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선 6기 역점시책 마무리와 유사 기능 통폐합에 중점을 둔 소폭의 개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를 관광업무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관광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덤벙분청계는 박물관개관준비단으로 확대 편성하고 문화예술계를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하여 문화예술과 공연 행사를 이뤄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능가사, 소록도 등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문화재계를 신설하고, 우리 지역 대표먹거리 개발과 음식 특화거리 조성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할 음식마케팅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있는 디자인개발계는 폐지하여 경관조성업무는 건설과로,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는 종합민원과 이관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명칭은 군민들께서 쉽게 부를 수 있도록 문화체육사업소로 변경하고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계와 시설계를 통합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사업소 직제도 설치, 연도순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최남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과소 간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과는 관광과로 개칭을 하고, 문화예술업무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하고, 디자인업무 인허가는 종합민원과로, 경관조성분야는 건설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덤벙분청박물관 준비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음식물마케팅업무를 신설하여 실과소 간 업무량의 적정한 배분과 더불어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문화체육사업소로 명칭을 단순화 하면서 사업소를 직제를 설치 연혁 순으로 표기하는 등 행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만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ㆍ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신설에 음식마케팅계가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위생계와는 어떻게 차별화 시킬 것인가요?

위생계는 그대로 있고요, 위생계에서 음식특화화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위생계 자체적으로 업무가 너무 과다 합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마케팅계는 문화관광과, 관광과로 신설시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위생업무와 중복성이 나올 것인데 이것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중복은 없습니다. 위생계 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고……

모든 음식점을 위생계에서 지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음식마케팅은 9미를 대변할 음식 맛집 메뉴를 개발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분명 중복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현재 전라남도에서 아니면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음식특화화거리 같은 이런 사업을 하는 추진을 하고 새로 생겼습니다. 이런 것을 공모사업 같은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관광과 소관으로 두지 말고 위생계 소관으로 음식마케팅을 넣으면 어떤가요?

위생계는 보건직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담당팀들하고 충분히 검토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관광차원에서 육성하는 음식거리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미 해당 양 부서끼리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렇게 이원화 시켜 놓으면 지금 우리 고흥군 행정기구 개편이 농업축산과나 지도소나 경제유통과 업무가 중복성이 있어서 업무자체가 한계가 생기더라고요. 음식점이 마케팅계가 가칭 만들어져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본래 있던 9미를 대변할 음식을 개발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위생계 업무와 중복성이 돼 가지고 혼선이 올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것은 이미 충분히 해당 실과소와 이야기를 했고, 현재 음식특화거리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위생계에서 처리가 안 돼 버립니다. 안 돼 가지고 작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안 돼 버리니까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서로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복 되는 업무는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이미 전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으로 정리를 할 것입니다.

사전 이 기구개편 할 때 실과장들과 검토를 하셨지요?

예, 이미 했습니다. 서로 합의를 봐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계가 신설이 되게 되면 직원들은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직원들은 다음에 정원 조례에 나옵니다.

정원 조례에 나와요? 그럼 계장이 더 불어나겠네요?

전체적으로 1명 불어납니다.

전체적으로 1명이요. 음식 특화거리 조성, 음식특화거리는 어디에다가 조성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결정된 바가 없고 앞으로 할 것으로 전제하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를 신설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위생계에서 관내 몇 곳을 검토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공모자체를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그렇다 하면 대충 특화거리를 어디에 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안이 있었어야 하지 않을 것이냐? 여기에서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계를 신설하면서 어디에다가 할 계획도 없이 그렇게 앞으로 할 것이다는 전제하에 진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행복마을계라고 있었는데 그것을 행복마을의 어디에 조성할 것이냐 결정하고 행복마을계를 만든 것이 아니었고, 전라남도에서 행복마을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행복마을계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업무를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음식특화거리 조성을 한다 하면 고흥이면 고흥, 녹동이면 녹동 어느 지역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고흥이나 녹동이 쉽게 그런 쪽부터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주시면 그걸가지고……

이것을 설명을 할 때는 기본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설명이 되어야지 막연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계가 없으니까 그 계획 자체를 못 만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가 신설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무조건 계부터 신설 해 놓고 보자? 이것은 조금 순서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조직개편을 항상 먼저 해 놓고……

그렇다 하더라도 조직개편 하는데 신설해야 될 계에 앞으로 이런 어떤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해 보려고 보니까 이런 계가 새로 신설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겠다 하는 구체적 안을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막연하게 해 놓고 보자?

