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본 의원이 최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님.
「예」하는 위원 많음
영경
문영경위원
문영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문영남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영남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남 위원장님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문영남)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영남
문영남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회의진행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과 토론하고 협의해 가면서 심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는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효정
김효정위원
고관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고관호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고관호 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관호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고관호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고관호)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관호
고관호간사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제213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에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김선효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선효입니다. 제213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5일 의장께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213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결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회부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면서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네 개 정도의 부서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기획실·동, 재무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무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고 내일부터 이틀간은 각 위원회 소관 남은 부서 예산을 일괄 심사한 후 9월 8일 마지막 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각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북구의회 임시회」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8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6년 9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16호인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기획실·동, 재무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65페이지, 세출부문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문 117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문 8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문 119페이지, 세출부문 192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197페이지, 세출부문 198페이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2차추경에 고정식 불법주차 무인단속카메라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다 설치하십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관내에 1개소 설치하기 위해서 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13개 동에 저희들이 적정 장소 조회를 했습니다. 적당한 대상지가 물색되지 않고 우리 과 자체적으로 대상지를 몇 곳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문영경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동문굿모닝힐같은 경우에는 반은 강력히 달아달라는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지 않는 기존 주택지 38세대에서는 다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했는데 역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다른 지역도 카메라를 달아달라는 지역과 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장사가 안 된다든지 주변사람이 굉장히 불편을 겪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완전히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3, 4개소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이 되면 나중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고정식 무인카메라가 주로 설치 장소가 큰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고,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변에는 설치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관내 22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불특정다수를 위해서 교통량이 많은 곳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이면도로나 스쿨존지역에 설치요구는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설치를 했을 때 얻는 이익과 여러 가지 불법주차를 예방하는 효과와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상권이나 주민들의 편의성, 저희들이 현재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보통차량은 5분에서 7분정도 지나면 단속합니다만 화물차량은 15분까지 댈 수 있습니다. 짐을 내리고 하는 택배용차량에 대해서는, 그 주변상가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을 때에는 잠시 물건을 내리고 하는 차들까지 다 단속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해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고 지금까지는 주로 간선대로변 위주로 설치를 했고 이번 역시도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민원 들어오시는 것도 불법단속에 대한 민원도 많으시다, 그쪽이 더 우세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동문 앞에 있는 상가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단속에 의해서 과태료를 고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죠. 과장님, 그분들 다 과태료 내셨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일부는 냈고 어떤 사람은 한 200만 원이상 단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개인 한 사람입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구청에 바란다’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거기 주차를 함으로 해서 좁은 도로에 통행이 어렵고 불편이 많아서 굉장히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하려고 하니까 또 반대쪽 민원도 있고 어쨌든 거기는 이면도로이고 해서 여러 가지 역민원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현재 생각하기에는 그곳에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급하게 2차추경까지 올려서하셨는데 여러 주민들 생각을 수렴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 가지고 9월 2차추경에 올린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거기 못지않게 동문뿐만 아니라 앞에 제척지 위에 사는 세대들은 주차를 댈 만한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양초등학교에다 주차를 하고 걸어 내려오시는 입장이고 상가쪽 분들은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학원에서 나오는 학생들을 이송해서 하려고 머무르는 시간이 한 10분이상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리셨는데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하다못해 동문 회의라든지 이런데 들어가 보시고 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비 4,0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당초 대상지를 두고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반대민원이 와서 지금 대부분이 설치를 요구하는 사람이 반정도 그다음에 설치를 함으로써 불편을 겪는 분, 설치 반대하는 분이 반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뇌에 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곳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첩 제작 있죠? 200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연초에 계획을 안 잡고 갑자기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첩은 2년마다 의원님을 포함해서 전직원들한테 업무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수첩입니다. 제작부수는 1,000권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이 719명〜722명이니까 1,000권하면 저희들이 조금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매년 2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상반기에 편성이면 되면 조기집행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부정기적인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담당팀장님, 노트를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한 권에 2만 원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맞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느끼에는 2,000만 원 수의계약 아닙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너무 비쌉니다. 잘 좀 선정해서 싸게 하십시오. 2,000만 원 수의계약한다고 해서 비싸게 줄 필요없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가격을 다운시켜서 그렇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저런 수첩을 2만 원 준다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구정시책추진 및 홍보에서 캐릭터,
