아요. 그냥 주민들이 대충의 근거로 30억 올렸다고 30억을 해주는 게 아닌 것처럼,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당초는 삼선동 경로당의 리모델링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3억을 신청했던 건데요. 거기가 지금 외부 연 면적을 따질 때 그게 나오지 않아서 상월곡동으로 사업변경을 서울시에 신청해서 변경한 것이라서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도 사실 삼선동 경로당의 상황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이렇게 옮기고 그러다 보니 예산이 1억 가까이 남고 이런 결과들이 남는 것 같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 삼선2동은 보시면 5,000만원을 별도로 따다가 당초 예상했던 내부 에너지효율화사업은 집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990만원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장

5,000만원 중에 또 900만원 남고요. 아무튼 제대로 산출하고 가능하면 남기지 않고요.
만형

이만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어르신복지과 질의 없으시면 여성가족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정회 하시지요.

목소영위원장

그럴까요? 잠깐 쉬고 할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안 201쪽에서 208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위원님. 예산서 201쪽 상단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이게 지금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서 보조교사 지원금액으로 해서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네, 어린이집 종사자들에게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보육교사 분들한테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몇 년도에 시작한 건데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보육교사들한테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김태수위원

전체 보육교사한테 나가는 인건비라는 얘기죠?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사나 원장들한테 나가는 거고요, 그 밑에 어린이집 운영에서 나가는 거는 민간․가정으로 나가는 예산이고요.

김태수위원

지금 증감액이 1억 1,700입니다. 그렇죠?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김태수위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총 다 해서 19억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보조교사 인건비 시비 지원해서 신규로 되어 있어서 질의했던 거거든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국공립하고 서울형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금액이다?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에 보면 첫 번째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이거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이런 사람들한테 나가는 거고, 보조교사 지원비는 보육교사를 보조하는 보조교사들한테 구비 20%, 시비 40%, 구비 40%로 나가는 사업이 있고, 이거에 따라서 보조교사하고 보육도우미를 서울시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새로 만들었어요.

김태수위원

네, 신규가 된 거죠?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네, 이게 시비, 도비 50대 50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김태수위원

이런 거는 왜 정부에서 지원이 안 돼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국공립만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민간하고 가정은 정부지원이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저한테 설명을 할 때는 국공립하고 그다음에 서울형만 인건비 지원이 된다고 그래서 여기 올린 거거든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종사자 인건비를 아까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국공립이 56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국시구비 30대 49대 21대 매칭으로 보조가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조가 없고 시비, 구비로만 보조가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국공립이라고 우리가 이번 확충으로 들어가는 거,

김태수위원

일단 그거는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202쪽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국비 45%, 시비 38.5%, 구비 16. 5% 그렇게 해서 지금 비교증감하면 14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14억인가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14억. 올 6월까지만 해도 영․유아보육료로 지원이 됐는데요, 이게 올 7월 1일부터 ‘맞춤형보육’이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대비 106% 예산 지급액이 늘었습니다.

김태수위원

106%?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네, 작년에 0세는 40만 6,000원, 1세가 35만 7,000원, 2세가 29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단가가 0세가 43만원, 1세가 37만 8,000원, 2세가 31만 3,000원으로 작년대비 106%로 올라서 여기 예산을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야지 한눈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네, 맞춤형보육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202쪽 중간에 보면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부분에 대해서 9억 4,000정도 올라왔거든요. 국비가 2억 8,000, 시비가 4억 8,000, 구비가 1억 9,700인데 이거는 뭡니까?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보육교사들 근무환경 개선비로 국시구비 30대 49대 21 매칭을 하는 건데 작년에 17만원이었는데 3만 올라서 올해 20만원으로 올랐거든요.

