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정진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안전총괄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순서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제일 마지막에, 보고 진행방법은 제4차 본회의와 동일하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없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국의원
저보고요?
정진권의장
예.
최승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최승국의원
전반기 보고대로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다음은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의원
274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 12개 읍‧면‧동에 39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자의원
이 자율방재단이 하는 일하고 의용소방대 그리고 자율방범대 통‧리장님들이 하시는 일에 기능이 유사하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조금씩은 틀립니다. 그런데, 일단 자율방재단은 풍수해라든가, 재해가.. 폭설이라든가 자연재해가 났을 때에 긴급조치 이런걸 하고, 의용소방대는 화재위주의 출동을 하는 것 같고, 또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방범활동 순찰위주로 그렇습니다.
박영자의원
제가 왜 여쭙는가 하면.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자의원
여기 단체회원들이 타 단체하고 중복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뭐 중복되는 일은 없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예, 그러니까 재난피해 우려지역 예찰 및 복구활동을 연중 수시로 활동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단체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안전도시 만들기 및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용품 지급에 투명우산 500개가 보급이 됐어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이건 비오는 날 학생들에게 안전용품으로 아주 적합한데, 이거 1회에 그칩니까? 또 다음에 계획이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필요하면 하반기에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삼척시가 안전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충분하니까..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예, 어린이한테는 안전용품으로 투명우산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예산이 국비도 지원이 되니까, 많은 학생들에게 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네, 정정순 의원.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후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정비사업이 2014년 7월 3일 삼척시가 승소판결이 확정되어서 다시 공사가 재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잔여사업인 철도횡단 배수암거 길이가 40ｍ인 것을 재착공하여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공정률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이사업은 국민안전처에서 현재 종료된 사업으로 됐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토지가 사용 승낙을 못 받아가지고 계속 지금 현재 그렇게 공사가 중지돼 있습니다. 있고..
정순
정정순의원
공사가 중지돼 있어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공사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타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정순
정정순의원
금년 중에 어떻게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아니 그.. 타절 해가지고 공사를 아주 끝내버리려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2005년부터 10년 이상 진행해온 게 후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아닙니까. 그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중지됐다가 지금 올해 안으로 그럼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완벽하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어쨌든간에 토지주가 지금 현재 그.. 승소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에.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토지문제 분쟁문제는 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의원
아, 토지 분쟁은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그 노선은 갈 수 없고.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럼 노선변경이 되는 겁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우회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노선변경을 우회해서 한다고 하면 올해 안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노선변경.. 그럼 설계변경도 실시설계가 완료 됐죠? 그러면? 아, 여기 완료 되어 있는 걸로 나왔네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다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12월말 안으로 분명히 끝날 수 있다 이말씀이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노선변경을 한다 할지라도..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후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올해 안으로 사업이 좀 완료돼서 반복되는 수해로 인한 어떤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 사업완료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마지막으로요.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서 이 사업이 국민안전처에 공모사업에서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삼척시가 선정되었더라고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2016년도 예산이 9억 5,600만원 중 국비 8억원 지금 확보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또 1차년도 국비보조금이 8월에 결정된다고 했는데, 뭐 국비가 예상된 금액대로 지원이 되는 건지 어쩐지..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다 내려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다 내려왔어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총 얼마 내려온 거예요? 표기된 대로 내려온 겁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다 내려왔습니다. 8억이 내려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국비 8억이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걸로 해서 우리가 분야별 인프라사업 및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인프라사업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중점개선지구 사업이 중앙지구로 해가지고 동지역, 남양동, 성내동, 교동 일원이 되고..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3개 동을 하는데..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해변은 갈천동 일원이 있고, 인프라사업을 6개소로 해놓았습니다. 중앙시장 소화시설 정비사업.
정순
정정순의원
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서부초교 교통안전 개선사업, 중앙로 사거리 교통안전 개선 사업으로 중앙분리대 2㎞하고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등을 하게 되겠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남양동 중앙시장 주변 범죄 안전시설 구축.
정순
정정순의원
CCTV 이런거 하시는 거예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이번에 공원이나 학교주변에 전봇대에다가 비콘 설치를 해가지고.
정순
정정순의원
아, 비콘 설치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거는 경찰서나.. 그런 데에서 합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경찰서 생활안전과와 협조를 해서 우리가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했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우리가 비콘 설치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정순
정정순의원
우리가 이 사업으로 비콘 설치를 몇 개정도 하나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지금 165개.
정순
정정순의원
아, 165개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 비콘이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화장실이라든가 공중화장실, 중앙시장 주변, 그다음 장미공원 이런 데에.. 이 일대에..
정순
정정순의원
이 비콘 설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화장실 어떤 그쪽 우범지역에서 했다고 하면 그 비콘 설치를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내는 거예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그게 이제 핸드폰을..
정순
정정순의원
핸드폰을 흔들면..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면 경찰서 사무실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출동하거나..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비콘을 설치를 하면 우리가 핸드폰에 그냥 흔들면 안되고 앱을 설치를 해야 됩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앱을 설치해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런 부분을 경찰서에서도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많이 하겠지만,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삼척소식지 같은 데에다가 게재를 해서 이런 부분 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소식지라든가 학교 문서도 보내고 공문을 보내고 해서 최대한 홍보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앙 전통시장에 화재위험 발생이.. 지난번에도 화재가 나고 이랬다면 화재방지를 위한 소방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안전총괄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안전총괄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인지.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거의 다 말씀드린 이런 사업은 해당실과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정순
정정순의원
아.. 예..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사업이 그 과에서 할 수 있도록..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보다는 그 실과에다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간다는 말씀이시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안심존 사업 같은 거는 우리가 직접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음.. 하여튼, 안전한 지역 만들기 모델사업이 취약분야에 대해서 어떤 지역설정에 맞는 맞춤형 안전사업을 추진해서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다음 질의할..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저기.. 지역자율방범대는 읍‧면지역에 사무실들이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자율방범대는 지금 사무실이 컨테이너박스가 있는 데가 대부분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저기.. 주로 읍‧면.. 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컨테이너박스 하고 이렇게 안전하고는 거리가 있는거 같아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이거 파악을 하셔서 사무실을 우리시에 타부서들하고 협조를 해서 이분들 좀 기여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면 사무실 같은걸 확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리고요. 저기.. 절골 담당하시는 계장님 누가.. 뒤에 계세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계장님, 이거 저기.. 추석 지나서 현장에 한번 올라오실 때 저한테 전화를 한번주세요. 현장에 같이 좀 한번 가보게..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충용 예,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절골은 9월 23일 설계심의를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현장에 한번 제가 가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리고, 도계3리 291쪽에.. 지금 이거 보상 다 끝났습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건물이 9동 보상 다 됐고, 그다음 토지 2필지하고 세입자가 1명 있는데, 이거 미보상 했습니다. 토지 2필지는 이게 이제 소유주가 지금 사망했는데, 상속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이거는 아마 공탁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세입자는 금년 중에 이전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다 끝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정비사업 시작되는 거는 올해 현재는 하기 어렵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내년부터 공사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하시게 되면.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전 뭐 과장님이 계시든 뭐 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나중에 이동을 하시든 그 뒤에 연립이 있어요. 3개동이..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거기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 같은 걸 꼭 한번 해주세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착공 전에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래주십시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이광우 의원.
이광우의원
하나만 좀.. (녹취 불가)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이광우의원
강부3차 아파트 옹벽안전진단.. (녹취 불가)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강부3차 어제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했는데요.
이광우의원
안전진단 했어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어제 했는데, 결과는 이거는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무슨..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보니까 그게 옹벽건물을 지은지가 한 20년 정도 되고, 그 옹벽도 20년 되다보니까 그게 큰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고..
이광우의원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가지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이광우의원
그전에 유성아파트 옹벽 해주듯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의원님..
정진권의장
여기 늦게 왔기 때문에 안 되고..