계가 없으니까 이 계획자체를 못 세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계획안이 있으니까 이런 계가 필요하다 하고 얘기가 되어야지……

5개 정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있다 없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안이 5개 정도 올라 와 가지고 우리 실과소장 간부회의 때 논의된 적이 있는데 나중에 계를 만들어 가지고 하자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것이 확정되지 않는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어디 어디 한다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하기 전에 몇 개 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 드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정원은 변동하지 않고 종합민원과, 건설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각각1명씩 충원하고 읍면에서 3명을 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에 맞추어 업무 이관과 신설에 따른 인력 조정을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ㆍ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3명을 충원하기로 했는데, 읍면 단위에서 충원하기로 했어요?

읍면에서……

왜냐하면 읍면에서도 직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 어디 무슨 면에서 한 명씩 차출한가요?

포두, 점암, 두원입니다.

거기는 현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읍면에 두 명 정도씩 결원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 같은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최소한 두 명 정도는 결원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원을 조정한다고 해서 실제로 거기서 빼 온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돼 버렸기 때문에 100% 안 채워지니까 이것은 운영의 묘입니다.

지금 현재 세 개 읍면에도 직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군으로 다시 한 명씩 차출이 된다면 그 면 행정 차질이라든지 그런 공백 같은 것의 염려는 없습니까?

지금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해서 당장 이 세 개 읍면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빼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나중에 충원이 되면 10월 중 신규 직원이 오기 때문에 그때 조정을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빼 오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직제개편을 위해서 계가 1계가 더 늘어난다고 했지요? 이 공무원 정족수는 인구와 어떤 비례가 있습니까? 어떤 함수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계산을 해 가지고 정원 조정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대비해가지고 고흥군청 산하 직원들이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그것은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늘어난 이유는 복지 문제가 있어서 자꾸 충원을 하다 보니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을 약간 늘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는 자꾸 감소가 되는데 직원들은 더 늘어나네요?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리고 인구는 감소되는데 직제개편을 해 가지고 인건비가 더 불어나는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건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계가 하나 늘어나는데? 변동이 없어요?

어차피 지금 무보직 6급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장이 된다고 해서 봉급에 변동은 없습니다. 6급의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구 비례해서 직원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상관 있습니다. 상관 있는데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없던 업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 같은 경우는엄청나게 새로운 업무들이 늘어났습니다.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원이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아무튼 직제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이 좋은 현상인지 어떤 현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유철입니다. 고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반영코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행자부 주관 조례 규칙 일제 정비 대상이며 개정 필수 항목이기도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피)조항과 안 제2조의4(위원의 해촉)조항의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인 만큼 업무의 독립성과 심의에 따른 공정성 등이 엄격히 요구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안과 같이 위원의 제척사유를 구체화하여 열거하고 기피 및 회피에 대한 규정과 위원의 해촉 등을 명문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본 조례안은 행정부 주관 조례규칙 일제 정비대상인 만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흥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음식판매 자동차에 대한 규정의 미비로 인한 불법적인 이동용 음식 판매를 예방하고 원활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 및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를 위해 동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의 장소와 시설에서 음식판매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 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신고 후 영업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군 등이 주관, 후원하는 행사 시에 차량, 즉 푸드트럭이라 이야기합니다. 푸드트럭으로 신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 26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규제 완화 차원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조례안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고 있는 음식판매 자동차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에 관항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조례에서 그 내용을 정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각종 행사나 축제 시 지역 상인들의 자동차를 이용한 음식판매와 관련하여 적법한 영업행위가 가능해지는 만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지금 영업장소 있잖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주관토록 후원하는 장소라 했는데 영업트럭이 그 행사 외에 행사 장소, 날짜 이외에 영업하는 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에는 유원지라든가 관광지 이런 체육시설, 도시공원, 또 고속도로 졸음쉼터 등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그 외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즉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그 외에도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장소에서 일정시설을 갖추게 되면 이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시내 같은 데 트럭을 이용해 빵 굽는 그런 것은 기존에도 하고 있잖아요?