김태수위원

아까까지는 보조교사이고 이거는 보육교사하고 틀린 거죠?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네, 이거는 선생님, 아까 그분들은 선생님을 보조하는 분들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 몇 명이 들어가잖아요. 세 명인가 두 명인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40명 기준으로 잡았을 때 보조교사가 몇 명 투입됩니까?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러니까 0세반 아기들은,

김태수위원

원장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보육교사 있고, 그다음에 보조교사가 있고,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당 들어가는데 우리 구 보조교사가 지금 113개소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국비가 지원되는 보조교사가 113개소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김태수위원

국비만 지원되는 데가?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네, 국비 없이 시비는,

김태수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거죠?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국공립어린이집.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서울형어린이집은?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서울형어린이집은 152개소, 보조교사하고 보육도우미.

김태수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보조교사가 국공립은 113개소 국비 지원되는 여기에는 보조교사가 투입이 돼서 지원금액이 나가고, 그다음에 서울형어린이집은 152개소인데 여기도 보조교사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잖아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이게 예를 들어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천천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인건비는 국비가 국공립에만 나가요. 그런데 우리 구에 어린이집이 317개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다는 못 주고 그 어린이집 보조교사 113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113명에 대한 국비로 20%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김태수위원

국비로?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 부분은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을 시켜서 투입을 시켜라?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어린이집에서도 하소연이 들어오잖아요. ‘우리도 해줘라’ 그러니까 152개소를 시비하고 구비 50대 50으로 보조교사나,

김태수위원

그거는 서울형어린이집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거는 317개소에서 나머지.

김태수위원

317개소에서 나머지 부분?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국공립이 113개소, 그다음에 서울형이 152개소.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토털 265개소.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집이라고 모두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선정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데냐, 국비를 받는 데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을 평가인증을 하거든요. ‘너희 평가인증을 받았느냐’ 그런 것들을 보고, ‘영아가 세 반 이상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그런 것이 되어지는 곳은 국비가 지원되어지는 보조교사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회계시스템을 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쓰느냐, 그리고 정보공시를 제대로 다 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에 합당한 어린이집 152개소에,

김태수위원

전체로 봤을 때 전체는 아니고,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김태수위원

그런 시스템을 갖춘 부분이나 구비요건이 맞는 데만 시비하고 국비가 지원이 된다, 그래서 이 예산이 투입된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보육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요?

김태수위원

예, 조금 전에는 보조교사 얘기한 거고.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교사 분들은,

김태수위원

여기 지금 보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해서 지원대상이 ‘만 0세에서 2세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 및 원장겸직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원 금액이 보육교사 1인 월 20만원, 보육교사 겸직원장 1인,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7만 5,000원.

김태수위원

이거는 매 해년마다 추경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추경이 왜 되냐면 금년도도 11월이나 그때쯤 가내시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다가 그 다음에 확정내시를 내려 보내주면 우리가 이렇게 추경으로 잡아서 국시비 매칭을 맞추지요.

김태수위원

이게 지금 매 해년마다 가내시하고 추경에 잡히는지, 제가 보기에는 2년 전에 제가 여기 보건복지위원회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지금 없었던 건데 새로 생긴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나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제가 언제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김태수위원

지금 세부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던 거고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거 가외로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성북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민간어린이집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민간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일단 추경에 관한 것만 하시고 추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것도 구비가 투입된 부분인데 어린이집 유지보수가 여기에 보면 2015년 개선대상 국공립어린이집 해서 본심, 삼선, 웅지, 아리랑, 안암, 성북, 삼선동, 정릉1동, 다윗 아홉 군데네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김태수위원

아홉 군데인데 이 선정할 때 선정위원이 있습니까?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별도로 선정위원은 없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방문해서 잡혀진 예산안에서 결정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순위는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건가요? 누가 하는 거예요, 팀장님이 하십니까?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담당자가 현장을 나가서,

김태수위원

현장실사는 당연히 나가겠죠. 안 나가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갔다 와서 지금 시설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유지보수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예산에 맞게끔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 담당은 당연히 가서 실사를 할 거고 실사한 내용을 가지고 담당팀장하고 우리 여성가족과장하고 같이 앉아서 순위를 매길 것 아닙니까?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네.

김태수위원

지금 선정위원회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잘 보인 데는 수리가 빨라질 거고, 잘 안 보인 데는 수리가 늦어질 거고, 이런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아직까지는 없어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사이가 좋다는 얘기네?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 들어가서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급하게 유지보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까?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작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요, 작년도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구비가 부족한 부분,

김태수위원

올해 추경에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네.