한동수의원
예, 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라 했는데.. 질의를 해가지고.. 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이랬는데, 권정복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 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같은거 컨테이너만 달랑 놓아두는게 아니고 사무실도 간단하게 좀 이렇게 지어줘야 됩니다. 사회단체가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하면서 사무실 같은 걸 지어서 있는 단체들도 많아요. 그런데, 방재단은 하는 역할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방범대원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있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한동수의원
지금 현재 여기 말고도 삼척시가 위험지구가 엄청나게 많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우리가 지금..
한동수의원
파악은 합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관리하고 있는게 총..
한동수의원
예?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39개소가 지금현재 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여기 지금 위험지구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거는 제일 시급한데 입니까? 급한데 입니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이게 관리하는 주체가 틀릴 수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뭐가 틀려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시가 관리하는 거는 낙석방지위험지역, 그다음에 재해위험지역.. 침수가 될 우려가 높다든가 이런 경우가 시에..
한동수의원
안전총괄과에 총괄적으로 다 하는게 아니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방도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한동수의원
예.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뭐 지방도는 그 지방도 관리하는 주체..
한동수의원
지방도야 도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그건 알 바 없고.. 우리 삼척시가 관리하는거.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그거 지금 39개소.
한동수의원
39개?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위험지역.. 뭐 낙석방지, 재해위험지역 이렇게 해서..
한동수의원
지난번에 그.. 비가 와서 호산4리에 뒤 산이 무너져가지고 굉장히 산사태가 나서 좀 위험했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한동수의원
예?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런 부분들은 뭐 사전에 관리 같은 걸 안하니까, 그렇게 산사태가 일어나는거 아니요. 예?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그게..
한동수의원
파악도 못했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산림과에서 관리하던 지역입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예.
한동수의원
산림과에서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업무잖아요, 그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에..
한동수의원
재해위험지구는 맞죠?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좀 잘하셔서 안전시설을 좀 해주도록.. 뭐 예를 들어서 파악을 해가지고 산림과에다가 ‘안전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지난번에 산사태에 집 무너지고 사람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게 보니까 옛날에 나무를 벴는데, 또 수목이 자라면서 아마 그게 바위틈이 벌어지다 보니까.. 비가오고 이러니까 그게 무너졌더라고요.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이름 부르는데, 깜짝 놀랐네.. 책도 안 폈는데 하라고 그러니까..
장내 웃음
정순
정정순의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요. 기업형 농어촌만들기 새농어촌건설운동에서요. 이사업이 2016년부터 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에서 기업형 새농촌으로 변경추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추진실적에서 보면 2016년 기업형 새농촌 기초 마을인 도계 고사리, 근덕 동막4리는 어떤 내용이고요. 또 도약마을인 미로면 내미로리는 어떤 사업의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게 올해부터 기업형 새농촌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내용은 뭐 거의 유사하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기초마을은 저희들이 일단 1,0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마을발전계획 그리고 주민역량강화 뭐 이런걸 진행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도약마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도약마을에서.. 이제 도평가에서 되면 3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3억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오.. 괜찮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래서 이제 도약마을로 올해 내미로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내미로가 도전하고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럼 여기서 되면.. 그러면 이제 도약마을 전에 기초마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기초마을을 거쳐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도약마을인 미로면도 기초마을을 거친 거예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아, 그거는 안 거쳤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왜냐하면.. 이 제도가 올해 처음시작이 됐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의원
아..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이제는 거쳐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거쳐야 됩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래서 내년에 고사리하고 동막4리가 아마.. 동네에 1년간 진행시켜보고 발전가능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약마을로 추천해서 내년에 도에 도전할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기초마을인 도계 고사리와 근덕 동막4리 사업이 역량강화 쪽인데,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사업적인면이 아닌가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아, 사업은 아니고 포럼을 진행해서..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마을발전 계획을..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역사자원, 문화자원, 향토자원 이런거 소득자원을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앞으로 도약마을로 해서 상사업비 받으면..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사업을..창출 할 수 있는 거는 도약마을이네요? 그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이 과정을 거쳐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그걸 이제 계획을..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도약마을인 미로면 내미로가 지금 도 평가에 도전을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을 갖고 도전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내미로가 정원체공동사업도 됐었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천은사 밑에 그 부지를..
정순
정정순의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기업촌 새농촌 시상금은 부지를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정순
정정순의원
아, 부지매입을..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사업비 30%를 매입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서 아마 토속음식 식당을 아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정순
정정순의원
음.. 토속음식 식당을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강릉 같은 데에도 토속음식 식당을 하는데,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거를..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여기도 천은사가 있기 때문에 좀..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니까, 이게 연계가 되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메리트 있는 사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내미로리 도약마을 사업이 어떻게 3억에 도전해서 좀 잘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016년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을 역량강화사업인 원덕읍 갈남2리는 어떤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1,000만원을 받았나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이거는 아직..
정순
정정순의원
이것도 똑같은..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똑같은 사업으로 역량강화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아.. 예전에는 사업으로 했었는데, 그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조금 바뀌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좀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기업형 농어촌 만들기는 매년 사업비나 추첨 마을수도 거의 같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아니, 뭐 읍‧면에 신청을 받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거의 마을들이 뭐 좀 힘드니까,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조건이 되는 데는 저희들이 좀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기본조건이 되는데?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금 도 선정 우수마을 25개 마을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지원되는 것은 있는지, 어떻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우리가 이제 물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뭐 다른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지금 이천1리도 그렇고..
정순
정정순의원
어디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이천1리..
정순
정정순의원
이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1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도전하고.. 그다음에 노곡3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아.. 노곡3리.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금 뭐 농림부에 올라가 있는데, 아마 이번 주에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이번 주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게 우수마을 25개 마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시에서 지원금을 준다기보다도 공모사업 쪽으로 해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거를.. 공모사업 쪽에서 온 공모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신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하여튼 기업형 새농촌건설운동 사업은 농어촌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또 마을주도형 사업으로 추진해서 수익창출이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지금도 잘해오셨지만,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마지막으로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라지 융‧복합을 통한 식품산업육성에서요. 2015년.. 지금 거기 위에 보면 2015년 사업계획 2개 사업에 1억 700만원으로 시비가 9,000만원, 자부담 1,700만원인데.. 여기에 2016년 사업계획이 올라와야지 왜 2015년 사업계획이 올라왔습니까? 이게? 업무보고시에는 전년도 추진실적이 올라오면 몰라도 지금 업무추진인데.. 2016년 사업계획이 올라와야지.. 2015년이..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오타 났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이거는 2015년 사업비거든.. 2016년 사업비는 시비가 7,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해서 8,000만원이 아닙니까? 이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맞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의원
이거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좀 실수가 있으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 좀 해주시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추진실적에 보면, 도라지 가공제품 포장재지원 1식에 5,700만원으로 나와 있고, 품질우수성에 상응한 포장재의 고급화 세계화를 협의한다고 했는데, 그럼 도라지 가공제품 포장재를 다시 한번 바꿔 보겠다는거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중국으로 수출 길을 열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해외에 나가는 거를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번역해서 포장재를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기존 거는 놔두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기존 거는 기존대로.. 그대로 쓰고..
정순
정정순의원
아.. 저는 또 이거를 보고 아니 전년도에 만든 것도 남아 있을 텐데, 왜 또 포장지를 써서 예산낭비를 하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 특화산업이랑 이게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도라지 융‧복합 사업이 이제 잘되기 위해서는 도라지 재배하는.. 계약적으로 하죠? 도라지 재배하는거..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도라지 재배농가에서..
정순
정정순의원
농가에서 해갖고 이 사업이랑 접목이 되는거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그 백도라지 사업이랑 이거랑 같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우리가 도라지 사업이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도라지 공장은 저희들이 마무리 되어가지고 삼척농협이 주관조합이 돼서 농축협연합사업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금..
정순
정정순의원
뭐가 문제에요? 지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올해부터 아마 도라지 수매가 가을에 본격으로 진행될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래서, 제품은 상당히 인기가 좋은 걸로 저희들이 1차 평가로 진단을 했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앞으로는 중국으로 수출 길도 열고, 그다음 홈쇼핑 이런대로 좀 진출을 하는 걸로 해외마케팅 쪽도 관심을 두고 그렇게 하면 아마 지금 도라지.. 사실 그.. 손익분기점이라고 할까요.. 이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이제 본격적인 제품이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이게 한 4∼5년 정도 걸립니다. 손익분기점이.. 그래서..
