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정환 의원 발언
김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활동 계획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하기 위한 계획서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루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활동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협의회 구성 및 조직의 탄력적 운영과 협의회의 시군부담금 지출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협의회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조에 있어서 회장 선임 건을 현행 윤번제에서 호선제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동부권 6개 시군에 도의원을 특별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도비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하여 도의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인 안 제15조를 전면개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시군에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사항이었는데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과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처리 또는 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새로운 안에서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부담금, 기타수익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비가 부족시 협의회 의결을 받아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수익금은 협의회 명의로 시중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지출관련 사항을 안 제15조의 2, 안 제15조 3으로 신설해서 지방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시군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총회 의결에 따라 협의회 재원을 사용토록 하였으며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집행 후 정산해서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회계연도를 매년 4월 17일부터 다음 해 4월 16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본 규약에 대한 입법예고 및 비용추계서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해당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규약의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규약안은 탄력적인 조직 운영과 부담금 지출 근거 마련,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설립의 목적은 2015년 7월 동부권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대외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라북도 동부권 6개 시·군 협의회를 구성하여 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이번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협의회 회장 선임을 윤번제에서 호선제로 변경하고 동부권 시·군 도의원을 특별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를 부담금,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하고, 지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운영과 부담금 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근거마련을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규약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회계연도가 궁금해서 일반적이지 않아서 여쭤보겠습니다. 협의회의 회계연도는「매년 4월 17일부터 다음 해 4월 16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다든가 특정 3월 1일부터 한다든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4월 17일 딱 날짜가 특정날짜로 한정되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것은 작년 4월 17일에 처음으로 규약을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그날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최초
최초양해석위원
발족된 날이라는 것이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동부권 6개 시군은 이쪽 지역 무진장임순남 6개 시군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설립이 규약이 2015년도 작년 7월에 해서 1년 지났네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협의회를 통해서 괄목할 만한 어떤 성장동력사업을 발굴을 하셨습니까? 1년 지났지만 그래도 어떤 내용에 규약이나 어떤 부분을 여기에서 협의해서 이루어 내고 있는가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1년됐는데 작년에 협약을 맺고 지난번에 3월 31일에 총회를 했습니다. 1차 총회를 했는데 그 총회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6개시군이 협의회를 만들다보니까 총회에 서로 의결해서 각 6개시군에서 분담금과 예산을 3천만원 정도 해서 도에서 5천만원 출연해서 2억 3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동부권에 앞으로 발전계획, 추진할 사업들을 발굴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것이 가시적으로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그런 특별히 무슨 이런 사항들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도에 우리 동부권협의회에서 이런 것을 조직해서 운영을 한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 줬고 또 그런 것을 서로 함께 우리가 무슨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6개 시군이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을 결의하고 그런 내용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다음에 동부권사업이 당초에는 식품하고 관광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업까지 넣어서 식품·관광·농업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했습니다.
부권
동부권박문화위원
사업에 이 조례규약이 6개시군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도에서 5천만원 출연했고 각 시군에서 3천만원 하셔서 동부권 발전계획용역을 진행중인가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이
용역이박문화위원
나오면 어떤 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하겠네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감사실장 양성모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민원에 대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시정요구 등이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하도록 근거하여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4조까지 위원회 설치운영 목적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5조에서 11조에는 위원회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14조에서는 전문가 자문 운영상황 공표조항을 명시하였고 제16조 및 제17조에 각각 인적사항 우대 및 활동비 지급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6월 21일부터 7월 1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및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출한 조례안으로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 사무기구 구성, 인사상 우대, 매년 운영사항을 시장과 시의회 보고, 위원회 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으로 이는 늘어나는 시민들의 고충사항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으로 감사실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위원회 기능을 보면 남원시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 표명, 세 번째로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네 번째로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다섯 번째로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여섯 번째로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일곱 째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이렇게 해서 위원회 기능이 나와있습니다. 첫 번째 남원시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인데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과정에 있어서 한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일반 실과소에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지법이나 또는 축산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얽힌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 실과소에 가서 잘 안 되면 또 다른 과에 가도 여러 군데를 가야 하니까 복잡하니까 저희 과에 와서 저희한테 처리요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과를 불러서 같이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민원도 해당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서 시민의 고충민원을 할 때 과별에서 통합적인 부분을 못해서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안고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민원인들이 실과소에 가서 실과소에서 처리가 안 된 것은 무조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실과소 입장도 저희가 충분히 들어보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 들어보고 저희들이 조율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네요? 얼마 전에도 보절 축사에 대한 부분도 오셨는데 여러 과를 다니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는 민원인들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제는 하시겠네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박문화위원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각 과나 처리 다 다니면서 민원들의 어려운 고충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다 안고 하기 때문에 좀더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하실 것이라고 압니다. 또 대답도 질의응답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 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어찌보면 남원시와 의회는 별도의 독립된 기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그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요.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다면