김태수위원

구비가 모자라니까 시비는 어차피 내려왔고,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네, 있고요.

김태수위원

있으니까 구비에 맞춰서 어차피 그거를 갖다가 불용시키기는 뭐하니까 추경에 한 50% 정도 마련해서 지원을 하는 거 맞죠?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50%는 아니고 95대,

김태수위원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해 놨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시비가 확보됐으면 그 당해 연도에 우리 본예산에서 이런 거는 잡아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가내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늦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할 때 내려오지를 않고 그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금년도에 추경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게 잡아야 되는 그 항목이었다?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도에 배정이 돼서 내려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50대 50 예산을 잡았을 텐데 작년에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 50%에 대한 구비 50% 부족분을 추경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해석을 할게요.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어차피 시비 50%, 구비 50%인데 시가 먼저 본예산을 확정을 짓나요, 아니면 구가 먼저 확정을 짓나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시에서 먼저 해서,

김태수위원

먼저 하죠?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일단 투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능 보강비로 시에서 본예산에서 예산 확보했어요, 안 했어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처음에 착각을 해서 잘못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하는 금액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잡고요, 거기에 50%를 구에서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 예산을 내려 보내는 거는 시에서 늦게 내려 보내서 우리가 잡는 데에 밸런스를 못 맞췄던 거죠. 매칭을 못 맞춘 거죠.

김태수위원

과장님, 그거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시 본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유지보수 비용으로 100억을 내려 보냈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5대 5니까 우리 구도 거기에 맞게끔 본예산에 넣어주는 게 맞잖아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늦게 내려 보냈다고 해서 우리가 추경에 잡는 거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측이 되는 예산이었으면 먼저 50% 잡아놨을 텐데 시에서 이 예산을 2015년도 시예산 중에서 남는 예산으로, 그러니까 시도 그게 얼마 남을지를 예측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금액을 예측은 했었는데 정확한 금액을 예측을 못해서 남은 금액을 10월 말에 내려 보내주는 관계로 우리가 추경 1,900을,

김태수위원

2015년도 10월 말에 내려 보냈으면, 우리가 본예산을 11월 15일부터 본예산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 편성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안 잡아줬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으면 빨리 이해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그거를 잡아줬으면 이게 추경에 안 들어왔을 거란 말이지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올해년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올해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본예산을 10월 초에 마무리하고 10월 15일 정도에 만약에 또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도래되면 내년에 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목소영위원장

잠깐 제가 조금 정리를 할까요? 지금 204쪽 상단의 어린이집 시설유지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태수위원

예.

목소영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1억 2,000 정도 시비, 구비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초에 시비, 구비로 1억 2,000을 잡아놓은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추가로 1,900이 되는 거잖아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목소영위원장

이 부분은 나중에 후반부에 결정되는 비용에 따른 매칭비율 1,900만원만 지금 증액하는 부분이 있고 애초 본예산에 시설유지비를 아예 잡지 않은 것은 아닌 거잖아요. 잡아놓은 거잖아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목소영위원장

기존에 잡아놓고 시비 변동이 있는 분에 대해서만 지금 증액분을 올리신 것이지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목소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조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일단 우리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알아듣지 못하게끔 답변을 하니까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벌어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자료를 나름대로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 한번 해주세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204쪽 상단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비가 3,100만원 투입됐어요. 맞지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김태수위원

맞나요?

목소영위원장

과장님, 답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구비 3,100만원,

김태수위원

예.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목소영위원장

증액된 것이지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증액이요.

김태수위원

지금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하여 보육 수요를 개선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그래서 주요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김태수위원

밑에 보면 회원부터 시작해서 자연산까지 리모델링이 10군데 정도 되네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금년도에 확충 승인 난 데를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잘못 적어 놓은 것 같네요.

김태수위원

이것도 자료를 해주세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자료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우리도 주세요.