시내에서 단순히 그런 것은 어렵구요. 법으로 엄격히 정해진 몇 가지 항목이 있기는 합니다.

아까 규제 개혁차원이다 얘기 했는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왕 조례 제정할 경우 그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폭 넓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아마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다만 그 이상 확대하는 것은 무분별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현재까지는 제한적으로 기존에 8개 항목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데 그 외에 축제장에서는 우리 행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그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은 불법행위라는 얘기이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어차피 현재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하기를 바랍니다.

좀 더……

현재 하고 있는데 불법이라고 단속을 못 하잖아요.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우리 군에서 타 지자체보다 더 먼저 앞서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좀 더 폭 넓은 개념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차후에 라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지금은 포인트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왕 4∼5일씩 축제를 하면 푸드트럭이나 그런 트럭들이 몇 대 와서 하는데 며칠 장사하려고 그냥 신고를 안 하고 옆에서 그냥 저녁에 옆에서 잠깐 장사를 하고 없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관리가 될까요?

그런 것들이 신고를 우리가 일정한 장소를 정해 주겠죠! 주최측에서 장소를 정해주면 그러면 거기에서 계약관계를 거쳐서 거기에 한정적으로 해 줄 수 있다는 일종의 제도권으로 같이 들어오게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이 식품위생법 제15조2에서 위임된 사항에 거기에 위반의 벌칙조항이라는 것이 포함 돼 있습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단지 푸드트럭에 의해서 식품위생을 할 수 있게 지금 허용해 주는 기준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행규칙에서 위임을 받았으면 거기에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느냐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상위법에서 적용을 받도록……

조례를 좀 더 명분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종편 방송을 보더라도 나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 푸드트럭 해 가지고 많이 방송이 되는데, 이 제안이 신고가 들어오면 자격기준이 맞으면 전체를 다 허용해 줄 것이냐 그런 것들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벌칙조항이나 이런 것은 식품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다만 세부적인 장소적인 것 하나 추가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은 상위법에서 다 저희들이……

위임을 받았으니까 상위법 저촉을 받을 거예요 틀림없이 받는데, 여기에 조례안을 만들면서 푸드트럭에 대한 것이 다만 여기 3조의 영업장소를 첨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벌칙 조항이라 할지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면 어전리 공유지에 어장 진출입로 필요부지 취득 건입니다. 금산면 어전리 446-1번지 외 3필지의 국유지는 공유수면 매립부지이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주민들이 어장 진출입 목적으로 대부계약 되었다가 현재는 어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 중에 있습니다. 상기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 될 경우 마을 주민들의 어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바 주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매입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면적은 7060㎡이고 기준가격은 2223만 원으로 매입가격은 추후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도덕면 청사 신축 및 편입부지 매입 건입니다. 도덕면 사무소는 1986년 준공된 이후 증축 또는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면 청사의 노후 및 부대시설의 무질서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 가중이 있어 대민행정서비스에 따라 문제가 발생되는바 효율적인 업무공간과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면 청사를 신축코자 합니다. 건물 신축에 따른 매입 토지는 도덕면 도덕리 39-1외 1필지로 면적은 1002㎡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8928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과역119센터 신축에 따른 군유지 무상 영구사용 건입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역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군유지를 무상 영구사용코자 함입니다. 대상지는 과역면 석봉리 1599-1번지 등 2필지로 면적은 1770㎡이며 무상 임대계약 체결 후 전라남도 소방본부에서 건물 지상2층 연면적 1000㎡ 규모로 신축예정입니다. 끝으로 11페이지, (구)영남초 영동분교장 매각 건입니다. 장기 미활용 된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 대책의 일환으로 주변 환경 및 지역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시설 건립부지로 용도를 지정하여 지명경쟁입찰 후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 대상지는 영남면 우천리에 위치한 (구)영남초 영동분교이며 부지면적은 1만 77㎡이고 추후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매각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취득 2건, 무상사용 1건, 처분 1건 등 총 4건으로 공유재산의 처분과 취득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각 사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금산면 어전리 446-1외 3필지는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관되어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로 인근 주민들의 어장진출입로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취득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도덕면 도덕리 41 등 2건의 부동산의 경우 도덕면 청사 신축을 위해 필요한 재산이며, 과역면 석봉리 부지는 군유지로 과역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해 무상으로 영구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북부권역 소방 수요 충족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09년 매입한 (구)영남초 영동분교장의 경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시설로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주민의 편익증진과 소방안전 확보 그리고 문화관광시설 확충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계획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서 ……………………………………………………

안정민 위원입니다. 군유재산 (구)영남초 영동분교장 매각을 어떤 사람이 매각을 해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가수 남진이 거기에 트로트 가요 창작 및 공연 시설, 기념관, 카페, 펜션 등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려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남진 가수가요?