그렇다면양해석위원
공간적인 개념, 위원회가 상주될 수 있는 공간도 상당히 독립성을 요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말이 없고 감사실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구성 하기 전까지는 구성해서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이끌고 우선은 감사실에서 위원회 구성때까지는 저희들이,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이 조례가 하는 것은 지금도 고충민원같은 경우는 감사실뿐만 아니라 시민소통실이든 관계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이것은 별도의 위원회를 만든다는 소리는 앞으로 독립적인 그런 데서 더 엄밀한 민원처리를 해 달라는 주문일 텐데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 지면 조속히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양해석위원
어림짐작으로 내년부터는 구성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거기에 따라서 공간을 어느 공간을 확보해서 쓰시려고 하는 건가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저희들이 회의는 별도로 회의실에서 소집해서 그때 그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계속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상근직이 없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간도
공간도양해석위원
독립된 공간이 필요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저희들 감사실에서 하고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해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우리
우리양해석위원
간담회때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만 "위원회 사무기구에 근무한 직원에게는 경력 평정시 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는 전혀 없는 문구인데 이만큼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비중을 위에서부터 높여서 그만큼 권한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양해석위원
내년부터는 운영되겠군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문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박문화위원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박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의회의장이 남원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대상 및 추천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자료요구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대상자 선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인사사항 서면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장이 남원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의회의장이 남원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력수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의 정상적인 행사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추천권의 적극화, 실질화, 제도화는 모두 지방의회의 권한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실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중 제6조의 경우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1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 것이 사실상 시장의 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인사권 침해 우려가 있는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 중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1일 전까지”를 “인사내정 사항을 사전에”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방금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안 계십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김정환 , 한명숙 , 전평기 , 박문화 , 장종한 , 양해석 , 양희재 위원으로 7분, 반대하신 위원은 안 계십니다. 기권하신 위원도 안 계십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저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찬성을 하는 것,
김정환위원장
그렇습니까? 손 안 들었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안들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착각했습니다. 다시 정정 발언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표결사항은 취소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김정환 , 한명숙 , 전평기 , 장종한 , 양해석 , 양희재 위원으로 7분입니다.
박문화위원
6분.
김정환위원장
6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기권하신 위원은 박문화 위원 한 분입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그것을 기권이라고 해야 합니까?
김정환위원장
안 들었으면 기권 맞습니다.
니까
그럽니까박문화위원
? 찬성을 안 하는 거죠. 원안대로 해 주,
김정환위원장
기권으로 봅니다. 찬·반 표시 안 하면 기권으로 봅니다.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양해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절차상 제가 조금 미숙해서 경험해 보지 않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방금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 속기록를 바로 잡는 기록에 남겨야 하니까 외부에서 다 보고 계시니까 이것을 다시 진행하면 그전에 있는 속기는 삭제가 됩니까? 전제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합의한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정하여 다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자를 제외한 출석위원 6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의원은 김정환 , 한명숙 , 전평기 , 장종한 , 양해석 , 양희재 위원으로 6분입니다. 반대·기권하신 위원은 안 계십니다.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여론조사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여론조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명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김정환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요 시책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여론조사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중요 시책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발의 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정책사업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소통하는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위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론의 과정을 거쳐 시민 맞춤형 시책이 결정되는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여론조사의 목적, 대상 및 범위, 방법과 공표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요 시책이나 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함에 있어 시민의견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행정에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9조제3항의 비공개 사유 중 중복되는 내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위원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진작 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발견해 주셔서 고맙고요. 조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다 나와 있고 목적 취지에 대한 것도 충분히 다 설명되어 있는데 단, 제9조 조사결과에 공표에 있어서 3항에 공표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물론 모든 개인적인 사생활내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근본적인 취지가 다양한 여론의 여론수렴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제9조3항 앞에 시책수립을 위한 대내외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비공개로 한다는 말은 조례 목적에 조금 부합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뒤에 시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 말에 함축적으로 다 표현이 되고 그런 사례를 다 경우를 포함할 수 있는 문구로 보기 때문에 그 앞에 말은 삭제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도 이 부분을 깊게 생각을 못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민의 비밀보장이라든지 시책하는데 있어서 시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에 충분히 들어간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중 비공개 사유에 대한 중복된 표현을 삭제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9조제3항 중 “시책 수립을 위한 대내 외의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와 시장이”를 “시장이”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방금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자를 제외한 출석위원 6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김정환 , 전평기 , 박문화 , 장종한 , 양해석 , 양희재 위원 6분으로 과반수에 달했습니다.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문서 결재 과정에서 도장이 점차 사라지고, 서명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각종 법률에서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서명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여서 정보공개 청구방법을 변경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7조제2항에서 정보공개의 청구방법을 기존 기명날인에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법률에서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기명날인과 서명을 인정하고 있어 정보공개 청구방법을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원시 시립합창단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시립합창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남원시립합창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 조례상 남원시립합창단은 성인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 대외적으로는 성인합창단만이 남원시립합창단으로 인식되어 제명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그에 따른 역할 및 기능 등을 명확히 하여 합창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남원시립합창단 설치 조례』를 『남원시립합창단 및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을 하였고 안 제2조에서 남원시립합창단과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구별해 두었으며 안 제7조 제2항에서 단원의 응시자격을 남원시립합창단은 연령 20세이상 65세 이하,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자격 제한을 두었습니다. 