목소영위원장

전체 위원님께 주시고요. 저희가 어쨌든 이 예산서만으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부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세부자료를 보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자료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다는 것은 사실 정말 주나마나한 자료, 물론 전체적으로는 잘 하셨지만 이런 오류가 나면 안 될 것 같고요. 자료를 명확하게 세부자료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님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주세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예산 다 깎아버릴 수 있어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장

여성가족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 211쪽에서 2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률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률희위원

세부사업 현황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성북문화원 지원에 전문 인력을 1명 채용한다고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굳이 이 전문 인력을 지금 추경 예산까지 잡아서 채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문 인력은 아니고요. 현재 문화원의 인력 관계를 보면 사무국장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신규로 올해 늘어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19혁명 기념문화제라든가 이육사 추모문화제, 성북구지 발간, 성북동 자원조사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있는 시스템의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 결과를 끝낼 수가 없어서 부득이 하게 올해 1명을 더 채용해서 그런 사업들을 마무리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두 달 정도인가 함께 일하기 위해서 추경예산까지 이렇게 잡아서 인력을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그 사업 중에는 올해 마무리를 지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 조금 채용해서 그 사업들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합니다.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공기라든가 이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3개월 치 정도의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김률희위원

여태까지 했던 사업들은 지금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다 해 오셨던 것 아닌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김률희위원

갑자기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문화원이 사실 저희 구청에서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사업들은 기존에 있는 인원들이 추진하다가 올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존에 있는 분들이 추가로 수행하다 보니까 올해 도저히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새로 직원을 채용해서, 그러니까 전문직이라기보다는 3개월 정도 채용해서 그 사업을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률희위원

그럼 3개월 있다가는 계속 이 분이 끝까지 본예산에 투입돼서 계속 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잠깐만 일을 하시는 것인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는 그 사업에 올해 한 3개월 정도 하고 그리고 추후에 내년도 문화원의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을 반영해서 추가로 할 것인지는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률희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정확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은 이 분이 마지막 3개월 동안 나름대로 일하는 여건을 봐서 내년도에 다시 채용할지 아닌지는 그것은 고민해봐야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지금 시간제 근로자 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이 분은 일단 문화예술 분야의 연구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시간제 근로자는 아니고 기간제로 채용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현재로서는 3개월 정도,

김태수위원

3개월이니까 어차피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내가 보기에는 연구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제 근로자는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다시 또 취업을 시킬 것 같은데 그동안 성북문화원이 이런 인력 없이 몇 십 년 동안 지속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인원을 하나 더 보충한다, 그러면 인원 하나를 보충했을 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수위원

문화원에서 요청이 들어오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인해 준 겁니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인원에 대해서는 올해 4월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19혁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4월에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인력 충원 관계,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기존에 있는 인원가지고 추진을 해라, 이렇게 계속 종용했던 사항이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까지 어떤 비용으로 이 분한테 인건비를 지원했나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은 지원 안 하고요. 지금 이제 채용을 하려고 하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올해에 있는 신규,

김태수위원

아니,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시는 게 4·19가 2016년 4월 19일에 4·19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전에 아마 사업구상안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투입돼서 일을 했을 거 아니냐고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인원들이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었고요. 4·19기념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올해도 했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쭉 추진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 사업들이 매년 해가면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사업의 양도 늘어나고 질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물론 했었지만 올해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태수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사업이 다 끝났는데 추경에 인건비로 올라온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제 9월이고 10월, 11월, 12월 그 이후로는 사업이 없잖아요. 연속성이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올해 4·19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예로 해보니까 사업들이나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4·19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 준비라든가 아니면,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꼭 추경에 올라와서 준비를 해야 되냐 그 얘기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또 지금 연말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 분한테 내가 보기에는 뭔가 특혜를 준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데,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올해 같은 데는 성북동에 지금 자원조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올해 연말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김태수위원

왜 성북동만 자원조사를 해요? 돈이 많은데?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성북동은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장

과장님, 성북동 자원조사 하는 보조 인력은 따로 예산 잡혀 있잖아요.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그런 거에서는,