김남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김남진 씨하고 김정민 씨는 누구지요?

김정민 씨는 지명경쟁입찰을 하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접수한 회사입니다. 같이 해 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있네요?

특혜성이라기 보다는……

아니 이런 예술인들을 유치한다고 하는 데는 동의하는데 매각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투명하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해 버리면 김남진 씨에게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명경쟁입찰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분들 유리하게 특혜를 봐 주네요.

유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합시다. 괜히 가상적 인물을 놔두고 오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김남진 씨가 이 사업을 포기하고 나가 버리게 될 경우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목적은 분명히 이렇게 된 것입니까?

10년간 그 사이에 목적 외 사업을 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을 정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정리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애매하게 해 놓고 이 부분이 포두학교 그런 짝이 된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은……

목적 이외의 방법으로 또 제3자한테 넘어간다 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 행정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 부분을 각별하게 단서 조항을 붙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려 하는데요, 도덕면 청사 취득의 건물이 지금 현 청사 건물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일부 건물을 매입한다는 얘기입니까?

부지를 매입합니다.

아니 토지 편입 부지는 8900만 원에 매입을 하는데, 지금 26억 1100만 원 이것이 어떤……

건물도 새로 신축할 것입니다.

신축하는데 우리가 별도로 건축물을 어떻게 매입을 합니까?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건축물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요.

현 청사 부지가 좁으니까

그 앞에 마늘 밭을……

그 매입비가 지금 현재 그 건물이 뭔 건물로 돼 있어요? 현재 건물이 26억 1100만 원이란 건물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신축을 하려면 지금 현재 그 정도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건물을 지을 것인데 이번에 취득 승인까지 같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취득을 현재 도덕면 현 청사 건물은 별도로 취득할 필요는 없잖아요.

청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신축물입니다. 지금 청사가 더 이상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 청사 자체가……

신축사업비를 취득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박준희입니다. 의안번호 234호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는 득량만을 중심으로 한 고흥군·보성군·장흥군의 상생발전과 교류협력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차체 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성할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구성은 방금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으로 구성하고, 안 제5조 조직은 공동회장 2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협의회 위원은 각 군의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윤번제로 역임하고 임기는 1년입니다. 회장은 관계군의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역임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 현재 지지난달에 협의가 되었는데 보성군이 첫해는 회장단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사무관리입니다. 광역개발 및 해양자원의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것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1조입니다. 실무협의회 구성입니다. 이것은 담당 저희 군 같은 경우 기획실에서 부서장으로 구성해서 각 군과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안 제12조입니다. 재원 및 경비부담입니다. 연회비 등이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에서 연회비를 내서 운영하기로 하고 필요한 때는 용역이라든지 같이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 협의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 협의사항 중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7월 28일 날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의장님과 군수님이 참석하고 다른 2개 군에서도 군수와 의장이 참석해서 규약안을 체결하고 확정하고 오늘 의회에 이렇게 지방차지법에 의해서 의결을 하고 고시를 하기 위해 상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득량만권을 중심으로 한 장흥·보성·고흥군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7월에 출범한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협의회 구성과 협의회 의장단에 군수와 의장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하여 협의회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으며, 사무 관리와 실무협의회 구성 등 협의회 운영에 대한 실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규약안 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서 ……………………………………………………

실장님,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협의회가 또 있지요? 지금 몇 건 있지요?

예, 남중권협의회……

남중권하고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도 있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것이 운영이 잘 됩니까?

남중권은……

이렇게 물어보면 애매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냐고?