안 제10조에 단원의 전형, 정기평정을 위한 전형위원회를 두었고, 안 제12조에서 합경비지원의 세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남원시립합창단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조례에 남원시립합창단은 성인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 대외적으로는 성인합창단만이 남원시립합창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제명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역할 및 기능 등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합창단의 구성 및 운영, 전형위원회 구성과 전형 방법,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립합창단과 남원소년소녀합창단을 구별하여 그에 따른 역할 및 기능 등을 명확히 한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립합창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규제개선 과제로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사전 예치금 조항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에 사용료를 감경하여 체육시설이 부족한 학교의 체육이 활성화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제3항의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사전예치금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 1항의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에 대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규제개선과제」로 과중한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하여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법제처에서는「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사전 예치금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서 감경대상을 위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에 대하여 감면을 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위한 근거마련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12조제1항제8호에 상위법 시행령과 달리 학교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아 명확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감면 대상인 학교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학교의”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방금 박문화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문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박문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김정환 , 한명숙 , 전평기 , 박문화 , 장종한 위원으로 5분입니다. 반대하신 위원이나 기권하신 위원은 없습니다. 박문화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박문화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사망한 무공수훈자의 배우자는 대부분 80대 고령이며, 도내에서 우리 시만 사망한 무공수훈자 배우자에게 보훈수당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법률 명칭 및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2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3조 제1항 제2호의 지급대상 부분에 “무공수훈자 사망시, 배우자 포함”이라는 항목이 조례가 공포된 때와 무관하게 과거에 사망한 무공수훈자의 배우자도 보훈수당 수급대상 자격 조건이 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항목을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 수정하여 과거에 사망한 무공수훈자의 배우자도 포함되는 것이 명확하도록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켜낸 전몰군경의 자녀에게도 보훈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유족이 19998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녀에 대하여 제한을 두었던 규정이 폐지됨으로써 2016년 7월부터 국가보훈처로부터 월 11만 4천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수당은 전북 도내 10개 시군에서 지원해 왔으나, 국가유공자법 개정으로 국가에서 수당을 받게 됨으로써 그동안 지원해 왔던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타 지자체 지원 상황 및 시 재정 여건 등을 추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개정시 남원시의 경우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또는 미망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이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가를 위해 가장 소중한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킨 대상자 외에도 미망인과 유자녀 1명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타 지역 지원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한 지원제도를 마련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이 2015년 12월 22일 개정시 삭제됨에 따라 조례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평기위원
위원장! 수정동의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상위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를 “에 따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방금 전평기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평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전평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김정환 , 한명숙 , 전평기 , 박문화 , 장종한 , 양해석 , 양희재 위원으로 7분입니다. 전평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전평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명칭 및 내용 등을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남원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및 제10조 보육정책위원회 기능과 구성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17조, 제18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을 변경·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23조, 제28조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위탁 및 위탁기간을 변경하고 보조금 지급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1건 있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설치지역에 대한 추가 반영 요구가 있어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명칭 및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의 근거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 중복으로 조례에 반영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본 조례 제20조제3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남원시의회 의원을 위촉할 경우「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6호의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사항을 위반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앙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제20조 운영위원회에 위원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센터장, 학계 전문가, 학부모 대표, 어린이집 원장, 남원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그밖에 센터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회 의원들은 저희가 남원시 의원들 관련된 조례안이 있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 3조 6호에 보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또는 조사의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발에 참여해서는 아니된다」는 저희 의원들의 윤리강령이 있는데 실천이 있는데 여기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여기 센터가 구성이 되면 우리 의회에 관리감독대상이 되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기관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의원이 참여해서 직접적인 운영에 관여한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및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서 상당히 이중성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의원들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양해석 위원님이 남원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3조6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 관련활동을 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니된다, 그래서 이런 규정사항을 위반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답만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이 위반이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말할 때 원래 법안조례에는 넣어왔지않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의회 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조례에는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규정사항을 위반하는 것인지 검토대상이 되는 것인지 혹시 사전검토하셨으면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저희들이 위원님들 행동강령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 조례를 검토한 결과 의원님들이 포함이 되서,) 포괄적으로 의견을 반영하고자 의원님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박문화위원
타 시군 조례에 의하면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의원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에 조례를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하는데 남원시의회 윤리강령에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우리 의원들이 이 윤리강령에 의하면 위반이 되는 겁니까? 확실하게? 위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두수