영남
문영남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건 한건별로 따로 따로 심의하시고 다른 질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질의해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동호
이동호위원
캐릭터 조형물제작 있죠. 2,200만 원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 기존 것은 frp(섬유 강화 플라스틱)로 만든 것입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한 몇 년 되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13년정도 되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북이가 북구를 상징하는 캐릭터인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상을 제작하든 뭐를 만들든 간에 천년이 가는 것도 있고 그죠, 굉장히 오래 가는 것이 많습니다. 청동 동상이라든지 돌로 만든다든지. 이것이 북구의 상징인데 앞으로 바뀔 것도 아니고 한 번 제작을 하면 좀 오래 갈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frp로 만들 겁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지금 계획은 frp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북이 모습을 보니까 북구를 상징하기는커녕 너무 지저분해서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계속 frp로 만들어서 십년 단위로 자꾸 교체하고 제작하지 말고요. 청동이나 스텐이나 돌로 만들어서 영원히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이거 2,200만 원 이번에는 삭감하고 좀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만들면 안 됩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영구적인 청동이나 아니면 돌 이런 부분을 검토도 많이 해 봤습니다. 물론 제작비용은 열 배나 그 이상 들겠지만 그런 면도 영구 제작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과 이런 단기적인 십여 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이 캐릭터가 구의회나 북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금은 활용하고 있지만 어떤 구청장님께서 민선이시니까 다른 구청장님이 오셨을 때 마음에 안 든다 했을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이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포삼거리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지만 이번에 교체하는 부분을 계획할 때에도 구포삼거리에 있는 이 부분이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다, 캐릭터와 주변환경이 너무 동떨어졌다 그래서 이 주변에 조경과 맞고 현재 저희들이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하겠다 이런 검토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접근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영구적으로 한다면 삭감하고 정말 전 구민이 공감하는 캐릭터와 위치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계속 몇 십년 몇 백년 하실 것도 아니고 차기에 어떤 청장님이 계셨을 때 이거는 택도 아니다 바꿔라, 검토해라 이랬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나 이런 것에 맞도록 변형시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현재 북이 마크가 북구의 어떤 상징물로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 조형물이 변경될 수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징물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정을 했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바꾼다면 어쩔 수 없이 또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조형물도 1억이 될 수 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지금 2,200이죠,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2,000만 원에 부가세 2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전부 수의계약을 위해서 이렇게 억지로 짜 맞추지 말고 1억을 주더라도 제대로 만드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은데. frp로 만든 북이 마크가 수시로 청장이 바뀌면 변경될 수 있다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청장이 바뀐다고 북이 마크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같은 경우도 마크와 이런 부분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부비(BUVI)로 있다가 마크도 옛날 마크로 있다가 다 바뀐 것이 있고 저희 구만해도 마크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상징물이 됐고. 상징물은 처음이지만 마크 같은 경우는 수시로 구 마크가 바뀌고 합니다. 지자체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때문에 동상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든지 역사적인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길게 시간을 소모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이 바뀌고 최고 상위층이 바뀐다고 해서 북구의 북이 마크가 수시로 바뀔 정도라면 그것은 상징물로 선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상징물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마크는 그 구를 상징하는 마크로써 계속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바뀐다고 해서 거북이가 토끼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잘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어떻든 저는 2,000만 원 주고 계속적으로 교체하고 또 교체하고 하느니 이것을 없애고 다음에 한 1억을 주더라도 청동으로 만들든지 안 그러면 돌로 조각해서 만들든지 이래서 영구적으로 가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이동호 질의에 두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수첩을 말씀을 하셨는데 수첩이 저번에 내가 받았는데 너무 조잡스러워요. 이왕하는 것 좀 가치있게 품위에 맞게 돈이 많이 들더라도 컬러로 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제가 보기에는 수첩 한 번도 안 가지고 다녔어요. 이걸 일일이 하나 하나 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서 글자디자인이라든지 캐릭터 안에 글자도 넣든지 그냥 조잡스럽게 해 놓으니까 품위에 맞지 않다 꼭 의원이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왕 하는 것 돈을 주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수첩을 만들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수첩디자인라든지 아직까지 석 달 남아있기 때문에 최적의 사항을 검토해서 최고의 수첩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또 한 가지는 캐릭터 말씀 나왔는데 캐릭터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그당시 사상구하고 북구하고 합쳤을 때 사실 구포삼거리의 캐릭터가 맞지, 위치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치가 내가 볼 때는 가장 적당한 곳이 어딘가 하면 지금 성원아파트 아십니까? 성원아파트. 카이저에서 낙동대로쪽으로 내려가는 길 안 있습니까? 거기가 구의원 땅인데 아주 높고 상징물을 세우면 아주 멋있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북구 꽃으로 만들어서 마크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리가 어떻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은 현재 있는 캐릭터가 너무 오래 되고 낡고 주변 환경하고 안 맞아서 변경하겠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했고 지금은 현재 북이만 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당초에 캐릭터를 만들 때 복이도-여자 캐릭터-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북이·복이를 같이 해서 현재의 자리에 배경을 잘 맞춰서 그렇게, 구포대교가 서부경남이나 이쪽에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또 구청으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적합하다고 보고저희들이 그쪽에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구청사가 언제 옮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옮긴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저는 지리적으로 관문도 관문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신중을 기해서 장소가 좋은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장소도 괜찮겠지만 더 신중을 기해서 한 번.