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규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선신 의원입니다. 2015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견제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이자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5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견실시공 및 보조금 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살펴 모범사례는 권장하고 문제점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15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기간은 2016년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조사대상은 2015년도에 군에서 발주시행한 사업 중 사업비 2000만 원 이상인 시설공사와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민원발생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상관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조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조서를 바탕으로 관련 서류 검토와 공사현장 현지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조사반은 전 의원을 2개 반으로 나누어 8개 읍면씩 권역별로 조사하도록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을 포함한 공무원 6명을 업무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조사일정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는 미흡한 행정집행의 개선과 견실시공을 위한 것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뒷받침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5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