하두수여성가족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검토를 안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앙해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시「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6호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을 구성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20조제3항 중 “남원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을 “관계공무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방금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김정환 , 한명숙 , 전평기 , 박문화 , 양해석 , 양희재 위원으로 6분입니다.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일반회계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어 자치단체 예산 평가에서 지방교부세 확보에 저해요소이며, 이자수입의 감소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성으로 인해 자치단체 예산 평가에서 지방교부세 확보에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자수입의 감소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조례폐지를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3조에 의하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5년도 결산보고시 지적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수입이 대부분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금 조성의 어려움이 있어 효과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그간 추진실적 검토를 통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사업의 곤란성과 기금으로만 운용 가능 사업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이 폐지될 경우 조성된 자금은 “2016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지침”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폐지기금의 목적 사업에 우선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해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양해석위원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양해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발의 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구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저공해조치 대상의 범위 자동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건설기계는 20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로 정하고 그 대상에 대하여 저공해조치와 조치가 어려울 경우에 조기폐차를 권고하도록 하였으며,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제9조 각 호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는 내용인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의 설치, 단속담당요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공회전 단속업무,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담고 있어, 조례안으로 인해 청정지역 남원의 위상에 걸맞게 자동차로 인한 소음 발생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총무국장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형 가축사육시설 신축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악취 등 집단 환경민원 빈발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및 별지에 상대제한지역에서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일부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 상대제한지역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나 기관·시설의 경우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1회에 한정하여 축사 증축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5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모두 미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 가축사육시설 신축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악취 등 집단 환경민원 빈발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상대제한지역이라 하더라도 축사의 증축이 필요할 경우 가능하도록 근거마련을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의견 중 “양·사슴의 제한 거리를 100미터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 바, 남원시를 제외한 도내 타 시군의 경우에는 최단 100미터에서 최장 500미터로 거리를 제한하고 있어 남원시의 700미터는 타 시군의 형평성에 미루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사육농가의 1회에 한하여 증축을 위해 상대제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세대의 100분의 80이상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점은 사실상 동의를 받기 어려워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기존 축사농가와 주변 주민들의 의견들을 청취하여 거리의 완화 또는 증축의 제한 등 다방면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형 가축사육시설 신축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시행일을 긴급하게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 일부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한우하고 육우, 닭, 오리, 말 이 세가지만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의 조례에 보면 양·사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 양·사슴같은 경우는 700m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을 비교하더라도 700m 는 너무 거리 제한이 강화된 것 아니냐, 인근에 있는 임실같은 경우는 100m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에 형평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있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타 시군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평균적으로 보면 100m에서 500m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약간의 강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는 700m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100m에서 500m가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집행부에서 올라옴으로써 서로 간에 민원인에 대한 부분도 많이 쟁점화되어 있고 이슈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저는 부칙을 봤을 때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남원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해 조례를 2016년 2월 10일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는데 이번에 조례에는 유예기간을 뒀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이 30일이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결과 행정절차상 이것은 위급한 사항이 아니면 행정절차상 30일 경과를 둬야 한다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굉장히 이 조례에 대해서 책임성이 없는 답변이지 않습니까? 기존에도 계속적으로 개정됐을때 전부 개정, 일부개정됐을 때도 이런 부분에 유예기간을 둔다고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쟁점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번 만큼 30일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혼선을 두는 것 아닙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지금 2차, 3차 할 때는 의원님 발의로 했고 1차 이번에 한 것은 행정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때는 30일을 안 뒀습니다. 그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법무계도 그것을 놓쳤고 또 저희 집행부도 환경과에서 그것을 놓쳐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둬야 하기 때문에 30일을 삽입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남원시 건축조례나 남원도시계획조례 제정·개정시에도 시행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제정·개정시에도 시행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 부칙에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한다라고 수정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행정절차상 이것은 넣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대두가 되고 있고 하루빨리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행정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행유예기간은 예외인 경우는 긴급히 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축으로 인해서 대규모 질병이 발병되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축사의 난립으로 인하여 가축사육 제한을 긴급히 해야 할 경우에만 이런 시행유예기간을 두는데 이런 분야에 행정절차상이나 규칙에 있어서 하셨다고 하면 충분히 이 30일 유예기간을 안 둬도 된다는 말씀이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저희 행정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저는 부칙시행일 제1조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앙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쟁점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조례 제4조 9호에 보면 증축시 상대제한지역 안에 거주하는 세대의 100분의 80이상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에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해서 제한지역내 안에서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을
증축을양해석위원