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신중하게 검토해서 장소도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재무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도시관리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많습니다. 연이어 저는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보니까 노후미관을 저해하는 간판개선사업을 하겠다고 본예산에 없는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미관이 저해될 정도로 간판개선사업을 해야 될 사유와 그리고 위치가 어디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간판교체사업은 순수하게 시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이 아니고 전체 북구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에 보내면 시에서는 구별로 비율별로 배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올해 20개 2,0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받았네요?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각 상가에?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올해 72개가 신청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비율에 의해서 20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대충 어느 동에 몇 개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지요? 그 20개 같으면 어느 동에 몇 개, 어느 지역에 몇 개 그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주로 구포·만덕하고 덕천·화명·금곡 한 개씩 그렇게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급해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시에서 돈이,
선주
이선주위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한 번 짚고 넘어가는데 이런 사업도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인지 무조건 시비도 국민 혈세입니다. 시비로 내려왔다고 무조건 사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경관이라든지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업소나 간판개선사업이 필요할 때 꼭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8페이지를 보시면 소규모 도로 정비 1년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거는 4억 가량 들어갑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는 3억 5,000 했는데 2차추경에 올리셨네요?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본예산에 한 4억정도 올라온다는 것을 아셨으면 차라리 4억을 올리셔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낫지 않았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매년 4억씩 올라가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차감되어 가지고 추경에 계속 올린 이런 실정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현재 9월 이후로 도로 정비할 곳이 몇 군데정도 남아있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몇 군데는 정해진 것은 없고 시급하게 보수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3억 5,000인데 5,000이 더 있어야만 올해 보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연초에 본예산에서 받은 3억 5,000은 다 배정되어서 소요가 되었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아니요, 남았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7,000만 원이상 남았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7,000만 원, 5,000만 원. 1억 2,000정도 하반기에 남아있고 2차추경 때는 신중을 기하셔서 물론 본예산에서 배정이 더 적정하셨으면 다시 감했다가 올렸다가 하는 일이 없으셔야 되는데 지금 2차추경입니다. 7,000만 원 남아있고 5,000만 원 추가 배정 받으셨습니다. 또 3차에 가서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떨어야 되실 건데 잘 계산하셨는지?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이거는 떨고 그래 할 사항은 아닙니다. 거의 근접한 수준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예산에서 한 번 더 앞으로 2017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셔서 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거쳤지만 본 위원이 계수조정할 때 좀 의 아심이 있어서 본 위원이 여기에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그때 동 소관 구포1동에 차량유지비가 13개 동에서 다 200만 원씩 나가는데 구포1동에는 추경에 100만 원 더 올렸다고 제가 질의했을 때 기획실장님께서는 잦은 고장과 연식이 오래 되어서 그렇다고 이래 저에게 답변 했습니다. 맞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13개 동 차량연식과 키로수를 빼서 봤습니다. 뽑아본 결과 지금 구포1동보다도 연식이 더 오래된 동이 두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연식에도 그 동은 200만 원으로도 1년을 살겠다고 하는데 왜 굳이 구포1동만 예산을 100만 원 더 올려서 추경에 올렸는지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이라는 것이 기획실장 마음대로 고장 나지마라 이래가지고 고장이 안 나고 고장 나라고 해서 고장 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각 동마다 차량을 관리하고 운전하는 이런 분들은 속성이 다 다릅니다. 차량을 제가 직접 만져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구포1동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심성이 없었거나 아니면 차량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정비를 안 받고 했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고장이 많이 난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연유인지는 정확하게 점검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생각할 때 관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고장이 날 수 있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고 정비하지 않고 운영했거나 이런 사항으로 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수리비 내역하고 받아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자, 실장님 그러면 구포1동에는 1차추경 예산이 벌써 되기 전에 사용을 한 것입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사용 전입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라왔을 때 실장님께서는 왜 우리 관내 13개 동이 있는데 12개 동은 지금까지 200만 원만해도......아, 금곡동은 300이었습니다. 11개 동에는 200만 원으로 하는데 구포1동만 이렇게 하는지 그에 대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한 번 살펴보시고 예산을 이렇게 하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동에 내려가서 동 차량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랬지만 우리 예산팀에서는 그 부분을 봤고 현지 점검 또는 사무장·동장 면담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의혹되는 상황이 있다면 정비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지금 사용 전이라면서요, 정비를 안 했다면서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정비하고 나면 정비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관용차량이 우리 구청 내에 78대입니까? 재무과장님, 78대입니까? 우리 관용차량 전체가.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86대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86대입니까? 이렇게 많은 차량이 재무과에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관리 소홀로 해서 차량의 보험료라든지 차량정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너무 일관성이 안 맞더라고.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고를 안 내어야 되는데도 사고를 내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괜찮을 건데 앞으로 동 차량이라든지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기획실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은 그에 대해서 재무과 일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 너무 많이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도 이런 예산편성 시에 운전자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주의사항을 간곡히 당부해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강화시키도록 하겠고 제가 동을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지만 예산파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하고 또한 동을 관할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이런 사항을 하도록 제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사건립기금 70억을 추경에 했는데 참 잘 하셨습니다.