정순
정정순의원
손익분기점이?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농가는 농가대로 수매단가가 낮다고 얘기하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농협은 또 적자보전 때문에 그렇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도라지 차익보전 얘기도 나오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거는 타작목하고 형평성 때문에 그건 할 수 없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예에.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해외수출 길이라든가 그다음 홈쇼핑 이런 데를 우리가 좀 농협을 서포터 해가지고 제품 광고도 그렇게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수매가도 좀 높아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수확하는 양을 도라지 융‧복합사업에서 다 수용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수용 100%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그게 왜 계약단가가 지금 농협에서는 2,000원에 수매해야 되는데, 또 도라지 농가에서는 1㎏에 4,000원을 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금 계약단가는 아니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도라지 수매가는 곧 결정을 할 겁니다. 하는데, 생산자하고 농협이 결정을 할 건데, 그게 양쪽에 좀 괴리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조정을 해야죠.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걸 생산자하고 도라지공장 운영업자하고 저희들이 한번 만나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합의점을 찾을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들은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그냥 터치식으로 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하는 가공 상품 특화산업인 도라지 6차 산업이 좀 활성화 되어서 농가소득과 좀 직결되어 가지고 판매 전략이 잘되어 가지고 농가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 하시는.. 공장 이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농정과에서 지도‧관리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한동수 의원.
한동수의원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하고 틀리게 다른걸 한번 주문을 해보겠는데, 금년에 벼농사가 작년보다 더 잘 됐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대풍년입니다.
한동수의원
그 수매계획은 대충 작년하고 금년하고 어떻게 됩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수매는 지금 정부수매, 농협수매해서 전량수매를 하는 걸로 목표를 삼고 있고요.
한동수의원
아, 전체?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전량수매를 하고..
한동수의원
전량수매를 한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수매가 결정은 아마 내일 수매회의를 할겁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쌀이 남아서 아우성치고 수매를 적게 해서 이런건 없죠? 전량 다 수매한다는 이런 얘기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전량수매하고 저희들이 재고미는 다 소진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했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한동수의원
아, 그러면 쌀값지원해 주고 시비 1억은 없겠네요, 그죠? 하여튼, 오차가 안 나도록 수매에도 신경을 좀 쓰시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농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수매양이 주는데, 큰일이라고 이런 부분들은 농정과에서 좀 잘 신경을 써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삼척시 농업인회관 운영 지원 있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한동수의원
이게 뭐.. 거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니까, 돈만 한 20∼30억 투자를 해가지고 진짜 먼지가 뽀얗게 있을 정도로 운영이 잘 안되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농업인회관은 저희들이 지금 회의용으로 지금 거의 쓰다시피 하고 있는데..
한동수의원
예, 회의용..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아래층을 지금 누가 하나 물어서 하나 임대를 해주려고 합니다. 6차산업을 하는 분인데, 유통업을 하는 분인데..
한동수의원
아..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래서 들어오면 전기료나 일부 수도정도는 수입이 될 걸로..
한동수의원
아, 아래층은?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회관이나 뭐 이런걸 지어주게 되면 사실 시가 운영비 보조를 해주고 이런 건 없어야 됩니다. 사실 자체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하여튼, 그걸 운영을 하는 데에 많이 신경을 좀 써주세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한동수의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다음 최승국 의원.
최승국의원
과장님, 그 농업인회관에 대해서 운영시설비 지원 있는데, 이 운영시설비가 뭐뭐 입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운영시설비는 지금 아직까지 못 쓰고 있습니다. 못 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혹시 건물 주인이 삼척시장이니까, 누가 들어오는 분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면 식당에 맞게 저희들이 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최승국의원
아, 그 돈이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그래서 아직 안 쓰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아 그런데, 지금 농업인회관 수익이 없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금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최승국의원
그 농산물 가공식품들이 있는데, 그거 뭐 하나도 안팝니까? 뭐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매일 가보면..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명에다가 매장을 열었고요. 농업인회관에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승국의원
그런데, 이게 회장이 지금 김창동 회장이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농업경영인단체하고 계약이..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이게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임기가 올 연말입니다.
최승국의원
연말이죠? 뭐 한번 더한다고 나서고 다닌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공적인 단체장이..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최승국의원
시정에 대해서 협조를 못할망정 중립을 지키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지금 계속 다니면서 ‘포스파워는 뭐 김양호 시장이 허가를 안내줘서 못한다.’ 이런 험담을 자꾸 하고 다녀요. 알고 계십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런 얘기 들었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최승국의원
이 사람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녀도 됩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경고를 했습니다.
최승국의원
했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최승국의원
그래도 계속하고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6,000만원이 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네네.
최승국의원
이거 계속 이거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줄 수는 없고, 내년에 예산을 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삭감은 좀 어렵고요. 수입을 하여튼 내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수입이 안되는데, 뭐 어떻게 내나?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승국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돈을 보조를 해주고 운영하라 해주면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뭘 수익을 낼 노력을 해야지. 뒷구녕 다시면서 시장 욕이나 하고 다니고, 험담이나 하고 다니고 벌써 다음 시장 선거를 말이야.. 누구한테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짓을 하고 다녀도 되나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6,000만원이 보조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세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 씁니다. 이제는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공과금 형태입니다.
최승국의원
아니, 지들이 벌어서 그런 전기요금 같은걸 내야지.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이제 수익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최승국의원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최승국의원
하여간 이거 잘 두고 보셔야 돼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최승국의원
이런 사람들이 뒤에 다니면서 시에 대해서 그런 흠집을 내고 다니면 되나.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정정순 의원.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제가 그냥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한데..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맹방유채꽃 축제시에 정말 밤에 아름다운 풍경들이 밤에 조명이 없어서 가족들과 관광객들이 유채꽃이 안보여서 많은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가서 민원을 받고 가보니,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어떻게 사업비를 좀 증액시키더라도 저녁에도 유채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에 대한 예산증액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조명시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이광우 의원.
이광우의원
전에 그 근덕 면사무소 소재지 마을 공모사업 추진한거..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광우의원
예, 어떻게 됐어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금 저희 확정공문은 못 받았는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319쪽에 덕풍계곡 권역종합개발계획 아직도 더 집행해야 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지금 다 집행 마무리 됐고요. 1억 5,000만원 추경에 해준거.. 족욕장..
이광우의원
예, 족욕장.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거 설계 마무리 되면 연말에 준공할 겁니다.
이광우의원
공모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는데, 농정과에..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이광우의원
가곡 쪽이 좀 소외받지 않도록.. 가곡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온천사업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더 이상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이제 축소를 많이 시키고 그러니까, 덕풍계곡 쪽도 그렇고 산촌마을들을 어떻게 보존을 해서 좀 그걸 할 수 있느냐. 소득화 시켜낼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농정과 쪽에서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많이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박영자 의원.
박영자의원
올해 쌀농사가 풍년이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풍년입니다.
박영자의원
풍년이니까 좋기도 한데, 이걸 또 팔려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서는데, 그 수도권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런 데를 자매결연을 해서 판로개척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학교 급식소에서는 지역 쌀을 다 이용을 합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예, 그러니까 학교 급식소 그리고 집단 급식소 그런대로 쌀을 수확 하면서 바로 신경을 써서 작년처럼 못 팔아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농업인회관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박영자의원
그 저기.. 임대를 할 사람이 지금 나섰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지금 뭐 거의 한 80%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면 대명에 판매장이 하나 개설이 되었으니까, 과감하게 임대를 줘서 관리비에 좀 그나마 충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리고, 소규모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에서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박영자의원
137농가에 비닐하우스 피해에 지원을 하였다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게 그 피해를 본 농가에 얼마큼 지원이 됩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런데 뭐 완벽하게 도움은 안되지만 그래도 거의 만족도..
박영자의원
이거 지금 3억 미만에 소규모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국비가 지원 안 되는 거..
박영자의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그러면 얼마나 도움이 되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런데..