할 수 있는 것으로?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우리가 제한거리에 별표에 보면 상대제한지역이 축종별로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변경된 이번에 올라온 안에 보면 한우 육우에 경우에는 300m에서 500m로 되어 있고요. 닭·오리·메추리 그런 것은 500m에서 1천미터 1키로로 강화되어 있고 말의 경우도 100m에서 500m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되지 않았던 소같은 경우도 아니 돼지는 2키로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양해석위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상대제한지역 안에 거주하는 100분의 80에 주민등록상 받으려면 그래서 제한거리가 500m 정도 되는 것이야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만 1천미터라든가 또 돼지같은 경우는 2천미터 이런 반경내를 받으려면 자기 가까운 주변 거주하는 또 주변 인근에 축사 있는 인근만 아니라 어떨 때는 행정단위도 벗어난 다른 면이라든가 어떤 면에는 시내권까지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여기에 따르면 80%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위로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에 사는 분들 시내권에 그런 분들 또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이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양해석위원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면도 없는 분이 와서 동의 좀 해 달라고 해서 받으면 해 주겠습니까? 더구나 시내권에 있는 분들이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은 상당히 관련 부서에서 증축에 대한 상대적인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들어주기 위한 것에 대한 행동일뿐이지 실제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보면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이것을 너무나 제한 완화를 해 버리면 어찌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축사보다도 더 큰 축사가 올 수도 있죠.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소위
소위양해석위원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간담회할 때 건축과에도 자문을 구하고 그 내용을 파악했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 공표하고 나서 의견을 청취하는데도 건축과에서 의견을 냈어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양해석위원
무엇이냐면 기존 축사 면적에 100분의 20미만만 증축을 한정하자,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증축의 한계 면적에 대한 한계가 없는데 건축과에서는 100분의 20만 제한하자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축사에 동일 지번에 한해서만 증축이라는 개념은 동일지번에 대해서 오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동일지번에 옆 지번에 인접한 것은 허용하지 않고 동일 지번에서만 하자, 그렇게 올라오는 안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축종을 하고 계신 축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좀더 완화해서 2분의1로 하자고 할 때도 문제가 되는 것이 모든 축종에 적용을 보니까 육우 소같은 경우는 500m에서 2분의 1이면 250m 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까운 어떤 축사는 동의가 필요없는 250m 이내에 전혀 거주마을이 없는 것도 생겨서 무한정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더라고요. 그런 축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되는 것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단순하게만 생각해서 올라와서 굉장히 저희 의원들을 고민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세부적인 부분을 우리 다양한 계층에 있는 또 그 업종에 계신 분들 또 이해관계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셔서 이 축종별로 구분을 한다든가 현재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영세함을 벗어나서 어느 정도 사업기반을 확립하려면 무조건 제한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저희들 취지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개정을 할 때 규제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된 취지고요.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농사꾼의 아들로서 농사를 축산업도 일종의 농사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또 좋은 안이 있으면 검토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저희 의회내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수정해서 조금 해 보려고 했더니 이런 저런 얽히고 설킨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부분에 기준을 맞추기가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오히려 더 저희들보다도 많은 정보와 민원들을 접하시고 또 다양한 계층에 업종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위치에 계시니까 하루아침에 당장한다고 문제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에서 우리가 삭제를 할테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조속한 시일내로 되도록이면 올해내로 재개정안 좋은 안을 올려주시면 적극적인 검토를 저희가 할 테니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한
조속한양해석위원
시일내로 해 주세요.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그것으로 제 질의마치도록 하겠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분 위원님들께서 방금 양해석 위원님 증축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국장님, 과장님 또 담당주무관님 그리고 축산에 직접 몸담고 계시는 축산농가도 와계십니다. 또 이 방송을 어느 사무실엔가 제 사무실에도 와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 공개된 상황에서 이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저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가 됐건 집행부가 됐건 최종의 목적은 뭡니까? 주민의 삶을 좋게 하고 어떤 특수계층보다는 공익을 위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닌가 의원이고 집행부고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여러분 기존에 하신 분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 앞으로 하실 분도 뭔가는 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담겨진 이런 관련규정이 조례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건축과나 우리 환경과에 담당 주무관이나 과장 오셔서 토론과정을 지켜 보면 의원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한심스러운 부분을 느꼈습니다. 왜, 같은 남원시장 한 시장 밑에서 서로 주장이 너무나 첨예하게 다르니까 그 말을 들은 의원들은 의사결정에 상당히 고민하고 혼란스러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부분에 간과하지 않고 더 심취된 상태에서 심도있는 검토과정에서 나온 이런 저런 의견들이라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특정의원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집약된 의견의 표출이라고 받아주시면 좋겠고 어떤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 이런 기회 갖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뜻 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최종열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앙해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축사의 증축시 조례의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이를 삭제하여 다음 개정시 반영하고 양 사슴의 제한 거리가 도내 타 시군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이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형 가축사육시설 신축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제9호를 삭제하고 부칙 중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가축사육 제한지역 중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 거리에 양·사슴의 경우는 500미터 이내 지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방금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양해석 위원님, 아까 혹시 가축사육제한거리의 규정을 개정을 했는데 그것을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사슴의 경우가 지금 현재 700m이내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타 시군의 조례를 보면 임실같은 경우는 100m고 가장 많은 지역도 500m 로 되어 있습니다. 남원만 가장 강화된 조례안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축종 한우나 육우, 젖소, 말에도 다 500m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만 가장 70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축종에 비슷한 것으로 저희가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이라 500m로 200m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500m 수정안을 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한우 육우의 경우는 300m 있는 것을 500m로 원안으로 받는 것으로,
양해석위원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김정환 , 한명숙 , 전평기 , 박문화 , 장종한 , 양해석 , 양희재 위원으로 7분입니다.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박종주입니다.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전라북도가 토탈 관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와 시군간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 업무협약을 맺고 본 사업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광한루원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 제4항에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추가 하여 전라북도가 발행하는 도내 관광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개소당 2시간 이내에 대해서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할인요율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2의 광한루원 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주차장 유료 이용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절기인 4월에서 10월까지는 08시에서 19시로 되어 있는 것을 30분간 단축하여 18시 30분으로 조정하였으며 동절기인 11월에서 3월까지는 08시에서 18시 30분의 되어 있는 것을 1시간을 단축해서 17시 30분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가 토탈 관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와 시·군 간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한루원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근거마련을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구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발행하는 도내 관광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2시간이내에서 5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전북도 내에 산재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전북관광 패스라인을 연계하여 관광객 체류시간 연장과 방문지역 확대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박종주입니다.