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나와서 70억 거금을 지금까지 십수 년간 없다고 했는데 70억이 갑자기 적립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0억 이 돈은 저희들이 올해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몇 년동안 받지 못했던 것을 정산을 해서 그 돈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70억을 하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 32만 구민들한테 가장 숙원사업이 신청사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9일에 저희들이 1차로 작년에 신청사부지 위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7월 19일에 1차하고 9월 9일에 2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안에 위원들을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신청사건립기금 최소 경비를 55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소 경비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금액이 2020년까지 매년 15억씩 해서 110억을 잡아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있을 때 빨리 저희들 돈이라도 자체기금이라도 마련해 놓고 시라든지 아니면 국비로 좀 신청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기획실장님하고 윗분들이 해서 이번에 전체 70억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난번에 5월 추경 때 올 연말까지 5번 회의를 해서 입지 결정을 완료하겠다 했는데 가능합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그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에 1회추경할 때 한 달에 2번이라도 최대한 빨리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침 의회 일정하고 어긋나도록 하다 보니까 9월 9일에 하게 되었고 시기가 선정단 위원들만 되면 한 달에 2번이라도 해서 올해 연말 안에 빨리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한 달에 2번씩 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구청사 본관 경관사업해서 경관도색디자인 2,200만 원. 제가 왜 자꾸 금액을 강조하느냐 하면 추경에 올라오면 2,000 아니면 2,200입니다. 신청사 도색하는데 1억이 들 수도 있고 예쁘게 하려면 대충하려면 몇 백만 원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2,000만 원 이렇게 딱 한도를 맞춰서 공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구청사경관 디자인 도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재무과에 되어 있어도 이거는 지금 창조도시재생단에서 하는 일입니다. 왜 예산이 재무과로 되어 있느냐면 이게 지금 청사관리에 해당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만 편성되어 있고 여기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창조도시재생단에서 모든 공사를 할 그런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구청관리는 전부 다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구청관리는 재무과 소관인데 이게 경관디자인 도색입니다. 저희들 경관디자인심의위원회도 창조도시재생단에서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과거에는 재무과에서 했잖아요, 그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과거에 할 때는 도색만 했습니다. 여기는 경관디자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사람으로 치면 80이 넘어서 내일모레 사망할 이런 늙은 사람인데 화장 떡칠하면 뭐 합니까? 그냥 좀 놔두면 안 되겠습니까? 이 예산 꼭 투입해야 됩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오신 도시국장님께서 건축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디자인부분에 조예가 깊은 분입니다. 저는 이동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과에서는 청사관리를 하더라도 직원들 지원부서입니다. 그래서 물이 샌다든지 아니면 얼룩이 져서 민원인들한테 보기 싫다든지 이러면 도색은 합니다. 그런데 경관부분에 있어서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창조도시재생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대다수 부서에서 추경 올라온 것이 2,000만 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 수의계약 업체 있죠, 앞으로 계약하면 입찰할 것 아니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동호
이동호위원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으로 맞춰놓았는데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수의계약하는 업체내역은 다 알 수 있죠, 뒤에?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획총무위원회 여기에 예산심의하기 위해서 올라오기 전에 창조도시재생단에 물어봤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구상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 빼고 다음 3차추경할 때 반영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직 계획이 없으면 3차추경 또 할 것 아닙니까? 연말에.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3회추경에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영남
문영남위원장
재무과장님이 답변 하십시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의욕적으로 저희들은 낡은 청사에 계속적으로 근무하다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처음 오시는 분에 있어서 구청이 너무 구청답지 않고 그런 부분이 경관으로 볼 때 조금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창조도시재생단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40년이 다 되어서 내부가 이미 삭았는데 바깥에 페인트칠 한다고 경관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너무 험악하고 지저분한 데는 부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이 청사 이전한다고 70억이나 지금 기금을 적립한 상태에서 이 청사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좀 뭔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청사를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1〜2년 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수년간의 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경관 면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좀 주민들이 보기에 그러면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2,200 반영을 집행부 원하는 대로 해 드리고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위원장이 보충으로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신청사가 이전되려면 최하 몇 년 걸립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착공하는 것은, 왜냐 하면 신청사는 그냥 개인건물 짓는 것처럼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토목 같은 것을 전부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20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2020년이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4년이상이 걸린다는 말씀이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장
4년동안 북구청에 몇 명의 민원인이 찾아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그 민원은 제가 전체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는 민원이 적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24라든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증명민원발급은 거의 집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민원인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4년동안 북구청에 찾아오는 분이 몇 만, 몇 십만, 몇 천만이 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와서 북구청 건물 예쁘게 지은 경관만 보더라도 북구청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위에 앉아서 들어보니까 재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이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제가 대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아니, 2,200만 원이라는 돈은 조금 큰 돈이다 보니까 저희들 1년에 청사관리비가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렇게 큰 돈을 들여야 되나 하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는 필요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다 아닙니까?