실질적으로 남중권 같은 경우는 활기차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뿐인데 그 운영의 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가 안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기획실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향후 방향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3개 군……

의원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할 때는 광역화 해 가지고 2개 시군 이상 했을 때 정부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 앞에 협의회 때 의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일단 득량만권을 중심으로 수산물 같은 우리가 같은 공통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수산물이라든가 일부는 장기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런 것들은 함께 해 보기로 했습니다.

장보고 행정협의회는 물론 앞으로 발전 전략을 세워서 세 군이 하겠지만 확정 발표는 안 됐지만 보도가 자꾸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다 하면 기획실장 위치에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다뤄야 할 사항이 무슨 사업을 먼저 다루어야 될 것인가……

저희들은 현재 보성군과 장흥군이 득량권에 같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연계도로 77호선이나 이런 것도 하면 수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상표를 공동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것들을 협의하고 용역해서 함께 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된다 하면 고흥군도 상당히 도청 소재에 가까워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할 때 좀 확고부동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다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량만권이라 하면 세 개군이 득량만권입니까?

현재 접해 있습니다. 장흥하고……

보편적으로 득량만권 하면 고흥, 보성, 장흥 이렇게 합니까? 강진은요?

강진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쪽………

그런데 공동 개발 해 가지고 소득창출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득량만권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지금 시급한 것 보다는……

아까 수자원과 관련된 말씀하셨지요?

수자원이 아닌 수산물……

수산물 관련해서 말씀하셨죠?

수산물 관련해서 공동 브랜드와 우리가 갈수록 농어촌이 협소하고 또 국가에서는 광역화된 2개 이상……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득량만이 얼마만큼 오염 돼 가고 있는지 심각성을 알고 있잖아요. 득량만이 얼마 만큼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제 거기까진 데이터는 못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하자면 어업권 어민들 보상했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환경오염은 아니고 재난 태풍피해로……

담수호에서 방류되는 물에 의한 오염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2003년에 루사나 태풍이 많이 와 가지고 일시에 물이 많이 유입돼서……

어떻든 간에 고흥만 담수호 방류에 따른……

환경오염이 아니고 자연재해로 해서 일시에 물이 많이 나가서 양식장에 피해를 입었는데 기존 허가를 받은 양식장은 피해 보상을 했는데……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예,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알겠어요?

예, 환경오염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대응을 할 것입니다. 아직 데이터가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보면서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득량만권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흥, 보성, 고흥이 접해 있는데 여기 득량만이 오염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도 개발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 근사치에 접해 있어서 서로 너희 땅이네 우리 땅이네 하면서 분쟁소지도 많아서 저는 이것을 공동협의해서 이것도 개발해서 수확을 올리자는 그런 뜻도 있는가 하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함께 그런 것도 하고요 실은 비공개입니다만 의장님도 계셨지만 식사하시면서 득량만권 가운데가 득량도입니다. 득량도를 중심으로 하자는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현재 장흥하고 보성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개발할 것 등 저희들도 같이 보고 같이 연구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처음 규약안을 하고 함께 많은 비용이 아니고 같이 공동상생하고 발전 할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의장님께서도 참석하시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공사로 고흥만 건이 넘어 갔잖아요. 참 관리하기 힘들지요. 옛날에 우리 우주항공사업소에서 할 때는 그래도 행정이 먹혀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은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지금 고흥만 담수호에 있는 수질검사는 1년에 두 번씩하게 돼 있어요 두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게 농촌공사를 불러들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말이에요. 출자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수질검사 결과를 요청했더니 자료를 안 줍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이지 않게 심각하게 오염이 돼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용수로써 그 정도 오염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인이 많이 있이요. 지금 도덕면에서 나오는 축분, 풍양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려가는 오폐수 또 등등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것은 기준치가 맞다는 이야기예요. 적정기준치라는데 고흥호 담수호 수질은 두 번을 1년에 하게 돼 있는데 엊그제, 최근에 한 번 했단 말이에요. 결과를 안 주는데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농민들은 지선민들은 상당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상당한 수준이에요 보시면. 그런데 그 결과를 내 놓을 수 없다고 안줘 그래서 정보공개 요청을 한다고 했더니 알도 모르게 자료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자료가 정상치가 되는지 모른다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위원님, 규약안 끝내고……

고흥만에 직접적인 시설부터 해 가지고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