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예술회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대관허가에 제한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정하여 예술회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사용허가신청 조항을 변경해서 수시신청 가능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4항에는 사용시간 계산의 시작 및 종료시점에 대하여 공연·전시·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물이 최초로 반입된 때를 시작으로 원상회복된 때를 종료로 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에 휴관조항을 추가했습니다. 1월 1일 하고 설연휴, 추석연휴, 시설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때는 휴관할 수 있도록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6조 3호에 허가제한사항에 상품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제한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 5호에 허가취소조항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받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추가 하였습니다. 사용료 감면조건 중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반환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4조의 입장권 검인 및 관리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2 사용료를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헌
진명헌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불명확한 내용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사용료와 부대시설이용료를 인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연간 지출되는 예술회관의 운영비에 비해 수입은 미비한 실정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5조 휴관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안전관리상 시설의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는 휴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굳이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까지 휴관을 넣어서 이렇게 조항을 추가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혹시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1월 1일이나 설·추석, 연휴때에 행사하겠다고 들어온 신청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휴기간에는 공무원들이 근무하게 되면 또 휴일근무수당이 엄청난 비용도 있고 그래서 또 복무조례에 맞추기 위해서 그 조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신청사항이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에 대한 부분은 들어와도 휴관의 부분으로 공무원들이 답변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안 했지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그동안에는 휴관조항이 1월 1일이나 설, 추석연휴에 휴관으로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용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휴때는 거의 신청이 없고 그래서 넣었던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지금까지 몇 년간 주기를 확인했을 때 전혀 설연휴, 추석연휴, 1월 1일에 한번도 예술회관 사용이 그때는 없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인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직접 들어야 할 이야기도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순서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별표에 문화예술 회관 사용료에 있어서 대공연장, 소공연장은 비고란에 보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전시실은 행사준비를 위하여 시설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료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낸다, 이 말은 삭제되어 있어요. 전시실은 삭제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지금 전시실은 현행 조례에 별표를 표 안에,
양해석위원
예.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거기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기존 사용료의 100분의 30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것은
그것은양해석위원
대공연장, 소공연장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은데
같은데양해석위원
대공연장, 소공연장에,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지금 전시실은 별도로 공간이 있습니다. 대공연장, 소공연장 따로 있고 전시실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는 행사준비를 위해서 미리 와서 사용할 것은 바로 그때부터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용료를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대연장소, 공연장은 조명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와서 기기를 설치하고 그런 것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사용료만 부과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시실은 그런 것이 필요없기 때문에 바로 그때부터 전시작업 할 때부터 조명도 하고 쓰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용료를 계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
잘못양해석위원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시설사용료에 있어서 행사준비를 위해서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야 합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기본사용료에,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대공연장, 소공연장에 공연 전에 와서 준비하고 셋팅하는 것에도 사용료 100분의 50%를 내야 합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50%를 감면하고 50%만 내면 됩니다.
렇죠
그렇죠양해석위원
. 50%를 내야 합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밑에 전시실은 그 자체가 없어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양해석위원
그 자체가 없는데 그것을 왜 그것도 전시라든지 행사를 하려면 준비시간이 있을텐데 그것은 왜 부과를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전시실은 바로 와서 작품을 가져와서 거기에 게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실질적인,
그것
그것양해석위원
자체를 사용으로 보는 것입니까?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사용으로 보는 거죠. 바로 작품을 거기에 게시를 전시를 하니까요.
념이
개념이양해석위원
애매하네요. 예를 들어서 전시에 도록이라든가 보면 전시기간이 있어요. 전시기간이 있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몇 시부터 개관 시작이 있잖아요? 몇 시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그 시작 시간이 우리가 정식 전시실 사용기간으로 보여지고 그 앞에 물건 나르고 오르고 해서 전시를 하기 위한 것은 준비기간입니다. 준비시간인데 그 준비시간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그 자체를 해 버린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대공연장도 마찬가지죠.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전시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데 거기와서 전시하고 작품준비는 불과 1시간 이내로 소요가 될 겁니다. 그때부터 이미 전시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전체금액도 사용한 것이 3만원이고 그래서 그것을 또 50%를 감면한다는 것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본사용료를 다 부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통상적으로 전시 준비하는 것도 전시사용시간으로 잡아서 부과하고 있어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전시,
뒤에
뒤에양해석위원
담당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양해석위원
의견 없습니까? 민원이? (집행부석에서 답변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문제거리는 아닌데 업무상에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르지만 냉난방비 산출기초가 매년 두 번에 나누어서 관내 주유소에 세개소 이상의 평균단가를 정해서 시간당 소비량과 연료시가, 리터당 연료가격 사용시간을 책정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거의 6개월마다 변합니다. 그런데 업무상으로 담당자가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생길 것 같아요. 다른 사용료에 비교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확한 산출기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가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지금 기름값이 연간 변동폭이 클 때는 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번거롭다고 해서 그것을 한꺼번에 1년동안 계속 같은 가격으로 하면 유류대가 상당히 올라가거나 내려갔을 때 그것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매월하는 것도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그렇게 해서,
기에
거기에양해석위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제2조 사용허가에 있어서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 10일 전에 신청서에 적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다면
그렇다면양해석위원