영남
문영남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동, 재무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 심의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세무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핵심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75페이지, 세출부문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85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159페이지, 세출부문 16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문 163페이지, 세출부문 164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169페이지, 세출부문 170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주민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170페이지를 보시면 부산 특화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이번에 시에서 배정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특화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잘 와 닿지가 않는데 노인들 일자리 내용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 특화노인일자리사업은 시에서 이번에 공모를 해 가지고 북구시니어클럽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7,700여만 원이 증액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전기부품 조립하고 전단지 접지하고 배달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지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전기부품 조립하고 전단지 접지사업요?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접지하고 배달하는 거요.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전단지를 직접 어르신들이 돌리시는 겁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업소 같은 데 받아가지고 바로 배달해드리고 하는,
영경
문영경위원
이것은 한 몇 분 정도 투입되셔가지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에는 총 40명이 투입됩니다. 전기부품에 30명이고 전단지 접지에 10명해서 그렇게 지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 인건비다, 그지요?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이 전단지라는 것은 개인이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광고비를 줘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으로 적합합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일단은 단순한, 강도가 높은 일은 하시기 어려우니까 강도가 좀 낮은 일자리로 해서.
영경
문영경위원
아니, 강도부분이 아니고 아까 광고지 나눠주시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광고지라는 게 장사하시는 분들과 연결되는 그 광고지를 얘기하십니까, 안 그러면 광고지가 어떤 광고지를 얘기하십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주로 업소에서 이게 알선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일자리 사업기관에서. 업소를 알선을 해야 됩니다. 딱 어느 업소라고 정해진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해 가지고 알선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사업내용이 조금 애매합니다. 장사하시는 분 광고지를 어르신 특화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대행을 해드려야 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시니어클럽에서 담당을 하실 것 아닙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 클럽에다가 일정부분의 광고대행료를 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일단은 광고대행료는 업소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것은 가져와서 접어가지고 그 업소에 주고 노인분이 직접 배달은 곤란하고요. 업소하고 연결해가지고 광고물 같은 것, 전단지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접어가지고 해줘야 될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업소 아니라도 회사라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접는 작업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접어가지고 그 업소에 갖다 주고.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니까 접어서 그 업소에 이렇게 배송이면 배송, 돌리신다는 얘기시잖아요?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 사업자체 내용이 조금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사업으로는 노동의 강도를 따지는 게 아니고 업체와 연결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업체를 위한 약간 그런 사업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시작은 하셨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특화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전기부품 조립사업하고 전단지 접지·배포사업하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업소에다가 돈을 받으니까 수익이 되니까 그것은 나중에 또 수익금으로 해서 일자리하시는 분들한테 배분을 하고 그런 식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 모든 건 시니어클럽에서 다 위탁해서 하시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일자리사업은 시니어클럽에서 이 두 가지를 하겠다고 시에다 올려서 선정이 되신 겁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공모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니, 일자리 내용 자체가 다 올라갔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특화일자리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만 갖고 공모해서 선정이 되신 겁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이런 일자리를 하겠다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내서 공모된 겁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좀,」하는 위원 있음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 건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전경자 과장님, 지금 특화노인일자리사업 관련이에요. 조금 전 답변 중에 우리가 생산과 소비를 분리할 수 있는데 일단 그 과정에서 노인일자리가 개입되는 거예요. 노인일자리가 개입되는 것은 우리 세금으로 혈세를 가지고 중간에 개입을 해 가지고 대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대행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 발생되는 수익금 이게 공익적 목적으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장치는 어떻게 좀 잘 되어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7월부터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점검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게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금액이 딱 배분되어서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니요, 과장님. 이 사업집행은 법 근거에 의해서 집행, 그다음에 나중에 정산할 건데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A라는 특정업체의 일을 대행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그 업체에서 생산에서 소비까지 그 단계에서 수익이 발생할 거란 말입니다. 그 수익금을 시니어클럽에서 받아들일 것 아니에요?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 시니어클럽에서 그러면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생산된 수익금은 공익적인 목적에, 예를 들어서 구기금이라든지 이런데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재생산, 예를 들어서 노동을 재생산한다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 일자리사업과 관련 해가지고 올해 100명분이다 라고 했었을 적에 방금 그런 식으로 강제투입되어가지고 이익금을 다시 일자리에 배분하는 인력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냐는 거죠. 그게 몇 % 정도 증가하는 건지 그 답변을 한 번 주실 수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동작업을 하게 되는데 전기부품 같은 것하고 전단지 사업을. 여기에서 수익금이 나오면 수익금을 그대로 일자리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참여자들 기본인건비가 있고-몇 시간씩 하기 때문에-그 수익금을 또 일자리하시는 분들한테 배분하는 게 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이게 노인일자리라는 것은 노인일자리 종목에 관계없이 월 20이면 20, 30이면 30 똑같이 균등배분이지, A라는 특정일을 한다고 그 20에서 플러스알파를 더 가져간다? 