박영자의원
불만은 없습니까? 부족하죠? 너무 부족하죠. 뭐..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불만은 없고 이거는 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박영자의원
조사를 해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재난시기에.
박영자의원
피해액에 대한 어느 프로테지 만큼의 보상.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주고 아마 내년에 비닐하우스 지어달라고 또 조를 겁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니까, 농업재해 발생시에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또 피해가 나면 복구지원에 전력을 다해주시고 지원금에도 하여튼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해주시고요. 그.. 고랭지채소 안전생산 기반 조성..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박영자의원
여기에 보면 고랭지 여름딸기 단지조성에 1개 농가인데, 3억 7,500만원을 시비, 자부담 50%, 50%인데, 이거는 어디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하장 장전인데, 저희들이 작목반 형태로 지원합니다.
박영자의원
작목반이겠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작목반.
박영자의원
농가 1농가 이래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아닙니다. 작목반에 들어갑니다.
박영자의원
아, 작목반입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작목반에 지원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박영자의원
그럼 이렇게 작목반에 한번 지원하면 다음에 또 지원을 합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런데 이제 작목반에 여러 농가가 있는데..
박영자의원
여러 농가가 있죠. 그런데 왜 한 농가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작목반이라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지.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작목반이 맞습니다.
박영자의원
3억 7,500만원에 대한 의구심이 없을 텐데, 제가 1농가에 3억 7,500만원이라고 해서..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작목반입니다.
박영자의원
작목반에 지원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지원하면 그다음에 또 거기 지원안하고 신규재배 하는데에 지원을 하시겠죠?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박영자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농업기계 현대화 사업에서 구형 농기계는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박영자의원
구형 농기계.. 농기계가 구형이 되잖아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아.. 거의 폐기합니다. 내구연수가 7년인데..
박영자의원
내구연수가 7년입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7년입니다.
박영자의원
아.. 그냥 폐기합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고물 처리합니다.
박영자의원
그냥 고물처리.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뭐 자동차처럼 등록하고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박영자의원
아, 그냥 폐기만 하면 됩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뭐 등록하거나.. 기계잖아요. 그것도..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기계..
박영자의원
자동차잖아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그런데, 등록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박영자의원
아, 구형은 7년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냥 폐기하면 된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그리고 제가 그.. 신문에 잠깐 봤는데, 다른 시‧군에서 70세에 고령인분들이 농기계 임대를 할 때에 그 현장까지 갔다 주고 가지고 오고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삼척시는 어떻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저희들은 임대 작업비를 지원합니다.
박영자의원
작업비를 지원합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70세 이상..
박영자의원
그렇더라도 그 지원을 하면 그분이 와서 직접 끌고 갑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박영자의원
예.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대형농기계가 있는 젊은 분들이 70세 농가에 작업을 해주고 그 작업비를 시가 지원하는 겁니다.
박영자의원
아, 그렇습니까?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국비를 받아가지고..
박영자의원
예예, 그러면 고령자들도 걱정이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권정복 의원.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저기.. 313쪽에 도계 친환경 생태 단지 육성 이게.. 폐광지역 진흥지구 안에만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도계 전체에 다 해당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런데 이게 뭐 지정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폐광지역 진흥지구..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이게 애초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폐광지구에 이제 신소득 작목이 없으니까, 지금 사과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게.. 진흥지역지구 안에 들어가면 일부 이게 빠지는게 있어요. 이게 도계 중에..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정복
권정복의원
예, 그러니까 이걸 파악하셔서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의원
과거에 90년대말 2000년도 초에 육백산 개발 관계 때문에 이게 진흥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도계 점리, 소달 이런 데는 이 안에 못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칭을 폐광지역 진흥지구라는 걸 집어넣지 않으면 뭐 도계전체라든가 이렇게 하면 골고루 혜택이 될 건데..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렇게 정해놓으면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혜택 보는 데에 어떤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거 좀 파악 한번 해봐주십시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리고요. 과장님, 농민단체 보면 외람되지만 이 농민단체들이 이게 여기 있는 분들이 이쪽도 들어가 있고, 저쪽도 들어가 있고 이런데.. 단체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일부인 것 같아요. 특히 농정과는 농민들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지, 농민단체의 얘기를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모의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농민단체의 무슨 장이라는 분들이 다니면서 막 그런 얘기하는 거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걸 지원받고 이런 사람들이 삼척시에 어떤 그런걸 협조적으로 하고 이래야지. 다니면서 뭐 누구를 얘기하고, 뭐 의원들 어떻다 이런 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그런걸 좀 이렇게 불러서 제대로 된 지도점검 같은 걸 해주십시오.
경수
김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의원
과장님.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축산과장 임순간입니다.
한동수의원
예예. 그 축산과에서는 우리가 축산인들에게 지원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죠, 그죠? 뭐든지, 그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해주고 있잖아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한동수의원
노력은 뭐 노력..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전보다는 한 25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많이 해주는 편인데, 그런데도 불편이 있는 축산인들.. 그런데도.. 예? 그리고 지원을 이렇게 해줄 때에 우리시가 좀 어렵지만 사실 축산인들을 위해서 우리시가 이런이런 이래서 지원을 해준다. 고맙게 생각을 이렇게 홍보를 하세요. 돈만 턱주고 모르고, 시장이 주는거 모르고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한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기업화예요. 기업화.. 지금 현재 100두 이상 하는 사람들 보통 10억, 15억 뭐 이렇더라고요. 기업화더라고요. 그것도 지금까지 사실 우리시가 보조를 많이 해주고 도와주잖아요, 그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래서 지금 기업화가 됐다. 그래도 계속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래서 저는 어떤걸 생각을 해보냐 이러면, 축산도 좀 잘되는 데에는 지원을 조금 이렇게 그대로 해주든지, 조금 적게 이렇게 하든지.. 이 축산이 예를 들어서 못되는 데에는, 잘 활성화 안 되고 수입이 제대로 안 되서 고생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것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어렵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가격은 지금 좋은데, 단지 폐기물 처리하는 데에..
한동수의원
폐기물 처리 때문에 그렇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예.
한동수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로 이렇게 그 옆으로 다니다보면 냄새가, 악취가 엄청나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거는 방지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 발효제를 써도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주변에 다니는.. 이렇게 지나다가 냄새가 날 때 보면 코를.. 뭐 우리도 지나다니다 보면 이렇게 막고 가는데, 그건 어떻게 기술적으로 냄새가 안나게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정화가 잘되면 되잖아요. 정화가..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발효제를 쓰는데..
한동수의원
아니, 우선 폐수나 뭐 이런 걸 정화를 잘 시키면 안 돼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 정화를 시키는데, 배출이 그냥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정화시키는 데에 발효제..
한동수의원
그 정화를 시켜서..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했는데도 냄새가..
한동수의원
그냥 버리지 말고 이렇게 뭐.. 퍼서 버리면 될 거 아니요. 그렇게 하면..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걸 하천에 안 버립니다. 정화해도 밭에 부식시켜서 밭에 내거나 아니면 싣고 가서 다른 데에.. 처리하도록 하지..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다른데다가.. 그렇게 되면 냄새가 덜 날것 아니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일단 그 과정이 냄새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느 곳에도 그 냄새를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다른데 가보면 안 나는데도 있던데?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래서..
한동수의원
다른데 가니 안 나는데 있더라고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래서 산골 쪽으로 자꾸 들어가죠.
한동수의원
과장님, 우리나라 어디가도 냄새가 안 난다는데, 얼마나 다녀가지고요. 다른데 내가 가보니까, 냄새 하나도 안나는데 있던데..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어느 시에 가면 대게 지원을 안해 줍니다. 너희들 이거 빼라 이거야. 나 표가 필요 없으니까..
한동수의원
네, 그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부제인가 이런 걸 많이 좀 쓰더라도 사람들 인체에 나쁜 걸 쓰더라도 냄새 제거를 좀 해주시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런데, 그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 부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요즘 돼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잘 안되고 민원 있고 이래가지고 애를 많이 먹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좀 하시고.. 그리고 우사나 예를 들어서 축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줘서 짓죠, 그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예.