미리 계획되서 10일 이전에 신청한 사람은 그렇다 치고 문제가 없겠으나 갑자기 스켸줄 변경에 의해서 또 어떤 행사가 갑자기 생겼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 후에 행사를 해야 한다든가, 5일 후에 해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 10일전이라는 기준은 벗어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신청이 들어온 것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그것은 기간이 10이내인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항을 삭제했는데 들어오게 되면 물론 일정이 공백이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용료를 산정하고 그 사람들이 사용료는 미리 납부해야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가는데 10일 이내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처리상 행정상 너무 촉박해서 한계가 있어서 최소한 10일 이전에는 신청해야 된다 해서 그 조항을 삭제를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예를 들어서 단서조항을 여기에서는 삭제했습니다. 전에는 있어요.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동안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날 신청하겠다는 사람이 일주전에 와서 내가 하겠다는 날짜를 보니까 스케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허락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이것을 삭제해 버렸어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운영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10일 이상은 기간을 두고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일 당장해 달라, 2-3일 후에 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행사준비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 부과를 하려면 그 행사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전부 물어서 산출료를 뽑거든요. 그런 것을 하고 고지서 발부하고 고지서 발부하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야 최종적으로 사용허가가 나가거든요. 그것이 최소한 일주일에서 10일, 일주일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10일이라고 정했는데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것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례는
조례는양해석위원
이렇게 해 놓고 무슨 탄력적으로,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아니, 예를 들어서 2-3일 전에 당장 해달라고 와서 조례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주냐 했을 때 그래서 해 놓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이 부분은 단서조항을 무엇을 집어넣든가 해야지 법으로는 해 놓고 그것을 만약에 해 준다는 것도 법에 위반이죠.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는 1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을,
용료
사용료양해석위원
접수요금은 자체적으로 안 받습니까? 은행에 가서 꼭 넣어야 합니까?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은행에 불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경우에 따라서는 3-4일만에도 될 수 있죠. 신청해서 바로 받아서 용지 받아서 하는 것인데요. 이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것과 관련되서 날짜 계산을 함에 있어서 사용료에 반환항목이 제10조에 보면 있어요. 10조에 보면 우리가 접수는 10일 전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 30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부 반환을 해 줘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사용이 14일전까지 할 경우에는 50% 반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일전까지 접수를 받는데 14일까지 들어온 정도만 받아서 50% 해 준다는 소리는 10일 전에나 11일 전에, 13일 전에 하는 접수해서 신청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를 취소한다거나 못할 경우에는 반환이 전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을 하위개념, 상위개념 폭 자체가 더 좁아야 됩니다. 반환해 주는 시점은. 기간 신청이요. 그런데 접수받는 시점은 더 짧게 해 놓고 반환해 주는 시점은 더 길게 잡아놓고 한다는 것은 결국 안 해준다는 것이나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위원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용신청을 해 놓고 다른 분들이 신청했을 때 일정이 중복되면 신청을 못해주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14일 이전에는 해지신청을 하는 것은 반환을 50% 이상 해 주도록 되어 있고 14일 이내에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개정을,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 올렸을 때 의원님들이 한번 사전에 검토해 주신 사항이라서 일단 이번에 이렇게 올렸는데요. 일단 그렇게 시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통양해석위원
경우에 따라 다 틀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신청이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 놓고 전에 접수합니까? 통상적으로 ?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어떤 경우는 한 두달 전에도 신청이 들어오고요. 보통 한달 전이 대부분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한달
한달양해석위원
전에 들어온다고 생각할 때 여기에서 한달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전부 해 주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를 예약했다든가 취소하는 경우라든가 공연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도 이 기간이 일반적인 숙박업소는 하루인가 7일부터 하루까지는 50%가 그래요. 숙박업소같은 경우도요. 성수기때는 틀리게 적용이 되지만요. 너무나 이것이 취소 반환하는 기간을 너무 과도하게 높게 잡지않았나,
김정환위원장
잠깐요!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해서,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5월에,
김정환위원장
조정하자 해서 다시 올라온 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논해도 이 결론이 나서 다시 수정하기는 한계입니다.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논해서 다시 재론한다고 하면 이 건을 지금 수정하는 것은 한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같이 논해서 모두 다 기억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만 다시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해석 위원님 좀 참고하시고 방금 그런 문제 제기를 한 내용은 문제가 약간씩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 편의위주의 행정편의 위주의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보면 이용객들이 보면 시민들이 보면 자기 입장으로만 했다, 그런데 우리 행정 입장에서 보면 공백이 생겨버리면 놓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부담을 주는 내용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한대로 서로 주장하고 대답한 내용을 집약해 보면 당분간 해 보고 큰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수정의 기회로 삼는다고 하니까 기회를 주시면 어떠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김정환위원장
제 말 마무리하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진행하면 어떠겠습니까? 더 말씀하십시오.
양해석위원
그 건은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저도 이것이 확실한 답변을 못듣고 다시 이 개정안을 접해서 말씀드리는데 전액 감면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용료 전액 감면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시가 후원 및 협찬하는 문화예술작품에 발표 및 전시와 기타 문화예술행사를 갖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입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시가
시가양해석위원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라는 말이 아니고 시가 후원 및 협찬하는 문화예술행사인데 우리가 문화예술기금 또 본예산에서 이런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것들이 거의 많아요. 활발하게 문화예술활동하는 단체들은 다 이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협회고요. 그런데서 하는 것도 이 후원이라는 부분에 들어가는 범주라고 보는데 이 보조금 받는 단체에 사용료를 안 받겠다는 소리입니까?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기본시설사용료만 그렇게 전액 감면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시가 후원하는 모든 행사가 아니고 문화예술작품의 발표와 전시, 기타 문화예술행사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니까 시가 후원하는 모든 행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전시와 기타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만,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문화예술하는 것이 무용발표회도 있고 시립합창단이야 시가 주관하는 것이니까 그렇고 무용발표도 있고 공연단체 섹스폰 연주회도 있고 풍물패 공연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전시실같은 경우는 전시실에 하는 단체들이 내가 경험상으로는 거의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그런양해석위원
부분들도 다 안 받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되도록 안 받자는 방향보다는 받을 것은 받자는 겁니다. 어차피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니까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모든 사용료를 안 받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가 예술회관에 기본시설사용료가 있고요. 기본조명료가 있고 또 조명사용료가 있고 각 기계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기본시설사용료만 감면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기본시설이라는 것을 부대시설말고 본시설이 공연장에는 오전에 10만원 대부분이 12만원이고 전시회같은 경우는 3만원, 그리고 부대시설은 피아노라든가 빔프로젝트라든가 그런 것을 쓰는 것이니까,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무대조명,
렇다
그렇다양해석위원
치고 이것은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감면하는 자체는 이중성에 대한 이중지원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중지원.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소위말해서 입장료 사용료 수입도 얼마 되지 않아서 터덕거리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이것을 새로 이번에 추가로 한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기존 조례 운영해 왔던 사항 이거든요. 이것 역시나 저도 와서 보니까 춘향문화예술회관에 무료행사가 너무 많아서 무료행사를 최대한으로 억제해야 한다 해서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도 무료행사 삭제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조항은 옛날부터 쭉 운영을 했던 사항인데 그것도 사실 지난번에 검토가 됐으면 좋았는데 검토가 안 되어서,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새로 이번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나중에 명시했다가 운영상에 그런 것을 최대한 제한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한 말씀 제가 의견 드려도 될까요?