목소영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성북문화원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연말에 남은 사업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그렇지만 김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해서 채용되고 은근슬쩍 그냥 사람이 늘어나버리는 이런 일들을 계속 봐왔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이니까 경위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그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김태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북동에는 보조 인력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거기에 가미시켜서 지금 답변해 주시니까 질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혼동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해야 되는지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도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김일영위원

어차피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니까,

김태수위원

어차피 추경이라는 거는 급하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필요하니까 올라온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것에 대한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자꾸 두루뭉술하게 돌려서 인원 하나를 늘릴 생각을 하니까 식상한 거예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채용하려는 이 분은 쉽게 말하면 연구원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걸 추진하는 것도 하겠지만 일단,

김태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을 삭감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예산을 삭감시키면 어떻게 되냐고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지금 있는 인원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그동안 기존에 있는 인원들이 다 충분히 해왔잖아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 분이 이 예산을 가지고 3개월만 하면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내년에 이 분을 또 채용할 거잖아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할 겁니다.

김태수위원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이 인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아직 본예산은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어디서 인원을 빼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이거는 3개월을 이제 해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판단을 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만약에 채용을 안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인원들이 힘들어져서 도저히,

목소영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를 비교를 해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세부자료를 주세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문화원의 사업들이 어떻게 늘었는지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받고 추후에 논의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그게 아니고 저는 사실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고 조금 의도가 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력을 1명 더 투입하면 그 인원이 같이 일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그만두고 이러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추경이라고 하면 어쨌든 목적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런 예산에 지금 이렇게 인력을 투입하는 게 추경으로 잡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전문 인력이 아니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업설명서에는 전문 인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짚고 넘어 가냐면 이렇게 전문 인력이라고 해서 채용을 하신 분들의 이력과 경력사항을 보면 정말 죄송하지만 전문적이지 않은 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여럿 보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추경에까지 해서 도대체 어떤 전문 인력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이 사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어쨌든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전문 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저희가 일단 3개월 정도, 그거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근이고 상시 인력이 아니고, 그런 뜻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그것을 다음에 채용한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 3개월 정도 해보고 저희가 또 다시 판단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그러면 3개월 정도 기존에 일을 하셨던 분들이 죄송스럽지만 조금 더 수고를 해주시고 지금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이런 것들의 관리감독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을 잡았을 때 새로운 분을 다시 투입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예산이 요즈음 11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굳이 이것을 추경예산에까지 이렇게 넣어서 지금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3개월이라는 기간을 둔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원에서 기존 인력가지고 늘어난 사업들을 다 하다 보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한 3개월 정도만 지금 이 연구원을 채용해서 같이 좀 일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추가로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는 저희가 나중에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원을 확충하려면 사실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돼요. ‘3개월만 이렇게 쓰기 위해서 이 인원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예산 있는 것 갖다가 집어 넣어놓고 이렇게 돌리니까 결국 이것은 좀 안 써도 되는 인원을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영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뭐가 지금 정말 필요하다, ‘거기에 꼭 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명백하게 해주셔야지요. 하여튼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납득이 가면 해야 되겠지만 안 된다면 그걸 삭감시킬 수도 있겠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자료는 드리고요. 문화원에서 추가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북구지 발간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이후에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212쪽에 ‘돌곶이문화예술마을 창작소 설치’ 이 부분에 업무보고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3,400만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여기 공과금, 무인경비, 현판 제작, 환경미화, 교통비, 인건비 지원, 사무용품비,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3,4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완공이 11월에 된다고 그랬나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한 10월 중순쯤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10월 중순쯤?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때 테이프 끊어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잘 안 들렸습니다.

김태수위원

10월 중순경에 준공이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언제부터 창작소가 운영이 된다는 건가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10월 중순에 공사는 마무리가 되고요, 11월 개관을 목적으로 합니다.