한동수의원
짓는데, 민가하고는 거리에 상관없이 이렇게 해줍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조례가 개정된게 있는데요.
한동수의원
예예.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집단농가라면 7가구.. 가구 거리는 50ｍ해서 250ｍ, 500ｍ..
한동수의원
아, 50ｍ에서 세대하고 50ｍ에서..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7가구가 모여 있는.. 다세대 가구..
한동수의원
아, 가구가 모여 있는데, 50ｍ에서 250ｍ 거리를 두고 축사를 지어라 이런 얘기입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렇죠.
한동수의원
아,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개정이 됐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면 이제 축사를 짓는데에 뭐 집 옆에다 짓고 이런 거는 이제 없어지겠네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거는 건축허가를 할 때에 제재입니다.
한동수의원
아, 건축허가를 할 때에 그렇게 한다. 그리고, 요즘은 축사를 짓는데, 새로 어떤 신공법인지 냄새가 그냥 바깥으로 안 나더라고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러니까, 톱밥..
한동수의원
과거에 오래되어 있는거는 냄새가 좀 나는데..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톱밥 발효우사를 설치하고 발효제를 뿌리면 냄새가 향긋합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러니까, 안 나더라고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우사는 향긋해요. 돼지는..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한우가 이럴 때에 관리를 제대로 좀 잘해서 축산인들에게 수입이 좀 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리고, 348페이지에 보면 우량꿀벌 보조사업 있죠, 그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런데, 이걸 그.. 꿀벌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시비가 2,500만원, 자담이 2,500만원.. 50%, 50%죠, 그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50%, 50%.. 예.
한동수의원
여기를.. 내가 그 한번 꽤 여러 군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해서 보조사업을 조금 늘려서 벌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가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
이광우의원
뭐 중복되는 얘기를 잠깐만 먼저 드릴게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 한우협회가 지원되는 사업들을 차질 없도록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조금 전에.. 한동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왕벌 사업하는거.. 우량벌꿀.. 보조율을 이게 다른 농업인이라든가 어업인데 비해서 이게 자부담율이 높아요. 이 자부담율을 더 낮추고 좀 더 지원해 줘야 돼요. 벌꿀하는 사람들이 연세가.. 왜냐하면 농업을 하다가 연세드신 분들이.. 일종에 업종 전환하신 분들이 늘어나니까,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년에 500군인데, 이 분들이 요구하는게 내년에 800군을 요구하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이광우의원
800군 다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보조율을 조금 더 낮춰줘야 된다.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보조율이 높은 편이다.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이게 올해 시범사업입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이 성공적이니까, 이걸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정정순 의원.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학생승마체험은 사업위치는 어디이고, 또 말은 한정되었는데, 학생승마 학생선발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이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현재 학생승마체험장은..
정순
정정순의원
위치가 어디에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근덕 맹방.. 삼척맹방체험승마장입니다. 하맹방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거기에 대표자가 새마을협의회 홍삼표씨입니다. 이게 이제 내용은 말 산업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여기에 지금 다 시설을 하는.. 학생들이 올해는.. 당초에는 한 200명이 도 중앙에서 내려왔는데, 이 수요조사를 하니까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1회 추경 때 조정이 됐습니다. 80명이 오는 걸로.. 그래서 학생 70명하고, 사회공익승마 10명해서 80명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학생승마와 사회공익승마 운영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입장료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입장료라고 하나, 승마시에 내는 입장료는 어떻게 되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학생승마 학생은..
정순
정정순의원
네.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10번 정도 하는데, 30만원 정도 됩니다. 한 사람당 10회 사용해가지고, 1시간정도 타고.. 그다음에..
정순
정정순의원
사회공익승마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사회공익승마는 보통 학교에 학생들을 인솔하는 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100% 보조해 줍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100% 보조입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 사람들은 나가서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제가 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 학생승마가 한번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10번입니다. 10번..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날 와서 10번을 탈 수 있는 거예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10번 와서 1번 왔을 때에 1시간씩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한번 타는데에 1시간씩이에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규정이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하루에 와서 다 타나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다 못타죠.
정순
정정순의원
다 못타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10번 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10번을 온다?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여기 주로 학생승마체험하는 학생들이 여기 지역에 학생들이에요? 외지 학생들이에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다 삼척에 해당되는 학생들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한번에 1시간씩 10번을 탄다?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30만원을 내면은.. 그러면 승마시 우려되는 안전사고의 예방대책과 보험가입은 되어 있습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보험.. 말에 대해서 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보험이 다 되어 있어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승마를 타다가 떨어지면 그런 보험가입이 다 되어 있다고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렇죠. 사전교육도 하고..
정순
정정순의원
아, 사전교육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정서적 안정과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되는 승마체험인 만큼 승마지도사라든가, 안전요원 및 안전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 겁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렇죠.
정순
정정순의원
승마지도사는 몇 명이에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거기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성렬씨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마3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한분이에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 안전요원은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안전요원은 3명이 있다는데..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앞으로 이사업이 활성화가 잘 되면 일반인들도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렇죠. 이게 대중화가 되면..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렇죠.
정순
정정순의원
예, 신규사업으로 하는 만큼 실과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왜냐 이제 승마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해서 레저문화 발전이 앞으로 많이 되지 않습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레저문화발전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박영자 의원.
박영자의원
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활성화에 있어서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박영자의원
지금 한우령과 하이록에 두 브랜드가 하나로 통합을 했잖습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박영자의원
그래서 출범식도 7월 15일에 하고, 한우대학 운영도 했는데, 이 통합함으로 해서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은 장점이 많으니 통합을 했을텐데,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에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장점은 이제 광역화 하면..
박영자의원
광역화하면..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이게 광역화를 하면 브랜드가 올라갑니다.
박영자의원
브랜드가치가 올라가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하이록하고 한우령을 합해가지고 강원한우가 됐거든요. 현재, 18개 시‧군중에 12개 시‧군이 합한 겁니다.
박영자의원
예, 미참여 시군 6개가 여기 미참여는 왜 미참여 했어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이 사람들은 자기네 브랜드가 높기 때문에.. 홍천이나 횡성, 치악, 대관령 이쪽..
박영자의원
횡성, 영월, 홍천..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지금 빠져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다 흡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자의원
브랜드가치가 높아지고 또 판로도 많이 확보가 되겠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렇죠. 이번에.. 홍콩에 수출했습니다.
박영자의원
홍콩으로 수출했다.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박영자의원
한우말이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박영자의원
아..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강원한우가 수출이 됐습니다. 그게 농민신문에도 나고 여기 삼척에서 사진 찍고 이랬습니다.
박영자의원
아.. 그거 통합해서 장점을 살려서 하여튼 활성화가 되게끔 지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45페이지에 반려유기동물 관리에서 요즘 보도를 보면 독거노인분들께 유기견 입양하는 일들이 가끔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저도.. 그 개를 싫어하는 분들도 막상 입양을 해서 키우면 또 서로 정을 나누고 아무도 사람이 없는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유기견을 가져다가 반려견으로 같이 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삼척에는 그런 사업을 아직 할 생각이 없으시죠? 있습니까? 혹시?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우리가 공고를 하고..
박영자의원
공고를 했습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받고 현재 실적을 보면..
박영자의원
실적이 있습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지금 우리가 작년도 185두를 했는데.
박영자의원
네, 185두를 입양을 했습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분양을 한게 159두를 했습니다. 분양했습니다. 하고, 반환한게 16두고, 방생이.. 1두 그거는 고양이고..
박영자의원
159두 중에..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박영자의원
독거노인분들께 분양한 경우도 있습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거는 잘.. 안됐습니다.
박영자의원
이 분양의 숫자도 159가구면 많은데, 독거노인들도 한번 원하시면..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분들도 오죠.
박영자의원
그렇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박영자의원
그분들한테는 이게 정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렇게 입양이 되면 병원비라든가 사료지급, 사료대금 이런거는 지급을 하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일단은 개별로 분양이 되면 보조가 없고..
박영자의원
아니 그러니까, 독거노인분들한테 분양을 하면..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게..
