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인사)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표준안 및 법제처 발굴, 지방규제 개선과제 등을 반영하여 정비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영농 편의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대사업의 정의 및 기능을 정하였고 임대기준, 임대료, 임대료의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등을 규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문구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인사)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표준안과 법제처 발굴 지방규제 개선과제 등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4조 기능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제8조 임대기준에서는 농기계 임대를 위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제9조부터 안제11조까지는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임대료의 결정 방식과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와 안제13조는 농기계 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임차인의 부정사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안제14조 임대계약의 제한에서는 3회 이상 지체 반납한 경우 등에는 농기계 임대계약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18조부터 안제21조까지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본소와 인월, 금지, 사매 등 권역별로 4개의 임대사업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총 61종 500여대의 농기계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만큼 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철저한 안전교육으로 사고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의 합리적·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제출된 조례안 제명이 불명확하여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수정하고, 임차인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여 안제8조 임대기준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 동의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조례안의 제명과 농기계의 임대기준을 정한 안제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제8조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관내 소재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한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인사) 남원시 금연환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 개선 사례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에 따라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6조1항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다만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 할 수 없다와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한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남원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해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내에서는 예외 없이 흡연구역을 설치·운영 할수 있도록 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보호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남원시장은 조례제4조에 도시공원과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시장이 정한 금연구역 중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승강장, 주유소 등에서는 흡연구역을 설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제6조 흡연구역의 설치 제 1항 단서를 삭제하여, 금연구역내에서는 예외 없이 흡연구역을 설치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출된 개정안의 내용은 본 조례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고, 상위법령과 어긋나지 않아 적정한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시관 입장료와 체험시설 이용료를 구분하고 규제 완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 편의제공 및 전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6호의 "체험시설 이용료"란 전시관내 호랑이라이더관, 서클영상관, 곤충온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는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 운봉읍 운봉로 "159-9"에서 "151"로 도로명 주소를 수정하며, 안 제5조제2항제1호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란 휴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1항, 2항 "입장료"를 "입장료 및 체험시설 이용료"로 세분화하여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좀 더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 제13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포함한 조례를 정비하여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및 상위법상 근거없는 행위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2, 3항 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의 담당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 대한 입장료와 각종 체험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구분하고, 상위법상 근거가 없는 행위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정비 등 전시관 운영상 발생되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시관 방문객의 편익제공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 정의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호랑이라이더관, 서클영상관, 곤충온실 등의 체험시설에 대해 체험시설 이용료로 별도 징수토록 하여, 전시관내 체험시설에 대한 홍보와 방문객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안제8조 입장료 면제와 안제9조 입장 및 행위제한에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개선 권고에 따라 전시관 입장료 면제대상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이상을 둔 가족을 추가하고, 상위법상 근거가 없는 전시관내 방문객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제14조2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안제14조의3 체험비 재료비의 반환에서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징수 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전시관 운영비로 매년 약 85억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체험프로그램 활성화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조례안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체험휴양시설의 개장 및 휴장 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이며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운봉읍 행정공안길 302에서 299로 도로명 주소를 수정하고 안 제4조제1항제1호 월요일 및 설·추석 당일을 휴장일로 한다는 휴관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제8조, 제9조, 제13조는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포함한 조례를 정비하여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 및 상위법상 근거없는 행위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의 담당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상 근거가 없는 행위제한 삭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체험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4조 개장 및 휴장에서는 개장 및 휴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제6조 입장료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을 입장료 면제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안제10조 행위제한은 상위법상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행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나 상위법령과의 위배여부 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없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와 전북 관광패스 이용권 소지자에 대해 공공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공장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환경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4항제3호 라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50%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제4항제6호에 전라북도 관광패스 이용권 또는 카드를 소지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50%를 감면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3의8에 공장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350㎡당 1대에서 400㎡당 1대로 조정하여 공장설립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해당부서의 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공공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전북 토탈관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업무 협약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그 밖에 불합리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공장설립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제4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전라북도가 발행하는 도내 관광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안 별표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는 공장설립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350㎡당 1대에서 400㎡당 1대로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통한 환경 보호와 전북토탈관광시스템 구축으로 전북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시책의 타당성, 상위법령과의 위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4조 시설분담금은 1995년 상수도 급수 조례 이후 현재까지 변동없이 적용되고 있어 적정 수준의 금액으로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4조 별표1의 시설분담금은 한국은행 생산자 물가지수로 산술한 결과 누적 물가상승률 60%로 산정되어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이 조례는 2016년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이후 현재까지 변경 없이 적용되고 있는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재원확충의 기반을 다지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2015년 12월 완료된 「남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19년간의 평균 물가상승률인 60% 인상률을 적용하여 조례안별표1의 시설분담금표를 변경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이란 조례제2조제6호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 마련을 위해 급수공사 신청 시 1회 징수하는 가입비 성격의 부담금으로 시설분담금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을 경우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38조 분담금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와 급수인구가 유사한 10개 지자체의 구경별 시설분담금과 비교하여 볼 때 남원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의 50% 정도를 의존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설분담금의 인상을 통해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제출된 금번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