양해석위원
예.
김정환위원장
어제 자체 검토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거론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규칙에 조금은 여러분도 편안한 겁니다. 늘 시장의 재량으로만 가니까 갈까싶으니까 방금 우리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이런 예술단체, 문화단체들이 또 명분세워서 할까 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정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또 거론이 됐었고 오늘 소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건의한다, 건의라는 말은 그런데 이야기하자 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기 규칙을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규칙에 보면 그것이 담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세부적으로 조금 선을 그어서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담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도 편해요. 규칙은 여러분이 재량껏 담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여러분 재량으로 가는 것을 발목 잡으라는 것은 아니고 세분화해서 그 조항에 대해서 규칙을 만드세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됐습니까?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예.
김정환위원장
그것으로 방금 양해석 위원 보충을 제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조례가 되어 있는데 하위개념에서 더 없고,
김정환위원장
세부적으로 할 수,
구에
문구에양해석위원
수정안으로 문구에 뒤에 단, 시에나 도나 보조금을 받는 행사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라든가 그런 말이 들어가면 이것은 규칙상에 넣기보다는 조례안에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담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여기 방금 말씀한 내용대로 조례 내용에 어떻게 보면 금전에 관한 것이어서 규칙에 담는 것이 한계라고 생각합니까? 전문적인,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항으로 수정을 하려면 조례를 아마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규칙에 넣어서는 당분간,
김정환위원장
조례에 일일히 거론이 안 되고 양해석 위원같이,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아니, 이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조례에서 위임하거나 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김정환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전부 다 나열을 하든지 방금 양해석 위원이 단편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말씀하신 것 같이 도비나 예를 들어서 국도시비를 지원받는 각종 문화예술행사는,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제외한다라고,
김정환위원장
감면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담고 가도 큰 문제 없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려면 의원님들이 수정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은 사실 감면을 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떻게든 모든 행사를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도 거시기하는데 어차피 이제 춘향문화예술회관이 어느 정도 공공성이 있기때문에 이런 조례를 그동안에 운영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거기 까지만 그것은 토론하시고요. 다음 한명숙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십니까?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경험상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옛날에 음악학원을 할 때 아마 무용발표회를 한다든지, 연극을 한다든지, 음악발표회를 한다든지 하면 계획을 세울 때 보통 저희들은 한 3개월 봄에 할 것은 겨울에 준비를 하고 가을에 준비할 것은 저희가 봄에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할 때는 저희가 장소를 하게 되죠. 저희가 생각은 하더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준비되어 지는 상황이 제가 잠정적으로 계획을 할 때 내년 봄에 5월 정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방학을 이용해서 준비를 하다가 내가 준비되는 사항이 어느 정도되면 이제 대관하러 갑니다. 그래서 5월에 내가 이정도면 좋겠다고 날짜를 하러 가면 제가 쓰고 싶어하는 날짜에 다른 분도 많죠. 그러다 보면 정말 제가 운이 좋으면 그 날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없어서 추후로 밀리거나 아니면 포기를 할 때가 됐는데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4일이나 어느 정도 그렇게 혜택, 아까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납부했는데 50%, 60% 그런 것이 강력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처럼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는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공연이나 명사나 그러기 전에는 저희가 미리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나가야 하는데 저희는 정말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름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그렇게 해서 취소하지만 또다른 사람들은 그런 많은 준비를 해서 몇 시간을 했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못하는 것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싶고요. 아까 감면대상도 저희는 보면 아까 보조금 저도 그것은 당연하고 예를 들어서 특별히 기획전이나 특별히 공연을 한다거나 특별히 명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개인이 아닌 시민 다수를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 외에는 저는 사용료를 다 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그렇게 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또 이 건에 대해서 개진할 의사가 있으면 하십시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양해석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는 내용에 같이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충분히 그런데 이 조례를 봤을 때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는 감면대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시가 후원 및 협찬하는 문화예술 전시, 기타 문화예술행사를 갖는 경우 감면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나오면, 저는 이부분을 개정안에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고요. 오늘 나왔던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조례 자체적으로 전체가 감면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서 다시 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감면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한 부분에 감면을 하지 않는 경우로 감면을 해 주지 않는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오늘 이부분을 하시려고 하면 이것은 다시 조례를 반환해서 다시 해야 되고요. 이 원안대로 받아주고 가려고 하면 원안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회를,
김정환위원장
저도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정회를 할 겁니다.
박문화위원
정회를 부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