박영자의원
아니, 보도를 그렇게 제가 봤거든요? 사료도 지급하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아, 그거는 우리가..
박영자의원
그다음 병원비도 독거노인에 한에서..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지면 다시 또 회수하는 방향으로.. 그런 사업도 한번 생각한번 해보시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사영상 시스템 CCTV 설치사업에서 이 IT 기술을 활용한 한우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실시간 한우 사양관리를 통한 가축 생산성 향상..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좀 풀어서 어떻게 이로운지 이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셔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CCTV는 이제 핸드폰으로.. 출장 가서도 확인할 수 있고, 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사람이 없어도..
박영자의원
사람이 없어도..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자동시스템으로 사료 같은 걸 주면 볼륨을 올려가지고 사료를 줄 수 있고..
박영자의원
사료를 줄 수 있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하여튼.. 사진이 현장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을 감축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아주 과학적입니다.
박영자의원
그렇네요. 여기 말이 어려워서 제가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이 내용이 궁금해서 좀 그러는데.. 그럼 상당히 효과적인데.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이게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원하고 있는데, 지금 20대만 했는데..
박영자의원
전부 이게 시비하고 자부담인데..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렇죠.
박영자의원
지금 이제 20대를 일단은 계획을 해서 추진실적이 14대인데..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지금 완료 했습니다.
박영자의원
완료했습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이거는 기준이 7월말이기 때문에..
박영자의원
아, 기준날짜가 틀려서..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이미 설치를 다 했습니다.
박영자의원
그럼 이 사업은 원하시는 분들은 다 이거를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돈을 다 세워야.. 다 못 세워서 다 못했습니다.
박영자의원
예에..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지금 양봉하는 사람들도 더 할라, 지금 소하는 사람들만 줬는데..
박영자의원
글쎄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소.. 축사에만 필요한게 아니라 돈사라든가 양봉하시는 분들도 이걸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렇죠. 요구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조치를 하면..
박영자의원
예, 하여튼 IT기술을 활용한 한우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이거는 참 바람직한 사업인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니까, 과에서 계획을 잘 하셔서 앞으로 좀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박영자의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권정복 의원.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저기 학생승마 신청을 뭐 어떤 기준으로 받았어요? 이거 교육청에다가 자료를 받았습니까?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교육청에서 해서 학교로 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음.. 이게 위치가 삼척 맹방체험승마장이라고 그랬는데.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보니까, 미로, 신기, 도계, 하장 쪽에는 하는 사람들이 없네요? 멀어서 그런 건가?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쪽에 신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멀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안내가 잘 안 되서 그런 거예요? 뭐 어떤..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신청은 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 공문이 다 나가서 협조를 받았는데, 우리가 한 200명 계획을 잡았는데, 솔직히 안 들어 와가지고 1회 추경 때 타시‧군에서 달라 해가지고 우리는 정비를 하고 말았는데.. 돈은..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게 이게 뭐 처음 접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렇죠.
정복
권정복의원
그걸 또 통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안내 이런걸 너무 멀어가지고 교통편이라든가 이런게 안 되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안내가 좀 시민들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게끔 좀 고민을 해봐주세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리고, 축산농가가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줄어드는 추세에요? 늘어나는 추세에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현재 한우농가는 2012년도보다 한 300호 정도 줄었습니다. 왜 줄었냐하면 FTA 때문에 폐업농가가 100여 농가도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농가는 이제 먼저 2013년, 2014년도에 소 값이 좀 완전 하락이 될 때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한 300호 줄었는데, 전체 숫자가 그때에 2012년도말에 12,000두 됐는데, 현재 9,800두 되거든요. 줄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한 4∼5,000두 지금 늘었습니다. 대규모 농가가 숫자가 늘어나면서 소규모는 죽는 그런 현상입니다. 현재 소 값이 상한가다보니까, 축사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축산농가가 좀 늘어날 읍‧면 중에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데는 어디라고 봐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농가는 안 늘어나고 규모화가 됩니다. 200두하고..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그 규모는 소를 말씀하시는 거고..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그렇죠.
정복
권정복의원
일반적으로도 뭐 돼지라든가 흑염소 뭐 여러 가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데는 어디에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돼지는 안 늘어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아예 안 늘어나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이 도계에 대한 고민을 한번 좀 해봐주세요. 왜그렇냐 이러면 광산을 다니다가 퇴직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작은 이제.. 시작을 하고 싶은데, 땅도 있고 축산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규모로 할 수 있는게 있는데, 몰라가지고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안내를 좀 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저한테 도계 블랙푸드에 대한 어떤 얘기도 해주셨던 걸 그걸 좀 실행으로 좀 옮겨 봐주세요.
순간
임순간축산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앉아주십시오. 건설과장께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편입 사유지 미불용지 보상에 있어서요. 미불용지라는거는 행정기관이 도로 등 공공사업부지로 사용하면서 보상금을 주지 않는 토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2016년 사업량이 54필지에 5억원의 사업비가 지금 책정된거 아닙니까? 이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다면 미불용지로 파악된 토지는 도로와 하천해서 각각 대략 한 몇 필지나 되는 겁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도로 같은 경우는 보상청구를 기준으로 해서..
정순
정정순의원
아, 보상청구 기준으로 한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 94필지 정도 되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하천 같은 경우는 80필지 정도..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하천도 보상필지 하는게 84필지로 나왔는데,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게 아니라, 청구에 의해서 그때그때 해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뭐 얼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파악이 안 되는군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러면 이게 연례반복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지도 예상을 못하겠네요, 그죠? 계속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과거에 예를 들어가지고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도로에 들어가는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보상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줘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런 필지를 다 조사를 한다면 상당히 많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게 연례반복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시비가 항상 이게.. 5억 정도로 매년 이렇게 책정해놓은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뭐, 예산은 여유가 좀 있으면 올해같이 그 정도 세우고 뭐.. 평균적으로 한..
정순
정정순의원
평균적으로 한 어느 정도?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평균정도로 하면 한 5억 정도면 그해에는 다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100%는 아니더라도..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겠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어느 정도 소화는 시키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토지주들이 미불용지를 가졌는지 조차도 잘 몰라서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아무튼 도로편입 사유지 미불용지 보상사업이 시에서 토지주를 대상으로 미불용지 고지를 하고요. 차례로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인 위민행정을 좀 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 보았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안전정비에서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매번 말씀드린 건데, 동지역 인도정비 중 시가지 보도 불량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 사업비가 지금 1억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사업량은 몇 ｍ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게? 1억 정도를 세워 한 몇 ｍ 정도를 할 수 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평균적으로 하면 단비로 계산한다면 한 15만원 정도..
정순
정정순의원
얼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15만원.. ｍ당..
정순
정정순의원
아, ｍ당 15만원으로..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저는 그래서 인도정비는 민원요청이 있을 때에 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수시로 확인해서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애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순찰하다가 불량한 곳이 있으면..
정순
정정순의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지금 나가보시면 오래전에 시공된 인터로킹 블럭이나 최근에 시공된 인조화강 블럭들이 내려앉거나 솟아올라오거나 그다음에 인터로킹 블럭 같은 경우는 튀어나와서 몇 개가 이렇게 또 인도에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인도를 걷다가 다치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있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특히, 낮에는 보이긴 하지만 밤길에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럴 때 마다 제가 건설과에다 얘기는 하지만, 특히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구간은 정비팀들이 수시로 좀 확인을 해서 불량한 인도블럭이라든가 아스콘 포장이 푹 파인 곳 같은 곳은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고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물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저희들이 긴급보수반 이런 식으로..
정순
정정순의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정비가 되어 있으면 사실 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바로 처리가 가능한데.
정순
정정순의원
아, 예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이게 뭐 도급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 준비과정의 시간이 조금 지체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지금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은.
정순
정정순의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먼저 시행하는 경우도 왕왕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게 참 사소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사고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상반기 인도정비 실적은 얼마나 되고요. 어디 구간을 주로 하였고, 기투입된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1억 중에서..
심용
심용건설과장
소규모 시설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급으로 해서..