이것은 좀 취지에 안 맞을 것 같은데요? 파악이 잘못되신 것 아니에요?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원래 15만 원 정도, 수익이 있는 것은. 수익이 없는 것은 공익형 일자리도 있거든요. 버스나 지하철 탑승할 때 안내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수익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이 나가고 이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좀 있기 때문에 기본 15만 원 이하에서 이 수익금해서 그것을 배분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이고, 그러면 같은 시간에 같은 조건에 투입되었는데 일 종류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진다 그러면 공평사회원칙에서 그것은 참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이 건은 공공관리측면에서 그 어르신들이 상처 안 받도록,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날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특정인보다도 덜 받아가고 더 받아가고 구에서 배분이 잘못되면 이것 또한 상처에요. 일자리가. 그러니까 일자리는 국가에서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그 일로 소요됨으로 해가지고 생산, 수익되는 금액은 다시 해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일자리가 100명 같으면 더 추가로 생산되어서 이익이 발생되면 50명 일자리를 더 창출했다고 그러면 이게 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그죠?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우리 기금으로 다 환수가 되든지 해야지요.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일자리가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수익도 많이 배분이 되면 제일 좋은 현상인데 일자리의 특성상 또 노인분들의 특성상 그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수익형 일자리해서 시장진입형 일자리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사회공헌형이라고 해서 공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좀….
관호
고관호간사
아니요,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들은 이 노인일자리가 공공형, 사회기반시설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줄 알았는데 아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했을 적에 답변이 그런 특정에 관련된 일자리를 하면 수익이 발생한다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수익금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는 그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정영권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최우진 세무과장님, 하용주 생활보장과장님, 전경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배석하시는 팀장님 여러분도 고생 많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도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심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미 질의도 하고 또 이미 답변도 했고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게 있더라도 주민도시위원회 쪽에는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할 것은 7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해가지고 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이것은 핵심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이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도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시비보조금 600만 원은 금년도 예산으로 우리 구도 정부의 시책에 발맞춰 우리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과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이 상반기 때 7,200만 원정도 내려왔는데 저희 구에 600만 원이 배정된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가지고 너무 따지고 묻고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이 사실 서로 피곤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통과를 시키고 이래 하는데 일단 한 번 편성이 된 예산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쓰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했다시피 8·15광복절 축구대회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집행해야 되겠다 그런 심리가 많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좀 세밀하게 피곤하더라도 서로 좀 물어보고 따져보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에 의외로 신속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했던데 이 추경과는 약간 별개입니다. 8·15행사에 대해서 신속하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8월 31일 의회 개원식을 할 때 5분 질의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해당 단체들하고 저희들과 같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모임을 1차적으로 먼저 가지고 현재까지 답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의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단체별로 앞으로 의논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더 발전된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쪽에는 지금 이 추경에 편성된 이 예산 외에도 각종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습니다. 의원들이 집행부하고 이 예산 때문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서 웬만하면 밀어주고 잘해보시라고 통과시켜주는 게 관례인데 문화체육과 쪽은 앞으로 이런 부분의 심의를 좀 까다롭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돈이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을 하지 말고요. 우리가 통과를 시켜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을 하기가 상당히 좀 난해하다, 어렵다 하면 소신껏 그런 것을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자기 돈처럼 써 달라 이런 뜻입니다, 각종 행사를.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또 저희들 구 행정과 정부나 시의 시책에 맞춰가지고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이 예산 갖고는 별개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내년 예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문화체육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회의를 참석해보면 사실 8·15광복절 이 행사에 구에서 지원하는 게 문제라고 어느 동 자치위원장님들은 구에서 이 예산을 편성 안하면 이런 행사를 안 하지 않겠느냐. 그 여름 땡볕에 무슨 축구조기회들 잔치 벌여주는 거냐고 안 그러면 행사를 진짜 주민이 화합된 8·15광복절 말 그대로 우리나라를 되찾은 광복절기념행사로 주민들과 동이 화합된 행사가 되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제가 의원생활한 지 10년 가까이 되는데 계속 축구동호회들 잔치 벌여주고 거기에 동직원이라든지 단체원들 거기에 가서 밥 해주고 뒤처리해주는 것밖에 안 됐다고 불만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하는데 각 13개 동 자치위원장님들과 의논하셔갖고 일을 이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 진짜 주민 화합된 광복기념축제가 되도록 할지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결정을 내려주셔야 내년 예산에도 또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권
정영권문화체육과장
이선주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저희들 앞으로 업무 추진할 적에 여러 가지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행사 주최 측과도 의논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또 동에 있는 직원들이, 올해는 8·15광복절이 더군다나 월요일에 개최되어 3일 연휴가 된 그럼 점도 있었습니다. 폭염에 따른 피해가 가장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관련 질의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전경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51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가 본예산에 없는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돼서 한 500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본예산에 없던 사업….