김태수위원

여기 보면 생활예술창작 및 연습공간, 체험공간, 문화커뮤니티공간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하고 맞물려서 우리 어르신복지과하고 해당사항이 있겠네요. 실버센터 1층하고 2층, 지금 실버센터 그 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3층 부분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갖고 헬스클럽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용하는 인원이 저조하다 보니까 1층, 2층, 3층을 전부 다 실버센터에서 운영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래서 청장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 이게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이 남으면 일부 그쪽에 헬스클럽이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옮겨서 1층, 2층, 3층을 실버센터로 다 전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고개를 끄떡거렸는데 결국에 가서는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 ‘돌곶이문화예술센터’ 그래서 생활예술창작 및 연습공간, 체험공간, 문화커뮤니티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했지요. 여기 헬스클럽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나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지금 시의원님이 시비를 따올 때부터 문화예술공간 목적으로 시비를 따오신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도로 체육센터 이런 것은 곤란하고요. 문화예술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문화예술은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이용하는 겁니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물론 구민들께서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공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시설도 들어가는데 공방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 하고, 또 DIY해서 본인들이 제작도 하고 이런 것을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김태수위원

문화커뮤니티공간도 마찬가지이고?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서울시의 시의원이 예산 갖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어차피 11월에 개관을 한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김태수위원

저는 이거 지금 여기서 오늘 자료 보고 처음 알았어요. 이거 처음 아는데 이런 데다 이 예산을 제가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 두 명이나 있어. 그러면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한테 직접 와서 설명을 못하더라도 전화상으로라도 부연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좀 사과드리고요.

김태수위원

이래 가지고 예산 달라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누가 해 주겠어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전에 있을 때는 업무보고나 이런 데서 계속 보고는 했었는데 지금 바뀌신 의원님들한테 설명 못 드린 거는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해당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설명을 해줘야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서로가 소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이래서 누가 예산 주겠어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주겠어요? 나 이거 예산 못 줘요.
형중

박형중복지문화국장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김태수위원

담당팀장 누구야? 얘기 한번 해 봐요.
담당

담당

죄송합니다.

김태수위원

입장 바꾸면 이거 예산 주겠어? 저도 집행부하고 정말 같이 가기를 진짜 원하고 학수고대하는 사람이에요. 가급적이면 국과장들하고 친해지고 싶고 진짜 싫은 소리하기 하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그런데 지역구에 있는 구의원도 몰라,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도. 그런데 추경에 예산 달라고 올라와 있어. 이거 3,400만원 예산 안 해주면 이번에 문 못 열죠?
형중

박형중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열지 마세요.

목소영위원장

아무튼 모든 시설도 그렇고 아까 김일영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게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사실은 가장 또 잘 알기도 하고, 또 가장 먼저 알아야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대로 보고만 돼도 사실은 같이 상의하면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된 것은 다시 한 번 이번 기회로 하시고요, 또 이후에 저희 의회에서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마지막으로 주민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동선동에 ‘코아루’라는 복합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부 채납한 40평 되는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뭐로 이용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번에 우리가 시비를 얻어서 거기 1, 2층 부분에 청소년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들이 와서 대화도 나누고 하는 그런 커뮤니티공간으로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0월이면 완공이 돼서 시설이 입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운영인데요,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동선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런 분들이 운영을 해서 인건비는 그분들한테 주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나 최소한의 예산만 지원해 주고 운영은 주민들이 운영하는 형태로 갈 겁니다.

김률희위원

그런데 문화관련 사업이 사실상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문화라는 어떤 그런 사업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굳이 추경예산에 올려서 이렇게 줘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반대의 입장을 보이는데 이런 게 습관적이지 않나, 이런 예산들은 습관성 있게 중간 중간에 투입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청장님께서 어디를 가셨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진짜 사석에서 OK, OK해서 말대로 하다가 팍 올라온 그런 예산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본예산에 다시 잡으시면 어떠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률희위원

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본 예산할 때는 이게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제안이라든가 아니면 동선동 주민들의 제안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수용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에 그런 용도가 결정됐기 때문에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 못한 점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여태까지 한 4~5년 동안 끌어오던 그런 사업들이라 일단은 저희가 10월에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률희위원

그것도 제가 꼼꼼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러시지요.

김률희위원

네.

목소영위원장

좀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는데요. 위원님들 좀 축약하셔서 중요한 부분만 질의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한 가지 여쭤볼까요? 제가 제일 마지막인가 봐요. 213페이지 월곡동 인조잔디구장 1억 5,000 그걸 지금 벽 전면 정비라고 그랬는데 어디 잔디구장을 얘기하는 거죠?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기존에 월곡동 잔디구장, 축구장.