정순
정정순의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조금조금하게 보수를 한 거는 한 7차례정도 됩니다. 7차례 정도 되는데, 거기는 한 8,000만원 정도 소요되었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리고 인도를 일정구간 정비를 한 부분은 소방서에서 보건소간 거기에 5,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가지고 거기는 정비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 인도정비나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사업은요.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좀 증액시키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보수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잘 하시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증액시켜 주시고 긴급보수반을 투입시키더라도 좀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마지막으로요.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시설 정비사업요. 하천준설 및 수목제거 추진실적을 보면 제가 이렇게 평균 사업량을 따지니까, 3,200㎡에서 9,250㎡정도 되는데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걸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많이 하게 되면 생태계 파괴라든가 흙탕물이라든가 민원제기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어떻게 환경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대규모로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의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걸 거치게 되면 부동의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해서.. 긴급을 요하는 하천정비라든가 수목제거는 일정구간을 잘라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읍‧면에 재배정해가지고..
정순
정정순의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긴급한 부분들을 한 30개소를 구간구간 잘라가지고 시행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그 사업들을 건설과에서 잘 하고 계시는데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러한 사업들이 공사시기가 대부분 행락철이나 휴가철과 맞물린 경우가 있는데, 해소방안은 없는지.. 용역 설계와 발주를 적절히 조정하면 가능하지 않겠는지.. 제가 지난번에 건설과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제동 쪽에 그렇게 행락철, 휴가철인데 그게 흙탕물이 내려가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소방안이 있는지.. 용역설계발주를 적절히 조절하면 좀 되지 않겠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시기를 조정해서..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행락철이라든가 피서철 이런데를 피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래서 저의 단순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시기를 갈수기인 어떤 11월에서 다음해 3월 사이에 시행하는 것이 하천 유량이나 민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시기라고 보는데, 이럴 때에는 어떻게 설계발주라든가 이게 좀 힘듭니까? 이 시기가?
심용
심용건설과장
가능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그 시기와 맞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시기를 당겨서 11월이나 다음해 3월 사이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행락철이나 휴가철에 하천이나 소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또 수해피해 예방은 물론이고, 하천, 소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박영자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영자의원
과장님, 삼척시에 도로 과속방지턱이 몇 개나 됩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하아.. 지금..
박영자의원
많이 있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한 800여개 정도 됩니다.
박영자의원
이게 표준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표준규격에 맞지 않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녀보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상당수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이거 전부 재정비를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뭐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이 많이 소진되고 해서.. 우선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정리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시에 정비하기는 조금 예산이 많이 듭니다.
박영자의원
예, 예산편성을 잘 하셔서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불편한 곳이 없도록 정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삼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등봉IC로부터 도심지 관광객들이 여름 성수기에는 등봉IC를 시내구간을 거쳐서 솔비치 대명까지 간단 말입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그럼 시내에 아주 교통 혼잡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얼마 전에 번영회에서 등봉IC에서 우지리를 통해서 갈천리를 통해서 대명으로 들어가는 직선도로를 좀 개설해달라는 요구를 하셨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그런건 국비나 뭐 이런게 지원이 되는지, 가능한지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지역내에서 도로 사업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박영자의원
국비확보가 안된다면서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문제제기 되어 가지고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설계 및 타당성 용역조사를 지금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박영자의원
네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발주를 해서 노선이라든가 어떤 사업비라든가 이런게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게 되면 지금 국비를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예,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그 중앙부처에 인맥을 통해서..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박영자의원
한번 알아보시고, 아마 이게 교통 혼잡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니까.. 시내를 통과하게 되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그리고, 아까 도로 미불용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잘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보상통지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사실 이거는 제가 지금.. 행정편의적인 얘기지만 이걸 통지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박영자의원
그러니까, 통지는 못하는 들어오는 것 까지는..
웃음
심용
심용건설과장
일부 개개인들이..
박영자의원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고 계셔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일부 그럴 수도 있고요.
박영자의원
그럴 수도 있는 분도 계시다니까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박영자의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서 우리시 관내 대형관정과 양수장이 몇 개입니까? 33개?
심용
심용건설과장
대형관정은 34개고요.
박영자의원
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양수장은.. (자료 찾는 중)
박영자의원
해서 전부 133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그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좀 정기적으로..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올해 하장에 배추농사가 잘 됐답니다. 이게 다른 쪽은 많이 무더워서 농사가 잘 안됐는데, 이 대형관정과 양수장을 잘 관리해서 이용을 한 결과 배추농사를 성공적으로 수확을 할 수 있게 됐답니다. 이건 참 좋은 일이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박영자의원
앞으로 대형관정이나 양수장은 신규설치보다는 지금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보수 이런게 잘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박영자의원
앞으로 대형관정과 양수장 유지관리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최승국 의원.
최승국의원
과장님, 삼척∼동해 고속도로 개통이 되면 교통량이 어느 정도 더 증가할 걸로 생각하십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거는 좀..
최승국의원
많이 증가하겠죠,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최승국의원
그러면 여기 서부초등학교 앞에 학생들 통학하는거 위험하지 않을까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서부초등학교 앞에는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저희들이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하고 지하통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해서..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공사를 언제 합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안전총괄과에 안전한 사회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해가지고 사업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이 아직 마무리가 안됐거든요. 그게 끝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여기 빨리하셔야 될 것 같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최승국의원
애들이.. 어린애들이 다니는데,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학생들 통학하는 데에 위험요소가 없도록 공사를 빨리해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리고, 삼척고등학교부터 홈플러스 앞에까지 가는데, 인도를 줄여가지고 차도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지금 그쪽에는 2차선인데, 지금 주차를 양쪽 다 하다보니까 통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해서, 학교쪽에 인도가 조금 다른 인도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량통행이 기본으로 되고 인도도 확보할 수 있는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기본안은 지금 나와 있는데, 그거를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발주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의원
아니 그러니까, 인도를 줄여가지고 차도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니, 주차장을 굳이 만든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최승국의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공간을 만들어..
최승국의원
그게 주차장이지 뭐야.
심용
심용건설과장
주차장은 아닙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최승국의원
그런데, 그게 저는 이게 예산낭비라고 보는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최승국의원
거기서 100ｍ도 안 되는 거리에 유료주차장이 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최승국의원
내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지금 찾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보시면 거기 삼척고등학교 편에 차가 서 있는게 5대 미만입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최승국의원
여기에 평일에는 거기다 대놓고 시장 보러가고 출근하고 이런 분들이 주로 세우고 가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인도를 줄일 생각을 하지마시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최승국의원
내가 뭐 교통과장하고도 둘이 앉아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단속을 해라, 단속을..’ 단속을 하면 차가 싹 없어질 차들입니다. 단속도 안 해 보고, 단속을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중앙선에다가 규제봉을 박던지 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거 아무.. 모르겠습니다. 그걸 더 넓혀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양쪽에 주차구역선을 그려주면 불법주차를 조장하는 꼴 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교통과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먼저 단속을 하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최승국의원
단속해서 효과가 없으면 중앙선에다가 봉을 박으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박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 쓸데없이.. 거기 보면 계수나무하고 벚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계수나무가 아주 좋더라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최승국의원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이거 뭐 옮겨 심어 가지고 다 살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제가 봐서는 이게 예산낭비 될 것 같으니까, 거기 가서 교통과하고 얘기를 해서 먼저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중앙선에다가 규제봉을 박고 현재 삼척고등학교 건너편에는 주차구역선이 그려져 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최승국의원
그걸 홈플러스 쪽으로 연장해서 그걸 좀 그려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제가 봐서는 이거.. 가장 이런 예산을 좀 아껴가지고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최승국의원
그러니까, 계획을 수정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의원
그리고, 여기 409페이지에 성남∼사직 도시계획도로 이게 계획도로라고 하면 학교 도로가 진주초등학교 위쪽으로 지나갑니까? 교실위쪽으로?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최승국의원
교장선생님이 작년에 얘기하니까, 원래 계획도로 범위가 학교 교실위쪽으로 지나가게 돼있다고 하던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높이.. 높낮이는 지금 말씀하시면 학교건물 높이로 지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건물 위로.. 고가 식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통과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최승국의원
아니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최승국의원
잘못알고 계시구나.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최승국의원
그런데, 그걸 만약에 교실위로 도로가 통과하게 되어 있다면 이쪽 우측으로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오른쪽으로.. 그.. 거기 도시계획도로거든요. 건물이 건린다 하면 건물자체가 문제가 생긴 거죠.