영남
문영남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지금 복지행정과 안 들어왔는데요.
선주
이선주위원
복지행정과,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라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지금 복지행정과 과장님이 없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간단하게 세입 하나 밖에 없죠, 지금?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세외수입에서 본예산 기정액이 6억인데 6억이 배로 딱 불어났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부동산 공매, 부동산 채권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및 건축법 이행강제금 고액체납자 징수에 따른 세입증가가 예산에 반영되었다는데, 100% 이렇게 차이가 나는, 지금 두 배로 차이 나는데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작년 3월 1일부로-위원님 아시다시피-세무과 내에 세외수입팀이 생겼습니다. 팀이 생기다 보니까 앞에는 실질 세무과에서는 전 실·과의 총괄만, 집계만 하다가 세외수입팀이 생기면서 일반회계 과년도분을 세무과에서 흡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행정직들도 세무업무를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반행정 부서에서는 공매를 하고 강제처분을 하면 환가를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압류만 해놓고 방치해 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예로 의료법인 백양의료재단 이게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압류만 해놓고 공매처분을 안 하다보니까 채권이 회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에 바로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3억이 바로 납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큰 건이, 돈이 들어오는 게 애초보다 상당히 세입액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6억을 더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지금 체납액이 많습니까? 현재 남아있는 체납액이?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세외수입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대다수가 구 세외입니다. 시 세외는 얼마 안 되는데, 구 세외수입이 현재 체납액이 50억 정도가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50억 정도 체납액이 됩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설명서대로 좀 강하게 노력을 하면 상당부분 회수가 많이 될 수 있겠다, 그죠? 세입이.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일반 지방세하고는 아무래도 세외수입 자체가 관련법규가 좀 약합니다. 세금을 징수하려고 하면 대다수가 잘 냅니다마는 혹시 안 내는 분들은 압박을 가해야 되는데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법규가 미비하다보니까 지방세보다는 아무래도 좀 쉽게 말해서 채권 회수가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일반 부서보다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다 보면 예년보다는 좀 채권회수율이 아마 안 늘어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추경에 증가가 6억이 되었는데, 올 연말까지 6억이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6억 정도에서 그치겠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올 연말에 의료재단에서 3억이 들어왔고 그 외에 큰 건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은 현재 만덕에 이것은 개인입니다. 개인 업체에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합하면 일반건축이행강제금은 한 6억 정도 포함해서 더 들어올 거라고 보고 6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6억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6억 정도는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입부문 이것도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최대한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아니고요. 북구청 안 그래도 세수가 모자란데 세수를 만들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장으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세수를 잡는데 있어가지고 세무과 직원들이 또 노력했을 것이지 않습니까? 부서장으로서 직원들 사기 진작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공무원이고 또 공무원 중에서는 조세를 징수하고 부과해야 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북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고 저 혼자서 직원들 사기 진작하기는 힘듭니다마는 가능한 한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직원들 사기 진작에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께 질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내려가셔가지고 업무 파악은 좀 되셨나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0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이에요. 취약계층 특별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물론 시에서 부족분 내라는데 혹시 수요조사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하셨는지 그리고 전년도에 우리가 이 사업에 관련돼가지고 지출된 금액하고 그다음에 올해 기정액보다도 약 한 1억 8,500정도 증액이 된 거예요. 이 증액사유는 물론 시에서 수요부분에 추가 내시다 라고 알고 있지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특별지원사업은 저희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해주고 있는데 지원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월동대책비하고 그다음에 교육장려금입니다. 월동대책비는 10월과 12월에 나가기 때문에 올해 아직 금년도에는 지출한 실적이 없습니다. 교육장려금은 중학생은 1년에 20만 원, 5만 원씩해서 분기별로 4번 지출되고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1년에 24만 원 분기별로 4번 지출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월, 4월, 7월에 벌써 이미 지출이 되었습니다, 교육장려금은. 교육장려금 집행된 게 지금 약 2억 7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장려금하고 그다음에 월동대책비하고 지출을 하면 소진이 거의 다 될 겁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과장님 이게 지출대상이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우리 구가 이 수요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이 특정인이 전년도 대비 수요자가 증감되었는지 그 부분이 파악이 되어야 이게 현재 시에서 내시금액만 가지고 살림할 게 아니고 또 모자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잖습니까, 그죠? 그 파악은 안 되신 모양이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시액은 또 시에서 수시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 수라든지 수급대상자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작년 기준을 할 수가, 좀 불투명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중학생한테는 수급자는 1,339명, 차상위계층한테는 38명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수급자는 2,410명, 차상위계층은 35명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워낙 많다보니까 전년도 대상자를 가지고 추론하기에는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 반기별로 서로 전출, 전입이 있다 보니까 타시도도 있고 부산시도 있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았다든지 과다하게 남으면 조정을 해 줍니다. 