김일영위원

암벽 있는데 그쪽입니까?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인조잔디 보시면 좌측 편에 절벽 있지 않습니까?

김일영위원

예,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거를 망이나 이런 걸로 보강공사를 하려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망?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위험하지 않게.

김일영위원

그것도 있는데 그건 좋은데 그 밑에 블록으로 경계석을 해 놨잖아요. 그걸 한 50㎝ 높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항상 했거든요. 왜냐, 흙이 내려와서 밑에야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한 50㎝ 정도 쌓으면 흙이 내려오다가도 거기 안에서 멈추게끔 해 주면 깔끔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보면 경계석이 바로 흙이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저분한 거야. 그걸 좀 해줄 수 없겠나요?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번 공사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필히 예산 해줘야 되겠네?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걸 하려고 한다 이거죠?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요.

김일영위원

위험하기는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면 50㎝ 정도를 쌓아서 흙이 내려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거기 가능하다면 지금 그 공간이 좁다고 매일 주민들이 불평이 많아요. 이걸 다 할 때 안쪽으로 조금 넣을 수 있다면 그 경계석을 드러내고 한 10cm가 되든 20㎝가 되더라도 안으로 넣을 수 있다면 최대한으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50㎝만 쌓아주세요. 그렇게 같이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봉

장순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장

그러면 일단 포괄로 마무리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아까 여쭤보려다가 지나가서 말았는데 204페이지 보면 공간위탁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동에 있는 것 운영자금이 거기만 제로로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거기가 저번에 적자가 난다고 해서 구정질문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추경이 안 올라온 건지, 예년에는 추경이 올라왔었나요?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 사업입니다. 시비 대 구비가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나라에서 400만원을 서울시에 보내면서 육아종합센터 운영에 이제는 나라도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400만원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거를 시에서 400만원을 국비로 놓고 서울시 400만원을 감추경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똑같은 돈인데 국비가 400만원이 들어가고 시비가 400만원이 빠졌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산이 나라에서 400만원, 국비 400만원을,

김일영위원

본예산으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본예산에서.

김일영위원

본예산에서 400만원이 국가에서 주고 서울시 예산에서 400만원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금액은 또이 또이다?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김일영위원

그래서 제로다 이거죠?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김일영위원

제가 그 말을 드린 건 아니고 거기 운영을 하면서 적자본 금액이 1년에 한 7억 정도 나온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거기 왜 적자를 보는 건지를 알아달라고 제가 구정질문을 6월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경예산에 안 넣은 건지 작년에는 추경예산이 들어왔을 텐데 올해는 안 들어왔다 한다면 그렇게 실태조사를 해서 그렇게 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추경을 했는지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해 봤고요. 그래서 올해 필요한,

김일영위원

그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전번에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형중

박형중복지문화국장

예.

김일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적자가 그렇게 많이 나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주겠다고 청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줬으면 좋겠어요.
형중

박형중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분야는 아니지만 같이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장

국비 400이 갑자기 나오게 된 이유는 뭔가요? 법적근거가 바뀌었나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지껏은,

목소영위원장

국비가 제로였으니까?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예, 제로였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우선 400만원 왜냐하면 나라에서는,

목소영위원장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줘야 되니까?

김일영위원

그것도 말이 좀 안 맞는 것이 뭐냐면 예산은 미리 서울시에서 400이 나와서 예산을 받아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400이 국가에서 또 나왔다는 얘기라면 400을 서울시에다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 중에서 국가에서 나온 400만원을 서울시에서 감추경을 하고 예산자체도 똑같은 거죠.

목소영위원장

앞으로 국비가 더 늘어날 확률들이 있어 보이네요? 희망들이 있어 보이네요?
정선

홍정선여성가족과장

이제 관심을 가졌으니까요.

목소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포괄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6년도 제1회 성북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복지문화국) 2016년도 제1회 성북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복지문화국)(검토보고서)

17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