최승국의원
음.. 그러니까 하여간 이거는 제가 뭐 교장선생님 얘기 듣고 설계도를 못 봤기 때문에 얘기를 드릴 말씀이 없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겠죠. 그런데, 학교위로 지나가지 말고.. 만약에 지나가게 됐다 이러면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우측으로 좀 옮겨서 하셔야 돼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런 상황은 안 벌어 질 겁니다.
최승국의원
예예. 그리고 삼척고등학교 앞에는 인도를 줄일 생각하지 마시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최승국의원
먼저, 단속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정안되겠다면 그런 조치를 하더라도 그걸 좀 다시 계획을..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이광우 의원.
이광우의원
전체적인걸.. 건설행정 전체적인 걸 좀..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광우의원
물어보고 할게요. 건설과 예산에 보면 387쪽에 건설과 예산에 금년 예산이 358억인데, 시비가 256억이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광우의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광우의원
실제는, 시비가 부담 되는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광우의원
내가 지금 몇 년을 쭉 보니까 건설과에 장기적으로 국비하고 도비가.. 도비는 얼마 되지 않지만, 국비가 장기적으로 150억 정도가 투입이 돼. 한 4년이나 5년 예를 들면..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광우의원
그리고 그 반을 시비를 부담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보면 국비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광우의원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매미, 루사 이후에 하천에 들어가는거.. 하천사업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광우의원
이제.. 제방이 그렇게 보강되거나 그럴만한 곳은 많지 않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이광우의원
그죠. 예를 들면, 성남에.. 제방 쭉 오십천 했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지방하천은 그럴 경우가 없습니다.
이광우의원
예, 지방하천.. 돌을 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 돌을 새로 놓음으로 인해가지고 조경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둑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데, 거기에 돈이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국비를 가지고 옴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필요 없는 사업을 하면서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건지, 근본적으로..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광우의원
그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국비 50억을 가져와가지고 시비 50억을 대는데 정말 하천을 위해가지고 필요한 건가.. 그런 고민들 좀 해야 될 필요 있지 않느냐.. 그 돈이면, 그 돈을 부담할 돈이면 우리가 기반조성사업에 훨씬 더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에 편리한 일을 만들어 주는 일.. 그리고 농어촌에서 위험하지 않게끔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일들을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안 되었느냐.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광우의원
무조건 국비를 가져와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해야 될 고민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안한건 아닌데, 사실 하천 재해예방 같은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마스터플랜에 의해가지고 이 국‧도비에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기존에 루사, 매미 때 개수계획에 의해가지고 했다하더라도 어떤 기본계획상에 통수단면이라든가 교량과 같은 부분들이 하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시설물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가지고는 사실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국비를 받아오지 않은 이상은 큰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거든요.
이광우의원
그렇지.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기도 하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이광우의원
부동의 하기도 하는 면이 있는데, 그런 점들을 내가 쭉 몇 년을 보다보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이광우의원
예를 들면, 여기 보고서 안에 보면 하천준설 해야 될.. 준설해야 될 비용들은 전부 시비란 말이에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광우의원
100% 시비인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 경우는 지금 도비로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이광우의원
도비가 8,000만원 받으면 시비가 3억을 들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 퍼센테이지로 하면 15% 정도가 안 넘는데, 도비 받는 거야 우리 실력껏 받아오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설하고.. 소하천 준설하고 이런 것들은 시급해지는데도 100% 시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순위에서 밀리는게.. 국비를 받아놓은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다보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니까 뭐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잘 토론해서 그저 그냥 국비만 따는게 전부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정정순 의원.
정순
정정순의원
네, 과장님 제가 부탁하나 하겠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민원이 아마 올라간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설운동장 구도로 구간이 요즘 이편한세상 아파트와 지웰라티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그쪽 도로로 인해갖고 대형차량하고 차량통행이 너무 빈번합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코아루타워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올 때 굉장히 위험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주차장에서 진‧출입이..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위험한데, 코아루타워 주차장 진입 건너편 철도부지 쪽에다가 반사경을 설치를 해서 이게 주민들 민원에 의한 것이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아마.. 제가 올라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게 거기가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 할 때에 이게 안보이니까, 사고가 날 위험성이 강하니까 이 부분 좀 반사경..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그리고 그쪽 구도로 거기가 도로포장이 너무.. 덧씌우기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언제한번 그거를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침수지역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하수관로 작업을 했거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러다보니까, 일부 임시포장을 해놓았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심용
심용건설과장
전면포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전면포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면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인지 모르고 이거는 건설과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안했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일부 사업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그쪽노선은 지금 지웰아파트 그쪽까지 차로확보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의원
아아.. 점진적으로?
심용
심용건설과장
정비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점진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보강이 돼서 좀 이렇게 깔 수 있도록..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의원
너무나 이게 심해요.
정진권의장
데꾸보꾸가 심하니까 빨리 해주라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권의장
그리고, 권정복 의원.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저기 태백, 하장 쪽에서 돌아오는 건희령 도로를 정식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방도 424호선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포장밀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포장상태가 지금 하행선 쪽으로, 내리막 쪽으로 지금 상당히 훼손이 상당히 많이 돼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도로 만들은지 얼마 정도 되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2년도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공사는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정복
권정복의원
2012년도면 지금 한 4년 밖에 안됐는데, 도로파손이 된 원인이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떤..
심용
심용건설과장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태백, 하장 쪽에서 과속차량들이 많이 그쪽으로 다니는 거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대형덤프차들이..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의원
실제로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시민들이지 않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거를 이제 물론 시가 투자한 돈은 아니지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좀 전달을 해서 거기 상당히 위험해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전달 같은 걸 꼭 좀 해주십시오.
심용
심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얼마 전에, 제4차 국도, 국지도 5개년계획에 뭐 발표가 있었는데, 삼척시에 여기 포함되는 데가 있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댓재구간.. 미로∼하장간 댓재구간이 지금 국지도28호선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 거리가 얼마정도 돼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14.4㎞에 반영된게 870억이..
정복
권정복의원
하여튼 이것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도라든가, 또 이제 신문 언론상으로 보면 ‘우리 삼척시가 꼭 필요하다’라는 ‘건의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의원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장
예, 한동수 의원.
한동수의원
과장님.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의원
지금 금년에 교량가교를 많이 했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의원
했는데, 그게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한동수의원
왜 그러냐니까, 차가 교량을 놓을 때 바로 쪽 놓아놓으니까, 거기를 들어갈 때에 차가 긁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걸 넓혀놓으니까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심지어 어떤 데에 가보면 그 주민들이나 전체.. 농어촌 같은 데에 가보면 ‘아, 진짜 고맙다, 고맙다고’ 칭찬을 많이 받더라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사업을 예산을 좀 더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점차적으로 좀 많은 양을 넓히도록 해주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게 지금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처음시작해보니까.. 그리고, 주문만 할게요. 가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돈을 100억을 들여 하는데, 지금 그 밑에 이렇게 보면 전체의 틀을 놓고 보면 부지가 좀 넓죠,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한동수의원
넓은데, 거기다가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면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 배구장이나 족구장이나 뭐 이런 것도 넓은 부지에다 만들어 놓으면 여가를 즐길 수 있지 않냐 이거지.. 애들 데리고 와서..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 고향의 강 그냥 쭉 이렇게 해놓으면 안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시고요.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시고요. 그리고 노경에서 쭉 내려오면서 그렇게 하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로를 당초 계획대로.. 내가 안용환 계장한테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방을 하천쪽으로 많이 좀 붙여서 좀 넓게 이렇게 해서 2차선으로 차가 교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앞으로 나오시고 산림과장은 아까 의장실에 들어와 가지고 개인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이 없고, 돌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