내시액 변경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보통 기관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보면 사업비대로 지출 사업한다. 그러니까 돈대로 사업한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에 잡혀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이 지원대상이 특정인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 대상자가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은 이 변동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로부터 내시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취약계층이 생활 자체가 글자 그대로 취약하신 분들 아니에요. 월동 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이 단디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예. 고맙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중학생,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사업에서 2,900만 원이 지금 증감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중학생 약 400명이 1일에 1,600원씩 240일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감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 한 번 바라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은 한부모가족 중에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방학기간 빼고 연중 240일분의 교통비-하루에 1,600원씩 해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97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전년도보다도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대상자가 약 한 20명 정도.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약 400명이 설명서에 보니까 있는데, 맞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한부모가족의,
선주
이선주위원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이 한 400여명이 있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전년에는 한 420명 정도 있었는데?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420명 정도 있었는데 올해 대상자가 줄어서 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 됩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한테 예산편성을 과다 편성했다고 볼 수도 없다, 그지요? 시시때때로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그지요?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전부 시비 100%인데, 처음에는 시에서 아마 내시가 와서 편성을 했는데 또 집행을 하다보니까 돈도 좀 남고 하니까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많은 업무에, 특히 보니까 주민복지과, 복지행정과 여러 군데에서 사업을 중복되는 사업도 좀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이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점도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항상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이선주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방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420명 되고 올해는 400명으로 한 20명 줄었다고 했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20명 줄었으면 한 5% 정도 줄었는데 비용은 한 15%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명 수 20명이 아니고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수는 그 정도 줄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5% 줄면 비용도 5% 줄어야 되는데, 비용은 약 15%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부 시비보조금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인원수 줄인 것도 사유가 되고 전체적으로 또 예산을 조정하다보니까 처음에 좀 많이 편성되어서 조정한 사유도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많이 편성되어서 그렇습니까? 맨 처음에 사람 명수 곱하기 하루 1,600원 곱하기 240일 해서 계산된 것 아닙니까, 이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보조금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편성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조금은 항상 조금 조정이 됩니다, 추경 때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사람 명수 줄어서 한 5% 줄었고, 그다음에 시 보조금이 한 10% 과다 편성되어서 10% 줄었고 그래서 합계 한 15% 정도 줄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보시면 해산장제급여라고 시설수급자에 대해서 새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시설수급자에 대한 해산장제급여는 안 나가고 있던 예산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여기 시설수급자에 한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동진노인복지재단을 포함해서 한 14개 있습니다. 14개 시설에서 아기를 출산했다든지 해산이지요. 거의 없지요, 해산은. 그다음에 사망했다든지. 시설에 있는 분들한테 출산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사망을 했을 때 지급하는 예산인데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영아당 1명씩 60만 원 줍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면 120만 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실적은 작년에도 10원도 지출된 실적이 없고 그다음에 사망자는 1인당 시설에, 보통 시설에 있는 분들이 사망자들이 있지 출생자는 거의 없습니다. 임산부가 거의 안 들어가니까. 사망자는 75만 원인데 이것은 작년에는 10명 사망해서 750만 원 지출되었고 금년에도 시에서 국·시비해서 국비 90%, 시비 10% 해 가지고 2,880만 원 내려왔지만 이것은 예산이 많이 남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집행한 게 3건 했습니다. 3건해서 225만 원 집행했고 이것과 별도로 시설수급자 말고 일반수급자들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해산장제급여가 별도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수급자에 한해서만 지출해주는 겁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때까지 예산은 일반수급에게만 해당이 되었는데 시설에 있는 수급자에게도 해산장제급여가 나간다 말씀이십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있었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750만 원 10명만 장제비가 나갔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무연고자들이십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무연고자도 계시고 수급자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무연고자나 수급자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가는 혜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단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게 인위적으로 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이를 잘 보시고 예산을 받을 때도 좀 신중하게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무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행정과 외 8개 부서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